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도기욱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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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경북형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 위원 백순창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니까 서면회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서 예산 집행을… 아, 이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위원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리스트 3년간 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내용, 서면이 아니고 직접 회의 내용, 토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임기진위원

예, 각 과별로 연속사업 있지요, 연속사업? 연속사업, 22개 시군의, 한 4년?

영서

박영서위원

3년 해, 3년.

임기진위원

예산편성 대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증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연속사업의 개념을 그러면 계속사업…

임기진위원

외에,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계속사업.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있지요, 6억 480만 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원해 주는 방법은 기업에 일단 300만 원, 개인한테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명당?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영서

박영서위원

기업에 300만 원, 개인한테 몇백만 원. 총 몇 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6억이면 1200만 원씩…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336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36명.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돈을 지원할 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신규직 채용을 하면 경제진흥원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계속 경제진흥원에 하는데…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아, 시군에서, 시군을 통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 시군을 통해서.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의 중소기업이, 나는 지금까지 37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 나도 며칠 전에 채용을 했지만, 얼마 전에, 계속 채용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 홍보한 적 없고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가고. 이 예산은 하지 마세요. 답이 없는 예산이야. 과연 시군에서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홍보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37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받아가는 기업만 받아가. 그리고 채용을 해서 3개월 버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젊은 청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해. 그러면 기업에 평균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3년 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개 시군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어느 시군에서 몇 명 했고, 회사 이름하고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 내용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대한 빨리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일모레 본예산 하기 전에 올리세요. 나는 6억 이것 삭감이야. 못 하게 할 것이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청소년 월세 지원.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청년 월세 지원.

영서

박영서위원

청년 월세 지원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 과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월 20만 원씩.

영서

박영서위원

월 20만 원씩 몇 년 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4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는데 월 24만 원씩…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0만 원씩.

영서

박영서위원

20만 원씩 24개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원해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청년이 소득을,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시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에?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중위소득 60%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40만 원쯤 됩니다. 239만 원쯤 되는데, 그런데…

영서

박영서위원

월급을 239만 원 이하 받으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60%니까요. 그러니까 143만 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월급 143만 원 받는, 최저임금이…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대개 대학생 위주의 지원사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학생 위주로?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대학생 위주로?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도 가능은 한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잖아. 그런데 최저임금이 240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없어.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취직을 못 한 사람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대구나 서울에 가서 살아도 되는지?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도내 소재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주소지를 물론 그 지역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주소지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주소지는 시군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에 두고 내가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해도 주는 겁니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소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주소지에?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주소지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학생들 지원이 가능해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대학생 위주가…

영서

박영서위원

대학생이, 과연 경상북도 대학생이 학교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일 많은 지역이 경산 지역입니다. 경산 지역이 제일 많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경산 지역 학생들이 타지에서… 잘 들어봐. 국장님, 잘 들어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다 보니까요, 위원님, 경산에서는 조금, 약간 경산시에서는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산에서 시비 부담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주소지만 옮기면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 위주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잠깐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서

박영서위원

다 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소를 옮겨야 되냐, 이것이야. 주소를 경상북도로 옮기면 다 해 주는지?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울 사람이 대구에 있는 대학교 오면 주소만 옮기면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다…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부모 소득 봅니다. 부모 소득하고 같이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어떻게 봐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원가구 소득하고 학생 소득하고 같이 봐서 원가구 소득은 중위 기준 60% 이하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부모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동의를 해 줘야 볼 수 있어.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동의를…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그 동의를 신청하면, 동의서를 다 받아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내용도 3년 치 해 주고.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시군별로 말입니까? 아니면…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별로.

진태

지진태청년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의사가 모자라지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대학 지원을 해 줄 때 의대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도내에 의대가 동국대 WISE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치면 영남대라든가 대가대 이런 부분들, 의대가 다 대구에 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예, 맞습니다. 경대도 대구에 있고, 학교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것은 동국대 WISE에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국대 WISE에다가.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3개 의료원에도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에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의료원도 지금 의사가 부족해요.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대학 정책을 하면서 의대 학생들한테 6년이면 6년 지원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몇 년간 근무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의사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뽑을 때 광역 단위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뽑고 있는데 동국대 WISE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경북에 있는 출신들의 학생들을 일정 부분 뽑는 것…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경북에 안 해도, 경북의 의대에 있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솔직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도 예를 든다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조금 있으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꼭 포항을, 동국대 아닌 대학에도 지원을 해서 경상북도의 의사로서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필요성을 느끼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의료원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가보세요, 의사가 몇 퍼센트 모자라는지. 의사가 안 와. 의사도 없고.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는, 3개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의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을 못 하는데 뭐가 필요해? 경상북도가 의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 의료원을. 그리고 우리가 6개 전문노인병원 있어요. 아십니까? 김천, 경산, 쭉 해서 우리 의료원 말고도 병원이 또 있어요. 안동, 김천, 포항, 쭉 해서. 거기의 의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원장도 70세야, 의료원 원장도. 요양병원 의사들도 70세가 넘어. 의사를 못 구하는데 대학정책과가 뭐 필요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 부분은 대학을 총괄하고 있는 저도 책임이 있고, 또 복지국하고도 하여튼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의사를 못 구하는데 중소기업에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의사를 구해? 응급실도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운영을 못 해. 중소도시에 태어난 게 뭔 죄가 있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대학 정책을 하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학교에 지원해 줘도 좋은데 병원도 운영 못 하게, 지방시대정책국이 있으면 뭐 해? 대학정책과가 있으면 뭐 하고? 대학정책과 해서 2800억, 약 3000억을 투자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뭐가 필요해, 그게? 3000억이 뭐가 필요해? 아니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목적이지.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대학정책과가 필요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각 기관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긴 한데요. 하여튼 국회에서 그래도 다행히 지역 정주 의사 양성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저희들 지방시대국하고 협력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복지국도 대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대, 복지국도. 그러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의대 양성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저희들이 동국대 WISE하고 협력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국대 아니라도 경대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원해서 우리 지역으로 의사가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들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상북도에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원을 못 간다. 굳이 전부 다 서울 가, 아침 첫 차를, 버스를 타가면서. 의사가 없는데 어디를 가냬. 우리 의료원도 의사 못 구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데, 의료원이 한 달에 한 100억 이상씩 적자 봐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다 해 줘. 개인병원이라면 적자 보면 대번 문을 닫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 100억씩 1년에 적자를 봐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안 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의료원이라도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것이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역 정주형 의료 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지역 정주 의사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이것 있지요? 13억 2500만 원.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조금 똑똑한 친구들, 또 잘난 친구들은 지금 다 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려 하면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그러면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해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교의 석박사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석박사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은 전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으로 석박사 과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경국대에다가 T/O를…

영서

박영서위원

어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국립 경국대에 T/O를 3명을 줬고요. 그다음에 포스텍에 15명의 T/O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석박사를, 경국대하고 포항에 있는 포스텍하고 졸업을 하면 어디에 근무해야 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내 연구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특히 창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과연 경상북도에, 뭐가 좋자고 해? 내 돈이 없는데. 석박사만 받으면 창업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포스텍에도 여러 번 가서 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포스텍과 관련되는 기업들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했고, 이게 석박사 들어올 때부터 창업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일부는. 또 일부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석박사 프로젝트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와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거주하는 것을 명시를 했고, 특히…

영서

박영서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경상북도에 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하고 지난 9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일단 보증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증보험을 넣으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넣고 일단 졸업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보증보험 뭐를 끊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보증보험을 넣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5년을 지원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넣고 그다음에 3년간 정주를 안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보증보험에다가…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보증서를 끊어요? 지급보증서를 끊어요? 무슨 보증서를 끊어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내용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가 채용을 거기에 지원을 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보증서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고요. 정주 의무 담보로…

영서

박영서위원

이 담당자, 과장 누구야? 누구세요? 그러면 보증서 무슨 보증서 받습니까?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했는데 환수 조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좀 잘 알아보고 해, 서울보증보험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면 환수를 받으려면 이 상대방이 1000만 원에 대한 보증 지급이 있는지, 거의 안 돼. 왜? 청소년이 건물이 있어, 뭐가 있어? 재산이 없는데. 끊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지금은 연대보증제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증서를 끊어? 무엇으로?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보증 18명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지금 다 했고요. 보증보험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신원조사를 해도 학생이 끊을 수 있는 보증서는 없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신용으로?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보증지급 약정서를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했고요. 하게 되면 최대 3년간 정주를 못 하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유 참 답답하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보증료를 우리가 주지요?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예, 우리가 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보증서를 우리 경상북도가 끊네? 본인이 끊는 것이 아니고?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예, 우리가 끊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내면 우리가 보증서를 끊는 것이야. 그쪽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끊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갑과 을이 달라져. 갑이 우리고 을이 학생들인데 을이 당연히 끊어서 보증서를 경상북도에 내야 되는 것이야. 갑인 우리 경상북도가 보증서를 끊으면 환수를 못 받아.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아니요,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서를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 무슨 말이냐 하면 보증서를 우리가 끊으면 어린 학생이 취업을 안 하면 을이 보증서를 끊은 것이 아니고 갑이 끊은 것이야, 우리가. 갑과 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을이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 것이야,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하고 계약을 해요. A라는 건설이 계약하면 서울보증도 끊고 전문건설도 끊고 다 끊으면서, 끊을 때 그러면 경상북도가 끊는가, 공사하는 것도? 보증서를 경상북도가 끊어요, 건설 공사하는 데? 당연히 건설회사가 끊어서 경상북도에 내는 것이야.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을 서울보증보험하고 학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하지.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증료는 학생이 내는 것이야,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보증서를 끊을 때면 재산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서 끊어줄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 은행이고 뭐고. 그러면 신용으로 끊어줍니까? 18명 학생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용으로 끊어준다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을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MOU를…

영서

박영서위원

MOU하고 상관없다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 공사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에 저희들이 여러 번 협조를 구했고, 또 우리 도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무슨, 잘 들어봐요. 경상북도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계약 그것 한 것은 좋아.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무것도 없으면 보증서 끊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신용으로 끊어야 되거든, 신용으로. 학생의 신용으로 서울보증에서 끊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돈을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야, 보증료를. 학생이 끊어서 경상북도에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석박사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야, 6년간. 그리고 6년 후에, 이 계약서도 6년 딱 끊으면 안 되고 추가로 10년 내지 15년을 끊어줘야 돼. 10년이면 10년 그 학생이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끊어줘야 돼.

선영

박선영대학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끊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봐. 경상북도에서 끊으면 안 된다니까. 갑과 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끊기를 부탁드리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울보증보험도 원래는 자기들도 사업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이잖아요.

영서

박영서위원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차원이었는데 저도 서울보증에도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도 사회 어떤 환원 차원에서,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서울보증이 같이 저희들하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보증은 사실은 자기들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알기도 없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없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부탁을 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서울보증이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서울보증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청년들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청년들이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랬을 경우에…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외교부에서 제가 아는 자제분이 외교부 장학금으로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석박사를 이탈리아에서 받아서 한국의 외교부에 근무하라는 조건으로 갔다 왔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받고 와서 외교부에서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 몇천만 원을 학생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그래서 외교부에서 해고를 하고 보증인들한테 청구를 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이런 돈을 지원한 것을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다 보증을 서서 외국을 보냈어. 그런데 부모도 재산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애를 파산시키더라니까, 법원에, 돈을 학생한테 청구를 하니까 학생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파산 신고를 해 버린 것이야. 부모도 다 파산 신고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무슨 말이냐면 석박사 교육을 시켰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졸업은 했고 석박사를 받았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야, 능력이, 본인 능력이. 그래서 취직한 외교부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할 데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다 파산 신고를 하더라고. 우리 문경에 있는 한 예예요. 지금 한 예야. 지금 걔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 본인이 파산하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하게 이러한 지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정기적으로 학생들 상황이나 진행 상황들, 특히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생들을 뽑아놓은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에도 진행 상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저는 ’26년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관련 신규사업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5개 사업으로, 예산액도 보니까 한 20억 정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외에도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 지역 기반 비자사업,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공동체과 전체 예산이, 세출예산이 108억 5000만 원, ’25년 당초예산 89억 600만 원보다 19억 4000만 원, 약 21%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정책 지원 예산은 45억 40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4억 7000만 원보다 20억 6000만 원, 약 83%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인 정책 지원 예산이 커지고 있는,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산업인력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비자나 광역비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특히 예산이 좀 많이 는 부분들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신규 도비로 했는데 12억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0세부터 5세까지 그때 어린이들이 가장 언어에 도움이 되는데 외국인들이라고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28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외국인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물질적 지원 확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주민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지역의 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역할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북도민이 외국인 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혹은 일시적 체류자 등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촌·귀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정착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기존 토착민들의 인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인식이. 토착민들이 텃세도 있고 융화되지 못하는 이방인에 대한 배척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 외국인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행정적 지원이나 일자리 예산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합적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세계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적인 주민토론회, 인식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진위원

보니까 인식 개선 토론회, 경북글로벌학당, 이런 사업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역할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뭡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약간 행사성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다문화 행사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진위원

결국은 외국인 지원 정책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혜택을 늘리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이 경북에서 살아가면서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리고 도민들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귀농하라, 귀촌하라. 이민 정책도 하지만 단순한 행사성 홍보, 축제 중심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기반 교류사업이나 기업이나 농촌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소통교육, 학교, 마을, 직장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등 생활밀착형 통합정책이 사실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기진위원

매년 늘어나는 예산만큼이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외국인 정책을 단순한 현물 지원 정책이 아닌 외국인 정책 집행에 관련해서 발굴도 해야 되고,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성과도 함께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정말 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첫 번째가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사제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지금 중앙정부에 법령이 마련되었다고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역 정주 의사 양성법이 상임위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상임위 통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창 이슈가 되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경국대학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의대 유치 관련.

