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농업기술원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6,707만 원 증액된 642억 1,780만 원입니다. 4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351만 원 증액된 1,017억 3,61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6억 8,211만 원 증액된 701억 4,336만 원입니다.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27억 188만 원과 국고보조금 674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1억 9,498만 원 증액된 1,022억 9,18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4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888억 8,118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기능 증진을 위한 경제림 조성 등 조림 27억 1,219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숲 가꾸기 62억 5,825만 원, 국산 목재 목조건축 등 국산 목재 이용 28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에 유아숲 교육운영사업 등 27억 1,219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유지를 위하여 숲길조성관리사업 등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등 24억 5,988만 원, 산불의 조기진화를 목적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에 산불방지 대책사업 44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대응 강화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159억 7,606만 원, 지난여름 가평ㆍ포천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115억 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등 64억 1,254만 원, 돌발성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병 방제사업 21억 1,389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재난 분야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일자리를 통합하는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사업 168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3억 600만 원,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산지관리사업 등 2억 3,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4억 1,068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도유림 보전 및 탄소흡수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사업 4억 2,580만 원, 임도시설사업 5억 6,686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축령산ㆍ강씨봉자연휴양림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산로 정비에 29억 6,902만 원, 물향기수목원ㆍ바다향기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30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통해 도유림 보전과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조성사업 등 21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자원을 개발ㆍ연구하고 친환경적인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는 산림자원 생산연구, 경기도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 연구사업 등 연구사업에 5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인 산불대책비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농촌여성신문 이희동 기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경도 같이 있죠?

추경 저희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괄 설명해 주세요.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지금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273쪽입니다. 25년 디지털농업 교육장 유리온실 건립공사사업은 계약과정에서 내역서 변경과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과 신소득원 특화작목 개발 및 세계화, 디지털농업 연구기반 조성, 세계 최고 첨단ㆍ정밀농업 기술 개발 및 안전농산물 생태농업 기반 조성을 통해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25억 원, 도비 153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치유ㆍ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비 143억 원, 도비 136억 원 등 총 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168억 5,300만 원으로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879쪽부터 88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49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181쪽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총 22억 7,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1억 8,100만 원과 이자수입 8,40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2억 7,10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 5억 5,700만 원과 예치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54쪽부터 370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 규모는 1,330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14쪽부터 3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07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0개, 총 2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53쪽으로 4개 사업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제출 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관 느타리 생육 예측 모델링 및 재배부산물 재활용 기술 개발사업 내 부기 명칭을 느타리 생산 자동화를 위한 뒤집기 장치 개발에서 버섯 자실체 영상 기반 생육 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경기농업의 미래성장과 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업무 추진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기농업 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양 국장님 업무보고하는데 참 눈에, 아니,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서요. 두 분 다 원안대로 부디 심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원안대로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킬까요? 원장님, 이번 올해는 유독 그 말이 거슬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올해 예산 얼마 삭감됐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차성수 국장님도 맞죠?

네. 그냥 의례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이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보시면서 의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소영 나라방송 보도국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지금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지금 계속 우리 예산 심의하다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나오거든요. 각 명시이월사업을 함축하지 마시고 사업별 리스트와 예산, 그러니까 총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금액 그리고 그 사유까지 좀 명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또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여기 연천쌀이 연진쌀 맞나요, 이게? 다른가요, 이거는? 연진쌀 이게 같이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쌀 품종 몇 가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쇼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국장님께서 아주 쇼츠의 영상에서 아주 멋있는 그런 멘트와 연진쌀에 대해서 맛을 보고 그 느낌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평소에 축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퇴비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원에서 수행 중인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든지 경축순환연구사업은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실증시험이자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의 농경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피트모스 시험과 더불어 시설참외ㆍ딸기라든지 재배 시에 피트모스 우분퇴비를 사용해 가지고 생육효과를 확인하는 실증시험이 이제 3건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계작물 시험연구를 위해 가지고 난방비와 비닐하우스 유지관리비 그리고 시험재료 확보를 위해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3개 시험 모두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동계 실험에 반드시 필요한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비와 경축순환 시험재료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차질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물을 겨울에 키우려면 난방비가 필요한데 사실 난방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정상적인 실험이 곤란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실험에서 난방비조차도 이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연구 자체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난방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이버식물병원이 단순한 민원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작물 병충해 진단 플랫폼으로 발전을 좀 시켜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보니까 2026년 본예산에서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전산개발비로 한 3억 8,9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이버식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뭔가 색다른 부분을 첨가해서 미래를 향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진전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 가지고 영상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동 병충해 판별이라든지 AI 챗봇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잘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자가진단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고도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맨날 “예산, 예산” 그러는데 제가 이번 예산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깡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깎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개선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시키게끔 해 주는 게 원장님 몫입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노력도 안 하면 그건 원장님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밑에 직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건을 안 만들어 준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깎였던 부분 다시 원상복구해 가지고 올리세요. 아셨죠?

