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오용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남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칙안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 중계방송에 대한 근거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미흡한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5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4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5명의 민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5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86조에서는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7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8조에서는 의장은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이 질병과 사망 등 장기간 출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원활한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계방송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칠곡군의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안 그래도 남동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권익위 권고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신설된 부분도 많고 삭제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고요.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기에 정리하고 있는 거죠?

예, 완화되는 부분도.

많네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삭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다들 보시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1항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되어 있는데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규정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팀장 김준일입니다. 비공개 대상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주민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내용으로 대외공개가 되었을 때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 그런 내용으로써 위원님들 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그런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마찰이 안 생기게 주민들이나 관련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기준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3호에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편집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님께서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영상회의록도 그렇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회의록이나 중계방송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하고 실제로 의사진행 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2호에 보면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괄호에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공청회·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에서 의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민감한 자료들이 많을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알거나 해야, 오픈을 못 할 사항도 있는데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해 버리면 방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호장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정회나 불필요한 편집 부분에 대한 것이고 주민들 마찰이나 고도의 정책적 내용이 담긴 것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비공개 결정은 의장님 의견 필요 없이 그전에 비공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님 권한은 여기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권한이 많지는 않네요?

권한은 위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석하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 권한이 많네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박남희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예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예산 현황, 총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81만 원이 증액된 16억 2986여만 원이며, 그중 의회운영 6억 8800여만 원, 의정활동 7억 44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여만 원으로 칠곡군 일반회계 총예산 6767억 원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의정활동용 관용차량 구입에 1억 500만 원,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1억 1760만 원, 제10대 의회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속기용 노트북 및 키보드 구입에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본예산 15억 2200여만 원보다 1억 780여만 원이 증액된 16억 298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신규편성된 주요예산은 제10대 의원 배지 및 명패 제작 660만 원, 미니버스 구입 1억 500만 원, 제9대 의정백서 발간 1760만 원, 제10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속기용 노트북 및 키보드 구입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등 전문도서 구입비 480만 원, 제10대 의원 배지 및 명패 제작 신규로 66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감사패 제작 900만 원, 직원 연수 경비 18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1500만 원 등 총 1억 31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국외여비 39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로 2억 원, 관용차량 미니버스 구입 신규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발간 2430만 원, 의회 영상회의록 제작에 675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15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9대 의정백서 발간에 1760만 원, 제10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으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장비 수선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560여만 원, 칠곡군의회 TV방송 홍보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노트북 및 키보드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추진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630만 원과 전문위원 위원회 활동 및 정보 교류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 1억 620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5340여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050만 원, 의원 국외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 총 72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으로 540만 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금 연수비로 2000만 원, 의원님들 연구단체용역비 정책개발비 500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748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여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국내여비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의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정활동 홍보, 성과 기획보도비, 언론사 광고비 2025년도에 2억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집행 다 했죠?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남았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의장님께 지역신문이라든지 현 의원들 홍보할 수 있냐고 하니까 집행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감한 부분인데 2억 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는 있습니다. 올해 언론홍보비로 40개 매체에 지금까지 지출이 되었고요. 아직 12월 한 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판단해서 홍보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억 원 중에 본 의원이 어떨 때는 지역신문, 지방신문, 다른 신문을 보면 다른 의회 홍보가 샘날 정도로 잘 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칠곡군의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 신문이라든지 칠곡신문이라든지 특히 의정활동 홍보 부분을 국장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죄송스럽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2억 원 지출 현재까지 남은 미집행한 자료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다른 의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760쪽, 관용차량 버스 차 탈 때마다 버스 구입, 구입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구입을 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초에, 원칙은 조달 구입이 원칙입니다. 조달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차량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달로 구입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할 예정입니다. 입찰해 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차가 계약을 하고 통상 알아보니까 2~3달 정도 출고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파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주문제작이다 보니 2~3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급하다기보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문제작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차를 타면 이런 차 저런 차 다른 차하고 비교도 하던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특히 기사분 안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구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잘못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쓰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만 원에는 순수한 차 가격에다가 저희들이 차를 출고한 후에 선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냉장고도 장착을 해야 되고 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구입하게 되면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고 오래 써야 하니까 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국장님, 직원들 다 올라오셨는데, 안 그래도 오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속기사분들 노트북을 그렇게 미룬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의원들 그만큼 반대해도 태블릿PC 만들어줘도 쓰지 않는 분이 수두룩한데 이런 부분을 다 제치고 속기용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 이때까지 미룬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두말없이 다 통과시키고 직원이 써야 될 부분은 미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이거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의원이지만 저도 안 쓰고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깜짝 놀랐어요. 직원 속기사 노트북 개인 것을 쓴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 미니버스 부분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구입하려는 차가 나라장터에 뜨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조달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로써는 없고요. 내년 되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입찰을 추진해서,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이만 예산이 반영된다면 꼭 조달을 떠나서라도 안 된다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완전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이 차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노후된 부분, 이만 예산을 쓴다면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차량에 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 764쪽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및 의사업무 등 지원 이 부분이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월액여비 202-0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가는데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여비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행원 비서가 있고 운전원도 계시고 그리고 추서영 씨가 사진촬영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명목상 예산서에 단순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월액여비로 20만 원을 차라리 저희들이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시간 이상 출장하면 1만 원입니다. 4시간 출장해야 비로소 2만 원을 다 수령할 수 있는데 수시로 들어오셨다가, 또 이게 규정상 들어오면 체크해야 됩니다. 출장종료를 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종료한 걸 다시 또 출장을 누르고 또 출장을 어떻게, 빈번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차량 또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여비가 반밖에 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게 차라리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원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월액여비를 산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보니까 다들 예산에 대한 부분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도 사실 들어갔다, 잠시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직원들에게 다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에 대한 예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맞춰서 잘 진행돼서 여비에 대한 부분도 잘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량 문제, 내년에 10대 때 신규 유지비, 관리비, 영상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잘 해서 많이 올려서 남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부족한 것은 없어요? 살림을 그래도 1년 동안 살아왔는데 1년이 또 다 되어가고 불과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에서 모든 사무국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정리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1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 등 지원 여비는 그러면 감한 것만큼 408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을 4560만 원 세웠는데 올해 만약에 결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제3회 정리 추경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렇다고 방만하게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할 수 없으니 명확하게 지출하는 것이 맞고요.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여비라는 게 사실상 미래를 보고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잡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충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많이 감할 것 같습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나가는 경우가 많고 출장을 거의 안 나가는 직원들은 또 안 나가다 보니까 이런 배분은 출장을 많이 나가는 쪽에 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신규사업으로 1760만 원이 배정됐는데 발간은 언제 하면서 배부는 어디로 합니까?

