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및 기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지스타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항상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경북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도 지자체 지역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경북의 대표 펀드입니다. 총결성액은 100억 원이며, 우리 군은 4년간 총 10억 원을 출자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2억 원을 이미 출자하였으며 2026년에는 3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 유한회사 공동으로 운영하며 관내 벤처기업 대상 150% 이상 투자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투자효과의 환류가 기대됩니다. 펀드 존속 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으로 총 8년이며, 투자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로봇 등 초격차 분야 경북 중점산업 분야,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입니다. 기술 역량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우리 군의 출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성장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는 우리 군의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와 소관 2026년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6년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안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상북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 공동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펀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동력 확보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2차연도 출자집행임을 감안하여 견실한 투자처를 조속히 찾아 우리 지역 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매번 하는 소리이지만 펀드라는 자체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실 문제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투자 상환 회수 6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2년 줄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줄었습니다.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결성액이 200억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도에서 모태펀드에 응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탈락이 돼서 모태펀드를 못 하고, 지자체하고 관내 기업체 그다음에 운영사가 결성해서 100억 원으로 줄었고요. 운영사가 당초에는 파트너스라운지 유한회사였는데 경북출자기관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사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라운지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존속기한도 투자 4년, 회수 6년이었는데 투자 4년, 회수 4년 8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자는 올해 9월 24일 출자 결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2월 중에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펀드 회사라고 해야 하나? 줄고 돈도 반틈으로 줄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모태펀드 100억은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해서.
박남희위원
공모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줄어들었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격차 분야라고 나오는데 현재 회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초격차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열 가지 정도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체 총 현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한 시간대에 내용만 좀 주시고, 양자기술이라는 게 TV에서 계속 시끄러운 그 기술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속기간이 투자 4년, 회수 4년 총 8년이다,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투자는 2025년부터 2028년이고 회수는 2029년부터 32년, 33년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회수는 32년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3년까지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29년부터 32년까지.
정회
구정회위원
총 25년부터 32년이면 8년 아니고 7년이 되는데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8년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33년 말까지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32년 말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현황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 농공단지 속에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니까 좀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어느 회사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대출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받았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받은 게 없고 올해 9월에 처음 1년차 출자를 했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지원 조례 제정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펀드 하면 회수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 우려가 있었거든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잘 회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최우선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종열 위원님께서 하신 현황을 다 만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조성한 공공스테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공공스테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및 제한기준, 6조부터 8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는 조례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스테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성된 공공스테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활인구 유입 요인을 위한 대대적인 시설 홍보가 요구되며, 안 제6조제3항의 사용료의 감안 기준 중 ‘수요와 운영 여건에 따라’라는 표현은 모호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부칙 위에 보면 3항, 사용료는 수요와 운영 여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요금표는 시설 내에 게재한다, 있고 그 옆에 공공스테이 사용 요금료 6조 관련 있는데 그러면 일 이용 숙박권 7만 원, 일주일은 35만 원, 2주 계약 시 20%, 3주 25%, 4주 3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중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1주, 2주, 3주, 4주에 따라서 가격이 할인되어 적용됩니다.
박남희위원
어쨌든 4주를 이용하면 30% 할인율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 요금표하고 위에 30% 이것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요금표이고 이것은 30%로 해 준다는 회칙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겁니까? 여기에 30%하고 이 30%가 따로 노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 설명을 좀. 왜냐하면 사용료는 수요와 운영 여건에 따라.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자체 30% 범위라는 게 별표1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별표1의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면 별표1의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30% 이것도 해 주고, 이것은 요금표라고 보면 되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요금표입니다. 별표1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냥 30%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60%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박남희위원
아닌 거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별표1은 따로고 이것은 따로인지,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아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어서, 알겠습니다. 4주 계약 시에는 30%로 할인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생활인구 유입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인구 유입하고 지역활력 증진에, 거창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단기 임대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볼 때는 인구 때문에 난리나 있는데 한 달 조금 왔다가 가버리는데 무슨 인구 유입이, 거창스럽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되면 오해하고, 정말로 인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실질적인 파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 외로 단기임대로 하는 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단기임대 한 달짜리 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주일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상 있는 것도 있고.
