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대석 의원 발언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36개 소방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중양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은 위원장님의 배려로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관내 대기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은 각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만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서장님들이 이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웅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계일
안계일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임상오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많이 하셨기에 서면으로 보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임상오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친 것으로 하고 본부장님 앉아계시고, 수고하셨고. 이어서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건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임상오위원장
아, 예산설명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많이 검토를 했으니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재홍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김재홍 경기소방학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간부가 있으세요?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없습니다.
임상오위원장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시는. 그러면 앉으세요. 최현호 119경기북부특수대응단장님도 혼자 투쟁하시는 거예요?
현호
최현호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네.
임상오위원장
앉으세요. 정찬영 우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님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김민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축소에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남부는 감염관리실 개보수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개보수가 필요한 소방관서는 없는 건가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추가 교체 수요만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수요가 있어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설치 대상 76개소 중에서 69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어려운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감염관리실이 이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한 장소는 인접한 구급대의 감염관리실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감염관리실은 특히 구급대원이 출동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모든 소방서가 완전히 다 갖춰진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소방서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소방공직자들의 트라우마 또는 심신안정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조례를 지난번에 제안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10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그 조례가 통과될 건데요. 심신수련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신수련원 대신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심신안정실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심신안정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에 9,387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약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북부 본부 역시 3,890만 5,000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우리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에서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이 128개에 불과하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나머지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소방서 구조상 설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계획은 어떠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규모가,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데는 다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한 데는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다섯 곳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관사에 대해서 반드시 심신안정실을 병행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에 따라서도 계속 신축 시에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 본부하고 북부 본부의 예산이 30%, 한 6,000만 원 이상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음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서 좀 더 알찬 치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런 어떤 장소 공간으로 요가라든가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못 해서 이번에 아예 그걸 일단은 본부로 가져와서 해 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소방관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도 힘들지만 사고 후에 일어나는 심신적인 상처는 치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신수련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안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련원 관련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좀 장기간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거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데로 MOU를 체결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본부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예산 약 30% 삭감은 분명히 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2025년도 수준의 복원을 저희는 요구하고요. 경기도 심신수련원 설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소방공직자들의 여러 사고 이런 걸 볼 때 또 당사자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상관이나 동료들에 대한 피해도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직원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는 아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의 30% 삭감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복원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리고 성과도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 관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것 보니까 그 이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지금 파주하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파주 그 옆쪽의 부지하고 그리고 김포하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특수대응단하고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취소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북부특수대응단이 당초에 부지 매입비 이자가 95억 발생했는데 거기서 약 한 29억 정도 절감이 된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건 지금 삭감해도 되는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이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로 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봉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이지만 지금 경기도가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다음은 소방서 신축, 신규 증축 미반영분이에요. 지금 소방서 증축 예산이 약 한 77억 원 정도 편성이 됐고 전년 대비해 한 5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중축에 대한 미반영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게 지금 신규, 그러니까 25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11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신규 9건에 대해서는 좀 사업량이 과다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곳에 대해서 설계비 등 내년에 한 18억 정도가 편성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전체가 한 18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반영이 안 됐을 때 이제 완공까지, 설계에서 완공까지 한 4년 정도 걸리나요, 대략적으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걸리고, 센터 이하.
이영봉위원
안전센터는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거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2년 정도.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그만큼 안전센터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을 시에는 한 3년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소방 수요는 많을 거고.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대응 민간활동 보상 관련해서 긴급 폭설이라든가 극한 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 소방에서 장비 부분들이 없을 때 장비를 민간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이게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보통 기존에, 1억 원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된 것들을 평균 계산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도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책임성도 강화하고 또 함께 대응ㆍ복구하는 데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시군과 이런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확정적으로 된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거는…….
이영봉위원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도 보니까 23년, 24년 거의 한 100% 그리고 25년에도 지금 9월까지 말 기준으로 71%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이 돼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다음은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 시약 구입비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나가시는 거잖아요, 화재조사. 그런 시약도 필요할 거고 현장에 대한 소모품이 필요하실 건데 이 부분도 지금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럼 시약은 뭐 어떻게 구입하고 소모품을 어떻게 충당해서 현장에 나갈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주요 사유가, 1억 정도 된 이유는 전문가 그룹을 이미 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요한 화재가 났을 때 합동감식을 전문가들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비용도 한 15명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노후 화재조사 장비가 올해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이미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구매가 올해보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가 화재 조사할 때 소모품, 일부 장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25년도까지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내년도에 예산을…….
