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의 지적 사항 및 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관한 현지 확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획감사실의 봉래산 명소화 사업 1건으로 현지 확인을 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봉래산 상부 위주로 확인을 하였으며, 최근 상수도 관로 유실로 영월읍 일대에 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당 구간의 지반 안전성과 공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부 승강장은 절개지에 어스앙카 공법이 적용된 구간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지반 보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 현지 확인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현지 확인일 3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바 오늘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12월 3일에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의 건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의장님을 통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대복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대복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엄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 사항 14건, 일반 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총 36건에 9억 8,131만 9,000원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역 축제, 군정 중점 시책, 브랜드 등을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53건에 8억 6,527만 5,000원으로 홍보 내용은 전년도와 같고 세부 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물품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군정 홍보를 위하여 총 7건에 1,759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연계 사업인 보도교 설치를 위한 영월 동강 보도교 및 인공 폭포 설치 사업이 2024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지장물 철거 및 부지 조성 공사 등 총 4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중간 승강장 내 영상 콘텐츠, 야외 전망데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설치할 예정으로 모노레일 시공 시 가설 모노레일을 활용하여 작업 구간 낙석 방지책 설치 등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작업 구간에 낙석 방지를 위해 식생 바구니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노레일 운영 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모노레일과 셔틀버스를 병행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봉래산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주변 성수기 주차난에 대비하여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40면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 덕포지구 하천 정비 사업으로 둔치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도교와 연계해 이용할 계획이며, 모노레일 시공 시 안전 분야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을 투입하고 안전 대책도 수립하여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건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 설문조사에 총 1,038명이 참여하여 전년보다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분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분과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 예산 운영의 효과 성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적극 활용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강구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구정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홍보 경로 다양화, 홍보대사의 전문성 중심 선발 및 참여 방안 마련 건입니다. 홍보 매체는 매체별 노출 효과와 도달률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전문성 중심으로 선발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무보수 또는 실비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경우 계약 방식으로, 비연예인의 경우 실비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안전 관련 관리 감독 철저 건입니다.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단장을 비롯하여 전기, 기계, 소방, 통신, 구조, 토질, 도로, 건축 분야에 각 기술 지원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와 관리 감독관 2인으로 구성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각 항목별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안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과 관련한 지적 사항 건입니다. 2024년 기금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향후 일정 기금액을 조성하여 기부자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영월 지역 어플 고향사랑e샵은 운영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 실과별 불용 예상액 현황과 대책 건입니다. 23년 불용 예산은 225억 5,100만 원이며, 2024년에는 정리 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194억 4,700만 원으로 줄여 전년 대비 13.7%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예산 조정과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제321회 임시회 2건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른 전반적 사항으로 중간 승강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상 콘텐츠, 야외 전망데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할 계획이고, 최고 경사도 설치 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울릉도 사례 견학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일 분기, 연 1회 등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종사자 교육, 향후 운영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문 업체 유지 보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운영 계획 건입니다. 복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군정질문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주요 사업장 점검 건입니다. 모노레일의 다각적 운영 방안으로 향후 모노레일과 셔틀버스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하부 승강장 인근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노레일 시공 시 안전 분야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투입 및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공 중입니다.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공사안전보건대장 수립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주천면 주천리 술샘박물관 마을 주변 정비와 모노레일 조성을 위해 지장물과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2024년에는 주천면 주천리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 농지 한 필지를 취득하였고, 2025년에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위해 임야 2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영월 사랑의 날 팸투어 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서 서면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법에 따라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외 3개사로 감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30쪽입니다. 신규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2억 3,826만 2,000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용역은 공모 사업 신청,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 사전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5년도 읍면 정기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 2회, 산불 비상근무 복무 점검 1회, 보조 사업 및 민원 사항 등 특정감사 6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1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일상 감사 29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조치 결과는 34쪽부터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24년 연말 취약 시기와 2025년 상반기 소극 행정 및 불공정 행정 처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 감찰 등 총 4회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6월 사전 감사부터 9월 실지 감사까지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또는 다음 연도 초 수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감사 조치 결과는 41쪽과 4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세부 계획 추진 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지원 건수와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43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그동안 추진해 온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사업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시키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인구 정책의 핵심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에 주력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고령 사회 대비 돌봄 시스템 구축, 그리고 봉래산 명소화를 통한 관광 거점 개발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고도화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건입니다. 영월읍의 주산인 봉래산과 동강을 관광 거점화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을 벨트화하는 본 사업은 봉래산의 전망대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덕포지구와 연결하는 동강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9억 8,100만 원이며, 26년 6월 전망시설 및 모노레일 공사를 준공 예정 중이고, 보도교 사업은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보통교부세 대응 방안입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는 2,571억 원으로 기준 재정 수요액의 63.7%입니다.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정리 강화 등 세입 확충과 이월액 관리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월 말 기준 1,937건에 약 2억 5,000만 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25년 답례품으로는 김치, 지역화폐, 불고기 순으로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잔액은 7억 1,800여만 원으로 향후 일정 기금액을 적립하여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으로는 58개 업체에 148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정산 내역과 기금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2024년 실과별 불용 예산액 현황 대책 및 2025년 실과별 예산 집행 0% 사업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24년 불용 예산은 194억 4,700만 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과 예비비, 인력 운영비 등 여러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 재편성하고 국‧도비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실과별 불용액 및 미집행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풀 예산 편성액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2,890만 원을 편성하여 1,591만 4,830원이 집행되었고, 여비는 3,000만 원 중 482만 9,960원, 연구 용역비는 2억 7,000만 원 중 1억 6,989만 5,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6,000만 원 중 5,523만 9,79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투자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공산후조리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비롯하여 총 12개 사업에 약 480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산업, 일자리부터 관광, 문화, 교육 그리고 정주, 의료, 교통까지 전 분야에 걸쳐 소멸기금 투자 지침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있었던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후보에 올라 우리 군의 소멸기금 투자 방향성과 당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는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민선 7기, 8기 동안에 우리 군의 어떤 그런 큰 숙원 사업들이 또 잘 해결되고 또 군정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었나. 거기 아마 중심에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실과장 여러분 노고가 많았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역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32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근래 들어서 가장한 대규모 사업이었고 주민들도 이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하실 것이냐. 또 우려 반, 기대 반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추진하면서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고 앞으로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될 때까지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의 문제가 다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추후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우려되는 거는 과연 나중에 운영됐을 때 진입로 관계라든가 교통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대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그죠?

