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셋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925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인 5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현장중심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학생 생활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910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신속ㆍ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개 사업에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돌봄교실 증설이 어려운 지역에 돌봄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3억 5000만원,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6200만원 등 7개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4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490억 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관사시설 환경개선, 내진보강, 외벽개선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6개 사업에 3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재해재난 곤리,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1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7개 사업에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동부 종목별 전문적인 지도자 배치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2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최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윤건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59억 5000만원에서 525억 5200만원이 감액된 총 93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으로 학생의 올바로 성장을 이끄는 문화예술 교육에 5억 3000만원, 학교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6억 6900만원 등 25개 사업에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5개의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81억 7700만원 등 6개 사업에 8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48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83억 9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3개 사업에 25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3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7억 8200만원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윤건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5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170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6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관리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실수업개선사업에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업 부진 요인 진단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찾아가는 1대1 집중학습 지원을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9억 3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개 사업에 2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위생관리에 26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68억 6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6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70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총 13개 사업에 20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800만원, 학부모 및 교직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각급학교 시설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관리에 4억 63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6억 50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총 1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8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6년도 총 세출안 규모는 1082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0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미래역량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4100만원,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개선사업에 17억 6800만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순회교육 및 언어치료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89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Wee프로젝트 사업 등 25개 사업에 1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등 7개 사업에 6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639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9억 1900만원과 냉난방 시설개선사업 52억 8800만원, 외벽개선사업 85억 1500만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16개 사업에 14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총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총 33개 사업에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1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행복한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61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320억 10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인 61억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5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및 미래 역량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관련 강화 학생성공버스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억 58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1억 5701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개 사업에 6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 예산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6개 사업에 12억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통합배부사업 조정 등의 사유로 전년도보다 5억 4632만원 감액된 111억 8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40억,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14억,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시설비 80억, 냉난방 시설 개선 11억 3593만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9개 사업에 총 170억 6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을 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재산관리,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을 위한 17개 사업을 교육행정일반 예산으로 7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예산에 6억 3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 3억 8017만원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김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각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엘리트 체육 운영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죠? 그분들의 어떠한 감독분들이 대부분 체육부장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코치들의 급여가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교육청 전체적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부교육장님.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각 지원청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예산을 잡고요. 또 야구나 일부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 아닌 자체 지도자를 쓰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인건비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부모들이 급여를 따로 제공한다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가 보통 지도자가 3명, 4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 4명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다 채용을 못 하고 그래서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내의 각 지원청별 엘리트 체육, 흔히 말하는. 감독님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코치분들을 따로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학교별 코치분들에 대한 인건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오전 내에 가능하실까요? 코치분들의 급여는 기본적인 건 나가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리나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코치님들의 월급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금액에 따라 편애하는 학생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코치들에 대한 급여를 전혀 우리가 일절 지급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코치. 감독 말고. 감독은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코치님들은…….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자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계약한 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계약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약한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급여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계약한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코치라고 하는데…….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코치님들에 대한 급여 테이블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여는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 수석코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좀 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완전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 못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신 코치님들에 대한 지도자. 지도자인지 코치인지 헷갈리시지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자라고 명칭을 하시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급여 테이블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요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도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을 정해서 주는 걸로…….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적정 수준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억이 넘습니다, 수석코치 같은 건.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어떤 운동부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된 것 자료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교육청 소속 지도자들은 저희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영
조현영위원
자체적인 것은 아마 학교에서 오픈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해 주시나요, 학교에서? 그걸 받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걸 원하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금방 안 나올 것 같고요, 오전 중에는. 왜냐하면 학교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급여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학부모님들이 따로 주는 것들이 그게 어떠한…….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주지는 않죠.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주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정리해서 따로 그것은 오늘 내에 안 주셔도 되고요. 학교 내의 기간제나 우리 교육청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종목이 있어요. 엘리트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 맞죠?
현영
조현영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달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안 될 것 같으니 그 부분도 차주 본예산 하기 전에 주시고요. 금방 얘기했던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했던 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뜨잖아요. 그 부분들은 오늘 내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소속 코치 관련 급여 그다음에 학교별 급여 두 종류죠?
