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조 813억 원보다 242억 300만 원 감액한 2조 570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8억 2900만 원 감액한 2조 408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25억 8600만 원 증액한 140억 300만 원, 보조금은 3900만 원 증액한 22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83억 9300만 원보다 172억 900만 원 증액한 125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4000만 원 증액한 168억 4200만 원, 물건비는 8억 1700만 원 감액한 126억 1600만 원, 경상이전은 175억 4900만 원 증액한 942억 68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6300만 원 감액한 18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7000만 원 증액한 200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1억 4900만 원, 범죄예방사업 5000만 원, 도민화합교류에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증액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등 16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친일잔재상징물 안내문 등 설치지원 600만 원, 민원실 장애인친화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1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900만 원 증액한 792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 6억 7200만 원, 직원 임차 휴양시설 운영비 3억 원 등 7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예산은 직원 보수 총액과 보험료율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억 1800만 원 증액한 68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26년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예산 2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세징수교부금 178억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 증액한 18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은 조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 포상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200만 원 감액한 60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차량관리를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 4억 94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을 감액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청사 난방기 자동제어시스템 보강 5억 원,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예산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813억 3700만 원보다 355억 4700만 원 감액한 2조 457억 90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394억 5700만 원 감액한 2조 282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33억 9000만 원 증액한 148억 4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19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5억 4600만 원보다 5억 8800만 원 감액한 1079억 5800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2억 3900만 원 증액한 163억 4000만 원, 물건비는 2억 100만 원 감액한 132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5억 8700만 원 감액한 763억 400만 원, 자본지출은 4500만 원 감액한 21억 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12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00만 원 감액한 65억 1500만 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 예산은 지급 대상자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파견인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600만 원 감액한 751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5대보험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8억 100만 원 감액한 5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정년퇴직 공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한 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한 202억 4400만 원입니다. 도세징수 전망액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한 1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 달성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 원 증액한 18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한 60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 등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감액한 10억 5600만 원을,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사업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북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7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한 11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7억 9000만 원, 이자수입 3억 300만 원, 주요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00만 원,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29억 9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시회 등 평화통일 공감행사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인식 확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고 29억 9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15년 전에.

예.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피해자 유족들은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고령이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러다가 세월 가면 다 떠나시겠지요. 그 어려움을 계속 참아가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실태 파악이라도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좀 잊고 어떻게 보면 그때 조사되신 분들이 모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은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족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걸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신 남은 가족들은 자식이거나 다른 가족이지 않습니까. 강제동원된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강제동원되어서 지금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역할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지금 친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족·민주화운동 자녀들 또 동학에 관한 유족분들 여기에 대한 것들이 활발히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검토가 있는 차원에서 보면 강제동원되신 분들의 유족에 대한 것도 충분한 논의와 컨센서스만 있으면 충분히 어떤 검토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나 이분들의 희생 위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고 그분들의 피가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시고요. 실태 파악부터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금이 설치 연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2008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내년도 총지출계획액은 40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건 1억 300만 원으로 총지출계획 대비 2.52%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걸 직접적인 사업비로 쓸 수 없고 간접적인 비용으로 해가지고 인식개선사업으로만 많이 나가는데 그 지출액에 비해서 목적사업비가 너무 미비한 금액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별 목적사업비 지출계획 기준 총 6개 기금 중에서 총 6개 4가지 종의 기금 중에 가장 낮은 비율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사업비 비중이 매우 저조하다는 게 검토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을 보면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다른 일반 예산으로도 일반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지 않냐,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제 판단은 그렇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본 걸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존속되고 있음에도 2021년부터는 내년 안까지 실사업 목적사업비는 집행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이 수행 사업 또한 우리 일반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존속 여부에 따라서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게 폐지가 어렵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되고 또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보면 지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거의 기금이 금융기관 예치로 돼 있고 계속 예산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간접 홍보 중심으로 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은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사업으로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민주시민화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충분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계속 출연금 이자 이렇게 쌓아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금 존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조금 운영 방식을 다변화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부서죠? 지금 소통기획과 말고 우리…….