네.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통대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내년도가 되게 되면 사업소도 신설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관련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또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그때도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기존 도로, 기존 임도 활용 방안 그다음에 또 군민들이 접근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도 준비 단계라 그러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최대한 어떤 결과물을 빨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돼서 그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지금 우리가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주차 면수가 대략 몇 면 정도 하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

130면입니다.

130면. 하여튼 주차장도 좀 부족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금강정 일대가 다 또 주차장 되지 않겠나 또 이런 또 걱정도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주차장 주차 관계 교통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빨리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존 임도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이 신설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는 건 그런 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조례심사특위 있었던 거 아시죠?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위탁 운영이 아니고 직영을 하겠다라는 방식을 택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별 관광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핵심적인 저희들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신설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답변이네요. 지금 화면. 우리 찬종 씨 어디 갔지? 있어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자료 화면)

네, 보입니다.

저게 우리가 별도로 조직을 신설해서 꼭 해야만 될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준공 이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조직적인 측면 관계는 영월군 전체로 볼 때 제 개인적인 그건데요. 조직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뭐 각 과에서 저렇게 하나씩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봉래산TF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행정이 가장 결여된 부분이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운영을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은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네.

조례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동서강정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업무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정원 도시를 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거 하나 구색 갖추기에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연간 약 5억 원의 흑자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용역 결과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용역 결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제가,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53명 기준과 아까 47명이었나요?

46명이요.

46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공무원 인건비를 빼는 게 맞냐고요. 지금 별도로 사업소를 신설하겠다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수지 분석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지금 최종 보고서 자료예요. 지난 25년 4월인가 한 자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되게 또 폭이 불안정적이긴 합니다. 저거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으로 갔을 때랑 직영으로 갔을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는 7명의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직영을 했을 때 수지 분석이 더 좋게 나는 겁니다. 흑자가. 금액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53명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차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토대로 또 사업소를 신설하겠다 하시고 그걸 토대로 28년부터 5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럼 28년부터 5억 원의 흑자가 난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5억 원 이상의 흑자가 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29년도에 급격하게 적자가 나죠. 저거는 보고서에는 3년 동안 연계할 수 있는 공모 끝나고 그랜드 오픈식의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봐서 이용자 감소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갭이 너무 크죠. 그런데 2030년도에는 갑자기 몇 배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저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용역 보고서에는 2030년도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고 그 30년도에는 반드시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민간 인건비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도 되기 전에 저 정도의 흑자가 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폭을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값을 입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보고 누가 저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수치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요쪽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이는 수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그대로 믿고 저 자료를 봤을 텐데요. 2안 보여주세요. 저걸 보고 했으면 그냥 28년부터 5억 원의 흑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다음 바로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장담을 하셨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재정적 타당성이나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절감이나 인건비 절감 이런 거를 노리는, 그래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자료만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기왕 시작되었으니 안전하게 준공되고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료부터 저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정말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군민들은 임도가 개별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는 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몇몇 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말씀 듣고 보면 다 놀라던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그렇게 해왔으니까 문제거든요. 이런 게 기존에 우리가 안 해 왔으면 이런 시설을 하면 정말 좋죠. 봉래산에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모노레일 깔아줘, 정말 땡큐 아닙니까. 그만한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고 고민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간담회 사업 설명 때 길을 막겠다라는 약간 실언까지 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뭔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아까 실장님 답변에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도 제한이 되죠.

그렇죠. 지금 계획은 모노레일하고 셔틀버스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택시를 우리가 또 관광택시라는 이름 하에 또 운행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조차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등산로는 어떻게 됩니까? 등산로는 지금 일단은 알려지기는 임시 폐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임시 폐쇄 맞습니까?

등산로 부분은 일단은 뭐 다니는,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굳이 폐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은 개방을 합니까?

(배석한 팀장을 보며) 아예. 등산로는 나중에 이용 다시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광택시는 운행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광택시에 한해서? 일반 택시는.

네. 영택시. 영월 택시.

그러니까 영월 택시인데 관광택시가 일부지 않습니까?

예,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관광택시에 한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택시업계하고 소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개별 차량도 이동을 못하고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동강둔치 그쪽에 주차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 분들이나 아주 어린 영유아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나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이용되는 편의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교통 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봉래산 방문 목적이 최근 1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가를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보통 보면 천문대 관람이고 단순 관람, 카페 이용, 봉래산 등반이 많습니다. 물론 중복 응답 자료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카페를 이용해서 커피 한 잔 거기 4,000원 5,000원 하겠죠. 조금 퀄리티가 있으면. 그 정도 하면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1만 8,000원 타고 가갖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떤 지금 마치 모노레일하고 버스 이용을 강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공익성이라는 명분하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보면 비율적으로 단순 목적이 많거든요.

어떤 저희들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하는 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이런 핵심적인 우리 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카페를 가기 위해서 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저희들 영월에 유입되는 그런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전망타워나 뭐 이런 부분 체험하고 하면 좋죠. 천문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월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에 몇 번 그걸 체험을 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올라가서 영월 전경 내려다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도 문득문득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은 9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운행을 해요. 20회. 그리고 배차 간격도 30분. 비교적 순환이 잘 되는데 버스는 10시부터 4시 반. 하루에 5회 밖에 안 해요. 그럼 4시 반 이후에는 무조건 모노레일을 타야만이 봉래산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된다, 교통 어떤 수단에 대해서도. 이건 조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통수단이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해 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스나 이런 거를 무료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라든가 운영 계획은 준공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가 돼야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래산명소화TF팀이 전에는 기획실에서 전대복 실장님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엄재만 실장님이 오시고 지금 봉래산명소화TF팀이 좀 약간 뭐랄까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고 지금 보면 외부에서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TF팀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관광사업소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저쪽에 동서강정원하고 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영월 동강 보도교하고 인공 폭포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거 준공하기까지는 TF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팀장 한 명하고 그 밑에 그냥 일반 직원이 4명이죠.

아참 3명이구나. 4명입니다.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명이라고 해서.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현재 군수님도 안 계시니까 지금 잠깐 또 집회 시위도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준공 전까지 이게 좀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안전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하다, TF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준공까지 어떤 안전사고 없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질의 끝났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52페이지에 있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이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봉래산 모노레일 건으로 해서 같이 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2페이지 봉래산 명소화 사업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적시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보고서 용역 내용 있죠, 지금.

네.