배성도위원
지금 밀립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접수가 밀립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다른 데 보면 임대사업으로 하는 데가 꽤 되거든요. 전부 다 보면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생활인구 유입이라고 하고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거하고 홍보하고 안 맞으면 괜히 오해, 오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구가 되고 지역활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결과를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년 정도 해 보고 나면 피드백이 안 오겠나.
배성도위원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테이 활성화가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요즘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나는 못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플랫폼 기업도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생각 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가 조례가 되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당장 드러납니다, 내년만 되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내년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나면 안 나타나겠나.
종열
오종열위원
아마 펜션 수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잠시는 머물지 몰라도 인구유입이나 앞으로 장래성이 크게 있는 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홍보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한 가지 방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 우리 칠곡군 인구가 인터넷에 제가 어제 보니까 10만 4000인가 5000인가 그렇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인데 6조에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조,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세미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부 감면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6조가 맨 주별로 감면하는 20%, 25%, 30%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해하고, 7조 사용료 감면도 일부까지는 감면하는데 전부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은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당장 기억나지 않는데 만일에 군에서 하는 주최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외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했을 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형태의 문제밖에 안 돼서.
정회
구정회위원
군에서 주관이나 주최하는 게 낙동강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잖아요? 군수가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감면은 이해하겠는데 전부 감면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별로 1주, 2주, 3주, 4주인데 주별로도 할인해 주는 부분은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군에서 한다고 군수가 일부 감면을 또 하면 또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저는 일부 감면은 이해하는데 전부 감면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전부 감면을 넣었냐, 이 말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직접 하는 주최적인 행사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행사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조에 관해서 주별로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하나 더, 지금 별표에 입실 기준이 15시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송정휴양림 같은 경우에 몇 시에 입실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15시.
박남희위원
거기도 15시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15시입니다.
박남희위원
14시 기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준은 기준인데 퇴실 기준은 보통 11시를 많이 하는데 1주나 2주나 계속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일일 숙박권으로 올 시에 겨울철 같은 때 15시 하면 여기 가서 자고 아침에 나오기 바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박남희위원
아니, 사업이 이득이나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숙박 기준, 진짜 말 그대로 숙박하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시간을 1시간이라도 당겨서 14시로 하면 안 되냐.
장영
이장영농촌거점조성팀장
청소하는 시간이 있어서.
박남희위원
청소해 봐야 집 한 칸인데 세 시간, 네 시간 잡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14시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14시로.
장영
이장영농촌거점조성팀장
조금 일찍 오시면 저희가 입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14시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와 재정 지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를 칠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내지 5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의 대상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 정산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조례규칙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와 4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조례규칙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내지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조례규칙심의 등을 완료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칠곡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육성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에서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우리 군에는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전국영업등록기준인 5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소규모 지역사업체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업체 보호를 위해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영업자 버스, 택시와 신규사업자 간의 이권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칠곡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환경이 커지고 이동장치 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와 이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칠곡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대여사업하는데 부지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은 다 따라져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규정대로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아니고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법규상에 갖춘 면적은 다 갖춰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것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이 사업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4개 업소에 44대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4개 업소에 44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 저촉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50대 이상 하면 전국 어디든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칠곡에 있는 대수가 4개 영업소에 44대가 우리 군 지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해서 지나갔는데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도 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들어갑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터미널 사업은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남부, 북부 두 개 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법적 정식 터미널은 북부고요. 남부는 시외버스 정차지인데 시외버스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휴·폐업인데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북부에는 안에 화장실 같은 것도 군에서 관리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북부정류장 같으면 읍을 통해서 읍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개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장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저쪽에 종합터미널 만들면 우리가 거기로 가고 그런 것은 없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터미널이 삼청동에 내년부터 실시설계 할 건데 가더라도 남·북부정류장을 활용하든 안 하든 간에 버스 스톱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대여사업은 추가로 혹시 신청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문의 들어온 사람은 있는데 특별하게 누구라고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배성도위원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여사업하고 기존에 쉽게 말해서 택시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 충돌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잘, 조례 잘 만들었으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영업소도, 전국적인 영업소에 있는 사람이 칠곡에 또 영업소를 수요가 있다면 자기들이 설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하고 별개. 전국에 50대 이상 할 수 있고, 시군에서는 49대까지 최대가.