네,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보면은. 아니, 위원님들이 보통 깎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다 깎아서 와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올리려고 하고 집행부는 깎아서 오고. 이게 어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의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발전하려면 이런 연구 토대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그만큼 책임을 지시고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쭉 봤을 때 이제 국비가 많이 2026년도 신규사업에, 농기원 얘기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는 정말 어렵게 받아온 거잖아요. 국비를 어렵게 받아왔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또 매칭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칭을 할 때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3 대 7이면 7을 처음부터 세워서 해야 되나요? 일부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거를 좀. 그러니까 대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산은 부족하고 국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비사업이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걸 우리 경기도가 어렵게 따온 거란 말이에요. 받아온 건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면. 근데 거기에 매칭 때문에 70%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 그러면 본예산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이 국비 매칭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위원장님, 그런 제안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 봤을 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최종 할 때 이런 방법을 좀, 본예산에 도비 예산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위원님,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농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고 언제 수확해야 하고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잘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0% 증액 사업보다 감액 사업을 한번 봤어요. 감액 사업을 봤더니 지난번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참 많이 문제였던 4-H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5% 감액해 버렸고, 그렇죠?

네.

그런데 4-H라는 건 청년농부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농부가 정말로 시급한데, 정말 이제 노령화돼 가고 청년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고 있어서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되는 판에 여기는 더 많이, 다른 예산 “30% 삭감하세요.” 하는데 특히 더 45%나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힘없는 약자들한테는 너무 과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4-H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장터에서 파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도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청년 4-H 회원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 교육을 앞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다 이제 장터를 여는 걸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마케팅 교육비만 확보를 했고 뒤에 장터 사업비…….

교육비는 기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교육비는. 외려 교육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기금에서 사용하고 방향을 바꿔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운영비를, 장터 운영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예산 조정할 때, 그럼 지금 교육비는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려 교육비는 기금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농촌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기금에서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단체하고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4-H는 그 기금…….

아, 4-H단체는 또 안 돼요?

네,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여간 어쨌든 또 하나 조언을 드린다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올린 사업 중에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좀 추려서 기금 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돌리고.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더 살려야 될 사업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업들을 다시 또 태울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우수성과 혁신성에 선정되면 그건 상을 주는 상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업체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연천군하고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갔는데 업체한테 패가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번에 큰 인공위성, 농림위성을 활용해서 혁신상을 받는다고 해서 축하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 짤막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벼 품종이 잘 재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콩은 잘 재배되고 있는지를 인공위성으로 판단을 하고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농민에게 월ㆍ수ㆍ금 오후 2시에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번에 상을 받았고 내년에는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처방하시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린다는 얘기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연관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41억 5,000에서 약 39억 4,000, 5.1%가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R&D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후위기, AI 농업, 스마트팜 이런 연구 수요는 계속 급증되고 그런 혁신상까지도 받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이치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저희…….

이런 혁신상도 받고 이렇게 R&D 쪽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농림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증기술도 연구가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하는데 그런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실과 도지사님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 현황을 보면 이런 연구개발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혁신적으로 하는데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북부R&D센터요, 내년도 드디어 연구용역비 8,900만 원 세워졌고 여비 100만 원인데 여비 100만 원 갖고 괜찮겠습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특히 여비 문제를 제가 도지사님한테 일문일답 하면서 살짝 얘기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출장비가 없어서, 여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정부 사업이나 도지사의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일몰이 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전 상임위에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네.