화면에 띄워진 것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52페이지나 55페이지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봉래산 예산 세부 내역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봉래산 전망 시설이 246억 6,100만 원으로 돼 있고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이 28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25년 7월 23일날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 이게 246억 6,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봉래산 전망 시설이 28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바뀌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료가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본 위원이 7월 23일에 제출받은 것은 봉래산 모노레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6억 6,100만 원으로 돼 있고 봉래산 전망시설 사업은 28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팀장님이.

지금 마이크 켜졌어요? 실장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예, 켜져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출된 자료는 알고 있는데 바뀌어 있는 건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을, 팀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운영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거기 캠핑장도 있고 천문대도 있고 활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모노레일을 활용도를 높이는 건 좋고 고용 창출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객 여행객들의 편의 위주로 해야지 이게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행정적 편의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빨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편의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봉래산 모노레일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새벽에 사진작가들이 운무를 찍으러 새벽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단속이 다 되면, 진출입의 단속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을 사진으로서 알리는 데 우리 봉래산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다, 감명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사진작가들도 사실 새벽에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못 올라가게 하고 하면은 우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올라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모노레일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길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르러 지금까지 쓰다가 불법적이라는 얘기까지 행정에서 하면 그럼 여태까지 쓴 불법을 행정에서 자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활용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임영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2만 2,000원 주고 타고 또 모노레일을 3만 5,000원 정도 책정한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 부분에서 산출한 근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군민이 아니면 여행객이, 관광객이 이런 부분에 수긍할 수 있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산출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맞춰 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부분이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서 좀 운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네, 임영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원가 기준으로 재산정한 재정 건전화 대책 그리고 사업소 신설에 대한 회의록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포함해서 내부 검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사업소 신설에 대한 자료요?

네. 지금 용역 보고서 이거는 말고요. 저는 그건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럼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신설 관련돼서요?

네, 신설에 대해서 결재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0쪽하고 지금 66쪽 같이 다 연계가 된 사항이라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과별 불용 예산을 우리가 감축시키자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23년도보다 24년도 불용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불용 예산은 저감시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66쪽하고 64쪽 보시면 이 자료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25년도 실과 예산 집행 0%라는 거는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요구하는 내역은 집행이 다 되고 정말 하나도 안 쓴 거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도부터는 이걸 차라리 25년도로 하지 마시고 24년도 거를 자료를 받아보는 게 더 맞겠다, 이게.

전년도 걸로요?

예. 그래야지 이게 어떤 예산이 정말 한 푼도 안 남고 남았는지 또 왜 집행이 안 되는지를 여쭤볼 수가 있는데 이거 25년도 거는 또 12월까지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8쪽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국고인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7,100명 여기 예산 신청이 어린이집이 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했죠?

이거는 해당 실과에 물어보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게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거기다 돈을 보조금을 줘서 하게 돼 있던 사업인데 그분이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럼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73쪽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1억 4,000 사업 중단에 따라 감액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국고 같은 경우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사업 포기를 했을 경우에 패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쪽에서 답변을 아니면 제가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니까 그쪽에 그때 제가.

그쪽에 여쭤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그쪽으로 제가 질문을 해 볼까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담당 부서에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본 위원도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대사 운영 부분에 활동비를 감액하겠다 이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정질문 조치 결과 22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홍보대사를 또 위촉하는 데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보대사를 자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리를.

예,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가을에 나는 이쪽에 영월군에 상품이 있으면 지금 김장철이 한참입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또 김치도 한 박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면 되지 이거를 집행을 2,000만 원 되는 거를 관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상반된 내용 아니에요?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뭘 보내주거나 이런 게 아마 선거법 관련돼서 약간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도 아닌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홍보대사들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쓰여지게끔 해야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면 그 배에 배를 얻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좀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기금 모금에 좀 노력을 기해 주고 특히 기금 사업과 지정 기부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료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어떤 특정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앞서 설명도 좀 드렸지만 일정 부분 기금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모인 돈이 한 7억 정도 모여 있는데 10억 내외까지는 좀 적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기금 사업을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같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그런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기부액이 상당수 굉장히 높은 그런 지자체가 많잖아요. 생각하는 출발선이 저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한 지자체들 공통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거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금 사업과 지정 기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아예 3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년도에 몇 가지 좀 작게 했었죠.

예, 4개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성공 요인을 아예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기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으면서 기부자들이 기금액을 모으라고 계속 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부를 해서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더 기부를 유도할 수 있고 재기부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10억이 될 때까지 계속.

내년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그러면 기부.

올해 지나갔으니까요. 올해 지금 한 3억 정도 모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3억 모였으니까 예상하면 한 7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럼 실장님 말씀은 내년까지도 우리 군은 이런 기금 사업과 지정 기부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정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지정 기부는 어떤 사업 자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으로.

당장 지금 11월이고 내년 2026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답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성공한 지자체를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야구부 고등학생들 있죠. 우리도 지금 상동 폐교될 뻔한 야구부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지정 기부 사업으로 야구부를 지원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킨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많은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냈거든요. 우리 군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나라는 또 그런 또 한 번 더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인근에 횡성 같은 경우에는 축제랑 연계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현장에서 3만 원 할인 바우처 제공 이런 걸 해서 호응도 좋았고요. 우리는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한번 다시 좀 돌아보고 싶고 부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행사장 앞에 QR 코드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부할 수 있는.

저희들도 동강축제 때도 했고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긴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죠.

모금액은 그렇게 아주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축제 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군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접수된 민원이요?

네.

제가 특별히 들은 거는 없습니다.

