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국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최범준 수산유통가공팀장입니다. (인사) 황수현 황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재검토입니다. 수협 측의 재추진 의사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 포기 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생이 피해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청둥오리 퇴치 방안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몰 후 드론 야간 비행이 금지되어 어려우므로 전남도의 레이저를 활용한 퇴치방법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해당 법인 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9,100만 원을 2024년 10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법인 소유의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가 최초 개시되어 지난 11월 4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환급금 배당 요구 신청하였고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4년∼2025년도 현장방문 시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으로서, 먼저 어선 충돌 피해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해양낚시공원 수상가옥 매각 관련입니다. 금년 6월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1차로 소형가옥 2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블루투어 오토캠핑장과 키조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어촌계 위탁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은 당초 건립 시 민간위탁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키조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수문 어촌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37건입니다. 먼저 9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다목적 인양기는 관산 사금항 등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11월 중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법무부로부터 70어가 324명을 배정받아 10월 말 기준 1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군에 근로하고 있으며 출입국 승인 후 계속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는 금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낚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에게 1만 원권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상품권 지급은 해경에 출항 및 승선원 현황을 기초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장흥군 낚시협회의 건의로 지난 9월 장흥 회령포 이순신축제와 함께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금년 감척 대상 1척에 대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9월 국비 1억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므로 1척을 추가로 감척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선외기 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국비 등 총 2억 4,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6대가량을 연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명조끼 114벌, V-Pass 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어선양승기 공급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양승기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도비 등 총 1억 1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김 패각 및 미역, 다시마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12월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 양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00만 원이며 현재 71개소 중 5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45대 중 20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전남도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로 선정된 25대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며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육상 해수양식 여덟 어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내수면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자라, 미꾸라지 등 치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당초 스티로폼 부표를 정부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량 25만 개 중 현재 23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연내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패류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새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해당 어촌계 12개소 중에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200만 원이며 금년부터 판매실적의 15%를 지급하도록 지침 변경되어서 서류 검토 후에 연내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하였으며 금년에는 비교적 형망 작업이 적은 해조류 양식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대상자 4개소 중에 1개소는 8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업체에 필요한 이물질 선별기, 금속 검출기 등 가공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동저온저장시설 1개소, 중형 1개소, 소형 17개소 총 19개소로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소형저온저장시설은 연내 완료하겠으며 공동 및 중형저온저장시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노력도 일주도로 잔여구간 720m를 2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착공 후에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 일원에 해상전망대 및 도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토목 착공 및 내년 6월 건축 착공 후에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0년 우산, 대리, 신상·신기항 3개소는 완료됐으며 2021년도에 확정된 안양 수문항은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확정된 회진 이회진항은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현재 물양장 및 방파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방파호안 매립, 소형선부두 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촌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입니다. 현재 해안이용협의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방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방어항 항내 원활한 입출항 및 정박을 위해 이진목항 소형선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고 올해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안양 용곡항, 회진 대리항 등 모든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현재 고마항 등 6개소 중 4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2026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0쪽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38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10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1,637톤을 수거하였고, 다음 장 39쪽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대리항·노력항 2개소에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회진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또한 303.7톤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수문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보행로 개설 및 안전요원 채용으로 피서객에게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여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 후에 자동화 설비, 자동시설 현대화, 기자재 및 종자 보급 등 주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세부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연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입니다. 급냉시설 건축은 2023년에 완료하였으며 기계실 공사와 선별장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연말까지 선별장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산물 저온 위판장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올해 3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경매장, 사무실, 냉동창고, 활어식당 등 지상 2층 규모에 약 300평 규모의 시설로 현재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개장을 통해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입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노력항으로 300억 원, 어촌회복형은 동두항과 남포항으로 개소당 각각 100억 원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를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2026년 5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2025년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죠?

예.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운영 주체가 지역 수협이나 지자체가 선정되어 인력풀 형태로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고 이를 수요가 있는 어가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죠?

예.

라오스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예.

우리 군은 MOU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지는 않지요, 지금?

예.

업무보고서를 보니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가 사촌간이 아닌 2촌 이내로 축소되었죠?

맞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MOU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과장님,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장흥군이 8급 상당의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농업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 나중에는 임업 분야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결혼이민자는 계속 4촌에서 2촌으로 줄어들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라오스나 베트남, 그런 쪽에 MOU를 해서 해양 분야 아니면 농업 분야 그런 전문성을 띠는 나라와 개별적으로 MOU를 해서 계절근로자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농어민들의 노동력과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농산유통과장님께 어제께도 질의를 드렸어요. 농산유통과에서 안 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한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도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 한 팀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인구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한 팀을 구성해서 해보자, 이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 직원을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를 세웠죠?

저희들은 수산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웠습니다.

예, 수산 분야에 대해서만.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팀을 구성했으면 그 팀에다가 전체적으로 해야지, 따로따로 인력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서로 인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팀들은 한 팀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옳지 않겠어요?

완도 같은 경우도 팀을 운영해서, 완도는 어업이 많다 보니까 어업 위주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저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관산에는 한 군데가 20명 정도밖에 아니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인력을 할 수 있는 곳에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많이 늘려가지고 공공형 일자리를 외국에서 데려다가 계절근로자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산유통과, 이렇게 세 과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하십시오. 한 과를 만들어야지, 서로 나눠서 하면 힘들어서 못 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민간위탁 시설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민간위탁 시설이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한 곳입니까?

민간위탁이요?

민간위탁 시설.

지금 현재는 한 군데인데요.

지도점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점검일자도 월까지만 나와 있고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처분내용만 “처분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4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갯녹음 바다정원화 사업의 반납액이 있고 맨 마지막 2023년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에 반납액이 있고, 이 반납액에 대해서 반납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 다 도비 반납인데, 앞으로는 집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반납액이 있습니까?

일단 반납이라기보다는요. 전체를 반납한 게 아니고요. 일부….

예, 일부를 반납했네요.

예,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했다가 여건이 다시 형성되면 다시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생이, 김, 꼬막 등 조류 피해가 굉장히 심한 줄 알고 계시죠?

예.

5페이지에 보면 매생이 피해 방지 방안 마련 해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조류 퇴치기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해가지고 레이저 활용, 양식장 조류 퇴치기 33개 신청해가지고 8월 21일 날 설치를 하신다고 했네요. 완료하셨습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될 수 없고요.

예, 밤에 하니까.

밤에 안 되고, 우리가 전라남도에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남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완도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전남도에서 현재 모든 신규사업은 다 깎아가지고 이 사업을 쪽지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부라도 해보면 어떨까. 한 대당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3대를 신청했는데 33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3대나 5대라도 오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번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조류를 퇴치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의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어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윤승탁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저도 어민들을, 매생이 하시는 분들이나 꼬막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총기 사용을 해서 쫓아내는 방법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기를 사용하면 그냥 본인 돈 주고 실탄도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기야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탄값하고 배를 빌리는 삯하고 자기가 하루 나가면 그래도 일당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군비로라도 예산 확보해서 3일에 한 번씩 나가면 된답니다. 날마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총을 쏘면 화약 냄새 때문에 3일에 한 번씩은 안 온답니다, 오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어민들하고 같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대화를 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의 연구를 하십시오.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작년에도 매생이 옹암이나 내저 이쪽에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너무 많이 뜯어먹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야생, 우리가 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멧돼지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도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겠죠, 너무 많이 저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 없으면 내가 할게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들 공부 안 하고 뭣 하고 있어? 해야지. 난 인자 공부하고 있구먼. 그냥 물어보지 말아부까? 다 했어요.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는 양이 많아가지고 수산과가 굉장히 서른두 페이지나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일을 잘해 오셨네요. 연근해 어선 감척 부분 1척을 더 도비 확보하셨다고요?