현영
조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니…….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것은 두 번째 것은 좀 늦게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섬 바로 알기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만족도 조사 자료 주시고요. 찾으셨습니까, 42페이지. 우리 섬 바로 알기 만족도 조사해 놓으신 것 주시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족도 조사.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북부 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62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 주시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 활성화 관련된 만족도 조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생태 시민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도 만족도 조사 해 놓으신 것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80% 작게는 50% 많게는 90% 이렇게 예산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만족을 어느 정도 했나 한번 보기 위함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죠, 여기도 생태 시민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63%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여기도 만족도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509쪽 한번 봐 보십시오. 509쪽 보면 문화예술 교육인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148%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주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8월에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8월에 관내 프로그램 관련 수요 조사했던 내용 아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요조사도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3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보셨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도 아마 특색사업일 겁니다, 여기는 문화예술교육. 여기도 예산이 70%가 삭감이 됐는데 했던 사업 만족도 조사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화교육장님.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강화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교육특구 지정됨에 따라서 특교 30억 정도 내려오고 자체 예산도 30억해서 60억 정도 될 텐데 특구 관련돼서 강화에서 하는 사업 이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강화교육장님.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결이음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예비심사 전에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결이음 교육과정 2025년도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26년도 예산 편성한 것 내용 항목별로 예산까지 포함해서 ’25년도, ’26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인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나 또 이렇게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더 큰 열정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이렇게 보도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숙원사업인 남부교육지원청이 이전에 있어서 이렇게 올스톱 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어저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청취 의견이 유보가 됐어요,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뭐하고 교육장님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야 심의로 들어갈 텐데요. 그 의견 청취에서는 저희 청사 이전이 적합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가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사도 개설하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는 인천시청의 도시관리과고요. 저희는 그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다시 의견 청취를 들을 계획인데요. 우선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남아 있는 곳을 이전 적지라고 합니다. 그 이전 적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전 적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청사 이전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교육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조금 따로 됐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이전은 저희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동명초 학생들 급식실 개소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반지하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운영하다가 1층으로 번듯하게 지어진 급식시설 개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도 청사 이전이 정말 숙원사업이다 같은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견 청취에서 보류 의견이 뜨긴 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박물관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육박물관에 대한 시민공청회도 있었고요, 2022년에. 그리고 2024년에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도 거쳐서 참석한 사람들의 83%가 찬성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4월에 문체부에서도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적정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이 위치적으로는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남부교육청 청사가 있는 중구 부근은 개항장 그리고 근대역사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학생들이 인천 바로알기를 통해서 이 개항장에 대한 어떤 현장 체험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교육박물관이 지금 현 청사를 이전하고, 계획이긴 하지만. 그곳의 입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려서 다음번 의견 청취 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남부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4년 차인데 4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교육감이나 시장님이나 또 시ㆍ구의원들이 전부 다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사항이고 또 남부교육청 산하에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옹진군 지역에 4만여 명의 학생들, 학부모들도 이 이전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또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저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도 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도 일일이 찾아뵙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이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박물관 건설하는 것하고 왜 연계가 돼서 건설교통위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교육청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이고 그 이전 적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부교육청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또 그 지역의 위원들이나 건교위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 하면 시간을 두고 더 토론하고 그것 연구해서 좋은 시설을 갖다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까지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 추진의 추진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의견 청취는 저희도 사실은 청사 이전과 도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전 적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한 그런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더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해 주시고 박물관 건설에서도 문체부에서도 방금 보고도 말씀도 하셨지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 4월에 적정 의견 받았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다 통과됐고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큰 반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 1월에 심의할 때는 남부지원청 이전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시라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왜 거기 박물관이 끼어들어 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1월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6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평균 18.1% 감액되었으나 지원청별로 감액 폭은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북부가 35.8%, 동부가 27.4%, 남부가 5.4%, 서부가 3.4%, 강화만 유일하게 플러스 23.5%가 유일한 증액을 했어요. 맞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같은 교육지원청임에도 감액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적용한 감액, 증액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강화만 전체 예산 냉난방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누가 동부교육청에서 설명해 줄까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 쪽은 강화에서…….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지원청별로 아마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역청의 특성을 살리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증된 게 8개 사업이고 감된 게 9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원청별로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태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도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냉난방 시설 개선을 보면 지원청별 남부가 64%, 북부 66%, 동부 60%, 서부 50%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정도면 냉난방 이것 중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의 시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남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노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상교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남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노후도나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여러 차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교를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냉난방 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1추에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동부교육장에게 질문 좀 할게요. 작년에 송도가 어디서 학부모들이 난리 한번 안 났었어요? 에어컨 껐나 아니면 난방 때문에 그랬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에서.