파악이 좀 안 되십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것과 파악된 것만 해도 답례품 품절로 인한 배송 지연. 저희가 지금 답례품이 일정 품목에만 지금 국한되지 않습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절이 되었을 때 배송이 지연된다, 또 무언가를 문의 처리를 했을 때 안내 지연 이것도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사 시 저희가 QR코드로 해서 유도를 했는데 그때 좀 약간 강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약간 강요를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라는 식의 강요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다,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행사장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서에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례품의 가격이 저희가 일정 비율로 10만 원이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로 5만 5,000원 시중가였는데 6만 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기부를 했는데 바가지를 쓴 느낌이 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홍보대사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타 지자체 보면 홍보대사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선거법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례품들을 좀 제공을 하고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SNS에 올려서 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까 홍보대사 사업이 잘 안되니까 예산을 감액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감액 안 하고. 그대로. 연계를 하셔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꾸러미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요.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앉아서 기부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단 저희들 교차해 가지고 기관 방문도 하고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한정적이고 일반 우리 전국적인 여러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우리 군의 그런 기금 사업이라든가 지정 기부 사업에, 정선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정 기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모금액의 1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지 기금을 액수 10억이라는 돈이 모아져서 기금이 모아져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함께 활용하면서 더 많은 기금을 저희가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 기부 사업이라든지 뭐 또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니 벌써 3년이고 내년이면 4년 차인데 재기부의 그런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지 않을까 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이게 단순히 10만 원 기부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그럼 그분들이 계속 재기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또 업무보고 때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셔서 기금 모금에만 너무 중점 두지 마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 시에 한번 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린 부분은 꼭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우리가 당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거를 기금을 과연 모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소규모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약간 승인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기금을 모아서 좀 해보겠다 그럼 내지는 10억이라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 정도의 계획은 갖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냥 기금을 모아서 그 후에 사업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4건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효과가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미흡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정 기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좀 일정 부분 조성을 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는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 되게 홍보 위해서 동문체육대회 이런 데도 쫓아다니시면서 땡볕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그런 노력들이 조금 어찌 됐든 기금 활용까지 가서 누군가는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재차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 지자체에서 좀 약간 성공적인 사례를 본 위원이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 관광 상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군을 보면 대부분이 농특산품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캠핑장이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아까 젊은달 와이파크 이렇게 좀 연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래프팅 계절 상품이기는 하지만 래프팅 체험, 뗏목 체험 그리고 어쨌든 영월에 기부자들이 좀 찾아와서 체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활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업체들이랑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월군이 답례품이 좀 단순해요. 종류가.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도 함께 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좋은 안건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볼 때마다 헷갈려서. 인구 시책 사업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인구 시책 사업이라고 하는지. 제가 전년도인가 군정질문하면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게 인구 시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농기계 임대 이런 게 시책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지금 농기계 임대는 49페이지네요.

예?

49페이지.

여기 쭉 지원했던 거.

네네, 시책 사업이요. 농기계 임대가 인구 시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계가 좀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오거나 귀농 이런 분들한테 아마 지원한 거 그런 내용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래관광사업소 신설 관련 재정 건전화 대책 회의록 등 내부 검토 자료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용역 결과보고서를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 하부 승강장, 요 사업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지역개발실장 정억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복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엄정열 주택팀장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 및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홍보를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광고 등에 총 1,351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장릉 도깨비 마을 지역개발 사업 시설은 능말새마을회에 2024년부터 5년간 위탁하였으며,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은 도라지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2021년부터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마을 내에 있는 영흥 3리, 4리 마을회관은 각각 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5쪽,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5억, 도비 2억 원을 확보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한반도면 쌍용 4리 일원의 주택 및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공공기관 청년 계층 직원 통합 관사로 활용하는 사업인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 관사 리모델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57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위수탁 계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대행하고 2026년 설계하여 2027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리 일원을 정비할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은 금년 9월 공모 신청하였으며 12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 현황으로 도시재생 사업 외 3개 사업의 총 용역비 사업 4억 974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덕포 도시개발 사업 공가 철거 공사 외 14개 사업에 총 공사비 402억 1,643만 원이며 현장 여건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12억 4,594만 원이 증액되어 414억 6,23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사업은 영월역 공영주차장과 연결되도록 중앙선 절선 협의 및 안전 휀스 설치로 주민 불편 사항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안전 휀스는 설치 예정이며, 중앙선 절선도 준공 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 덕포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고사목 재 식재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사목은 제거하였고, 2026년 4월경 식재할 예정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현행 규정에 맞게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행복가아파트 진출입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행로 단절 구간 횡단보도 표시 제고와 관련하여 영월읍 시가지 일원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낮추고 위치를 이동하여 도시계획 횡단보도 단절 구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활용 계획 수립 및 빈집 우선 정비구역 제도 운영 사례 시행 검토와 관련하여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빈집 정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보행 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영월군 보행 환경 개선 요소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 빈집 정비 실태와 활성화 대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군 빈집 정비 계획을 2026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최근 5년간 136동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하였고, 3개 동은 리모델링을 하여 농촌 유학 및 귀농‧귀촌인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를 영월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중에 있으며, 2026년 이후로는 수립된 정비 계획 및 개정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참살기 2.0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마을 8개소에 총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북쌍 1리 등 12개 마을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총 3억 3,8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사업,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도로 지역 활력타운 도시재생 사업, 농촌 유학 스테이하우스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토지 건물 포함 총 116건 4만 8,263㎡를 취득하였고, 취득 금액은 156억 3,234만 6,000원입니다. 처분 내역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남면 북쌍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미반영 통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2024년 10월 21일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 기일이 2025년 12월 1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과 법적 근거를 충실히 소명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태봉광업 주식회사에서 2024년 7월 제기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2025년 2월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23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도농 교류 행사 등 도시재생 관련 행사로 13개의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영월 덕포행복주택 준공식을 위하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3년간 총 계약 금액은 2억 5,81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는 총 1,75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7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덕포 도시재생 어울림체육관 조성 외에 7개 사업에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총 27억 2,41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각종 사업 체불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영월 덕포행복주택 건립 사업 추진 중 관내 건설기계 임대료 약 8,500만 원과 식대 및 건설 자재 약 3,00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는 원도급사와 군에서 준공 잔여금을 지급하였고, 식대 및 건설 자재 체불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29쪽,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2019년 설치된 덕포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년간 시설 개선 내역은 없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시설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하거나 실효된 구간은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 영월 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개설이 필요한 구간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영월 도시 지역 3건, 주천 도시 지역 5건, 북면 마차지구 2건, 한반도면 신천지구 3건 등 총 13건이며, 필요 사업비는 43억 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각종 도로 편입 토지 소유권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읍면별 빈집 현황 및 활용 방안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 빈집은 총 416동으로 조사가 됐으며, 빈집 활용 방안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정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빈집이 발생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기술적 사회적 원인, 정부 정책 방향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빈집 정비 활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 영월의 달시장 행사 운영 현황 전반입니다. 영월의 달시장은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덕포 주민협의체가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는 야간 행사로 2020년까지 강원랜드 마을특화재생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였으나 강원랜드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7,500만 원, 2025년 1억 8,000만 원을 군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행사 중 절차 위반, 불공정, 소통 부재가 발생하였다고 제보되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이 개입하여 중재할 만한 중대한 절차 위반 및 불공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사에는 동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35쪽 보시면 빈집 관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36쪽 맨 위에 보시면 빈집 철거 현황으로 보면 매년 철거를 한 수치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34동을 철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철거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수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12평에서 26평까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동의서 받고 보조금으로 철거를 하고, 저희가 또 금년부터 행안부에서 국비가 6,000만 원 군비 2,600 해가지고 1억 8,600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 되는 사업은 또 저희가 군비로 전액 지원해가지고 도로변에 민원인이라든가 이장님 그리고 저희가 각동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 기존 관사가 있었거든요. 두 동 철거하는 그런 걸로 철거해서 금년에는 좀 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소유주한테 지원을 해주고 철거를 하는 건가요?