예.

국비 추가를 해가지고 2척을 하신다고?

예.

해년마다 1척만 하니까 민원이 많았어요. 노력을 하셨네.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돼 있는 척이 많이 밀려 있죠?

지금 한 20척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년 1척씩 한다고 해서 참 깝깝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척이라도 더 확보하셨네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사업. 내수면이면 바다사업이 아닌데요? 우량종묘는 뭐죠?

자라나 미꾸라지 치어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쭙냐 하면 8대 때 전 유 모 의원께서 어째 해양수산과 예산은 전부 바닷가 남부로만 다 가냐. 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부에다가도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90% 보조, 10%만 자부담하게까지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까, 북부에서?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한다는 게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는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가 취소를 했고요. 올해는 마침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참고로, 지금 JNJ 골프장에 많이 오데요. 광주 쪽에서 많이 와요. 그분들이,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마는 들어보면 장평에 굉장히 식당이 잘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답니다. 장흥의 천혜의 조건인 탐진강과 장흥댐이 있는데 왜 여기는 민물고기 식당이 없느냐, 그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전 정종순 군수께서는 그렇게 선언도 하셨어요. 우리 장흥에 강이 훤히 보이는 데다가 집단 민물고기 식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돼서 내수면 어업도 귀촌인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90% 지원, 땅만 사면 지어서 키울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작두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림소 부근이라든지 부산에서 그렇게 선비밥상 선비밥상 하니까 사실 부산 소재지 옆에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마는 부춘정 앞에라도 천변, 여기서 가다 보면 부산 다리에서부터 행원 다리에서부터 여지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부춘정까지를 남은 여지를 매립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집단 민물고기 식당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떨까. 그러고 메기도 키우게 하고 장어는 어차피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쏘가리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유치댐에서 쏘가리도 잡게 해주게끔 허가도 내줘야 됩니다, 우리 장흥 사람이. 댐 위에서는 식당을 못 하지만 댐 밑으로 마침 체육인재센터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심천에서부터 부산 행원 다리까지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거기 경치 좋은 데다가 장흥 가면 민물고기 매운탕 집이 아주 대박 난다, 맛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히트를 쳐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재원은 귀촌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수면 어업을 지원하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있을 것이고 메기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쏘가리회까지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실은 장평의 JNJ 관련해가지고 다슬기를 한번 양식도 해보고 다슬기 관련된 전문 식당을 한번 몇 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실은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을 거의 만들어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분들이 예산이나 삽교 같은 데 같이 교육도 가고 저희 직원들 같이 견학도 가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슬기 양식사업이 지금 전국에 28개인가 있다가 20개로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장평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3억 정도 도에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신청을 두 번 정도 받았는데 한 명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치더라도 시장 같은 데다가 조그마한 다슬기 식당 같은 경우를, 옛날에 석전식당인가 목욕탕 지으면서 헐어져 버렸는데 그런 데 참 맛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조그마하게 하나 마련해 놓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되더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 쪽에 내수면 관련된 음식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다슬기도 좋지만 다슬기는 양식이 어려워요. 사실 광대보에서 잡은 것 가지고 하는데 지금 파크볼장을 (구)방송국 자리 앞 탐진강변에 멋지게 했어요. 평화3구 아닙니까? 건설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이랑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놀랍게도 전부 다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탐진강변의 주택들이. 헌집을 헐어가지고 개축하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평 20평도 못 지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특히 과장님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마침 파크볼 외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평화뜰 평화3구 밑쯤에 과감하게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구로 바꾸고 거기다가 식당, 예를 들어서 경치 좋으니까 탐진강 바라보면서 매운탕집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기는 억제해야 되겠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들께서 매운탕집이라도 낼란다.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운탕집 거리로는 그쪽이 좋아요. 또 그 건너편 남외리도 좋고, 남외리 도깨비집인가 거기 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순지도 메기탕집 잘됩니다. 그런 부분을 장흥토요시장에 많이 와서, 삼합만 광고할 때가 아니에요. 장흥 가면 탐진강이 멋지게 있는데 장흥댐에서 쏘가리도 나오고 매운탕이 아주 기발하다, 이렇게 우리가 갈 필요도 있다. 돈벌이가 잘되면 객지에 나간 우리 후배들이 자손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해양수산과가 꼭 바다 쪽 사업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북부 쪽의 내수면 어업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증 부표 22페이지의, 그동안에는 해당산단 장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표가 있었는데 외지에서 막 매입을 해오셨어, 보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수협이나 어촌계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수협도 수협중앙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질이 좋다던데요, 장흥에서 생산하는 게?

그런데 선호를 잘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줘야죠. 기왕이면 우리 해당산단에서 생산된 부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외지 업체 배 불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해당산단에 있는 공단에서 나온 걸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실무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님들께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 주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부정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사업 24페이지의, 이 부분을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직불제도 서류가 복잡해요. 저는 이장을 할 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장 했습니다만 마을 사람 전부 제가 다 해줬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농지원부 근거로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까지를 다 해줬는데 수산인들 직불제를 받는 데 보니까, 물론 날마다 일기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받고 모인들이 가서 해줬더라고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우리 수산과 직원 중에서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양반이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돈 안 들고 하게끔 하면 어떠냐. 그것 시행하셨습니까? 25억 200만 원이나 지급을 하는데 한 번 정도 1년 정도 받았으니까 잘하죠? 조금만 보완을 지도해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업체에다 안 맡겨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금년 3월 달에 회진의 모 어촌계에서 세 사람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것 못 써가지고? 작성을 못 해가지고?

작성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실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어업경영체 등록을 안 해가지고 했는데 문금주 의원실이나 도나 해수부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세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2,700∼2,800 정도 했어요.

좋은 일 하셨네.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상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저희들도 실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돼 버리면 취소되거나 누락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행정사나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 해주고.

차라리 거기를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행정이 거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수준을 낮추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 자부담을 높이든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지원한 것은 없네요?

실질적으로 일부 비용만 우리가 자부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촌계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장들은 서류를 만드는 데 숙지가 됐을 겁니다. 그럼 어촌계장을 설득하고 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어촌계장은 아직 조례가 안 돼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수협 조직이더구먼. 수협 협동조합법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돼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수협 직원들께서 어느 지역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촌계장하고 함께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자기 한글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해서일뿐이지? 좀 도와주시고 농산과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이, 지금까지 직불금 받기의 과정이 농산과 직원들이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과도 수산과 직원들께서 그 점까지를, 그게 바로 주민 편의고 주민 복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직불금 1년에 한 200∼300 받는데, 적은 양반은 150 정도 받는데 그 돈 다 가져가 버리더라니까요? 서류 만드는 데?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흥군 바이오산업단지 및 회진면 일원에 70억을 들여가지고 네 군데 지원해요? 네 군데?

예.

1개는 8월 달에 했고 3개는 현재 연내 하게끔 지원하고 있다?

예.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6:4 사업이고요. 회진에 있는 것은 김 2차 가공시설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입찰이 완료돼가지고 곧 착공할 것이고요. 청산에식품이라고 거기는 뭐냐 하면 2차 김 가공을, 김부각 같은 것을 하는 친환경 김부각을 하는 업체인데 부산광역시에 있다가 장흥으로 이전을 해서 친환경 김이다 보니까 유기농 김을 만들어 볼란다 해가지고 장흥으로 이전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다씨푸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설계를 우리 사업 외에 자기들이 한 70억 들여가지고 별도 사업을 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는 설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금년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태여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산과장님께서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8개 정도의 임가공시설이….