임기진위원

의대 유치 관련은 어떻게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 우리 국에서 담당을 하다가 복지국으로 그 업무는 넘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같이 힘을 합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과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의대 신설 부분들은…

임기진위원

그게 국정과제에 지금 포함은 되어 있는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건의는 일단 저희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진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지역의사제, 사실 요즘 농촌, 농업 벽지로 나가보면요, 영양에서 태어나고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 그래요, 사실. 얼마나 이 참 비운한 예입니까? 서울에서 태어나면 사는데, 같은 병으로. 그런데 영양,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 그래요. 의사가 없으니까 가는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죽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영양,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에서 실·국이, 지방시대뿐만 아니라 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군의 정책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가는데 이게 상임위에 전혀 협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내려가면 상임위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참, 이 역할론에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광역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집행, 도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넘어오면 그냥 거수기로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된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논리가 좀 비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13대, 14대 광역의회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안 나오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올라와서 그 정책이 반영이 안 되면, 행정에서 하는 정책은 답습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너무 비약인 것 같은데 내가 광역의 우리 도청 공무원들 능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인정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 열심히 하시고 기획이나 이런 것 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 시너지가 배가 되려면 협의가 되어야지요. 앞앞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이 이 정도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야 배가가 되지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사 시에 그냥 승인만 해 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앞으로 점차 승진하시고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실 분들인데 그래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직접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듣는 게 더 편한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역할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는 청송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역노화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또 직접 오셔서 지역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정책들에 녹여낼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주요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이게 1인당 월 500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인당 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년 같으면 1인당 1억 2000이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최대한 3억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까 보증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보증에서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끊었을 것이고. 경상북도에는 보증서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다 살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데 이게 1인당 연간 6000을, 연간 6000을 지원하고 이게 너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5000만 원, 학교에서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1억을 지원하네, 2년 한다고 보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학생들한테 500만 원씩 줄 만큼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에 기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의대 가고 서울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 우리 경상북도에 정주해서 머문다는 그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도 넣고 보증보험에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5년 정도 정주하다가 서울이나 아니면 해외로 갈 수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우리 경북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사람을 뽑을 때 포스텍에 처음에 T/O를 20명 줬는데 결국은 15명만 합격을 시켰고, 그다음에 경국대도 10명 T/O를 주고 난 뒤에 3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 가장 똑똑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시작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 촘촘히 더 살펴보고 이 친구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물론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창회 차원이나 아니면 외국 사례로 보면 이게 기부문화가 많아서 그쪽 학교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특혜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안 그렇겠어요? 받는 사람은 좋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은데 혹여 못 받는 학생들이, 이게 뭐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선별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는 대상이 되는데 탈락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을, 혜택을 드리는, 행정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9월 1일부터 이것을 처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시작을 했고요. 우선 내년도는 2기가 신청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개인한테 그렇게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하고 또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고의 인력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그 친구들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 학교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국대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각각 자기의 랩실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 행정에서도 그 학생들을,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아니면 도로 불러서 그 친구들이 경상북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콘택트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 선정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저도 직접 가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논의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확정되고 난 뒤에도 직접 저희들이 포스텍에 가서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포스텍 같은 회사는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회사는 돈이, 지금 현금 보유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포항공대도 역시나 자학교였잖아. 그러면 그런 데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이게 어떤 차원에서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짚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첫해는 18명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30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학생들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친구들이 꿈을 경상북도에 진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킹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원만 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18명 했고 내년에 30명 하는데, 각 분야가 사실은 다양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전자공학부터 시작해서 신소재공학이 있는데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촘촘히 보면서 어떤 파트를 더 보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넓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경상북도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상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K-탑티어 석박사 과정을 처음 저희들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한번 조금 더 해 보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예를 든다면 광역비자나 지역특화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했고, 그게 국가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9월에. 내년에 2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부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과기부하고도, 하여튼 국가 정책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서

박영서위원

잠깐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창업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포스텍에 가서 석박사 과정들을 면담을 했는데 하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창업도 되면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 창업도 되는 것은, 왜? 창업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잠깐만요. 창업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죠? 맨 창업을 하면 또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창업을 했어, 이 석박사 과정을 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나와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창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

영서

박영서위원

창업만 하고 나는 다른 데에 가 있어, 몸은. 회사는 경상북도에 놔두고 나는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해. 이중 취업을 해버리는 거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휴, 참.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중 취업을 해서… 이중 취업을 하는 거야, 이중 취업을. 예를 들어서 의사도 이중 취업을 해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야, 이중 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일은 A대학병원에 가서 하고 또 이틀은 B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야, 이중 취업을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 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중 취업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의사들이, 보통 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중 취업을 해요. 요새 그게 이슈화돼서 우리도 포항의료원에도 내가 질의를 하고, 그래서 직원 한 명이 해고됐어. 직원도 이중 취업을 하는 거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중 취업을 해요, 젊은 애들이 요새. 한 예로 주말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거야, 박영서가. 그리고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또는 연차를 내서 B회사를 창업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중 취업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중 취업을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내가 창업을 해. 창업을 해서 B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실적을 내면서 이중으로 하는 거야. 이러한 문제도 있어요. 국장님, 이게 쉽게 쉽게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경상북도에 보탬이 되는지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지금 세대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평균 6개월을 못해, 직장을. 6개월 정도 다니고 또 몇 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는 거야. 그런 애들이 태반이야. 특히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다 받는 거야. 받고 있다가 한 6개월 있으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잘라주기를 바라는 거야.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거야. 내가 월급 받던 돈의 한 70에서 80% 실업급여를 받는 거야. 그렇게 또 몇 개월 살아. 그리고 다시 또 취직을 하는 거야. 경상북도가 아니고 다른 타 도시에 가는 거야. 거기에서 또 하고, 전국을 투어하는 거야. 의외로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1년을 못 버텨. 그럼 받으면서 매일 지각하는 거야. 지각하고 농땡이 치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잘라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것하고 똑같은데 아무쪼록 이것 신중하게,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돈을 한 달에 주면 우리 도비만 6000만 원 주는 것 아니야, 1년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5000만 원 주는 것 아니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의 어느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 이 돈 받고 쓰는 거야, 그냥. 아무쪼록 1년에 5000만 원 해서 몇 년까지 줍니까, 6년이라고 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5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5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억 5000만 원 받네? 그럼 얘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렇죠? 적만 학교에 두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일단 이러나저러나 학교에서 100만 원, 우리 도에서 500만 원, 600만 원 받잖아.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한 달에 500 해서, 일단 1년에 도에서 5000만 원, 학교에서 1000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6000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6000만 원 가지고 그냥 생활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러나저러나 학교에 입학만 하면? 아무쪼록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의원 백순창입니다. 지방시대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심의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지간히 국에 이렇게 할 때 서두에 수고하셨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K-탑티어 이것 체크해 놓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이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개인적인 그런 뜻은 아니니까, 국장님이 성균관대 나왔죠? 아니,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학원을 거기 나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학원을 거기 나왔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성균관대 있는 지역에서 일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제가 나쁜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대답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거기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지금은 경북도청 직원으로서 여기 안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고향은 구미더라도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 되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죠?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공부를 꼭 서울에 가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직장이 그 당시에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정직하게 답을 해 줘서 고마워요.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했는지 알아요? 저도 좀 어리해 보여도 석사학위 있거든요. 석사학위 하면 방금 말처럼 학교에 다 안 가요. 저는 박사학위는 없어도 석사학위는 있거든요. 3년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월에 뭐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학원도 방학이 있어요. 왜? 석사 공부한다고 해서 나오고 싶어도 교수가 출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출근해도 영상강의 요즘 다 주고받고, 학교 등교해서 강의 잘 안 받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추가로 드리자면, 지원하는 것은 좋다 치고, 인정하고, 방학 기간 4개월, 그것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물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일요일, 휴일에도 공부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자기 공부 리듬에 따라서 ‘나는 방학 기간에 공부한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공부고,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포스코나 경국대가, 경국대는 국립대고, 포스코는 사립대학이에요? 어디입니까, 국립대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사립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사립대인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것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우리 행정에서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프로젝트를 개발하라고 늘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이 프로젝트 가지고 논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회의, 토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한테 어레인지 해서 시간 내달라고 하면 안 내줄 분 없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요, 앞의 말씀처럼 1년 열두 달인데 그렇게 돈이, 햇수가 5년이라고 했습니까, 6년이라고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5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5년이요?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질의,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지원이나 장학금 비슷한 거잖아요, 성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중복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중복 장학금은, 그것은 장학금 주는 데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학생이 만약에 입학했는데 장학금을 부산에서 포스코대학교에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러 와서 거기의 에이스로 장학금을 또 주고, 등록금을 10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기숙사까지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가 추가적으로 준다.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보건소에 군의관을 구하려면 힘들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 힘든지 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의사 수가 아직 모자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료로 복무를 하면 복무기간이 길어요. 배로 길어요. 일반 현역으로 가서, 현역을 가도 요즘은 2년 안팎이라서 현역 끝내고 사회에서 취업을 하면 소득이 배로 증대돼요. 그것 제가 모니터링해 봤어요, 돈 안 들이고. 해 보니까 “너 왜 젊은 청춘 때 의학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불편한 보건소 이런 데에 가서 나라에 좀 봉사하고 군 생활하면 어떠냐?”고 질문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대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가 이제는 생겨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데, 구미의 금오공고 아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금오공고가 전자공고 전에 들어온 고등학교인데, 먼저 생겼어요. 거기에 오면 바로 국방 연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옛날에 먼저 생긴 금오공대가 지금 바뀐 게 거기거든요, 뿌리가? 무료로 공부하면 바로 군에 입대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라에서 통제를 해서 딱 잡아놓은 건데, 앞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의 부위원장님이나 이게 회사 등록만 해놓고 출근을 안 할 수가 있고, 창업만 해놓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가보세요. 전부 새로 들어가 있는데 도어락에 문 잠겨있고 출근 안 합니다. 공모사업 할 때만 구미에 주소를 뒀다고, 장비 공모사업해서 따서 도면 몇 개, 그리고 나머지 가공은 발주 줘놓고 자기들은 거기에 안 있고 다른 데에 가서 일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현실인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토론회도 한 번 안 하고, 저는 행정보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장님이 지방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요. 이것은 설명에 빗겨나간 질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꼭 짚어주고 싶어서. 집에 아이들 대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가요, 안 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가죠? 몇이 있습니까, 애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둘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가정을 내가 뭐 디스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 가면 방학 때 집에 와요, 안 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방학 때 집에 와요, 안 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오죠. 집에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순창

백순창위원

집에서 다니면 보통 학생들은 알바도 하고 사회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집이 좀 풍족한 사람들은 ‘너 알바하지 마라. 쉬어라.’ 하는 가정도 있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도 석사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석박사 과정, 특히 공대나 이런 데 이공계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랩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세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다른 질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금오공고 학생들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무 다 끝나고 외국에 취업 갑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어서. 거기에서 외국 대학 다니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부시켰는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구미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그 사람도 구미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인데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다행히 부모의 이런 상(喪)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명함을 한번 받아서 메일을 보내봤어요. ‘지역에 와서 특강해 줄 수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가서 미국 NASA에 근무하더라고요, 박사학위도 있고 이래서. 메일을 보내니까 흔쾌히 미국에서, 휴가철에 다른 볼일도 없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특히 또 구미에 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 주고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조금은 갚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직은 다 갚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내가 취업을 해서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여기에 다시 모국에 돌아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자기가 이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결혼해서 미국시민권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요. 그 말은 뭐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여기 포스코나 경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3년 지나면 다, 지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이중 취업” 그랬잖아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자리에서 우직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다양하게 일을 해요,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기가 개발해도 여기에서 사업자를 안 낼 수 있어요, 3년 안에. 여기에서 안 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오픈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사회주의 같으면 ‘했으니까 20년 동안 있어.’ 끝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다 대주고, 그 친구가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자꾸 행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본인이 방어적으로 자꾸 본인의 말씀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들어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들은 결과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논의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상임위 위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 좀 할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이 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사업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2년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꽤 시간이 지났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베트남에서 경상북도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22년도 몇 명,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런 데이터가 준비 안 됐다면 말이 안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4448명, ’24년도에 그렇고요. ’25년도 기준으로는 607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3년도는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3년도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마 2023년도에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지역에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같이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다른 데에도, 지금 교육부가 2027년도까지 30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한다고 계획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내가 17개 광역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을 유치한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7개 시도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 작년도에 1만 1334명이었다가 올해 1만 6000명으로 늘어서 조금 많이 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다른 광역시에서, 어디 어디에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또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이것을 ’22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기 아시아권에, ’24년도에 16만 5000명이 들어와 있네요. 내가 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일 많은 게,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것은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이렇게 한다면 경상북도에, 내가 궁금한 게 도립대학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없어졌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통합이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통합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말은 없어졌잖아요? 도의 산하기관에 대학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것은 교육부가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발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만 국립대는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지방도 거들면 좋죠. 일반 대학은 일반 자립적으로 살아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각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생존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생존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동아일보에 ’25년 11월 25일 자 기사를 보면 ‘총장님 유학생 모집 출장 중’ 전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립대학의 영업을 뛰어 줘야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키르기스스탄이나 갈 때는 사실은 대학에서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경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경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사업에는 ‘해외 유학생 유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타이틀이 이렇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인데 그 사업이 우리가 대학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도가 주도적으로 CIS 국가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몽골이라든가…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포스코대학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우리가 5000을 대고 거기가 1000만 원 댄다고 안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갈 때, 지사든 행정기관이 나갈 때 그 대학에서 유치하고 싶은 사람이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우선은 지금 현재 포스텍에는 국내 학생들이 가는 것이고, 해외 유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아마 유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카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유학을 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것 안 해요. OECD 국가 중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만 너무 이것 대학교의 생존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산이 우거지면 벌목을 해야 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도태되는 대학이 있고 살아남는 대학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계속, 우리 도립대도 없는데. 국립대, 사립대를 위해서 도에서, 타이틀을 그러면 바꿔주시든지, 경북을 알리기 위한 글로 바꿔야지.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이 타이틀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유학생 유치하고 직접적인 것은 학교가 하는 역할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규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문제는 아까 그런 장학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 베트남, 만약에 17개 광역시에서 하는지? 여기에 보면 전부 개인 대학교 예산으로, 한양대 총장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한 6, 7년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한양대 출신 중에 거기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있어서 가서 계열사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양공대에 오라고 스피치 하던 것 내가 기억이 나요, 대략 6, 7년 전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오늘도 내가 기사를, 유학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동아일보에 나와 있네요. 개인 대학에서 직접 대학 예산으로 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대학이 자기 대학에 유학생들 데리고 오고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총장님들이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갈 때, 나가서 사실은 지역을 좀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꾸시든지요. 그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위원회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준비를 조금 했는데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거기 1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25쪽 보시면 청년 홈페이지 운영 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e끌림’이라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SNS 뭐 이렇게 서포터즈 되어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SNS를 하거든요. 인스타도 하고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홈페이지를.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를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년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닌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어떤 고도화 사업인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AI를 조금 더 탑재해서 청년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AI 챗봇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과 관련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소셜미디어를 하지만 요즘 챗GPT 하면 IQ 120짜리가 답을 해 주면 오답도 있고, 100에서 120은 있는데 유료로 하면 IQ 160이 응대를 해줘요. 그렇게 따져도 이게 예산이 갑자기 5000에서 어떻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유지 보수가 올해,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고요. 이것은 사실은 새롭게 시스템을 보강한다는…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홈페이지 관리직원을 별도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는 지금은 담당자가 이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담당자가 어디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면, 이게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면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다 소셜미디어를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젊은 청년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는, 나이로, 숫자로 이렇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돋보기 끼고 해야 돼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들의 수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예산을 책정하자면 어마어마한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SNS나 이런 개인 활동하는 것하고 또 우리 여기 청년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외부에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보는 홈페이지를 새로…