그와 관련해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 관련 R&D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R&D센터 연구용역이 또 부족하면, 또 출장 여비 그런 부분도 한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초로 그런 혁신상, 그런 첨단과학기술과 AI와 농림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은 더 확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 일몰이 되면, 또 도에서 사업이 시군과 매칭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일몰이 되면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돼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끊기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시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더욱 시군에서는 재정이 어렵잖아요.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일몰되는 사업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보호수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3 대 7로 매칭하는 건데 이 보호수 문제가 얼마 전에 포천시에서 낙뢰로 보호수가 훼손된 적도 있고 또 도에서,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관리가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일몰이 돼 버리면 보호수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다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건데 이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혹시 연계된 사업 때문에 일몰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사업이죠?

네,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은 다시 한번 잘 검토가 돼야 된다.

네.

그와 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일몰되는 사업이에요. 경기숲 나눔 목공소 조성 운영과 관련된 사업, 그렇죠?

네.

이것도 법과 조례상에 하게 된 일이고 한데 도비가 끊기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냥, 시군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몰이 된 건가요? 의지는 아닐 거고 뭐 기조실하고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저희는 뭐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계속 예산을 얘기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안정화됐으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 그런 이유로, 아까 보호수 지원사업 일몰되는 것도 그런 취지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시군에서는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 매칭비율을 더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할 건데 아마 다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일몰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실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꼭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다소 지사님이 관심을 갖는 공약사업이나 핵심사업일지라도 그게 시군의 실정에 약간 불합리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면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금 사업으로 돌릴 건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일반회계로 할 거는 일반회계로 하는데 지금 없는 수중에서 기금은 계속 모아놓고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일반회계로 할 필요는 없다. 어제 제가 우리 축산진흥센터 에코팜랜드에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 20억 2,000만 원 그거를 굳이 축산 예산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갖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그거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대응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원래 기금 액수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후대응기금…….

지금 230억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융자 지원사업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니, 거기 조례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융자사업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팜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가 시설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농형도 그렇고 그게 별도의 발전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설로 지금 다 보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일을 좀 해 주시면…….

그게 국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기조실과 얘기가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기조실도 다 그렇고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상의 운영 사항에 안 맞아서 못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 시설 자체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후기금은 사업체, 그러니까 무슨 그걸 하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만약 사업 자체에다가 주기 시작하면 너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뭐 기조실하고 얘기를 할 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왜냐하면 전 같았으면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의 세수에 대한 그죠?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애로사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비하고 지금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는 그만, 그대로 두고 도비만 감액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국비까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지금 감액해서 추경이 가능해요?

지금 다시 그건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비도 같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당연한 거지, 이거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정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자체/직접 우리 사업이면 비율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매칭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도 비율적으로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원장님은 아까 가능하신 게 “국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비율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그건 정확히 알아보시고 필수ㆍ의무ㆍ법정에 대한 매칭비율일 수 있다고요, 다.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

정확히 아시고 그거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그 질문 맞으신 거죠? 같이 그거는 개념의 매칭을 위해서 보강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좀 확인하는 정도로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보면 사전, 이전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비슷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모두의 국비사업을 대충 보는데 그중에 이 정책숲 가꾸기를 봤더니 이것도 국도비 매칭, 국도ㆍ기초까지 다 매칭비예요.

네.

그런데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대요. 그런데 여기 국비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다 반납액이에요? 특히 정책숲 가꾸기의 경우는 지금 23, 24년은 집행률이 100%인데 올해 78%밖에 못 해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 세부사항은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그 정책숲 가꾸기는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덩굴 제거서부터 숲 가꾸기 사업이 나중에 간벌사업까지도 다 보조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똑같이 정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거를 임의대로 국가에서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된 거는 다 반납을 해라, 돈이 없으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나요? 임의대로라는 게 무얼 말하는 걸까요?

저희한테 추경에 이 돈이,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하반기에 지출이 안 된, 그러니까 정산 잔액이 아니라, 정산 잔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된 거니까는 우리가 계약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납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시군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은 반납을 하는 걸로 받아 가지고 그 내년의 정산 잔액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 아직까지 쓰지 않은 금액까지 다 해 가지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가 뭐 형식만 있지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옆에 참고자료로 산림청 예산 변경 공문이 지금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썼어요? 원래 후반기에 쓰시나요, 예산을?