9개.

아웃돼 있다. 정지돼 있다. 8개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런 데다 지원을 해야지, 70억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부산에 있는 사람 유치해오는 것보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일지라도.

신규 새로 짓는 사업이거든요?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교체사업이나 보강보수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이….

8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신규사업도 가능하면 우리 수산인들 중에서 부산에서 유치해오는 것보다는 김이 확실하게 뜨니까 가능하면 김 생산자 중에서라든가 수산인 중에서 예산을 70억씩이나 지원하니까 찾아보시고 그쪽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지역에서 애쓰게 만들어가지고 객지 사람 좋은 일 시킬 일 있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부자가 돼야죠?

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15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29페이지입니다. 15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죠?

예.

소형, 중형, 대형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600만 원짜리 저온창고도 군비 3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50:50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만 돌려줍니까? 군비까지 돌려줍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환급금까지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비를 다 줘버려요?

환급분은 자기들이 더 추가로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흥군 행정을 보니까 그 점이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50이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군비 지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10%는 장흥군이 회수해야 됩니다. 부가세를, 보조 부분이니까. 그러고 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부분만 50만 원을 환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보면 100만 원을 다 환급해 줘버려요. 1,000만 원의 10%를. 이 부분은 엄격히 하셔야 됩니다. 도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던데, 우리가 군비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10% 부가세는 우리 군이 찾아야 한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업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담당 직원님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부담 부분만 10% 부가세를 환급해 주고 우리 군비나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다시 10%를 회수해야 된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나중에 환급을 할 때 차입을 하세요. 나중에 돌려주고 회수하려면 압류해야 되고 계고장 보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 40억을 들여서 해요. 모 도의원께서 20억을 가져오셨어요.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다니는데, 군비가 20억 들어가요.

맞습니다.

매칭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설계를 보니까 수문리조트 앞에 파이프 세워가지고 쭉 바다 위로 해놓은 것 흉물이 돼가지고 철거비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예.

바다하우스 앞에서 선착장 말고 파이프 세워가지고 H빔으로 쭉 다리를 놔가지고 선상에다가 배를, 찻집을 만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수문의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선착장 끝에까지 선착장 도로를 2m 넓히고 난간대도 만들고 선착장 끝에서 구름다리처럼 다리를 놔서 바다 끝에 가면 기왕에 예산 들이는 것 선착장 끝에까지 제방도 튼튼해지고 예산도 절감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시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때 백광철 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로?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나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120m를 나가게 돼 있었어요, 당초에. 간조 때가 되면 밑의 바닥에 뻘만 있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착장 끝에서 한 30m만 나가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

반영구시설이 되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상의가 끝났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토목 착공도 곧 합니다. 지금 발주 의뢰해 놓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옆에 차들이 구경을 하러 가든 차를 가지고 가면 선착장이 8m예요. 7m인가 되는데 교행을 하는데 차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안 된다 해서 마침 어촌뉴딜300 사업 수문항에 잔여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3m 공간을 옆으로 집 쪽으로 설치해가지고….

제방을 그렇게 넓힌다고?

예, 한 3m를 더 넓혀가지고….

해수부에서 허가해 줄까요?

예, 그것은 점사용 허가로 가능합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돼서 사업을 곧….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도 오히려 돈은 H빔 세워가지고 120m 바다로 하는 것보다 덜 들 텐데요?

그 안에 매립을 300평 정도 할 겁니다. 위에 모형을 만드는데 그 비용이 모형 하는 데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추가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구태여 찻집 앞까지 주차장 만들 필요 없어요. 멋지게 도로를 튼튼하게 조금 넓히고, 한 2m만 넓히고 차를 대게 하지 말고 수문 주차장 널널합니다, 앞에. 차 대놓고 그 양쪽에 난간대를 멋지게 야경도 점멸등으로 해놓고 하면 걸어가면서 바닷바람도 쐬고 산책로도 되고 구태여 차 타고 찻집 앞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차는 주차장에 대고 수문키조개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차가 가고 선착장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차를 먹으러, 그러면서 바닷바람도 쐬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 대신 그 돈을 난간대에다가 점멸등을 넣어서 멋지게 야경을 꾸며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어차피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촌지구 연안정비사업은 16억 9,900만 원 들여서 12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요?

착공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착공을 한다고요?

예.

마을 공동어항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마을 공동어항에 보수보강공사를 네 군데 하는데…. 아니,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다섯 군데를 하는데 돈 4억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규모여도 4억이면 한 군데에 1억도 안 되는데 이 부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보수보강이?

총 2억 예산 해가지고 여섯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산 신동항 계단기초를 했고 용곡항에 선착장 연장공사 지반조사 한 대로 했고 회진 대리항 물양장 보수공사, 회진 대리항하고 물양장 보수공사가 1억 7,000이고요. 그리고 관산 신동항이 500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받으면 마을 어촌계에서 신청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도 균특사업 해가지고 10억 8,000이네요?

예.

이거는 국·도비 균특사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40페이지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의 해양쓰레기 수거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를 적게 받아줘가지고 배에서 가져와가지고 집 앞에 쟁여놓고 썩히고 있다. 가능하면 배에서 수거해온 것은 약간의 비용을 주고라도 전부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그 당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주라고 좀 더….

도비가 1억밖에 안 되구먼, 군비는 1억 3,000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고 정 뭐하면 균특이나 국·도비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도 감사자료 지적사례를 보니까 4건을 지적당했네? 하나, 둘, 셋, 네 건. 훈계 시정을 요구받았죠?

예.

받은 내용을 보니까 4건 1,304만 9,000원을 회수 완료했네요?

예.

과다 공사비 지급 설계변경 등을 잘못했죠?

예.

100% 회수했습니까?

예.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보니까 훈계 주의를 받았어요. 소송비용 회수 미이행에 따른 처분으로 소송비용액 부과. 지적받았죠?

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은 진행 중이던데? 왜 이렇게 소송비용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압류를 해놨어도 부도가 나버린 사람이라 도저히 회수할 수 없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산단에 지금 현재 황금연못이 부도냈죠?

예.

보조금을 그동안에 지원해준 것 회수하기는커녕 부가세 10%도 지금, 2억 9,009만 9,000원이에요?

예.

지금 회수할 길이 없죠? 경매를 해가지고 받는다고요, 100%?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자기들은 56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56억? 그래서 56억 플러스 토지비 한 3, 4억인가 되고, 거기에 경매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안양 건은 경매가 1차 됐습니다. 됐고 그것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안양 지천 들어가는 데 장어농장?