민수
한민수위원
북부에서 그랬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올여름에도 찜통 교실이 민원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시급한 냉방 시설을 60% 이상 감액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차원에서 이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시설 중 가장 시급 필수 영역이 냉난방인데 아이들 더워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이런 것 필수적인 냉난방 시설부터 대폭 줄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시설비만 16교를 배부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올해 5개교로 감소를 했거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 쪽에 아마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교육활동할 수 있는 직접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를 가지고 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냉난방기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20개교 사업을 했고 또 올해는 지금 15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10개교를 또 설계는 태워놨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실시되고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는 직접적 경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가 줄어들면 교육이 위축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여름철에 학사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 일부 학교에서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하는데 재정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더할 텐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 에어컨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시설 다 해 놓고 안 튼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강화교육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강화는 5개 지원청 중 유일하게 전체 예산과 냉난방 예산을 모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비 54만원은 지금 0으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행정감사 업무 예산 54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아마 강화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까?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일단 유일하게 강화교육청이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강남 관사 및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 등 시설 관련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약 100억 이상 증액되었고요. 관사 환경개선 등 사업에서 전년보다 약 50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 약 290억 예산에서 2026년도 약 320억으로 약 61억 증액된 상태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비 54만원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은 지역 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번 편성은 감액과 증액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과 우선순위 모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사업의 중요도, 긴급도를 반영한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교육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정말 더위나 추위에서 좀 나을 수 있는 데서 공부를 하게 해줘야지 지금 여름에 많이 덥고 이러면 공부 집중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돼서 그러면 짧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대표로 누가 하셔도 되고요. 5개 교육지원청 Wee 프로젝트 사업을 봤더니 모두 삭감됐어요.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남부는 17.6%, 북부는 10.8%, 동부는 38.7%, 서부는 26.3%, 강화는 16.1% 등이 삭감되었는데요. 정서 위기학생 지원은 교육청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영역이에요. 그런데 위 예산 일괄 감액에 대한 배경 설명과 적용한 공통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표로 해 주실래요, 아니면 각 지원청별로 해 주실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장 상담 지원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특별히 크게 눈에 띄게 감액된 부분은 Wee 프로젝트 사업 안에 있던 여비 부분이 부서 기본운영비로 재편성이 되면서 그게 부서 기본운영경비에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큰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남부만 예를 들면 1339만원 정도가 여비가 부서운영비로 들어간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항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연구비라고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연구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교원연구비도 ’26년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눈에 보이기에는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부 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새도 학폭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상담할 곳이 없어서 자살 최근에도 그런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교육위원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이 이 Wee센터예요, 제가.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결국에는 Wee센터에서 어떤 상담 선생님이 됐든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데 지금 봤더니 너무 금액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되니까 어, 이거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늘리면 늘렸지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영신 남부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든 거는 아니고 항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부 다 5개 교육지원청 맞나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도 있고요.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사실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아졌잖아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할게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핵심 상담 치료 중에 집단상담 놀이치료 등 핵심 위기치료 프로그램을 대폭 줄인 곳도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반 운영비, 연구비 등 주변 항목 위주로 조정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항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시 증감 내역을 봤더니 남부교육청에서는 일반 운영 연구비 중심으로 감액이 됐다고 얘기하셨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북부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연구비 일부 감액 그리고 동부는 집단상담 놀이치료 등 위기치료 프로그램 대폭 감액, 서부는 위기지원 프로그램 종합심리평가 상담연수 등 감액, 강화는 상담프로그램 교원연구비 감액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액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항목으로 빠져서로 얘기를 하셨는데 감액 사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내용이 다르게 쓰셔서.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별로 약간 특색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남부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부는 참고로 Wee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5개 지원청 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증감 감액이나 내용들이 각각 달라서 차라리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으면 아, 그런가보다 생각했을 텐데 감액 사유가 다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영신 남부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항목이 변경돼서 감액은 되지 않았고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줄어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5개 지원청 같은 의견이신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고, 약간의 소소한 금액들은 지원청별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큰 금액은 아까 부서운영비로 편입되고 시교육청에서 교원연구비 일괄 지급해 주고…….
현영
조현영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암만 어려워도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늘려야 된다는 저는,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이 항목만큼은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곳에서 상담치료라든가 얘기할 공간은 더 늘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봤던 거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답변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준비한 질의서가 있는데 먼저 답변하시려고 그래서. 보니까 전년 대비 38.7% 감액됐다고 수치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감액 사유가 큰 틀은 이해는 됐지만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감소로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배치가 많이 되어서 감소가 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가 늘어나니까 Wee센터 상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5개 지원청을 다 봤더니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예산 증감률을 보니까 전국체전 증감률이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예산 감액률이 74%가 감액됐고 서부도 76%, 강화도 75.6%가 감액이 됐는데 남부도 44.5%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국체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참석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됐나요? 소년체전은 많이는 안 하셨어요, 보니까. 증감률이 소년체전은 많이 안 돼 있던데 전국체전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던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전국체전은 본청 사업입니다. 본청 사업인데 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하고 그다음에 주무관이 같이 동행해서 전국체전을 치르고 있고 또 교육장들도 가서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액을 한 것은 본청에서 예산이 거기도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액을 해도 그렇게 2∼3명이 가서 격려하고 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올해까지 3년 동안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거의 다 방문했는데 체육회 사실은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어떠한 일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 위원이 가보면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체전 참여 비율을 보면 일반인하고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참여 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체육회만 맡겨서 움직이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참여 학생수가 일반인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교욱청에서 관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갔을 때 눈에 띄는 것은 교육청 식구들이 주로 보이셔서 아니, 왜 전국체전인데 이게 체육회나 다른 어떠한 쪽에서 신경을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청 식구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전체 성적이 인천시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정리될 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이번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셔서 예산 세우시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유독 강화교육지원청은 100% 삭감된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팔구십 퍼센트 정도 삭감하고 10% 남겨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강화교육지원청만 유독 100% 삭감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100% 삭감이고요.