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경화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정해영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책자 41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37쪽 2번 2024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 중 시민체육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사업은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 취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 사업은 예비비 성격의 긴급 방역 운영비가 포함돼 있어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집행 가능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의 경우 매년 11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비축미 수매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으로 관련 물품 구매 및 출장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비축미 수매 관리 사업은 수매 관계자 인건비로 국비로 충당 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영농 지원 사업은 국유지 구거 등 2024년 정비 수요가 없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예산은 재해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2024년 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 추진으로 예정지 내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유보함에 따라 인건비 배정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경우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리 입찰 등 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농협 자체 사업 지원에 따라 수요 감소하였고 전략 작물 직불금은 자격 요건 미충족자 제외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유통 지원 재료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민원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 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은 미인가 교육 시설의 원아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 신청 건 저조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식생활교육관 미조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539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중 도심형 스마트팜의 생산품 활용 방안 마련 관련 1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 축제 시 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 신청 부스 운영 등 2개 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외에 10종류로 총 2545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 1건이 있습니다. 540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관련 2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2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취소 관련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542쪽입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6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축분 자원화 지원 사업 등으로 2024년 26개 사업을, 2025년도 27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 3건, 2025년 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는 도심형 스마트팜 1개소 조성,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 이월 2건이 있으며 555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방, 수문, 기전 시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동물복지위원회 1회, 농지위원회 15회, 먹거리위원회 1회, 농민기본소득위원회 2회,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1회, 먹거리위원회 1회, 기본‧전략직불제등록심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7쪽입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요청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 스마트팜 사업으로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및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준공하여 11월 22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24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반려동물 및 관련 사업 등 현황은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등 사업 113개소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9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는 2023년도 10월 반려견 운동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는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 입양 전후 교육, 원데이 클래스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2025년 현재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과 사업의 방향성을 정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62쪽입니다. 25번 유기 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기준 총 149두가 발생하여 분양, 입양, 보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6번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 관련하여 밤일과 애기능 총 2개소에서 텃밭 6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3쪽 27번 농업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수혜자는 2024년 2명, 2025년 2명입니다. 28번 농지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 전용 협의 및 심사 내역은 2024년도 1건, 2025년 6건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내역은 2024년 1건, 2025년 6건이며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 내역은 1건입니다. 569쪽 29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 자원화 톱밥 지원 등 2024년 5개, 2025년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 방역 추진 현황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의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 실적 2024년 73건, 2025년 52건입니다. 569쪽입니다. 30번 농민기본소득 지원 현황은 2024년 농업인 675명 대상으로 4억 9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변경되어 상반기 601명 대상으로 1억 9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0쪽 31번 친환경 급식 지원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24년도에 116억 3620만 원을 학교 급식비로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112억 2981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분기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571쪽 32번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으로 현재 소하동 안양천 반려동물 놀이터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 11월에 이전 준공하여 기존의 다목적 구장을 놀이터로 겸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식 놀이터로 개장하였습니다. 33번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여 구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딸기 스마트팜 1개소를,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에 딸기 모종 스마트팜을 조성하였습니다. 572쪽 34번 광명시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 3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으며 정보지 제공, 대회 참가 지원, 연찬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3쪽입니다. 35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150회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9월 현재 443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김치와 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1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36번 광명형 테라피독은 정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치료견과 교감하여 심리를 치유하는 동물 교감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2024년 2025년 모두 사업량 전체에 대해서 참여자 모집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번 찾아가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광명시 내 교육 기관 24개소에 상자 텃밭을 보급하고 찾아가는 도시 농업 교육을 관내 복지 기관 2개소에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75쪽 38번 동물 보호 순찰대 운영으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총 40회의 순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펫티켓 홍보물을 배포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준수 사항 등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수술, 재방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411두, 2025년 337두의 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40번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2022년 9월에 개소한 길동무에서는 사단법인 광명길고양이친구와의 협약을 통해 유기 유실묘 보호 및 TNR 개체 임시 보호 후 방사, 개발 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밥자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번 광명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9월에 개소한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교육실, 놀이장, 상담실 등을 두어 유기 동물 관리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42번 바른식생활교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4월에 조성 완료하여 2025년 5월에 운영을 시작한 바른식생활교육관은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조리 교육장을 두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관내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13농가 46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38쪽에 보면 지원 사업들이 있죠. 불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불용 처리가.

불용 처리요?

네. 너무 많은 건데 그중에서도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있죠.

500….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

이게 2024년도에는 한 30% 정도 불용 처리됐고 또 금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보면.

네.

이게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신청받아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임산부가 준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숙지 좀 기본적으로 해서 오셨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은 딱 원인 파악 좀 제대로 해서 하고 이렇게 예산을 했어야지, 작년에도 이렇게 된 걸 금년에도 불용 처리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대로 대상 발굴을 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거. 최소한 과장님이 저렇게 나오셨으면 뒤에서 메모지라도 해서 위원장한테 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정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불용 처리 된 거는 임산부 보조금 주는 기준이 그 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주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시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2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늦게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불용액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게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신청은 다 받은 상태고요 보조금만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100%예요?

100%는 아닌데요 거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답변하려면 작년에는 여차저차해서 몇 프로가 됐는데 방금 우리 팀장님 말한 대로 12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98%가 됩니다, 안 그러면 75%가 됩니다, 이 정도 됐어야지. 두루뭉술하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답변은 행감 자리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인은 본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타하려고 막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행감이어도. 같이 잘하자고 하는 자리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동물보호관 있죠? 명예동물보호관.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다섯 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모집이.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저희가 5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시군 합동 평가나 정부 합동 평가에 이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5명 추가적으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10명까지 해야 저희들이…. 물론 시군 평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래 의미가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군데군데를 했었는데 이제 10명 정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아마 구역이 빠지지 않도록 균등하게 순찰하면서 펫티켓이라든지 동물 보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목적에 맞게끔 잘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섯 분을 더 해서 이제 열 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일부 언론 기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마냥 지난 5월 기준으로 하니까 이름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염려스러운 기사도 한번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인원이 어쨌든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안양천이나 목감천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10명이 되면서 그쪽도 하지만 권역별로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공원들 이런 쪽도 같이 홍보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신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게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매칭하는 거죠?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고 시에서 하는 보조금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 시하고 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도가 많고 우리 자체에서는 좀 줄었어요.

그게 저희가 보조 사업 신청 인원이 2024년도에는 600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0명을,

그 600명이라는 거는 신청,

예상입니다.

예상이요.

네. 예상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비율이 600명에 한정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임산부한테 지급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되고 이후에 임산부가 발생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것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일단은 나머지 부분을 충족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서,

그러니까 시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다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정확한 퍼센티지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거의 다 소진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소진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900명 정도로 도에서 매칭 예산을 더 많이 내려 줬기 때문에 시 예산은 일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도에서 내려온 금액을 우리는 좀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액이 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도 거를 먼저 쓰고, 매칭 예산을 먼저 쓰고 시에서, 100% 시 예산 세웠던 부분이 남는 게 되겠죠.

그럼 2026년도에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없고 시 자체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도에서하고 시하고 다른데. 도가 지금 2026년도에 보니까 보조 사업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26년도에는 지금 2억 8800만 원만 세웠어요. 도가 8600이고 시가 2억인데 이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 임산부가,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도 예산에, 저희가 일단 이 항목은 도 예산에 매칭 사업을 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하는 1년에 모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충족하는 형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모두 지급할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상당히 지금 적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2026년도에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일단 어떤 금액을 산정해 놓고 그 금액을 소진하면 지급을 못 한다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이 상반기에 출산하거나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똑같은 경우의 임산부에게 지급을 안 하는 거는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비라도 충족을 해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요. 도 매칭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시 예산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2026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줄어서 이 부분은 아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37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를 딱 해 놓으셨어요. 시민체육관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청회를 하는데 그때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장소의 사업을 취소를 해서 이월이 됐던 거고요.

처음에 하실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시민체육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약에 할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런 예상은 안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광명 옛날에 우체국 자리에 반려동물,

지금 우체국 자리에 다시 해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그거를 또 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어쨌든 민원이 발생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철회할 만큼의 민원인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명우체국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도 공청회 형식을 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공청회가 어떻게 될지는…. 민원이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철회할 만큼인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예상을….

이거 시민체육관보다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도 이렇게 되면 여기도 철회할 거예요? 여기 집었다가 여기 민원 발생하면 아니고 저쪽 집었다가 저쪽에 민원 발생하면 아니고 이렇게 일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가 일반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혐오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니지만 혐오 시설 개념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쨌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추진은 해 봐야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니까 공청회든 아님 주민 설명회든 잘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른식생활교육관 우리 이번에 개소를 했죠?

네.

이번에 운영, 이번에 프로그램 한 7월 달부터 하신 거죠?

네.

7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운영 결과하고 2026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5월부터 해서 현재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회 482명 정도를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요?

네.

21회라 그러면.

21회에 482명.

7개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개월에 21회라면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네. 그런데 1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식생활교육관 자체가 어떤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도 계획이 일단 이런 식초나 어떤 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계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 대상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해와 내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요 내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쪽의 수요층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금 세 번 정도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운영하는 거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3회도 사실은….

많아요?

아니요. 많다 적다는 어쨌든 위원님, 세 번 정도 조금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3억 7000, 거의 4억을 들여서 우리가 식생활교육관을 조성을 했는데 월 3회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프로그램이 미운영 시 기관 및 단체, 시민에게 상시 대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운영, 대관은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올해는 대관은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바른식생활교육관이 있는지는 알고 있을까요?