예, 할 것이고 2차는 산단에 있는 사료공장을 할 건데 일단 1차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4일 날 장흥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서류상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자는 보니까 이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돈을 벌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의도보다는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받자마자 32억 군비, 국비, 도비 지원받고 자부담 8억이거든, 사실은? 그럼 32억 사업에서…. 아니, 40억 사업에서 8억 자부담인데 여수 여천 농협지점에 가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의문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전 군수가 승인해 줬더라고요? 군수가 위수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할 수 있더구먼요? 여천공단의 농협지점에 농협 전문가가 안내도 했던 것 같아, 본 위원이 봐서는. 15억 6,000 담보를 뺐어요. 그러면 얼른 계산했을 때 자기는 주장하지만 8억 자부담인데 7억 5,600만 원을, 그걸 근거로 오히려 더 가져갔다, 뺐다. 지원과 보조금과 담보금액에서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뒤에 2억 9,009만 9,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10%를 지급했냐? 공무원들의 실수다.” 하고 행감에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행정이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압류부터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압류하겠습니다, 통보하고 접수하고 또 계고장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11억을 또 담보 잡아버렸어, 11억을. 그러면 저것 경매해봤자 금융권에서 잡아놓은 15억 6,000하고 11억하고 하면 이십몇억 돼버리잖아요. 그 경매가하고 환산해 보니까 2억 9,009만 9,000원은 회수할 길이 없어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는 발 빠르게 압류부터 하세요, 담보를 다시 추가로 못 잡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벌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험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부가세 부분 2억 9,009만 9,000원은 회수하는 길이 맞을 것이고 우리 군이 12억에 대해서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 20억, 군비가 12억이 들어간 거예요, 보조로. 이런 부분도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의 담당 해양수산과장이나 공무원들이나 군수나 압력을 넣었던 장흥의 유지들, 어제부터 보니까 우리 군의회가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 유튜브 틀고 있다데? 용산 목욕탕에 가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의사팀장님!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유튜브를 트는데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그런 유튜브가 어디가 있냐고 항의를 많이 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 처음에는 720명이 봤다는 거예요, 720명이. 마지막에는 22명 남더라는 겁니다, 22명. 우리 의사과 직원들만 본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모든 유튜브는 “이야, 어떤 의원이 하는데 보니까 잘한다.” 아니면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시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달려고 보니까 댓글을 못 달게 해놓았더라, 댓글을 못 달게. “이런 유튜브는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는 꼴이지 뭐냐?” 이렇게 항의를 합디다. 이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과에서 돈 들여서 유튜브를 띄우게, 이 전 주무관한테 띄우게 하려면, 프리 선언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할 때는 확실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웃음거리가 안 되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어선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3건에 2,241만…. 아니, 22만 4,120원? 아니, 2,241만….

어디 쪽 말씀하신가요?

도 감사 지적에 어선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3건 합산해가지고 224만 1,120원, 또 2건에 대해서 111만 3,120원 지적받으셨죠?

예.

이건 회수가 진행 중인데 아직 확실하게 안 돼요? 납부자가 연락 부재로 압류 예정이고 113만 8,000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5건 390만 9,550원 1건 착오해가지고 감액해주고 이래가지고 지적받으셨죠?

예.

행정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추진 중으로 나오던데?

연말 내에 다 전액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내에 정리하실랍니까?

예.

또 어항개발사업에서 내진설계 미실시 해가지고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훈계받으셨죠?

예.

수문항 도제 설치사업에 대한 내진설계를 미반영하여 가지고 변경계약 체결을 잘못했다 해서 24년 12월 26일 날 지적받으셨죠? 훈계받으셨죠?

예.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미등록 3건, 전산화 시스템 등록 확인, 금년도 4월 28일 자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분 다 훈계받으셨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행정 미숙인데 이게?

여러 과가 같이 훈계를 맞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타산지석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왕에 지적받고 훈계받고 시정받으셔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더 나무라면 그렇고 확실하게 완결을 해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요. 인심이 좋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흥이 갖고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장흥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참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장흥 고도 우리 장흥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었으면 장흥 고가 더 명성을 얻었을 건데 광주 쪽으로 뺏기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한우는 그래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장흥한우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브랜드 육성하는 데 노력이 미진하다 보니까 전국 어디나 대동소이가 돼버린 것 같고, 수산물을 가만히 보면 그나마 무산김으로서는 우리가 명성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치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9경 9미 9품 이렇게 보면 9미 중의 하나가 낙지, 주꾸미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낙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생산량의 30∼40%는 장흥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브랜드는 우리가 다 뺏기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낙지에 대한 명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암 독천에 낙지를 뺏기고 있고, 그다음에 무안의 뻘낙지에도 저희들이 시장을 내주고 있고, 또 신안에도 낙지에 대한 브랜드를 자기들이 찾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함평에서 로고가 얼른 생각나지 않는데 함평에서 함평낙지, 무안의 뻘낙지, 함평은 무슨 낙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가 주로 득량만의 청정갯벌에서, 우리는 청정특구로도 지정되는 데서 낙지가 생산되는데 이 낙지에 대한 지금 현재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도 시작하기는 했죠?

예.

그래서 어족자원을 개발하는 데라든지 보존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는데, 그러면 낙지를 브랜드화 시켜 가야 될 입장인데 수년간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봤을 때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낙지 생산어가가 몇 어가나 되죠?

통발은 거의 한 100어가 정도 되고요. 복합이나 한다고 하면 한 백사오십 어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우리 수산위판장에 거의 낙지가 주로 많이 위판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선어나 이런 건 없죠?

예.

위판고도 200억이 넘죠?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안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낙지 방향을 과장님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낙지가 무안뻘낙지, 세발낙지 그렇게 하는데요. 장흥의 낙지가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 자리 오기 10여 년 전에는 장흥이 낙지 최고 주산지인지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위판 실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진 수협에 위판하는 것을 보면 고흥보다 위판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해가지고 목포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낙지가 뻘에서 나는 낙지라서 품질도 좋고 영양분도 우수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올해 낙지 방류사업도 했고 옛 명성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낙지 브랜드를 올해 개발했거든요? 새로 노력도 위판장이 새로 개설되면 그때 브랜드 선포식도 하겠습니다마는 팔딱낙지라고 출원 등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보면 낙지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 다 유명무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데 낙지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올해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왜 낙지가, 무안으로 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판장 안 들어오고 목포로 바로 가냐면 장흥낙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의 중매인들은 엄청 이득을 많이 봅니다. 장흥낙지를 4,000원 주고 사고 무안낙지를 5,000원 주고 사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경매를 4,000원짜리 받은 것은, 그것은 무안낙지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흥의 수문이나 이쪽 분들이 조금이라도 무안에서 더 인정을 해주거든요. 한 500원이나 1,000원 더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로고라든지 브랜드가 늦었습니다마는 갖춘 것도 좋은데 장흥에 주 소비처가 없습니다. 장흥에서 낙지가 생산되는데 장흥 가면 낙지에 대한 맛을 느낀다든지 장흥낙지가 독특한, 다른 무안낙지보다도 영양분이 좋다든지,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무안낙지 장흥낙지 구별됩니까? 구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우리 장흥군의 소비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8년 전에 했죠. 한 2,000만 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지원해서 낙지전문점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보조사업만 받았지, 낙지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조차 안 해버렸어요. 이것이 행정의 누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비처를 만들어야 된다. 소비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토요시장이 삼합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래시장, 그 위쪽의 칠거리 상권은 두 집 건너 하나는 공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우리 장흥에서 나는 특산품 9미, 9미를 가지고 9품을 가지고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개발을 해야 된다. 수산과에서 분명 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장흥군에서 맛있는 음식거리를 만드는데 그중에 낙지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비처가 있어야만 낙지의 로고하고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낙지사업 할 때 식당을 모집했는데 네 집, 다섯 집 했습니다. 집성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안양도 한 집 있고 장흥 토요시장도 한 집 있고 장흥 읍내에도 한 집 있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낙지촌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표고하고 키조개는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죠? 그렇죠?

