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원발의 10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17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이상미, 민찬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산 삼산 북일 옥천 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산면 삼마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그중에서도 육지 전력 연관 연결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마도는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로 구성돼 있고 현재 86가구 202명이 거주하며 어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화산면의 도서지역입니다. 삼마도는 과거 노후한 내연 발전 시설에 의존해 왔으며 2014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생계에 필수적인 저온 저장 시설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며 겨울철 난방기 가동도 마음껏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삼마도는 자가발전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기사용료는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발전기 고장이나 정비 지연 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불안정한 구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서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전력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삼마도에 육지 전력을 공급 연결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육지 전력이 연결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발전기 고장이나 출력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업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냉장 냉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어업 활동의 효율이 높아지고 냉방 난방기 사용 계약 제약이 해소되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정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관광과 휴양 자원의 활동 기반도 마련됩니다. 숙박 편의시설의 확충 필요 조건인 전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삼마도가 가진 자연환경과 어촌자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삼마도 육지 전력 연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착수할 것. 둘째, 한국전력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 셋째, 국비 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전기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삼마도 주민들께서 안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미 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바로 농업인 소득 인정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꼽히는 농업군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청년농업인도 증가하며 해남군에 스마트한 농업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농업인들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각종 국가정책과 대출보증금 등 금융업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상 불편이 아닙니다. 청년농 유입 실패, 귀농 정착 어려움, 농업인의 자립 저해, 그리고 지방 소멸 가속화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해남군은 종합소득 신고, 농업경영체 등 금융기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 인정과 관련된 제도를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남군에서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신고 기반을 개선해 나갈 것, 둘째 농업인의 각종 정책 지원과 금융업무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셋째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기준에 농업경영체정보, 출하실적, 영농이력을 법적 근거로 인정할 방법을 찾아줄 것. 넷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자체가 발급하는 농업인확인서가 국가 사업에도 효력을 갖도록 특례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줄 것.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차원에서 교육 컨설팅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만큼은 중앙정부의 개편을 기다리기 앞서 우리 해남군이 먼저 움직인다면 군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 농업인 소득인정 조례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농업군 가운데서 가장 먼저 농업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보증 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군 차원의 소득인정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과 농업인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해남,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이뤄나가는 진짜 농업인 AI 스마트 농업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우리 해남군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도 선도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찬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남 마산 산이를 지역구로 둔 민찬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AI 데이터 산업 시대를 맞아 해남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해남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되었고 오픈 AI, SK 등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남이 대한민국 AI 산업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유치 자체가 곧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센터는 시설 특성상 상주 인력이 많지 않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 인프라와 인재풀이 없으면 관련 기업과 부가 산업이 정착하지 못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데이터센터는 출발점일 뿐이며 이를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결국 우리가 해야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는 AI 데이터 전문 공무원이 한 명뿐이며 해남군은 관련 전문 인력이나 전담조직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축된 시설은 운영과 관리조차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기업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투자를 이끌며 결국 그 투자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남군도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AI 데이터 분야 전문 공무원 채용과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전산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산업 변화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AI 데이터 센터 기업에 공무원 파견해 실제 기술과 운영체계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이 있어야 기업과 대등하게 협력하고 해남의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대학과 연계해 해남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 단계부터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해 우리 청년이 해남에서 배우고 해남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기업과 인재를 해남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공공형 민간임대주택,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AI 시대의 해남의 성장을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생활권 확립, 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기회는 이미 해남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갖출 때 AI 컴퓨팅센터와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해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남이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을 넘어 기술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AI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1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의)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최종 국도비 확정 교부사업을 반영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2000만 원 증가한 1조1516억 원이며 증감율은 0.58%입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억8000만 원 증가한 1조1279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000만 원 증가한 236억5000만 원입니다.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는 11억2000만 원 증가한 499억8000만 원, 세외 수입은 15억5000만 원 증가한 366억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 감소한 465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4000만 원 증가한 437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6000만 원 증가한 1210억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이 4000만 원이 증가한 79억20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증가한 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억 감소한 92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4000만 원 감소한 1049억5000만 원, 물건비는 21억6000만 원 감소한 957억8000만 원, 경상이전은 50억9000만 원 증가한 5067억8000만 원, 자본 지출은 12억7000만 원 증가한 3783억7000만 원, 내부거래는 4000만 원 감소한 200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6000만 원 증가한 22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 이전은 1000만 원 감소한 13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6억 원 증가한 162억2000만 원, 보존재원은 4억5000만 원 감소한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1000만 원 감소한 4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가구 구매 1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3000만 원 감소한 18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3000만 원 감소한 7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금 1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8000만 원 증가한 87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제2스포츠 타운 조성 3억7000만 원, 역사문화권 역사 문화 환경 정비 선도 사업 3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0억2000만 원 감소한 73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 승용차 보급 1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억1000만 원 감소한 200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급여 2억8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39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억6000만 원 감소한 15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시행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출생기본수당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억1000만 원 증가한 373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 식품 가공 설비 지원 30억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20억, 기본형 공익직불금 1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1억 감소한 92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7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00만 원 감소한 24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승강장 설치 및 교체공사 2000만 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억5000만 원 감소한 46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북평 남창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23억8000만 원 증가한 139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 운영비 10억1000만 원 감액, 국도비반환금 36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분야는 6억 원 증가한 21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00만 원 감소한 1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4억5000만 원 감소한 5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석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민경매·이상미·민홍일·이기우·박상정·김석순·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