통일 분야는 저희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꼭 기금으로, 저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기금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무슨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정착 지원이라든지 통일교육 기반시설들도, 이탈주민에 관한 지원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오늘 이전에 했던 부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어느 적정 수준의 기금액만 마련돼 있다면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금액도 너무 많은데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지금 수년째 기금이 활용되지 않는 구조인데 이대로라면 이자만 축적되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남북관계 여건 개선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금 활용의 범위나 전략적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는 통일의 민간 차원의 자치단체 차원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그동안 이런 활동들이 과거에 일부 지원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이 기금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바늘구멍과 같은 실타래 구멍만 있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풀어나간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반드시 존치해야 하고 이 자금을 통해서 어떤 계획의 사업, 민간이라든지 지자체들 간 어떤 교류만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의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가된 증액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본격적으로 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금의 총지출액 대비 현저히 낮은 목적사업비 비중 그다음에 지출 사업 특성상 일반 특별회계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존속하는 이유, 세 번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철저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추후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는 남북 관련 사업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재정을 쌓아두는 것이 효율적 재정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가된 금액 정도로는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의 소원 그 노래 언제 혹시 불러보고 마지막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판문점 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들어보고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봤고, 불러본 적은?

불러본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민주평통도 내나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나 청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 있는데 사실 우리 통일에 대한 어떤 시대정신이나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렸을 때 각인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정말 통일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때 필요한데 막상,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민주평통이나 우리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 통일교육이나 그런 포럼이나 그런 것 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000만 원을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대학생들 위주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4000에서 8000으로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이거에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공모를 실시해서 청소년들도 이 교육의 대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청소년‘도’가 아니라요, 청소년이 꼭 들어가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부침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통일돼야 되고 그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또 각인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꼭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통일에 관한 것은 정말 지나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세대들은 민족적 의미에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다라는 거였고요. 경제적 측면이나 시대적 측면으로만 보아도 약 한 14∼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세계 유수의 투자자문회사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2030년 그러니까 불과 앞으로 4∼5년 후죠. 한 15년 전 발표인데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탑2가 될 거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이건 통일 전제로 하는 거였고요. 우리 통일기금과 관련되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마찬가지죠. 교류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통일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들 기억에도 한때는 관광도 갔었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정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으로 관광도 다녔고 개성에서 생산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브랜드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할 거냐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한때 정권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정상들끼리의 회담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2005년도에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이 문이 닫혀졌고 교류를 하고 싶어도 교류를 못하는 시대적 환경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기금은 계속 쌓여져야 된다. 어느 날 물꼬가 트여지면 돈이 없어서 교류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더 넓게 청소년 교육, 학생 교육, 통일 의식을 민족적 교육이 아닌 시대적 경제적 교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젊은층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일교육에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적 의미에서도 통일이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봐서라도 통일이 왜 필요한가.

예, 그런 관점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5개 분야가 있죠. 혁신, 경제, 문화, 나눔 그리고 특별공로상이 지금 올해 처음 생겼죠?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분야입니다.

처음입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예, 올해는 그대로 시행을 했고요. 조례가 올해 개정됐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특별공로상은 현재는 이 대상이 개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자랑스러운 정말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개인이 아닌 수상할 만한 자격이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그룹에게 저희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된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군요?

예, 조례 개정이 시상 선정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좀 착각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줄 알고.

조례 개정이 좀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루 행사이긴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출마자들 또 도민들 간에 상호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당선자와 또 어떤 전체적인 우리 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다 털고 우리 도정,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자라는 하나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 근거가 보니까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2조예요. 전북애향본부가, 본 위원은 정말 이 추진 근거도 그렇고 편성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 주체가 또 사단법인 전북애향본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67쪽 한번 볼게요. 67쪽 보면 친일잔재,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50…….