예. 그거 보조금 받아가지고.

보조금으로.

예예.

신청을 받으시겠네요?

네,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농촌에 쓸 수 있는 집들이야 활용하면 되는데 정말 쓸 수 없는 집들 완전 다 사그라져가지고 내려앉아 있는 그런 빈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농촌 환경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되고 또 주변 환경 어떻게 보면 또 좀 무섭기도 하단 말이죠. 전혀 쓸 수 없는 이런 그걸 3등급으로 분류하나요?

네, 저희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빈집들을 제가 알기로는 직권 철거하는 것도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37페이지에 저희가 사실 빈집이 발생된 원인이 저기 우리 수도권 집중화나 뭐 인구 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구가 증가가 되면 빈집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농촌 인구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쏠리다 보니까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고 상속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실장님,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할 빈집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뭐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쓸 수 없고 정말 완전 그런 것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해 줄 수는 없는지, 그거를. 아니면 우리가 군비 들여가지고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지 해준다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군에서 철거하겠다 그러면.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많으면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잘 돼서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놔둬야 된다?

아니 그게 어떤 특정 빈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에 위해가 되거나 범죄 장소로 제공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실 그런 쓸 수 없는 집들을 갖다 놓고 서로 소유권 쟁탈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집안 문제고 우리가 미관상 볼 때는 전혀 쓸 수도 없는 집들이 다 뭉그러졌는데 보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예, 정부에서도 빈집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특별법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사실 빈집을 개인 소유자가 철거하려면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문가 검토도 생략해 주려고 그러고 이게 정부에서도 움직이니까 저희가 내년 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전문 용역기관에 타 자치단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에 나가 봐도 이건 도저히 주택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좀 저기 그게 특정 빈집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야 이 집이 진짜 심각하구나 객관적으로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앞에 빈집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더라도 좀 인근에 있는 분한테는 그게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빈집 문제가 과연 영월군에 그렇게 문제점에 대두되도록 인계점이 왔는가 그 문제도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어차피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건 공무원들이 봐도 야 이거는 정말 어떤 식으로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한테 이 집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권유한다든가 철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진 철거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서로 협의하에서 철거를 하든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집이 시골이지만 가보면 정말 뭐 매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놔둬야 되나, 그런 것들이 시골마다 다 몇 건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법 논리만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실장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농촌의 주변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리적인 거나 환경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보다는 일단 환경 정비 철거할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활성화하는 거야 뭐 당연히.

계획할 때 그게 같이 다 조사가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철거 대상이 지금 시급한 거죠. 이게 환경이 너무, 너무 안 좋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빈집 정비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지금 41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안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철거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국비 6,000만 원.

6,000만 원.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지금 그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 대상으로 선정을 하셨나봐요.

일단 민원이 발생됐다는 거는 그 주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빈집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좀 부실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

이 데이터에 다 들어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가 이미 금년도 거지만 철거가 됐기 때문에 빈집 데이터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안부 거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제가 받은 목록에는 두 동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없어요.

아.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빈집 목록 내에서 그걸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걸 반영을 해 주시는 건지.

저희가 이게 올해 한국부동산학회,

올해 처음,

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 말고 이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한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저기 저희가 각동리에 농촌 유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거기 관사가 2동 있어가지고 거기 저희가 사업하느라고 철거를 했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럼 행정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철거를 했고. 팔괴리하고 방절리는 이장님이 저기 마을회에서 건의를 해서 들어왔고 나머지 거는 거의 도로변에 있으면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도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예.

우리가 확보된 데이터 외에 것도 지금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신청인 같은 경우는 미상인, 신청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까?

누가 한번 저기 건축팀장님이 직접 말씀드리세요.

네, 건축팀장 홍은종입니다. 이거 행안부 주관해서 빈집 철거하는 거는 옆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몇 차례씩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데이터로 해서 몇 번씩 민원 발생이 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액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형평성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을 우선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되지 않고 차순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기존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은 좀 나름대로 좀 정해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9동 모두 빈집 정의에는 부합하는 건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빈집 정의에는 부합하는데 우리 데이터에는 없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뭐 약간의 그런 미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본 게 신청인이 미상이라는 건 신청인이 없다는 겁니까?

신청인이 뭐라고 그럴까 소유주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소유주가?

예. 그래서 미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소유주. 그럼 직권으로 소유주가 없으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직권으로 철거할 겁니다.

직권으로 철거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가 이번에 실태조사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상반기 때 또 기본계획 수립하시겠다고 하시고 조례도 어찌 됐든 지금 입법예고 중이더라고요.

네.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불과 한 달 전이죠. 제가 군정질문 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총 빈집 수가 512호였어요. 그리고 3등급이 427호로 83%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에 보면은 총 416동입니다. 총 빈집 수가.

예.

그리고 3등급이 113동으로 27%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전체 빈집 수가 거의 20% 이상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 416호가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조사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전에 저기 조사한 지가 2020년도인가 조사할 때 조사한 거는 그때 또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갭 차이가 나 가지고 그때 빈집이 뭐 창고를 갖다가 또 빈집으로 막 분류가 된 포함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등급 수도 이번 자료가 비교적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가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종전에 3등급 빈집이 1등급으로 13동, 2등급으로 95동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력도 없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2020년도에 그때 좀.

부실했다?

예, 좀 그때 등급보다 지금 등급이 제대로 된 조사거든요. 용역비도 충분,

21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4등급 체계였겠네요.

그때는 아마 전문 용역 업체가 아니라 그때 국토공사에서 이렇게 했던.