이영봉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거예요. 산출근거를 보면 자문위원 합동감식 참여수당이 있고 화재조사 대회 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화재 재연실험 소모품, 소모품들이 장비 소모품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률도 상당히 여태 보면 좋은 그런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화재 조사를 나갔는데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예산을 계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교체가 완료됐거나 소모품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놨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 운영 소모품,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1억 8,600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거의 뭐 세탁, 환경 개선, 물품 구매, 소방학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학교장님, 왜 이게 전체 삭감이 됐어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구류 세탁이나 생활관 청소용역 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때 일시적으로 좀 많이 확대 편성된 케이스이고요. 또 합숙하고 비합숙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결론적으로 합숙 인원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일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영봉위원
전체 지금 보면 전년도가 4억 한 9,000 정도 됐었죠?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 3억 300, 3억 정도의 예산이고 한 1억 8,6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거기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과 코로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억 8,600이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 운영에 대한 세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이런 소모품 비용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물어본 결과로는 세탁, 소모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일단 없고 교육생들, 특히 여기서 합숙하는 교육생들의 불만요인이 많이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안산소방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40년 가까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내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 부지 매입비 예산 260억 원이 반영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난본부 관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안산시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전 부지를 지정을 일단 했고요, 공공청사 용지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 지금부터 아직 12월까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때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은미위원
본 위원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신축 관련 예산이 아주 전무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전이 잘될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서 신축ㆍ이전 사업 결산 현황을 봤는데 예산집행률이 50에서 6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의 부족 그리고 각종 심의에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설계 변경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ㆍ이전이 연도별로 추진 일정이 잘 수립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된 2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리고 원시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1981년 준공을 해서 매우 협소하고 낡아 가지고요. 구급차를 외부에 주차해야 될 정도로 노후됐고 시설이 좀 작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소방서랑 또 원시119안전센터의 신축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일정이 좀 잡혀 있는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안산은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암센터에 대해 내년도 개청 목표로 하는 거하고 그것은 뭐 이미 확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서 이전 건하고 원시119안전센터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동안 제가 수암119안전센터가 워낙 늦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문제 없이 내년 5월에 개청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산소방서 그리고 원시119안전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좀 신청한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차질 없이,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리고 다음엔요, 현재 소방재난본부의 복지 지원 예산 중에 공상소방공무원 치료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에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 추이를 분석을 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사실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 사례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됐고 다만 공상급여나 단체보장보험 이런 거로 우선 치료비 같은 건 지원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통운영경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 기사에도 좀 문제점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소방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러긴 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공상 치료비 지원을 크게 인상한 것은 맞지만 아직도 자부담 발생 가능 항목이 존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간병비도 일정 부분 이상 늘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번 기사에 보면 PTSD로 고통받았지만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의 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담 의용소방대 보호장비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 개정 추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은미위원
네.
문수
고문수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장
담당 과장 고문수입니다. 현재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이.
이은미위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도 이게 입법예고가 11월 14일 날 난 것으로, 얼마 전에 나 가지고 아직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규칙에 따르면 기존의 전담 의용소방대원이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중에 3착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이제 대원별로 1착 이상 갖추도록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장비 확충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는 전담 의용소방대 전 대원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수
고문수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내년 추가 예산으로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장비 확보나 그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고문수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 보면 국외 전문 훈련 대상이 학위과정은 4명, 직무과정은 2명 해 가지고 총 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경기도청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치행정국 자료 보면 경기도청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약 5,000명 정도가 되고 소방재난본부는 1만 명, 거의 2배가 되는데 국외 훈련은 자치행정국은 24명이 예산에 잡혀 있고 소방재난본부는 6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진 소방기술도 배워오고 이러면서 국외 훈련 내지는 다양화되는 어떤 소방 관련된 대응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국외훈련을 경기도에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수 대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원래 내년도에도 최소 한 3명 정도 더 늘리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숫자가, 인원수가 더 많은 만큼 어느 정도의 비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지만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EV드릴랜스 이게 모든 소방서에 1대씩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제가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1대씩 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 12월까지 38대가 추가로 다 도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올해도 기준 수량은 서별 하나씩인데, 올해 예산을 해 주셔서 이번에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기준 수량을 2대씩 하게 되었고. 