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하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는 현미경과 멀리 그리고 길게 조망할 때 있는 망원경으로 실태를 파악해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과 입법 활동에도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행정감사로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곽노상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3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40페이지, 이건 간단한 건데 지금 삼전동 그 반대편 쪽의 모아주택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도심복합개발로 지금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택관리과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761페이지에 올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많이 됐고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본 위원이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정식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인데요.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점검부분에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왔는데 이중의 한 가지 제가 친환경 놀이기구 설치 시에 그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기준이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되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앞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같은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지역구인 석촌호수 서호 출입구에 항상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노점상 트럭 가져오셔가지고. 그런데 계도도 하고 과태료 지금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 과태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부과를 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74페이지입니다. 올해 마을정원사 처음으로 양성을 하셨는데 이분들 양성한 분들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봉사를 하시고 성과를 내실 수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민원을 행정감사 11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제가 쭉 봤는데, 전에도 그렇고 2, 3년 동안 계속 요청했던 민원이 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가장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 탄성포장 정비요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개선을 하실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석촌호수 관련해서 러닝 하시는 동호회원들 고질적으로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또 반려견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민원사항 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나 그게 미비해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이행 부분에 있어서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책자 24쪽에 마천동 26-1번지 화인아트 빌라 이거 추진을 보니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존 공사물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존 아파트 6개동을 해체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건축하고 있던 건물을 해체했다는 뜻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입니다. 행정사무 책자 723쪽, 또 업무보고 52쪽 관련입니다. 고보조명 야간경관 조성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8개소, 21대를 기기교체 이렇게 나오는데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별도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게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주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건 답변 듣고 자료 본 것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3쪽입니다. 장지동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정기주차 관련해서 예전에 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도록 제가 요청했고 또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올해 5월에 무인화 시스템 이후에 제가 추가자료 받아서 보니 월 정기이용률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용하던 차들이 어느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간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월 정기주차 사용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제는 신청자들은 거의 100% 다 수용한다고 봐도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56쪽에 장지 차고지 입체화 추진입니다. 어제 제가 전략기획단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업무보고 때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벌써 몇 년 보태면 거의 10년 되어가는 그런 아주 길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이게 착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 11월 13일 날 또 주민간담회를 SH 주관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하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우리구 관내 주변 아파트들이 민원이 많죠. 이 관련해서 지금 처리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9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버스정류장, 기타 전신주, 또 여러 안내판 모두 공공자산입니다. 관내 우리 시의원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불법부착물을 계속 부착하고 있어요. 신고도 들어가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죠. 왜 문제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와 기금에서 나가요. 시의원이 부착하는 불법부착물을 시비로 다 철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참 이게 하는 분도 참 답답하신 분이고 구청은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 또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거를. 유독 이분만 그래요. 다른 시의원은 안 그러는데 유독 이분만. 송파구에 6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유독 이분만 그래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참 이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업무 책자 74쪽에 마을정원사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곽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답변 듣고 저도 추가 내용할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 책자 83쪽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주소 보면 지금 도로명판, 기타 사업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도로명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송파구에 인명으로 된 도로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명도로명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게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준비했었던 게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다시 한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업무보고 책입니다. 23쪽에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저희 풍납동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나서 지금 진행률, 동의율이 얼마큼 나왔는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주민동의율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풍납동 3권역 관련해갖고 물론 시비로 내려온 용역비지만 4억 100만원이 지금 들어가서 용역을 주택정비사업 모델개발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저희가 행감 때문에 참석은 못 했지만 지금 용역 중간보고인지 완전 종결보고인지 과장님 어제 참석하셨으면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관리과, 오해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사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게 과장님도 물론 힘드시고 우리 집행부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해결할 점도 있지만 해결 못 할 점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여기 자료 보니까 400 몇 건이 올라갔고 지금 완료된 게 301건이고 나머지 61건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민감한 부분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 진행되는 부분 과장님 아는 그냥 법적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련해갖고 질의 했는데 거기 답변 듣고 저도 추가 질의하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책 52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골목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가 송파구 관내를 보니까 지금 한 5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풍납동 차고지 관련해갖고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여러 가지 과가 겹쳐져 있긴 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곳이 정말 차고지로 적합한 건지 아니면 우리구 내에서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74쪽,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정원사는 같이 듣고 질의할 거고요. 풍납동 보상지를 갖다 3개 정원 네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대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 네 곳 선정할 때는 어디 어디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런 점이 아쉽고요. 이 4개 정원을 올해 안에 다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공 후에 마을정원사를 어떻게 양성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띠녹지 관련해갖고 한가람로 468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갖고 누누이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곳은 정말 띠녹지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의 소관부서장으로서의 정확한 답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띠녹지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띠녹지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다 이거 나무를 뽑으셔갖고 보도블록을 까실 건지, 그곳은 왜냐면 한강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준비 많이 하셨고 또 질의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로 질의답변 다 끝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예산심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체크를 다 하니까 제가 한 게 거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같아서 질의 거의 동시에 나와서 그냥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761페이지 동일합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내용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에서 충전소 근처에 전기차 충전을 지하로 가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761페이지에 보면 24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25년도에. 지금 그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기 전과 보도됐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업무 페이지 41페이지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소통하는 윤리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집행부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의에서 경로당을 간섭한다든지 경로당에서 노인정의 회장을 바꿔라, 부회장을 바꿔라, 규칙에 있는 경로당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횡포를 할 때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대응,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지금 거의 해결이 돼서 안심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성배 시의원님이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아마 해결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는 했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입주했던 그 안심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정말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청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법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실시, 관내의 3개 전통시장 풍납, 새마을, 마천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소방통로 훈련은 시장별 매월 1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급하니까 막 내놓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제일 필요한 게 지킴선 준수 그거는 소방통로 하니까, 적치물 제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주셔야지 그 옆 가게가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제일 전통시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량으로 음식물 떼가지고 싸게 파는 그래서 물건이 막 적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몇 군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정리하셔서, 차도 못 지나가요, 그거는 소방통로의 물건 때문에. 그래서 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왕 하시면 제대로 좀 훈련 저기하셔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다시 갈게요. 행감 784쪽입니다. 밑의 쪽에 보면 잠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잠실본동인데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한동안 리모델링하는 쪽과 재건축하는 쪽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현황인데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화재 났을 때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걸 풀어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24년도에는 12건? 12건, ’25년도에 4건. 그러면 아파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다른 공동주택사업 지원하고 같이 곁들어서 가기 때문에 다른 공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이 옥상 개폐장치를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과의 행감 793페이지에 보면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전에 한번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조형물이 위치가 막 들쑥날쑥해서 막 크게 있는 조형물도 있다가 그 밑에는 또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그때 한번 말씀 중에 공공조형물이 어느 공원이나 어느 큰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차 타고 가다가 볼 수 있고 거리 가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인식이 안 됐는데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아시아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지의 조형물을 좀 모아서 어디에 가면 어떤 조형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올림픽대로에 있는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손댈 수가 없다,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형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가짓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또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청소하고 관리한다고는 해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감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청소 물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물 뿌리면서 빗자루로 이렇게 닦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의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과장님도 일하시기 참 힘드시겠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고, 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번 행감 때마다 하고 예산 때마다 얘기했었던 가로 꽃화분 그거하고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거 많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금년에는 어떻게 그거를 실행할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가로변 일대 소나무 수세회복인데요. 이게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 380여 주만 아마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거를 본 공원에 다니는 주민들이 왜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만 하고 공원에는 안 해주냐, 공원에도 전지도 해야 되고 주사도 놓고 해서 살려야 되는데 공원 소나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사실 공원에 있는 소나무가 한 2년 차에 걸쳐서 태풍이라든가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습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해가지고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대머리 깎인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공원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가 가격이 비싸니까 식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공원에 있는 소나무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잠실대교 밑에 소나무숲을 작년에 새로 조성하셨잖아요. 원래 소나무숲은 삼성교에서 강남에서 송파 넘어오는 거기가 소나무숲이에요. 맞죠? 거기에 처음에 소나무숲을 만들었는데 그 소나무숲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엉성해요. 그런데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파란 소나무숲이 아니고 조금 엉성하니까 거기를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이거는 업무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공원에 왜 이렇게 탄성포장하는 거 있죠? 그게 추우면 들떠요, 맞죠? 추우면 들떴다가 봄 되면 가라앉으면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다시 교체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탄성포장 아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시아공원 분수대 주변에 특히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기하니까 추운 겨울 되면 들떠가지고 막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데 그러다가 또 날이 풀리면 또 가라앉으면서 갈라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질을 좀 단단한 걸 쓰시든지, 2년만 지나면 이게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 띠녹지, 사실은 띠녹지가 관리만 잘 되면 어느 수종보다도 참 이쁜 거예요, 띠녹지가 가지치기 잘해주고 물 잘 주고 하면. 그런데 이 띠녹지가 지금 수종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자라기도 잘 자라요. 조금만 지나면 삐죽삐죽해가지고 막 길거리에도 나오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종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집 담장 밑에 띠녹지 쫙 전지해놓은 거 보면 ‘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키높이를 막 삐죽삐죽하다 보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띠녹지를 하시려면 띠녹지 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해달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수종교체를 지금 알 때문에 떨어지면 알 밟으면 막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인가 언제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망 쳐가지고 털어서 알 이렇게 할 때는 좀 덜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 안 하셨는지 은행알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한 번 밟으면 차에 타면 차에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거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을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을에 이쁘잖아요, 은행나무 잎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그 은행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나무 알 수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망 쳐가지고 집중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요.