열심히….

왜냐하면 공유 부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개월 동안 대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 조례가 개정이 됐고 저희가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 확정이 근래에 됐기 때문에,

대관료가 있어요?

네.

우리 평생학습원 공유 부엌 같은 경우에 대관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어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거기다가 거기 장비 이용료 해서 전기료 이런 부분 합쳐서 보통 한 2만 원 정도 대관이라서 대관료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정도의 대관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가 전번 회기 때 제정이 돼서 대관이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년학교를 하는데, 신혼부부 하는데 SNS나 이런 쪽에 홍보를 했더만 하루 만에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대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시범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교육관을 해 놓고 그냥 한 달에 세 번, 네 번 정도만 사용을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홍보 많이 하셔서요. 일반 시민들이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유 부엌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식생활교육관도 공유 부엌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식초학교나 청년 교육, 건강한 노인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식초학교는 일단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 노인 아니면 신중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식생활교육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대비해서 우리가 견학을 간 곳이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갔다 왔거든요. 여기를 좀 많이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스마트팜이 목적이 뭐였죠?

목적은 저희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농업의 다양성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체험 활동 하는 부분 그리고 하안동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민들이 대체 농업의 어떤 수익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사유에 이 스마트팜 조성 목적이 제3기 신도시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농사의 땅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대체 방안으로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 75평 그중에서 50평이 재배 면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랬냐 하면 50평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8000킬로라 그랬어요. 맞아요, 8000킬로가?

당시에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사실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딸기가 11월 22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하면서 하루 1일 생산량이 1.5에서 2킬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에서 2킬로 정도가 나오니까 최대 2킬로로 잡았을 때 365일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본다면 700,

딸기가 365일 나올 수가 없어요. 딸기도 처음에 모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딸기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익어서 출하하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집중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런데 그걸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0평 규모에 딸기 생산량은 1300, 많아야 1500킬로예요. 그런데 8000킬로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8000킬로로 해서 연간 2억 7000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전에 과장님이. 그러면 50평 규모에 연간 2억 7000만 원 수입 된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사업이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우리가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마는 연간 수입이 2억 7000이라니까 투자 대비 2억 7000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50평 규모의 스마트팜 농장을 짓기 위해서는 평균 비용이 1억 5000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6억 7000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고 또 용역 회사의 말만 듣고서 8000킬로라는 수확량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믿고서 이거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용역 회사한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락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수입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수입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익형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체험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굴에 있는 스마트팜은 어차피 딸기가 생산이 되는 시설로 돼 있고 그 딸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체험하고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딸기를 가지고 체험에 활용도 하고 광명동굴 관광객들한테 어떤 판매하고 이러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안동은 딸기의 모종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딸기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딸기는 보통 11월에서 4월까지 재배해서 열매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는 목적은,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목적은 1년 365일 딸기가 재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노지나 하우스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일단 하고 있고 저희가 여름에 견학을 갔을 때 업체 측의 스마트팜에서도 여름에도 딸기가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나오는 걸로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 측에서 어떤 수치가 과대 계상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다소,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부정할 수 없는 좀 과대로 산정돼 있었던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딸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거를 체험 활동에도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해서….

결론은 첫 번째 계획은 용역 회사에서 추정한 그대로 믿고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8000킬로가 나온다 그랬고 2억 7000만 원 수익이 나온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답변했는데, 지금에 왔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발의했죠, 스마트팜 설치 운영 조례. 그렇죠?

네.

조례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비용 추계가 나온 게 연간 8700이에요. 이 8700도 모종 수익까지 합쳐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2억 7000에서 연간 8700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럼 이 87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이게 추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870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산인데 다 추산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정도의 추산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고 타 지역에 비교한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추산은 벌써 틀렸잖아요. 그냥 용역 회사 말만 믿고서 그대로 시행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용역 회사 제공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일단 추산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데 비교했을 때도 용역 회사가 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데 비교했을 때도, 다른 시 비교했을 때도?

사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거기에서 제공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8700이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모종 같은 경우에 1년에 지금 6만 7000개의 모종이 나온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모종 1개의 가격이 농민들에게 싸게 샀을 때는 보통 800원 그리고 업체 측에서 말하는 거는 보통 농민들도 1000원에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스마트팜은 어쨌든 딸기 농작물 모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병충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전체적인 하우스에 있는 모종들이 다 병들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모종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6만 7000개에 대해서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에 근거를 둔지 모르겠지마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산한 금액이 8700이잖아요. 이게 내년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 목표인데 1년 치 생산량이 8700개의 수입을 창출하겠다 이게 지금 계산된 거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그렇죠? 최초의 계산은 2억 7000이었는데 10월 달에 수정했는데 이것도 옛날에 2억 7000은 모종 상관없었어요. 모종 판매가 아니라 순수하게 50평에서 나오는 그 재배 면적에 의해서만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 잘못된 계산이었고 시에서 그냥 용역사만 믿고서 그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이것도 모종 판매까지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모종 판매 값이 더 들어가요. 모종 판매 비용이 더 많이 수익이 창출됐죠, 딸기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모종 판매 빼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따지고 있는 건. 왜냐하면 50평에 대한 거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종 판매, 세외 수입은 6700인데 모종 판매 빼고 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체험비 2000, 모종비 빼고 나면 2000, 3000. 채 5000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억 7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5000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런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2억 7000이라는 돈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당시에 2억 8000 정도를 추산을 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딸기가 사계절에 나오다 보니 제철 과일 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농산물 특성상. 제철 과일 때가 아닌 부분에서는 백화점 납품가로 아마 산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00그램 한 팩에 보통 시장에서 1만 원 정도나 1만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계절이 아닌 곳에 팔았을 때는 그거보다 더 고가로 팔 수 있다는 추산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그 하나의 가격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 처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모종 하나에 얼마고 토마토 한 팩에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통틀어서 얘기해서 연간 얼마 추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정치가 너무 터무니없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딸기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잡았으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잡았잖아요. 그냥 2억 7000, 수입이. 이렇게만 잡았잖아요. 그럼 2억 7000이라는 돈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철에는 일반 딸기 생산하는, 판매하는 비용으로 아마 산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철 딸기가 아닐 때는 그거의 2배, 3배로 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8700 안에는 사실은 체험비나 이런 부분들도 산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체험비가 2000 돼 있잖아요.

체험비가 보통 체험비에서 저희들이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딸기를 소진할 생각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체험비도 포함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체험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체험비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체험비 2000만 원, 세외 수입 6700만 원. 그런데 왜 체험비가 포함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체험비가 2000으로 잡혀 있는 거는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에 2000으로 체험비를 잡은 것이고 6700은,

그거는 광명동굴에 딸기를 판 거잖아요. 50평 안에서 체험하는 체험비가 이 체험비지, 딸기 팔아서 그쪽 동굴에서 딸기 판매한 거, 거기서 체험한 거 그걸 왜 여기다 계산을 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체험비 2000으로 잡은 건데 그건 광명동굴 스마트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체험비가 2000 나오고 거기에서 잉여 딸기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6700 아파트형 공장에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7000개의 모종에 곱하기 1000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700은 오로지 아파트형 공장에서만 나오는 거군요.

네. 그게 6만 7000개의 모종에,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바로,

체험비.

동굴에 있는 거기에서 체험비 플러스 딸기 생산량. 그럼 결국은 한 달에 2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6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달에 2000만 원 벌자고 6억 7000만 원 들인 거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명동굴 스마트팜만 봤을 때 2000만 원은 체험비고 나머지 딸기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동굴 관광 성수기 때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2000만 원이 순수한 체험비예요, 아니면 판매비예요? 판매 수익이에요?

일단 체험비로만 산정을 한 게 2000입니다.

그러면 딸기 판매에 대한 수익은 왜 예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체험을 해서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딸기를 가지고 그 체험한,

그러니까 마지막에 딸기를 팔 거 아니에요.

체험할 때는 파는 건 아니고요. 체험에 소진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2000만 원을 했던 것이고 체험에, 생산되는 딸기들이 모두 체험에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딸기들은 판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왜 추산은 안 했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건 다 추산하면서 왜 그건 추산 안 하고 여기다가는 빼 버렸어요, 그러면? 그럼 그건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추산을 해 보진 않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딸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저도 근래에 통계가 나오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해 보고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예상해서 벤치마킹해서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데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 안 해 봤어요?

이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는요 실내 밀폐형 스마트팜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것은 하우스에서 온도 조절과 습기 조절을 하고 하면서 하우스 내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내에서 LED를 가지고 밀폐해 놓고 하는 스마트팜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교육‧체험용으로도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럼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원주민들이 만약에 이거 하겠다 그러면, 밀폐된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실외에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할 건데 모델이 그러면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모델이. 체험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체험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사실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일반 토지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모델을 잡았던 거는 일반 상가 건물을 한다기보다도 아파트 지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어디 유휴 공간에 자그마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포커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런 걸 할 때는 중요한 게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50평이 아니라 30평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체험용도 아니에요, 그냥 수익형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평 할 때 6억 7000 들었는데 만약에 30평 한다 그러면 최소한 4, 5억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투자 대비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온다고 보세요?

투자 대비 수익은 안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체험용으로 해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오냐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팜을 조성했다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렇죠?