순창

백순창위원

그 홈페이지도 자꾸 그레이드, 높지 않으면서 자꾸 높은 척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만약에 그 홈페이지 보고 지적하면 새로 다 수정할 겁니까, 그러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또 같이 소통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 빨리 세부적인 계획 안 가져오면 제가 예산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서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일단 추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방시대정책국 이상수 국장님과 많은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참 넉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전체 규모로는 한 8%, 7% 는 것처럼 외형상은 보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정에 필요한 예산들, 또 우리 자체예산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방시대에 걸맞게, 내년도에는 특히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표나 방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당장은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하고 있는 균형성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극 3특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체계,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국 차원에서는 새롭게 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감소지역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만, 저희들 국의 특성이 약간은 체계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글쎄요,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준비하려면, 이게 5극 3특이라는 게 극이 권역별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대경권 권역으로서의 지방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소멸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이 기반되지 않으면 준비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예산 확보하기까지 또 다른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게 우리만 준비돼야 될 게 아니고, 권역이라는 게 결국 대구하고 같은 입장에서 대구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대구와는 내년도의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 5극 3특 정책에 대한, 우리 지방의 대경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런 예산들이 안 보여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괄은 저희들 국에서 5극 3특의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또 메타AI과학국에서, 미래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AI과학국에서 해야 되고, 또 SOC 사업은 또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또 문화 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정 국, 우리 국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당연히 그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각각 거기에 맞는 국들이, 또 실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이, 대구와 같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과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국의 소관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실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기에도 당연히 실제적인 실무를 하기 위한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의 사업에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사업명에서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만한 사업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는 부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어제 안 그래도 부의장님, 김경수 위원장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8월에 대구·경북 TF를 만들었고 계속 지금 현재 관련되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연내에 저희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준비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 어떻든 간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규약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적인 예산보다는 약간 수용비적, 경상적 경비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사업이 빠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도 경비이지만 내년도에는 특히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거는 선거이고 그것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예산들은, 또 용역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이 신규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작은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신규가 된 것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한 5년 됐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21년부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2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22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신규라고 하기에 ‘왜 신규인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다른 사업들이 ’22년도, ’23년도 ’25년도에 공모가 다 끝나버렸고요. 이제 새롭게 공모를 한다…

진석

배진석위원

공모를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신규라고 넣어놨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앞의, ’22년부터 했던 그 앞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2년도에 저희들 성주하고 봉화가 공모가 됐고, 여기에 보통 선정이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26년도 초에 사람들이 입주를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진석

배진석위원

얼마나 입주 예정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클라인가르텐마다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19동입니다. 텃밭하고 같이 체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19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봉화 같은 경우에는 21동입니다. 15평이 10동이고, 10평이 11동 해서 21동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이제…

진석

배진석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10월에 준공이 됐고, 제가 11월 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여기는 바로 입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3년도 선정이 되고 한 데가 시간이 걸리고, ’23년도에 문경 게 사실은 선정이 됐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처음부터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사업 기간이, 2년이나 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사실은 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기초단체의 의지와 역량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여러… 영양, 문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 그리고 올해 예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해서 1개 시군을 또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사실은 예천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타까웠던 게 문경이 포기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천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예천군이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이게 군의회하고 아마 집행부하고 조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막상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매력적이잖아요.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지방비를 이렇게 같이 붙어서, 특히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지방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다들 처음에는 혹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행하거나 하다 보면 큰 성과가 없거나, 또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기초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신규로 해서 여태까지 큰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여러 차례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이 사업에 또 신규사업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요즘같이 우리 예산의 여건이 좋지 않은 때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예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실은 문경이나 예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하는 과정은 잘 진행이 되었는데 선정되고 난 뒤에 내부적인 문제, 그다음에 부지 해소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나 봉화, 그다음에 고령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마무리됐고…

진석

배진석위원

준공이 된 거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준공이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단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동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크게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청년들이…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게 어떤 성과를 갖고 봉화나, 이게 봉화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데에 그대로 이식해서 그게 또 그대로 만들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무엇보다도 기초단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형식의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게 제대로 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기초단체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기초단체에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정책적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하여튼 그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이것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내년도 사업 중에 가장 우리 국에서 크게 는 사업이 라이즈 사업 관련돼서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1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이게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죠, 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왜냐하면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던 국비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라이즈 사업,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배분이 지역 학생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국회 예산처에서도 같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추세인데 우리도 결국 라이즈 사업 배분한 것을 보면 특성화된 어떤 특정 사업보다는 지역의 재학생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학생 수에 따라서 또 학교의 규모나, 할 수 있는 사업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즈 체결을 하기 전에 국비를 받고 있던 규모, 그다음에 학교 규모,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받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할 수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제한을 했었고요. 최대 7개, 그다음에 최소로는 한 2개 이렇게까지 제한을 했었는데, 그다음 선정 과정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좋은데, 우리는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그것 상관없이 다 라이즈 사업이 됐든, 글로컬 사업이 됐든, 경북형 글로컬 사업이 됐든 지원을 동일한 선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지역 사학은, 참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 별도로 사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지역에는 사립대학교가 많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많죠,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도 받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도 받고, 라이즈에서도 똑같이 경쟁해서 받고, 글로컬에 들어가서도 또 받고. 그럼 너무 국립대에 편중된 이런 사업 혜택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국립대 등록금이 정말 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추가로,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국립대는 없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재단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기는 한데 그 규모가 사실은 크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국립대하고 똑같이…

진석

배진석위원

같이하고 있다. 그렇게 치면, 대구에서도 또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 중에 대구 소재의 대학들이 많아요. 또 경계에 있는, 경산권에 있는 대학들도 많고. 그럼 이들은 대구에도 라이즈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경북에도 하고 이런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 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1개의 권역, 1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만 사업을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지방시대 토론회에 갔습니다만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는 대구하고 경북 할 때…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경북형 글로컬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거나 이런 대학은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선정된 학교인 경우에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우리 도에는.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다가 신청이 안 된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럼 중복해서, 대구에서도 받고 경북에서도 받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하는 게 내년에는 개최지가 예천인데, 작년에 할 때보다 총액으로 예산이 준 이유가 뭐죠? 내용에 보면 박람회 개최 규모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했다가 다시 추경에 또 더 늘렸어요, 포항에서 한 것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이 사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행사비용들을 한 20% 이상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매년 행사 예산 일괄 삭감 20%, 매년 그렇게 줄면 나중에 0원 되겠네. 매년 그러던데 보니까? 행사 예산 20%?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더더욱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올해 안 그래도 기조실에서 이야기가 “한 번도 감을 해서 세입을 추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감되는 게 있었다. 그만큼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기욱

도기욱위원

총액으로는 늘었는데, 사업 예산은 줄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입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7억 9700에서 4억 3900이면 20%가 아니라 거의 뭐 40% 준 것 같은데? 총액으로 이야기하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시군비도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죠. 그것은 시군비 5 대 5로 하는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금액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추경에 또 늘려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줄이려고 하면 현재, 지난해에 했던 금액을 기준 삼아서 정말 이게 진정으로 줄여야 할 행사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적당하게 당초예산에 줄여서 추경에 더 이상 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깎는다고, 절반 가까이 깎아 놓고 또 추경에 모자란다고 또 세워야 되는, 그럼 이중 일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추경에 세울 예정에 없으면, 아니면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할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서 좀 충분히 연구해서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0년 넘게 해 온 사업들인데, 요즘은 평생학습이 왜 중요한지 알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평생학습, 각 시군에 가면 아마 많이 수강할 겁니다. 이분들의 건강 또는 나눔, 봉사, 그다음에 행복, 이런 것 가르쳐주고, 체험하고, 견학하는 거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하고 또 달라. 그래서 이 평생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노후 삶뿐만이 아니라 중년의 삶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목표로 평생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각자의 마음속에 ‘내 삶이 참 괜찮았구나. 행복하구나.’ 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평생학습에서 해야 된다. 그냥 예산 사용해서 교육하면 끝이고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자, 이 예산 쓸 때까지 교육해라.’ 이게 아니라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학습의 질이나 결과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결과를 내서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94, 96페이지,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 사업들은 비슷해요, 사실은. 보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과 또 하나는 청년기업, 목적도 비슷해요. 교육, 컨설팅, 홍보, 창업활동비, 뒤에도 똑같아요, 교육, 컨설팅, 여비, 수수료. 단지 기관이, 여기는 시군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시군이 보조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이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총액으로는 22억 8600만 원인데 도비가 우리 6억 8600이네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시군비로 나눠주고 나면 이것에 대해 시군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도에 보고하나요? 도에서 보고받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각 시군에서 젊은 청년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잘한 시군에는 좀 시상도 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못한 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각 시군마다 그냥 던져놔 버리면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뜻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경북테크노파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11억인데 이것은 100% 도비로 하네요. 이것 청년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교육, 컨설팅, 여비, 수수료 등.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우리 도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치를 꼭 받아서 우수사례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도에서 유지관리 한다고 본다면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서 어떤 결과를 내더라는 것을 담당자나 담당 팀장은 보고를 받고, 더 좋은, 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청년기업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더 도와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요. 그다음에 성과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데는 시상도 좀 주고, 못하는 데는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왜 잘한 부분들을 칭찬도 해 주고 지원을 더 해 주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야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공립화되고, 모든 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업은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원만 해 준다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기업이 살아가는 기본 방식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본보기로 비추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고요. 정말 촘촘하게 저희들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 세 번째, 14페이지의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사업 1200만 원, 그다음에, 같이 합시다.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지원,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사업 이것도 보니까 600만 원 2회 해서 1200만 원 했는데 이것 주로 뭐 하는 거죠? 토론회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시군하고 논의하는데 600만 원씩 2회 해서 끝인데 뭐 시군하고 논의할 여유가 있어요? 2회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지방분권…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분권 현안 포럼인데, 토론회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 해서 각 지역에 있는 22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2회로 끝날 수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12월 17일에 지금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우리 지방시대위원들하고 시군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내용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좋아, 이것 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은 국가에서 바라보는,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과 우리 지방자치나 민간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또 다를 수 있어.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이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예산과 토론회와 세미나나, 지방시대위원회나 죽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예요. 그건 뭔 뜻이냐? ‘그냥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이렇게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일방적인 생각들이 거의 많습니다. 또 더 얘기하면 모든 지방분권, 지방자치 한다는 단체나 기관들이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기관들이야. 자체적으로 돈을 내어서 또는 수익을 얻어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는데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후원받아서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기관이 아니라 단체도, 조직도. 16페이지의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 아시아포럼이 어디죠? 아시아포럼21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시아포럼21이 여기 언론사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언론사는 어디죠? 아시아포럼21이 언론사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연합입니다, 언론사 연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대구·경북 언론사입니까, 아니면 경북 언론사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구·경북 언론사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이분들이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사업의 토론회나, 아시아포럼21의 토론회나, 또는 더 넘어가면 지방시대위원회 지원, 이것 마찬가지 지금도 집행 못 하고 400만 원 집행하고 나서 20%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구성 멤버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구성원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주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 있는 일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대부분 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쪽을 전공한 교수님들이거나, 이 지역의 저명한 기업인이거나, 또 이쪽에 관변단체의 유능한 CEO거나, 아니면 도에 있는 간부 공무원이거나, 또는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이거나, 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정체성을 잘 보면 기업의 CEO가 와서 그날 하루 그냥 지방분권은 이런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계에서 교수님들은 늘 전공해 왔던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뭐 다른 몇 분들 하면, 의원 한두 분 가면 의원들은 사실 거기에 큰 역할을 잘 못 해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구성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다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게 위험하다, 나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민간인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는 분들, 민간인 차원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 예산이 없어서 사실 운영도 힘들어. 그러면서도 꾸준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분들이 보는 분야도 우리 관에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 인원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들은 왜 이런 내용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늘 요구할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제도적으로 엄청 힘든 것도 주장은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책을 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아니, 그분들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내 그것만 수십 년 동안 해 온 사람들도 있어, 그 분야에서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외칠 공간이 없어요. 외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자, 이런 데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한테 소리를 내고 있는지, 기관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 상생발전, 홍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내가 인력을 보니까,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새로 구성된 명단도 보면 전부 다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전부 다 대표들이고 이 사회계층에서 가장 톱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주도된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 한번 보세요. 그다음 전국을 구성하는 위원들 한번 보세요. 5극 3특을 주장하는 그분들도 한번 보세요. 위원들 한번 다 보세요.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올라온 대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이력을 보면 다 나와요. 그분들이 진정 지방자치, 이 시골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국가에서 골고루 펼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실질적인 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조직을 길러줘야 돼. 육성시켜 줘야 된다고. 꼭 돈으로 다 주라는 것, 넉넉하게 주라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소리 낼 수 있는 공간도 줘야 되고 소리 낼 수 있는 장소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지방, 지방, 지방’ 그러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저 꼭대기에서 제일 톱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방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작 지방에 있는 이 시골에는 아무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5극 3특 이야기한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런 분들 장도 만들고, 또 지원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정말 의견들을 많이 듣고 진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어떻고 해서 전부 다 명단 보면 막말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장도 못 들어가고 전체 광역단체 시도지사협의회도 못 들어가고, 회장도 못 들어가고,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장단협의회도 못 들어가고, 광역도 마찬가지. 아니 그래 놓고 지방을 뭘 논해? 30명 가까운 위원들 중에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만큼은 좀 제대로 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또는 민간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좀 같이 담아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지방시대정책국이라는 게 참 어려운 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두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게 아닌데 저는 마지막 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었고 간단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이 알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이 먼저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124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경북 청년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23년도에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3억 2000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것이 만들어질 때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참여하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번 짚었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23년도 6300, ’24년도에 9000, ’25년도에 9000만 원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들어갔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2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것을, 2억은 또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2억을 세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유지 보수뿐 아니라 AI 챗봇 서비스를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AI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창에 들어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청년알림, 청년열림, 청년어울림, 청년끌림 이렇게 해서 창이 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 지자체의 자료를 보면 거기 가면 찾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 일자리, 주거, 교육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카테고리를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들어가겠어요? 무엇을 보고 안내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다시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정말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다시 연구하셔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이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짚어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짚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청년 홈페이지가 정말 청년들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청년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청년들의 접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2쪽을 보면 경북 로컬 체인지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목적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상주다 그러면 상주곶감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천이다 그러면 영천복숭아를 가지고 상품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이 위탁인데 위탁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줬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에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에 있는데 이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고 있고요. ’23년부터 저희들 로컬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했고요. 3년간 하면서 저희들 51개의 로컬기업들을 발굴했습니다. 해서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요? 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저는 부족하다.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진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3년간 하면서 51개 기업들을 잘 육성해 온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육성된 기업들을 조금 더 점검하고 이 기업들이 한 단계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또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든 청년들한테 기회 제공을 하든지, 또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청년들한테 정말 거기에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못 하는 데가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도. 자꾸 여기 사인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구상인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역계정이 268억이고 기초계정이 1224억인데 이 사업들을 저희들도 행안부에 공모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진행할 때 여기 경북연구원에서 컨설팅해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할 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5년도 예산이 1494억이지요, 지방소멸기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합쳐서, 예. 이게 5년마다 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의 소멸 지역이 16개 지역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5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5개, 15개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군위가 이제 대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15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러면 15개 지역이네. 그러면 지금 관심 지역으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두 군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두 군데지요? 김천하고 경주하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만약에 재추진된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 앞 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앞에 보니까 연구용역 하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는 지표가 8개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산불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이 산불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다가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특별법에 우선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상에서는 저희들이 5%를 우선적으로 배분해 달라, 전체 기초계정 중에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5%로 딱 정하기는 어렵다. 5%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군의 의견들을 들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들은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가 연간 소멸인구가 얼마나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 전체 인구 말씀하시는가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도 전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는 지금 한 250만.