예.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품질이나 명성이라든지 특성이 그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고하고 키조개는 되는데 낙지는 지리적 표시제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저희들이 낙지를 201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려고 그때도 한참 했던 모양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해수부에서 하거든요? 해수부에서 낙지는 이동성이 있고, 표시제가 이동성이 있고 장흥낙지가 실은 보성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 안 해줬고 대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고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상표권? 상표권은 우리가 2018년도에, 상표권은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솔직히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지리적 표시제를, 장흥낙지하고 무안낙지하고 다른 게 뭐냐 하요. 저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마는 서울에서 선호하는 게 실은 장흥낙지거든요? 뭐냐 하면 무안 세발낙지는 다리가 가늘어요. 그런데 연포탕이나 아니면 국에다 넣으면 우리 장흥낙지는 다리가 굵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먹기도 좋고 육질감도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낙지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는 도전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낙지는 생긴 것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외관상 똑같고 맛도 그렇고 직접 우리가 먹어보면 식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일반 소비자로 봤을 때는 장흥하고 무안낙지 뭔 차이냐, 방금 세발 다리가 가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팔딱낙지라든지 뻘미낙지라든지 어떤 로고 브랜드를 특화시킬 것 아닙니까? 왜 지리적 표시제가 필요하냐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 낙지 같으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약에 장흥낙지가 히트를 친다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만 해도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제안하는 민원인도 있어요, 생산어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다 장흥 팔딱낙지 판매점을 놓는다든지, 그러면 행정에서 광고라든지 투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장흥에 있는 중매인들이 바로 서울로 직송해서 조금이라도 1,000원, 500원씩 싸게 판매하면서 장흥 청정해역에서 생산하는 장흥 팔딱낙지다. 그러려면 지리적 표시제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전국 어떠한 데에다 내놔도 좋은 수산물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남이 알아주겠습니까? 내 집에서도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남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처, 그다음에 장흥에서 할 수 있는 소비 장소, 이런 공간적인 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다음 지리적 표시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제가 행감 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낙지 어가들이, 새벽에도 참 고생 많이 하죠?

예.

그분들의 정말 행복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기로 유해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멧돼지와 고라니 2종류 외에 더 있습니까?

지금 대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내 연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는 몇 명 정도 있죠?

지금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82명인데 포획단은 3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7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죠?

예.

지난 9월 우리 군도 장평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예.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탄 수령을 할 때 배부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협회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포획활동이 잦을 때, 가을철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탄복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나요?

저희들이 이 앞의 총기사고 발생 이후에 방탄복을 구입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잘하셨네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장치 구입 예산 반영계획을 보니까 안전사고 대책이 있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의 사고 이후에 총기 수령할 때는 야광밴드, 불이 반짝반짝 나오는 것, 그것을 착용 의무화하도록 1차적으로 조치했고요. 교육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방탄복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 의뢰해 놓았고 내년에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유해야생동물은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는 항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각별히 유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오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했던 총기를 이용한 야생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기로 포획을 하면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잘 협력하여서 총기를, 총기를 허가하는 부서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허가를 해주셔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긴밀히 협조하셔서 하십시오. 어민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생이를 하나도 못 뜯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운데는, 물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곳은 조금 뜯었는데 가 부분은 아예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쫓아도 쫓아도 또 온대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밤에는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 아예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거의 다 뜯어먹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속 정비 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다 개정 안 하셨죠?

저희들도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1건 안 하셨죠?

예, 1건 있었는데 법에 보니까 항만법이라든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그걸 삭제하려다가 상위법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1건이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하시고 본 위원에게, 우리가 어차피 저기하니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가전 같은 것은 무상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이라든가 수거하는 데 뭐가 불편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는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 세입 미편성 여기는 자꾸 얘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과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다 하셨네요?

예.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잘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장흥읍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비치돼가지고 있죠?

예.

각 읍면에는 있어요?

읍면 같은 데는 음식물 차량이 안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남부 쪽 북부 쪽 도는 방향, 그리고 통 같은 것도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들고양이가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부모님들이 여기 사니까 고양이 갖다줘가지고 부모님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들고양이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고양이들이 식당이나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그냥 음식물을 파묻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관산읍 시내라든지 회진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이런 저기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없고 봉지로 꺼내놓으니까 그 봉지를 고양이가 싹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면, 아침에 물론 치우죠, 환경미화요원들이. 그래서 고생들을 환경미화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찢어버리니까 그놈 다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치우고 치우고 그런 저기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수고를 덜어줄 필요도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자꾸 그런 게, 수요일에 한 번씩인가 관산은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때 내다 놓으면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냄새가 풍기고 저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실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마을방송을 통해서 배출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봉지에다 담는 것보다는 통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 통에다가 넣어놓으면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봉지를 못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출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글자 그대로 환경이에요, 그렇죠?

예.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도 환경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이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문제 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농업용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번에 용산 상발지역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예.

그다음에 장평 선정지구 복흥리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에 부탁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초기 단계부터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됐을 때는 이미 민원은, 민원에 대한 불만은 목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도 충분히 민원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의회에 보고 들어오고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고 그러면 그때 사업 대책을 세우거든요? 이런 문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구가 장흥이 남아돌 때 같은 때는 외지에서 오시든 안 오시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느 지자체도 인구 증가, 인구 유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정책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장흥에 정착하려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사업자도 우리가 잘못하면 단속 대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고 장평의 선정지구나 복흥지구 같은 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행정은 미흡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상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슬래그 광재 그것을 매립했는데 저희들이 행위자, 토지주, 그다음에 중간운반업자 세 사람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반입됐던 것은 타 시군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 넘어왔는데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타 시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을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1차, 2차 처리해서 용산 상발 같은 경우에도 3,300톤을 다 걷어내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같은 경우도, 장평 선정 같은 경우도 그 민원이 있은 뒤로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출장 가다시피 해가지고 다 걷어낸 것을 포클레인으로 다 확인하고 다 덮개를, 1차적으로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정 것은 10월 20일 중에 다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복흥 것은 처리가 덜 됐습니다마는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복흥지역을 보겠습니다. 선정·복흥지역에 언제부터 행위자가 이런 행동을 했죠? 예상이 언제부터 예측되십니까?

작년에….

24년도?

예, 온 것 말고 그전 3, 4년 전에 한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 4년 전에 했고 그러면 행정에 접수될 때는 언제 접수됐어요? 민원 접수가?

올해 현장에 가본 그것 말씀하시죠?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3월 10일 날 행위자 면담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장평 현지의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수개월 전, 1, 2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의회로 접수가 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3월 10일 날 행위자 면담조사 그전 출장이력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우리 행정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사전에 예방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될 건데 그때는 방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3월 12일 날 행위자 면담조사를 그때부터 했고, 저희들이 4월 22일 날 현장방문 갔습니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확인해본 것은 장평에 계시는 사회단체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행위가 있었다. “왜 그러면 얘기를 안 했습니까?” 행정에 얘기를 했습니다. 면에도 얘기하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행정에서는 행정의 눈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과에 접수된 것은 3월경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반복되는 얘기고 현장에 계신 사회단체에서는 그전부터 접수를 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미처 대처를 못 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내가 먼저 가서 조그마한 민원 있어도 무시하지 말고 정말 법대로 잘못됐으면 그때부터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3월 25일 날 복흥지역 같은 데는 비료분석을 했어요. 3월 12일 날 행위자 면담하고, 부적합이 4월 8일 날 나왔어요. 부적합 검사 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비료분석 의뢰 부적합. 즉 말해서 토질 나온 것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폐기물로 인해서?

예.

