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7급으로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직위의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시 담당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의원님의 정책적 요구와 협업 내용이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원관 임용 직급을 7급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의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며 지원관들의 근무실적 평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준수하여 시행돼야 하므로 평가 방식과 기준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저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에도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약간의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행안부의 가이드라인과 법제처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김미영 위원님 이거 다 검토해 봤죠, 지원관하고요?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례안 올라와서 저도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 중에 검토했습니다.

이상없다면서요.

네.

이상이 없다는 데 어느 지침에서 이상이 있는지 지금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어디에 부합하지 않은가.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은 또 의장님의 인사권에 침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어느 지점에서 침해가 되는 건가, 7급 이하고, 7급은 행안부에서 7급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고 또 찾은 거에 대해서, 이거 엄청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7개 항인가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걸 다 찾아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나중에 진 팀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죠, 제 방에서? 의정팀장님하고. 그래서 최종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전문위원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글씨 몇 가지만 고쳐서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들을 한 일곱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방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책지원팀장하고 셋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실 수 있다 해서 여섯 가지를 수용하셔서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7조3항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있긴 하지만 정책지원관 재계약 평가에 있어서 지휘 의견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조항은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 저희가 새로 삽입한 문구이고요. 단 하나, 그때 저희가 분명히 7급이라는 이 문구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령에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 기준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임명이 돼서 7급 이하로 되어 있으니 7급으로 단정 짓는 거는 인사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서울시 몇십 개 구 정도의 서울시 포함, 봤을 때도 단정적으로 7급 이렇게 명시한 데는 서울시하고 1개 구만 있고 10개는 대부분 상위 임용령의 재량을 두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때도 분명히 이 한 개는 저희 의견이 7급 이하로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이거는 그냥 7급으로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때 조정이 안 된, 분명히 정책지원팀장하고 하는 게 안 되는 걸로 그 때 결론이 난 걸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7급이냐 7급 이하냐 그것만 조정이 안 됐고, 나머지 6개는 다 됐고 다 검토해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한 거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법적 의견 해석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저는 그냥 말씀하신 게 저와 똑같은,

어느 거냐 이거죠.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쓴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진 의장에게 채용 판정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급수가 관계가 없고 평가할 때 지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다른 의회에서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보시기 좋게.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법제처는 또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판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전에 팀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7개 중에서 6개는 넣고 빼고를 해서 협의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법 쪽으로 상위법에 안 맞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상위법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고, 또 저쪽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는 얘기죠, 저는.

원래는 상위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다 해석을 하고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관계가 있다 그러고.

이쪽이 누구예요? 누가 관계없다고 한 거예요, 이쪽이?

정책지원관하고 김미영위원님하고 이거를 엄청 시간을 들여서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그럼 김미영 위원님이 하셨어야죠.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로 의정팀하고 제가 이게 관여할 부분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정팀하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건 다 수용했고, 의정팀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2항2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전문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지금 7조3항 ‘지휘 의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임의규정 넣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검토보고서를 쓰신 거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조3항 이 부분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지정을 한 거고, 또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Q&A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의회가 개별 지방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지원관 만족도 조사 및 다면평가 등 결과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만 활용가능’ 그래서 아마 의정팀이 이걸 수용해서 7조3항에다가 임의규정 참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위원들 간에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답변이 필요하신 가요?

잠깐만요.

네.

위원들끼리 논의될 사항이 아니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를 다룰 이유가 없는 거고요. 상위법에 7급 이하로 돼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는데 자꾸 이쪽저쪽 얘기하시면서 위원들끼리 상의할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럼 이건 뭐 하러 엽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제 얘기는 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해서 의정팀이 담은 거고, 그다음에 7급 이거는 이견이 있는 거죠.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섯 가지는 수용하셔서 넘어가고, 지금 7급 이하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같이 얘기하면 못 들어요. 한 분씩 해야지.