일수

김일수위원

250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251만이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보통 260만 쓰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60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2만 명 정도 인구 소멸이 되고 있어요. 이것 좀 심각한 상태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또 변화를 가져간다면 우리 도는 진짜 대응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인구 감소 지역을 벗어나는 게 사실은 급선무이기는 한데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 대상으로 또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지원이 중단 안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되는 지표들이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지표들, 특히 예를 든다면 예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물론 나가보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지역에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끝내라고 계속해서,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순창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고려인 동포 세대별 맞춤형 정주 지원 이것 있지요? 이것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저희 상임위 위원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책국에서 하는 각종 분과회의 있지요? 10월인데도 회의가 하나도 안 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내가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음 연도에 정책 기반으로 쓰려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4분기 안에 그 회의를 가지고 토의한 자료가 있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인데 그럴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종 회의록 이것 다시 담당 과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한말씀만 짧게 해 주시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오면서 인터넷 상임위 과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질의 다 들었고. 좀 늦게 왔습니다만 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하고 광역비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람만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 운영하게 되면 얻는 효과가, 성과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 특화형 비자 추천 발급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670명이 지금 추천 발급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인구 정착에, 인구 증가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법무부하고는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진행하는 광역비자는,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비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울산은 조선 쪽으로 갈 것이고 한데 경북이 추구하는 광역비자는 어떤 비자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특화비자 포함을 해서 어떤 목적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역특화비자는 지역특화비자로 가는 것이고 광역비자는 저희들 25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IT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그런 제조업이나 공업, IT 쪽 이런 부분에 인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전체 저희들 쿼터, T/O는 350명을 가지고 있고 100명은 요양보호사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50명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시범사업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들이 광역비자를 받을 때 조금 괜찮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받고 이러면 또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늦게 와서 발언을 본래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남아 쪽의, 인도차이나 반도 쪽의 그런 국가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몽골을 포함해서? 그냥 막 받는 것인지? 타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에…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있는 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광역비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경북도에 살고 있고 또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추구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방향, 또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 여러 가지 협상을 거치고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DA도 중요하고 KOICA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 왔지요, 그렇지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던 부분인데, 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22개 시군에 보면 농업, 반도체, 어업, 수산, 의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인력들을 데려오고자 할 때 보면 아직까지 비자가 사실 걸림돌이지요? 계절은 8개월이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광역이나 좀 갈아타도 오래 갈 수 없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 소멸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베트남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그래도 베트남이 좀 많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전문대 수준의 예를 들어서 박정희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서 TOPIK 공부도 좀 하고 어업 분야, 수산업 분야 공부를 해서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한 5000명의 외국인이 필요하면 그냥 막 받아올 게 아니라, 중개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거점 나라를 정해서 거기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경북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계를 좀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 부탁을 했었고. 또 업체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북도의 브랜드로, 새마을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 나라에 접근하게 되면 그 인력을 많이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만든 대학이라고 하면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전문대 수준의, 국내에 왔을 때 비자도 갈아탈 수 있고…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이민 정책이나 경북의 특화형 비자, 광역비자를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거점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우즈벡을 말씀드렸는데 거점센터를 우즈벡에다가 우선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투린공대하고 그다음에 우즈벡 정보통신대학을 저희들 우수 대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개를. 그렇게 했고 앞으로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비자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초창기이고 시범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업하고 컨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디긴 한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방향들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17개 광역시도에서, 어쨌든 간에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인구 소멸 지역인데, 아까 광역계정 말씀 주셨지만 이민 정책에 있어서 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지 못하면 또 후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광역비자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만큼 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경북만의 특징,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아까 몽골을 포함했는데 ‘야, 경북 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더라. 가서 살 수 있더라. 비자도 갈아타게 해 주더라.’ 저는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좋은 방향인데요. 그 국가에 거점대학이라든가 같이 공동 협업하면서 그 나라의 학생들이 이쪽에, 아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사관학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입학했을 때 2년간의 코스를 밟게 되면, 당연히 학사 이상의 자격이 되면 비자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경북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개인력 필요 없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이 많은 것을 해 줬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가 없어요. 지금 새마을 이런 과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 준 만큼 받아내고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 놨으니까 이민 정책에, 특히 비자 정책에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유형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 지금 울산이나 강원도 다 특화를 가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한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게 출발점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지사님한테도 한번 제가 또 도정에 대한 부탁을 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북에는 필요한 인력들을 바로바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니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궤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우리 외국인들, 특히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 유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야기 두서없이 해서 좀 미안하고요.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경상북도에서 베트남에 브랜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대학 아니면 박정희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입학을 했어요. 1년간은 제가 농업에 관심 있어서 농업을 열심히 배워서 입학을 해서, 마침 보니까 경북 영덕이라는 곳에 인력을 뽑아요. 제가 2년 과정을 졸업하고 딱 들어오니까 한국어도 좀 돼요. 또 전문대 학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보수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한동대라든가 국립경국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더 배워서 학사를 졸업하게 되면 또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한국 여자를 만났어요. 또 결혼해서 삽니다. 보수도 괜찮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K-드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키워서 정말 거점으로 가서 어느 나라에 있든 한국에, 우리 경북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의 K-외국인 정책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문화면 어떻고 다국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점을 포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짧아서 표현은 다 못 했지만 국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늦게 와서 좀 길었습니다만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의 예산이 3339억 610만 원으로 1094억 8182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게 대부분이 어디에 증액된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학 관련되는 대학정책과의…

권광택위원장

라이즈 관련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실은 보니까 우리 국 중에서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국도 중요하지만 지방시대정책국이 우리 지방시대 정책도 다루고 특히 또 중요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대학 정책하고 청년 정책,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부서라서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청년들 사업 관련에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줄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 할 때라도 좀 더 확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청년 파트는 국비사업이 많이 종료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아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국가에서도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책들을 잘 몰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을 위해서 알리미를 통해서 알리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 있잖아요, 5개 시군에. 소멸기금 우선 배정한다는 게 특별법에 담겨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우리 도에서 일어난 산불이니까 그 부분 지역민들이 빨리 복구하고 재건하고 하는 데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법령에, 시행령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수차례 이야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권광택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반영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전체 산불 피해 그것은 규모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특히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군계정이 7500억 되거든요. 거기의 5%까지를 우선 배분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행안부에서는 ‘5%로 딱 못 박기는 어렵다. 5% 범위 이내에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여튼 끝까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경북글로벌학당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산이 지난해 2억이던데 1억으로, 외국인들 오면 교육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북의 문화도 교육시키고 산업 관련해서 제도, 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데 왜 예산이 올해는 줄었지요? 이게 지난해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특히 외국인들,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예천캠퍼스까지 와서 합숙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합숙하는 게, 수업하는 게 힘들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각 학교의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이동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올 때 공항에서 학교로 가지 말고 바로 우리 여기 예천캠퍼스로 와서 일주일이 되었든 2박 3일이 되었든 교육을 받고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외국인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왔을 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만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딱 일관된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에 의사가 몇 명 정도 부족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절대 부족 인원수를 저희가 숫자로 산정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간호사하고 부족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명 정도 충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간호사, 의사.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의사는 20명 정도 충원하고요. 간호사분들은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니까 최소 저희가 수급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을 가정하면 최소 예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석박사 프로젝트 아십니까, 혹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질의하시는 것 아까 제가 잠깐…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한 달에 500만 원씩 줘, 5년간. 방학 때고 뭐고. 그러면 의사 부족한 것, 의대에 우리가 한 달에 의사 할 사람, 경상북도에 근무할 사람 500만 원씩 주면, 그리고 받고 몇 년간 근무하는 것 그것을 왜 지금까지 못 했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지금 이제 장학제도를 사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장학제도 말고 그냥 돈 주는 것이야,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은 따로 받고 생활비를 주는 것이야, 500만 원씩 5년간 3억, 1년에 6000만 원. 그러한 사업을 왜,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의사나 간호사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는 것이야, 돈을 몇백만 원씩.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조금 부합되는 정책이 정부에서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화 과정 실현이 되면 장학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입법화를 안 하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대학정책과에 보면 돈이 대단히 많아. 그러면 대학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몇천 억 드는 예산을…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입법화가 되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한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이것을 서로 고민을 한번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영서

박영서위원

고민을 해 보고, 지방시대정책국에 보면 돈이 엄청 많은데 대학원 가는 데도 월 500만 원씩 줘, 생활하라고. 그러고 나서 석박사 받으면 경상북도에 창업을 해도 되고 직장 다녀도 되고 몇 년간 근무만 해 주면 돼. 그러한 예산도 있는데. 그리고 대학정책과에는 무수하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게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지방시대정책국장한테도 그랬어. 복지국하고 자기가 한번 상의해 보겠대. 그러면 입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야.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의대나 간호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 경상북도에 와서 의무적으로 몇 년간 근무하면 매달 500만 원씩 주면 어때? 다 주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화되기 전에, 돈이 많은데 못 줘서 환장인데, 돈을, 대학교에. 대학교에 돈을 못 줘서 환장이야,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정도인데 대학정책과의 예산을 나도 오늘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 막 줘, 그냥, 소멸되는 대학도, 공모사업에. 그리고 석박사를 받아도 주고 뭘 해도 주고 뭘 해도 주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실제로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지방 차원에서 의논드려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석박사를 받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줘서 그게 5년간 줘요, 3억 원을 생활비 하라고. 장학금은 학교에서 받고. 방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1년에 6000만 원씩 줘, 생활비로, 석박사를 받으면. 우리 경국대, 포항포스텍 대학교에 거기 15명, 경국대 3명 해서 돈을 줘, 그냥. 그래서 경상북도에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데 그 사업을 같이 하면, 어차피 지방시대정책국 대학정책과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 의대에, 경상북도에 있는 의대 아닌 다른 의대에도 졸업 후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의무적으로 종사를 하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입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해서 확보만 되면 저희로서야…

영서

박영서위원

입법화되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돈이 있어요, 그러한 예산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협의해서 경상북도 동국대에, 동국대에도 돈을 준다더라고, 의대 학생한테. 그러면 영남대나 경북대학교도 주면 되지. 굳이 우리가 동국대 의대만 주라는 법 있어요? 경상북도 와서 근무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주면 5년간 근무를 한다, 의무 근무를. 그리고 보증서를 다 낸대요, 3억에 대한 보증서를. 추후에 만약에 근무를 안 하면 3억을 다시 납부하기로, 받은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아무쪼록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의료원이라도 의사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간호사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간호사도 이직률이 심하니까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면 26쪽 있지요? 그냥 드림 운영 지원, 신규사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네, 2800만 원. 다음 쪽 보면 7500만 원. 한 1억 받아서 그냥 드림 지원사업을 하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냥 막 주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기존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한계가 그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정책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식사하시기가 어려운 조건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발굴해서 기존에 제도화된 읍면동으로 연결해 주자, 이런 취지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군이 있어요, 그냥 드림 지원사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지금…