46페이지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47페이지 지원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증감은 없으니까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이것도 제가 지난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민간사회단체 6개 정도가 무엇입니까? 6개면 6개고 7개면 7개고, 6개 정도라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타당성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 예산은 구체적인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잡혀지는 게 예산이고요. 불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예산이 잡아지면 집행은 제로가 되는 게 정상적으로, 그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6개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액이 제대로 잡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6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사무실 무상 사용이 있는데요. 이게 적정한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5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민주평통 사무실이요. 지금 도청 안에 있는 거요.

예.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을 제가…….

53평이라고 해요. 현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청사 약 53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173㎡.

예, 그러니까 53평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보면 지금 본청에서 공무원들 사무를 하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북지역회의는 도지사 집무실 기준 면적, 도지사는 지금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해서 50평이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크죠, 한 3평 정도. 보다 넓은 곳에서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7년째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관계 법령을 보면 해당 사무실은 사용료 면제 의무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가액이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 약 53평의 면적이고요. 도 집행부는요, 평화통일 사업을 위해서 2023년∼2024년까지 1억 6500만 원, 올해와 내년에는 1억 485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정한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고…….

.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면적에 대한 거, 면적에 대한 그게 가능하냐고 보면 그렇다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검토보고서 보니까 과거 성남시의 경우, 이때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민평통 사무실 면적이 시장실은 물론 경기도 내 23개 시·군 청사에 입주한 민통 사무실 평균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어 호화 사무실이라는 비판에 따라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전을 요구했으나 민통 측에서는 자진 이전을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까지 한 바 있다. 이런 전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그게 맞습니까? 그 큰 크기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주하고 있다. 저는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3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36쪽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는 239쪽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국장님, 우리 도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정원 기준에서 3.8%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78명이 금년도에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현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74명입니다. 4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4분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되어 있죠?

예.

법적으로 아까 3.8%가 의무고용률인가요?

예.

그러면 아, 이게 총무과 쪽이었군요. 내가 자료를 잘못 했어요.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지역 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예산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주가 7000만 원이고요. 군산이 2400만 원, 정읍이 1000만 원, 남원이 600만 원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래도 관리하는 범위, 대상 지역 또 거기에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된 곳이, 작년에 새로 지원된 곳도 있고 사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이게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또는 그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감 있게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불가피한 사업들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 위원님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들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도에서 되게 비협조와 비적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거꾸로 시·군과 센터에 ‘사업 좀 발굴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소통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차이가 나면 저희는 좀 힘들긴 한데 없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 분명히 어떤 소원한 느낌이 있을 테니까.

예,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대상에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 있게 이 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행감 때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을 신뢰하고 믿고 도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건 주민자치위원들에 관한 사항이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저희 새만금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이 있는데 사실 2024년도, 2025년도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2025년도에도 지금 집행액이 제로인 걸로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재는 제로입니다만 저희가 금주 28일날 상호 간에 그런 이견도 있지만 이게 활성화되려면 실무적인 행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행정·재정적으로도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균특 대상 또 조직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예외 또 위원님들 겸임에 대한 대우, 정책보좌 이런 것들 다양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이와 관련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를 시·군과 함께 도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예산이 일부 집행될 걸로 예상은 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제도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가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견도 많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도에서도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현재 군산, 김제, 부안 간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도 예를 들어 군산에 뭐가 유치가 되고 김제에 어떤 게 유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해지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 또는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이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뺏겼다 뭐 이렇다 하면서 주민들 간에도 여러 오해들로 하여금 각 시·군의 조합이 잘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들을 조금 없애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공감대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정치인들이 뭔가를 하기가 매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화합의 장들을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민분들께서 그걸 공감하고 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 분야도 한번 발굴을 하고 초기 단계에서 윤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시도친선체육대회 97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로 그런 친선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도친선체육대회 개최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아까 새만금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들이 제가 일리 있는 제안인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1분 50초.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5도 사무소 운영은 이건 규정으로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면, 대통령령이 규정인가요? 시행령 아닌가요? 54페이지.