어찌 됐든 그럼 이번 실태조사가 정확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럼 2번 질문도 또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멸실이 112호란 말이에요. 112호. 실태조사 결과에. 그러면 1차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건축물대장으로. 그럼 112호는 건축물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물대장이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주택팀장님. 갭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지금 정확히 질문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완전 멸실된 빈집이 112호로 조사되었어요. 그래서 빈집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래서 빈집 완전 멸실돼 있으면 건축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물대장이 말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는 1차적으로 행정에서 필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걸 용역비 우리 건당 거의 8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전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보강 작업을 통해서 빈집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년 동안은 정밀 조사가 없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철거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멸실된 부분은 그럼 우리는 822호를 어찌 됐든 빈집 대상으로 실태조사 대상으로 내놨잖아요.

네.

그 822호에 대한 근거가 전기, 상수도 이런 거 기본적으로 봤을 텐데 1차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유무나 말소나 이런 상황은 행정에서 전혀 건들지 않고 바로 용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게 사용하지 않는 양 이런 것도 되지만 가장 큰 자료는 저희가 제공,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빈집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사실은 건축물이 없으면 지금 그럼 말소 처리하셨습니까? 직권. 빈집 멸실된 부분.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말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뭐랄까 과세대장,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대장만 남아 있고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건축물이,

말소가 된 거는 건축물대장은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과세 대상에 또 남으면 없는데 세금을 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세를.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료 화면)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화면에 잠깐 짧게 띄웠었던 거거든요. 상동이에요. 교촌길 41-2 기존 데이터에는 빈집이 돼 있는데 이번 데이터에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 겁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빈집이거든요. 지금 거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지금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지붕도 없잖아요. 벽도 없고. 거기 동네 주민이 제가 직접 가기는 그래서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저거 교촌길 41-2번입니다. 철거 가능하시면 바로 좀 철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사진이 사실은 이건 덕포린데요. 이게 3등급이었거든요. 저기 균열이 그렇게 가늘지 않아요. 근데 2등급이 돼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2등급인가요? 물론 약간 뭐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결함 하나 경미한 거 3개 이렇게 충족을 하면 됩니다만 저 안에 지붕이 되어 있지만 안에 슬레이트로 보여지고 저런 상황은 사실 더 안 좋거든요. 슬레이트를 감추기 위해서 덧씌우기 개량 사업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런 사업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비산되는 부분을 좀 짧은 시간에는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 처리에 대한 부분도 살짝 저는 좀 의문점은 생깁니다.

벽체를 봐가지고는 거의 옛날 농촌 지역에 거의 흙벽이 많아 가지고 벽체는 토목 구조물하고는 다르게 벽체는 양호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대로 저 슬레이트는 사실 굉장히 좀 인체에 안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슬레이트 지붕 옛날에 지붕 개량 사업하면서 오래 사시던 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기 인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건 가림을 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지붕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벽체는 그렇게 저기 흙벽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2등급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런 슬레이트 지붕은 저렇게 커버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주변 환경도 좋지 않거든요. 제가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고양이가 있더라구요.

교체가 안 되면 저런 집은 슬레이트 지붕을 감안해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인해 주시고 주변의 환경도 정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건 뭐 해당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특정 빈집이 급이 3등급이 아니어서. 2등급이어서. 그런데 저런 거는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환경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김대경 위원님께서 직권 철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등급이 특정 빈집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도 일정의 어떤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직권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용역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지금 113동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벽에 길가 바로 옆인데 벽이 다 쓰러져 가는 것들이 많아서 가보면 현장에 가면 철사로 묶어 놨어요. 가느다란 철사로.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좀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정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집값보다 이행강제금 매년 우리 최대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나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예.

500만 원에서 2회 부과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겠죠. 계속 그게 부과되면 집값보다 더 부담될 테니까 빠르게 철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에 반영하셔가지고 행정이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어떤 마을 한 그룹에 가보면 빈집이 에워싸고 있는 데도 있어요. 북면 문곡리 같은 경우에는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내권에서 사시면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시골에 한 번 들어가 보면 특히 상동이요. 아까 그 주변 한번 보십시오. 2차선 도로에 보면 슬레이트가 쫙 있습니다. 자주, 그래도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동이 정비 사업할 때 많이 철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동의가 좀 안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더 노후가 됐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번에 실태조사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니까 빈집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이 기초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 자료가 탄탄해야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위에 계획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정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히나 김대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우리 사투리지만 매란도 없을 정도로 그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하셔가지고 마을 도시 경관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상단이 해마다 한 3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예.

참여 상단이 이게 좀 경쟁률이 높습니까?

저기 그렇게 경쟁이 치열, 예.

높은 거는 아니죠.

예, 높지 않습니다.

높은 편은 아닌데 보면 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참여하는 상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저는 좀 보는 거고 혹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무슨 참여했던 상단들로부터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은 그런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되시나요?

저기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자료를 아직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상단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피드백이 되면 다음 해에 좀 감안을 해서 하면 민원도 좀 덜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회성 사실 달시장에 보면 야시장하고 어떤 콘서트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일회성이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고 상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후의 관리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행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사실 저는 일평균이 3,000명 이렇게씩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3,000명이라는 수치가 집계가 됐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실장님께서 좀 체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얘기를 들으면 좀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요. 이게 질의하고 답변이 와야될 텐데 지금 그럼 달시장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비나 또 상단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료나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기본적인 시스템.

예,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게 별도로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내부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금년부터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시행하고 금년부터 조금 더 개입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제대로 현장감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예, 예산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집행했습니까?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고 작년부터는 자체를 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직접 나서는데 아까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비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그러면 예산을 행정에서 집행했으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 인복규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팀장 인복규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저희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예산 수립한 게 아니고 민간 보조로 예산이 수립이 됐고요. 강원랜드 이 기금 자체는 저희 쪽에 직접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별도로 강원랜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작년까지 예산이 쭉 이렇게 2억 1,000에서 1억 3,000까지 왔는데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러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쪽에서 예산 수립을 조금 더 했고요. 보조금을 원래는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에서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 자체 행사 운영비로 예산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원랜드 쪽에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는 행정에서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

예.

그러게요. 너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대신에 우리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어서,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단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하세요?

상단 관련해서는 사실상 상단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 3횐데 계속 해 나가실 건가요?

달시장은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행사를 영월군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피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중에 달빛가요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상금을 노리고 다니는 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걸러서 제대로 좀 우리 지역 군민들에 한해서 이런 가요제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외부에서 와가지고 상금만 노리고 간단 말이에요. 따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서 그런 좀 행사를 규모화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스존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랜덤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을 갖지 않게끔 랜덤을 하더라도 좀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없는 거지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쪽, 각종 사업 체불 관련 민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월 덕포행복주택 건립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민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지금 장비 임대료는 다 지급이 됐고요.