답변 들을까요? 답변 듣고 식사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니면 시간이 밀리잖아, 지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추가질의할 때도 점심시간 없이 그냥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오후에…

식사하고 시작을 좀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30분 안에 못 끝나요.

질의는 많이 했는데 답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답변이 나오면…

점심을 빨리 먹고…

30분에 끝낼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못 끝낼 것 같아요. 국장님, 1시 반?

아니, 12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시 반까지 하시죠.

시작을 빨리해요.

답변 듣고 12시가 넘어도 답변 끝까지 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전에 끝내요. 질의 거의 다 비슷한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30분 당겨서 개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답변 듣고 뭐 하다가 추가질의하면 12시 후딱 넘지. 지금 30분 지나면, 지금 11시예요. 11시 한 40분에 할 건데…

12시 넘어도 그때 끝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아유, 뭐 이렇게 무리를 해.

뭘 무리를 해, 우리는 무리할 게 없지. 집행부에서 괜찮다는데.

아니, 그럼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지.

12시 조금 넘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던 대로 해야지.

그냥 답변 들어요.

거수로 해요.

거수로 해, 그러면. 나는 1시 반에 하고 싶어요.

저도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 데 많이 걸리지 않는데 지금 추가 질의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행감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시간상 좀 오후 시간에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니 그러면 개의를 일단은 1시 정도에 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한테도 그렇게 알리고 우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잖아요, 1시 정도 돼서. 그런데 그거는 또 만약에 늦어지면 말씀을 따로 해서 조정을 해서 1시 반에 늦어도 열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1시에 그럼 열까요?

1시에 열면 안 돼요.

안 돼요? 1시 반이요?

오전에 끝내면 되잖아요.

추가 답변은 없이. 그런데 추가 답변을, 잠깐만요.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12시까지 듣는데 추가 질의를 그러면 다시 개의해가지고 2시 이후에 다시 집행부가 오셔서 추가 질의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시 반에 개의하는 걸로 하세요.

예. 그런데 왜냐면 김순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과장님들 한 분씩 끝날 때마다 추가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12시까지 안 끝나실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2시까지 모든 행감이 다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40분에 시작하거든요. 지금 30분이니까 답변시간이요. 그러면 20분 동안 정리하셔가지고 행감이 끝나야 돼요.

의견이 나왔으니까 1시 반으로 개의하는 걸로 하세요.

뭘 이거 갖고 그래요.

김순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1시 반에 개의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 내용으로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 진행하는 거 보면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답변까지 끝내고 식사를 해요.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지금 애매하게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질의가 끝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질의가 11시 5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2시나 이렇게 1시 반에 해도 2시간 반, 2시에 해도 3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공백이. 차라리 우리가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다 끝내고 들어가는 게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편하다는 거죠.

1시에 식사를 하셔도?

그냥 통상적으로 하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금 임박하니까 그냥 식사시간이랑 답변시간 충분히 하라고 하고 1시 반에 개의하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행정 때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시간이 이렇게 일찍 끝나면…

그럼 식사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추가 질의 하고 답변 30분 만에 하시라 그래요.

아,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아까 30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넉넉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10분이니까요. 30분까지 답변해가지고 개의할 수 있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시 반까지 들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11시 반이면 어떡해요. 지금 14분인데.

아니, 그때까지 답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 나가고 있을게요. 여기.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삼전동 모아타운 무산 후 추진사항이 있는지, 복합개발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1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설립요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락1·2 지역주택조합 허가취소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 되어서 저희가 ’24년 4월 17일 날 좀 강화된 개선방안을 냈는데요. 거기에 기존의 토지승낙서 표준서식이 없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인가가 나려면 95%의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5% 이상의 토지 한 곳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중요토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5% 이상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동의서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이 좀 낮은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전동 모아타운 무산 후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풍납동과 거여동 2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쪽에 작년에 모아타운을 추진하겠다는 소문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입장은 송파구는 현재 지정된 2곳 이외에 정비기반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모아타운을 지정할 생각은 없다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후로 민원도 사그라들었고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아마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삼전동에는 지금 그 개발 모델로 추진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화인아트빌라 공사 중단으로 기존 공사물이 해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조합이 설립됐고요. ’17년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29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지상2층까지 공사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쭉 중단된 상태로 오다가 올해 5월 달에 사업중단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해체가 됐고요. 그 땅 전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곳에서 아마 일반 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지어졌던 2층까지의 건축물을 해체 신고를 인수받아서 하면 어려우니 그걸 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 건물 해체계획서 해체까지 하고 넘기는 걸로 두 사업체에서 협의가 돼서 해체가 된 사안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모아타운 주민대표 선정 후 동의율과 동의서 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합설립은 80% 이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 55% 정도 된 걸로 확인되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가가 난 후로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4월 18일까지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저희도 동의서 징구율이 좀 낮기는 한데 관청에서 주민들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사업 모델개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 제한된 법률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주택모델을 찾아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용역이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미진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참 흡족하게 최대한 잘 뽑아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 주민설명회에서 받은 의견을 다시 보완을 해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한 후에 용역결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승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시할 때 ’24년 4월 19일 송파구청에서 제시한 이때 시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19일 날까지는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안 하셨는데 승인을 하셨는데 바로 그다음날 20일 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셨는데 이게 그럼 상위법에,

아,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요. 그 전날까지, 무슨 말씀인진 잘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중요토지는 꼭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세부내역에 중요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를 토지를 매입을 해야 이게 사업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조합설립 말고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이 그 100% 중에 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94.7%가 해도 이 사업은 영원히 못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아, 중요토지라는 건 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발하는 중에 모든 개발 사업이 상가가 없이 개발된 게 있나요?

상가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5% 토지,

5%는 상가일 수도 있고요, 개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상가가 아닌.

그럼 이분들은 80% 동의율이 넘었는데 이거를,

그중에 5%가 넘는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가 징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도 그 5%가 넘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의견이 다른 구랑 다르게 개입됐다고 알고 저는 있는데,

아, 그걸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가락1·2차 주택조합을 감사원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감사결과를 받고 작년 1월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시위도 오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허가취소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저희한테 걸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좀 낮은 사업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예.

그럼 이분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분들은 이 법이 이렇게 정당하다면 청장님의 개인 사견이 억지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주장이시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정확하게 허가조건을 충족해서 오신 분들을 개인적 사견으로 인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거 규정이 전부 있고요.

그럼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까다롭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 사업모델 자체가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조합설립이 한번 80%의 동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80% 중에 15%만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그럼 조합설립이 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75%, 80%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동의만 되면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95%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80%의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았을 뿐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내가 중간에 취소를 해버리면 내가 매매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95%를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허가를 내주면 그게 또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정확하게 보는 거지, 그게 청장님의 사견으로 인해서 조건이 되는데 안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송파 명품대로 계획이 있으셨듯이 석촌역 그 부근에 좀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택 자재비라든가 엄청 계속 비싸지고 있는데…

참고로 거여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신청서가 들어왔는데요. 같은 요건으로 중요토지를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중요토지 확보를 근거로 반려를 했느냐? 거기도 또 소송 중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가진 분이 승낙을 안 하면 영원히 개발이 못 되는 거겠네요?

아니, 그런데 그분 말고 다른 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미국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 그분 오셨었어요.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가 잘 돼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의율이 80%가 넘었는데 아무리 한 분이 5%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한 분이 마지막까지 5%가 넘으면 95%는 절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5%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이 사업에 반대야. 동의서 써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해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95%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는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반대해. 나는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94점 몇 프로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조합설립이 돼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 그래서 사업허가를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너무 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게 어떤 게 더 위한 건지, 그러니까 조건 맞으면 해주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세부내역까지 들여다 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분 지금 협의가 거의 됐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럼 그분하고 협의가 되면 이제,

아니, 이제 그분하고 동의서 써주는 걸로 협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 석촌동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조합원들이랑 알아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복합개발 건에 대해서 삼전동 주민들은 되게 이 발표가 난 다음에 기대가 많고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아니,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희망적인 어떤 답변을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추진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그런 접수된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아마 도시계획과장님이…

예, 추가로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접수된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런 상황은,

문의는 좀 있으신데 그게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입법이 돼야 접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의만 좀 있으셨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십시오, 그분들한테.

예, 갑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든가 3권역 용역에 관련해갖고. 그런데 먼저 모아타운 답변 내용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답변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이게 동의율이 80%가 안 나오면 일몰되는 사업인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광성교회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시점이 몇 번째 설명회를 했나요, 주민 상대로 해갖고?

그 이후로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SH나 서울시에서 이게 원래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선정을 풍납동을 해줬잖아요, 서울시에서.

예.

그 공고가 나가고 주민을 상대로 해갖고 맨 처음에 시점이 언제인가요? 설명회 한 저기…

설명회 한 날짜요?

예.

’23년 7월 20일 날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3년 7월에 첫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어서 두 번인가 세 번 더 했지요?