일단 이걸 먼저 끝내고, “의회 전문위원을 말씀하십니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문위원 답변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법제처 의견 제시 간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이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상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 정정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 필요합니다. 그게 심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고요. 속기록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나온 Q&A처럼 이게 참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7조 3항을 수정해서 올렸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7급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다르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김미영 위원님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얘기를 한 게 이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은 7급 이하 해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하고 해서 했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여기는 이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지방 내려가고 있는데 7개 항목이 잘못됐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차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읽어주는데 내가 읽어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한테 ‘정책지원관님하고 7개 항목이 잘못됐다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해서 김미영 위원님이 몇 시간 걸려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같이 의정팀장님하고 정책지원관 팀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이걸 의논을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거는, 내가 봐도 빠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넣어서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글씨 같은 거 잘 봐가지고 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조율해서 다 해서 올리고 의장님도 알아서 해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황당하다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의견을 하고 조율을 하냐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렇게 해 놓으면,

두 분이 풀으셔야 할 문제고.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3명이 분명히 해서 나머지만 해서 올리세요, 제가 했지 않냐는 얘기지.

그때도 제가 7급은 7급 이하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건 저희가 조례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올라갔지만 이건 이견이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신 거잖아요, 7개 조항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겠다, 그 얘기예요.

네. 문제가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6개는 지금 의정팀장하고 얘기를 하셔서 조율이 되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운영위원장님 선에서 정리를 하실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질의를 하시면 그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지금 그게 심의하는 과정인 거죠. 저는 미리 좀 먼저 봤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위원이죠, 한번 봐달라 해서 봤고 했을 때 제가 봤었던 거는 그거죠, 상위법에 저촉됨이 있나 없나를 그걸 살펴본 거죠, 저도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조율은 지금 정책팀하고 의정팀하고 이동길 위원장님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6개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과정 중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사실 제가 세 번의 시도 끝에 만들었었던 의원과 공무원간의 갑질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영위에 올라갔었을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게 운영위에 있는 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열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14명 의원에게 적용되는 그런 조례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내용도 어쨌든 지금 담당 부서와 이견이 있는 거고 이 정책지원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14명 의원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질조례나 이거나. 그렇다면 이것도 최소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의 간담회는 있었어야 하고, 각각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묻기 때문에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해가지고 보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올린 게 전문위원실로, 정책지원관하고 다듬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올렸어요. 올리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이 됐으면 다시 또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이상이 없으니까 저리 넘긴 거 아니냐 이거죠, 의정팀으로. 그러면 의정팀으로 넘어갔으니까 의정팀에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이 자체는 저도 그래서 심사숙고를 한 게 이건 개인이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네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조례예요. 그래서 앞전에 작년에도 검토를 좀 더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조율을 다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00%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다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하자 그러면 그건 100% 수용할 의사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고로 하고요, 그거는.

저 지금 발언해도 되나요? 아니 저도 그때 담당부서와, 그때 신용하 국장님이 계실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담당 부서와 다 검토하고 전문 지원관의 검토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렸던 건데 그때 간담회가 필요하다 하셔서 저는 의원들뿐 아니라 그때 노조 단체와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올려서 보류가 됐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서 다시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보류가 되고 나서 의원들 간에 정책지원관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지시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네. 저쪽에서 한, 이사 오기 전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때 모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잠깐 얘기하다가 지원관들 나가고 우리끼리 했지, 그때 잠깐 하긴 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책지원관은 이거 어떻게 할건가 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자, 심사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왜 정책지원관인데 우리가 빠지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자기가 있기에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이 됐냐 하면 자기 담당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의사는 한번 물어봐라,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참작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하는데 참작을 해 달라, 100% 관여는 못 하더라도.

여기요.