그거는 사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손익을 보고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농민이 아닌 저희가 그런 스마트팜을 했을 때의 수익 모델을 보여 주고 농민들이 했을 때 농민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지를 이 사람들이 판단을 사실 하게끔 하기 위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모델을 보여 주고 하는 부분도 수익이나 지출에 그런 어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봐라. 봐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 지금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 수익 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식이네요,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이 스마트팜의 모델을 보고 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팜을 이게 수익이 나는 모델이 아닌 거,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계속 헛도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최초부터 이 스마트팜은 기본 설계가 잘못돼 있고요, 최초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용역사에서 하는 그 얼토당토않은 말만 믿고서 그대로 진행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걸 물어봤어요, 감사 때도, 맞냐 안 맞냐 물어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6억 7000 들여서 1년에 2억 7000 수입 한다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괜찮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겠다, 모델로 한번 해 보겠다 하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고서 그걸 따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델 하는 거잖아요. 타당성도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걸 모델로 왜 합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실제 사업을. 지금 와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그럼 모델이 아니죠. 모델이라는 거는 잘되는 걸 보여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모델을 하는 거지. 무슨 모델을 그런 식으로 모델을 삼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교육용, 체험용으로 바꿔서 하겠다? 그럼 이게 목적이 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최초보다. 그럼 목적 변경됐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타당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목적 변경에 대한 변경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물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동의안, 민간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직영하겠다고 해 놓고서 민간 위탁 동의안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직영을,

이거 또 돈 들어가잖아요.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10월 달에 조례안에서는 8600만 원, 8700만 원 수입 창출되는 거로 했잖아요. 민간 위탁 하면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민간 위탁이요?

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직영을 할 생각이고, 민간 위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그게 공익적인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려는 것이지 어떤 다른 부분…. 판매 쪽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 동의안은.

판매요?

네.

교육‧체험용이 아니고 판매예요?

교육‧체험도 물론 같이 가져가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판매 목적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수입이요? 그거는,

네. 당연히 민간 위탁 하는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델은 위탁에 대한 위탁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

그게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1년에. 내년 게 2억 1600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8년에는 3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올라가는 부분은 생활 임금 올라가는 부분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2, 3억씩 지금 들여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최초의 이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최초에는 수입 창출, 수익형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물 먹는 하마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또 이번 예산까지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건 원칙으로 안 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그 걱정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요구 조치 사항에 보면 반려동물 축제 시 반려동물 등록 여부 부스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완료라고 해서. 몇 두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했어요, 혹시?

저희들이 축제 당일 날 운영을 했는데 2명 정도 했고요.

2명.

등록을 2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가 정확히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변경 신고가 일부 몇 건 있었고요.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운영이 있었습니다.

올해 하신 거죠? 작년은 아니고.

네, 올해.

11월 9일 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했을 때는 완료보다는 추진 중 또는 예정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올해 축제 때,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했을 시기에는 안 하셨던 거잖아요.

자료 제출 시기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크게 없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하러 오시면서 내가 시청에서 어떤 등록이나 이런 절차들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를 거기서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지금 미등록 개체가 몇 개체로 예상이 되세요? 광명시에 등록된 개체가 몇 개체죠,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경기도가 미등록이 한 50%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40% 정도 미등록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올해도 보니까, 실제로 보상금 지급 내용에 보니까 올해도 동물 등록제 비용이 70두뿐이 안 됐어요, 올해.

등록이요? 네.

네. 544페이지에 보면 70두뿐이 안 됐어요, 실제로. 작년에는 343두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이렇게 저조해지는 이유가 뭐죠? 542페이지에 등록 비용 지원을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343두를 했는데 올해는 70두까지뿐이 안 돼서. 올해는 544페이지의 중간의 거.

저희가 등록이 보통 평균으로 한 300두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 205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205두면 이게 자료 제출이 저희가 9월 달까지인데 한 달 사이에 그럼 100두 이상 했다는 건데.

네. 그리고 봤을 때는,

그러면 10월 달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예요?

몰리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300두 저희들이 하는데 205두 정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2025년도 해서 70두, 자료 제출 기준으로 하면 이게 9월까지 자료고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 한 달 반 사이에 130두가, 거의 1년 9개월 동안 한 거보다 한 달 사이에 한 게 2배 이상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70두가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시술하거나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각 동물병원에서 집계되는 부분이 저희 쪽으로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그 갭이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더라도, 연초나 하여튼 간 연중 계속하더라도 사업비의 정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우리들이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급한 부분이 아직은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산정이 됐던, 집계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럼 신고는 바로바로 하는데 그럼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평균 300두 이상 하는 거고 실제로 어쨌든 40% 중에 아직까지 많은 개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올해 등록을 위한 부스는 운영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부스를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스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등록을 안 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거기 와서 반려동물들이 축제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걸 다 확인을 한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참여를 하는 개체들, 반려동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등록된 동물만 예를 들면 출입을 시킨다든지 등록을 하고 출입을 시킨다든지.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는 등록을 하게 되면 목뒤에나 칩을 심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축제 때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물건 스캔하듯이 스캔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안 하면 벌금 내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하는 행사에 등록이 안 된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거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시가 그런 걸 계도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물 축제라는 부분들이 어떤 큰 부담 없이 와서 축제에 참여하고 자기,

기본적인 자격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동물들을 유기하는 걸로도 계속 연계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물 등록제를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담당 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그 대안으로 저는 어쨌든 반려동물 축제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축제는 자유스럽게 와서 즐기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제약을 한다는 게 좀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죠.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들한테 줘야죠.

만약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정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하다못해 선착순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기념품도 주고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등록하신 분들한테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단순히 일찍 와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면 오히려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법을 좀 더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3500 들었습니다.

네.

11월 9일 날 했습니다.

네.

그 업체가 저희들하고 계속 일을 해 왔고,

뭐 계속적으로 일한 업체가 한다는 거는 그거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 업체가 저희들하고 기존에 해 왔고 사실 광명에 경륜장이나 안양천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심을 해서 어디를 할지 고심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광명하고 연관도 좀 있었고 그 업체에서 광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천으로 했을 때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그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했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그 업체 자체가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일반 기업 같으면 2200까지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0까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 체육사업1팀장 신명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종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고재윤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신명화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직원 현황으로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총 8건이며 2건은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 관련, 2건은 생활체육지도자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잔액, 나머지 4건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향후에는 불용 처리 된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 총 5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건도 최대한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으로 총 1건이며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지급 기준 미비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내용으로 향후 같은 사유로 지적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6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과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체육 시설 신고 5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다음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36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실내 체육 시설 코로나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건과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관련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 1건에 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37쪽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배드민턴 육성 사업으로 대회 출전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50쪽까지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2024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30건,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23건입니다. 2025년에는 체육 및 장애인 체육 육성 등 감사 기준일 현재 51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내역을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5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으로 시민체육관 안전 점검, 소독 방역, 소방 관리, 무인 경비 CCTV 관리, 파크골프장 조성 등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47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6쪽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57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등 7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65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 시설 정기 점검 등 10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60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1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661쪽 민간 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으로 구름산 테니스장, 족구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에서 2021년 1월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66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 장치 제조‧구매 설치 사업 등 6건으로 이 중 3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시민체육관 경관 조명 개선 공사 등 3건은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하거나 협의해야 될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65쪽 공모 사업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총 3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6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검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부는 8회 출전하여 14개 부문 입상하였고 배드민턴부는 3회 출전하여 1개 부문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로 기금 총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시 금고 등에 정기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 실적은 16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 선수 포상금, 대회 출전 선수 격려, 학교 운동부 장비 구입 지원 등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기금 재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경륜장 수입금 등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0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으로 광명시체육회는 6명이, 장애인체육회는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1쪽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종목 육성 지원과 광명시체육회는 34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3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73쪽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 실적으로 2025년 9월 14일 KTX 광명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7194명이 참가하였으며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024년 10월 5일 시민체육관 잔디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동이 참여하여 집행액은 8746만 원입니다. 674쪽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모집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67명이 신청하여 2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차 모집 결과 73명이 신청하여 5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차 모집 결과는 5명이 신청하여 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3차 모집이 시작되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공공 체육 시설 관리 현황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8개소, 광명시체육회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체육 시설 10건, 동네 체육 시설 13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677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번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현황으로 신고 체육 시설은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수영장 등 309개소를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678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올해 6월 개장‧운영 중이며 안양천 내 파크골프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36번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으로 철산동 노둣돌 청사 자리에 건립 중으로 설치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쪽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 시설 설치 사업 현황으로 원상 복구공사 준공 예정으로 인허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3월부터 관리 사무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6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경륜장 둘레길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내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81쪽 공공 체육 시설 위탁 운영‧관리 현황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8개소, 광명시체육회에서 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이용 현황은 49만 5163명이며 2025년 8월 현재 35만 10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번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현황으로 2025년 7월, 8월 약 두 달간 운영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6675명이며 일평균 1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82쪽 시민체육관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시민체육관은 실내 경기장과 지하 체력 단련장, 인공 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체육관 내 입주 단체 현황으로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광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나카페,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가 입주해 있으며 사용료 수입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90쪽 요구 자료 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에 반영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현황.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대면 회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비공개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좀 상황이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회의록이 공개가 대부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가급적 회의록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시고요. 회의록 참석 수당을 잠깐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열세 분이 하는데 대면 회의에 11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6명이 하는데 대면 회의를 했는데도 24만 원 이래요, 돈이 보면. 거의 6명이 24만 원이면 13명이면 차이가 3배, 4배. 그런데 인원으로 비교해도 배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왜 그렇죠?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회의 참석 수당은 당연직 공무원이나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액이나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위원회 명단을 봐야 정확하게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만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거 보면 6명이 하는 거하고 9명이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쭉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일관되지 않고. 우리 상식적으로 대면 회의 이렇게 하면 몇 분이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명단을 봐야 나도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좀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하나만 저거 할게요. 이거 매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 내역 이렇게 쭉 해서 정산하는 거 있죠. 정산을 보면 사업 종료일하고 정산서 제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종료일을 거의 말일로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12월 말일로.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정산서 제출하고 보고 난 다음에는 끝난 일 아니에요, 이게 벌써? 사업 종료일. 왜냐하면 사업 종료일보다 정산서 제출이 왜 더 빠른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 종료일보다 정산서 제출일이 먼저 제출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세 가지는 과장님 이거 끝난 다음에 드릴 테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개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내가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저는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죠?