4월 8일 날 부적합을 받고 쭉 보면 5월 8일 날 복흥 폐기물관리법 위반 추가 고발 조치, 그렇게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22일 날 현장방문 했는데 그때 현장방문 할 때 굴착·덮개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굴착·덮개를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악취는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는 육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폐기물을 야적했다. 그러면 굴착하고 덮개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복토를 한다든지 용산 상발처럼 전부 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굴착·덮개 조치 완료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봄철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침출수라든가 오염 같은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비 왔을 때 냄새라든가 침출수가 발생돼서 오염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처리하는데 어디로 처리할 것인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냄새라고 했죠? 그다음에 악취하고 침출수가 문제인데 굴착·덮개 조치 완료,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행위자는 내가 돈이 없으면 형사처벌 받을란다, 배 째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방법을 최대한 폐기물을 걸러내고 복토하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제를 뿌리고 희석시키고 그래야만 밑의 농업용수라든지 아래쪽에서는 그런 침출수에 대한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정 건도 굴착·덮개 조치 완료, 농산유통과에서도 어떻게 해서 제가 그때 질문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농산유통과에서도 그냥 평탄화 작업 하니까 조치 완료, 복흥 지역은 12월경에는 조치 완료.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바꿔야 될 것은 굴착·덮개 가지고 영구 조치냐는 얘기예요.

선정 것은 다 걷어냈습니다. 선정 것은 다 걷어내가지고 치웠고요. 지금 복흥 것만 남았는데 덮개 해놓고 나서….

그러면 선정에서는 밑의 침출수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악취는 어쩌십니까?

악취도 없습니다.

악취요?

예,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장평 쪽 민원을 보니까 현장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은 했습니다. 그렇죠? 덮기는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굴착·덮개가 완전한 조치냐. 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굴착·덮개로 선정 건 처리 완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 걷어냈다는 말입니다. 10월 달에, 선정 것.

그러면 복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흥 것은 아직 안 걷어냈는데 연말까지 걷어내라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굴착·덮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시겠다, 아니면 연말에 예산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한다든지….

예산이 아니라 행위자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관리감독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미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고발조치 행위가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하다 보면 1년, 2년 또 갑니다.

고발행위는 별개고 행정조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위자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용산 상발도 행위자로 하여금 3,300톤 처리하고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12월까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아니, 12월 30일까지 연장 신청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행위자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고 행위자한테만 맡겨 놓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적당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우선 겉보기에 좋으면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셔서 침출수라든지 악취라든지 폐기물 걷어냈는가 우리가 가서 굴착기를 파봐가지고 나온가 안 나온가, 아까 비료검사도 했잖아요? 비료분석 의뢰를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완전 판결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고.

행위자 불러가지고 엊그저께 사무실로, 저희들 확인하고….

100% 행위자한테 맡겨 놓으면 비양심적이지, 양심적으로 못 합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몇 번 갔다 오고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선정 것도 다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다 파봐가지고 다시 검사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했고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다 팔 때까지 관리감독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엄포를 놓고 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결론지을랍니다. 특히 환경에 관련된 것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니까 형사처벌은 본인들이 받는 것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mm 오차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현장에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므로….

난 안 했는데, 아직?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2페이지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건을 개선하셨다고요? 비주택 지원금 상한액 확대 등 지원 조건 개선을 요구하셨다, 이거죠?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개선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시는데 완결이라고 해놓으시면 안 되죠?

예.

안 그래도 국회에라도 건의를 해서 입법을 새로 개정하시겠다고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된 것은, 개인주택은 20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축사가 지붕이 많은 경우에 한 번 지원받으면 2년 이내에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입법 개정이 되면 되겠죠. 이 부분도 꾸준하게 건의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완결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추진 중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4페이지에 보실까요? 돈사 지정마을 같아요. 지정마을이 민원을 제기했죠?

예.

여기는 추진 중인데 사업장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 악취저감제 사용여부를 확인하시겠다고 했어요. 명절 및 휴가철 등 연휴기간 전후에 집중 점검하시겠다?

예.

민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명절, 휴가철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러면 보여주기식 행사 아닌가요? 외처에서 출향인사들이 왔을 때만 집중적으로 악취제거제를 여기다 넣고 평소에는 주민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지만 이때는 더 열심히 할란다, 그 내용입니다. 명절 같은 때는….

행정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다가 누가 보면 말이지 “명절 및 휴가철 등 연휴기간 전후 집중 점검하겠다.” 이것 잘못됐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불 지르는 것이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여?”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갔었죠? 신중히 해야 됩니다. 용산 봉황의 돈사를 군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다행히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180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추가 해서, 지금 그 건을 장흥군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 돼지 돈사를 키우던 사람은 폐쇄할 생각이 있었더구먼요, 주민이. 20억 준다고 하니까 덜렁 샀어요. 객지 사람이 사가지고 왔어요, 이 사례가. 결국은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이 여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죠. 여기는 물론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여기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집중적으로 여기는 저감제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감제로 집중 투입을 해서, 군이 그런 데 휘말려서 끌려가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여기 하고 나면 그 뒤에 신동도 해주라고 할 겁니다. 동촌도 해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살림 못 하게 돼 버려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집중 저감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죠?

예.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친환경 미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이륜 보급사업까지 쭉 공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 제가, 도 감사 지적을 당하신 부분이 있더구먼, 이 부분에. 거기에서 묶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6억 700만 원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26억 700만 원이죠?

예.

이렇게 투입을 해서 231대, 157대가 승용차, 화물차 40대, 버스 1대, 이륜차 33대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엄격하게 순위를 지켜야 되겠죠?

예.

누가 친불친 있다고 해가지고 순위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 등록순으로 해주니까요.

그런 민원이 약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순서를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182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부산면에다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예요. 국·도비 매칭이 돼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인근의 주민들도 있고 15년 노후됐으니까 단계적으로 182억 8,000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24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장흥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이다. 똑같은 동일한 장소죠?

그 밑의 매립장입니다.

그 밑의 매립장이죠?

예.

여기는 21억을 투입하는데 특별교부세가 6억이고 군비가 15억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는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죠?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군비를 15억씩 투입해가지고 특교세는 특별히 국회의원이 챙겨주시거나 했던 특별교부금인데 6억밖에 안 되고 15억을 군비로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소각장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원래 국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군비를 70%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20%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도비 20%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매립장 같은 것은 아까 소각장은 신규 설치사업이고 매립장 침출수 개선사업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행안부를 방문하고 해가지고….

교부금으로 6억을 받았다?

예, 받고 내년에는 도에다 조정교부금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도 6억 확보했는데 도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달라.

바로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앞에서처럼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도비를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하고 확정으로 21억이라고 해놓고 6억은 특교세고 15억을 군비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동안 일 안 했구먼! 도에다 좀 노력을 하시지?”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조정교부금은….

아니, 그 앞에 폐기물 시설 교부금은 30%밖에 안 됐는데 도비 20%를 노력하셔가지고 만들어내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들을 뭣 하러 놔두냐, 이 말이에요.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도 도비를 하다못해 5억을 지원받든지 해서, 4억을 지원받든지 해가지고 50:50은 되게 해야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그렇게 해야죠?

도 조정교부금은 확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새버릴까 봐서 안 했어요?

보고사항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정보가 샐까 봐서? 그래서 안 하셨어?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3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속인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495명 중에서 13명은 사망자로 처리해서 결손처분 하셨어. 그 액수는 총 2,348만 6,600원입니다. 또 482명은 청산종결로 간주를 하셔가지고 각 사업체를 전부 24년 때는 종결로 간주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셔요. 25년도에 가서 보니까, 나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25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연계선상인가 궁금해서. 450명을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1,052만 9,040원이에요. 1,050만 원을, 450명을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합니다. 자그마치 여기도 1,000만 원이 넘고 여기는 2,3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손 놓고 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군 인구도 얼마 안 많은 데서 450명, 490명을 1년에 결손처리를 해가고 있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이 부분은 개선부담금 납부 안 한 부분들이 5년이 넘은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도 미징수 건으로 해가지고….