올해 보니까 3건 정도 구리하고 남양주, 양평에서 3회 정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단지냉각소화 방식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대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38대를 도입하게 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소방서마다 그러면 2대씩 되는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저상소방차 도입도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5개 소방서에 지원이 되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흥도 포함이 됐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31개 시군에 5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은 이번 예산안에 몇 대라도 좀 더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 처음 도입하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가 들어오게 되면 화재가 많이 나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 일단 배치를 했고 이거를 1년 정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정말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 이번에 지난해 숫자만큼이라도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경기도에 5대밖에 없으면 큰 문제잖아요. 같은 시 내에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불안한데 경기도에 5대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좀 담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장비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여유분이 많고 충족하면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같은 부분은, 차량은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1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인력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세 번째는 이제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관련인데요. 제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이라든가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화재안전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는 걸로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규모 숙박시설이 1,931곳인데 예산안을 보면 644곳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왜 644곳만 기준으로 했는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전기 소화패치나 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는 건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에 다 하기에는 예산상 좀 부담이 가고 그래서 3년으로 나눠서 한 것뿐이고요. 결국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단년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대로, 다만 640세대를 선정할 때는 현재의 소규모 숙박시설 중에서 일단 층수가 높은 데, 3층짜리보다는 5층에 먼저 하는 거고 또 객실 수가 많은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건축한 연도가 좀 오래된, 노후된 데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용소방대 남녀분리대 문제를 지적하고 혼성소방대 내지는 통합에 대한 많은 민원 요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 본부장님이 그렇게 연구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는데 지역에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경연대회하고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적어도 2026년도 경기소방의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예산에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토론회를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요구가 되는 것들을 시대정신의 시대상황에 맞게 담아내 주시고 조직도 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전체 연구용역 실링에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석
장대석위원
연구 관련된 용역 예산이 소방본부에 따로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 연구용역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별도의 어떤 연구용역 사업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소방본부의 1년 예산이 얼마죠? 1조 4,000억…….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1조 5,000억 규모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1조 5,000억. 1조 5,000억인데 1,4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이, 대한민국 가장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기소방이 어떤 자체적인 연구나 용역, 새로운 소방기술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관련된 이게 중앙소방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 이런 게 아니라 창의적인 어떤 시스템들 좀 도입하고 새로운 제안들을 해 나가고 이러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정책 예산들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소방본부가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R&D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각 본부의 과에서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소대 담당하는 우리 현장대응과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님이 일전에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니까 1조 5,000억 원이나 있는데 이 중에 단지 10억이라도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정책 개발사업의 예산으로 세워내시는 게 경기도 소방의 발전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본부에서 정말로 꼭 쥐고 나가야 될 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자료로, 소방본부의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 리스트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세출안 설명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331페이지 소방서 신축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사업설명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설명서.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331페이지요, 이거. 세입ㆍ세출 설명서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설명서하고 소방서 거가 틀려요, 내용 자체가. 한 5개 정도가, 경기도에서는 설명서를 제출할 때 11개 항목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5개 정도가 빠져요. 잘 모르시죠? 그럼 우리 담당자.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소방서하고 이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5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원내역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주요 결산사항, 타 시도 해외 유사현황, 기타 보충자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 수반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사실 이거를 작년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1개예요, 도는. 그런데 여기는 7개인가 한 5개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저희가 지금 신축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8군데 편성을 해 놨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게 아니라 항목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사업 목적, 사업 근거, 사업 집행, 사업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소방은 6개인데 경기도는 11개예요, 그 품목이.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네, 이해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항목이 11개고 여기는 6개예요, 소방은.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항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원래 그 작성 기준에서 저희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다고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거든요, 다 6개예요.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없으면 그냥 “해당 없음”이라고 달아요. 그런데 항목 자체가 여기는 6개예요.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네, 저희들이 그럼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을 하면서 도의회 거와 비교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요 질의는 제가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연혁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11개인데 소방은 6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사 사례 같은 거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도에서도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분도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예산설명서가 맞아야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진짜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재난본부도 이 차원에서 한번 훑어봐 주세요. 그러시고 그냥 이거 서로 맞추면 되는 거지 이건 큰 문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해는 아마 좀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와 소방본부가 같은 양식을 가져야지 양식이 틀리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담당님 들어가시고요.