발간은 의원님들께서 제9대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 30일이 지나야 저희들이 그것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나 의사기록을 다 수집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발간이 됩니다.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배부처는 어차피 국회라든지 국가기록보존소,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9대 의원님, 내년도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10대 의원님들께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늦으면 내년 11월 달 되어야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백서가 관련자들하고, 관련 부처에 배부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반주민이나 지역에 그런 쪽에 배부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반 개인에게는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9대 전에 8대까지는 이것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몰라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한 것으로 아는데······, 일반 개인에게는 배부가 안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신규편성 예산에 있어서.

그것이 4년마다 하다 보니.

4년마다 하다 보니, 작년에 없는 사업이라서.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추가로, 국장님, 저는 이때까지 있어도 그런 게 없는데 연수는 연수고 집행부에서 가는 데 동행해서 가는 것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중에서 지역을 위해서 잠시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자기가 뭘 하고자 해서 외국에 일주일 아니면 4~5일 나가면 그 비용은? 해외시장개척단 국제교류행사?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것은 자기 역량개발을 위한 개인적으로 가는 것.

개인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가실 때 그 비용은?

공무국외출장이죠.

공무국외출장, 거기서 나갑니까?

예.

국제교류행사 참석하고 해외시장개척단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7000만 원, 내년도에도.