영서

박영서위원

공모해서 해 봤습니까, 이것?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신규 조사해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영서

박영서위원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상주 예정.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사업 아닌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지 마, 그냥. 그냥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웃음소리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사각지대를 떠나서 그냥 막 주는 사업이잖아.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포항이나 이런 데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돈 좀 더 보태서 자기네들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 아닌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기존의 푸드마켓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금 경상북도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푸드뱅크 사업 안 하고 있다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신분을 못 드러내고 하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누구나 와서 먹어라 이 사업 아닌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첫 번째 먹을 때는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누구나 와서, 잘살든 못살든 와서 먹으라는 그런 뜻 아니야, 이 사업 처음 시작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첫 번째 올 때는, 물론 제도 취지는 생계가 어려워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와서 먹으라는 취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취지는 그런데 누구나 와서 식사해도 되잖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식 나누어 드리는 것이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냥 막 와서 먹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사업을 하더라고, 이 사업이, 그렇지요?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식품하고 본인이 쓰셔야 될 생필품 이런 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푸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사업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게 조금 구분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다름 아니고 국비를 주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것 아니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 그런 취지하고는, 저희도 실제로는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제도권…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다고 22개 시군에서 다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 뭐 일부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범사업인데 5개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이것은 그냥 누구나 와서 먹어라, 이런 뜻이지 뭐 있어요? 아무쪼록 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에 대하여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등록장애인이 총 몇 분 돼요, 우리 경상북도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6만 명 정도 계십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6만 명, 정확하게 16만 명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7만, 조금 늘어…

영서

박영서위원

17만 보고.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등록장애인분들은 대부분이 되어 있으셔서 10만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장애인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7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장애인은 17만인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영서

박영서위원

활동하는 장애인은 7만밖에 안 된다? 확실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대답드렸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 상임위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산망을 해라,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전산망 되어 있습니까, 도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씀…

영서

박영서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각 단체별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 시군에 교통장애인이 척수장애인도 가입하고 이중삼중으로 가입해서 장애인이 더 많아.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22개 시군에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숫자가 이중으로 가입했는지, 전산망을 할 것이며 관리를 하고 단체에 지원해 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영서

박영서위원

지체장애인이 인권위인가 거기서 만든 장애인협회에도 가입을 했더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들은 단체 가입하는 데 있어서 두 요건이 상충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야. 장애인이 여러 군데 가입하니까, 그러면 이중 가입을 하니까 그 가입하는 단체에 다 예산을 n분의 1 그 인원수에 따라서 준다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어느 정도 고려는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뭐 7만 명밖에 안 된대, 가입한 장애인이.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볼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등록장애인이 7만 명밖에 안 된다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요, 아까 단체라고 말씀하셔서.

영서

박영서위원

단체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3개 단체에 가입 장애인이 총 7만 명?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30만이 돼, 거의. 20몇만이 되었더라고,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숫자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중삼중으로 가입을 해서, 문경시 같은 경우는 전산망을 해서 이중삼중 가입을 못 하게 해, 이제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사람은 1명인데 열몇 군데 가입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러나 대표적인 단체에만 가입을 하면 인원 숫자가 적어지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도 적게 해 줘도 돼. 자꾸 이중삼중으로 가입을 하니까 숫자에 의해서 자꾸 지자체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도 보면 계속 늘어나. 등록장애인 숫자가 늘어난다 해서 15등급 구분해서 월 60시간 해서 인건비 주고 활동 보조해 주고 방문 간호해 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용률이 막 정체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해 주는 것이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거기에 활동하는 수당들이나 인건비나 이런 재료비들이 올라가서 조금 그럴 수…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장애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대표 장애인만 가입을 하라는 말이야, 한 군데만. 열세 군데 다 가입하면 경상북도의 인구만큼 되지, 잘못하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한 군데에만 가입하라고 해요. 22개 시군에서 장애인단체 가입을 한 군데만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 예로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신 분이 여덟 군데에 가입하더라, 여덟 군데. 한 사람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덟 군데에 가입을 해서 다 받는 거야.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을 하고, 교통장애인들이 특히 더 많이 가입을 해, 교통사고 나서 장애등급 받으면. 이곳저곳 다 가입을 해. 지금 장애인 등급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면 장애 몇 등급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장애는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등급 요건은, 물론 세부적으로 중증이냐, 뭐냐 이렇게 더 나누는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등급이 아예, ‘6급’ 뭐 이런 등급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급이 없습니까, 이제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치매는 몇 등급입니까? 심한 장애입니까, 일반 장애입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치매도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매가 굉장히 심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문경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치매에 걸리신 분이 행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찾았는데 장애인 신청을 안 받아준대, 치매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것?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치매가 이렇게 장애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어떤, 신체나 아니면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영구적으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장애가 등록이 되는데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봐봐요.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계시면 가정사가 파괴돼요, 가정사가. 그런데 제가 우리 문경에 있는 모 동에 가서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장애 등급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치매가…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예산서도 내가 죽 봤어, 계속 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치매는 장애로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안 된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된다고 그래, 치매 앓고 있는 사람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치매 자체가 장애라는 게 아니고, 치매에 따라서 유발되는, 예를 들면 정신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별도로 그것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을 지자체에, 이번에 우리 문경에 한 분이 행불됐을 때 그분의 자식들이 하는 말, 등록 자체를 안 받아준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치매 자체로 등록은 안 되죠.

영서

박영서위원

맨 그분들도 장애야, 치매를 앓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죽 봤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 없나?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줘요? 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치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건소하고 시군에 가면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장기요양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리고 국공립요양병원에는 치매 관련돼서 치매안심병동도 운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치매는 장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개별적인 지원이 안 되지…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 국장님도 내용을 몰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장기요양급여로 해서 지원을 해 준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요양상태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1인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거의 한 50%가 1인 가구가 많아,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많은데, 내 부모가 앓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다른 데에 자식들이 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앓고 있는 것을 잘 몰라서 행불이 돼도 못 찾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동네에서 안 보이면 찾으러 다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도에 가거든 꼭 이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시골 단독세대에 사시는, 병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핸드폰에 칩을 깔아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행방불명되면, 한 예로 저는 뭐 예천군에서도 문자가 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실종되신 분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도 그래서 그 자식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게, 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신청도 안 받아주고, 자식이 그렇다고 와서 모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읍면동에 가시면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문경읍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또 안 된대.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소득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소득 요건이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담당 직원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자식들이 “내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엄마 혼자 계시는데, 농사짓고 계시는데 이러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1인 가구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떤지? 국장님. 아니, 그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자식들이 관리도 안 되고, 이러한 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주는 사업을 한다기에 ‘아, 잘됐다.’ 했어. 왜 그러느냐 하면 1인 가구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나 읍 단위에 1인 가구가 50%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부터 밥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던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거야. 없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야.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치매를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를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한 예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9명이 영국을 갔다 왔어요. 한 5년 전에 영국을 우리 배진석 위원하고 다 같이 갔는데, 영국은 다 모아, 한 개의 동네에. 영국에서 전체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을 다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 놨더라고, 한 곳에. 그래서 30만 명이 온대,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러. 그런데 경상북도는 그런 것을 안 해 놨잖아. 영국은 그 주에 한 군데를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놔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영양군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봉화군수한테 했어요. 봉화군에 그러면 인구를 늘릴 방법은 경상북도의 치매 환자는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도 농담삼아 했는데, 지금 경상북도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혹시 제도적으로 결함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분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노인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도비·시군비 다 합쳐서 3409억 원 규모, 올해 ’25년 296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이 이 정도로 늘었다면 노인일자리도 내년에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수치로는 한 7000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7400개 정도.

임기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 평균 일자리 증감률이 5.7%라고 알고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경북은 내년에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이것은 전국 평균이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총 저희가 한 7만 개 정도 되니까 10% 정도 가까이 일자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산도 늘고 일자리 수도 전국 평균보다 늘었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고 복지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임기진위원

다만, 경북의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월 기준, ’25년 23.7%, 전국 평균 17.94%보다 5.76% 높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 유출이 심화되면서 경북 전체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추산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에는 경북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만큼이나 이제 노인일자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북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10년 전 대비 7.7%가 상승한 53.5%입니다. 전국 평균 40%보다 무려 13.5%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고령자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복지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중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본 위원이 항상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일에 자긍심, 성취감, 만족도, 그런데 공동체사업단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물론 공익형 일자리도 취지가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역량강화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많고 비중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임기진위원

’26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공동체사업단 이전에는 시장형 일자리라고 했죠, 공동체사업단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시장형 일자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몇 자리가 늘었습니까? 몇 개 정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비율상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공익형 말씀 주셨던 게 50%가 조금 넘고, 말씀 주셨던 사업단 형태의 사업 비중은 한 3, 4%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25년, ’26년 치를 보면 공동체사업단 민간형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대로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오히려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증가 속에서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은 오히려 비중이 줄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70% 이상이 매년 공익활동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최근에는 조금 비중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70% 가까이…

임기진위원

비중이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사업단 일자리가 그대로인데 그것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 공익 사업단, 예.

임기진위원

비중이 공익형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게 공익으로 활동하면 월 29만 원밖에 못 받고, 파스값이 더 든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또한 이게 야외활동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매번, 그렇죠? 타박상, 골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골절, 타박상이 많습니다.

임기진위원

이런 구조라면 예산이 늘어도 노인일자리의 질적 전환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양만 늘어날 뿐이겠죠.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다음 달 중순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 감사합니다.

임기진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경북에 맞는 장기적이고 노인들이 본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공익형 일자리 외에 공동체사업단, 76만 1000원이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정도 액수 됩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지역 사회에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 단위로 가보면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퇴직 공직자. 이게 할머니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단순노무형 공익형 일자리에 29만 원을 받으려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데 연금을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받는 지역의 퇴직 공직자들이 76만 1000원짜리 공동체사업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76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금액은 그 유형에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이나 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임기진위원

아니, 그런데 꼭 퇴직 공직자들만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공공관서에서, 행정관서에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 보조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근무 경력이 있던 분들이 나으실 것이니까, 복지기관들도 그렇고요.

임기진위원

그러니 상대 간에 민심 이반도 많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침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임기진위원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역차별’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다시 정착을 했다는데, 이것은 역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업무 감독을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형에 있어서도 좀…

임기진위원

아니, 기준에 부합하면 감독을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라고 그래서 꼭 ‘행정관서의 보조 서비스’ 이런 업무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비중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일반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퇴직 공직자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것도 연금을 2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그분들이 76만 1000원을 받는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기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862쪽.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임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62쪽에 보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2024년도에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확대 필요성으로 결국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된 거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또다시 추경 이전 수준인 2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예산도 고스란히 2000만 원만 편성한 것은 도에서, 복지건강국에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과의 괴리입니다. 정부의 ’26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면 마약류 예방 재활교육 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이 15.7%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응을 강화하는데 정작 경상북도는 그 어떤 확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추이를 보면 상황은 이미 심각을 넘어 위기입니다, 위기. 미성년자가 2020년 313명에서 ’24년도 649명으로 107.4% 증가입니다. 30대도 43.59%, 굳이 제가 인원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범의 60.8%가 20대와 30대입니다. 청년층의 마약 확산이 이미 폭발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0대, 20대, 30대 전 연령대에서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마약 예방 홍보교육 예산을 작년보다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축소된 수준으로, 늘어난 비율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맞는 판단일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홍보비, 경북지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받을 때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어서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퇴치본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도민의 안전과 청년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마약 예방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현실을 잘 판단하셔서 한번 협의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임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속기록에는 좀 빼주세요, 이것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해도 됩니다.

웃음

권광택위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방세는 얼마 정도 늘었죠? 지방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우리 복지국 이야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세입 자체는 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는 게 없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국가보조금 조금 는 것이 있고…

승오

윤승오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니까, 말씀 주셨던 지방세가 저희가 직접…

승오

윤승오위원

국고보조금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난 전체 회의 때 충분히 행복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우리 박영서 위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밑반찬 사업하고 통합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셨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반찬사업을 한 번 더, 지금 말씀에 불만들이 많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검토가 아니고 합하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찾아보면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안을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 할 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하도록 하겠다. 미래를 위한 숱한 고민과 논의 끝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니 의회에서 원안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밥상 사업이 실제로는 보면 우리 세입·세출에서는 9.6%가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늘어났죠,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는 6.8%의 세입이 늘어났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왜 우리, 제가 챙기는 사업, 지사님이 챙기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6.8%만 챙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행복밥상 사업 같은 경우에 개소 수가 많이 는 것은 위원님도 여러 번 제가 보고드려서 173개소로 확대됐다는 것은 계속 들으셨던 부분이고, 행복선생님도 저희가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사업이 작년보다도 우리 도는 한 3000만 원, 전체 사업도 한 1억이 안 됩니다. 늘어났는데 실제로 개소 수는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우리가 173개소로, 19개에서 173개소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다,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답변은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충당하면 똑같다. 그러면 아까 지사님이 이야기한 “일자리 사업을 늘리겠다, 식당을, 경로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이래요. 이것 꼭지가 다릅니다. 딱 그 꼭지야.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일자리 사업을, 다른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당겨오고 하는 것은 는 게 아니죠. 그것 있는 건데.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 사업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주에 근본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의지가 있으면, 우리 도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7 대 3도 가능해요. 의지가 없을 때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돈을. 5 대 5라든지, 이것 의지가 없어도 5 대 5로 주면 기초단체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어요, 5 대 5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도 없는데 7 대 3을 하면 부담이 돼서 기초단체에서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 부담되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5 대 5가 돼야 된다. 5 대 5 정도 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같이,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 도에서 챙겨야 돼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걱정을 도에서 덜어주자고 하는 데에서 나왔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편성권은 있지만 동의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우리 새마을 5대 사업에서는 거의 다 삭제가 됐지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새마을 캄보디아와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 사업들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선진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의료 부분은 어떤 사업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그분들의 의료 수준에 대한 서비스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판단으로 일단 예산은 세워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때 삭감할 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상황적으로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업의 꼭지가 다르다고 해서 의료지원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는 상황이 좀 개선되면, 이게 저희가 타 시도에서는 의료지원사업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올해는 이 나라에서 했으면 그다음은 저 나라로 가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집행하겠다. 만약에 개선에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때 가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이 우리가 충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돈이 많을 때는 돈으로 있잖아요, 예산이 폭등해서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사님으로 봤을 때는 갑질입니다. 쓸 데도 없는데, 돈을 많이 줘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올해 여유가 없다고, 제가 기존의 예산을, 수십 년간 주던 예산을 깎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는 꼭 챙겨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필요 없으면 또 이렇게 답변은 여기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독립운동 연구기반 강화사업의 효율성, 수행 필요성,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206페이지, 아, 여기가 아닌가? 독립운동 여기 아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여기 맞습니다. 206페이지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깜짝 놀랐네. 206페이지 맞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21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가 1억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기간제 2100만 원 가지고 이게 실행이 다 되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조사·발굴에 관한 것도 있고 독립운동가 선정하는 것도 있고, 콘텐츠개발, 에세이 발간, 새싹교육, 소장유물 기초조사, 다 이게 수행이 가능해요, 한 사람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간제 한 분에 대한 설명이고, 이 사업의 수행 자체는 우리 호국보훈재단에 기존에 연구 쪽하고 사업부 쪽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같이 해 놓으면, 인건비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인력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기간제가 관리·관장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체를 기간제분이 하시는 것은, 상세한 내용은 보훈재단에서 보고드리면…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럼 우리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대표이사님.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이 사실 잘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기간제는 한 명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연구기반 강화사업만을 위해서 별도로 전문인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와서 살펴보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 직원이 알음알음 같이 노력하면서, 그리고 부장 책임하에 종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대로 수행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공자 조사·발굴 90명, 포상신청 15명, 이달의 독립운동가, 관광연계 콘텐츠개발, 여행에세이 발간, 새싹교육실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의 기간제를 가지고 관장한다는 게 내가 참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들로 본다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 재단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기간제 한 명 가지고 이것을 커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타당한데 기간제 요원이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대중화 문헌 발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나머지는 학예연구부 직원 6명이 전부 다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 호국보훈재단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전 직원이 다 같이 힘을 모으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에도 추진 실적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다른 사업도 다 힘을…