평재
박평재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이 참 경기도의 화재예방과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뇌섹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소방이 양적인 성장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 근래에. 근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질적으로도 좀 섬세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낀 게 ‘아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런데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본부장님, 성과계획서 3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방공무원 포상업무 이행률,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이수교육 이게 실적이 0이에요. 이게 0일 수가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죠? 작년도 0이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게 2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이 돼요. 2억 9,000, 거의 3억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포상하고 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0이고 올해도 0이에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일단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성과계획서를 본부 걸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말고도 지금 아마 목표치 설정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굉장히 많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게 담당자별로 전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필터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하고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쇄된 이후에 알게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또 특수대응단도 보게 되면 페이지 한번 볼게요. 582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 소방헬기 정시출동이 0이에요. 그다음에 훈련시설이 1년에 150회 한다고 돼 있는데 0으로 돼 있어요. 혹시 훈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시죠?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떻게 150회, 0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그것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거 진짜 어떤 모르시는 분이 보게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예산은 이게 142억이 우리 특수대응단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도 안 하고 헬기도 정시에 출격 안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요번에 이런 거 몇 가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팽창은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질적으로 좀 가다듬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셨지만 좀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이것도 볼까요? 또 어디 있냐 하면 584페이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제복 지급이 0으로 돼 있어요. 제복 지급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옷을 안 줬다 그러고 올해도 옷을 안 줬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630페이지. 옷을 한 번도 안 줬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날 일이 아닌가. 630페이지 볼게요. 여기 수원소방서인데 소방가족 사기 진작, 이거는 제가 볼 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회 하는데 한 번 실시했으면 33％로잖아요. 이렇게 수원소방서처럼 좀 잘해 주신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636페이지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긴급구조훈련 75%, 그렇죠?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퍼센티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소방서도 수원소방서인데, 잘하신 데가 있는데 여기서 평택서를 한번 볼게요. 평택서 뭐라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754페이지 여기는 똑같은 건데 0%입니다. 소방가족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건데 1년에 3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또 다른 데도 똑같이 나옵니다. 760페이지 보게 되면 긴급훈련도 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양적인 팽창을 하지만 항상 경기도 도민의 안전과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뭔가 좀 거칠다, 좀 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류도 잘 맞춰주셔야지만, 그다음에 100% 맞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 하고서도 0%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 그다음에 작년도 0%라고 하시는 거 그런 거는 좀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안 설명서도 기왕이면 도와 소방이 같이 맞춘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남들이 볼 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보완 좀 해 주시고 한번 총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사업설명서 295페이지 현장지휘 차량하고 아까 소방 1인당 피복비 그거 2개 좀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경기도119특수단장님.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119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이영희위원
어제 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대원들이 너무 노력을 해 주셔서 훈련이 잘 끝났습니다.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재난본부장님, 남부소방서, 우리 소방본부 가족들 나와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무사히 덕분에 대테러 훈련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원한테 제가 직접 고맙다는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응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복귀하시면 고생했다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지휘 차량 교체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올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111억 3,000. 많이 늘었죠? 제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차피 노후된 지휘 차량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궁금한 거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게 또 이월이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그래서 계속 이월로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영희위원
이거 기준이야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재난본부장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아무튼 이게 올 6월에 회계결산 시에는 좀 감액 평가됐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재난지휘 차량은 재난현장에서 지휘 핵심 축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잖아요. 예산이 배정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월되고 일몰되는 사업이 없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질의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노후된 지휘 차량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병력이 또 추가가 되고 안전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대원들도 불안감에 본연의 일을 못 하고. 현장에서는 모든 거를 다 맞춰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개 맡은 바 임무가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보면 예산이 지금 2025년에 예산 없던 게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예산현황을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리신 이 재난지휘 차량을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후 안전관리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 1인당 제복, 피복 단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마다 소방 피복비 누차 권고하고 점검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단가가 58만 6,000원에서 43만 5,000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거 제가 자꾸 소방 피복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감액된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지 않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다행히 43만 5,000원 수준이 그래도 중간치는 됐고 평균치는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방복은 사실 활동복의 생명복이란 말이에요. 활동하면서 편안해야 되고 너무 무겁지 않고 또 가벼워야 되고 몸에 맞는 그런 전신이, 플리스 한다는 구입을 내가 작년에도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에서 새로운 피복이 구매되니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제가 괜히 피복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하다 보니 단가를 낮춘 것 같아서 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 아니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영희위원