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100% 삭감, 교육정책기획 삭감되셨고요.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 이것도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바닥교체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옥상방수 100%, 기타 학교시설개선 정기점검 100%,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도 100%, 지방공무원 상훈관리, 진로교육과정운영, 특수교육운영 지원, 학생자치활동, 학생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공간조성, 행정사무감사 업무 100% 삭감이 유독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1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0%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준이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 예산 감액으로 협의회비, 여비를 줄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협의회비, 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협의회비, 여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100% 삭감 이것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원래 금액도 35만원 작기도 하지만 삭감하셨고, 교육정책기획 이것도 삭감하셨고, 교직원 복지 지원 이런 부분 삭감하셨는데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직원 복지 관련돼서 전액 삭감하신 건데, 왜 이런 거는 100% 삭감하셨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살핀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데부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체 교육지원청 모두 다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재해재난 관리가 상당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은 재해재난 관리가 무려 1만 9000% 올라갔거든요. 이게 193만원에서 3억 69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됐는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해재난 그게 올라간 것은 학교 교육시설공제회 정기 가입비가 원래 학교에서 부담하던 것을 이번에 지원청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학교에서 지원하는 걸 지원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 편성되던 예산을 지원청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학교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이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올라온 금액이 학교에서 거의…….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이건 총액이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건 총액인 거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학교별로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다르죠.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에서 편성해서 했던 걸 그 사업을 지원청으로 학교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청이 업무를 가져온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나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재난 편성 비율이 다른데…….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정확한 10만원 단위까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별로 자료는 조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파악은…….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 학교별로 100만원이다, 200만원 전후다. 이것도 알 수가 없나요?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똑같은 거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른 지원청도 다 이번에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을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 학교운영비가 잠시만요.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었어요. 교육장님 학교기본운영비가 예산을 보니까 줄었거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는 추가…….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학교기본운영비 지원도 9.1% 감액됐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6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73번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9.1% 줄었어요. 61페이지이고요. 위에서 사업명 73번 두 번째 줄에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700억 됐다가 지금 640억 정도로 해서 63억 정도 줄었거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인천의 학급수 감소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인천시 액수인데요. 그래서 아마 줄었을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 서부가 줄었어요? 서부 인원수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수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저희 서부교육지원청만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도 학생수 줄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학급수 줄었어요, 이게 10%나 줄었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단 지역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쪽 가좌, 석남, 신현, 검암 이쪽 원도심 지역은 많이 줄고 청라도 지금 줄고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런데 10% 준 게 전체 학생수가 10% 정도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지 않을까요, 교육장님.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학급수하고 학생수가 준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안전관리비를 지원청에서 회비를 내는 구조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배부사업이 4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통합배부로 내려갔던 사항이 줄어들어서 3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사실 그거이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진짜 순수하게 감액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4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줄었으니까 좀 줄었고요. 또 하나는 12월분이 지금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여유 있는 데는 10개월치만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했고요. 2개월치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지난 2개월 지원 안 한 2개월과 ’26년 12개월 총 14개월치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26년도 11개월만 들어가 있다면 총 13개월이 들어가 있는 건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26년도는 11개월만 들어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26년도는 11개월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에 2개월 편성 못 했던 것은 2추에서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2추에서 했나요, 저희 2개월 있던 거 2추에 편성했고 이건 총 11개월치라는 거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지원하기로 그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했는데 비율적으로 만약에 이게 12분의 1이 더 줄었다고 한다면 이게 11개월치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비슷하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좀 더 하겠다로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차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답변이 아쉽네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에 주는 교육과정 운영비나 기본운영비는 줄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배부사업 그러니까 안전교육비 같은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던 걸 지원청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가져오니까 그만큼 학교 예산이 줄어들고 학급수, 학생수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25년에 비해서 ’26년이 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뭔가 더 질의드리기가 두렵네요,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서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좋아하셨던 신경 썼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음악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혹시 그거는 담겨 있나요, 여기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술 부분에 대한 많은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악기 지원사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역량도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줘서 단순한 리코더나 실로폰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을 요하는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악기강사를 파견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학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교육이나 예술로 학교를 잇다 이 부분을 많이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구청에 교육경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 교육경비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서구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비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인천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요약하자면 반영은 일부 되어 있지만 많은 금액은 삭감되어 있고 그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하든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하든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걸 메꾸겠다는 것이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악기강사 중에서 학부모 경력 단절 부분은 계속해서 반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철규
김철규겅화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부족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삭감한 내용이 있고요. 그중에 조금 부득불 제가 부연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 재난안전 기획 및 예방활동은 ’25년도부터 재난한국훈련사업이 교육청은 하지 않고 학교에서만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동호인 활동은 문화예술 체육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역시 100% 삭감됐는데 이것 역시 시교육청에서 재배부되는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일부만 얘기해 주셨는데 100% 삭감이 워낙 많아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먼저 삭감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철규
김철규겅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저는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신 거니까 결정에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교육장님도 100% 삭감된 것 봐 보시면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은 시설 쪽에 힘을 쏟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산들이. 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직원들 복지나 직원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하신 느낌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다른 타 교육지원청과는 다르게 유독, 다른 교육지원청도 많이 삭감했지만 유독 강화가 좀 더 많이 삭감한 듯한 느낌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말씀드립니다.