아, 추진 실적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기간제 한 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주로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 그분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발굴사업도 마찬가지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아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가, 만약에 이분이 나가면 이 내용은 또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맞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업무에 로드가 많거든요. 그리고 단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우리 도의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일일이, 세세하게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학예사가 필요하면 학예사를 쓰고 또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면 연구원을 써서, 또 이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기관에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제로 써서, 그것도 10월까지 하면 100%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 기간제는 그러면 11월, 12월은 인건비 안 줍니까? 끝났으니까 인건비 안 줘도 되겠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에 줘야 되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인건비가 두 배가 들더라도 아니, 세 배가 들더라도 이 일의 내용에 맞도록 사람을 써라 이 뜻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상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뭐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 초선 때 이런 지적을 참 많이 했어. 정산내용을 가지고 또는 숫자, 통계 이것 가지고 내가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지적을 잘 안 합니다, 알고도.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를 보면 507쪽, 다 공히 보면 돼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인데 출자·출연기관에는 보통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307-02로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이것 기준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내용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세부사항이. 내가 복사를 해놨는데, 복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혹시 이 내용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통계목 설정 오류야, 이게.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이렇게 통계목을 잘못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 우리 저…

권광택위원장

누구? 실무… 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담당 과장,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안에 세목을 보게 되면 사업명 자체가 전부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403-01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허, 참 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경상적경비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여기에 내가 복사를 해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308-13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위탁사업이거든요?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언론홍보비로 지금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언론홍보비가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지금 돼 있는 곳이 308-…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308-13 과목, 세목 안에 보면 거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민간경상보조로 307-02로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307-02 과목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308-13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홍보로 인해서 홍보비가 책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목이 308-13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잘못했나요?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시도 본청에서는 전부 다 308-13으로 세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308-13으로 해야 되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홍보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목 자체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308-13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308-13. 지금 308-13으로 해서 홍보비가 5000만 원 세출예산 세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정책사업비 724억의 사업 계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724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잠깐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공공의료정책과 전체…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사업추진 안에 전체 사업비를 724억 6511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사업은 약 724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724억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307-02, 민간자본보조 402-02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전체 세목, 공공의료사업추진 안에 전체 사업비가 724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세목 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료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경상적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목을 307-02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사업 성격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403-02로 편성돼야 할 사업들이 다수 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308-13에 대한 부분은 403-03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 쪽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별도로 한번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른 시도에 한 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카피를 해 왔어, 여기에. 그래서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내용들이 달라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도 좀 다르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을, 또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별도로 따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섭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여섯 분의 출연기관의 대표님들, 오늘 이 큰, 4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던가요, 우리 국 소관 예산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4조 6000억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4조 6000억 정도의,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가 넘고,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막대하고 방대한 사업들을 우리 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 우리 260만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시고 최일선에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사명감으로 이제껏 공직에 임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지금 과별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우선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부터 나오네요. ‘그냥드림지원사업’ 이것 어떻게 보면 사업명은 굉장히 단순하네요, 그냥 드린다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게 추진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경기도에서 이게 먼저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취지는 그 당시에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이라든지, 수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식사라든지, 생계품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는 체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해서 기존의 복지제도 안에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나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지금 VIP분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새 정부에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푸드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푸드뱅크에 연계해서 말씀 올렸던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 한 번씩 한 달에 오면 식사하실 것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것을 이렇게 2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파악해서 읍면동 복지시스템하고 연동하도록, 그러니까 발굴해서 연동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3개 시군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구미·경산 푸드마켓.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무료급식 차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무료급식뿐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 이웃사촌, 또 우리 안전보안관, 여러 루트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계시는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반찬이라든가, 식품을 제공해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이와 별도로 또 민간단체에서 ‘공유냉장고’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운영 지원을 위해서 광역 푸드뱅크에 인원을 또 두 명을 뽑아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2명 뽑네요, 그렇죠? 2명을 또 뽑아서 인건비로 또 충당을 하고 5600만 원,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또 그냥드림지원사업 내에 물품구입비와는 별도로 종사자 수당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럼 이게 결국 일자리 사업이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존에 푸드뱅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결국 그러면 수혜를 받는 분이 3개 시군을 통괄해서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오셔서 해야 되니까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것 넘쳐나면요?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산에 더 오버되는 인원이 찾아온다면 그럼 추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시군 정도에 한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이런 막연한 사업에 막연한 대상자를 상대로, 이것 뭐 무슨 지나가다가 걸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겠다, 발상 자체가 저는 정부에서의 발상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국비라는 것 때문에 코가 꿰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것 뭐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금액은 뭐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실효성 없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고 일단 취지 자체는 제도권으로 연결을 한다는 부분에서 기존 제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탁상에 앉은 감성적인 정책이거든요. 문제점들이 있으면 조기에 이런 것들을 해서 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뭐 무조건 중앙에서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냥드림 사업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의병대장 성암 장윤덕장군 보훈선양 사업’ 이렇게 있네요.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윤덕 장군님께서 지역에 의병활동이 있으실 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끌어오셨던, 연고가 있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무슨 발굴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요청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묘비하고 주변에 기념비…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묘비하고 기념비는 있는데, 그렇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성암 장윤덕 장군님에 대한 의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연구와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것 들어왔을 때, 을사조약하고 이 당시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지역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의병, 임진왜란 때 이런 활동을 하신, 각 가문에 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 지원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호국보훈재단하고 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평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 도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지금 장윤덕 장군님뿐만 아니고 영천, 경주, 포항, 각계에, 각 등지에 이런 훌륭하신 의병 활동들,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아직 발굴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굴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야 되겠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선양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냥 뭐, 지역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있으니 지원해달라고 해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해서는,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이번에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지요? 소폭 준 것도 있고 대폭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 페이지는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특별히 지금 금액이 줄거나 이런, 그러니까 수당 금액 자체가 줄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지급 대상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호국보훈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참전용사들, 또 보훈용사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전국에 비해서 최고 수준이 되지 못한다. 평균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늘 호국의 고장, 보훈의 도, 경상북도가 호국과 보훈에 있어서는 어느 곳보다 우리가 더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또 예우는 한참 그에 미치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각 시군별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각각 상이해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얼굴 뵐 면목이 없다.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가자는 목표 아래 우리 각 시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많은 도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작년에 일부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들 정도, 작년에 월남 참전유공자하고 전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전년 대비해서 866분이나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예산도 줄었어요. 그러면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아니면 각 시군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이후로 전혀 진일보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 공감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진석

배진석위원

이제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도 1000여 분 정도가 돌아가신 것이고요. 지금 1만 3000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 전부 80대, 90대예요.한 해에 거의 1000분, 2000분씩 작고하신다고 보면요, 불과 5년 이내면 이분들 얼마나 계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자연감소하는 유공자분 비용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깊게 생각을, 그때도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 만들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1000분 이상씩 지금 감소하고 있다. 불과 5년 뒤면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른다. 최소한 각 기초 시군 단위에 통합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중심이 된 TF라도,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간의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산불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도내의 시군별 편차도 문제지만…

진석

배진석위원

5년 뒤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때 되어서 비석 세우고 그 앞에 공원 만들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보훈예우수당은 더해요, 더해. 보훈예우수당은요, 만들어 놓은 집행률 78%밖에 안 되고요. 올해 대비 48%가 줄었어요. 자동으로 감소된 대상자가, 대상자 358명 중에 187분이 감소가 되었다는,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 법령에도… 지금 우리는요, 전상 유공자밖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법령에는 전상, 공상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전상은 전쟁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공상은 공무 중에 상해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례에 공상 유공자의 규모와 앞으로 증가 때문에, 예산의 압박 때문에 공상 유공자는 빼놨어요. 공상 유공자도 넣어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예산 때문에 뭐 그랬는데, 48%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돈만 해도 공상 유공자분들 어떤 기준을 정하면, 정 안 되면 연령으로 기준을 정하든 상해 등급으로 정해서라도 공상 유공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누가 공무 중에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연령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진석

배진석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진석

배진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지요? 학도병. 학도병 조례도 그때 같이 냈어요. 학도병 선양사업과 학도병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교육청에도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학도병에 대해서는 전혀 단 일언반구도 없어요. 지원도 없고 발굴도 없고. 이것 2012년도에 당시 지사님께서 학도병이라는, 경북의 혼, 나라를 구한 학도병이라는 책도 냈어요, 도에서. 한번 자료실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표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셨어요. 이미 80세 고령을 맞은 학도병의 혼을 선양하는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13년 전에. 서문에만 있고요. 그 뒤로는 단 하나 진보된 게 없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학도병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게 지금 올해 22개소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당 하나씩 3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73개소로 확대하겠다. 그것은 각 시군의 수요를 받은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수요를 내지 않은 시군도 눈에 보이네요. 많이 낸 곳은 한 스무 곳 정도 낸 곳도 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안 낸 곳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거나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런 상황들에 있던 곳들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2700만 원 늘었는데 경로당 수는 6배 이상 증가했어요, 173개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인건비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자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르신 영양 보충 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두 가지를 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지사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년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쪽에 지역의 일자리 확충도 필요하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꼭 식사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한곳에 모여서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석

배진석위원

경로당이 원래 어르신들이 한 번씩 모여 있는 곳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데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 그 계기가 되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밥 드린다고 경로당에 어른들이 더 모이고 밥 안 드리면 안 오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일부 긍정적인 효과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처음에는, 최초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잡아먹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결국은 연령대와 또 어떤 제한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할아버님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서 밥상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여건상.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기에 들어가, 일자리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더 예산을 줬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뭐 그것 때문에 늘린 것은 아닙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플러스시켰다면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궤는 사업이고 이것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게 되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고요. 시범사업에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 사업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쨌든 사업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설문이라서…

진석

배진석위원

22개 경로당 사업에서 성공적이었고 성과가 있었던 것을 지표로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173개소에 어떤 분이 식사를 제공, 노인일자리로 어떤 분이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지,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호섭 국장님과 직원님들 예산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행복선생님이 542분 계신데 시군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시군별로 궁금한데, 몇 분 계시는지. 이게 구간을 어떻게 나눈 겁니까? 10명 계신 데도 있고, 행복선생님이. 좀 많은 데도 있는데 경로당 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연령에 대한 기준인가요? 경계 지역에 있는 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있으면 보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실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재철

황재철위원

아, 과장님이 하실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선생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아, 행복선생님이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542분 중에, 포항이 가장 많겠지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가장 많은 데가 경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주예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 경로당 수가 많아서 그런가? 인구 관계없이?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배정했을 때는 사실 그 기준은 경로당 수나 또 이용 어르신이나 아마 그것으로 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경로당 거리나 이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경로당 수에 따라서 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권고기준으로 행복선생님 한 사람당 경로당 15개 정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딱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따랐을 경우에 선생님 10명이 필요한데 딱 경계예요, 경계. 10명 줄 수도 있고 11명 줄 수도 있고 9명 줄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시군이 70% 부담하니까?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도 하고 경로당 사정을 무엇보다 시군에서 잘 파악하고 있고, 경로당이 사실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은, 환경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보니까 기금에서 국비 나가고 도에서는 5%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군비가 70%이고, 맞지요? 맞습니다. 기금 25%에 도에서 5% 주는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숫자는 조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지침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재철

황재철위원

뭐 인구 비례, 아니면 경로당 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합적인 것이잖아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정성평가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T/O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은…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사실은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수행하겠다 생각하면 어차피 중간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의 어떤 양성 의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행 기관이, 그러니까 중간에 수행하는 기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기본적으로 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의 의지 문제라고 보시는 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행복선생님을 다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거기서 제안을 해서 시작…