그러니까 나눠, 여러 가지 사업이 총괄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쓰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더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아직 남아 있는 잔액은 다 반납을 해 달라라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국비사업들의 반납이 나온 상황이 지금 그건가요?

지금 정책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비사업이 5개인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 그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좀 확인하는 거예요. 추경인데요. 지금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천 골프장 증설로 약 1억 정도, 9,900이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이 세입을 잡기 위해서 골프장 막 허가 내주고 그러는 거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예산 부족으로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골프장을 하겠다라는 건 또 늘어난단 말이죠, 요즘. 그래서 세입을 위해서 무조건적 승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세입은 대체조림비, 인허가 사항에서 대체조림비 부과인데 이게 저희 위임사항하고 똑같이 시군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위임이 법적으로 조금 다시 도에서 우선은 해야 되고 지금 위임사항으로 가 있는데 그건 하여튼 인허가 사항에서 인허가한 사항에 100%의 대체조림비의 10%가 경기도 세입으로 오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모자라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다 타당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골프장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증설이 될 때마다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들이 폭발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없었나요?

네, 없었고요. 저희가 인허가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그건 다 합의해 가지고 또 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도가 사실은 이런 과정에 역할 안 하시잖아요. 기초에서 서류 다 해 오면 서류상 문제없으면 그냥 도장 꽝꽝, 오케이하고 보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뭘 개입하셨어요?

저희 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프장이나 인허가는 저희 경기도에서 다 인허가를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도장만 찍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남양주에서도 골프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아, 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를 제가 그래서 알게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입은 딱 잡혀 있으니 ‘돈 벌기 위해서 도장 찍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어느 기초단체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더라도 결국은 도민들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기초에서 내린 결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함께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이요.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건 진짜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산 보니까 균특/직접 예산이에요, 느타리 생육. 여기 뒤에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네, 그러십시오.

아니, 그럴 건 아니고요. 감액이 된 내용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일몰된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감액이 된 건데요. 그걸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거를 논의가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당황스럽긴 한데 당황으로 끝나신 거예요, 어떤 적극적 활동,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예산이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회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거고요. 참…….

네, 대답하기 곤란하신 거 압니다. 뭐 어쨌든 그 실링에서 밀렸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꼭 기술원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농정위의 모든 부서에 다들 속상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르진 않으나 그런데 적극적인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상임위의 다른 집행부도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상임위에서 그 집행부가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해요, 저는 여기 농정위 소속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수용력이 넘쳐납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필요한 건데 우리 임의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삭감해도 되는 거고, 판단 미스가.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전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특히…….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하겠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정말 안전사고 예방사업인데 일몰사업이래요. 생활안전형 핵심사업이었는데 일몰되었다. 일몰사업이다.

그 건은 매우 중요해 가지고요,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내년에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요.

국비로요?

네.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예산에서 빼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이너스 됐고 대체적으로 지금, 농진청이요? 거기에 사업이 있으니 우리는 최대한으로 거기에 매달려 보려고 한다입니까?

사실 농진청도 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받아올 자신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 예산은 안 살려도 되는 거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은 일몰사업 그냥 그대로 처리해도 되는 거네요?

그 일몰은…….

일몰 처리됐잖아요.

네.

일몰 처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농업인 안전 쪽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업 하나만 꼭 집어서 지금 질의드리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또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준비했던 이 질의는 지금 빼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우리 실링적인 면에서 피치 못하게 수용해야 하는 우리 원장님 또 우리 국장님 모두 이해합니다. 그래도 너무 수용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모든 걸 하기에는 우리 원장님, 국장님의 자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항변하셨겠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끝나는, 방망이 치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농정위의 모든 실국장님들의 자세는 어쩔 수 없었다, 당연하다,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몰 처리가 되거나 많이 해야 되는데 감액시키거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인데 다 감액당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요. 이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들여다보고 좀 더 저희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자료는 가능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제출이 됐나요?

네.

그럼 조금 후에, 위원장님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 사업이 몇 개나 돼요, 부기 기준으로? 대략. 960개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맞아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성제훈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농업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그다음에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 병충해 그리고 알리다육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게요?

네, 5개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죠?

네.

그런데 운영비 따로 쓰고 데이터는 또 따로 놀고 보안도 취약하고 스스로 이대로 디지털농업 기반을 못 만든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죠?