예.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모아타운 선정지가 낙후되었다고 약간 표현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동네 살면서. 왜냐하면 오래된 집이 많고 또 보수 이런 관련해갖고 이분들은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의 조건이 좀 안 맞는 거는 아시죠? 뭐냐 하면 설명회 할 때 마찬가지로다가 만약에 동의율이 80%로 가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은 이 집 자체에서 한 2, 300만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0% 모아타운 선정지로 돼갖고 동의율이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세입자의 전세금도 빼줘야 되고 나도 나가서 전세를 얻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이라는 기본 정도는 이 머릿속에 갖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10억을 대출을 얻는 거는 쉽지만 대출이자를 갖다가 모아타운 완공될 때까지 나는 이거를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이거 사실 남의 재산인데 동의 가타부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쨌든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안각이라든가 경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약간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지배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1차 설명회 끝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 주민이 만약에 동의를 100% 다 한다고 해도 본인들한테는 별로 이익되는 거 없고 추가 부담만 분담금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 그럼 좋다, 경관사업 서울시의 사업이니까 해제를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서울시에서 이거 답변했어요.

예.

그날 설명회 주민을 상대로 해갖고.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경관사업도 좌지우지하니까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바로 앞에 토성이 있고 문화재가 있으니까 안각 해제는 국가유산청에서 해제를 해줘야지만이 여기는, 조감도 보셨죠?

예.

그 18층짜리는 한 동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동의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 참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게 2027년 4월 달에 일몰이 되고 나면은 여기는 소규모 주택부터 계속 이 대상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합 주택도 해봤고 그런데 저번에 대면감사 때 저랑 얘기했을 때는 여기 원래 맨 처음에 3개 블록으로 나눴던 건 아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야무야돼갖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 2027년 4월 달까지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업을 전개할 수는 없는 건 맞죠?

예, 뭐…

모아타운, 모아타운.

조합 설립이 안 되면 구역 지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은 이제 그런 우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대상지 자체가 조합주택부터 시작해갖고 물론 소규모 주택은 아직 거기는 접근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민들 나름대로 좀 약간 들뜬 마음에 계시다가 이게 참 일몰되면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또 여기 제가 선동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선동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국가유산청에서 풀어준다고 하면은 똑같이 뭐 23층이라든가 미성아파트마냥 그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이분들 마음이 왜냐하면 분담금도 적어지고 나름대로 해소를 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희박한 얘긴가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승인된 대로 일정에 따라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우구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지금은 이제 주민의 시간이잖아요.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거는 주민 분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재산권에 관한 거라 그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발언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동의서 받은 시점이 2023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주민대표가 선정이 되신 게 ’24년 10월 8일부터니까…

1년 좀 넘었네요?

그때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거기 사무실 있는 건 아시죠?

예, 뭐…

모아주택 그 부지 내에 사무실 얻어갖고 주민대표 있고 그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이니까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튼 향후에라도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안각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문화재과하고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저희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사업 모델개발 용역 이게 원래 시비로 내려온 거죠?

예, 시비입니다.

맨 처음에, 애초에, 당초에?

예.

시비로 내려왔다가 불용처리하려고 했던 걸 3권역의 주민들이 불용처리하면 안 된다 해갖고 용역을, 용역사는 우리가 선정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나요?

예, 저희가 공모해서,

송파구가?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아무튼 어제 용역사 선정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설명회인가요, 과장님?

주민 분들에게는,

예, 상대로다가…

두 번째 설명회.

두 번째 상대인데, 첫 번째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도 그때는 과장님도 참석했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 3권역이라는 데가 현재는 서울시에서 7층까지 규제는 완화시켜 놨으나 용적률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내가 한 40평을 갖고 있어도 이 40평을 갖다 7층까지 올라가면은 용적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옆집을 같이 사려고 하면은 여기는 문화재 보상을 받고 나가서 국가유산청에서 사적지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장 풀어야 할 문제는 사적지를 갖다 유산청하고 우리 송파구청하고 노력을 해갖고 이거 풀지 않으면은 이 용역을 어떤 모델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발언을 했지요,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그럼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참석하셨지요, 과장님?

예.

이 부분 혹시 나온 부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구청 저희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건의 그다음에 제도개선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하고, 어제 용역에서도 제일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가유산청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것만큼만 허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정형화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하 굴토가 2m밖에 안 되는데 지하 굴토가 안 되면 7층에 21m, 7층까지밖에 못 짓지만 1층에 주차장을 대다 보면 6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굴토를 못 하는 대신 7층을 인정을 해주려면 밑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면에서 그 높이를 조금만 좀 올려 재량권을 발휘해주면 현재 상황에서도 6층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규제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뽑아내다 보니 저희 담당도 서울시 문화재과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도 방문해서요, 저희 이거 용역한 거를 전부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일정 부분은 그러면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답변을 거기서도 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 대표랑 1차 설명회 때 과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있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장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사적지를 풀지 않으면은 3권역 개발할 수가 없다. ‘알겠다’라고 용역사 대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제는 저희가 행감 때문에 못 갔지만 이 대표의 말 한마디가 본인이 정말 4억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우리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노력은 했는지, 물론 이 사람이 노력해갖고 될 결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을 갖다 대면을 했거나 아니면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이, 용역사하고 같이 서울시에 관계 담당…

다녀왔어요?

그럼요. 국가유산청에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도 나눴고요.

답변은 뭐래요, 국가유산청?

그런데 뭐 국가유산청은 확답은 안 합니다.

그냥 뭐 두루뭉술?

예. 그리고 그 담당 팀장의 수준에서 “내가 국가유산 지정을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들이 이건 전혀 안 되는 용역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답변한 거 위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제 주민설명회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아, 이 정도 용역? 뭐 돈 4억 들여갖고 이게 뭐 중간보고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용역 부분에 있어서 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어제 그곳에 참석을 했다고 어제 저녁 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간에 풍납동의 3권역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그런 4억이나 4,000만원이나 뭐 40억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에서 용역사를 선정을 했고, 물론 김규남 시의원도 어제 참석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필도 들어간 것 같고 해서 저도 어쨌든 시 사업이니까 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시의원이 얘기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태도 그렇다고 여기서 스톱은 할 수 없다, 그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욱 골똘하게 마지막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약간 좀, 제 생각에는 1차, 2차보다는 최종결과에서 약간 좀 변형된 풍납동을 위한 어떤 용역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도 우리 주민들을 삼삼오오 이렇게 가끔씩 만나니까 그분들한테도 완전히 희망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보고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사도 아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입장에서도 용역사하고 가장 또 밀접한 부분이 우리구가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한 부분을 좀 워딩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석촌동 이 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개정 전이랑 시행일 그거를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의율 80%를 구청에다가 한 게 종전에 “2024년 6월 19일까지 징구한 송파구 토지사용승낙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권한 확보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6월 20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기준을 맞춘 건가요?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동의서가 기존에 있던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동의서 서식을 표준서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조합에다 뿌린 게 있어요. 그 조합에 뿌린 이후로는 그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한 이후에도 옛날 서식으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제시한 시기에는 승낙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분들이,

그건 이제 그분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니,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보낸 거니까, 저희가 보낸 근거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몰랐어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복사해서 내겠다, 동의서 대신. 그래서 “그럼 일단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모아주택 선정이 되고 나서 동의율이 55% 나왔다고 했고 처음에는 블록을 세 군데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2027년 4월까지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 블록을 나눠서 모아타운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것도 주민이 저한테 물어봐서,

그 지정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정하려고 그러면 다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모아타운이에요? 아니면 다른 뭐…

아니, 그런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개발계획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줘서 고시를 해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게끔 고시가 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취소가 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할 때 여기에 맞는 조건으로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현재 지금 55% 동의율이 모아타운 선정지 내에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번지수 나온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가 동의율만 참고로 갖고 있고,

나머지 A번지, B번지 이거는,

거기의 내역은 사무실에서 갖고 있고,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하려고 그러면 80%가 되면 그 동의서까지 다 오거든요, 저희한테. 그때 확인하는 거지 지금은 건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그 대상지에 사시는 분도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어느 어느 누가 동의를 했는지 모르니까 물론 주민대표로 선정해 놨어도 본인은 여기서 이게 개발하는 게 좋다 해갖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지금 55%가 주민센터 중심이라고 광성교회에서 나왔는지 영파여고 중심이라서 그쪽으로 나왔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개인정보 때문에?

예,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번 검토를,

그럼 답변 그렇게 할게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대표만 갖고 있겠네요, 사무실에서나?

예, 주민대표 측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역설명회 한 거 자료 있죠?

예,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갖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행강제금 건수 금액이 심하게 편차가 생긴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는 계속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올해분만 9월 30일 자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2023년, ’24년은 계속 부과분이 포함된 숫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은 입안면적, 공시지가, 구조, 용도, 또 가감률 해가지고 한 11가지 지수를 적용합니다. 특히 첫해에는 임차인이나 소유권이 변동된 새로운 주인에게는 저희가 75%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액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4년도에 전년도나 현재 굉장히 차이가 발생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2024년도에 특정인 두 명이 엄청난 민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주택관리과장님은 가시나요?

아니요, 계셔야지요.

다시 오시지요? 쉬었다 하지요?

쉬었다요? 의사진행발언 하신 겁니까?

저 추가질의 있어요.

지금 질의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주택관리 끝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 없어요, 답변 할 게.

다 끝나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다시 오라고 그래?

정리를 하세요. 우리 아까 끝나고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자꾸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셔, 위원님.

그러면은 위원님들 잠깐 의사진행발언 나온 김에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시러 갈까요? 끝까지 다 하시고? 부동산정보과까지요?