철규
김철규겅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저희가 마지막 계수조정 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 사기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철규
김철규겅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도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단 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제가 오랜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요, 저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체험학습비가 거의 90% 삭감됐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연락온 것은 기사 내용을 보고 학부모님들은 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느냐라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삭감한 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한 이유가 있느냐를 여쭈어보셨고 그건 아마 집행부의 의견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삭감했지만 이 외로 체험학습비나 다른 걸로 설정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산을?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학습비는 본청에서 학교별로 일괄 학년에 따라서 배부를 해 주는데요. 현장학습 관련해서 강원도 춘천 판결 이후 저희가 계획했던 연초에…….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 체험학습이 아니라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영어마을이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네, 90% 삭감돼 있거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마을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이것도 본청에서 삭감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면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90%를 삭감하신 건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하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청을 공통으로 맞게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이것은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겠지만 본청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삭감하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은 그 외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삭감이 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관계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비용이 삭감돼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문자가 많이 오세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 영어체험학습비 90%가 삭감됐다면 다른 것이라도 이게 세워져야지 체험학습이 진행될 텐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발전특구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 발전 교육 경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체 금액이 3억 5000 정도.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3억원은 그러면 거의 다 쓰실 예정인 거예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거기 다 쓰지는 않고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얼마 쓰실 예정이에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편성이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편성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장님 저도 최대한 좋게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어쨌든…….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지금?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 어쨌든 교육 연계해서…….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부교육장님 괜찮고요. 그러면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마 모든 지원청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북부교육장님은 이것 90%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체험학습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예정이신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통계를 해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95% 정도의 만족도가 나와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2억 1700이었던 것이 ’25년도에는 4억 300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저희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90% 삭감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사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90% 삭감이 됐겠죠, 이렇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워낙 지금 문자가 많이 와서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아쉬워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그래서 이걸 대체하실 게 있냐는 거죠? 저희가 어찌 됐든 재정적 어려움으로 90%를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들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지자체에서도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지자체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맡아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영어 체험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또 외국 사람을 대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울렁증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하나예요. 대체할 게 있냐는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현재로서 할 게 있냐는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대안 없이 90% 삭감하신 거고요. 혹시 다른 교육장님 중에서 대안 있으신 분 있나요? 남부교육장님은 혹시 90% 삭감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할 건지 한번…….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청 최영신입니다. 영어 체험 활동 관련해서 남부 관내에서는 ’25년도에 21교의 대상 학생들이 영어 체험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영어 체험 교육을 놓을 수는 없어서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응모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어 체험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7개 중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아리 운영이나 또는 체험 활동이나 영어 캠프나 이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하려고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 영어 체험 학습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데를 가고 싶으면 다른 데를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꼭 기사처럼 그곳을 무조건 가야 되게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강화 질의하셨던 것에서 답답해하셨던 부분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기본운영비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하고 가산금 그리고 통합배부사업이 함께 포함이 돼서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표준교육비가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26년도에는 교당 경비를 3% 증액한다고 지금 본청에서 계획이 돼 있어서요. 기본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잠깐 서부교육장님께 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저는 각 지원청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부는 교육장님 81.9%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북부는 ’25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동부는 1억 4800 그러니까 148%를 증액을 했습니다. 서부는 아까 답변 주셨지만 70.4%가 감액이 됐고 강화는 퍼센티지로는 많지만 워낙 금액이 적어서 41.7% 감액이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동부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이번에는 생각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 이걸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냥 감액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말하면 아이들이 어떤 사교육이나 사설에서 이렇게 누리고 이러는 게 있지만 균등하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답답한 학교에서 학업하다가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런 문화나 또 예술 이런 건데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참 질문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질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말하면 한 건, 한 건 증액이 되면 증액이 어떻게 되셨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게 효율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감액 예산이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각 지원청별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둬서 이 사업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필요하지만 이런 건 다 알아요, 사정을. 그런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자체를 어느 정도 감액을 해라 일괄적으로 이것도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원청별로 어디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5억 3000인데 5억 3000 동결이에요. 남부는 ’25년도 1억 4000이었는데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지원청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기 담당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별로 200만원, 300만원씩 또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하고 저는 이것은 적어도 증액은 아니어도 기존에 하던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부교육장님, 이것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도 종료하시고 도서지역 예술놀이터나 통합으로 전액 감액하시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아까 정종혁 위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에 관련돼서 그만큼은 어떤 걸로 보전한다고 했어요? 교육경비사업으로 이런 거나 각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나 같이 해서 이 정도만큼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구청에서 지원한 교육경비…….