네.

그런데 올해 디지털농업 플랫폼 운영ㆍ활성화 연구용역을 끝내놓고 정작 26년도 본예산은 제로예요, 이거. 0원이죠? 0원인데 연구까지 해 놓고 실행 단계에서 손을 놓는다면 이거는 우리 디지털농업 의지가 없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왜요? 아니, 이게 연구까지 다 해 놓고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연구한 결과가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설명서에 AI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까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예산은 제로다. 말과 예산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산 확보하려면 정량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려면 병충해 예측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기후재해 대응은 또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까, 이거?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을 수립하면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대로 설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본 위원한테 따로 하여튼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결국 농업기술원이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은 아닌지. 연구까지 다 해 놓고 밀어낸 건 아닌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인력 부족이 겹쳐 가지고 아마 뭐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골 농업은 한 분 돌아가시면 그 농업이 거의 포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 겹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디지털 전환을 못 하면 경기도 농업 경쟁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를 해 놓고 1,900만 원이 없어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전환을 못 한다 이게 좀 명백한 모순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만 하고 실행을 포기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6년도 본예산에서 실질적인 실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건은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농촌의 현황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농촌의 현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65세 고령 농업인이 제가 보니까 조사에 따르면 46.2%입니다, 이게.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농업 재해율은 전체 평균, 산업 평균 1.2배,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농업현장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고령사회에서요. 그런데 이제 재배시설에 보면 전기 누전 그리고 노후장비의 안전표시 뭐 이렇게 부착 그다음에 농기계, 농약 그리고 기계사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위험 요소들이 사망이나 중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사업이 통째로 이게 빠져 있어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4,500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확보, 내년에는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못 했죠, 이게?

네.

지금 25년도에 3개 시군에서 3개소 지원했고 26년도 수요조사에서는 5개소가 신청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예산은 제로가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시군이 하겠다고 하는데, 농업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재정 여건 때문인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필요성을 낮게 본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사업인 만큼 하여튼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는 7,500만 원을 못 넣었어요, 이거. 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요. 하여튼 어떻게 하실 건지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에 따라서 농업인의 안전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4,500 예산을 들여서 3개소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아니, 올해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5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건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 건과 별개로 또 국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농업인 안전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꼭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원장님, 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장이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제훈 원장님께.

네.

지금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드디어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 400억 시대에 돌입하신 거 아시죠?