네, 고상순 위원님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사실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가지고 평가한 대로 됐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과정에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어느새 나중에 물어보면 다 짤리고 나간 다음에 물어보면 거기에 누구누구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듣고 이미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늘 정해진 사람의 대답을 듣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지난 일이니까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정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이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견이 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늘 과정이나 절차는 다 무시하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7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을 통과시킬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조례가 올라오는 당일날 되면 막 난리가 났는데 물론 저희가 이거를 못 보는 시간적인 그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다 같이 상처를, 정책지원관한테 상을 주든 상처를 주든 이거를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6명만 총대를 메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6개 항목은 통일을 보셨어요. 서로 의견 통일을 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다 얘기해서 꺼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6개 항목이 뭔지는 저희한테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급과 7급 이하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의장님이 지난번에도,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8급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급을 뽑으셨고, 그렇다면 상위법을 맞는 걸로 해서 가시는 걸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결정권은 결국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6개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앞전에 있던 게 빠져서 넣은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근무를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이 안 된다든가 해왔잖아요. 그런 게 다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넣는 건 당연한 거고 위원님들이 보셔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7급이냐 7급 이하냐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이 조례에 7급으로 해놓으면 7급으로 뽑아야 합니다, 의장님도. 8급 못 뽑아요. 그렇죠? 권한도 있지만 조례가 또 있어서 조례로 해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따라서 8급도 뽑고 9급도 뽑고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앞전에 8급으로 했을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없애자 그렇게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더 이상 직급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급수를. 그래도 행안부에서 7급까지는 더 이상 6급으로는 올리지 말고 7급까지는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지원대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급에 따라서. 그러면 더 이상 못해주면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7급하고 7급이하라는 건 결국 7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급 이하나 7급이나 결론적으로 7급은 다 들어가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랬을 때 그 밑에 지난번에도 8급 할 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그냥 7급 이하로 가시고 그때 가서 말 그대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구청장이 되고 의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의장이 되시면 됩니다. 다만 상위법을 따라서 7급 이하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7급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8급을 뽑으셨듯이 그때 가서도 8급 뽑으시면 되고 설마 9급까지야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상위법 대로 하셔서 이 상황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고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고집하는 건 아니고 묻잖아요. 물어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하자든가 보류를 하자든가 더 의논을 하자든가 거기에 따르는 거지 제가 뭐 고집부리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의원발의 조례기 때문에 부서 검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서 검토가 들어가서 온 결과를 가지고 같은 의원이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이걸 검토해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이걸 검토했었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의정팀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달랐던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 개개인의 정책 의정활동을 보다 좀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마련된 정책지원관 제도인 만큼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주셨는데 저 또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운영위뿐만 아니라 열네 분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6개 아까 합의하셨던 내용,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려주세요.

네.

지금 알고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 별로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일단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지금 7급으로 명시해놓은 단체가 동대문구 한 군데 있네요. 한군데 있고 지금 근무실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 즉 7급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를 의원이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 두가지가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의장이 새로 9대 때 인사권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들이 충돌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져희가 간담회를 일전에 할 때도 저희가 8급으로 하냐 7급으로 하냐 말이 많았잖아요.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게 어쨌든 8급으로 들어온 지원관이 있고 한데 그때 저도 말씀은 드렸어요. 동료 의원이 7급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니 제 정책지원관을 쓰시라 제가 양보를 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제가 8급 지원관님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뭐든지 급수로 해서, 물론 내용을 뜯어보니까 7급은 학사 졸업, 8급은 전문대 졸업,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사라고 해서 다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원관 쓰고 있지만 일 정말 열심히 잘하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조율을 하는 게 솔직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임기제 7급 상당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잖아요. 이게 어차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구청장 조례든 뭐든 다 거기에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선택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음 10대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권의 보장이 돼야 한다, 그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선례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군데가 제정이 됐지만 1군데만 지금 7급을 쓰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야 한다’를 했을 때에 얻는 이득이 ‘할 수 있다’를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7급 했을 때에 어쨌든 7급으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서 다시 좀 더 보강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앞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7급 이하로 했는데 3년 동안 이상 없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류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8급으로, 7급 이하 하니까 8급을 뽑으니까 7급으로 있는 분들이 만기가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8급 뽑네, 난 다른 데 가야 되겠네’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7급으로 하다 8급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요가 됐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고상순 위원님 같으면 내가 여기 지금 7급으로 있는데 다음에 의회 8급을 뽑아, ‘나는 7급으로 뽑는 데로 다시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동요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맨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냐 이거지, 하는 사람이 해서,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직업이라는 거는 안정이 돼야 일할 맛도 나는 거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각자 같이 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하고 더 의논하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의회간담회를, 작년에 보류 됐으면 다시 또 새롭게 하지 안 했냐, 거기에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류했다가, 보류했다가 더, 이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급히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위원 여러분! 김강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를 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강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책자 611쪽부터 6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 8,000만원으로 금년예산 48억 1,000만원 대비 4.8%인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력운영비 삭감 및 신청사 이전완료에 따른 관련 비용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1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대비 2%인 7,400만원이 증가한 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위원님 국내여비가 추경편성되어 가지고 포함돼 있다 보니까 숫자가 좀 4,957만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월정수당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대비 26%인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신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예산 연간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공공운영비도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신차 구입비자산취득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팀 차량이 폐차돼서 불용되었기 때문에 4,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대비 36%인 2,6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2,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6쪽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금년대비 24%인 3,800만원이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예정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광진의정 및 의정백서 제작에 따른 1,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7쪽의 정책지원활동 사업은 금년대비 90만원을 증액한 5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8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구 전체적으로 5%인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1쪽 기본경비로 금년대비 2%인 2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구청과 비슷하게 5%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9대, 제10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의회운영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611쪽부터 622쪽까지, 사업설명서 244쪽부터 2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결국은 신차구입이 또 올라왔네요.

