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순덕 의원 발언

제274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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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용안면, 영등1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 상수도과장 유제영 하수도과장 최영철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와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분야에서는 누수 저감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추진해 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인 신흥급수구역의 유수율은 목표 유수율 85%를 넘어 9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상하수도협회의 성과판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노후관 교체 및 소블록 고립운영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내년부터 추진될 금마중블록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금마배수지 확충공사가 금년 11월 마무리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확충을 통해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용수 공급의 안정성 향상과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0월부터는 요금 자동납부 전화신청 녹취서버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요금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해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특히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28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남부 2-1, 2-2 배수분구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오수관로 1.5km 신설, 관로 0.4km 개량, 배수관로 46가구 설치 등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중계 펌프장에 복합악취 측정 모니터링 장비를 새롭게 설치하여 악취 저감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수도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공사 6.61km를 비롯해 맨홀 및 하수도 준설 685건, 생활민원 2,861건 처리, 점검 및 소규모 보수 1,384건 등을 연중 상시 대기근무 체계 하에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6개소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공공관정 44개소에 지하수 보조측정망 등 각종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여 공공자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하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유제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애경. 정수생산계장 이상욱.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계장 유정옥. 요금계장 김혜정.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손명옥입니다. 상수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강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예산 미집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정수장 설비 있죠? 정수장 시설비 중에서 잠깐만, 행감 자료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셨죠? 신흥·금강·금마 변전실 화재감지설비 설치 사업이 미집행이 돼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화재감지설치공사 설치 대상은 2027년 1월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 가지고 신흥하고 금강은 제외하고 금마 가압장, 그러니까 금마배수지에 대해서 화재감지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었는데, 정전이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금마배수지 지금 아시다시피 확충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최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정전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물 공급에 차질이 있는 관계로 11월 달에 지금 배수지 확충을 해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거든요. 완료가 돼가지고 금마가압장에 대해서 지금 화재감지설비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럼 11월, 12월에는 전기가 중단이 안 되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중단이 되는데,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마배수지 확충하는 원인이 체류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확충을 해서 지금 체류시간을 12시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내에는 정전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신용

신용위원

예, 여하튼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미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보입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이 시설,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이 시설 자체는 우리가 일반 설비라고 볼 수 없고 안전에 관련된 설비입니다. 이런 설비들은 혹시라도 노후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 화재 발생을 늦출 수 있는, 화재발생 감지를 늦출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께, 민원 발생했는데 발 빠르게 또 바쁜 시간 쪼개서 가서 민원인 만나서 적극 대응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우리 상수도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유수율·누수율 현황 및 노후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 2025년 유수율 재고사업 예산을 보면 우리 2025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못 하잖아요. 유수율에 영향이 없을까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유수율에 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년에 세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년마다 해가지고 보통 20년 이상을 저희가 노후관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노후관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km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노후관 교체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입 대비해가지고 저희 인건비나 그다음에 기타 생활민원 처리하기도 빠듯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2024년, 2025년 50억 원 중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유독 많이 줄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가 지금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2025년에도 한 21km 정도 밖에 노후관 교체를 안 했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 목표는 한 85% 정도 되는데 이 사업량이 목표를,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일이 진척이 안 되면 이게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래서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망정비 사업비를 올해 8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그 일환인데 거기에 노후관 교체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신흥급수구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연차적으로 금강, 금마 이 부분도 2030년 넘게까지 추진을 하면서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대로 올해도 그런 관망 정비공사에 대해서 8억 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후관 교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우리 지난 번 부송동 가는 쪽에 상수도가 파열된 게 추석 때였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직원들이 또 명절에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노후관 정비, 교체를 부지런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든 지방비든 확보에 노력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유수율이 85%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전환 이후에 신흥정수장 등 기존 상수도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요지의 결과 답변 조치가 어떻게 됐냐면, 광역상수도 전환 이후 신흥정수장 내 생활정수 관련 정수시설은 폐쇄되나 공업용수 시설은 지금과 같이 유지·운영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외 남는 부지는 시설 활용방안은 혹시 따로 검토한 게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2027년 1월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흥정수장은 공업용만 남겨놓고 폐쇄를 할 예정으로 있고, 금강정수장은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진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정수장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정수장을 폐쇄를 해가지고 다른 공원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한 예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견학을 실시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금강정수장이나 신흥정수장은 굉장히, 거의 한 7~80년 되는 오래된 역사적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존치해가지고 또 어떤 시민들이 방문해가지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활용방안들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이 그 생각하고 계셔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도 정수기능이 이제 사라졌다고 해서 이걸 폐쇄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업용수로만 사용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다른 곳들도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다가 문제점에 보면 개선사항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상승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 등 시민부담 증가로 일부 수용가 체납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체납을 보니까 체납에 압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압류예고(독촉)이 금액, 건수 해가지고 결국 단수가 7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먹고 사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 물이 안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장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공요금 인상 등 시민부담 증가로 이렇게 돈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익산시에서 분할납부하고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아직 지금 분할납부는,

순덕

김순덕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아직.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나요?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누수에 대해서만 지금 분할납부,