오상
이오상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3억 6000 정도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게 전액이 다 나올까요? 저도 제가 구의원을 해봐서 알지만 교육경비를 지원청에 지원을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무조건 나오는 금액이에요, 교육 경비가? 학교에다가 바로 보내는 거잖아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집행을 한다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하고 거의 반반 편성을 해서요. 교육혁신지구해서 반반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데 거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체험이나 지금 여기 악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 자체가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교육경비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전을 한다고 하시는데 감액된 만큼 그 금액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좋아졌을 때 이 문화예술 교육에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서구청에서 주는 교육경비로 보완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논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감액이 아니라 전에 있던 ’25년도 예산을 동결하시든지, 증액이 아니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선을 바라봐야지 그걸로 보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이렇게 보충이지 그걸 완전히 극복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몇 개…….
오상
이오상위원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혜를 드릴 수 있죠, 학교 현장의 아이들한테? 찾아가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 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협의 중인 거잖아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시기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들려요. 확정도 아니시고 협의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야 하든 어찌 됐든.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 사유는 알아요, 교육장님. 그래도 모든 사업이 다 감액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동결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나 약간 사회적 약자들이 수혜를 받는 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은 교육장님께서, 이게 나는 사실 말하면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전부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추세요. 저번 예산에 예를 들어서 50% 그냥 정리하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청별로 각자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어디는 백몇 프로가 지금 증액이 된 거고 어디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하지만 자율적으로 지금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증을 해보면.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것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그것 계속 공부만 하고 어디 가서 문화예술 쪽으로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지원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 악기도 다루고 프로그램도 수혜도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바라보는 교육장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어떠신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어촌예술학교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12월에 공문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교육부에서 하는 농어촌예술학교사업은 3억씩 3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물론 남부하고 강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상
이오상위원
정해졌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공문이 내려오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확정이 됐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일단 거의 교육…….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교육장님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야.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이만큼 감액이 됐지만 어떤 것을 보완해서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에요.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년 예산 정도나 동결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증액이 안 돼도 그 정도의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지자체나 기초단체나 다른 문화재단에서 수혜를 받고 어디에서 뭘 공모가 돼서 되거나 이래서 그걸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장님. 기존에 이 정도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적어도 필요한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교육장님들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니,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하나를 안 하더라도 이것 큰 금액은 아닌데 아이들한테 그것 얼마나 된다고 각자 수혜를 받고 각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걸 이렇게 또 감액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동아리 애들 운영비나 이런 것 못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또? 악기는 새로 못 사도 사실 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제가 예전에도 사실 말하면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도 그때도 막 얘기해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이나 북부교육장님은 동결시키고 5억 3000이에요. 그것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 몇 배 돼요.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금 동결하신 거고 우리 동부교육장님도 1억 몇천이었는데 지금 148%를 늘려서 몇억 이렇게 하시는데 그 1억 몇천 되는 걸 갖다가 2000만원 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남겨 놓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뭡니까,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못 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아무튼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하나 이해 못 하겠어요, 각급학교로 가는 동아리 활동하는 운영비나 악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5년 예산은 그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학교에다가 예산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죠. 아무튼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그런 부분은 생각 깊이 하셔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내년 1추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의하셔서.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소외됨 없이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늘리지는 못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마지노선이. 저는 문화예술이나 사회적 약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육장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다시 원상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북부교육지원청.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김종배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명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415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요. 우선 주요 증감 사유 부분을 잘 표시를 해 주셔서 파악하기가 사실 쉬워서 이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특수교사 직무연수비도 편성이라고 작성해 줘서 그동안 이렇게 표시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증액, 감액 등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기기도 보니까 괄호해서 20년 경과했다고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걸 교체한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기기가 20년 동안 되었으면 노후된 기기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렇게 노후화된 기기가 많이 있는지 또 더 교체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6학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화된 기계라든가 또 저희가 특수교육센터 지원할 게 있으면 더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사실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또 그 외에도 건물도색이나 에어컨 실외기 증설 부분이 감액되었는데요. 사실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부분 증설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 아쉽습니다. 추후 예산을 받으면 꼭 환경개선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특수학생들에게 최대한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더 찾아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김종배위원
주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통제실 및 안전 인력 활동비 증액으로 3억 2400만원. 3240만원이구나.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 통제실이 무엇입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검암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조성이 됐는데요. 검암초등학교가 정문, 후문이 2개가 있는데요. 정문은 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서 거기는 배움터지킴이 안전 통제실이 있는데 후문 쪽은 특수지원센터고 유치원이 가는데요.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특수지원을 받으러 온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문을 상시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일부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고 해서 거기에 안전실을 세워서 1년 동안 관리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종배위원