아, 규정이요. 규정도 형식은 규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법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소는 제가 운영은 알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거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거는.

주 거시기는 저희고요. 그러나 다만 유사, 그분들과 관계된 각 실국에서의 특색 있는 사업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5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인 걸 생각을 못하고 총무과 예산을 집중해서 한번 봤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3.8%라고 하면 우리 도의 경우에 78명이 의무고용비율 숫자인데 4분이 지금 결원이면 몇 %인 것입니까?

…….

어찌 됐든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의 형편은 어떤가요?

시·군도 역시 현재 특히나…….

아니,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평균.

현재 시·군을 보면 의무고용 인원이 567명인데 현재 490명으로서 임용률이 3.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5% 정도나 지금 되고 있다는 건가요?

3.3%.

3.3%.

예, 저희가 3.6%입니다, 현재.

지금 많이 미달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6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예측하고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과금을 내년도에 내야 하거든요. 그걸 내년도 예산에 지금 8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올해 지금 부족이 4명분에 대한.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적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적었습니까? 18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인력 운영을 금년도에 잘해서 장애인 충족을 했었어야 맞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 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그걸 잘 맞춰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였다는 데에서 칭찬의 말씀도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올해 4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면직하시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은 맞지만 저희가 좀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뽑아놓기는 했습니다. 수습에서 3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예측이 없나요? 예상이 안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수습을 3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을 발령을 내면 3명은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바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 의무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이행을 해서 조직 운용을 잘해야 시·군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준수하고 조직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가 선도적으로 리드하고 지도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군에게 어떤 법적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라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상당히 경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계획이 있는 만큼 국장께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이 100% 의무고용률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듣고 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내후년 예산에 이 장애인 고용부담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인사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게 2026년도 사업 단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1박 2일입니까?

예, 1박 2일에2500명이 저희에서 1박 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격려단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는 2500명인데 금방 500명 늘어버렸네요.

격려하러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대회종목을 보니까 특이하게 e스포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우리 젊은이들한테 참 좋은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올 구기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해 오던 오래된 행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대회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종목에 플러스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e스포츠도 들어가고 또 요새는 여자풋살 경기가 시범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e스포츠 들어가고 여성풋살 들어간 것은 이벤트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알다시피 스포츠종목이 구기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종목 보니까 일부 사양사업도 있고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마라톤을 해서가 아니라요, 얼마 전에 JTBC 마라톤대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10㎞가 1만 7000명, 풀코스가 1만 7000명인데 이게 접수 10초 후에 끝나버렸어요. 그만큼 마라톤이 인기가 많거든요, 많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운동하시는 분들, 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한 10㎞인가 뛰는데 20명이 모이는데 40대가 한 70% 되고요, 여성이 6 대 4예요. 그만큼 요새 달리기가 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목 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돔을 뛰기는 그렇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4㎞면 열 바퀴 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정읍시민의날의 경우에 시장하고 도의원들하고 해서 뛰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다양하게 뛰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 대표들이 해서 의견수렴해서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뭘 홍보하는 데 마라톤만큼 사실 좋은 종목이 없어요.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하는데 그 당시 2021년이구나, 제가 JTBC 마라톤 풀코스로 뛰었거든요, 법안 통과하고.

예, 봤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그런 홍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면 올림픽 홍보할 수 있잖아요, 가서. 한번 잘 모색해 보시라고.

예, 적극 한번 건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 잡고요, 한번 방안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진행 중입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었어요.

예, 말씀 주시죠.

13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136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 부담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담금을 내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정원 대비 약 3.8%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8명이 근무가 돼야 하는데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이걸. 납부처가 어디예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잘못을 하죠? 대비는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대비를 했었어야 하고 저희가 인사상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늦었던 것이 아닌가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거나 사고를 있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예측된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면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대비를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제가 들을 때까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지금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중인데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예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회계과, 마지막으로 회계과 남았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뭐 없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거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회계과 업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 무상인 거하고 매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매각한 경우는 그분들이 개인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이렇게 별표 해서 표시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팔아야 되는 근거를 제가 모르겠어서 왜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농사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문서로 해서 받고 싶거든요. 누구한테 매각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자료요청을 하고요.