예.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물론 우리 직원이 사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고, 물론 파크리오아파트 내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저런 동마다 다니면서 해서 우리 직원이 좀 힘들다는 건 알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 파크리오아파트에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사실 입대의하고의 그런 문제가 양쪽이 대립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선관위가 정족수에 미달로 안 돼갖고 계속 입대의에서는 선관위 구성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 선관위 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대표가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 지금 뽑아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뽑아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청자가 없었고, 있더라도 1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미달이 되면 또 선출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 논란 땜에 아마 우리 구청장하고 면담도 한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현재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 몇 분하고 해서 A라는 위원하고 같이 가서 참석 같이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면담을 하고 와서 뭐 달라지는 건 없었죠?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양측의 대립은 그분들의 주장이 한 치도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달 말입니다.

11월? 12월?

11월.

이달 말이네요?

예.

그러면 관리업체가 새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선정을 그 아파트 내에서 또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1개월 전에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1개월 전이요.

아, 1개월 전에. 그러면 현재 파크리오 아파트 내에서 처음에는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시설도 입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갖고 원점은 거기서부터 발달됐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입주민들이 피트니스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못 했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피트니스 운영을?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입대의에서 의결을 안 해요. 의결이 부결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에서 이용을 문을 닫은 거죠. 그것도 한쪽은 열고 한쪽은 닫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여서 그로 인해서 양측이 또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게 해소됐죠?

우리구에서는 그걸 주민 공동시설은 오픈을 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입대의 의결이 없었으니 거기에 있었던 강사 임금을 못 주겠다, 또 입대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사들이 또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해근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파크리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60건은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 처리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접수순에 따라서 대부분 처리를 하죠. 그런데 직원이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타 직원도 지금 자기 담당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유사한 민원은 같이 통합해서 회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도 행감이 아니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도 안 하고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관여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고 해서 대면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거는 언급은 했어요. 여기까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건 인지를 했어요. 인지했는데, 아무튼 이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동대표 의결정족수가 가결되지 않으면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니까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장미아파트 회계 관련 문제 다 끝났나요?

예?

장미아파트 회계 관련 문제 다 끝났어요? 장미아파트, 그냥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즉석으로 여쭤보려고요.

장미아파트 회계 관리라고… 저희가 장미아파트가 거기도 엄청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 안 했어요.

들어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지난 8월에.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받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 입대의 그다음에 관리 주체에 각각 1,000만원씩,

아파트 측에?

예, 그렇게 부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각자 또 이렇게 소송을 내고 고소를 하고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장미아파트 건에 대해서 소송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 민원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하나만 갖다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그 대신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파크리오 준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업무보고 책 42쪽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반건축물, 똑같은 얘기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고 질하셨고 답변하셨고 했는데, 사실 이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양성화시킨다고 계류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간에 총 다섯 번 있었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있었고, 최종이 2014년에 있었죠. 그런데 현재 11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어요?

예, 계류되어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사유를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좀 확인을 해보면 이태원 참사 이런 안전사고에 무단증축이 일정 부분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인 허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한 거 한시적 완화를 보면 조금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내년에 가결되지 않나?’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언론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식들인데 그래도 이게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니까 저도 소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어떻게 양성화를 국회에서,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답변한 내용 그대로 저도 전달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주민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럼 계류 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저의 단순한 예상이고, 또 법률을 보면 최근에는 주거용에 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예, 주거용에 한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방법이 강화돼가지고 5층 이상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법이 이게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과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5층 이상은 안 돼요.

5층 이상은요?

예,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강화했거든요, 소방법에.

그럼 강화해야 되겠죠, 뭐.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쪽은 강화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추인 허가가 힘들지요. 관련 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의 추인 허가는 안 되니까 그거는 관련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다 친환경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 그쪽에서 결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연구용역 하면서 어린이공원이 다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말고 더 그냥 지역에 많잖아요. 87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연구용역하던 중 최근에 특교금 내려와가지고 9억 들여가지고 잠실본동 진달래공원 거기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부분이 요즘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부모들이 제일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낮았거든요, 점수가, 평균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디자인, 내구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구만은 친환경 성분을 위주로 좀 특화되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질의했습니다.

저희는 공공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고 그 외의 시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연관이 또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 도시계획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체납건수가 줄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그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영어 표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에 영어만 표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상에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간판으로 사용자한테 계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엄마손쇼핑 쪽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노점 정비 적치물은 어쨌든 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엄마손쇼핑 점포 앞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이제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순찰을 강화해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최대한 불법 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를 막고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하지만 어쨌든 자진 정비해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좀 저기하고 또 주민들은 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화전이 아니고 그 건물에 사용하는 그 건물 소화전으로 아마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그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협조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사용해야 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동구치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동구치소의 개발계획은 분양 세대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40세대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서울시에 저희가 내용 확인해 본 바로는 임대 아파트가 몇 퍼센트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려면 분양승인 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에 SH에서 시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양 50%, 임대 50% 이 정도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마 SH 자체적으로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세대수가 1,240세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서호 쪽에 트럭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진정비 권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만, 상습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 단속반이 갔을 때 없을 때도 있고 또 저희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면적에 대해서 과태료 산정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 산정은 1㎡당 10만원 정도로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요.

잠깐, 저 질의했는데 답변 다 마치셨어요?

아니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예.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조명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간경관조명 고보조명은 내구연한이 3만에서 한 5만 시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평균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과 월 정기이용에 대해서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 정기이용이 줄어든 사유는 2024년 9월달에 문정시영아파트 공사 차량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 차들이 이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월 정기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 사용건수가 줄어들면 신청자가 100% 다 사용이 가능하신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불편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쓰는 사람만 쓰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는 주차면 80면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이면서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자가 100% 다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추첨을 통해서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에 대한 주민 입장을 서울시에 잘 전달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3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 대표라든가 주민 한 8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민원내용은 ‘원래 설계 공모대로 좀 추진해라.’ 그다음에 ‘동 배치에 따른 일조권이라든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라.’ 그다음에 ‘생활 SOC 면적을 확대하고 별도 건물로 해 달라.’ 그다음에 임시 차고지 운행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울시하고 SH에서 참석을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했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은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과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협조 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예, 위원님 부분 다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그전에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한 지가 한 5, 6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풍납동 외 1개소를 지금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호응이 좋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풍납동 차고지는 저희가 ’97년도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전체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때 일부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빼고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광진구 마을버스가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구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만나시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우신운수라고 하는 운수회사에서 그 차고지를 개발행위를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우신운수가 작년 5월 달에 기 종점이 바뀌면서 방배동 쪽으로 차고지가 일원화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수허가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초에 개발행위 받은 분에 대해서 청문을 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면 개발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 훈련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킴선을 준수해서 적치물이 그 지킴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때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킴선 안쪽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해서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지킴선을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그쪽에 찾아가서 계도도 하고 또 잘 안 지켜지면 사실은 도로 지킴선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부분이라 과태료 부과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킴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킴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조형물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올림픽로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구 관내에는 문화예술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그러니까 부서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송파동 84-7번지 일대하고 송파동 7-7, 7-8번지 현재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네 군데를 선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촌동 174-2번지 외 3개소 해서 4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토지주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도 선뜻 투자해서 다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이 판단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좀 낡은 건물들이 새롭게, 현재 여기는 준주거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2단계 상향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기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50%는 또 공공기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다음에 건설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이게 만약에 진짜 오피스텔로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네 군데 다 저희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2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및 징수현황 내역이 있는데요. ’23, ’24, ’25년도에 정비를 해서 부과를 했어요. 부과건수 그 뒷장에 보면, 81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수가 ’23년도에는 2억 169만 5,000원, ’24년도에는 2억 3,626만원, ’25년도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 7,135만원인데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을 좀 줄이는 방법을 하시고, 이게 끝까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분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체납을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차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체납이 되면 사실은 5년이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이제…

일몰돼요?

예, 결손 처리합니다.

5년까지 그냥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고지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뭐 이렇게 폐지되거나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회 이상 고지서 나가면 압류시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최대한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도 걸어놓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경우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위가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올림픽로에 공공조형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형물의 배치, 배치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대한체육회에서 해요?

올릭픽로에 있는 거는 대한체육회에 합니다.

아마 조형물이 바뀐 것 같은데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우악스러워요, 도로에 있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같이 상의 안 해요, 우리 구청하고? 조형물 설치할 때?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만드는 거는 만드는데 설치할 때?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악스러우니까 다른 거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좀 미술적으로 조각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체육 조각이니까 투포환이라든가 이런 조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각 자체도 크고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 좀 깨끗이 해주셨으면, 세척.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바꾼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제 추가할게요, 다 하셨으면. 제가 추가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고보조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번에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 부분은 설치 언제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2018년에서 ’19년,

우리가 고보조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게 ’18년, ’19년도에 지금 문정동, 거여2동, 풍납동, 성내천, 송파 둘레길 다 설치했다고요, 이게?

아니, 고장이 나거나 그런 교체하는 부분이요.

제가 내구연한을 여쭤보고 시간을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사용주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고장 부분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설치한 업체, 시행한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라 앞에 혹시 같은 동일한 업체가 아닌가 제가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계속 같은 업체가 계속 문제가 주기가 짧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짧으면은 한번 다시 한번 계속 가야 되는지 그쪽 업체하고, 또 이게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하시기 바라요.

예.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장지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다른 게 운영이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긴 시간 그러니까 신규가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주차를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가 이번에 신청을 11월 15일 날 하셨어요, 그렇죠?

예.