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반기 좀 해봤더니 아무래도 의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팀하고 의전 담당이 먼저 갈 수 있는 차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전이 필수불가결한 거라서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3대 있잖아요.

차 4대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 차 관리비가 작년에도 5대 올해도 5대면,

네, 맞아요.

지금 현재 4대가 있는 거고, 새로 구입할 걸 얘기하셔서 5대를 올리신 거죠?

네.

이것도 이미 통과될 걸로 예상하시고 5대로 올리신 거잖아.

아무래도 하나만 잡고 추가로 그걸 끼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같이 5대로 잡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 차에 미련을 못 버리실까 다들.

차량은 작년에 올렸던 기종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그 사이에?

차는 똑같은 걸로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산과 사실 관계가 없는 거기는 한데 저희가 신청사를 오기 전에 전반기 때는 의회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수첩이나 시계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 의원별로 최소한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몇 개씩은 주셨는데 지금 여기 신청사로 오고 나서, 특히 후반기로 들어와서는 저희가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받지 못했어서 왜 그렇게 운영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홍보팀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팀에서 쓰는 홍보팀 방문의 그게 갯수가 작지만 또 그게 다 이미 소진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기처럼 저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실은 첫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위원님들이 직접 그걸 주시면 「선거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실 그 모든 건 다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직접 주시면 그게 나가서 “누가 줬어?” 이렇게 되면 그게 의원님들한테 기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거는 다 사실 저희가 주는 거지 의원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그럼 전반기 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선거법 위반했던 거네요.

아니요, 직접 주신 건 아니고 저희가 드릴 걸 직접 갖다 놓은 거니까 직접 주신 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데 어쨌든 받으신 분들중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면 서로 또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 아닌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갖고 있다가 말씀하시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게 누구며 물품들은 솔직히 이전하면서 방문하신 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집이다 보니까 좀 소진율이 작년보다는 좀 빨리 되다보니까 저희가 차마 거기까지 못 따라오고 준비 못 하는 점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내년에 좀 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때 저희가 의회 홍보영상을 만들 때 어른용과 어린이용을 만들어서 어린이용은 모의의회에서 쓰시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었고 작년 예산심사 했었을 때 그때까지 어린이용 홍보영상은 완성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만들어졌나요, 그거는?