네.

2024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었고 2025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올 2025년 5월 15일부터 17일간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24개 종목을 갔나요?

네, 그 정도 종목 출전했습니다, 24개 정도.

그런데 선수가 287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현재 2부로 경기를 뛰고 있죠?

네.

2부로 우리가 밑으로 떨어진 게 2023년도부터 2부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경기도체육제에서 종합 2위를 했고 2024년도에는 3위를 했고 2025년도에는 6위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2부로 떨어지고 나서 오르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올해 갑자기 6위로, 밑으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체육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날 당일에 대한 컨디션도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어떤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도 잘돼야지만 어떤 이런 결과에, 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 종합 성적 한 시가 2부 중에 1위가 포천시고 2위가 의왕시고 3위가 이천시예요. 보면 인구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요. 포천시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농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14만 명이고 우리는 28만 명이에요. 우리가 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구수가 배가 많은 중에서도 포천시가 1위를 했다는 거는 거기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쓰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히 타시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이제는 내년부터 이렇게 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한번 회의라도 해 보셨나요,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아니, 그 6위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계속 2등, 3등, 6위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구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위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보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끝났는데 부서하고 체육회하고 아무런 얘기도, 이 문제 그냥 6위로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회하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체육인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좀 별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주고 아니면 지원을 해 줬을 때 체육인들이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못하나 그런 것도 좀 체육진흥과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역할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도 해 보고 방안 한번 찾아서 내년부터는 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순위가 꼭 오르게 하기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 그건 맞지만요. 이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광명시 사람들이 왜, 체육인들이 시에서 부족하든가 아니면 체육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해 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셔서 이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인 기회소득 있잖아요. 이것도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는 게 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저하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18%, 20%만 집행이 됐어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이렇게 20%만 집행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작년에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좀 이게 협소해서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개정을 해서, 작년에는 22명 지원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58명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단체,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다 개별적인 홍보도 해서 지금은 이 대상자는 점차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저희가 3차 모집을 또 마지막 단계에서 할 예정으로 있어서 홍보에 좀,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인들이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개별 홍보 차원에서 체육회에 소속된 동호인이나 생활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개별 홍보를 지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에도 어떤 단체 회의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적극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656쪽에 보면 사고 이월이 있어요. 광명시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당초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에 반영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용역 완료된 종합 책자를 다,

이 용역이 3기 신도시 내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용역인가요?

우리 광명시 전체를….

전체.

네, 전체인데 3기 신도시가 중간에 반영이 돼서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12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광명시 전체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기 신도시 내 종합 체육관‧운동장 건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종합 운동장 및 종합 체육관 그런 거잖아요. 3기 신도시 내 건립을 하려고 계속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문제와 거기가 안 된다라면 다른 지역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광명시 전체를 이거는 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660쪽에 보면 체육회 직장 운동부 창단이 있죠. 이건 지금 아직 창단은 안 됐죠?

네, 창단은 안 됐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종목은 공모를 통해서, 종목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종목 못 정했어요?

네.

종목도 공모하나요?

네, 종목도 공모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 올려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종합 계획 수립하고,

원래 2개 하기로 했던 건데 왜 하나로 줄었죠?

저희가 시 직장 운동부를 창단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숙소까지 또 해 줘야 돼서. 그래서 예산….

직장운동경기부는 숙소가 사실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 실업팀은 숙소까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하면 숙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건 숙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체육회 소속으로 하면 비용이 거의 몇 배 이상으로 다운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더 확충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아까 김정미 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2부 리그에서 6등이 뭡니까, 6등이. 최소한 1등은 못 해도 2, 3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포츠는요 첫 번째가 재정이에요, 재정.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수 관리가 미흡해요. 기존에 선수를 관리했어야 되는 거고 신인 선수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장 운동부도 좀 이렇게 창단을 많이 해서, 그래야지만 어떤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다 생각 들고요. 제가 앞으로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 실업팀 운동 경기부가 검도하고 배드민턴이잖아요. 배드민턴도 2009년도에 창단돼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 도민체전에서 성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잘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5년째 코치가 없이 감독이 혼자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치가 선임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럼 이번에 예산에 좀 올렸어야 되는 거지,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저희가 코치를 뽑으려면 조례에….

그럼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광명시체육회에 지도자들 있잖아요. 몇 명이나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 됐어요. 대충 됐고, 종사자 현황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국 직원들만 나와 있어요.

네. 사무국 직원만 나왔습니다.

지도자들은 경기도에서 돈이 나오죠?

네.

경기도에서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주고 시에서는 지도자들한테 예산 나오는 게 별도로 없습니까? 시 예산으로 지도자들한테 주는 게. 경기도에서 지도자들은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2024년도에 주임이 7명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주임이 4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었나요?

저희가 체육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6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채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세 분이 자진 사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사퇴 권유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진 사퇴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다시 안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체육 지도자는요? 우리가 체육 지도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체육 지도자도 지금 새로 또 추가로 모집하고 이런 건 없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저도 체육인이고 여기 다 체육인들이에요. 다 운동해서 하는 분들인데 관심이 좀 많아요, 체육 분야에. 문화 뭐도 있고 관광도 있겠지마는 체육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활 체육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협의를 해서 많은 지원이라든지 관심과 그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81페이지에 보면 공공 체육 시설 위탁 관리 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금 내용들을 좀 보니까 어쨌든 공공 체육 시설이다 보니까 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목적인데 약간 좀 굉장히 차이가 심한 부분을 보니까 시립, 제가 두 단체만 비교를 할게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립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광명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잖아요. 사용 요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 현황 대비 수입 현황은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보니까 제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를 2024년이랑 2025년 객단가 비교해 보니까 체육회 거는 한 1만 원 단위 이렇게 나오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립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족구장 같은 경우는 800원대, 테니스장은 1800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료 이용이 많아서 그런가?

위원님,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없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서면 보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추하기에는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보통 저쪽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수익에 따라서 저희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각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체크 한번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663쪽에 보면 계약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원래 도비 1억 2000, 시비 4억 8000 해서 6억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땐 3억 7000, 굉장히 한 60%뿐이 안 세우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렵게 도비까지 따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땐 도비를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는 다 쓰고 시비가 남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설팀장님 혹시 발언 기회 한번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종림입니다. 저희가 기형도문화회관 현재 지출은 6억 정도 다 나갔습니다. 도비까지 다 추가해서 화장실하고 편의 시설, 휴게실까지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돈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럼 실제로 여기 조성 사업에는 계약 실태에는 지금 전체가 다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보면 오픈 아트홀 같은 경우는 5억에 맞춰서 계약이 3건, 무대 기계, 무대 조명, 콘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지금 입찰로 해서 한 업체에서 3억 2000에 공사를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관급 자재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죄송한데. 관급 자재가 조달로 물품 구입이라서.

관급 자재가 나머지가 2억 80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화장실이 한 2억 8000~9000 정도 되고 휴게실이 한 2000~3000 정도 돼서 관급 자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예산액 대비 설계 금액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형도문학관은 올해 운영되고 있고 크게 문제는 없나요,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크골프장 골프 대회 한 번 갔었는데, 파크골프 대회. 거기가 주변에 역세권, 집하 시설이 있어요. 생활 쓰레기 집하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다시 얘기했는데 그 부분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했는데 거기서 악취를 맡으면서 운동하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올 연말까지, 11월까지 준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10월에 공사가 착공됐던데.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 다음 주까지만 공사하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멈출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다 지금 됐고 잔디만 식재만 하면 돼서 다음 주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빨리하는 거 좋지만, 12월 달에는 실제로 그러면 운영을 하실 거예요?