11월 15일에 하시고 총 신청자가 473명입니다. 그중의 80명이 당첨이 됐는데 나머지는 예비순위로 다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또 이거 보고 놀랐는데, 한 번 당첨되면 2년간 유지예요. 그러면 먼저 처음 이야기드렸던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이게 장기지. 똑같이 다시 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월 주차할 때 2년간 유지조건으로 해서 송파구에서 계속 받았습니까? 월 주차 받을 때? 서울시에서 지금 한 예를 들게요. 구청 앞에 있는 잠실 공영주차장 1개월씩 해서 신청받잖아요? 왜 우리 공영주차장은 2년을 고정을 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생각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2년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첨을 했잖아요, 벌써 지금.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데는 도시계획과잖아요. 주차 그거 때문에 위임준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오늘 그다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파악,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위임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주면 안 되지요, 위탁을.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체비지에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2년씩 이렇게 주는 거는 이거는 똑같이 원상태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탁을 그렇게 주실 거 같으면 위탁 주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다시 답변 주세요, 나중에. 자, 장지 차고지 입차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계속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인근 아파트 위례 송포 그리고 거기 13단지 이런 경우에 말 나오는 게 일조권 뭐 조망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SH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기존 설계를 지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과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가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따라 조치하는 거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시에서 나온 예산 기금 써가지고서 철거한 거 다시 보내가지고 떼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왜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붙여요, 떼도. 과나 구청에서 자기한테 어떤 제지를 못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여요.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두 가지 질의했고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경관사업 관련해갖고 이거 최근에 풍납동 바람드리길 11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3, 4일 전에 가보니까 조명이 한 4개 정도가 약간 희미하게, 이거 태양열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거 교체를 한번 다시 해주시든가,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한번 해보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설물로 위탁으로 맡기신 거죠, 우리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직접 하세요?

예,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서요…

그리고 이야기 있잖아요, 내용 나오는 거 이렇게 쏴주는 거.

예, 고보조명.

바꿨어요, 그거를? 메시지를 바꿨던데요, 보니까?

1월 달에 바꿨습니다.

1월 달에?

예.

왜요? 그거 주민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냥 바꾸신 거야, 우리 구청에서?

아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조금만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골목 입구에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로 바깥으로 나온 거 아시죠? 잘 모를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하루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느 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은, 먼저의 그 메시지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다?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뀐 거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캐릭터를 어떤 거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그 모양도 그림도 나오던데요?

‘하하호호’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하하호호’를 그냥 무조건 다 아무 데나 갖다 그렇게 넣으니까 제가 이 요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구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갖다 치워버리고 ‘하하호호’ 거기에다 메시지를 넣었는데 메시지 뭔지도 모르고 ‘하하호호’ 밖에 안 보여요. 예전에 있던 거 좋은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풍납동 전체, 아니 송파구 전체를 그냥 ‘하하호호’로 그냥 도배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전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선정하신 거예요, 풍납동?

풍납동 외 한 군데 있고요.

다음에 뭐 풍납동 외 지금 한 군데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풍납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예.

거기 몇 권역이에요?

문화재유산 권역이요?

아니, 이 경관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2권역을 피하고 3권역만 골목경관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검토해 보신 건가요, 혹시?

예, 저희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개선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후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보기에 안 좋아지고 경관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요, 저도 이거.

그래서 집은 이번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좋아진 거고요.

아니, 저희 바람들이 11길 그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주무관인지,

팀장, 담당 팀장입니다.

예, 팀장님께서 도색도 다 하신 거죠, 대문 도색도? 새로 싹 해주신 거죠?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이거 메시지하고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이 그러세요. 주민이 그전의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퇴근해서 보면 거기에서 약간 시름을 달랬는데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한 거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부근에 거기도 약간 좀 어두운데 잘 선택을 하셨네요. 이게 2권역 제한받지 않게 하신 거죠?

예.

이게 시설을 갖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조명 4개 바로 교체해 주시고요, 약간 불빛이 희미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양열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차고지 관련해갖고 답변을 좀 약간 우유부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97년에 차고지로다가 인가가 난 건가요? 허가가 난 거에요?

원래 녹지지역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해서 ’97년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개발행위로다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법이 허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풍납동에 오셔서 차고지 앞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 왈, ‘구청장님이 방문해갖고 그 앞에서 이걸 갖다 차고지를 없애버린다. 광진구 차고지가 왜 여기 왔냐?’ 해갖고 지금 우리 집행부 여러 부서가 다 검토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건축과 등등 해갖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차고지 금방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게 행정법에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때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취소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 허가받은 당사자한테 청문을, 그러니까 얘기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받은 분한테 지금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절차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도시계획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년도인가 한 몇 개월 전에 풋살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풋살장이 못 들어왔어요.

예.

이때도 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봤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때 차고지로 개발행위로 허가가 났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그때 아마 진행이 됐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거를 갖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97년에 개발행위로 차고지에 대한 인가를 해줬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 약간 의구심도 들고 하는데 주민은 요즘 들어서 더욱더 구청장님 왔다 간 다음에 좀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차고지 자체가 송파구도 아니고 광진구 와서 이 부분은 또 교통과랑 얘기할 부분인데 어제는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나 검토할 부분은 도시계획과가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게 검토를 진행을 속도를 좀 내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개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 주민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하셔갖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답변 해왔고 지금 소관이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부동산정보과 남았죠? 갔다 오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다 마무리하시겠어요? 저희는 편의를 봐갖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받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피감기관 입장에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죠.

그냥 하세요.

김정열 위원님은 하시자는 의견이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김정열 위원님은 억지 부리는 거고.

아니, 억지가 아니라 지금 몇 과 안 남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드시지.

잠깐만요.

이제 반 했어요. 3개 과밖에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3개 과가 남아있어요.

3개 과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어.

몇 개 남았어요?

3개 과 남았어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랑 부동산정보과인데요. 공원녹지과는 질의가 12개고 부동산정보과가 1개인데요. 추가질의 있으신 거 빼고.

그럼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이제 우리 입장으로 계속 했으니까 여기도 여쭤보고.

아니, 여기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하신대요.

그러시면 계속하시고,

우리가 정해준 대로 하신대요.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쭤보자는 거지.

여쭤봤어요, 지금. 여쭤봤어요, 지금.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자꾸만.

이건 속기에 넣지 마세요. 지금 이거 대화하는 건 넣지 마세요.

피감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배려가 아니에요.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배려야.

식사를 똑같이 하나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참.

의원님, 본인만 그렇게 고집부릴 게 아니시고요.

아니, 고집 제가 안 부려요.

아니, 그러니까 고집부리실 게 아니시고. 공무원법상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럼 아까 끊으셨어야죠, 아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하셔도 되는데 뒤에 세 과 남았다고 하지만 추가질의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공무원법상 얘기 나오면 그러면 감사 중에 공무원법 따지나요, 지금? 자, 배신정 위원장님, 공무원법상 따져보세요. 감사기관의 기관하고 피감기관의 점심시간도 적용되는지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1시 정도에 끝날 줄 알고 계속하자는 거였고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시 돼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몰라. 그럼 점심도 안 먹고 계속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니까.

그럼, 한 거지.

지금 계속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 2시가 됐으니까. 왜 자꾸 말들이 많아.

난 추가 질의 없어.

추가질의 나도 없어요. 나중에 부를게요. 답변만 듣죠.

난 추가질의 안 할 거야.

답변만 듣는 걸로 하고.

답변만 듣기엔 공원녹지과 답변하고 부동산정보과 답변이 있습니다, 13개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까요?

싫다고요…

아니, 제가.