예?

미징수.

미징수?

예.

그럼 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

예전에 미징수된 그런 부분들이 5년 이상 미징수 건들이 있어가지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합동집무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결손을 해주라, 털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을 결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크게 하셔봐요, 자신 있게. 지금 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여?

그래서 우리가 결손 했던 사항입니다. 누구를 봐주려고 그런 부분 아니고 징수절차에 따라서 5년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장평의 모 환경폐기물업체를 우리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쳐냈어요. 그것 지금 회수하라고 결산검사 이후로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 얻으셔가지고 소송했더구먼?

예.

패소하셨데?

예.

오히려 소송비용만 들어갔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결손처리 할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결손처리 안 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예전에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쓰레기 방치 폐기물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공단지에 있는 그 부분을 국비 70%, 군비 30% 부담해가지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예, 처리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재산 추적을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2, 3번 이상 추적을 하고 또 현장방문 하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판결문을 봤어요. 사실은 그 회사는 의도적으로 창고에다가 해양폐기물을 수년에 걸쳐서 쟁여놓고 잠가놓고 부도내서 경매받아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현재? 업자가 처음에 이사들을 뺑뺑 돌리면서 대표자를 바꿔요. 내가 잘 알아요, 그 내막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바지를 내세워가지고 부도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도난 걸 경매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싸니까 경매를 받았겠죠. 경매 받아온 업자가 창고 문을 따고 보니까, 쇳대를 채워놓은 것 따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양폐기물이 거기에 매장돼 있다, 저장돼 있다. 이건 장흥군이, 그동안의 관리 소홀이라고 장흥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죠. 장흥군이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났으니까 쳐내주라. 그런 와중에 장흥군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확인을 안 해본 마당에 마침 박근혜 때 평택항에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던 폐기물들이 수출이 중국으로 안 돼서 그걸 국고로 놔두고 흉물이 되니까 쳐내라. 70%는 국비 보조해 줄 테니까 30%는 지자체 자부담으로 해라. 옳다 됐다 하고 장흥군은 70% 갖다가 30% 군비 대고 쳐냈어요. 6억 5,000이에요. 그 뒤로 손 놓고 있었어. 박근혜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한 번도 손 안 댔더구먼.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미수금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절차를 밟아봐라, 그랬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죠? 그 뒤로 변호사 자문받아가지고 이번에 소송한 것은 보니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한 사람을, 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했더구먼? 그 사람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구먼.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패소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예.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들 다 소송하기는 뭐하겠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면 결손처리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 450명하고 600명이니까 근 1,050명을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경과됐다고 하는데 이건 결산검사 할 때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도 이걸 자료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출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못 봤다는 얘기인데 1,050명에 대해서 그동안 미수금을, 결산검사 할 때 없던데? 소멸시효까지 가도록 이렇게 행정을 어찌 보면 일 처리를 안 하고 밀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 환경과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풍길 건도 그렇고 장평 건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데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잽싸게 그때그때 해서 압류할 건 하고 과태료 먹이고, 옛날에 마영오 과장이 환경업무를 보셨죠?

예.

그 양반이 아주 신화적인 카리스마예요, 장흥군의. 환경업무의 대가였어, 대가. 그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어설픈 검사보다도 더 세게 나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소 키우는 사람들도 마영오 과장이 뜨면 담당관이 뜨면 무서워서 다 내버렸거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 과장님은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가 어쩐가 이렇게 행정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군민들이 알면 1,050명을 청산으로 간주해가지고 결손처리 하고, 사망해가지고 13명은 이해합니다,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전부 다 재산이 있을 것이고 상속이 될 것이고 한데 환경오염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소멸시효가 가도록 관리 소홀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신문에 날 얘기인데, 이것? 신문에 날 얘기여.

청산으로 간주해가지고 결손 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흥군 이 좁은 데서 약 450명 정도의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습니까?

이 회사들이 예전에 있던 회사들인데 다 문 닫거나 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에 지금 약 1,045명이죠? 1,045명의 자료를 전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짜로 업무를 제대로 봤는가 안 봤는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생겨가지고 소멸돼가지고 소멸시효가 됐고 청산절차가 어떤 과정에 걸쳐서 청산 간주를 했어, 그것도 임의적으로. 환경과에서 청산 종결로 간주해가지고 결손처리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업무 소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따 끝날 때 말씀하실랍니까?

예.

그래서 도 감사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환경업무를 이런 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제대로 됐는가 하고 봤더니 시정권고 1건, 주의 1건, 다른 과에 비해서 건수는 많지가 않아요. 2건을 지적당하셨죠?

예.

의무운행기간 위반 8건, 2,566만 50원. 8건에 대해서 추징을 안 하고 계셔서 지적당하셨죠? 업무를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지적한 것 보면? 또 구매 보조금 회수 및 569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내역 등 기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시정권고 당했어요. 맞습니까?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또 다 할게요. 전기자동차 환수 누락 보조금 환수조치, 전기 승용 3건 757만 9,000원, 전기화물차 4건 1,758만 8,800원, 전기이륜차 1건 49만 2,250원, 미회수액 555만 2,500원, 전부 추진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완결된 것이 없어. 추진 중이라고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주소지를 딴 데로 옮긴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도 감사 지적된 뒤로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 회수 공문을 보내가지고 2건 회수하고 6건은 안 내가지고 자동차에다 압류….

2,560만 원을?

예, 압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예.

폐차할 때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다 특기사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여태 저희들이 지원했던 자동차에 대해서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한다. 또 명의이전이나 매매할 때는 장흥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등록원부에다가….

그 부분도 도에서 기재를 안 했다고 지적당해서 기재한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에서 이렇게 시정권고령이 내려지니까 그때 했다는 얘기고, 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환수 누락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기승용 3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환수된 부분은 자동차 압류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전기화물차 4건 1,758만 원, 전기이륜차는 아마 노약자들 차인 것 같은데 49만 2,250원 이건 1건이지만 미회수액이 555만 2,500원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셔가지고 도에서 지적당하셨죠?

예, 그 부분은 미처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월별로 자동차를 딴 데로 이전한가 안 한가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 되면 폐차가 안 돼요, 거기다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해놓았다고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가 왜 이렇게 업무가 그런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잘하실랍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어쩐가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봐요? 또 주의받은 것 봅시다.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업무 처리 부적정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재발방지기간 담당자 교육,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업무 처리 조치계획 작성에 대해서 예비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고 지적당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보조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 군 여러 실과가 다 많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주의사항이구먼,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항….

이렇게 본다면 건수는 2건밖에 안 되지만 세부내용을 보거나 현재 환경과에서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난망이야. 환경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아요. 업무를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만약에 감사를 할 때 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자료 대비, 내년도도 이러면 우리 의원 전체 명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하실랍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결손처리 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시까지는 어렵습니다. 자그마치 1,046명이나 되는데 이 세부자료를….