배성도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중책을 맡고 나서부터는 뭐랄까 많이 소통 잘 해서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 신경 써서 잘 하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가 보면 승용차, 경합차, 소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특수차, 기타 등 있는데 30조의2에 보면 캠핑용 자동차에만 해당된다는 게 그 뜻이 뭡니까? 캠핑용 자동차도 해당된다는 소리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캠핑용 자동차도 자동차에 등록된 게 자동차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차 맞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캠핑용으로 나오는 차도 차 넘버가 다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레라 식으로 된 것은 그것은 엔진 없는 차도 맨 자동차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차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1차에 엔진하고 같이 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세를 안 냅니다. 맨 뒤에 추레라 식으로 된 거 RV차에 끌고 가는 차 그런 차는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도 캠핑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자동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규정에 자동차가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캠핑차 다 들어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도로에 보면 캠핑자동차가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고 나면 스티커 단속대상이 되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일반자동차인데요.
정회
구정회위원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 조치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50대 이상이면 이분들 부지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등록기준을 우리 군에서 20대 이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특정 사업자가 나는 30대 하겠다, 49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50대는 안 되고요. 50대 하려면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49대 말씀하시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맥시멈이 49대까지입니다. 50대 이상은 전국적인 대여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이동장치 보험이나 법규를 잘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개인용 PM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안전관리 파트에서 군민안전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형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과가 달라서 분류는 다 됐고 정리는 다 되어 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관리하는, 인도에 갖다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정리나 정돈,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위법령에 없다 보니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 입법계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라도 해야지 사업자 보고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고, 우리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 이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군 단위는 한 개도 없는데 어제인가 도에서도 조례 촉구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정해서 그래야 사업자 관리도 좀 되고 현행법상에, 자유업이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박남희위원
우리 군 조례라도 잘 해서 벌금보다 관리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었다니 다행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금 말씀 중에 개인 소지하는 PM도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도.
배성도위원
지쿠터 말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이 필요해서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운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개인이 소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이 소지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 파악하고 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2개 업체 대표들은 과장님 수시로 만나서 교육할 수도 있고 조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신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지정되어야지 저희들도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주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적, 북삼에 2개 영업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킥보드에 대해서 특정 장소에,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배치를 하고 또 수거해서 충전하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수거 업무밖에 안 하는 것 같고요. 본사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로 무분별하게, 엉망이거든요. 왜관 같은 경우에 보면 후문 쪽에서 타고 길거리에 아무 데나, 또 교문 앞에 우리가 끙끙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례가 되면 이 사람들을 항시 불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당부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분당에 500원, 측정은 누가 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자유업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임의로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조례가 되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리하는 지역 영업소에서 이야기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배성도위원
여기 전기자전거 지쿠 안 있습니까? 88대, 운행 대수가? 이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없지 싶은데? 아이들, 학생들 타는 그런 거나 일부러.