순덕

김순덕위원

누수에서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봤을 때 우리가 5차, 6차까지 계속 요금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차까지 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돈을 못 내서 단수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에서나 면에서 얘기해서, 거기 복지과 있죠? 이런 데하고도 상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안 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이걸 우리 과에서도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단수되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통합운영센터 통폐합을 한다고 쓰여 있어서요.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기존시스템 연계 등 구축해서 같이 통합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 지금 상하수도사업단 1층에 통합운영센터가 구축이 돼가지고 운영 예정으로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전자에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블록 구축을 53개, 신흥만 예로 들었을 때. 소블록으로 구축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컨트롤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수압이나 유량 이런 부분들을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하고 다르게 어떤 유량 유출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수압이 낮아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훨씬 운용의 묘를 갖다가 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어떤 상수도관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예산으로도 충분한가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리 쪽에서 전문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영이나 그다음에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을 요구를 한 바도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시스템이 2개가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원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관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기계가 잘못되면, 기계가 고장이 되면 통신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상시 현장반이 있어가지고 누수에 대해서는 상시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가서 일단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대행업체가 있어요, 14개 업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당번제로 10일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이 종료 전에 종합적으로 점검계획은 혹시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것을 올해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 이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쭉 5년 동안 했었던 그런 서류를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그걸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누수나 수질 문제 같은 이런 것이 저는 더 잘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로, 이 사업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가 이제 도시조성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또 하수도 노후관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과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한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시민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될 건 같이 좀 개선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건 고민해야 되는 자리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페이지 24페이지에 이게 대행건축물 저수조 청소 감독 소홀 및 저수조 청소업자 교육 불이행 관련해서 조치이행 결과를 써주셨는데, 이게 대형건축물이죠? 그니까 지적사항이 이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25페이지 보면,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대행이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한 대형건축물입니까? 그 기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어떤 기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연립주택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15세대, 20세대 연립주택 이상을 대형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립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내지는, 뭐 그러면 일반건축물 기준은 없고요? 개인 소유? 아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른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까지. 그런데 유독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수질 검사 지도감독 청소업자 수도시설 교육관리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철저를 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가 있었어야죠. 지적은 분명히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적이 됐을 것이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 라는 조치사항을 기재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시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 바로 위생검사 및 저수조 청소를 안내하는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표기를 안 하더라도, 개인사정상 정보상 그러더라도 몇 개소를 했다고 해야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줄 알지, 저희들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계속 심혈만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광역상수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신흥정수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광역상수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열망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공청회도 거치고, 그렇죠? 시민 여론도 듣고, 진행 하겠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또 하셔서 어떻게 하겠느냐, 진행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7년 1월경 정도면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먹을 수 있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좀 드렸듯이 이 광역상수도 진행보다도 신흥정수장 개발이 더 빨라. 너무 현저하게 더 빨라졌어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정수장 주변에 이게 정수장인지 저수지인지 정원인지 공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오염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조치는, 물론 상수도과에서 약품투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광역상수도가 전환이 돼서 100%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역상수도도 문제가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존치를 하고 공업용수로 이용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공업용수는? 그니까 공업용수도 물론 이 상수도 수질기준과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는 거쳐야 되겠죠, 공업용수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근데 정수라고 하면 사람이 먹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김진규위원

공업용수는 그러면 저수돼있던 물을 바로 공업용수에는 공급을 하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진규위원

아니, 그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니까 상수 정수는 물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공업용수도 기준은 있잖아요. 저희가 시내로 들어오는 물을 담수를 해서 그대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장에서.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수질을 맞추려고 하면 그 수질개선시설은 그대로 가동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맞죠? 과장님? 아, 맞잖아요. 대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정수하고 틀린 따로 어떤 수질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더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없으리란 법은 없다고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진, 여진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그때 그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담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랬거든, 우리 정수장 물이. 그러면 그 시설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시설을 유지를 잘 하시겠느냐, 라고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요지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잘,

김진규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상수도율 현실화 안 돼 있죠,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고 염려들은 있죠, 내년 예산도 걱정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면서 정말 미래적인 올바른 정책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도 문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건축물, 특히 오래된 30년, 40년 된 대형건축물 건물의 외벽까지만 연결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노후관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은 저는 그게, 상수도 요율, 상수도 요금, 시민들 염려보다 본 위원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염려스러워요. 몇 백 억 원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수돗물은 왔어. 그런데 안에 있는 노후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대체적으로들? 아니, 어느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도 광역상수도는, 그 당시에도 여쭤봤거든. 아니, 외벽까지만 공사 들어갑니다, 이상 없습니다. 알겠어요. 안에 돌아가는 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은 광역상수도가 오고 또 정수 물을 먹으면 많은 예산을 들인 효율성이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흥정수장. 그게 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겠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나열해 드리는데 저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로만 지적을 드리는 거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꼭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괜히 고민스럽네요. 광역상수도가 돼도 노후관로 때문에 내가 녹물을 먹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될까 라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징수를 해서 부가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온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4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 운영 사항이 있어요.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부가액과 징수액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산업하고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요금이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화율은 8.1%씩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인상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진들 때문에 부가를 했는데 좀 요금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체납독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금이 최대한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최대한 체납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마 해당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들어오는 예산은 적고 또 지출해야 될 경비들은 많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지, 없는 살림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이고. 또한 체납액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수까지 가게 되고, 경고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려고 하면 안에 있는 내실부터 좀 꼼꼼히 잘 따져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위원회 구성, 우리 수돗물평가위원 구성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게 지금 원래 10인으로 평가위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이제 구성을 보니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자체를 놓고 보니까 당연직 두 분, 소비자 다섯 분, 전문가가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서 그러나? 전문가의 집단이 조금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은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10여인 이내로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위원을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적하신,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법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행정은 뭐를 하든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건 그건 기준이에요, 기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내가 위원으로 온 사람들이 전문가냐,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지 좀 비전문가가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구성을 했을 때는 전문가의 수돗물평가위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 단체장들이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적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금 많은 상식을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전문가 집단으로 좀 위원회를 구성해주시고, 아무튼 올 한해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수돗물 엄청나게 누수 되는 걸 제가 한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 예산을 많이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