네, 운영 가능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잔디 12월 달에 식재하면 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날씨가 그렇게는 춥지가 않아서 다음 주면 다 공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문제없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명의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문제없게, 괜히 오픈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불용 처리 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계획 대비 어떤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개최를 못 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기요? 시장기 날짜는 정확히 제가 지금 잡혔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최하진 않았고요. 어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목이 미출전한 것도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영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광명도시공사 동굴기획팀장 성원준 동굴운영팀장 백승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지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4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4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소외 계층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 총 5건입니다. 다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4건 중 추진 완료 4건이며 다만 자료에 추진 중인 관광 취약 계층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관련 조례는 지난 11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해 주셔서 최종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85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및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게임 제공업, 도 지정 유산 현상 변경, 관광 사업 등 총 197건이며 그중 반려 및 불가 민원은 총 6건입니다. 다음 586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의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지도 감독 소홀 건으로 부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587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4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사업에 대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동일 사업에 대해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광명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53건, 2025년도에 총 46건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 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및 광명역사문화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597쪽 202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명시 이월 사업으로 광명역사관 설치 등 3건, 사고 이월 사업으로 광명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동굴 피난 통로 설치 공사,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으로 2024년도 총 6건, 2025년도 총 14건에 대해서 점검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광명시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광명역사박물관 건립 학술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60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광명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으로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광명역사기록관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광명역사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2025년 광명 역사 인물 도서 제작 등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24년 경기 관광 축제 지원 사업, 지역 대표 예술 단체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2025년 경기도 우수 축제 공모 사업,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이 있으며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08쪽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16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2건입니다. 25번 노래방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1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14건입니다. 26번 관광 사업체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6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3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예총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예술 공연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지원 건수는 58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14억 5557만 9000원이며 2025년 지원 건수는 53건이며 총지원 금액은 9억 3698만 2000원입니다. 다음 61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30명이 광명동굴 등 6개소에 배치되어 5406회 활동하였으며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29명이 4197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광명 농악 대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0월, 2025년에는 9월에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빛의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국 학생 국악 경연 대회, 도시두레놀이, 명인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페스티벌 광명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대표 축제로서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오리문화제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헌화식,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 행사 및 퍼레이드, 도전 청렴 골든벨,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구름산 예술제 운영 실적입니다. 한국예총 광명지회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 2920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인 초청 공연, 마당극 공연, 체험 부스 및 나눔 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광명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원 현황은 10명이며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2개 시설로 향토 교육 연계,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청렴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지역학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0쪽 광명시민회관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총 6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 단체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1쪽 광명동굴 주요 콘텐츠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 빛 축제 및 음악 예술인 문화 공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에는 광명동굴 카페 케이브를 조성하였고 아이샤 게임 및 청춘 버스킹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8억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공연장, 예술 창작‧연습 공간 등이 있으며 2025년 8월 광명도시공사와 건설 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3쪽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9번 국가유산 보존‧활용‧연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사업으로 오리 이원익 종택 및 이원익선생묘 내 대설 피해 수목 정비 공사 및 도 지정 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용역 등이 있으며 활용 사업으로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연구 사업으로는 2025년 광명 역사 인물 도서 제작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4쪽 시립 예술단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찾아가는 전통문화 활동 5회,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8회를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찾아가는 전통문화 활동 5회, 찾아가는 정원 음악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광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은 현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시 수장고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박물관 건립 포럼 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 일원에서 관광객 참여형 마당극을 비롯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3번 시립 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는 광명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건립 예정이며 2025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 8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 7월에 공사 착공 후 2029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형 지속 가능 관광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광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 명소 광명9경을 재선정하였고 지속 가능 관광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인터파크 예정으로 해서 청년들 문화예술 파크 지급되는 거 있죠, 패스.

네, 청년문화예술패스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한 1억 5000 정도 되죠? 작년에도 1억 5000 정도 됐고요?

네.

그런데 이 주요 사용처를 보면 뮤지컬, 연극, 전시 행사, 클래식, 무용, 국악, 콘서트 등으로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주 사용처가 있잖아요, 이거. 소진한 사용처가 어디며 우리 사용 금액은 얼마나 되나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들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민간, 대중음악, 대중 예술보다는 순수 예술 쪽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기보다는 바우처 등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10만 원 주고 도비로 1만 5000원, 저희가 3만 5000원 지원해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은 사실 순수 예술이다 보니까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오늘은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제가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게 사용이 1억 이상 들여서 하는 건데 물론 어디 구분하자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을 광명에서 즐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해서, 사용처하고 금액을 내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현황 좀 여쭤본 거예요.

별도 사용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네.

그러면 이거 전혀 볼 수 없다면,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이 돈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청년들 만 19세 돼서 처음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광명에서 즐길 수 있게끔 마련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그런 분야에 좀 더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584쪽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예산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처리된 예산이 있죠. 5개 항목이 있는데요. 따져 보면 소외 계층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에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라고 하는데 이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완전 포기한 거예요?

네.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강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을 못 하겠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집행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신청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아마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보조금으로는 안 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는 전혀 안 나가고?

네, 본인들이 그냥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할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잔액 발생이고, 시립 예술단 지원 및 육성에서.

사업비가 사무 관리비라 단순히 위원회의 사업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각종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인데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사례를 그렇게 적은 거지, 포괄적으로 사무 관리비에 해당이,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는 미개최, 개최는 했는데 아예 뭐 적은 수를 개최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 위원회가 발생할 때 할 수 있게 그거는 상설, 이거는 비상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안건이 생기면 하는데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 추진 전문 인력(학예사) 부재거든요. 이 학예사가 지금 없죠?

원래 이것도 민간 박물관이 충현박물관이 있습니다. 충현박물관에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한 사항인데 거기서 학예사를 뽑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예사를 못 뽑겠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거는 시하고 도비도 있는데요.

네. 도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은 건데 이제,

이게 도비가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되는 거는 없고 그냥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도에서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반납 사유를 명확히 해서 반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충현박물관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꼭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상태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좀, 그쪽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저희라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24년도에도 여기 자체적으로 안 될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원래 인건비가 좀 작다 보니까, 다른 데 다 소속이 돼 있고 거기는 일정 기한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갖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반납을 해도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그냥 받아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사업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에 어떻게, 그 사업 계획서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는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받고 나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산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78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그쪽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알았어, 반납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관광 정책 발굴 및 관광 산업 육성 필요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마이스 산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광명9경을 재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됐든 광명8경에서 광명9경을 다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겁니까? 보니까 새빛,

관광을 앞으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새롭게 또 이런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할 내용이고요.

네, 진행해 보니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 관광 용역도 하고 관광 명소 9경도 재선정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 가능 관광 사업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마을형 관광을, 광명 관광, 마을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광명동굴 중심이 아닌 다른 문화 시설이나 공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 어쨌든 3월하고 7월까지의 사업 기간이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따른 광명9경도 지금 재선정을 했고. 그 재선정한 데 보니까 새빛공원도 새로 들어갔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 기간에 3월부터 7월 달에 다른 관광객이 더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냥 광명9경을 선정을 해 놓고,

네, 준비했다고 보시면,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네,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요?

네.

그러네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고요?

네,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어떤 관광 활성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작년 11월 달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어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공문도 왔을 텐데 지난번에는 모르신다고 그러셨고 이번에도 공문이 왔을 텐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교육 같은 거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고 교육 그런 내용들은 공문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마이스 분야 공모 사업 설명회에, 2025년 1월 22일 날 또 실시해서 우리 직원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랑은 조금 예전에도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좀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거를 좀, 교육장과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아니,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KTX 광명역세권, 그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KTX 광명역세권이라고 9월 달에 우리 하고 있어요. LH 유휴 부지 있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 그거를 지금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어요. “KTX 광명역세권, 글로벌 MICE 허브로 대변신 … 2만 6천㎡ 부지 개발 본격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우리 광명시 땅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스 공모 사업에 해당되는 거기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 국제기구 활성화 지원인데 우리 시에는 전문 회의 시설이나 외국인 5000명 이상 참가 실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없는 상태이고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는 국제회의 복합, 예비 국제회의 지구가 아니어서 또 해당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가 또 아니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국제회의 전담 조직이 없어서 또 자격이 안 된다고 하고 또 2025년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가 또 없어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네, 그거는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우리 KTX 광명역,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 광명역은 수도권 남서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국제공항과 연결돼 있어 국제적 행사 유치와 기업 활동‧교류 지원에 큰 장점이 있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과로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새로운 관광 산업인 거잖아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우리 시가 발전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KTX 광명역세권이 발전을 하고 문화에 관광에 우리 광명시에 더 많은 발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일단 그 해당되는 기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해서 여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KTX 광명역세권 상당히 큰 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마이스 산업을 거점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니 문화관광과에서도 도시계획과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떻게 발전이 돼 갈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2023 2024 2025,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 차죠? 한 해에 몇 군데 정도 찾아갔어요?

2023년도 2024년도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있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5000만 원씩 하는데 몇 군데 장소에서 공연을 했어요?

작년에는 20개인데 올해는 16군데,

작년에 23개요?

아니, 20개.

20개, 작년에. 20개에 50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군데가 접수했는데 두 군데가 공모 선정됐죠?

네.

이게 2024년도 거 얘기죠?

네.

선정돼서 이 두 군데서 약 20건의 공연을 했어요. 그렇죠? 공연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됐는데 공모 사업자 선정됐고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요 조사 했어요. 그런데 이때 몇 개의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요 조사,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는 1차에는 10개 들어왔었고요. 이제 나중에 부족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한 번 더 했죠? 5월 24일까지 해서 30개 정도 들어왔죠?

네.

30개. 30개 들어온 데서 공연은 20군데 정도 했고요. 그렇게 돼 있죠?

네.

수요자 실시 안내를 하면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걸 보고서 심의해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이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공연이 시작되는 거죠, 절차가.

네, 맞습니다.

여기서 5월 1일 날 실시해서 14일까지 2주 동안 했는데 10개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월 24일까지 해서 30개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5월 8일 날 광명시민오케스트라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한 번 했나요, 공연? 5월 8일 날 한 번?

네, 5월 2일 날 접수가 돼서 5월 8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공연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갔어요?

25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 교부 500만 원은 뭐예요?

아니, 한 번 할 때 250만 원 해서 사업비가 20회에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5월 8일 날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5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 교부를. 이게 하안종합복지관에서 공연한 대가로 500만 원 한 거냐 아니면 이 500만 원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곳에 또 했느냐.

잠깐 좀…. 한 군데당 25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당. 두 번이 그럼 이 500만 원, 5월 8일 날 교부한 교부금 두 번이 어디어디예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하고.