보안 안전상 따로 분리돼 있어서 따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자료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요청하신 자료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 참 저희 못지않게 답답할 겁니다. 제가 왜 만족도를 봤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주안점을 어디 다 뒀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 그만큼 비율적으로도 예산도 거기에 전체 예산은 줄어들지만 나머지 배부 예산에서는 그 정도 비율이 따라줘야 되는데 만족도는 높은데 반대로 예산은 더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에 본청에도 계셨고 그랬으니까 저희 예전과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과 지금 비교한다면 어떤 심정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예산 사정이 좋을 때는 솔직히 예산을 세우면서도 신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줄어드니까 저희 지원청별로 교육장님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마음은 답답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동부는 예산 편성하실 때 주안점 어디 두신 거죠? 지금 동부도 전체 예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는 조금 추경 때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들 또 지원해 줘야 될 사업 예산들이 비율로 보면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에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비 이런 건 거의 다 삭감을 조금씩이라도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사업이 1억 이상 증을 시켰고요. 또 9개 사업이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원청별로 다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본청에서 다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산들을 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의 다 원안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부족했어요, 제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 이 사업은 80% 거의 90%,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다른 사업보다 감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폭이.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어 활성화 교육 아마 각 지원청별로 보더라도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95% 거의 97%, 90% 이러는데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감액률이 제일 높은 게 그 사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과평가를 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서 148%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8%를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에 대한 기초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그걸 뽑아본 거예요. 지금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꼭 세우셔야 돼요. 계속 예산만 타령하시면 안 돼요. 전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비율에 맞게 만족도 평가에 맞게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은 공감하실 겁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도 사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교육청이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서 만족도를 고려하고 또 다양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모두 다 문화예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화예술 쪽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높은 게 어디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활동도 저희가 95%, 96% 나오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 저희가 분석할 때 예술문화 쪽이 가장 높아서 100%를 다 5억 얼마를 세우셨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억 3000 그대로 세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전혀 감 없이 세웠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영어활동사업도 96%예요, 자체 제가 보면. 그런데 감액은 몇 프로하신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5년도에 4억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90%가 넘게 감액시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 그게 과연 맞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때문에 5개 지원청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많을 때도 아니, 한때는 1조 3000억씩 기금에 넣어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든지 또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율대로 해서 예산 사업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 비율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협의를 통해서 영어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26년도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보해서 학교에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나머지 생태시민 프로그램 활성화 만족도 조사도 보면 60%, 70%, 51%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예산을 균형 있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북부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일회성 행사나 이런 행사는 저희가 조금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균형 있게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균형 있게 이해가 가지 못할 정도로 세우셨다. 뭐 모든 사업이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필요하고 필요치 뭐 조금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고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우리 북부에서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에서는…….
지훈
임지훈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요조사도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또 수요조사하고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만족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그 평가회를 통해서 차년도 계획 예산을 편성할 때 피드백을 동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행사나 또는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하는 행사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여 인원이 적은 사업들도 많이 참여했던 사업보다 예산을 더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세웠어요. 저는 비율로 봐요. 전체 예산이 1억이다. 이랬을 때 1000만원이면 10%예요. 그런데 100만원이었을 때 10%도 10만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비율은 똑같아요, 10%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시고 비율적으로 아, 이 사업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정말 만족도가 높았고 또 수요가 많았다 하면 그 비율을 높여 주고 지금 말씀처럼 이 사업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만족도가 아까 어떤 사업처럼 생태사업처럼 51%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율로 예산도 맞춰서 낮추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높여 주고 정작 높았던 사업들은 다 삭감해 버리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편성 참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화교육장님.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강화교육청은 예산이 좀 늘었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시설 관련 증액이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강화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건데요. 강화는 유일하게 인천에서 발전특구예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발전특구는 특별교부금으로 30억 정도 그리고 자체에서도 30억 대략 60억에서 나머지 혼합사업 들어가면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강화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은 최소한 60억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면 60억 사업이 안 돼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일단 교육부 특교로 30억이고요. 대응투자로 시교육청 30억 예산이 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60억입니다, 특구로 써야 될 게.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교육청에서 올해 집행한 예산을 보면 교육부 특교에서 약 15억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본예산으로 받은 게 약 5억 6000해서 약 60억 중에 21억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30억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나머지 30억은 보통 시교육청에서 나름 각 부서에 나누어서 그 30억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컨트롤타워이거든요. 거기서 그 나머지 30억도 강화교육청의 특구 프로그램으로 각 부서에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으면 강화에 다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 분석해 보면 강화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나머지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에 다 녹여 넣었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업은 원래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당초대로 한다면 자체 예산사업인데 특별예산을 갖다 녹여 놓은 거예요. 그것은 특구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다 들어 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특구를 지정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첫째 목적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게 특별교육을 해 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강화에서 이 특구 관련돼서 특별교육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이음교육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입니다. 