네, 한번 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아시다시피 25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이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줄인 건 아니고 25년도에 58만 원 중에서 고가 방한복이 한 39만 원 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작년에 많이 살 때가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래서 많이 했던 거고, 다만 올해 한 15만 원 정도 줄었지만 내년에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신규 피복 4종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초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규 피복에 대해서 또 추경에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말씀하시니까 믿을게요. 이게 15만 원이면 한 우리 소방가족이 현역 분들이 한 1만 1,000명 되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16억 원이라는 예산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년 소방청의 관대한 그 정책에 맞춰서 감액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저도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안정이 되네요. 아무튼 이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새 제복 규정이 반영되면 2026년 추경에서 어느 정도 추가 규모 예산이 또 필요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영희위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신규 피복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걸 하지 않고 일단 기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해에 뭐 100% 다 보급을 못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공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적으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이거 피복비 집행 관련해서 몇 번 질문도, 추가 조치를 해 달라 하고 내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추가 조치 대책은 세우셨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는 없는데 행감 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번에 공급 방식하고 지금 일부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1회만 하도록 돼 있는데 2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했고요.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사업, 제가 이거 좀 되게 관심이 많은 위원이에요. 조례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몰 사업이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3,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해당 조례가 2024년 10월 달에 제정됐는데 예산 등 부족으로, 3,200만 원 예산으로 매뉴얼과 안내 스티커 정도만 추진했고요.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고할 적에는 하겠다고 저 때 하셨어요. 2025년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1차 및 조례 검토보고서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향후 계획 2020년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 편성 요구,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274곳의 20%인 26개소, 지원 내용 조례 제7조1항3호에 따른 질식소화 덮개 세트, 보호장비 포함 지원이에요. 저 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이지만 사업이 한 3,200만 원이, 이게 부가 사업이거든요, 별도로. 이게 일몰이 됐어요. 이게 부담이 크다고, 3억 좀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친화적인 화재예방 사업 이거는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몰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단년도로 끝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조례를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실 예산 핑계 때문에 저도 십분 이해해서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음 추진계획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답변서를 갖고 오셨다면 향후 계획까지, 계획까지 갖고 오셨는데 이제 시간 지났다고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1년 6개월이 걸린 사업이, 이거 2024년도에 동료 위원이 환경 자동차 화재예방 발의를 한 걸 제가 보완 개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시간 지났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 항상 챙겨 보는 사람이에요. 속기록 뒤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시니 이 예산은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증액하겠으니까 담당 부서 준비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북부본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북부본부장입니다.
유경현위원
화재조사대회 운영비 1,5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남부와 북부가 그동안에는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랑 통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경기본부에 이제 통합해서 수립이 되니까 북쪽은 감액이 된 겁니다.
유경현위원
분리하게 된 이유가?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뀐 겁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통합하게 된 이유가?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분리하게 되면 좀 대회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가 어떤 그런 경쟁성 이런 것들이, 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서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효과도 더 크거든요.
유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부가 2023년까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합쳐서 하는 것보다 분리를 한 다음에 경연대회를 하나 더 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역량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면은 북부와 남부에 경쟁력을 두는 걸 우선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각을 다르게 보시는 이유가.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예선전, 본선전 이런 말씀을…….
유경현위원
북부에서 예선, 본선을 어쩌든 하시고 남부에서 하신 다음에 총괄적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통합하더라도 그런 어떤 단계적인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한 이후에 운영 측면에서.
유경현위원
통합하는 면도 지금은 진행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북부의 자질도 높이고 남부의 자질도 높인다면은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올림피아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운영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다음 소방학교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현위원
네.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소방학교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큰 게 신입 교육과정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315에서 327, 현재는 31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전문교육과정으로 현직자들이 탄력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신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유경현위원
신임이나 뭐…….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제가 신입 과정들은 하나하나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어린 학생은 19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41살이었는데 평균적으로 27ㆍ28ㆍ29세 이 정도가 많았습니다.
유경현위원
주변 위치가 좀 열악한가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학교 자체가 교통편이 좀, 대중교통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실화재훈련이나 기타 등등 해 갖고 주거밀집지역하고는 약간 이격거리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경현위원
훈련은 몇 주간 받나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신입을 기준으로는 24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약간 탄력적이긴 하지만 24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24주에 외출ㆍ외박은 따로 있나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매주 수요일 날은 외출을 하고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일요일 야간까지 외박을 합니다.