준비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자료 내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회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오정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백형철 임산소득팀장입니다. (인사) 김택신 경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형 우드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19명이 5개 팀으로 편제 운영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총 9건으로 행정사무감사 5건, 현장방문 4건입니다. 그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 사업 추진 건입니다. 대체부지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산주 협의와 산림청,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했고 운영비는 등산학교 시설을 도립공원 관리시설로 반영할 경우 도립공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반영해 기본계획 용역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투자심사와 추경 편성을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 하드웨어사업을 최종 완료하고 보완사업으로 영회당 소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장방문 시 지적·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임목 폐기물 처리 및 조례 개정 추진 건입니다. 주민동의서 징구, 관계부서 협의 등 의견 수렴을 완료했고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관련 사전협의도 마쳤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둘째,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양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방안 강구, 왕벚 보식 등 경관 유지관리, 수녕정 전망대 안내판 설치 및 수녕정 부속건물 운영계획 수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대 산책로 정비 등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1,847㏊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 372㏊에 3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및 지역특화 조림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백, 백합 등 경제수 식재와 두릅, 음나무, 황칠 등 소득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26년도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조심기간 종합상황실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및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산불 없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호수·노거수 정비입니다.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 수형조절, 가지치기, 시설물 정비 등 생육기능 증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보호수 및 노거수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요명산 관리입니다. 호남정맥을 포함한 관내 주요명산과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대해 노후시설 보완 및 풀베기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철쭉제, 억새제 등 축제시기를 고려한 적기 사업 추진으로 탐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등산로를 비롯한 쉼터, 정자 등 도립공원 내의 탐방시설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를 대비하여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도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4.95km, 작업임도 0.17km를 개설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풀베기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총 4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3개소, 준설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방댐 4개소와 대덕 연지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소득증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고재배 임가에 대한 종균 및 자목 구입 등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104임가에 대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입니다.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유통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금년에는 51임가에 대해 표고자목, 재배사, 관정, 저장고, 포장재 등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98임가에 대해 3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자연휴양림 내의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탐방로 정비 및 계류를 보완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불산 산림욕장 기존 산책로에 숲속산책로길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민의 건강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장동면 하산리 일원에 민간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전라남도의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생활권 내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 녹색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2개소, 가로수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도시숲·가로수 사업지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정원·사립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민간정원과 사립수목원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모 및 자체사업을 통해 자부담 포함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정원 편익시설 보완 등의 사업과 정원 및 수목원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질 나무와 지역민의 기증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9그루의 수목을 수집 또는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경관관리입니다. 탐진강과 생활권 녹지공간,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하여 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권역별·시기별로 가지치기, 관목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 등 연중 수목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관광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천관문학관 연접 군유지에 기존의 사방댐, 순환임도, 문학공원 등과 연계하여 2022년부터 지역 기관·사회단체 등과 함께 참여숲·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녹음수, 관목, 초화 식재 및 무대·데크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과 내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쉼터 조성을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행사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대중이용시설인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벽면녹화, 로비 플랜터 설치, 실내전기조명 관수 등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쾌적한 공기질 개선과 친자연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컨벤션센터 활용도 증진은 물론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677만 명이 방문하여 156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10월 기준 19만 8,000명이 방문하여 7억 6,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 시설물 정비, 생태건축체험장 보완, 편백소금집 시설 보완 등 방문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숲속음악회, 트리 클라이밍, 야간경관 시범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한국관광 100선, 전남 유니크베뉴 23선에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방문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편백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33㏊의 편백 치유의 숲에 기 설치된 말레길 데크, 파고라 등 통행로 및 시설물을 보완하고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총 457회 5,600명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남진어린이과학관 운영입니다. 정남진어린이과학관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만 2,129명이 이용하여 1,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상패와 명패, 만년필 생산·판매로 8,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목공체험지도사 2급과 3급 과정을 운영하여 4명의 체험지도사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목공예 홍보상품 개발과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군 목재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장흥군민의 목공예 문화 관심도 확산과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생활목공예 정착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목공, 서각, 인두화, 목선반 등 상·하반기 18개 과정을 운영하여 180명이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에서 개최한 공모전에서도 교육생 11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공예기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4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예양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4년까지 하드웨어 분야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회당 진입구간 소방도로 개설, 데크전망대 및 산책로 동선 정비, 동학파빌리온 신축, 화장실 설치, 도로 포장, 상하수도 연결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가로등, CCTV 설치 등으로 지역민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차분 공사에 대한 사방진 테마공원 조성, 수녕정 부속동 신축, 편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영회당 소공원 조성과 수녕정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예양공원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역사 테마와 연계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지속적인 경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 건립입니다.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는 등산객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사업으로 강의실, 숙소, 체력단력실,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일정 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설치를 통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경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우드랜드 치유의숲 부근에 작년 4월 착공하여 작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매주 금·토·일 숙박객 및 관람객 대상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작년 8월에 계약 체결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 후 시범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 및 입장료 산정 등을 결정하여 정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드랜드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드랜드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려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차별화된 워케이션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억불대 2층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 휴게쉼터, 노벨도서관, 업무공간 등 공유오피스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기존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흙집 3동을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가 우드랜드의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과 체류형 관광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흥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황토맨박길, 족욕장, 유리온실 및 수생비오톱 내부 조경 등 토목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종합홍보관 전시콘텐츠 설치공사를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여 우드랜드와 농촌테마공원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개축공사입니다. 우드랜드 노후된 숙박시설을 개축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드랜드 억양사 부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드랜드 억양사 부지, 즉 장흥읍 우산리 4-6 등 5필지 매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4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되죠?

예.

토지 구입목적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위해서 구입하셨죠?

예.

간단하게 사업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2024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공모에는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산림청 지특사업으로 산림청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PPT 발표하고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미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공모사업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구입한 토지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2026년, 2027년 공모사업을 재신청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꼭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2023년도에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너무 방치를 하시니까 14억이니까 되는 돈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3, 4년씩이나 놀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억양사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꼭 공모사업에 더 매진하셔서 공모사업을 꼭 따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을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에 임도사업도 책정되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끝났죠?

천관산 총 지금 현재 임도가 40.5km입니다.

40.5km요?

예, 40.5km고 마지막 안 된 부분이 무산김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맞은편 거기로 마지막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천관산 도립공원 장천재 주차장까지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거기만 되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사유지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득을 잘하셔서 임도사업을 원활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돌 쌓아놓은 돌은 치우셨죠? 저기 대덕.

예, 차량 통행 가능합니다.

차량 통행 가능하죠?

예.

고생하셨네요. 지금까지 천관문학관에서 거기까지….

천관산 한 바퀴 다 도는데 지금 현재 임도가 산림청에서 지어놓은 곳이 있고 저희가 해놓은 곳이 있고. 저희가 약 30km, 나머지가 산림청 건데 그게 40.5km입니다.

40.5km요?

예, 조금만 더 가면 딱 마라톤코스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도가 생겨서 마라톤 하는 곳이 없죠, 전국에 보면?

산악마라톤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MTB라든가 산악마라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천관산을 한 바퀴 돌고 이런 코스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스포츠는 우리가 보면 산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운동코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점차 흥행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코스로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가 차량이 없어서 언제든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포츠과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도로를 조금만 정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길을 가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거기에다가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우리 장흥에 벚꽃을 많이 심죠?

벚나무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벚꽃을 많이 남상천이라든지 여기….

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어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능수버들 개복숭아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꽃이 먼저 핍니다. 빨간 꽃을 먼저 피우는데 꽃을 먼저 피면서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늘어지니까 늘수버들처럼 늘어져서 개복숭아라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그 꽃이 굉장히 이쁘고 한 40일 정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임도가로 그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너무 큰 나무가 아니고 아담하니 커가지고 꽃을 이쁘게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들을 스포츠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