배성도위원
안 그래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나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구나,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조례가 되면 불러서 정말로 무분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공해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첨부해서, 특히 안전장치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품에 대해서 어차피 브레이크 장치하고 다 있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무단방치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주한테.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보험은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무단방치 금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가 보통 킥보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라 그럽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나열로 쭉 세워놨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나열해 있던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아파트단지라든가 교통 여건이 좋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역 주변 그런 데, 자기들 수익이 있는 자리에 대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도 바깥에 보시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열 몇 대가 나열로 쭉 되어 있는데 보통 도로보다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 있는 부분은 1번 보니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이라 그랬는데 왜 보도 중앙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보도 가운데 있으면 보행자가 걷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안쪽, 그런 것은 상식적 이야기죠. 길 한가운데 놔두면 걸어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말씀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보통 인도에는 최소한 10대, 20대 가까이 나열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못 대게 하려면, 보도보다는 인도 위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보도도 보도지만 보도 중앙이라고 하면 치우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조에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행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에는 스쿠터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불법광고물이나 정치물도 조례가 있어서 못 하게끔, 풍선이라든지 광고판도 못 대게 하는데 이동장치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일부인데 지금 있는 것도 조례가 없어서 문제이지만 조례를 만들려면 아예 인도 위에 못 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보도 중앙이라 그러면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주차를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석적, 북삼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화물 쪽에 하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제가 그랬다시피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 갖다 놓고 다시 수요가 없는 쪽에 갔을 경우에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요. 단순히 킥보드 수거, 배포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중간하게 조례를 만들면, 물론 우리 조례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씩 바꾸겠지만 다른 큰 대도시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못 하게 하는 도시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업체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킥보드도 있고 택시도 있고 지역버스나 영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불법도 해서 사망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킥보드 때문에 사람이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걸 갖다가 어중간하게 보도 중앙에,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 간담회 하실 때도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부분이 아예 영업을 우리 지역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나 주차장이나 만들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세금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큰 차도 세금을 다 내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조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다른 도시에도 킥보드라든지 유사한 장비가 도시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주 농업정책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례 제4조 대상품목에 의한 별표2로 브랜드사용 대상목록을 기존 77종에서 감자, 고구마, 오디, 망감류, 쌈채소 등 8종을 추가로 지정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는 완료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는 등 사전절차는 모두 실시하였으며, 3쪽은 별표2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은 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농업에 경쟁력 강화, 첨단스마트 농업 확대, 고부가 농식품 산업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대전환으로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금을 예산 내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농수협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칠곡군에 출연금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 법인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 특화 및 소득작목 친환경 농업, 농어업 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며 개인은 2억 원 이하, 법인은 5억 원 이하로 운영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 연 1% 저리로 2년 내지 3년의 거치 기간, 3년 내지 7년 균분 상환하는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출연금액은 22년에 1억 3400만 원을 출연하고 2023년도부터는 계속해서 1억 4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1억 4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경상북도가 조성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농어민 수와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산정하여 지정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한 실적과 경상북도 출연 현황, 향후 추진계획 및 붙임1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에 망감류와 감자, 고구마 등 8종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망감류와 감자, 고구마, 오디, 쌈채소 등 8종 품목 재배 농가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우수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담은칠곡할매 디자인 문양 변경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12개 농어업 관련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농어촌발전 도모를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출연안은 동의 없이 출연금을 집행하여 예산집행 절차 위반을 하였으며 본 출연안의 의결이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후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브랜드 사용 85종 8종 추가하면 빠진 품목들이 있습니까? 품목 정해서 해 줘야 합니까? 칠곡군에 나는 농산물 하면 안 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품목을 지정 안 하고 하면, 사실 그냥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브랜드의 값어치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마.
박남희위원
지금 빠진 게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품목이 이만큼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혹시나 농민들이 내가 재배하는 종목이 없다고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이런 것 하면 거의 다 들어갔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뒤에 두류에 보면 콩, 팥이라고 해 놨는데 팥은 팥인데 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콩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콩 다 들어가는데 콩, 팥 꼭 이렇게, 그냥 두류 종류 이렇게 차라리 가는 게 낫지 혹시나 농민들이 우리 품목은 빠졌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가공식품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래서 가공식품은 가공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받아야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은 품종을 정해서 그럴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할매 브랜드 활성화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옛날 아침의해 칠곡 쓰실 분들은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침의 해 안 쓴다, 무조건 할매브랜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고요. 혹시나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서 쓰는 사람한테는 옛날에는 이거 썼지만 이제는 전부 다 이거로 쓸 거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침의해 쓰는 사람한테 그만 써라, 할매브랜드 써라, 강요하지 마세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말 들으면 저도 끝까지 어떻게 해 볼 겁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란이 이번에 추가됐네요. 계란이 농수산물이 아니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축산물.