유경현위원
모든 학생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평일 날 훈련 후에 문화시설을 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시스템,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이나 체육관, 헬스장이나 아니면 족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탄성코트가 돼 있는 그런 훈련장들이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학교장님, 그게 문화시설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인가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문화시설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노래방 같은 건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화시설을 챙겨드린다면은 문화시설을 즐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방과 후에?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방과 후에 동기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아니면 컴퓨터 시청각 기타 등등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육생들 입장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도 맞춰가고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유경현위원
주변을 여쭤본 이유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네, 학교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이후를 제외하고는 또 나갈 수는 없는 사정이라 학교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민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처음에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민원 특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게 없어서 심심합니다.” 이런 쪽의 민원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한번 민원을 들어주시고 문화시설이 필요하시다면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 여건이 된다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동생 보는 것 같아 갖고 해 주고 싶은데 다른 행정적 환경이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 갖고, 근데 전향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로는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 들어본 걸 한번 알려주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더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경현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진료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유경현위원
네, 진료비 지원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지금 마음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근데 집행률이 2023년에는 75%, 2024년에는 76%, 25년에는 65%로 점점 줄었습니다. 이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전체적인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마음건강센터, 치유 이런 거를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거라면 사실은 좋은 징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유경현위원
네,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 부정확한데 내용은 첫 번째 평균 진료 단가, 두 번째 대상 소방공무원 규모가 현실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건당 진료비를 1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근데 본부 제출 자료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입니다. 실제 단가를 반영하면 더 많은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면밀히 현실 단가에 맞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저희들이 책정한 게 실제로 현실 단가보다 적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경현위원
내년에는 1,313건 진료를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의학과 진료는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올해 지원 실적을 보면 1인당 3.1회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보면 424명, 그런데 25년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보면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1,635명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30%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1,615명에 대한 것은 마음건강센터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PTSD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정된 거고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건강 상담 치료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정신건강 쪽으로 의료인들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 그 숫자는 또 거기서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신 거는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의 숫자로다가 하는 거죠. 최근.
유경현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생각인데 그중에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덜 아픈지의 판단은 본인만 알거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한 규모나 좀 여유로운 예산을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정신건강 치료받는 거는 우리 마음건강센터 상담사들도 일단 보안으로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번을 받았는지 세 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그건 사실 저희들이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전문기관 의료를 좀 협약하셔서 유동적인 지속가능한 치료 체계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도 외부 서울대분당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광역적으로 넓혀서 다양한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사업 평가 결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왜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상담 지원과 정신과 치료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119마음센터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 사후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유경현위원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관계자 아니면 이게 되게 상담과 진료의 구분이 모호해지는데요, 평가자, 사업 참여자인 소방공무원 또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과 진료,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고 실행 계획을 한번 짚어서 저희 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공무원을 지켜야, 도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산의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계를 좀 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의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방청에 가서 총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전국 최초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정도 했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본부장님들한테도 당부해 왔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5년도에는 단일 사업명으로 목차가 있었는데 26년에는 목차에서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니까 도민의식 함양 이런 데다가, 소방 동요 이런 거에다 합쳐 갖고 사업을 축소시켰더라고요. 본부장님이 관심이 좀 없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또 조례에는 지원 계획 수립, 선발 및 육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육ㆍ홍보,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체육대회 추가 외에는 조례 취지에 맞춰서 반영한 실질적 확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청소년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근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조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줄지 않았고요. 여기 지금 청소년 체육대회 신설 운영하는 거 외에도 지금 9개 시군에서만 경기공유학교에서 해서 계속 단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제가 36개 소방서에 두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공유학교 수를 올해 전폭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행사성 또 어떤 그런 홍보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119청소년단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온 과장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역에 있는 우리 일선 소방서 운영 계획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또 활성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효성 있는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19청소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어서 소방산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방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이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예산 반영 계획 이런 게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올해 성황리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관련해서 페스티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자체 경비로 추진을, 공통운영경비로 한 1억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는 내년 하반기에 이게 10월,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신속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이거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미 예산실과 다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한 3배 정도 예산도 더 늘릴 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산업 페스티벌 이것도 시기를 잘 정해야 돼요. 추경에 한다 그러면 좀 늦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소방산업팀, 소방산업전담팀 설치 등 우리나라 소방산업을 선도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 중인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 협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소방차 양여나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방산업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국제 협력이라든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팀을 내년 초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또 그리고 안산소방서에서 안심충전소, 동두천소방서 영유아 주들것 장치, 시흥소방서의 산소캔 활용 구조활동 등 현장에서 개발한 우수 아이디어 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관서나 소방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제도로다가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부터 그거를 뭐 예산이든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도 개정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이 전년도 4,5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 실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보통 한 열 분에서 삼십 분 정도 소방서마다 있습니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9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운영하거나 회의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수당까지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은 삭감된 상태거든요. 이 삭감된 예산의 원복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사업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가능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까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외 훈련 이것 때문에, 제일 좋은 사례가 본부장님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소방 윗대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부장님까지 됐는데 젊은, 지금 고위직들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젊은 우리 뛰어난 소방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도 보내고 국제 경험을 쌓게 해서 본부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을 많이 좀 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훈련받는 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직무훈련이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에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도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업은 경기소방의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완되고 또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기소방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 예산안 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상황실에서 질의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해요. 재난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신소재 방화복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299쪽에 보면 개인보호장비 구입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장갑하고 신발, 다른 거는 물품취득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재료비로 분류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재료비로 다 돼 있더라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보호장비고요, 장갑이나 신발, 두건 이런 거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소모품이라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비를 보면 신규임용자가 한 73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신규임용자는 316명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300…….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두 벌씩 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꿔입어야 되기 때문에.