예.

무상으로 했을 경우처럼 무상일 때 그 근거가 과별로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별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제가 과별로 다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요청했는데 그냥 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드리라고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근거조항이 딱히, 근거조항만 있고 그게 구체적, 근거조항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냐고 했을 때 그냥 과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가 자료를 저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돼 있지 그 사람한테 왜 매각을 했는지,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재산을 팔고 사고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공공재산인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개인한테 그 물건을 매각을 했는지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저한테 근거를 주지 않았어요. ‘이**’ 누구냐 그랬더니 농사지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자료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페이지 보면 공연장 등 무대시설 유지관리인데 여기 ‘등’에 공연장 대회의실, 중회의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에 대한 거는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관련된 건 회계과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라면 어떤…….

여기 보시면 204쪽에 청사시설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그냥…….

사무관리비지만 청사 거시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청사시설관리 이 정도로만 돼 있나요? 이렇게 따로…….

예, 그 청사관리에 관한 것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청사관리 204쪽에서 205쪽에 들어있는, 그리고 또 206쪽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이렇게 같이…….

이게 청사관리도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과에서 테니스장하고 농구장을 직접 관리를 하나요?

예, 시설관리 주체는 저희고요,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 그게 아니라 청소하고 이러는 걸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동호회에서 하나요?

여기 전체적인 청소 용역은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게 무슨…….

자체 인부를 써서…….

자체 인부를 쓰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외부인력 필요 없이 하는 사무관리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따로…….

예,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시설에 대한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이 두 가지는 지금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테니스장하고 농구장 관련된 건 제가 다시 검토해 볼 테니까 여기서 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다시 저한테 뽑아서 주시고요. 청사관리하고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청사안내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 본청에 보면 과 입구에 디지털로 해서 좌석이라든지 업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디지털로 된 안내판이 각 실과 입구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테니스장하고 농구장 관련된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예산 편성 중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해서 6831만 7000원 이거는 지금 청사 등 소유시설 내방객 사고 발생 시에 발생되는 피해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출내역에서.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전체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우리 전체 사업소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형식으로 납부해 놓고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상황들을.

그게 손해배상 재해복구가 매해 보험 개념인가요?

보험 성격입니다.

개념으로 항상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예.

실제 저희가 사고가 얼마나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출 받은 것이 하나……. 저희가 2025년도에 공제금액 받은 것이 6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6800만 원?

예.

대부분 대인대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설물 재해인가요?

대부분 시설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그 자료를 추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해 놓고 설명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난번에 얼마에서 얼마 쓰신 거죠? 300만 원인가요? 본예산에 30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쓰셨나요?

35만 원 현재 지출됐습니다.

35만 원이요?

예.

몇 명을 하는데 몇 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심사는 없었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서면심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서면심의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에 얼마 나간 건가요?

세 번 저희가…….

세 번이요?

예.

세 번에 몇 명이요?

회차마다는 다르겠지만…….

, 이거를 이 산출내역을 아무리 돈이 적어도 몇 곱하기 몇 이렇게는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아니, 35만 원이 지출된…….

,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을 보시면 어떤 사업계획도 여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 놓죠. 이게 지금 300만 원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명에 몇 곱하기 몇 회 이거를 기재를 하셔야죠. 이거 기본이잖아요, 사업계획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공감행사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일교육지원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통일교육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월 넷째 주가 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주간에 자치단체가 그래도 통일에 관한 공감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1000만 원씩 해서 사업을 해 왔었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1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저희가 설명 부족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이건 계속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하게 돼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언제 예결위, 작년?

예.

한 게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은 확고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예, 그런데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 오던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신규로 이걸 또 만드셨잖아요.

아니,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예?

일반회계에서 계속해 오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다 했었는데 깎여서 올해는 신규로 다시 올라온 것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았다고 하시니까 좀 계셔요, 직원분.