과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 풍납보상지 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앞으로는 설명을 꼭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풍납공원 토지보상지 정원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특성상 문화유산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지의 특성상 과다한 시설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지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각 3개 나라별로 해서 특색 있는 정원 4개소를 지금 만들 생각이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람로 띠녹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또 지적하셨고 올해도 제가 봐도 그쪽의 띠녹지가 상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특성이 저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식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회양목이 관리하지 않으면 4~5월경에 병나방이라고 해서 병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양목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람로 대부분이 회양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제히 회양목에 대해서는 제거 조치를 하고 추후 그쪽에서는 식생이 양호한 수목으로 사철나무라든지 식생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시범구간으로 한 1개 구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또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한가람로 전반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계절 가로화분 배치 문제하고 꽃묘 식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약 1,000개소를 하였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500개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꽃묘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 저희들이 가로화분 설치 장소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로화분 거는 노선을 11개소에서 한 5개소로 줄이고 나름대로 사업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상대로 해서 좀 줄여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꽃묘가 있는 송파구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세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 수세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달 습설이 와서 많이 소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소나무 수세에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셔가지고 가락 사거리, 문정동 그리고 아시아공원 등 이렇게 총 380주에 대해서 수세회복 공사를 했고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 지역구인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도 약 한 30주 정도 수세회복 공사를 했는데 아시아공원에 워낙 소나무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세회복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 탄성포장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는 광장하고 주 동선에는 탄성 포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깨끗한 상황이고요. 좀 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야외 광장 쪽에 탄성포장 한지 보통 그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포괄비를 활용해서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탄성포장 이외의 재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공원 이용객들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포장도 선호하지만 대체적으로 쿠션이 있는, 탄력이 있는 탄성포장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포장계획을 할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포장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한 서른 주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380주, 약 400여 주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별도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암수 교체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 5억원 정도 위례성대로 외 한 3개소 정도 해서 암수 교체 사업을 시에서 예산배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냄새 나니까 그물망 설치 관련해서는 그물망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3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물망 설치 장소는 광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시아공원 외 8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좀 최대한 주민들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텁니다. 털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나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은행나무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보다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 예산이 반영되면은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암수나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 탄성포장이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15억 꼭 받으셔서 그거 정비해 주시고요. 제가 대면질의 때 부탁드린 거 러닝 동호회, 현수막보다는 방송 시간대를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오후 시간대에 좀 늘려가지고 해주시고요. 음수대 옆에 반려견들 운동시키고 발 닦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펫티켓 그런 문구라도 작은 문구라도 꼭 붙여주시고요. 2023년도 4월 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먼지털이, 신발털이 그거 과장님께서 설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여태껏 이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관내 도로명 중 익명으로 지정된 도로명이 있는지, 아니면 요청이나 준비 중인 도로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현재 익명으로 지정된 도로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 도로명과 관련된 요청으로 민원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지정된 명예도로가 있습니다. 이 명예도로는 지역사회의 헌신도와 공익성을 거쳐 사람 이름 등을 법정도로명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한 도로로 서울시에서만 74개, 전국적으로 215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정한 이 명예도로는 방이동 44-11번지 몽촌토성역에서 방이동 184-1번지의 끝으로 설정한 한성백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명으로 된 도로명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4시는 돼야 되지 않아요? 4시? 4시 할까요? 3시 반, 4시? 4시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예,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동안에 수고하신다는 얘기하고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우리 경영본부죠? 관련해갖고 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인지 저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그냥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약간 좀 이걸 갖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의 본분을 어쨌든 간에 기록도 남겨야 되고 또 제가 공단 경영팀에다가 민원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 쪽에는 인사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다가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인사채용 관련 등등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순환보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쨌든 경영본부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차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업무보고 40쪽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주차구획선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세수입에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이용을 하니까 보다 환경이 좋은 여건 속에서 주차구획선비를 내더라도 좀 좋은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다소 장소에서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엉켜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틈새를 노려갖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41쪽, 이제 늘 상징적으로 우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해왔고 이 운영한 지가 어언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서 약간 노후화된 건물도 있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산후조리원비도 좀 낮은 거 같은데 대면감사 때 우리 센터장님하고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리모델링 후에 어쨌든 간에 산후조리원비도 아마 약간 조율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상한선을 두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 44쪽이요.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그곳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수영인 거 같아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일단은 문제가 야기된 게 수강신청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이렇게 보다 좀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TF팀이라고 시설 축구장 관련된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지역주민이 선택을 해서 선출직으로다가 의원 생활을 하고 주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마공원에 지금 우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첨이나 랜덤 없이 고정적으로다가 축구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대요. 있는 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왜 이 특정 단체한테 추첨 없이 그냥 축구장을 갖다 대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송파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를 보면 ’25년도 수입·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수입이 142억 7,953만 5,000원 맞죠? 지출이 148억 153만 2,000원, 거의 한… 전년도 보다는 조금 갭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요. 쭉 보면 거의 플러스 되는 요인은 주차장에서 수입을 잡으시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거의 수입을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적자 폭이 나는 게 산모건강증진센터죠. 이거는 뭐 저희가 감안을 하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본부의 체육시설 같은 거에서 운동경기에서 수입이 좀 적어서 적자 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쭉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표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적자 폭이 좀 많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죠.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요청하고 시정 건의했는데, 처리내용이 시설이용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하향 추세와 운영위원회 의견, 이용자가 인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센터 전체 리모델링 후 인상 검토 및 보건소 주무과의 인상불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용료 인상 검토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조금 해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알고 계시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그런데 이게 각 지역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나씩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서울시 얘긴데 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운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 폭이 많은 우리 산후조리원은 조금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산후조리원을 없앨 수는 없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있는지, 우선은 이용요금이 현저히 서울시 거가 낮아지니까 우리하고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저희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교육이라든지 무슨 상황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산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지금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한 십몇 년 됐죠, 그게? 그래서 건물이 많이 낡아 있으니까 지금은 누가 병원을 가도 우선 외관이 깨끗해야 되고 건물이 깨끗하고 집기가 깨끗해야지만 어느 병원이든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차차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채식주의’ 해가지고 표를 받아봤어요, 산모들한테 나가는 급식의. 그런데 그때 그 표를 봤을 때 산모들한테 주는 음식이 그냥 통상적으로 옛날의 엄마들이 먹던 채소, 미역국 뭐 그런 걸로 주는데 지금 산모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한번 조사를 하셔서 꼭 산모라고 해서 그렇게 산모한테 좋은 그런 음식이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좀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송파가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산모증진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가전 교체랑 주방의 환경개선 해서 좀 그래도 겉 외벽시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또 센터장님께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만족도 조사현황 보니까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나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면질의 때 주방 동선이 너무 서로 겹치고 부딪힐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단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하던 거를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이 8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그대로 하시는지, 업그레이드한다고 해가지고 또 변경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생태교란식물 박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이게 기존보다 더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듣고 이후에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1개만 여쭤볼게요.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작년 행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송파구민만 사용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가 클럽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클럽은 송파 소속인데 이제 오래된 클럽이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오시는 분, 강동구에서 오시는 분 이렇게 타 구역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배드민턴클럽의 특성상 우리 구역 사람들이 또 하남이나 강동 가서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못 오게 되니까 그걸 조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드민턴클럽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지 제가 대면 때 여쭤보긴 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 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이사장님?

30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그러면 5시에 개의하는 걸로 할까요?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정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호 사업본부장이 세부적으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건립돼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200만원입니다, 2주가. 그래서 200만원이 지금까지도 200만원이고 또 이제 구민들이 할인을 받으면 한 150만원까지 이렇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송파둘레길이고 그다음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인데, 어쨌든 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송파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이 돼가지고 전국의 사립 산후조리원들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좀 막은 공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격조정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내년도부터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라고 해갖고 2주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할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만원 받는 것을 250만원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작년에 개관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민들은 90% 할인해서 2주간 25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타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냥 마냥 우리가 적자라고 올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는 200만원에서 한 230만원? 250만원 중간 정도? 230만원 정도 내외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회의를 한번 다시 더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올릴 경우에도 사실상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걸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이나 신생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신생아들이 성장발육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이 11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야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일단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경영본부장, 또 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인사채용 순환, 승진 등 인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제보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는 언제나 불만이 존재합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 더 그렇고요. 저희 공단은 승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승진은 경력평정을 25%, 근무평정 40%, 교육평정 15%, 다면평가 10%, 성과평가 10%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은 순환 보직 및 순환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 인사 관련 방침 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1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최근 노사협의회 인사운영 방법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인사청렴도 등을 이유로 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건 역시 이미 소명 및 종결된 사항이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 관련 지표 역시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인사 관련 문제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행정 사전예고 등을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 기반에 대화하고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갈등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공단은 원칙적이고 투명한 소통체계를 바탕으로 인사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행주 위원님께서 공단의 주요민원은 무엇이며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단의 주요민원은 주차관련 민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거나 삭선에 관한 민원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해결은 당일 혹은 익일 처리하며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민원 341건 중 41%인 140건이 주차관련 민원으로 거주자주차구획 신설 혹은 삭선 민원이고, 29%인 99건은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으로 주차요금 결제 및 환불 등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걸 서면질의하고 지금 질의 던지고 답변을 듣고 하는 내용은 공단에 직원이 한 2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직원분들도 노조의 얘기를 제가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누구 어느 직원이든 간에 우리가 공정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진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기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장님의 여기 내규사항도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준수하셔갖고 불공정한 진급이나 아니면 순환보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안타까운 부분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진정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자료 중에 보니까 물론 다행이에요. 이런 갑질논리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한시름 놨는데 사실 직장이나 인간사 살아가는 데 갑질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명시된 대로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갑질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이사장님이나 우리 경영본부장님, 황준철 본부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한 자는 진급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셨던 그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많이 접목시켜서 같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영지원부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공단 청사 이전 있죠?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놓친 건데, 현재 공단을 제가 처음에 이사할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위치라든가 분위기가 환기도 안 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황대성 이사장님 가가지고 능력 좋게 장지동 복합청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현 공단 청사는 임대였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갔었던 건가요? 거기 임차사무실도 있고 공단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청사를 이전을 하면 새 청사에 이제 평수도 넓어지고 공간이 많이 될 텐데 지금까지 좁은 데서 생활하시던 직원들하고 같이 또 새 청사에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이런 복합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저희 공단이 새로운 청사 장지동 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요.

언제 하시죠?

예?

언제 하시죠?

12월 4, 5, 6, 아, 5, 6, 7, 예.

12월?

5, 6, 7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입주식 하실 거예요?

예?

입주식 하실 거예요?

예, 통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과에 하고.

불러주세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16년이 지났거든요?

예.

16년 더 됐나? 좌우지간 20년 가까이, 200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6년.

16년 안 됐어요. 여기 송파동에 있다가 갔잖아요.

예, 거기 있다가 우리가 가든파이브로 온 게 2009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소유예요. 저희 공단 소유고 일부만, 기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사무실인데…

임차사무실을 쓰신 거예요?