장비 임대료라면 8,500만 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건 원청회사에서 4,000만 원 지불했고 저희가 직불로 해서 또 나머지 잔금을 치러서 장비는 해결이 됐고 문제가 식대하고 건설 자재대가 약 3,000만 원 이게 아직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4,000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군에서,

네.

군에서 지급을 했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업체 무슨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걸 하나요?

아니 그 업체에 갈 돈을 갖다준 거죠, 저희가. 그 업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네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미자뷔페 3,000만 원 식대 이 부분은 건설 자재.

이게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3,000만 원 전액이 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식대 조금 자재 갖다 쓰고 돈 안 갚은 거 조금 이랬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바로 회사를 고소를 하거나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아니고 이러니까 저희가 어떤 독려를 하고 계속 촉구는 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지금 있어요? 영월에.

아닙니다. 공사 끝나고 다 본사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복귀를 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독려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 될 경우에, 계속 체불이 됐을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못 받으시는 분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대신 행정기관에서 대신 그걸 조치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인데 업체별로 하다 보면 얼마씩 안 되니까,

소액이니까.

이거를 소송을 하라 이러면 또 그런,

근데 소액 심판으로 그냥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 되지 그건 민사 소송으로 이렇게 몇 년씩 걸리고 변호사 비용 많이 든 그런 소송은 필요가 없고 소액 심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그 부분도 군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예, 행정지도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여기 준공식 할 때 나가서 시위하시는 그분들하고 건설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서도 지금 원청에서 또 주고 또 밑에서 이런 임대료라든가 건설기계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체불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입찰을 할 때 이런 전제조건을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계약 조건을 좀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영월군에서 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하청업자들한테 이런 체불이 되지 않, 임금 체불, 이런 부분들이 체불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체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가 다 안고 있는 문제라 가지고 저번에 저희 청년주택 문제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때 세무회계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건설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 해가지고 건설계획 관리에의해서 사실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건설회사에서 그걸 쓰게 되면 장비를 안 써주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법적 장치를 안전 장치를 해놓는 걸로.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건설에 따른 부수적인 식대라든가 자재 같은 것도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그런데 돈을 이렇게 좀 연체가 되고 제때 안 들어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공사 기간 중에는 저희가 좀 해결하기가 용이한데 지나고 나서는 이 회사가 돈을 타가지고 갔을 때는 저희가 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감독이나 팀장들이나 과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외상값이 없도록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재는 그렇지만서도 본인들이 먹은 식대까지 체불하고 안 준다는 거는 정말 불량업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또 이러한 사업을 줄 때는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식대 이런 식당 같은 데는 좀 사전에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예를 들어서 식대를 얘기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끊어가지고 식대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데 만약에 보름이다 그런데 보름 동안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사를 하면 저희가 공사 기간 중에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열 달치 계약을 하면 아홉 달은 잘 주고 마지막 한 달치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공사 기간에 임박해서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리 언제까지 준공이라는 걸 알려줘 가지고 외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여튼 8,500만 원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지급할 게 남아 있었어요? 준공 후였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이게 3개 회사가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단독 회사 들어오는 게 아니라 3개 회사가 하도를 맺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돈이 금액이 나갈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송 법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리가 돼야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도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예.

남아 있는 게.

예.

그때 그게 돈이 다 지급이 돼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이분은 또 하도 업체가 아니고 재하도 준 거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법은 권리에 잠자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맞아요.

내가 여태 인생을 착하게 살았다고 법인 내 편이 드는 게 아니거든 어느 사람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계약서만 썼으면은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약서를,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절차를 밟으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사에 책임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장비업자들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그래서,

지불각서 그러니까 뒤늦게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줬으니까 원청에서 돈을 지급을 하겠다 하청 대신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4,000만 원 정도 약속을 지켰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원청하고 하청에서 우리가 직불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저기 지불 합의서를 받고 해서 직접 지불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급해야 될, 홀드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금액이 지금 정확히. 3억 6,000 정도.

3억 6,000이요?

예.

지금 소송 중이어서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 중에 식당이나 체불된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서 저거 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식대를 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공사비 전체적으로 지급 시기하고 금액하고 그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식당이나 아니면 자재 가게에서 이런 걸 미리 좀 파악을 해 달라 그러면 받아줄 수 있다, 준공 전에, 이런 말씀인데 그거를 미리 선행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준공해서 돈이 우리가 지불하기 전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상가 같은 데 체불된 게 없나 영월 업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 거래가 어디 어디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 지불하면 그러면 식당 거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준공식 하는 날도 시끄럽게 앞에서 집회하고 하는 데서 하니까 좋지도 않잖아요. 모양새가.

저희도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큰 교훈을 얻었고 저희가 현장마다 잘 챙겨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 비단 지역개발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월군 행정에 있어서 사업하는 부서는 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난번 8월 초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입주 관련돼서 부적절한 민원 대응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의 어떤 불만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입주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국민신문고까지 우리 행정에서 안 들어주니까 국민신문고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좀 해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친절 서비스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민들분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

실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2페이지에 영월군 위탁 현황 중에서 장릉 도깨비 마을 지역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 체결한 지가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 검사 보고를 받았나 봐요. 결산 검사 보고를.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도 감사 내역에.

예.

그죠? 지금 여기 자료상 수익이 3,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 수익은 여기 시설은 카페 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수익 나오는 게 카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시설을 우리가 지을 때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카페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장님.

예, 거기 다른 뭐.

네, 지역 마을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이런 창구로 쓰겠다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근무 인원이 마을 주민분들 한 열다섯 분 정도로 그 당시에 계획서에 제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무 인원이 3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카페로만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활성화가 좀 되면 저희도 좋겠는데 처음에는 제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저기 좀 수익이 안 됐는지 지금은 사실 커피하고 빵 약간 그거만 하지,

그러니까 카페만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부서에서도 이 시설물을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해서 무슨 특산물인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굿즈도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대도 좀 되어 있고 이렇게 광장처럼 소규모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또 활용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부지가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다른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한 66억 7,000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처음에 위탁 계약서와는 좀 약간 다르게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몇 군데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저기 저희 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거의 뭐 창업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양질의 그렇다고 뭐 그런 일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나쁘다는 의미로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운영이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걸 운영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줄 정도니까 저희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먹거리나 어떤 볼거리를 발굴해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방문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그건 주민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 발굴하는 거를 좀 찾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장님, 이거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 사업 하셨잖아요. 공모 사업할 때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에 지금 맞지 않게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카페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하되 또 지금 여기 보면 수탁 업체도 능말새마을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 주민분들이 함께 하고 또 더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예.