뭐냐면 기금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주간 기간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그래서 했었는데 기금이 넘어오면서 그 통일사업들을 우리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다 넣었는데 그것이 올해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됐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저희 주관으로 해 보고 싶어서 다시 넣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마 예결위에서 했던 게 기금사업이든 그게 일반회계로 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행사성, 행사운영비니까 행사성 예산이니까 일회성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금에 있는 사업이든 일반회계든 그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8페이지의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인식확산 지원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공감행사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평화통일에 관한 이런 예산들 지켜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그 마음은 제가 100% 받아들이고요.

통일교육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받아들이고요, 8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마디 해도 됩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남북관계 교류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런 관련 사업들 추진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잘되지 않았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금 자체가 활용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걸 맞게 추진해야 될, 어떤 발굴하는 거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여기 예산이 굉장히 조그마하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다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 자체에서도 그런 활용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안에 기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다른 타 시도도 저도 보니까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혹은 일반회계로 넘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거보다는 이 기금이 안에서 잘 쓰여져야,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의 도의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기금 사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새 정부 들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도민들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사업에서, 다만 이걸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걸 실행할 주체들이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그런 활동력 있는 준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4000만 원만 일단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다양한 사업들을 이 기금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민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맞게, 그때그때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이전의 지난 정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저희가 갖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기조가 바뀌면 바로바로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때그때 맞게 하다 보니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 원 증액된 1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 33억 700만 원, 자치경찰정책과 1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사업비 114억 3300만 원,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12억 99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3억 5300만 원, 인건비 17억 4000만 원입니다. 2쪽 2026년도 예산 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도, 경찰청, 전문가, 정책협의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현장 중심의 의견과 정책제안들을 분석·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및 내외국인 보호를 위하여 LX 플랫폼 등을 활용한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 안전모델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이동형 CCTV 운영 등 선진형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맞춤형 치안시책 홍보 등 자치경찰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3쪽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7억 3210만 원, 물건비 69억 6802만 3000원, 경상이전 48억 8477만 9000원, 자본지출 12억 396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7쪽부터 세출 주요사업 조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액 등 4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8031만 1000원보다 1억 6269만 4000원 감액된 138억 1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5775만 8000원, 물건비 65억 7478만 3000원, 경상이전 46억 3099만 원, 자본지출 9억 5236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7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 인원 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자치경찰 정책 공모 시상 집행잔액 및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종복입니다. 10쪽 봐 주실래요? 자치경찰 홍보. 2023년에는 1억 6300, 2024년에는 1억 4500, 올해 예산 2025년도는 1억,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예상하시네요, 예산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람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홍보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론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인지도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작할 때보다는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홍보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올해 예산 1억 중에 10월 말 기준 4780만 원만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지금 현재 지출되지 않았는데 두 달 남겨놓고 나머지 지출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현재 SNS 등 미디어 홍보 부분하고 저희가 아파트, 생활밀착형 광고 2500만 원 부분이 지금 차례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집행 예정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밀착형 광고가 2500만 원이란 말씀이죠?

예.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홍보가 다 안 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9000만 원 가지고 1억 이상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없습니까? 김슬지 부위원장님?

없으시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영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가 2개 과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으면 과에 상관없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순서에 해당되는 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주 위원장님, 지난번 정읍서 실시한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합동순찰 있죠?

예.

시·군이 그때가 몇 번째였죠?

다섯 번째였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안 간 지역을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자율방범대들한테 참 반응이 좋아서요. 사실 그만큼 우리 자치경찰제를 홍보하는 데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제가 칭찬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있죠.

예.

증액됐네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죠?