배성도위원
그렇죠? 계란은 축산물이죠. 토종꿀, 계란 축산물 쪽에 넣어놨네요, 3종. 칠곡군에 토종꿀 생산자가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양봉협회도 있고 종 보존을 위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토종꿀? 일반 꿀은 내가 아는데 토종꿀 칠곡군에 생산되는 꿀이 있습니까? 생산자가 지금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란이 축산물로 들어가게 되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아니고 농축산물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례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미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하여튼 참고하세요. 제가 볼 때는 축산물 계란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제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85종이 들어가게 되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선 여기 보니까 쌀, 보리, 콩, 팥. 땅콩 같은 게 생산이 많은데 땅콩은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땅콩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건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군에 가죽 생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빠졌고,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빠졌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품목을 정해 놓은 부분이고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을까.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표시를 안 해도 축산에서 보면 무슨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란에도 매나 할매 브랜드가 올라간다, 이 말이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자나 고구마를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후반기 부의장 김명국 씨가 있는데 그 부의장님이 3,000평 감자농사 우리 동네에서는 장난입니다, 이러거든요. 나는 엄청난 양인데 고령은 엄청나게 감자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주도 가천 골짝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1,000~2,000평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보면 므므흐스라던가 이런 데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역상품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배하는 농가는.
종열
오종열위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농가들이 많이 한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칠곡군에서 인증해 주고 있어서 판매할 때 우수성이라든가 고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성주는 우리 당원인데 김○
라고
씨라고
그분은 감자가 주 생산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감사 농사나 고구마 쪽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2 대상목록에 1번 곡류, 2번 두류, 3번 과실류도 있고, 기타류가 많은데 3번 과실류 12종에 보면 오디하고 망감류가 추가됐거든요. 망감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단감이나 일반 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데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라봉.
정회
구정회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물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망감류는 천혜향, 레드향 그런 쪽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망감류는 제가 알기로 크고 작은 게 종류가 7~8가지, 많게는 10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실류로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망감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망감류를 왜 과실류로 같이 넣었어요? 분류를 해서 넣어도 되는데, 망감류는 퉁쳐서 넣으면 거의 7~8가지 넘는단 말입니다. 맞죠, 종류가 많잖아요? 잘못됐다기보다 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집어넣었냐, 이 말이죠. 축소를 해서 그런 건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 김정동입니다. 일단은 망감류를 따로 하나 빼기에는 칠곡군에서도 약한 것 같고 또 칠곡군에서 생산하는 망감류 종류 제가 알기로는 2~3가지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실류에 넣는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에 망감류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천혜향이나 한라봉이나 황금향이나 레드향 한 네다섯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팀장님 알고 계신 것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실류 속에 망감류 넣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망감류를 따로 빼서 이왕 지원해 주려면 제목이 다 다르니까 따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냐하면 망감류가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망감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물론 이름이 다르죠. 복수박 있고 수박 있고 방울토마토 있고 토마토 있고 또 조금 전에 꿀이고 토종꿀 있고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공동브랜드 만들어서 목록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라든지 홍보가 돼서 수입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뭐라고 질의할까요? 과장님 바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 2025년 예산안 할 때 출연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고 시정해서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관계법령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의원님들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못 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니까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팀장님들도 같이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정해서, 앞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해 놨는데 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1년이고 한 달이고 있어도 내가 있는 것마냥 책임감 있게 해 주는 것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빠진 부분 없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출연금 금액은 비슷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시군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매년 경상북도에서 2027년도까지는 1억 4800만 원 고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하면 골고루 돌아가는 편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7페이지를 보시면, 칠곡군에서 최근 5년간 출연금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배정받아서 융자한 금액이라든가 이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1억 4800만 원을 하는데 비해서 배정금액은 11억에서 13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관내 농가에서 융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은 즉 출연한 데 대해서 농민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출연을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조성목표 금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농어민 수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출연해도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요량하고 농민들은 또 적다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적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매년 보면 배정금액보다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융자를 받아 가기 때문에 만약에 배정금액보다 많이 하면 경상북도에 이야기해서 유보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조정해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도 요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별다른 거 없이 이 금액으로 잘 맞춰 나간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렇게 알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돈을 많이 수확하는 것 같아도 수확할 때만 돈이 있는 것 같고 항상 마이너스다, 항상 힘들다 하니까 또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우리가 운영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세워주는 데에 비해 이런 것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의회랑도 잘 해서 출연금도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놓치지 않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 없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좀 그렇고요. 