그 두 개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음교육과정의 성과는 사실 이음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는 약 90∼94%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부 교원들의 어떤 업무 가중으로 인한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소통하는 중이고요. 조금 저희가 재정비해서 그 학교 또 교사들에게 어떤 자율권과 선택권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특구답게 특구다운 사업 발굴을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업에다가 30억을 녹여내서 그 사업을 특구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 똑같은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을 강화만의 특구교육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체예산을 쓸 것을 갖다 특구사업으로 쓰는 거예요. 분석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보고 있으니까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강화만의 특별한 교육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업을. 그렇게 한번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학교폭력이 매년 예산이 그동안은 쭉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학교폭력도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존에 심의를 열어야 될 그런 시기, 기간도 넘어서 이렇게 심의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예산 보니까 일부가 줄었어요. 그래서 남부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이 5000만원 됐습니다. 남부는 학폭 심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학폭 심의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안 중에는 단순 사안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2건으로 같이, 위원님들이 오시면 2건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심의 수당이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요. 전년도 심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는 평균 심의 기간이 며칠이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회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이내를 심의 지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은 4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0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없고요. 그러면 심의 수당을 줄인 것은 심의 횟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심의 위원들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심의 위원은 아니고요. 심의 수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오셔서 한 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셔서 두 건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단순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런 때는 한꺼번에 두 건을 이분들이 한 번 심의를 하시고 한 번에 심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갈등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면 심의도 점차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북부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0일에서 220일로 늘렸는데 물론 계양이 편입되면서 북부교육장님 엄청나게 힘드신지 제가 다 알아요. 그동안에 부평만 있던 그런 현안사업 계양 편입시켜서 예산을 똑같이 받았죠. 그래서 현안사업 해결 못 한 거 많죠.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 사업들 부평만 했을 때는 이미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인데 다 밀려 버렸어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계양이 편입되면서.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북부도 심의위원회 횟수는 늘렸는데 급량비, 간식비를 전액 감액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의회할 때 보통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 건수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님들의 일수를 190일에서 220일 정도로 늘렸고요. 그래서 4000만원 이상의 심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액에서 연수비라든가 또는 속기록…….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급량비 줄인 것에 대해서?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량비하고 간식비를 9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단축시키는 건가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축시키면서 그 부분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심의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 횟수는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을 증액으로 편성했고요. 그에 따라서 속기록 속기사분들의 수당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급량비와 간식비는 앞으로는 없다, 북부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여비나 협의회비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비를 또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연수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앞으로 강화 연수 교육은 없어지는 겁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1박2일 정도 하던 것을 당일로 한다든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68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교육장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도 보면 심의위원회 간식비, 급량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전액?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는 왜 삭감하신 거예요? 여기도 북부처럼 심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심의 시간은 단축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년에 제3심의장을 구축하고 나면 올해처럼 심의가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회전율이 빠르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감을 해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간식은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의 지연이 다른 청에 비해서 좀 많아요, 저희가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방학 때 지금 제3심의장을 임시로 꾸며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제3심의장을 완전히 꾸며서 심의를 하면 그렇게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도 연수비를 다 감액시켜 버렸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수비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훈
임지훈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안별로 심의위원을 새로 꾸립니다.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정해놓고 한 핀씩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사안의 특징에 따라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때 저희가 심의 전에 전문적으로 연수를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박2일 가는 연수 이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연수비를 없앴으니까 아까 북부교육장님 말씀은 들었고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역량 강화를 시켰는데 연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역량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년에는 심의위원들이 재구성되는 걸로 내년 3월 1일부터 구성이 되면 연초에는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는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만큼 저희가 감은 했는데 추경이 있으면 이 내용은 추경에서 역량 강화가 돼야 심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게 답이십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기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울 때는 학교운영비도 저희가 어려울 때는 하반기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증액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로 예산이 매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추경 전까지 차질, 예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차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 성격대로 사업은 집행하시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세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서부교육장님은 기계장치가 뭐죠, 임차료 감액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속기록 하는 녹취록인데요. 그걸 사람이 수기로 속기사를 쓰다가 그걸 AI 녹취로 하니까 굉장히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AI가 그렇게 가능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장님도 여기는 심의위원회 횟수를 40회에서 30회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30회에서 20회로 줄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강화는 차질이 없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화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예정된 건수가 21건에 불과해서 최대치 30회로 잡은 이유가 작년에가 30회였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잡아서 횟수를 최대치에 맞게 줄인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빈도의 낮음 때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금년도 예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요구하지만 예산 편성해 오면 심의하고 심의해서 사업 집행하고 집행 이후에 사업 평가를 결산 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산 때 보고했던 내용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을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그런데 이번 예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을 조금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학교 학생들 어쨌든 주가 학생들이잖아요, 저희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할 수 있는데 어떠한 피해도 없이 또 예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피해봤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