이 시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바로 앞에 장릉도 있고.

앞에 무대도 있고 저기 물리적인 공간은 다 갖춰져 있는데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도깨비 관련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당초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거기 가서도 도깨비랑 관련된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제가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냥 위수탁을 줬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 공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주민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여기 준공식인가 했을 때 이쪽에 빈 공간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 부치기도 팔고 막걸리 해서 팔고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바깥에 주방용품 그러니까 카페하고 관계가 없는 주방용품 이런 자재들을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여기서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주방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방치되어 있으면 1년, 2년, 3년 지나가게 되면 그거는 또 못 쓰는 물건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때 실장님은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카페는 운영이 그럭저럭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살리되 지금 그쪽 부분에 지금 기자재들이 또 있어요. 주방기구 이런 부분들이 어딘가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그거 좀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은 나가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능말새마을 여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방용품 하여튼, 많았어요. 그게 바깥에 세워져 놨던 게. 그래서 어떤 그런 물품은 지금 어디서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또 그런 물품이 지금 현재 잘 보존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쪽에 수탁업체 여기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쪽 방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카페는 카페대로 추진이 되고 또 이쪽 그게 지금 아마 앞에 건물들이 막히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한번 잘 검토를 좀 해보세요.

나가서 주방용품은 그건 한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실장님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 제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산솔면에 소교량 정비 사업이 2억 7,000짜리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장물 이설 협의 중이라고, 협의되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끝나면 11월 중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겨울 공사의 단점을 안고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미리 지장물 이런 거 관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찍 좀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겨울에 시멘트 양생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일찍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억교 지역개발실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포행복주택 사업 관련 공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영월군 종합민원실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성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은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공통 분야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외 3건과 일반 분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 2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비법정 도로 매입 사업, 도로명 주소 등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총 15건입니다. 홍보비는 영월신문 지면 광고 및 현수막 등으로 5건이며, 홍보 물품은 10건으로 주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나 상담 또는 계약 시에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재조사 필지 변동에 따른 주민 불편 방지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별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 협의 및 조정금 사전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 세부 내역은 비법정 도로 매입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으로 총 93필지 약 1만 3,827㎡이며 취득 금액은 4억 5,5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 대상은 301지구 5만 1,948필지이며 총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까지 총 47개 지구 1만 3,984필지로 추진율은 약 26.9%입니다. 25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김삿갓면 각동 1지구, 대야 1‧2지구, 무릉도원면 도원 3지구 등 4개 지구 1,360필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51개 지구 1만 5,349필지로 추진율은 약 30%가 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미결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김삿갓면 각동 2지구, 외룡 1지구, 외룡 3지구 등 3개 지구 9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법정 도로 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매입 대상자 총 접수 건수는 281필지로 2025년도 대상 117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93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남은 매입 대상 164필지에 대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매입 공고를 통하여 신규 신청 접수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군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료 13페이지 3-1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가 전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수기로 접수한 내역을 첨부하였으며, 자료 제출 기한 이후에 국민신문고가 복구되어 화재 전 접수 현황 자료는 별도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 3-2는 기간 내 접수 처리 현황의 통계 자료로 실과별, 민원 종류별, 내용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족도 분석 현황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끝에 있는 우리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해서 우리가 행감하면서 이거는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하잖아요.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말 만족도가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었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할 일은 크게 없으세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다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당 실과에 우리가 더 궁금한 건 여쭤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각 실과에도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

꼭 공유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 민원이 나한테 왔던 민원이 어느 수준의 만족도를 갖고 있고, 불편함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점차 이게 좀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홍보 물품 내역 중에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 칫솔 세트라든지 칫솔 살균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어디야 보건 계통에서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사실 집집마다 또 많이 칫솔도 비치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홍보 물품을 좀 대처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작은 쓰임을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겠네요.

네.

두루두루 여러 공직을 거치시면서 가장 그래도 또 뜻있게 하신 거는 산솔면에 계시면서 면 개칭을 중동면에서 산솔면으로 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소회의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또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한번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참 힘든 일도 있고 하셨을 텐데 한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일 정례회 폐회식 때는 다시 위원님들을 뵙겠지만 교육하고 장기재직휴가로 공직자로서의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무리 인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8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영월군 공직자로 재임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정년까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제9대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마무리 인사를 먼저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영광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또 다른 영광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가 사실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공적을 내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다소 위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보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1년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나 군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렬한 응원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 번 쳐드리죠. -박수-

감사합니다. 더 떨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신속허가과장 최일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1팀 이강일 주무관입니다. 윤영진 허가2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최일규입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 진정‧건의‧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된 1건은 풍력발전 관련 민원으로 민원 진행 과정과 주민 보상 관련입니다. 주민 사업설명회 실시와 협의 권고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일부 보완 사항 이행 중입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검토 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이행해 달라는 사항으로 직원 모두가 협의 소관 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세밀한 검토와 주 1회 이상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허가 민원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드린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소송 3건입니다. 2건은 영월군 승소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1건은 원고 측 항소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쪽에 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접수 건수 총 2,326건 중 불허가 처리 10건을 제외한 2,3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리 10건은 개발행위가 8건, 건축 신고 2건으로 불허가 처분 사유로는 진입도로 조건의 미충족 허가 기준 부적합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제가 좀 한번 드리려고. 우리 경지 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농지전용 농업인 주택 허가가 신청되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허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허가 줍니까? 우리 1팀장 대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게. 아니, 앉으세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그러면은 사실 진흥지역 내에 농업인 주택 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허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해줘도 됩니다. 해줘도 되고. 이건 누구냐 하면 군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으면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계속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피한, 방법이 없는 거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됐을 때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농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또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인허가 관계에서부터 막혀버리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이죠. 법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실 말씀하실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예, 이렇게 또 소회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공직 생활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제 고향 찾아오기 위해서 태백시에 와가지고 또 근무하다가 아마 2000년 7월 1일자로 아마 영월로 와서 만 25년 6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월로 와가지고 근무하면서 또 여러 선배님들과 특히 또 우리 영월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와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장 동료 후배들도 잘 따라주시고 또 밤이나 낮이나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나가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