잠시만요. 사업비는 한 회당 250만 원으로 저희가 공고할 때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진행된 장소에,

그러니까 장소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그거는 리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 조사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사한 그 지역을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어디어디 하겠다 결정을 해서 이제 돈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지금 안 맞거든요. 왜 이렇게 했죠? 24일까지인데, 신청 기간이. 5월 8일 날 교부해서 5월 8일 날 종합사회복지관 공연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수요 조사가 조사 기간이었고,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공연은 먼저 했다는 얘기죠.

아니, 저희가 좀 빨리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이 공고를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공고를 3월 달에 해서 업체 접수는 3월 29일 날 하고 그 공모, 3개 단체가 4월 5일 날 심사를 다, 요건 심사를 했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와서 3개 단체에 대한 심사를 4월 9일 날 했습니다. 4월 5일 날 했고 4월 9일 날 2차 대면 심사를 해서 거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26일 날 업체 선정은 다 이미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업체는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알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느 곳에 할 것인가를 그 수요 조사를 받는데 기관이 접수를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 보내는 데도 일찍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제 업체 선정은 이미 다 된 상태지만 그 업체가 선정을 수요 조사할 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같이 또 받는데, 참고로. 그런데 5월 8일 날은 특별한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가 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3단지에 어버이날 행사로,

과장님.

진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원칙과 그다음에 기본에 의해서 항상 일을 하시잖아요. 이건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융통성 발휘한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 기간이 끝나서 수요지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부를 해서 공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13단지가 좀 특수한 상황,

공연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미리 선정은 됐지마는 수요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수요 조사가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인데 5월 8일 날 했다고 그러면 1차 조사 때도 10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위원회는 없고 자체적으로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량껏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업체는 끝났고,

네, 끝났고.

수요 조사 끝난 다음에 수요 조사 해서 수요 한 그 지역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군데 다 들어오면 100군데 다 시킬 거예요?

저희가 사실 13단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먼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과정과 절차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30군데를 선정했잖아요. 30군데가 선정한 게 들어왔죠, 30군데가. 그중에서 20군데에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들어온 거 몇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하나 하자,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네,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는 게 자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서 24일까지 2차 선정해서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30개 중에서 20개 선정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개 선정한 거는 또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거죠.

저희가 내부 심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나,

그거는 심의를 통했어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 건 아니고요, 내부 심사를 통해서,

내부 심사 통해서,

내부, 내용을 지역별 여러 가지 안배 사항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수요 조사 할 때 수요자들이 우리 지역은 어디 단체, 음악 단체에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참고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사 내용에 보면 시민오케스트라에서 15군데 그다음에 심포니에서 15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5개, 15개, 30개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오케스트라가 몇 군데 공연했어요?

14군데하고 6군데,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15개 15개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14개, 제가 파악해 본 거는 13개가 됐더라고요. 한 군데는 6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내부적인 심의에 의해서 지정한 거죠?

네, 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그런 배분이,

아니, 이 시민오케스트라나 심포니나 그 사람들이 장소를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 아파트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

그게 아니라 아파트 신청은 시민오케스트라, 심포니오케스트라 선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15개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선정을, 나는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데에 우선권을 줬잖아요, 지금 거기는 안 하고. 개수가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그 아파트를 선정을, 단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선정된 아파트가 심포니를 신청했다, 아니면 그 아파트가 시민을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또 하다 보면 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좀 그 부분에서 발생,

수요자 조사를 왜 해요? 수요자 조사는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뭘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수요자들이 시민오케스트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심포니 갖다 주면 그 수요자들이 좋아해요?

거기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심포니도 많이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5개 중에 6개만 선정했어요, 심포니는.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오케스트라는 15개 중에 14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심포니 몇 개, 시민 몇 개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신규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를 우선으로 뽑고 지역별 안배를 하고 신규 아파트를 그중에서 뽑고 그다음에 문화 소외 지역을 뽑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수요자 지역을 보면요 겹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다 각각이에요. 소하동 거기도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상가번영회에서도 하고 똑같은 데서 똑같은 신청을 해서 들어간 데는 없어요, 다 다르지. 예를 들어 똑같은 데가 신청했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보내야 되겠지마는 각각이 다 다른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오케스트라에 열네 군데를 선정해 주고. 그러면 왜 저기는, 심포니는 여섯 군데만 줬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렇게 또 표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권역별과 공연 장소와 요청한 수요 단체와 선정 여부 이런 걸 다 하는데 사실 심포니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세 번째인데 심포니는 한 30명 정도가 와서 공연을 해서 하고 있고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 부분에서 시민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저희도 웬만하면 다 가서 보긴 하지만 분위기나 거기 가수들이랑 와서 할 때 수요가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아니, 수요자 조사를 왜 하냐고요, 수요자 조사를.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선호도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가 똑같이 15개씩 원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5개씩.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15개 15개지만 우리가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 장소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장소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시민오케스트라가 선정한 그 장소를 왜 많이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지역별 안배, 신규 아파트, 문화 소외 지역, 오래된 데 이런 식으로 선정을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시민오케스트라의 공연한 그 지역을 한번 불러 볼게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SK클래스 이거 몇 년, 입주한 지가 몇 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게 신규 아파트예요? 철산래미안자이가 신규 아파트예요? 광명역 데시앙도 신규예요? 이게 몇 년이 지난 아파트들인데. 그다음에 하안현대아파트 신규예요.? 하안 9단지, 소하동 2차 아파트, 광명6동 주민자치회, 이편한세상센트레빌. 이게 신규 아파트예요?

또 2023년도에 공연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2024년도 거예요, 이거 2024년도 거. 이게 신규 아파트냐고. 이게 신규 지역이에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신청 기관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냐고요. 이게 신규냐고요, 이게. 신규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8‧9단지 같은 경우 이게 신규잖아요. 아니면 트리우스, 2구역 같은 데 올해 들어왔잖아요. 이런 데가 신규지, 무슨 몇 년 지난 데를 신규라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유가 돼요, 그게?

저희가 올해에는 그런 기준을 많이 적용했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할 때는 그런 기준을 많이 적용했는데 작년에는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거는 누가 봐도요 편파적이라는 게 딱 나와요. 편파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변명이 많고 핑계를 대요?

네, 저희가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 공연에 250만 원씩 들어갔죠? 똑같이 지금 심포니도 한 번 공연할 때마다 250만 원 들어가요?

네.

똑같이 나누셨죠?

네.

심포니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오케스트라 인원이 적어요.

시민이 많고 심포니가 적습니다.

아, 심포니가 적어요, 시민이 많고?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한 번 공연할 때 보통 100만 원 안쪽이거든요, 공연할 때마다,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250만 원씩 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는 한 대여섯 명 안팎으로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오케스트라 지금 몇 명이 공연해요?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명. 그리고 저기는요, 심포니는?

한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맞춰서 한 거예요?

원래 작은음악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연주 단체마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한 걸로, 그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한 번 할 때 8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비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시민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조금 차등을 살짝 주긴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요 누가 봐도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벗어나면 누구든지 다 이상하게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신청한 데가 30군데가 있는데 하안5단지 같은 경우는 심포니 신청했는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광명역써밋플레이스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소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왜 안 됐다고 설명했어요, 선정이 왜 안 됐다고, 이유가 뭐라고? 이 선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유가 다른 데는, 그 옆의 소하동양아파트2차는 됐고 옆의 하안5단지라든지 광명역써밋플레이스는 안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째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일부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3회째거든요, 지금. 연으로 따지면 3회째예요.

네, 맞습니다.

3회째면 성숙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첫 회라고 그러면 시행착오 나는 거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첫 회니까. 3회째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죠.

네, 예산도.

예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줆으로 인해서 공연한 장소도 준 건가요?

네,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24년도 거고,

2024년도 거고.

올해는 또 사업비가 줄어서 16군데로 좀 줄였고요. 예산도 지금 안정화되고, 아니,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돼서 그 단체에 맞게 또 예산도 배분해서 하는 걸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 그러면 작년에 못 한 데 있으면 작년을 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줘서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민원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민원 들어온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주로 아파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민원 같은 거.

민원이 많지는 않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외려 좋아하는 부분이 많고 민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네. 광명동에서 한 번 있었는데 소리 같은 거 좀 줄이고 해서, 특별히 민원은 없고 대부분 저녁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다른 지역 단지 행사랑 같이 연합해서 또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할수록 또 주체적으로 그런 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 줄인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가 작년에 거의 다 20%씩 보조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2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추경에 없었어요?

네, 추경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방금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 처음에 신청을 하셨을 때 신청자가 그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신청자….

신청했을 때 적어서 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이 이쪽 단체에서 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죠?

맞아요, 요청이 들어온 대로 하고.

요청해서. 네, 그 내용 좀 정리하고. 동굴 관련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있었는데 광명동굴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이벤트들을 또 하시고 최근에는 카페 케이브도 조성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수입 현황을 보면 극성수기 대비 비수기 차이가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입 내역을 보면 저희가 극성수기가 8월이 가장 더워서 그런가 본데 14억 5000 정도가 되고 실제로 12월에는 9000만 원, 거의 한 7, 8%뿐이 안 돼요. 10%,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가을, 겨울에 좀….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봄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봄도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수입으로만 보면 결국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수입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8월 대비 4월도 1억 9500, 거의 이것도 한 20, 30%뿐이 안 되네요. 한 20%대, 성수기 대비.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연 사업비를 또 3000만 원 해 주셔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 예술인 활성화도, 지원도 되고 동굴도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또 빛 축제를 10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케이브를 또 야간,

저희가 빛 축제 하는데 10월 11월 그렇게 할 때, 올해는 12월에 했는데 작년에도 11월에 했어요, 빛 축제. 10월 대비 11월이 반뿐이 안 돼요, 수입이. 이게 결국 관광지잖아요. 광명9경 중의 가장 첫 번째가 광명동굴인데 어쨌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그게 이 수입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된다.