규창
김규창위원
아, 바꿔입어서 이렇게 배로다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규자들한테 두 벌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두 벌씩 이렇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그렇구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두 벌씩 지급이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어떤 거는, 그러면 구조경보기는 그래서 하나를 주는 거고 그리고 안전장갑도 그래서 하나를 주는 건가요? 장갑 그런 거는? 어떤 거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두 개씩 교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면 안전장갑 같은 거는 반으로 줄여서 하나를 주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2년, 1년 다 장비마다, 보호구마다 다르고 또 신규자하고 기존 직원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하나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주 또 1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규창
김규창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대처해 나가면 뭐 달고 이렇게, 해지고 그러면 그걸 계속 해 주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소모품 같은 거는 저희들이 여유, 그래서 저희들이 물자 비품을 창고에 두었다가…….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비품을 계속 쌓아놓아야 되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한 소모품 같은 거는 10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창고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신규임용자가 11.3 대 1이에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경쟁률 말씀…….
규창
김규창위원
경쟁률이 엄청 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요즘 많이 준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게 준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뭐, 서울대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는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방공무원들이 최근에는 저기를 안 했지만 그간에 많이 충원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이 충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부를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지 않을까. 또 물론 소방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있고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보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개인보호장비 예산이 안전관리실에서 기금으로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보호장비는 두 분류로 있는데요.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방교부세에서, 소방청에서 교부해 주는 게 있고 안전실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에 한 53억 원 정도 우리 소방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100% 거기서 전부 다 예산을…….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소모품이나 개인보호장비는 경기도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원을 해 주셔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는 가장 잘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경기도가 제일 잘돼 있어 가지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복지라든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장비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도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씀…….
규창
김규창위원
벤치마킹 오고 있는 실정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규창
김규창위원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다른 시도에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그렇군요. 저번에 제가 질의 중에, 저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중에 신소재품, 그러니까 방화복의 신소재품을 제가 비교 분석해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13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소재가.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신소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방화복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규창
김규창위원
652벌로 돼 있는데 그만 하면, 622벌이면은 전 대원들한테 다 착용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필요한 수요량만큼 내년에 새로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 저희들이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좋다고 그래서 장비를 한 번에 인력 숫자만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규창
김규창위원
네, 그렇겠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게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신소재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품평회를 거쳐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선호한다면 당연히 그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좋은 그런 쪽으로 장비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장비를 구입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대원이 선호하는 것, 80~90％가 선호하는 소방복을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거를 구입해서 착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재난지휘차, 재난지휘차가 남부에만 있었네,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북부에도 있습니다. 차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면 북부에는 차량이 좀 작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있는데 차량이 작은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데 북부본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쏠라티로 지휘차량이 좀 작고…….