혹시나 출연 안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더라도 다 한다, 그렇죠. 방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출연금액까지도 확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1억 4800만 원 하면 어지간히 칠곡군에 맞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출연 계획에 따라서 통보 온 금액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잘 해 놨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사실을 고하니까 괜히 내가 미안하네요. 하여튼 마음고생했습니다. 3000억 목표액에 언제 도달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에서는 2027년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추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려운 농민들한테 저리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즉각 즉각 대응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상사업이라든지 지원 형태만 있고 사업대상이 있고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은 일단 없거든요? 자료를 하나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상환 이자율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없네요, 자료에?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자율 인하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면 다자녀가구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부분이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없다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출연안에 말씀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가 빠졌으니까 다 만들어서 달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융자 지원에 대한 이자율 말씀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개요를 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빠진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 제한이 빠졌고, 이자율 인하 빠졌는데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자녀도 있는데, 그러면 두 자녀가 이자율 인하 몇 퍼센트에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0.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 자녀는 몇 퍼센트인데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하여튼 설명 잘 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농어민에 대해서 대상 지원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이 주로 있고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앞으로도 첨단산업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업도 있고 이자율 인하도 있지만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꼼꼼히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10억 원 이하.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주요지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고맙고요. 이런 사업은 농가 분한테 최대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군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반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내로 용도변경이 없는 공작물의 재설치와 토지의 절토 및 승토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재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 27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의 토석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30,000㎥ 이상에서 50,000㎥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정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2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 13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비 차원의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 제목을 자전거 이용에서 자전거이용으로 띄어쓰기를 고쳐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안에 인용된 여러 법률들의 정확한 명칭을 현재 사용 중인 정식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관련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문에 장애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쓰는 용어와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오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7페이지입니다.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라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350억입니다. 사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운영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경상북도지역상생발전조합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350억 재원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에 오평산업단지 편입되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대상을 반영하고, 안 제27조의2와 3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변경 시 재공고 열람규정,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토석 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기준 50,003㎥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5조의2는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2조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 안 제84조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했으며, 검토결과 인용 법률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석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기준 변경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및 인용 법률,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조례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고 일부 조항에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0억 원으로 2026년 한도액 354억 범위 내에 해당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상한 조건과 제시 금리를 전제로 할 때 본 지방채는 단시간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최초 5개 회계연도에는 이자 비용만 부담함으로써 단기적 재정부담 분산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채무규모 증가 및 상환 부담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전망을 갖고 지방채 상환과 신규 발행 한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변동 및 경기상환 등 외부변수가 상환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채 잔액과 재정전망, 발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분양률, 투자수요, 기업유치 속도 등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지방재정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바, 집행기관은 낙관적인 과정을 배제하고 최근 유사 산업단지 추이를 반영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향후 경기둔화,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 외부요인에 따라 분양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지방채 상환 리스크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장래 수입구조에 대한 현실적 전망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개발행위 대상 반영, 토질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 개발행위를 용도변경 없는 공작물 재설치 가능하다, 개발행위를 몇 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규모가 다 다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데 도시지역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50톤, 50㎡. 입체적하고 톤수하고 면적기준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면적과 톤수가 같이 들어간다, 그렇죠? 톤수는 몇 톤인데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50톤.