지금 그 야간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페 케이브를 리모델리링했는데 야간 10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진작부터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해서 뽑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늦어졌고요. 12월부터 야간 운영이라든가, 카페를 또 야간에 해서 활성화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카페 케이브는 저희가 올 6월, 언제 오픈, 6월 달에 오픈했다고 여기 돼 있는 것 같은데. 6월에 오픈해서 해서 그 성과가 어떤지는 저희가 이제 봐야겠지만 실제로 매년 나오는 7, 8월에 반짝했다가 9월부터 줄어드는 현상은 매년 똑같아요. 1년에 한 두 달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계속 들어가고. 이게 어쨌든 광명이 여름에 서머 이벤트 이렇게 하듯이 겨울에는 윈터 이벤트든, 그런데 추워서 안 간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눈 쌓인 데 많이 더 구경도 다니고 추운 데 일부러 더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듯이 겨울에는 조각 이런 거 보러 가기도 하고. 얼음 조각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다른 데 가 보면. 그런데 동굴도 뭔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좀 접목돼야 되지 않나.

도시공사랑 같이 협력해서 각종 이벤트나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 도시공사 임기제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뿐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의 대책을 세우든가 뭔가 인력 탄력성 문제도,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굴이 광명에서 그래도 가장 알려진 곳인데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페스티벌 광명, 광명시 대표 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제 이후에 혹시 방문객들이나 경제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축제 하고 평가회를 또 가졌었고요. 평가회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또 각 분야와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철산역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 확장성이 크게 증가했다, 청년층과 여성층이 오고 외부,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한 46%가 그 공연을 보러 왔다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사회적경제존 운영해서 사회적 경제 업체에 대한 관심과 판매 이런 게 좀 기여했고 주변 상권이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거는 좋은 성과로 또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장소성이,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행사 협업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화장실, 쉼터 이런 게 좀 불편했다. 그다음에 메인 무대 공연이 조금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제한적이었다. 먹거리가 조금 부족했다. 공연 위주로 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좀 부족했다. 체험 부스 운영 시간이 6시 이후에 마감돼서 좀 아쉬웠다. 그다음에 (청취 불능) 목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같이 의견을 나눌 때 어쨌든 대표 관광 축제로서 철산역에서 하는 것이 조금, 한 2~3년은 더 해서 연속성을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음악 축제냐 지역 축제냐 이런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중간에, 그 앞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뒤쪽 관람객에 공연 관람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다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

네, 그런 의견들이,

장점, 단점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네, 내년도에,

잘된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잖아요.

네, 내년에도 좀 더,

네, 보완하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피드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실제로 광명 관내 분들보다는 외부 분들도 한 40% 이상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광명동굴을 거기다가 한번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단순 페스티벌, 어쨌든 그 가수들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밤에. 그런데 그 밤하고, 그 공연 시작하고 공연 중간 사이가,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6시 이후에가 굉장히 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보니까 굉장히 무료한 시간이 됐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걸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동굴이나 광명에 관광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도 같이,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셨는데 광명의 관광 상품,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끼워서 내년에는 광명동굴도 한 가지 부스 차지해서 그쪽에다 뭔가 할 수 있는 방안, 동굴에도 이번에 관광 상품 또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감 자료 586쪽 보시면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아닌데 상급, 문화재단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건데요. 지금 26건이나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재단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 감독 부서로서 항상 업무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이라든가 정기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상급 부서잖아요. 이거 26건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크게 한 거는 아니고 권고, 개선, 주의 이런 사항이기는 하지만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단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은영 본부장 한상준 기획홍보팀장 서유선 경영지원팀장 이혜진 지역문화팀장 박성공 예술기획팀장 임승경 문화예술교육팀장 신보현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수연 기형도문학관팀장 전종출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은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준 본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임승경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 신보현 팀장입니다. 문화예술지원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전종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223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3쪽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2025년 9월 기준 1본부 6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51명 중 현원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 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8건이며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27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및 요구 사항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4건, 2025년 16건으로 총 20건의 재단 운영 사업과 광명시민회관 주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접수 민원에 대하여 모두 답변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입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2024년 광명시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32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사업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비, 부서 업무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시민 서포터즈 광명문화미식회, 청년홍보단 아리, 창작시 공모 사업, 기획 전시 사업에 대한 지급 내역이며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33쪽부터 238쪽입니다. 12번 2024년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경기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18건,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이며 2025년은 9월 기준 경기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8건,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4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10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부터 24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계약 총 27건 3억 7116만 3000원을 집행했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용역 계약 총 76건에 17억 114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17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51쪽부터 255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과 255쪽의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61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2025년 광명 마당극 축제의 용역에 대한 실적입니다. 다음 262쪽부터 265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공연 예술 유통 사업, 경기 생활 문화 플랫폼 사업, 경기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등 총 9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국‧도비 4억 6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은 9월 기준으로 총 11건에 국‧도비 6억 4928만 4000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65쪽 24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68쪽 25번 광명시민회관 운영 현황 그리고 270쪽 26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71쪽부터 274쪽 27번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입니다. 주로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및 광명극장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건, 200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9월을 기준으로 36건, 1억 73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28번은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1인 1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다음 275쪽 29번 광명시 예술가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은 2024년 모든예술31 광명_곳곳을 통한 지원 15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청‧바‧지로 10건을 선정하였고 2025년에는 모든예술31 광명_곳곳 지원 사업 14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청‧바‧지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부터 276쪽입니다. 30번 예술 공간 광명시작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 공간 광명시작에 대한 현황 및 실적입니다. 277쪽 31번 광명문화재단 기획 전시 운영 실적 및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2번 기형도문학관 창작시 공모전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 제출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으나 11월 현재 심사가 완료되어서 추가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까지 공모를 통해 164편이 출품되었고 예심과 본심을 통해 최종 5편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시상식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33번 문화가 있는 한내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한 한내천 봄꽃 축제 사업에 대한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부터 293쪽 34번 요구 자료 외 광명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2025년 감사 결과 있잖아요. 2024년도 회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번 감사 때 2021년도의 감사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받은 게 많아요. 이 종합 감사가 4년에 한 번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3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이 맞습니까? 3년이요?

네, 3년에 한 번이 맞습니다.

그게 3년에 한 번이라도 이거 개선 않고 그냥 계속한다는 것은 일 않고 뭐 했어요? 보통들 조그마한 사항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다 개선하고 완료 완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추진 중이던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대부분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 지침을 세워야 할 부분은 세우고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숙지해서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것마냥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꼼꼼히 챙겨야 되고, 비슷한 사항이에요, 지적받은 거 보면. 채용 응시자 개인정보 보호 절차 소홀했다, 예산 전용 부적정했다, 예수금 관리 부적정했다, 신용카드 결제 관리 부적정, 가족 수당 지급 부적정, 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런 거를 개선을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래도 다음 회기 때 또 내지는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개선의 의지가 딱 보였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이렇게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추진 중’ 할 일도 아니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좀 더 이 부분 주의해서 이후에 행정 업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234쪽에 보시면, 233쪽이요.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중에 경기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 ‘생기발랄 문화의집’ 있잖아요. 이게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18개의 생기발랄 문화의집이 발굴이 된 거 같고 2025년도에는 8개가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문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료 대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 7개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총 20개의 공간이 2025년도에는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가 선정된 거예요?

네, 27개 공간입니다.

27개 공간이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사업 개시일이, 정산 제출일이 2024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그 부문에 따라서 무료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몇 회를 본인의 공간을 무료 대관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기획과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쌓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약간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년 신규 공간을 일부 지원을 하도록 신규 공간을 일부 필수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심화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에 신규로 지원을 받았었던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들하고의 커뮤니티 사업 쪽을 좀 더 강화한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내면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분리를 해서 별도로 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신청을 하면 매년 심사를 거쳐서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도 많이, 지금 2025년도에도 27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했으면 지금 5년 차, 6년 차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예산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비 지금 7000만 원하고요 도비 4000만 원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공모가 나가는 거예요?

공모는 저희 3월경에 나가는데요. 이게 1차와 2차로 보통은 좀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비가 교부돼서 신청을 받게 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한 5월 정도가 돼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형으로 해서 조금 일찍 3월부터 지원서를 받고요. 심화형은 도비를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5월 달에 2차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광명 문화예술 기반 민간 생기발랄 문화의집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명권에 5개, 철산권에 4개, 소하권 2개, 일직권 3개, 이게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누적돼서 한 게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기발랄 문화의집은 기록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누적된 것을 지금 다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다시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누적돼서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그 프로그램 중간에 모니터링을 계속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함께 하거든요.

네, 성과 공유회 지금 생기발랄 페스타라고 이게 성과 공유회 맞아요? 공동 기획 프로젝트 해서 생기발랄 페스타.

페스타가,

는 아니고 다른 거예요?

네.