네. 어린이 홍보영상은 만들어져서 내년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씩 그렇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씩.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 저번에는 위반했냐.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방문기념품이 뭐가 있는가는 알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 그럼 지금 현재 시계냐 보조배터리냐 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앞전까지 홍보팀에서 주는 걸 몰랐어요, 또. 홍보팀에서 또 줘,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홍보팀 찾아오는 분들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홍보팀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새롭게 뭐가 나오면 개수를 떠나서 “우리 홍보팀에서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나 이거 의회 가서 받았어” 그러면 “어디서?” 바보된다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받았다는데 우리는 한번 구경도 못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 개수를 5개면 5개, 3개면 3개든 해서 기본적으로 새로 나올 때마다, 항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올 때마다 그건 각 의원실에다 들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최건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작해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조금 아까 물품 얘기는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10개씩을 항상 주셨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어서 정말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어? 새로운 게 왔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라 조금 더 예쁜 의원이 있고 덜 예쁜 의원이 있는 건 알아요.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평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10개씩 해서 주셨는데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 진짜 누구 받았네?” 이래가지고 황당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2년 상반기 때는 주고 지금에 와서 안 주면서 「선거법」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이렇게 말을 다르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주지 그걸 들고 나가서 막 뿌리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기본 상식은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차량 문제가 또 올라왔는데 우리가 4대가 있는데 굳이 5대를 만들어야 하는 명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서로 직원들이 원해, 누가 원해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말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사실은 내년 당장 필요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 조직은 10대쯤에서는, 저번 체육대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기본법」이 생기면 정책지원관도, 1 의원에 1 정책지원관으로 바뀌고, 그럼 조직이 더 확장되면 사실 의원님들 활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의정활동이 더 현장감 있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운전직 두 분이서 이제 수행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책지원관이 앞으로는 정말 딱 붙어서 현장감 있게 같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대쯤에서는, 그게 재정이 되면. 조직은 무조건 확장이 될 거고요, 의회사무국도 지원력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는 조직에 감사나 예산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의회사무국도 팀이 한두 개는 더 생기면서 커지기 때문에 차량은 앞으로 더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시기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차를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 입장에서 차가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하시는 분도 없어서 막 급하면 의정팀에서도 나가고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4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숫자가 모자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가 되면 일대일 정책지원관을 두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고. 지금도 정책지원관 1명에 의원 1명 해서 나가는 케이스를 제가 종종 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무슨 새로운 사업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고 다 자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470 같으면 우리가 조금 한두 끼 밥 덜 먹어서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충당할 수 있는데 4,700이라는 거를 지금 10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차 한 대가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누이 “차 필요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2026년도 예산을 다룰 텐데 분명히 이 상황에서 삭감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테고, 정 필요할 때는 증액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맨날 의원들이 자기 살림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삭감해 이런 얘기를 듣게 자꾸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의정팀에서 올린 거를 삭감을 한다? 이게 되게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누가 뭔가를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몇 번째로 올리십니까? 몇 번째 올리고 우리 몇 번째 똑같은 얘기하면서 왜 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상황을 자꾸 연출을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되는 이유. 살림 줄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차 한 대를 더 늘린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여기 위원님들 해달라고 안 해도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10대를 위해서 하십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미래까지 걱정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1차적인 거는 아까 의전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적인 설명을 10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괜히 혼나는데, 앞전에 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했어요. 그때는 다섯 분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차를 고쳐서 써라 해가지고 고쳐서 쓰고, 차가 꼭 필요하면 그때 사무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양석 부의장님이 그랬나, 추윤구 의장님이 그랬나 누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에 물어서 우리가 차 쓰는 게 아니다, 운전하고 하는데 뭐 홍보팀에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나가면.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닌다 하니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 차가 꼭 필요하면 말씀드려서 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얘기를 하고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사무국장님이. 그래서 저는 올라왔길래 다 소통이 돼서 올라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의원님들이 모르시면 사무국장님이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거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다 드렸고, 요청을 드렸지 승낙을 하신 건 아니었고요. 요청은 제가 다 드렸는데 의원님별로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만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홍보팀이 나가서 일할 때 직원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탄다는 그런 직원도 있고 실제로 봤어요, 저도 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좀 차가 있어서 기동력 있게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의견수렴을 해서 돈을 올려라, 다음번에. 그렇게 됐던 거에요. 고상순 위원님,

저는 이 차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림을 우리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차를 사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고 의회에서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차를 통과시킬 때 저는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 예산에는 단 한푼도 삭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매번 이렇게 저희 의원들 성격 테스트하듯이 올리지 마시고요. 이거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또 올라온 거 몰랐고, 이렇게 일들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최소한 자기 양심껏 일은 해야 되잖아요. 4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의원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죠. 대통령도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뭐가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서 한 대를 왜 더합니까? 3대도 아니고 4대인데 지금. 차도 그냥 삐까뻔쩍하고 다 좋더구만 쭉 서 있는 거 보니까 꽤 좋던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위원들이 그 안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의원들 없앤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 양심껏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택시타고 다녔다고 하고 국장님은 아까 킥보드, 자전거, 대중교통,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지급을 해요? 직원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초과근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출장,

출장비에서 나가요?