종열
오종열위원
50톤 같으면 돌 같은 거 덤프트럭 2대만 하면 50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대 예를 들어서 도랑 조금 아니면 논두렁 조금 사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규모로 보면 전답 같은 데 축대 쌓는다든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근 150톤 규정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데는 상향된다. 그러면 다소 그 경우에는 낫다,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신규 설치하고 20년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재설치할 때 지금 규정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포락지 같은 경우에 유속을 늦추기 위해서 작은 볼을 놓는다면, 거기 개발행위 지금까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법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작은 보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규정에 들어가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허가 없이 대부분 못 했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못 했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조그마한 것도 허가 다 냈다니까요. 토목 설계비가 몇백만 원씩 든다니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보 설치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150㎡ 하면 그 정도는 제가 봐서 일반하천에서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능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변경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가능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성장관리계획은 산업형 성장관리계획 수립해 놨는데 인근에 저희가 추가로 산업단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한다면 검토해 보고 변경할 수 있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지주의 뜻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10%까지 가능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굉장히 유도리가 있네요, 성장관리계획이.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토석 채취도 묻고 싶고 한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 특례법을 특별법으로 문구만 바꾸는 거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20%에서 30% 올라간다는 말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제일 마지막에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정회
구정회위원
20%에서 30% 올랐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20%이고 기존 공장 같은 경우에 완화적용이 되면 40%까지.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2조에 보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80%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 내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70%인데 80%로. 이거 기준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3~4개 중에 안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이 부분 빠진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지역 내에 집어넣었냐는 거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내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자연녹지지역에 도시녹지지역을 왜 넣었냐 이 말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분류상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크게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로 들어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행위 하기 위한 유보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혜택 볼 게 없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봐서는 편입되고 나서 건폐율이 20%이니까 인근의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못하죠. 못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법률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주거지역 있으면 유보지라든지 녹지가 있어야 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의 절토 승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지금까지 명확히 안 됐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은 농지 승토 같은 경우에 우량농지 승토라면 2m까지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1년에 2m씩이냐, 처음 시작점부터 2m씩 계속 더해가는 거냐,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마 2017년부터는 조례 바꾸는 것과 같이 1년에 올해 2m 승토 나면 내년에 2m 승토하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최초 원지반에서 2m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명확하게 기준이 적용되는.
배성도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군에 분쟁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분쟁보다는 개인 토지, 이쪽 토지가 2m 돋우는데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m 규정이 없으면 또 그다음에 2m 하면 이 집은 앞에 가려서 행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까지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최초 지반에서 2m만 승토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도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승토 부분에서는 강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배성도위원
이런 부분은 강화가 됐지만 어떤 부분은 여기에 완화된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정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만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크게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건거이용 활성화 조례는 상위법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뀌는 것도 좀 있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여기 다 잘 바꿔놨습니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부 제명하고 다른 인용 법률 틀린 부분만 바꾸고 실제 내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내년에? 5조 수정안에 보면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는 말도 빠져있고 8조에도 보면 말이 빠져서 애매하게 스스로 강화한다, 그런 게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내년에 개정할 때 할 거면 이것도 안 해도 안 됩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개정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개정할 거는 하고 앞에 상위법에 따라서 의회가 바뀌는 부분, 안 한 부분 있죠? 현행 시정해야 될 부분은 바꿔서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에 장애자라는 장애인 용어를 통일해서 하라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 쪽에서 보면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니까 변경 안 했을 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지역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지원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모아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서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5조에 원안하고 수정안을 보고 수정을 다시 몇 군데 고쳐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볼 적에 이것이랑 이것은 어차피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수정을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 제5조하고 제8조, 이번에 바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조문 내용에서 안 바뀌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번에는 수정가결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과에서 자전거가 나오기에 뭔가 봤는데 자전거도로도 도시과에서 다 한다, 그렇죠? 자전거이용 시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포괄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거치대.
배성도위원
자전거보관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라든지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시설입니다.
배성도위원
이번에 생각이 나는데 내년에 새로 조례를 변경한다는데 이번에 일본 가서 자전거 보관대 해 놓은 데를 봤는데 정말로 기가차게 해 놨습니다. 올리면 자동적으로 딱 잠기게끔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그런 것도 참조해서 나중에 만약에 시설할 때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시설 이거까지 도시과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카카오나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하고 모빌리티 같은 거 말씀하시는.