조그마한 그게 한 뭐 한 60평 되려나? 한 5, 60평 정도가 임차인데 임차료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가든파이브에 있는 거는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동 136번지 장지동 신청사가 재건축을 하면서 4층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씁니다, 2개 층을. 4개 층 중에 1층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1층하고 4층을 쓰고, 아, 1층하고 3층을 주로 쓰고 우리는 2층하고 4층을 씁니다. 4층은 일부 공간인데 어쨌든 여기 꽉 막히고, 와보셨으면 아시지만 바깥에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바람 불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숙원사업이 이제 16년 지난 청사를 신청사로 가서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크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사를 12월 5, 6, 7에 갑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는 정상업무를 보기 시작할 거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신 덕택으로 저희 공단이 신청사로 오게 된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 개청식은 12월 22일로 잡힌 것 같아요.

12월?

12월 22일 정도, 예.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다 이제 초청장이 갈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건 주관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식당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먹으려면 요새는 1만 한 이삼천 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가면 뭐 NC백화점에서 하는데 5,500원인가 이렇게 해서 먹는대요. 그러니까 더부살이를 했는데 우리 신청사로 가면 식당을 또 공단에서 운영하게끔 구청에서 배려해줘서 저희가 4층 식당에서, 저희가 한번 또 의원님 모시고, 특히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한번 오셔서 점심을 드시도록 제가 한번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청식도 할 거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거고, 거기에 또 헬스장도 넓어요. 그리고 샤워시설도 돼 있고 식당도 돼 있고 공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직원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가서 또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4층에 내는 프로그램 그거는 직원들 용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수업하는…?

어디요?

4층에.

이제 4층에 식당은 장지동 주민센터가 이용하는 식당이 있고 조금 건너편에 이제 저희가 더 많아요, 인원이. 거기는 32석이고 우리는 한 50석 가까이 되는, 직원이 많이 상주하니까, 한 80명, 90명 상주하니까 그래서 많고, 나머지 이제 4층은 중대본부도 있고 뭐 대강당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많고 공간이 지금 있는 장지동 청사보다 넓어져가지고 장지동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집으로 이사 가면 기분도 달라질 거고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일할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사업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순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26페이지에 공공계약 효율화 해가지고 밑에 수의계약 금액 조정이 있는데요. 물품·공사·용역 추정가격 수의계약 금액이 200에서 300만원 이상, 이게 수의계약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거는 일상경비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2,000만원 그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수의계약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단도 비교해 보니까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일상경비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본부도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끝내고 하시면 안 될까요?

경영본부 끝내고?

예, 지금 추가질의 있으신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님께 추가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럼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사업본부 소관 질의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전반과 시설 리모델링 후 이용가격 인상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향과 식당운영 개선 등에 대하여 김정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오래된 물품은 수리·교체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산모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21년과 ’22년에는 침대 및 침구류를 교체하였고 2025년도에는 TV와 냉장고를 교체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산모들의 니즈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서비스는 물론 안전을 강화한 시설 개선, 요금 인상안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이 운영하면 적자폭이 커질 듯한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대응 방법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11년 된 노후화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급격한 이용료 인상은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금액은 2주 250만원으로 현재 주무부서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젊은 산모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개선 방안은?’에 대한 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퇴실 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즉시 반영하여 유부 냉채 샐러드, 찹스테이크 등을 메뉴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이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되는지, 확대 신설 운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운영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신규로 신생아 CPR 교육과 한의학적 산후회복 특강을 지역 내 협의를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의 거주자 구획 이용자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쓰레기의 무단투기 예방 및 청소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구획을 청소하는 인력을 전년도부터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 전역을 청소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매일 구획정비 실적을 부단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상습투기지역은 화단을 조성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 수영강좌 운영 관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강신청 개선 요청하였는데 향후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성남시 및 하남시에 체육센터가 개관되어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원문화정보원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시 수강생 자동할인기능 연동 및 행정안전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 송파구민 여부 확인기능을 추가 구축하여 2026년도 상반기 송파구민 우선접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천마공원 축구장 고정 이용팀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이용 우선배정은 유소년축구팀, 축구연합회, 송파 50대·60대 상비군 등 총 10개 팀이며 1개 대관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구청 정책에 의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관시간입니다. 우선배정팀 선정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축구 발전을 위해 구청 주무부서와 이용협조 요청과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천마축구회는 공단이 2007년 1월 1일 천마공원 축구장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전 및 사업수탁 전부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장을 관리하면서 무료로 이용하던 팀으로 당시 구청과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실시한 것으로서 현재 강우, 강설 시 천마공원 축구장 제설작업 등 복구작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신속한 경기장 재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축구동호회 회원 중 기술인력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통해 조명탄, 그물망 등 긴급한 시설물 보수 및 제설차 무료기증 등 축구장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팀 우선 부여를 한 것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인상 검토 진행과 천마공원 파크리오아파트 옆길 거주자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논의가 미진한 송파경찰서과 협의를 당부하였는데 현재까지 불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전반과 이용료 인상 검토 진행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거주자구획 신설 관련해서는 송파경찰서와 1차 협의하였으나 신설불가 통보를 받았고 송파경찰서와 현재에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거주자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식물 제거현황 및 향후 추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을 비롯한 관내 하천변에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공동캠페인 행사 형태로 주민,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이 함께 참여하여 탄천, 성내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전담반을 운영하여 매주 금요일 합동 뽑깅 및 고압 살수기를 통한 줄기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봄 집중제거 기간을 설정하여 2025년도 4월부터 약 8회 민관합동 프로그램 뽑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전의식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간 약 1,040명입니다. 또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요령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비치하였으며 뽑깅 캠페인 참여주민이 버린 생태교란식물을 현장직원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거주기 확대 및 시기 조정을 꽃, 씨앗 형성 이전에 집중제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프로그램을 8회에서 12회로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이 현재 송파구민만 이용이 가능한데 클럽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타지역 가입 인원들이 이용 못 하는 상황인데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은 2022년도부터 송파구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많은 민원으로 인해 송파구민 및 재직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에 대한 문제 및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공동이용망 이용에 따라 주소 등이 자동 검증되어 모르게 이용하던 인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이용 중인 9개 클럽 중 타지역 주민은 551명 중 38명으로 6.9% 이용한 상황입니다. 운영시간은 4회, 매회 3시간씩 운영함에 있어 입장정원이 70명으로 더 많은 송파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구청 생활체육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회 소속 인원들은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클럽 소속의 사람들은요?

예, 맞습니다.

6.1%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본부의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순애 위원님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시겠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키시니까.

아니에요.

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5페이지,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에 하천정원 조성에 성내천 테마거리 조성·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꽃을 유채꽃하고 백일홍 등 해서 꽃길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우리 맨날 보면 초화류 1년생 심고 그런 꽃만 보다가 우리 구의회에 백일홍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잘하신 거 같고, 더불어서 둘레길 둑방에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태교란식물 하는 그 둑방에 혹시 이렇게 백일홍이나 뭐 이런 꽃을 심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 지금 풀하고 나무하고 막 엉켜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면 이제 땅이 나오잖아요. 그 땅 고르기를 해서 거기다가, 지방에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지방에 가면 고속도로변이나 지방도로 둑방에 이런 꽃 화단을 쭉 테마조성을 하면 보기가 좋은데 우리도 혹시 둑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6~7월이 아니면 그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답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런데 보면 8월 달에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금년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6~7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걸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래요, 자르면 안 되고. 그렇게 잡풀하듯이 잘라내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또 자라니까 그거 자라기도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6~7월쯤 돼가지고 땅에 비도 좀 오고 이럴 때 뿌리째 뽑아내야 그 식물이 완전히 제거가 된답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거리로 해서 둑방에 꽃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생태경관보지역에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내년도에는 황화코스모스 등 식재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봐도 그렇고 거기가 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풀만 이렇게 있고 나무에 막 생태교란식물이 엉켜있잖아요.

예.

그거를 딱 정리를 하시고 전체적인 면적은 아마 너무 많으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무슨 꽃, 무슨 꽃 이렇게 해주시면 둘레길 걷는 사람들도 그렇고 반대편에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테마꽃길 장소는 성내천 한국체육대학교 앞에 약 500m 정도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테마꽃길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송파둘레길감성협의회 등과 3월에는 유채꽃을 파종하였고요, 개화시기는 5월에서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오륜동, 오금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백일홍을 파종하여 8월에서 11월까지 꽃을 피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얻었고 계속해서 테마꽃길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영본부, 사업본부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자료를 별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부서 공통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또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신규 구매하신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공단 보유 콘도회원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신규회원권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맞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그때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24년도에는 총 사용일수가 5박이고 올해 이제 ’25년도 총 9박을 사용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사서 보유한 상태에서. 그나마 ’25년도 콘도가 9박으로 는 것도 그 콘도가 이제 계약만료로 인해서 새로 바뀐 거고, 그렇죠?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조건 공단에서 콘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든지, 실상 1년에 5박 쓰고 1년에 9박 쓰는 콘도회원권을 1억을 들여가지고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따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준비해오셨으면 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구매해서 사실 회원권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공단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5년 4월 29일부터 ’25년 4월 29일까지 직원휴양시설 콘도 소노호텔리조트 1구좌, 연 30일입니다. 일성콘도 구좌 연 60박 회원권을 구매해서 20년간 직원들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직원 1인 최대 그동안에 2박 범위 내에서 1박당 10만원 이내의 숙박비를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직원 콘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2박에서 4박 범위 내에서 1박당 1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회원권 이용 시 비용 지원 등 특혜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회원 가격의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한 15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5평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는 직원들 콘도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매년 운영 중인 국내 배낭연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휴양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그 예산에서 좀 지원해서 직원들이 회원권 이용 시 그것과 합쳐가지고 이용하면 자기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콘도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잘 사용하고 있는 게 그쪽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콘도가 있으니까 콘도 쪽으로 많이 써라.’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고, 제 말씀은 기존 이렇게 저조한데 차라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향후에 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또 내년부터 뭐하면 콘도 써야 된다, 너네 또 지적, 그렇게 하면 내가 자부담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되면 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밖에 안 됐으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직원들 복지를 찾을 수 있는 휴가나 이런 휴양소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쪽으로 차라리 돌리면 더 혜택이 많지 않았냐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를 굳이 이렇게 콘도회원권을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또 지적을 하니까 ‘이거 그럼 내년부터 다시 직원들 열심히 쓰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위원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일단 또 계약은 됐으니까 일단 활성화를,

그 계약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금호는 20년이고요, 한화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하십시오. 저는 직원들의 여가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을 줄이면서까지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이거를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쓰지도 않는 거 아깝잖아요. 지원도 못 해줄 거면서 그걸 사가지고 놓으면 뭐할 거예요? 우리 공단에서 콘도 꼭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여기까지하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쪽에 사업본부입니다. 장지동 공영주차장 주차 운영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제가 앞에 오전 도시현대화국 질의답변 할 때도 과장님한테 혼을 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제가 조금 뭐라 했는데, 이게 이번에 10월 15일 날 월주차 추첨을 했어요. 그렇죠?