성과 공유회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네. 내부에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 공동 기획, 283쪽에 있는 자료에 보시면요 9월 달에 공동 기획 프로그램 로컬 메이킹 클럽, 성과 공유회 진행을 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생기발랄 문화의집이 총 우리 광명시에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문화의집으로 등록을 한 그런 것은,

아니,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지금 따로 리스트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했었던 자료를 통합해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아까 나가셔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담당자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중간중간에 가서, 어떤 발표회의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 계속 나가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잘해 주시고요. 이게 동별, 권역별 보니까 광명권하고 철산권이 좀 떨어져요, 하안권이 제일 많은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봐도 어떤 때에는 아무래도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또 공간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지역 쪽에 그런 분들이 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최대한 지역 배분을 하려고 계속 애쓰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 권역별 균형성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마당극 축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실시됐죠?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도 했고요. 평가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선 외부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국적인 축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마당극 단체들이 광명에 모여서 이렇게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닌 여기 광명에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마당극 축제를 진행을 하는 저희 운동장 쪽에 대한 환경도 이 행사를 진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도나 참여했을 때 오셔서의 반응 같은 것들이, 특히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광명에서의 문화 의식이 이렇게 높은 것을 여기 와서 느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은 참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응이 좋았다니 그래도 예산 책정해서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마당극 축제는 단일 행사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마당극 축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단일 행사에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 1억 4000입니다.

어떤 게 1억 4000 들어갔어요?

마당극 축제 말씀….

네.

저희 시비로 1억 4000이고요. 그리고 한국민족극협회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받아서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내역이 있거든요. 계약 내역에 보면 기획 공연이 있고 또 조명, 음향, 축제 경비, 무대 제작, 공간 제작, 공연 기획, 공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당극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 계약은 날짜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마는 하나의 축제를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이 날짜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행사가 따로 다른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마당극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다르게 돼 있을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 용역은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조명‧음향은 8월 달, 8월 17일 날 돼 있고 또 미화‧안전 용역은 29일부터 17일까지. 이것도 날짜는 좀 다르지마는 이게 다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 결국은 언제 이거를 한 거죠, 날짜가 정확하게? 8월 14일인가요?

아니요. 9월….

9월 달이구나. 아니에요? 며칟날 한 거예요?

저희 9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계약을 각각 했는데 원래 한 단일 행사의 계약은 분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용역‧물품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민족극협회, (청취 불능) 주식회사 지엠개발, 문화예술협동조합, 한국실험예술정신, 극단갯돌. 다 이 업체들이 마당극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의 용역을 담당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대 제작 따로, 음향, 조명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업체를 선정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반 무대하고는 좀 다르게 마당극을 진행하는 데 좀 특화된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됐었던 마당극 축제를 담당했었던 그 업체가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음향 장치 또는 무대 제작,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없어요? 그냥 각각 다 따로따로 해요? 한 업체가 이거 다 하는 데 없어요? 그런 데를 못 찾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는 이 마당극 축제에 특화된 그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고요. 이후에는 한번, 내년에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연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업체들이 조명만 하는 업체가, 물론 조명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기획 쪽으로, 기획 업체들은요 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 살 만한 게 그거예요. 2000만 원 이하로 다 잘랐거든요. 2000만 원 이하는 뭐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10억이라는 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만 되는 거고, 법적으로. 무슨 의심을 사느냐.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선 저희 일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연출이나 기획 쪽 그리고 진행 쪽에 대해서가 사실 제일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건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도 마당극에 특화된 그런 공연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지금까지 진행 경력이 있는 예술감독을 선정을 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따로 된 게 있고요. 그 외의 것들도 역시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민족극협회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쪽의 그런 의견도 같이 참고를 해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죠? 여기서 이 돈 액수만 보면요 분명히 수의계약만 할 수 있는 그 액수예요, 10억이라는 돈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액수고. 업체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의심의 여지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통합 발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연 잘해 놓고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거 때문에 지적당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하는 사람도 마음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심 사지 않게끔 다음에는 이것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 업체라 하더라도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마당극 하는 거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 마당극인데 그 정도는 일반 기획, 공연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전문 업체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시 예술 사업 중에 문화예술31 광명_곳곳 지원 사업하고 청년 예술인 청‧바‧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보면 광명_곳곳 사업은 1억 2000 규모로 해서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아요. 이 사업비에 대한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도 다 다르고 실제 사업비나 지원 금액도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신청하시는 단체나 개인마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신청 금액도 본인들이 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사업비가 실제로 881만 7000원인데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어떤 분은 834만 원인데 800만 원 지원하고 이 기준은 그럼 누가 정해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사업비 대비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든지 사업비 구간에 맞춰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금액을….

235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지금 광명_곳곳 사업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9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둘 다 850만 원 지원했고 810만 원 지원하거나 820만 원, 800만 6000원 지원하는 사업은 다 800만 원 지원하고. 235페이지.

저희 그 지급 내역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보조금.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내역과 그다음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각 단체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셔서 이 잔액이, 집행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집행 잔액은 다 제로고요. 한 군데만 15만 원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그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돌리셨어요, 자료에는. 235페이지. 나랑 다른 자료를 보시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사업비 항목은 사업비를 신청을 하실 때에 저희에게 신청하신 내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신청했을 때 본인이 보조금을 얼마큼 받겠다고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비 신청하신 대로 신청하신 내역이고 옆의 보조금 내역은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끝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했는데 정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사업비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900만 원, 800만 원 정한 기준이 뭐냐고 일단 첫 번째 질의를 했고요. 상이한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구간을 보면 900만 원대 지원하신 분들은 900만 원으로 다 끊었고 800만 원대 지원하신 분들은 800만 원 이렇게 끊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최대 1000만 원 이상 지원하신 분들은 900만 원으로 끊고.

제가 이것은 정산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산하고 상관없이요 대표님, 어쨌든 처음에 신청한 사업비 대비 사업자 선정한 후에 보조금 금액까지 같이 산정하셨을 때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항목이 저희가 지급한 내역의 숫자가 아니고요, 사업비에 있는 내역, 이분들이 신청하신 내역 그대로 저희는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 드렸고요.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셨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실 때 본인들이 정산서를 써 오시는데 이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썼고 이 금액은 남았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보조금 항목에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올해 사업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들이 신청한 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을 100% 다 반영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는 선정하고 그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분들이 사업 계획과 함께 예산까지 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37페이지 쪽에 있는 표에는 그 옆이 공란으로 있는 것이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알고.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모집 공고를 좀 살펴보니까 모집 공고상에는 100점 만점 기준에 평가를 해서 광명시 사업, 지원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점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집 공고 혹시….

네.

그런데 올해 모집 공고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이 92건을 신청하셨어요, 광명_곳곳 사업. 그러면 실제로 이 5점을 받아서 득을 보신 분들이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선정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2건이 신청을 하셨고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14개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광명, 우리 관내의 분들한테 가산점 5점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혜택이 있는지. 실제로 올해 보면 네 군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명의 단체가 10곳이 선정됐거든요.

10곳.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가산점이 심사에서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92건 중에 광명이 10건뿐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총 14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14건 중에, 그 선정되신 열네 분 중에 열 분이 광명 분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열 분이 광명인 거는 저도 자료 봐서 아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쨌든 광명_곳곳이 광명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따로 거주지 제한은 없고 광명, 경기도 내,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경기도 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양주는 경기도고, 송파는 경기도가 아닌데.

구리와 남양주, 부천, 용인에 계신 분이 한 분씩 해서,

송파구 송이로 이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선정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 뭐 기준이 있나?

네, 선정이 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일단,

여기 2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송파구.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선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업 자체는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광명시가 어쨌든 광명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산점 5점을 주잖아요. 그 5점에 대한 게 전체 선정에 있어서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10위에서 14위까지가 됐고 만약에 15위에서 20위가 광명 사람인데 그 5점을 받아서 그 1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러면 이 5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5점을 줘도 붙을 사람은 붙을 거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는 거지, 전체 점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점수까지는, 평가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실제로 광명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점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도록 해도 어쨌든 광명이 그 사업을 따 왔으니까 광명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광명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인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가점 5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게 가점 5점이 선정 기준에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신청이 92건 들어온 것 중에 광명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32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되는 거네.

네. 그래서 그중의 열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 봐서도, 이게 어쨌든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들 대상이 되어 있는데 광명에서 열 분이 선정이 되셨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 분씩 네 분 선정이기 때문에 그 가점이 효과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실제로 그 열 분이 높은 점수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했을 때 1, 2점 차이 나는데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보면 여기도 조건에 작년에는 광명시 거주자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광명시 거주자 및 출생자, 광명시를 졸업한 사람까지 추가로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 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늘리….

늘린다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광명 거주자 기준 해서 22건이고 올해는 23건, 차이가 없어요.

신청자가 좀 저조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늘려서 해 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도 내년 사업을 설계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025년도에는 중랑구, 영등포, 광명에서 출생을 하셨거나 아니면 광명에서 학교를 다닌 청년들이 나가서 사업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그 사업 주체에 대한 확대를 좀 해서 광명에서 출생을 하건 광명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나가서도 광명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확장성이 있다는 건 저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반대로 광명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 기회를 뺏는 게 아닌지. 어쨌든 23건 중에…. 10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10개 단체가, 그중에 광명에 있는 단체들이 한두 군데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 조건이 바뀌면서. 조건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년 사업했을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어쨌든 광명에서 예술 하는 청년들이 광명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래서 우리 광명의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도 가능해요? 작년 대비 올해.

네, 중복도 가능은 합니다.

몇 년까지 만약에 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선정이 되는 거지만 잘한다고 하면 세 번 연속 선정될 수도, 그 기준은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아직 그런 제한은 없는데요. 그 대신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나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달라집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잘하는 친구도 계속 키워 줘야 되는 게 또 광명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좀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

2년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6월 9일에 취임을 했고요. 2년 후 2027년 6월 8일까지입니다.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