7000만 원 안에서 한다는 거네요? 해외연수 나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금 보면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하여튼 칠곡군의회는 군에는 아무 사고 없이 잘 해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 없이 나무랄 것 없이 잘 했는데 혹시나, 9대도 6개월 남았습니다만 팀장이라든지 속에 꿍꿍 앓고 혹시 외부에서 언론사라든지 사이비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든지, 속된 말로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있어도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해서 회수를 해 나가야 되니까 나는 혹시, 그래서 우리 의회는 항시 밝고, 왜냐하면 의원들 개성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 안에서 같이 공존해 나가려면 항시 밝고 힘이 나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압력이라든지 이상한 게 있어서 고심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참작해서 해결해 나가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홍보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언론사 네 군데에서 정당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은 대부분이 공무, 의원님 국외출장 여비 상세내역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고요. 별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박명주 팀장님과 김준일 팀장 두 분이 주로 언론사 출입기자분들과 대화를 해서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 분 팀장님이 잘 해 주셔서 기자들하고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칠곡군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두 분 팀장님 역량이 뛰어나셔서 기자님들마다 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슬기롭게 답변해서 갈 때는 그거 없이 해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데서 그런 것을 우리도 직접 받는데 어디 한 켠에는 고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싶었는데 아무 그거 없이 잘 해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이 잘 하셔서, 국장님하고 다 잘 하셔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고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 말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제때 해소해 나가야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항시 앞으로 칠곡군의회가 밝고 명랑한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공무 국외연수비 7000만 원, 전체 의원님 연수비하고 들어가 있는 데서 거기서 개인이라기보다 혼자서 연수나 출장을 가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7000만 원 전체적인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권선호 의원님이 출장 독일 갔을 적에 이 연수비로 쓴 거 아닙니까? 작년입니까?

예, 맞습니다.

7000만 원 안에서 권선호 의원님 갔을 적에 얼마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금액이 이상승 의장님하고 오종열 의원님 가셨을 적에도 이 경비 내에서 산출해서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나라가 멀리 갈 적에 금액이 500만 원 됐다가 가까이 갈 적에는 200~300만 원 됐다가, 그러면 결국 7000만 원에서 통틀어 많이 잡아놓겠지만 이 부분 같은 공통경비 내에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 열 분이 해외 연수비로 1인당 500만 원을 해서 열 분이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남은 데에서, 국내연수 1년에 2번 맞습니까?

국내연수, 예.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 내에서 쓰고, 지금까지는 충분했죠?

올해 지급이 많이 덜 됐습니다.

7000만 원 정도면 금액은 충분하다고 봐야 하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과감히 해 보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떤 의원님은 돈을 적게 쓰고 어떤 의원님은 출장비가 많이 나가니 금액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개인이 사비를 안 내도 금액이 남아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걱정해 봐야 되지 않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출장여비 부분을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겠지만 작년에 그런 말도, 본인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7000만 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포상 조례 직원들 모범공무원, 앞으로 포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의회도 포상 조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 2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의회도 그것은 못 갖다 쓰잖아요?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빠졌지 않냐는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포상 조례도 의회도 사기로, 어차피 의회 직원들도 따로 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포상도 하고 시상 문제도 챙겨야 의회 직원들도 의기양양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그 부분도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62쪽, 의원 역량 개발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인데 상반기에 의원님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이다 보니 내년 상반기 국내연수는 사실상 미정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미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실시할 수도 있고, 또 6월 달 선거 결과에 따라서 10대 구성이 되면 그때는 하반기에 그것은 별개로 그때 가서 구성된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반기 국내연수는 명확히 가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상반기는 몇 월 달에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2000만 원은 예상 해 놓은 것은 내년 1년 전체적인 예산?

전체 두 번 가는 것으로, 예.

이것은 내년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 정도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갈 수는 있으니까 2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국장님, 국외여비 7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척단에 가도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까?

어차피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일본을 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만일 서구에 미국이나 유럽을 가게 되면 경비가 대폭 늘어나고 자부담도 대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7000만 원 한도에서 예를 들어 내가 미국 가는데 2000만 원 써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규정에 맞추면 관계없습니다.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의원들 열 분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적다, 그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7000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7000만 원 내에서 무한정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야기 나온 게 자부담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 제가 받아들이기를 무한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묻는 부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부담은 의원이 누가 물어도 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건 별개입니다.

자부담은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가 됐든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구에 가면 만약에 우리 경비로 산출했을 때 500만 원, 일본에 가면 경비로 산출했을 때 200만 원, 이렇게 산출되는 금액은 결정되어 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방금 오종열 위원님께서 자부담 다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부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내고 갔으면 말썽이 없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 한도가 있다, 자부담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하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