이번에 500억에서 400억으로 5년 만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걸 축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중에서 연구개발국하고 기술보급국 보니까 기술보급국이 70억 삭감됐어요, 78억 중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국장님, 그 전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원장님께. 그건 준비하시고. 이게 농업기술원도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매칭하느라고 다른 거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우선 원장님. 왜 400억 시대를 연 거예요?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죠. 국비 매칭…….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거 매칭하느라고 농업기술원의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우리 예산이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렇죠? 400억 시대로 떨어져서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어디 가서 찾아오셔야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세밀히 검토해서 뭐 총량이 있어야 저거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고. 기술보급국장님, 요즘에는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에서 오히려 보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추측을 해 보니까 많은 행사, 홍보 막 이렇게 판단이 되나 봐요?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구개발된 최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현장에 보급하는 업무가 이제 기술보급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를 설득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지금 동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인데 그 70억 중에 42억이 기술보급과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요즘에 기술보급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예산을 이렇게 결정하시는 어느 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분인가? 그분은 기술보급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작년에는 중요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중요하고 내년에는 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왜 이거 예산실에서 해 준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에 전체 부기 기준으로 사업을 보니까 한 9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막 사업 수만 많아. 그중에서 올해 삭감된 거를 봤더니 236개예요. 960개 중에 230개. 그중에 아까 보니까 상당 부분이 기술보급국이고 그중에 기술보급과예요. 이거는 상당한 메시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역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금 이런 부분, 여비, 뭐 원장님 업무추진비도 깎였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일괄적으로 딱 비율을 뒀다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행사, 홍보 이런 부분은 전체 또 삭감이 거의 됐어요. 그리고 뭐 홍보지 그래서 생활개선회는 0원으로 됐는데 기금으로 한다 그러고 농촌지도자도 30% 정도 또 깎이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4-H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자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반응이 좋고 호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행사, 홍보 이렇게 되냐고요. 그거는 원장님, 네이밍도 좀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무슨 행사, 무슨 페스타, 박람회, 홍보 이러지 말고 기술보급, 청년우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농업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게 홍보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있는 연구개발했어. 검증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했던 거야. 그럼 그걸 실행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행사, 홍보라고만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 행사 명칭 바꾸는 것을 저희가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아니, 이런 거 작전이라도 좀 짜야 되잖아, 만약에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 본래 취지, 그 네이밍에 맞는 본래 취지의 내용, 취지에 따른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담아지면 그게 상대방하고 협상할 때 왜 그거 일괄적으로 무조건 잘리게 됩니까, 좋은 사업의 내용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리고 집행률하고 거기 효과성 분석에 대한 부분에 같이 첨부되면 위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고 기조실이 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기후환경에너지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에서 아까요, 960개 중에 236개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0원 된 거예요, 0원. 그러니까 일몰이지, 쉽게 얘기하면. 일몰 내지는 아예 전액 삭감. 그게 108개 사업이에요. 제가 빨간 걸로 한번 칠해 봤거든요,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다? 물론 이제 항목별로 돼 있어서 부기명으로 쪼개져 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근데 이렇게 시뻘게. 근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0원으로 되면은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신규에, 본예산에 신규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236개 중에 108개가 올해 예산이 0원이에요, 0원. 그럼 내년에는 신규로 들어오거나 추경 때도 신규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살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 목록을 보니까, 사업의 목록을 보니까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농업기술원에 주옥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원장님, 그렇죠? 이걸 누구를 탓할 수는, 참, 탓해야 되는데, 아니, 국비 다른 거 매칭되느라고, 농기원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매칭하느라고 그랬다 그러면 제가 좀 덜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렇다고 또 경기도의 도 재정 사정이 내년에 나쁘냐, 예측이. 세수 추계도 유사하고 지방채도 발행했고 도 재정 상황은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236개 사업이 그다음에 108개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게. 원장님.

네.

제가 원장님하고 우리 국ㆍ과장님들을 야단치고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농민분들의 가장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좀 생각해 줘 보세요. 이 사업 올해, 양 국장님, 과장님들, 이 사업 올해 진행하면서 농민분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단체원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나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갔을 때 얼마나 환대받고 “예산 늘려달라. 늘려달라.”, “예산! 예산!”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프로 수로만 봐도 얼마입니까? 거의 25% 가량이 삭감되면, 4분의 1이.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우리 농정위 예산심의 중이고 예결위 갈 거고 지금 우리 국힘 대표, 백현종 대표가 삭발 단식까지 하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층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 선별해서 꼭 다시 살리게끔 우리도 노력하고 농기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분석을 하셔 갖고 우선순위하고 해서 각 과별로 또 각 과의 단체별로 서로 매칭해 가지고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래요.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뭐, 이거 뭐 야단치는 언성 아니죠, 원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가셨으면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한다고 그래서 미운털 박힐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아까 예산 확보 못 했다고 제가 좀 통틀어서 얘기했지만 억울하셨겠어요.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증액됐어요, 60억 7,000만 원이.

네.

산림환경연구소도 21억 2,500만 원이 증액돼서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덕이 있으신 거예요, 앉아서 받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헬기 막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적극 어필해 가지고 그게 다행히도 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산불 부분은 좀 증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 증액은 얼마나 있었어요?

도비 증액이 20억인가요.

20억?

네.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죠, 어깨동무 좀 하고.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기원은 좀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우리 행감할 때도 계속하셨던 게 30% 이상 자료, 30% 삭감한 자료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30% 이상 증액된 사업도 있고 30% 이상 삭감된 자료도 있고 아예 미반영 자료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삭감한 한도 내에서의 사업비, 이 사업에서는 증액도 좀 하고 저 사업은 감액하고 어느 건 일몰 처리하고의 최종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실에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다 중요한 예산이고 또 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랬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기후변화 쪽은 다 받아들여졌고 다른 쪽은 안 받아들여졌다거나 이런 원칙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맛에 맞는 거는 그냥 OK가 됐고. 아, 이건 제 표현입니다. 원장님께서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또 우리 최종결정권자의 상황 그쪽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건 받아들여졌고 우리 농기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농기원의 입장은 배려가 안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곤란하실 거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증액 사업들은 대체로 보니까 연구사업들은 좀 유지가 되거나 증액이 된 것 같고 감액 사업들이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그래서 일반관리비 또 사무 이런 쪽인가 싶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또 여기는 막 복합적이고. 일몰사업이 있는가 하면 신규사업도 있어요, 많진 않아도. 신규사업은 이때 힘든데 굳이 만든 사유가 뭐예요?