규창
김규창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예산을 재난지휘차 대형차로다, 대형차ㆍ소형차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부에는 대형차가 있었고 북부에는 소형차가 있었다 이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 15억이야.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한 대당,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한 대당 15억이, 3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북부에 소형차가 있어서 대형차로다 다 같이, 공히 대형차로다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작은 이유도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거기에 영상장비나 이런 거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또 내용연수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때 북부하고 남쪽하고 공히 한 대씩 대형버스로 해서 최첨단 장비를 해서 지휘차를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제 구입하는데 119구급차 43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이번에.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이번에 연구연수가 많이 지낸 차들이 올해 많은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43대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규창
김규창위원
더 많은데…….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능평가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모든 평가를 해서 43대만 교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건 다시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고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 5년이 지났거나 12만 ㎞ 이상 탄 거는 이미 구급차가 67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67대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무리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또 그다음에 성능평가하면 또 이렇게 1년씩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거기 차질이 없도록 구입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음압구급차가 있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구입에 대해서 12대를 올해 구입을 하시는데 음압구급차라는 것은 코로나 때,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코로나 때 그게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환자분들한테 엄청 좋은 반응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나오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호흡기 질환의 병이 온다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걸 대비해서 12대를 구입을 하는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소방청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 번에 이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게 어려워서 다년도로 다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까지 가게 된 거고요. 내년에 12대 이제 하게 되면 모든 소방서에 한 대씩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배급하는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모든 소방대에 한 대씩 다 배정이 됩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추진을 하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하면 거의 다 완료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2026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면 돼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각 소방서마다 이런 구입하는데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입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요새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겨울철에 들어와서 화재에 신경이 많이 곤두서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각 산하 우리 소방서에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 되면 월동기 화재안전대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각 소방서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각 소방서별로 시민들에게도 화재안전 홍보교육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본부장님을 믿고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진솔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가 아직 다 안 됐나요?
임상오위원장
안 왔으면 정회를 할까?
「자료 안 왔으면 정회를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아직……. 좀 시간을 주시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오늘 자료 오기 전에, 또 우리 이은미 위원, 먼저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은미위원
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장대석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대석
장대석위원
많이 걸릴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중에 두 가지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소방정책하고 소방장비 도입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일단은 제가 지적한 의용소방대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소방 전체 예산이 1조 5,000억이면 어느 정도는 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방장비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추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적어도 소방이 이 많은 예산과 1만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1,420만 명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신다라면 이거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연구용역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넣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의용소방대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방법들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 많은 질의나 질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하다못해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재난본부에 세입ㆍ세출 설명서 목차순서도 동일한, 동일 사업별로 통일되게 작성을 주문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돼 있고. 아까 우리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것저것 일을 했는데도 본인들의 실적을 안 올리고 앉아 있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현장에서의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이제는 행정적으로도, 이 정도 대한민국 경기 1조 한 7,000억~8,000억 정도의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대경기도 소방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올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데 최용철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본부에서 이런 필터링 과정, 총괄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소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빼먹고 막 또 지금 예산설명서 보면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현장과 행정이 완벽한 소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빼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이 우리 본부장님 오셨고 또 우리 북부본부장님도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다음에는 감사 때라든지 예산서를 할 때든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네. 그러고 작년에도 보니까 소방의 날 행사, 위원님들도 오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가 그래도 좀 올려 가지고 한 2억 2,000만 원 했는데 올해 한 7,400만 원으로 3분의 1을 확 잘라버렸어. 소방의 날 행사 안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서 자체 행사는 체육대회하고 연계를 좀 시키고 저희 또 119메모리얼데이에 작년에 잘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본부행사는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지 일부러 뭐 삭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임상오위원장
본부는 본부인데 일선 소방에서는 정말로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날이라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 자긍심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 행사성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현장, 자부심, 긍지 뭐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직장 동호인들 활동할 때 보면 스트레스 이런 걸 좀 풀기 위해서 동호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소방은 엊그저께도 그런 험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끼리라도 좀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세워서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산, 고양소방서인가? 어제 사고 난 데.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고양소방서.
임상오위원장
여기저기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양반도 같은 조직원이었고 같은 직장인 사람이라 가족들하고 옆에 서서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본부도 본부지만 본부가 일선 소방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본부는 더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별로 다 동호인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직장 동호인들끼리 그럴 때라도 잠깐이라도 스트레스를 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겠다는 뭔가 약속을 한번 하시면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동호회 활동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래요. 어찌 됐든 소방과 공직조직의 운영은 사실 작은 예산 하나하나가 현장의 사기와 행정이 신뢰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정확성이라든지 소방의 날이라든지 직장 동호회 같은 조직문화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업무 집중도와 도민의 안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반 속에서 앞으로도 좀 공직사회가, 특히 소방이 활력을 찾고 합리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4건에 대해 27억 7,475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4건에 대해 27억 7,47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2건에 대해 6억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1건에 대해 통계목 변경했으며 33건에 대해 43억 8,29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에 대해 235억 2,43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16건에 대해 81억 1,45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건에 대해 81억 1,4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수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부분에서 금액 변동은 없고 상임위 부대의견을 11건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제2항 2025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 방법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지만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