초과근무를 하니까,

교통수단 이용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치면 다른 팀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비 다 전액을 받는데 홍보팀은 출장비에서 교통비가 깎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말 외 평일에는 출장에서 출장비로 여비를 받을 수 있고요. 주말에는 본인이 출장의 개념이 아니고 초과근무 중에 나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그걸 대체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출장을 나가시면 출장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출장비에서 대중교통비가 깎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출장비를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깎여서 받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우 죄송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 직원도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전 약간 틀린 것 같고. 본인이 일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의 급여가 있는데 그게 이 자동차로 하여금 내가 그 맥시멈의 받을 수 있는 거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거기서 대중교통비나 택시비가 깎인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의원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비로 깎이는 건 아니고요. 그 정액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의 정액분 그대로 다 받고 수당도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출장이나 그렇게 실비를 줄 수도 있고, 출장에 택시비를 썼을 때. 또 주말에는 사실 초과,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또 사비로 쓸 때도 있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외하고 주고 그런 건 아니,

사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두 번이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을 약간 달리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고상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신차를 구입하는 게 약간 사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계속 반대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이 정당한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야 할 충분한 보상이 깎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근거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조금 정리된 자료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도 지금 신차 구입 관련해서는 김상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자료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와 달리 시간제 근무자 인력 인원이 변경되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26년에 운영하고 채용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감소가 돼서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인력 숫자에 대해 바뀌고 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소속 의회직 신규직원이 연말에 3명이 와서 내년 1월 1일자로 3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파견온 직원들은 그만큼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결산 수준이 매년 80% 이하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고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예산 방향성에 집행부와 저희도 동참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율의 80%를 최대한 90% 정도까지 높일 수 있게 지급안의 기준, 예를 들어서 전에는 7급 15봉을 줬다면 이번에는 7급 3호봉 정도로 기준을 낮춰서 결산율을 높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건비 예산은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이 최대한 그 예산 절감에 맞춰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 다만 인력의 숫자가 아무래도 파견이나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증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25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한시임기제 1명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26년 계획안에 보시면 시간제 4명, 한시임기제 1명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랑 한시임기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변경돼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아까 그건 저희 신규와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지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 임기제에 대한 숫자인데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입법지원 임기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1명을 줄이고 임기제 입법지원관 1명이 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 총 숫자는 같지만 올해에 비해서 임기제 1명 내년에는 늘어난, 올해 것이 반영된 숫자 때문에 3명에서 4명으로 중가된 걸로 표현된 겁니다.

입법지원관이 내년에 1명이 더 는다고요?

올해 저희가 1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임기제가.

그런데 지금 26년에는 4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3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임기제 통으로 3명이 묶여있었는데 올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임기제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 4명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위원님,

의원이 사망했을 때 150만원인가요? 여기 보니까 의원사망 보상금하고 의원상해 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거를 편성을 해놔야 되나요?

이거는 관련 조례에 일정 비율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돌아가시면 매년 3,600만원씩 불용되나요?

네.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차량 문제로 얘기를 또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저번에 오해가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끼리 의장 의전차를 좀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사항 때문에 그때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나 아니면 외부에 나갔을 때에 보니까 버스 한 대에 승합차 지금 스타리아 한 대하고 스타렉스 한 대 있잖아요. 직원들이 다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서가 어쨌든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팀이 지원팀까지 해서 4개팀이 있잖아요, 홍보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결코 차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우리 버스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지방에 단체로 갈 때 빼고는 버스를 운영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스타리아, 스타렉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통상 진짜 직원들이 이용할 차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의정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물론 10대 지금 예산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의정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의원들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사무국의 살림이니까 사무국에서 지금 벌써 2억이 넘는 돈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는 직원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이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여기 상임위에서는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전혀 소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못 들었다니. 그러면 그 자체를 차를 누가 탈 거며, 왜 부득이 사야 되는가 그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아니다 라면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아까 의정팀장님, 제가 시간제근무자 어떻게 내년에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