정회
구정회위원
킥보드로 알고 계시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개인형 자동차는 PM이라 그러는데 자전거 활성화 법률 3조에 보면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할 수 있도록 분리된 경계석, 그밖에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 보도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형 자동차는 우리가 말하는 PM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전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킥보드는 아니에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킥보드는 아니고 저희는 자전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킥보드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그런데 말은 똑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앞전에 교통과에 나온 게 개인형 이동장치 PM인데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명시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킥보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 문구는 똑같다는 거죠. 교통과에서 나오는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 PM이고 지금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구분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주차대수는 1,500대쯤 있는 것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자전거 주차장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대수로 따지면. 주차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주차장을 말했는데요? 거치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전거 보관 장소는 73개소고 거치 가능한 자전거는 1,534대.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전거 주차장이요? 공공시설물 저희들 가까이는 왜관역 앞이라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자전거주차장 있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전거 보관대.
정회
구정회위원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들으십시오. 자전거 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전거 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찾아보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보관대도 알고 있고 거치대도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냐, 없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없으면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거치대하고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자료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교통과에서 나오는 킥보드인지 자전거를 말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또 할 겁니다. 하여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니까 물론 그만큼 구분이 잘 되어야지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제5조 및 제8조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제5조와 제8조의 지적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큰 사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방채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빚내는 겁니다, 맞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지방채를 안 낼 수도 없고 돈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힘들어도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전문위원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거기에 쓰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 되려고 하는데 오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장 그런 게 분양이 다 되어야 남는 장사라기보다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물론 잘 된다고 보고 확정해야 시작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방채 못 내게 하면 못 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그래서 지방채 의회에서 동의 안 해서 못 내면 보상 못 해서 주민들이 다 올 것이고, 또 이것을 동의안에 승낙했는데 부응하지 못하면 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돈을 그만큼 군에 빚을 냈냐고 또 의회에 돌아옵니다. 이러나저러나 의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되려고 하는 일이고 걱정이 너무 앞서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을 할 적에는 물론 그림을 잘 그리시겠지만 개인이나 관이나 똑같습니다.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이 잘 되면 칠곡군이 인구 유입이나 모든 문제를 완판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걱정에 앞서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처음부터 다 자리를 메꾸고 할 것은 아니고 홍보도 잘 해서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와서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미리 알리고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고요.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초기에 보상 자금도 많이, 재정도 많이 필요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토지비축사업도 600억쯤 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 4월 달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신청해서 일단 후보지로는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전문타당성,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신규 전문 타당성 검토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타당성 확보되면 자기들도 우리하고 협업해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서는 자금을 들고 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상한다든지 나머지 공사비 1000억 필요한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후보지로 선정은 돼서 그쪽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희망이 많이 보이니까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걱정입니다, 그렇죠? 잘 되길 기원합니다. 죄송한데 몇 년 남았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3년 남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50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은 700억으로 나와 있는데 700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공사비가 2814억이네요. 3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년까지 가니까. 3000억은 진짜 상상도 못 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다른 데 조성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부도 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금 걷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 잘못되면 의원님들 절단 납니다. 물론 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좋기는 다 좋은데 거의 3000억 원에 육박한데 다른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다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올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억 받고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고, 일단 산업단지 하면서 자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재정 교부 전체가 저성장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지 않나. 실제 2~3년 전에 북삼역 같은 경우에도 200억이 증액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재정규모가 자꾸 축소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자금 계획상으로는 군에 잉여금이라든지 전입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좋은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에는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마을사업이라든지 읍면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또 이번에 사업 보니까 거의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시과이지만 건설과나 다른 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협업을 하셔서 사업을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됐는데 어떻게 됐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BC 분석 1.5 나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과장님이 못 하더라도 팀장님 계시니까 상황을, 변수나 금액이나 민원 부분 이야기를 중간중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혹시나 안 되면 위원장님 계시지만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모르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7조에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여 생계급여에서 생계의료급여로 개정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급자도 하고 의료수급자를 하나 더 늘리는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은 의료수급자는 안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상위법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보장제도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같이 늘려가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늘리면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는 혹시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수급자 수요는 전체 총 양으로 하면 2025년 4분기 지급량이 57,829명 했습니다. 의료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박남희위원
전체 의료하고 기초수급 하던 것하고 다 해서?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