지금 농촌이 워낙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도 만들고 있고 저희도 국비사업 매칭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대 흐름에 맞게 저희가 과제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막 왕창 삭감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 외 목적이 있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활개선회예요.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하고 생활개선회 사업들인데. 네, 일단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경기산림조합, 경기ㆍ인천ㆍ서울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께서 건의한 게 있는데요. 라이다가 장착된 드론을 구매하는 문제인데 가평에 얼마 전 산불도 나고 산사태도 나서 그게 되게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중요성은 해당 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이거를 세우는 문제, 집행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 예산을 좀 세워서 시군하고 매칭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 그게 제안이 됐을 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요구ㆍ건의한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해서 좀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합이 특수한 지위이기는 한데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냥 도비만으로 지금 민간을 지원하는 선례는 없어서 시군 수요조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군이 수요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구조가 되면 그때 아마 드론에 대한 지원이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이런 문제가 좀 됐다는 걸로 제가 만족을 하고요. 관련해서 경기도 관내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지역산림조합이 18개가 있더라고요.

네, 18개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소통에 약간 부재가 있다. 우리가 농협하고 축협하고는 상당히 많은 소통이 되는데 산림조합은 이번에 관내 중앙회 포함해서 18개 조합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좀 의사소통의 그런 부분이 단절됐다는 느낌을 가져서 산림조합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뭔가 충분히 얘기를, 정보 교환이라든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강화를 빼면 17개이긴 한데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대한 지원 부분보다 산림조합을 아까 보니까 약간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도에 어떤 절실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농업에 비해서 임업이 지금 사실은 규모도 포션이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옆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산림조합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작년에 본 위원도 좀 얘기했는데 구조적으로 관할 문제라든가 이런 농정위하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산림조합은 서로 교류가 없죠? 작년에 답변이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사실은 세부 단위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뭐 이슈가 아무래도 산림조합이, 임업에 그렇게 이슈들이 다른 농업 하시는 분들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럼 산림자원과는 왜 있어? 산림자원과 있으면 산림조합도 있는 거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있으면 다 있는 거지. 각 관할 거기잖아요, 같이. 유관 사업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 그럼 농정위하고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건데 작년에도 되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정확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소통을 더 늘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질의 종결을 할 건데. 원장님, 좀 전에 국비 문제 정윤경 위원이 질문하신 건 알아보셨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확인됐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담당자가 예산실하고 협의 중인데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요? 그걸 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규정을 보면 되지.

예산실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실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담당자 없어요? 여기 농업기술원에는 예산 주무부서의 담당자 없어요? 과장님이 누구, 과장님이 있을 거 아냐.

행정지원과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 그걸 예산실에 물어봐요.

네, 행정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들어왔으면 그 회기 내에는 추경에 반영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국비가 삭감됐을 때 그 비율로 우리 도비도 삭감돼야 되는 건지 그거를 확인절차 좀 거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는 국비 1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도비를 예를 들어서 50%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50%를 세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그 회기 내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회기 내에?

아니, 그 회계연도 내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계에 지금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거를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답변이…….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50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비 반납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우리 오늘 계수조정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곧 올 겁니다, 예산계에서.

난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편성할 때 그걸 알고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알면 안 걸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근데 더 확실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요구로 가야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연락, 알아보고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걸로 치고 공식적인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서로. 오후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예 그냥 나오신 김에, 아까 농촌지도자 5,300만 원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생활개선회에 1억 1,600 이 부분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산상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그걸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금은 세입ㆍ세출로 거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냐고.

해야죠, 이거. 기금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돼 있냐고요.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보고할 때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정주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그 사업 항목이 들어와 있는 걸 저한테 확인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국장과 성제훈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회와 계수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