재철

황재철위원

실제로 시장·군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도에서 T/O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딱 정해진 룰은 없잖아요. 정성평가도 되고 이 평가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금 금액이 한정은 되어 있으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 문제인데 25%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도비 부분은 이제 추가로 하려면 별도로 부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저희가 집행하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것 만족도는 어때요? 행복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수치로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다만 일부 콘텐츠의 질 부분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또 행복선생님들 차원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너무 뭐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가지고 오래 할 생각은 없었고요. 좀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어쨌든 시작한 것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이분에 대한 고용 관계라든가 선발이라든가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들쑥날쑥하면 서로 간에, 시군 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권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치열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부심도 대단하고 또 이분들이, 영덕은 65세가 43%인데 다 같이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 소양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듣는 정보도 그릇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경상북도노인회 보면 다 노인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그 노인회 회장에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소양이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많이 보태지는 않지만 좀 보태서 숫자를 늘리더라도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5개 지역 산불이 나서 이제 많은 회복이 되고 산불특위가 구성되어서 노력을 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산불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재건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모레인가 보니까 산불 지역에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러 도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에서 보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전체 이번에 임시주택을 몇 개 정도 지은 것 같습니까, 우리 5개 시군에 임시주택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

재철

황재철위원

258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시군 장애인 분포로 보면 대충 10% 정도가 장애인이에요. 영덕이 3만 3000인데 한 4000명 조금 안 됩니다. 불난 시설에, 임시주택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 정도, 그러니까 2580가구인데 305명, 305가구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시각인지 지적인지 뇌병변인지 지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 장애인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공히 다섯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 한 시에서 조금의 기능 보강을 했더라고요. 핸드레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무해요, 지금. 국장님도 잘 몰랐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늘 예산서를 다 봤지만 산불 지역에 305명, 305가구가 지금 장애인들이 임시주택에 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겨울이 되면 전기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추우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다 5개월, 6개월은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부터 포함해서 생활도 불편하고. 그분들은 집에 보면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생활하기 편하게. 그런데 이게 전혀 보급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과연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건강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분 한 270억 되지요? 그중에 혹시 받아온 게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예, 소멸기금 쪽은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시주거시설의 장애인 이 미비점을 사실은 소멸대응기금을 좀 받아야 돼요. 받아서 무엇을 해 줘야 되냐 하면 핸드레일이나 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협회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접근은 사실 못 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안전손잡이라든가 핸드레일은 기본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복재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분관이 있을 겁니다, 포항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포항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충분히 거기의 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305가구쯤 되는데 안전손잡이라든지 핸드레일 같은 것만 해 줘도 한 2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져 있지만 이번 우리 예산 심사 때 예결위에 증액을 좀, 증액이 아니라 신규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꼭 뭐 증액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꼭 이것은 국장님이, 그분들도 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이번 화재로 해서 지금 제2차 피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집 안에서 걷다가 넘어지신 분, 또 아주 기본적인 낙상을 해서 뼈에 금이 가서 3차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집도 불편하고 내 것도 아닌 데 살고 있고 2년 뒤에 이 집을 공매로 처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물론 시군의 장들이 의지가 있어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보니까 공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디테일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번 겨울이 왔습니다만 엄동설한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좀 잘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해 보니까 그렇고요. 마침 우리 경북행복재단의 대표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포항·안동에 여성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론화를 시켰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말미에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 저희가 당연히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 제가 한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조금 전에도 하나 봤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좀 예산실하고 잘 안되었습니까, 협의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렸지만 9% 정도 총액 기준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실제로, 그것은 그렇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경상사업은 도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배려가 좀, 배분이 덜 된 측면이 있고요. 모든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많은 편이고 책도 굉장히 두꺼워서 제가 1권, 2권 좀 분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기 편하게.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파트가 몇 개 있는지 좀 분절해서 나눠주시면 책 보기도 편하고 좋은데, 너무 두꺼우니까 사실 힘든 게 좀 많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분권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도정 감사 가서 호국재단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드렸나? 권오을 장관이 오셨는데 이분이 내년에 출마를 할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선물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당 소속으로 어쨌든 보훈부 장관이 되었는데, 우리 경북에 보면 숙원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보훈병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병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요양원.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대구에는 있는데 경북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지사님 또한 그 부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공청회도 사실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 권오을 장관이 오셔서, 보훈병원에 대한 의미가 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북에도 보훈 관련 숫자라든지 보훈가족들, 유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있고요. 이것 용역을 해 보면 수도권에 많이 몰려요, 경기도나. 그런데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덕을 콕 집어서 죄송합니다만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KTX-이음이 들어옵니다. 수도권에서 3시간이면 들어와요. 자, 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보훈병원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거리도 중요하지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교통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수도권의 안 좋은 데 있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업을 좀 발굴해서 경상북도 영덕군에 말씀드려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분들이 노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정말 장렬한 태양을 보면서 자기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내가 영덕이라는 곳에 와서, 이 호국보훈병원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가족들이 와서 1박 2일 같이 있어 주고 이런 게 저는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안동 오셨을 때하고 지난 주말, 토요일에 석주 이상룡 선생님 국무령 취임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그때도 장관님이 오셨는데, 지사님도 물론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석주 이상룡 선생님 상훈 승격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 주셨던 보훈요양원 유치 문제하고 한두 가지 더해서 계속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안동에 장관님이 방문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장관님 지시로 보훈부 직원분들이 영덕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런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복권기금사업을 정할 때 그때 그 부분을 정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복권기금이 지금 한 5조쯤 넘을 겁니다. 그때 한번 제가 국회에 갔을 때 언급을 했었고 그 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주먹구구식이 굉장히 많아요. 안 줘야 될 돈 막 주고. 한번 보십시오. 복권수익금으로 많이 운용이 되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저는 행정에 좀 바라고 싶은 게 보훈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을 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지리적 여건이 괜찮지만, 우리가 안동은 그때 인구수에 비례하면 그렇지만 적은 인구를 봤을 때 독립운동이 최고 많은 게 영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호국 관련된 내용도 많지만, 이게 여러 번 노력을 했었고 이번 기회에 우리 경북 어디를 가도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산소가 괜찮고 또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또 충분하게 지방 소멸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공기업, 사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원전까지 유치하려면, 고준위까지 유치하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지방의 실태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본부에서 다녀가셨고요. 영덕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영덕에서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은 본부에서 걱정하는 인력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인력까지도 보면, 요양사라든가 보면 자격증 따놓고 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복지국…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본부에서 우려하고 있어서요.

재철

황재철위원

플러스 그분들이 어디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데 와서 노후를, 국가에 대한 보상, 예우를 그렇게 받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곁들였던 1박 2일 이야기는 요양원을 만들어서 그 옆에 풀빌라를 좋게 만들어 놓게 되면 가족이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 지역을 같이 투어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지방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환자 치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여생을 우리가 좀 보내줄 수 있고 국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가짐으로써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렸는데, 마침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아직 질의 안 하셨지요? 아, 그러면…

권광택위원장

질의 누구 누구 안 하셨지?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안 하셨으니까, 여기도 안 하셨고. 그러면 나중에 보충 질의 때, 간단한 것 두 가지 더 있어서 그때 한번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포럼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복지 분야에도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전문가 풀을 중앙하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중앙의 동향 파악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강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 세부 분야별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워킹그룹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어요, 그런 쪽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저희가 지금 포럼 부분은 연구하고 그런 쪽 정책화하는 부분이라서 일반 협회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책연구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인 인권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왜 굳이 이것을 또 하느냐 하는 생각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 운영하고 맞춤형 통합 교육 지원도 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조금, 말씀 올렸지만 중앙정부 사업들하고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킹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어르신들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 로봇 부분들이 강조되는데 저희 내부의 구조만 가지고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지부 산하의 보사연이 되었든 중앙의료원이 되었든 재활원이 되었든 이런 쪽과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정부의 과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본 위원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성이에요, 단발성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부터 신규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규로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번 하는 행사가 이 교육이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교육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모색하고. 현안에 대해서, 복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파악하고 토론하는 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책과제도 만들어 내고. 기본적인 방향은 중앙정부의 사업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하는, 여기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 여기에 꼭지를 달아서 같이 하면,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 올렸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행복밥상입니다. 작년에는 22개 시군에서 다 신청해서 진행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신청해서 했는데 일부 중간에 조금 지체된 곳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만 처음에는, 당초에는 다 진행을, 처음에 진행을 했지요, 22개 시군에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2개,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9개 시군에서만 신청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19개 시군.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도에서 혹여 시군에다가, 지금 신청하는 것 보니까 다 다르네, 그렇지요? 김천 같은 경우에 한 곳에 한 것도 있고 26, 27개 한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조금은 이것을 강제성을 띠고 한 사업은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없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영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요청은 드렸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 정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173개소 신청을 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전체 우리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다 합치면 8500개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500개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등록, 미등록 합치면…

일수

김일수위원

다 합쳐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173개소 외에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르신들 식사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드리고요. 또 일부 분들은 반찬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에. 또 집에 계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분들은 배달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수

김일수위원

누가 배달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 신청을 하시면, 물론 요건들은 좀 있습니다만 배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료급식소 같은 데서,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고. 행복밥상에 대해서 173개소 외에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식사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원칙은 희망하는 곳부터 확대해 나간다.

일수

김일수위원

에이, 희망, 그것은 희망을, 구미 같은 데 25개소 지금 신청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25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신청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 경로당에는 식사를 받아서 먹는데 바로 옆의 경로당은 못 드세요. 이것 숟가락 뜨기 전에 알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원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면 다 해 드리라니까. 그 경로당에서 밥상 받아서 숟가락 뜨기 전에 옆의 경로당은 안다니까요, 식사 무료 제공해 주는 것을. 그랬을 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경로당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렸고 희망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 알려드렸으면 이제 더 골치 아프네. 다 해 드려야 되지.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73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로당을 다 하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로당 행복밥상은. 처음 당초에, 저희들 작년에 행복밥상에서 첫출발할 때 안 된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세워야 된대. 그래서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또 별개로 가야 되는데 또 여기 묶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되지. 만약에 한다? 경상북도 난리 나요.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 4조라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4조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조 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에 그 4조를 여기에 다 갖다 넣어야 돼요. 4조를 여기 다 투입해야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쨌든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희망을 안 하는 데까지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국장님, 희망은 각 경로당에 파악을 다 해 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시군을 통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서 이것 신청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드린다 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는 시군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 그래 파악을, 어느 시군에서 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만약에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희망하는 곳들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이 마약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864쪽입니다. 이게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마약 보호 대상자들 치료하는 데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치료 지정병원이 여기 포항의료원에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지원한 대상자는 17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포항의료원에 17명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현재 계시는 분은 13명인 것으로 지금 데이터 자료에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숫자만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병원에서 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라 하세요.

권광택위원장

의료원의 처장님 와 계시네요.

순창

백순창위원

포항병원 일어서서, 위원장님, 마이크 주고… 오성 씨, 마이크 가져다드려요.

권광택위원장

예, 포항병원의…

일수

김일수위원

포항의료원 누가 왔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포항의료원에는 지금 치료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정되어서 저것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하고 계신 데는 대동병원하고 대구의료원, 인천참사랑 이렇게 해서 타지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포항의료원이 지정은 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 치료보호 실적이 없어요? 지원은 하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 못 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국장님, 연간 경상북도에 마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직접적으로 범죄를 해서 경찰청에서 자료로 낸 것은 총 300분에서 평균 400분 사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매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월 200건에서 300건 발생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로 늘었어요, 이 마약이라는 게. 지금 청소년도 학생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포항의료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나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소상히…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일수