예.

추첨을 했고, 신청이 총 473명 중에 80명이 당첨이 됐어요. 원래 80명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105면인가 그렇죠? 바뀌어서 101면에서 105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너무 고정으로 계속 쓰던 분들만 계속 재계약 재갱신을 하면서 하니 신규 들어가는 분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좀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월 추첨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2년이야. 세상에 이런 월 주차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되기만 되면 2년 동안 추첨 안 하고 나는 계속 써. 이거하고 제가 처음에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잠실공영주차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거기도 매달해요. 이거는 1년 해도 그럴 판에 2년이라는 생각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사장님 이해가 되세요? 월 주차를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지금 조건을 달아가지고 추첨을 받았다는 게?

저희가 삼전근린공원주차장을 개장을 할 때 1년을 했어요.

예.

1년을 하니까 그 이용객들이,

잠깐만, 잠깐만.

예.

받아서 하세요.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시고. 삼전공영주차장도 1년으로 하면, 제가 월주차는 항상 강조하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잖아요. 잠실공영주차장도 거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월주차가 인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들 상당히 많아요, 거기 구청 앞이라. 거기도 매달 동일한 시간대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년, 2년 이런 기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삼전공영주차장 1년 했기 때문에 여기도 2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삼전도 이번부터 2년으로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전에 도시계획과장님 저한테 혼났어요. 아냐 그러니까 자기는 위탁 줘서 모른대. 그렇게 관리할 거 같으면 위탁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난 이유가 듣고 싶은데 일단 여기 행감장에서는 지금 본부장님만 답변하실 수 있으니 이유를 지금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죠?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질의드렸으면 지금 답변을 받아가지고 또 질의답변을 했을 텐데,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네요. 여기 보이는 위원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총 3개 위원회가 있어요. 송파둘레길,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거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딱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자문위원회는 작년 한 번 열렸어요, 작년에. 한 번 열렸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23년 1회, ’24년 1회, ’25년 이것도 한두 번 열린 것 같고요. 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회는 ’24년 1회 딱 한 번 열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두 군데가 따로 붙어가지고 들어왔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자문위원회 이거 처음에 초기계획을 보면 연 2회라고 내부자료 돼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 그런데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하셨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어떨 때 하느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업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거의 연초와 연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운영위원회 하신 날짜 한번 보세요. 4월 달, 9월 달, 제일 빠른 게 3월 28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적용이 됩니까,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개최 정당성하고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파둘레길 생태경관보전 관리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다가 이제 올 12월에 개최 예정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이 부분도 세밀하게 개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보이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자료가 이렇게 딸려 들어온 거 봐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공단에서는 심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아예 자료 요청조차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딸려 와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 연말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서 이야기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종합감사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보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4건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사실 이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내의 여러 군데, 아까도 질 속에 들어있었지만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관리하시는 분은 지금 두 명에서 한 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답변 속에?

예.

그런데 유난히 저희 풍납동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장님도 그렇고 순회를 자주 하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도 우리 풍납동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시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보상받은 대상지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한 2, 300대가 지금 대기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아무튼 여기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 뭐 도색도 하고 뭐 쓰레기 수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저희 풍납동만 유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래도 노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와서 보고 하니까 저희 풍납동만이 아니라 송파구의 얼굴이니까 좀 약간 세심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살펴 주십시오.

예, 순찰을 더 자주 돌게 해서 깨끗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일섭 부장님이 열심히 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저희가 설립했을 때는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지금 산모조리원비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죠, 저희가, 산후조리원비?

예, 비용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죠?

예.

지금 만실하게 되면 지금 몇 실이 있나요, 우리?

27실.

27실?

예.

27실이 그럼 다 송파구민을 우선 신청받으시는 거죠?

예.

그럼 혹시라도 이게 공실이 있어서 외부 손님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거야 뭐 공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만이 인상하는 데도 산모들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떳떳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갖고 타구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비교하고 민간도 좀 비교를 해서 인상할 때는 좀 여러 군데를 현장에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아, 예.

그거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는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 답변 속에서 하남시 쪽에서 수영장이 설치가 돼갖고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로 인해서 어쨌든 송파구민이 신청도 우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수강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도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스템 구축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라 지금도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수영장을 개설돼가지고 내년에는 완화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감 때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송파구 관내에 유일하게 체육문화회관에 수영장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도 주차라든가 1년, 2년 이렇게 계속 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여기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일 그쪽으로다가 수영장이 생겨서 하남 쪽으로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 구축을 잘하셔서 송파구민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집중으로 인해서 수영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천마공원의 축구장 관련해갖고 질의하셔갖고 이거 자료를 제가 대면감사할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이용하는 단체가 열 군데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자료를 보면 열 군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라는 건 아까 답변 속에서 우리 구청의 정책사항이라고 나왔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이관을 해주신 건가요?

무료는 청년들에 대해서 무료고요. 일반 저기는 다 요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도 중요하고 유료도 중요한데 어떤 특정단체는, 그러면 이 10단체 다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이 시간대에 다 하는 건가요?

이제 한가한 시간대,

추첨은 해요, 안 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안 하는 단체가 있죠?

예.

이것 땜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속에 만약에 특정단체가 추첨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왜 이 단체만 특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답변을 하시기가 좀 예민한가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10단체 중에서 추첨 안 하고 이용하는 단체가 몇 군데인가요? 저기 본부장님.

현재 10개 다 지금 추첨 안 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천마축구장 잔디구장이 개설되면서 눈이 오거나 비 올 때 우선적으로 와서,

이 단체에서?

그분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인수받기 전부터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이러니까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가서 눈도 치워주고 뭐 인조잔디장 청소도 해주고 해서 특혜를 본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10개 단체밖에 없어요, 지금 천마축구장 이용하는 데가? 열 단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 추첨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송파구청에 등록된 팀은,

예?

244개 팀 중의 천마축구장에서 60여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토털로 하고 거기에서 추첨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단체가 이거만 지금 뽑아오신 거죠?

10개 팀이요.

그 이용하는 단체는 안 뽑아오시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60여, 10개를 빼고 50여 단체에서 논란의 소지가 일어난 거죠. 이거 어떻게?

제가 좀 죄송한데 중간에 끼어들어도 돼요?

안 돼요. 저 끝나고 하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운영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실토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하세요.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또 들리네요. 천마축구장 같은 경우에 거기 예전에 추첨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시간 정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분들 대표 한 분씩 오셔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추첨.

답변하실 때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 팀은 안 하고 60여 개 팀 중의 50개 팀은 현장에서,

그렇게 찾아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나온 게 10개 팀이 아마 제일 좋은 날 요일에 제일 시간 많이 하는 데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이 말이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요. 가급적이면은 이게 그런 방향은 아닌 게 맞거든요. 항상 왜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개 팀이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팀마다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청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거 있어요?

그게 이제 10개 팀 중의 8개는 구청에서 시간하고 요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거기서 와서 청소 뭐 눈 치우고 이런 거 협조해 주기 때문에 쓰는,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다 해요, 다른 데도. 제가 있는 축구단도 거기도 눈 안 치우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차야 되기 때문에 가서 눈을 치워요, 돈 다 내고 차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무료로 쓰게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세상이 지금 그런 이유를 대면서…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유료고 추첨을 안 할 뿐입니다.

추첨이 중요해요,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하는 시간은 딱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운동장 비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씩 이렇게 내고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 가장 중요한 거를 자꾸 그러시네. 이거 지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또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관리를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파요? 이사장님 매일 파,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받아가지고? 그걸 원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서 쭉 가면은 그럼 계속 가셔야지.

다 끝났어요? 짧게 다시 한번 사업본부장님한테 여쭐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옆에 관련 근거가 있어요. ‘A단체는 이 근거 때문에 그냥 특정단체로다 인정한다.’라는 게 여기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거는 신중하게 들으셔갖고 나머지 50단체가 불합리는 당하지 않게끔 하세요, 제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감사 때 하려고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니까 관철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명단 찾아보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천마축구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심각한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기존에 이용해 와서 그랬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김정열 위원님하고 또 우리 조용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재검토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믿겠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 사무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