김일수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저희들 전국에 31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의 입원으로 하면 이분들이 입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병원에 가라, 저 병원에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면, 자기가 거기 있으면 거기서 받고, 또 서울에서 받고 싶으면 받고, 대구병원에 가면 대구에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북에, 포항에는 한 분도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포항에는 왜 한 분, 여기에 저것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왜 한 분도 유치를 못 하냐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못 하는데 왜 그렇게, 경상북도 포항에는 왜 그렇게 한 분도 이것을, 마약범죄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수치는 조금 저희랑…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왜 한 분도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치료도 해 주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것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다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더 남았습니다. 기금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금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회수라 해서 2억 5000, 자활계정. 그리고 이 부분은 이자하고 원금을 다 회수했어요.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자수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같이 회수했지요, 자활계정하고?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자수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고 원금도 같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보면 윗부분에 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활계정에 하고,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수입을 회수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장학계정하고 노인계정하고 장애인계정은 지금 회수를 안 하고 이자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활계정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왔는데, 회수를 했는데 장학계정하고 노인계정하고 장애인계정은 이자만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추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사회보장팀장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누구 과장님… 아, 팀장님.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사회보장팀장 정인숙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팀장님, 여기 장학계정하고 노인계정하고 장애인계정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의 원금을 회수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기본적으로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해서 원금 부분 일부를 회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24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자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100% 소진했다고.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장학하고 노인하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자로만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작지요? 규모가 작은 사업을 가지고 여기 사업을 잘했다고 표기를 했더라고. 왜 원금을 놔두고 이자로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이 축소밖에 될 수 없다, 본 위원은.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일단 자활 부분 제외하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초수급자 중에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만큼 대상자가 없어서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원금은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예,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수자를 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저희가 대상자, 해마다 보통…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팀장님?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저희가 기금계획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다음부터는 사업을 조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원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호국보훈재단의 한희원 대표께서 계시다가 나가셨네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다음부터는 회의 중에 이동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찾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나라 사랑 사업이 보니까, 여기 202쪽에 있네요, 국토대장정.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이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4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북 청년 대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 재단에, 또 경북의 대표 호국 체험프로그램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도 좋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잘하고 계시는데 꼭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선정해서 해 달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투자와 성과, 병상 가동률을 높일 방안 마련 여부, 저번에 질의한 내용인데… 위원장님, 제 과장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마진율이라 그러나? 마진율 그리고 특히 MOU 문제 그리고 병원 경영상 건강하게 해 달라고, 도민의 입장에서 병원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제가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병원마저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위원장님이 행감 끝날 때 이틀 내로 제출해 달라, 그 말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지금 어느 국에도, 아무도 자료를 상임위로 제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 보세요. 저도 마지막이라서 할 것은 많고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상임위에 제가, 속기록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과장님이 집에 큰일이 계셔서 안 오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과의 과장님으로서 챙기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MOU 사례가 가장 적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건강한 도 산하기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송구합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 전체 자료를 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병원마다 위원회가 조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재단. 휴대폰 뭐 좋은 것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자료 적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보고 계셔서. 좋은 것 보고 계세요? 그 내용에 보면 경영에 대한 대표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대표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기획안 등 그런 것을 좀 찾아달라. 그리고 또 크게는 행복재단하고 모 개발원하고 통합이 되었어도 좀 공부해 달라. 제가 부탁한 것 기억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난 질의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고 그것은 제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이것은 도와 그다음에 관련 국이, 아마 여러 국이 관련될 것 같은데 도에서 논의를 주도하면서 저희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주도해서 토론회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패스하고 경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복재단의 사업 꼭지를 방향성을 잡아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그다음에 교육 홍보, 컨설팅 이 꼭지와, 그다음에 연구 사업, 이제 그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통합 돌봄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단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 광역통합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사업의 방향을 가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결재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부하면, 같이 손을 맞들면 낫지 않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것을 꼭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위원님께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국에서도 논의 없이 사업을 올려서 지금 삭감한다 그런 의견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꼭 의논해 주셔서, 같이 논의해서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과장님을 직접 뵀는데 일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감기로 인해서 정말로 말씀도, 어떻게 속에서는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연결이 잘 안돼서 그런 불편한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이 독감 예방이라든지 예방주사라든지 물론 하겠지만 환절기에 더 좀 이렇게, 협회나 기존에 하시던 것을 한 번 했다면 세 번, 네 번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좀 더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특히 독감이나 이런 데 많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예방활동이나 접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재활원하고 요양원 있지요, 우리 경상북도에?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요양원 말씀이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경영이, 우리가 예산 다 주지요? 시에서도 나갑니까? 우리가 다 100%…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 도비, 시군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저희 도비도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징계, 인권교육, 개선명령 그다음에 환수처리. 다양하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인권교육 강화, 개선명령, 재발방지교육 이수 동의, 시설장 교체 이행,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인이나 만들면, 땅을 기부하면, 그분이 자격이나 이런 것을 취득하고 있으면 그분이 장이 되는 겁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출연자가 처음부터 시설장이 되는 경우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장이 되려고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시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갖춰야 되지요?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갖춰서 어느 A라는 시설장이 되었다. 그러면 B라는 내 동생이 있으면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서 공부하라고 해서 가족이 전부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식이나 형제간이나?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이 조금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대 출연자의 자녀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한 다음에 시설장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세속된다고 그럽니까, 상속된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구도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보는 구도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1대 출연자의 자녀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다만, 법인마다 그렇게 해도 경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요, 조금 미진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 징계, 인권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 계속 인권교육하고 징계만 해서 됩니까? 우리 국비·도비·기초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게 사람에 대한 징계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그것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하고 연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수위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저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몇 건을 과하고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들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무자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내가 이것을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제 말씀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 인권교육, 개선명령, 이렇게만 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근무자분들이나 너무나 힘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아마 징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시군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비가 붙으면,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발생되면 도비는 그럼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재정적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고, 만약에 그런 게 지적이 돼서 이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적극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어떤 평가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계속 인권교육, 징계, 개선명령 이것만 계속할 겁니까,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회차 수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고, 동일 사안이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복지법인 관련된 징계 조치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동일 사안이 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기 전까지는 지금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강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현실적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작동을 오작동해서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액셀 페달을 밟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65세가 넘으면 차량을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게 노인복지, 어르신복지 차원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광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프로그램을 담당 팀장이 만들든, 주무관이 만드시든지 간에,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도,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경북에서만 쓰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것은 아는데, 복지국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치매와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수석께서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보다도 복지건강국에서 먼저 건강적으로, 지금 60세가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해 봤어요. 6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 할 때 치매에 대해서 받는 게 좋다고 기사가 지금 많이 나와 있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우리가 다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다 운전해서 다니시거든요.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전단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그냥 자료로 학대 건수가 있고 저희가 보호전문기관을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유관기관들하고 그런 액션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20년도에 보면 경상북도에 467건이 건수가 접수되었고요. ’24년도에는 777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관계에서 노인학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1순위, 2순위가 아들… 아니, 가족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식들, 그렇죠?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렇게 신고 안 되는 학대가 많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경상북도에,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자살하시는 연령대가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65세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30%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 보면 18%, 22%, 23%인데 경북이 한 26% 가까이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중에 65세 이상이 엄청나게 높아요, 경북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수치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담당 과도 있지만, 복지과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정책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어떤 특단의 노력을, 확대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기획안이 있든지, 정책이 있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저는 내년부터,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자살이든 고독사든 이런 정신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영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영역 부분하고 보건의료 영역하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유리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 연계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도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게 복지위기 발굴시스템하고 그게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이쪽의 부서들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발굴에서부터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그런 학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처벌이 단호합니까, 솜방망이처럼 약하게 지나갑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신고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서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분 부분도 강도는 세지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도는 세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에서 학대에 대한 정책기획안을 만들어서 경상북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살이나 학대, 고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각 부서들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대 부분도 저희가 정책화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현재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경에 빨리하지 않으면 여기 65세 이상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그럼 65세 이상 자살률이 경상북도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처럼 추경에 꼭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정회 안 하고 바로 합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추가 질의 제가 달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아까 책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로 올라온 사회복지포럼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8000만 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행복재단 대표님 계시잖아요? 행복재단의 주 설립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 조사연구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인적자원개발, 교류협력, 조사연구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계되는 연구를 보면 세 개 다 저출산 관련 포럼을 하셨더라고, 그렇죠? APEC 관련하고, 인구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리고 사회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포럼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국장님, 그런데 사실 그것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저출산은? 뭐가 좀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신규로 올라왔는데 좀 딱해요, 이 예산은 사실은. 이것은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면서요, 이것 8000만 원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회의한다면서요, 사회복지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포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저는 ‘옥상옥’인 같아요, 이것. 그냥 행복재단에 맡겨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화상회의로 해서 하면 이 예산 굳이, 정말 필요하면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써도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올려야 되는 게…

재철

황재철위원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이것 직원들 또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다 모여서 해야 되고, 뭐 바쁜 사람들인데 이것 할 필요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내부적인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 포럼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복지부에서 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기획회의를 정책과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초록은 동이고 가재는 게 편인데, 우리 정재훈 대표이사도 충분한 역량이 되는 분인데, 그 뜻이라면 이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공기관 위탁으로 할지 이것을 직접 저희가 들고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에 8000을 계상했는데 집행하는 데도 중요하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정재훈 대표님이 가능성 있다고 하면 예산을 떠나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세요. 8000만 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 중복되는 것 같고, 올해 포럼 보니까 다 저출생 관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한 게? 내년에도 보니까 다 또 저출생 관련이에요. 그렇죠? 답변을 해 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출생 관련은 저희가 저출생극본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런데 지난번에 선례가, 제가 7월 중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복지포럼’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회복지포럼을 런칭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이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뭐 얼마든지 협력해서…

그러니까요. 자, 그럼 그 부분만 한번 서로 행복재단하고, 그리고 들어온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줘도 저는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 분야에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사회종사자는 국비를 좀 받아서 주는 것 같고 인력뱅크는 이것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국비사업은 거기가 영역이 두 군데로 제한돼 있습니다. 조리 분야하고 한 군데하고 해서 두 군데로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따로 만든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의 종사 인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인력뱅크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 올해 보니까 1억 5000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살짝 또 1억으로 했어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충분히 소요가 있지 않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기본적으로는 아까 도 전체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4월에 또 추경 세울 거잖아요, 또. 이것 1억 갖고는, 올해 1억 5000 집행했는데 힘드니까 일단 1억 세워놓고 또 내년에 보자는 취지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인데, 이게 충분히 수요에 다 발맞춰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성과가 괜찮아요, 어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취지가 있는데 활용되고 있는 시설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20명 가지고 이것 시행하는데 관리직이 1명에, 돌봄직이 10명, 간호직이 2명, 사회복지직이 2명, 조리직이 1명인데 이것 다 예산에 맞춰서 감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 세울 때, 협회랑 얘기할 때 특별한 부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 원을 3차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도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해서 했는데 5000만 원이 더 늘어서 한 것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수요가 더 늘다 보니까 그런데…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페이지가 514쪽입니다.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 하나 여쭈어보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플랫폼인가요? 이게 홈케어 지원사업이면, 제가 등록 장애인인데 이게 말 그대로 내가 다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을 다, 다섯 개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대상자면, 제가 영덕의 장애인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고체계라고 하시면…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내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발굴을 어떻게 하고, 수혜를 제가 어떻게 받는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다는 취지가 이게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니까, 제일 큰 문제가 교육이나 이런 필요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 위에 거기에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구나 들어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람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방식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방식들이 좀 어려운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 앱을 깔게 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등록 장애인…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데에는 큰 장애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앱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누르게 되면 제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정서상에 심리정서 지원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가서 동영상을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뭐 디지털교육, 안전돌봄앱, 취업지원 뭐 많아요. 요리·문학·체조 이렇게 해서. 비대면이면 이게 그러면 혼자서 보고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앱에 들어가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되지가 않아서…

권광택위원장

예.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돌봄 앱을 깔아서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어떤 앱상으로 이분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부분으로 한 68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안전돌봄 앱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여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장애인이 그것을 보고 체조라든지 요리, 문학 이런 것을 따라 하고, 그다음에 요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장애인에게 재료비를 또, 재료를 다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요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죠?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처음 생긴 게 코로나 이후에…

재철

황재철위원

2025년도에 처음 생겨서…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해서 코로나 때 그때 생긴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애인들 보면 시군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보편적으로 많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이 이동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이나 체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따라 하면서 집에서 충분히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체크리스트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앱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한 것도 모르겠고, 그것을 누른다고 해서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성과가 이렇게 체크 됩니까? 이 영상에 들어가면 조회 수라든가…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회 수는…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딱 눌렀을 때 조회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이 10분짜리면 몇 분간 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눌러 놓고 바로 뭐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시간 타임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어쨌든 매번 할 거잖아요. 올해도 올라왔고, 그렇죠?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68명 정도는, 긴급 시에 어떤 호출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전돌봄 앱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등록 장애인 몇 명이 앱을 다 설치해서 깔아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안전돌봄 앱은 68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가지원이나 심리지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집행 실적을 보시면 총 여가지원은 155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심리지원은 통상적으로 9명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등록 장애인 도내 전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뭐…

재철

황재철위원

안 그런가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그렇죠? 68명 말씀 주셨는데 시군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영덕만 해도 3개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얹히면 이 돈 안 주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안 살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총 1억 2600인데 68명, 긴급 그것을 빼게 되면 돈을 적게 줘도 되나요? 그냥 관계없이 돈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옵션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여가 지원이나, 심리정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료비도 들어가고 강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시군에 보면 긴급 그것은 많아요. 감지가 되거나 뭐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 다 바로바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로 빼놓고,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시군에 이런 65세 이상 기초나 차상위 어르신들 거의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세대별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분들은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안 받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면 완전히 장애인만 특화시켜서 중증만 하든가.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딱 이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이 해야지.

화선

오화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뭐, 집에서 죽 있으면서,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이라든가 내가 정말 위기 시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잘 되면 특화시켜서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행복도우미도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혹시 ‘청소깔끔이’라는 사업은 혹시 알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뭐 국비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청소깔끔이 사업도 일자리 사업으로,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 맞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을 합해서 하나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 수는 없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단일한 체계로 잡아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맞는 기관이 주관 기관이 되어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사항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만족도가, 좀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합쳐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편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들도, 공무원들도 편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을 어떻게 연계성을 갖도록 할지.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280쪽인데요. 이것은 질의하면 불편한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이, 이것 연구용역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의 대상입니까?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어르신 연령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장년층들, 그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장년층?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장년층이라고 하면 퇴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통 50대에서부터…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을 어떤 쪽으로 인생이모작으로 설계를 해 주시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층에 대한 복지 부분도 그렇고요. 일자리, 교육, 남아있는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일수

김일수위원

뭐, 컨설팅해 주나요,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조례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실현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인생이모작에 관련된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혹여 본 위원은 이게 행복밥상하고 비슷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또 준비해야 할 부분, 또 본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성격으로 해서 하고, 각 부서별로는 일자리 부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교육부서는 교육을 뭘 할 것인지? 이렇게 좀 특화를 시키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4조 6600억인데 지난해보다 9.06% 정도 증액됐네요, 그렇죠?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빠진 부분도 많고, 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고. 복지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개정사항에 보면 전출금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종사자 수당도 지난해에는, 올해는 조금 올랐죠, 그렇죠? 1인당 14만 원씩 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는데 이것도 올해 안 됐어요. 전혀 안 됐고 올해와 동일하게 14만 원씩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된 게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됐죠? 됐는데 이것은 다행히 잘됐다고 보고, 다른 예산들도 빠진 부분들도 복지 관련해서, 보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추경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은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학도병 관련해서 추모식 할 때, 전에 우리 호국보훈재단에서 지원을 했죠, 예산을? 호국보훈재단 총장님?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위원장님.

예, 총장님.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학도호국단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셔서…

권광택위원장

우리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몇 분이 안 돼요, 경북에서. 각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독 안동에, 요즘 무슨 학교지? 옛날 농림고등학교, 거기에서 추모식을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 예산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해드렸는데 2026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의과대학 관련해서 유치하는 데 홍보비 예산이 올해 있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있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런데 2026년도에는 홍보비든 뭔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뭐 잡아 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편성은 되어 있고요. 홍보비는 그대로 저희가 홍보비 명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획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 쪽에는 저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예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홍보비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아요? 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디에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좀 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확실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라고요, 확실한 의지를. 이게 의과대학 관련해서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고 하는데, 지사님이나 뛰고 하는데 우리 경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물론 포항의 의과학자, 안동에 공공의대 이렇게 나뉘잖아요? 아주 다르잖아? 접근을 구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특활비 같은 것… 아, 저출생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어저께 산불 관련해서 산불 피해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급자가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했는데,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받은 돈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것은 저출생극복본부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긴급지원 사항에 해당돼서…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고,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입장을 제대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여러 가지 예산은 많지만, 올해 예산들이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기존에 지급하던 예산도 빠진 것도 많고, 제대로 더 상향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들도 예산의 형편이 좋아지면 내년도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얘기해 놓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