저희가 실종자 수색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종자 수색지원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3년 평균 실종자 수색 건수와 투입된 민간인 동원 수, 그다음에 기간은 1박 2일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19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인력을 동원한 수색지원비가 있는데 그 민간인이라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산악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장단, 통장단, 드론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인력을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자율방범대원들도 투입이 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활동하면 활동수당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실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원들 중에 실종수색에 활동을 한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실비사업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자율방범대를 제외하고 투입된 평균 인원이 3년 동안 평균을 해 보니까 7.7명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 내년 2026년도에 8명 기준으로, 8명이 투입될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민간인력 지원이 자율방범대원도 물론 포함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활동수당을 따로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56쪽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제 한번 건의안 낸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이나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했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 범칙금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이관하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 비율 부분은 이관할 것으로 약간 의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어떻게 저희들이 작용을 해야 거기서 반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관행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시·군비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조금 한 템포 늦추고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일부 또는 전액을 우리 지방에 귀속하겠다라고 어떤 뭐가 보일 때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서는 사용연한 수가 7∼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노후화된 장비가 300여 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장비가 3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20여 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하거나 신규설치를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곳과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만 7대분만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과태료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니까 그 과태료 일부를 주시면 그걸로 설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과태료 받은 건 다 중앙정부로 가고 설치는 우리 시·군이 하고 그러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설치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사실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자치경찰에서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수입이 거기는 자치경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타 시도는,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측면에서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항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가 삭감됐다라고 한번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시·군과 한번 연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일부를 또는 전액을 우리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37페이지 보면 지금 사실 위기청소년 선도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보통은 다른 과를 보면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이런 걸 다 구분해서 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그 위원회 프로그램, 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제 이런 걸 분리를 하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 또 운영경비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 담아 버리니까 산출내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오는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선도심사위원회 운영하는데 585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영에 있어서 또 구체적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큰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단점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기청소년 선도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선도프로그램 운영,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은 5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 선도심사위원회 이 비용은 저희가 각 경찰서에 일률적으로, 급지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2, 3급지 경찰서에서는 격월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들 중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보낸다는 거네요?

예?

그냥 직접 그만큼만 일괄적으로…….

예,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급지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별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경미한…….

위원장님, 산출내역에 있는 돈을 다 지금, 우리가 산출내역을 근거가 있으니까 만든 다음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들면 585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정액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름 산출을 한 건지.

일단 급지별로 1급지에 얼마, 2급지에는 얼마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 받아보고요,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이분들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사업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저희가 작년 예산은 끝났고 올해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위기청소년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분석하고 검사하고 치료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상담을 한 학생당 6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상대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마치면서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좀 그런 거에서, 이거 하면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계속해 오던 겁니다, 계속해 오던 거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랄까요, 그냥 관행처럼 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이 선도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촉법소년들한테 교육시켰을 때, 운영했을 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거든요.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게 도움이 됐는지 그걸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요즘은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휴대전화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건지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신규사업, 그런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정리하고 또 신규사업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건 임차료로 해서 80만 원 해서 이렇게 8대를 하는데 임차를 하면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하면 이것저것 그때그때 임차비를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를 구입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차량 이걸 전체를 구입하다 보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노후차량이 됐을 때 처분이라든가 중고가격 하락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차 차량은 정비나 보험 등 관리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유지관리 부담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다 임차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위치가 도내 8개의 경찰서로 되어 있는데요, 도내 나머지 3급지의 지역에 대한 검토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저희가 학교전담경찰관들 출장 건수가 많은 지역이 1급서, 2급서 경찰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차후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항상 3급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또 형평성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3급지에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 추진이 이 전문강사 인건비 책정에서 이건 전문강사 몇 인인 거예요?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1명.

그러면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이 정확한…….

아예 정규 이런 식이에요? 계약…….

계약직입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들어가는군요.

예.

이 1인의 어쨌든 인건비, 여비 여러 가지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대부분 각 시·군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 대상을 오게 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대상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하는 곳들이 있으면 그 부분 순서대로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어느 한 기관이나 이런…….

시·군일 수도 있고 지역복지관일 수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군대에도 있습니다.

이 피해대상이 사실 불특정 다수긴 한데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당하니까요, 꼭 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되게 취약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교육현장으로 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유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곳이면 그런 경우에 같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 통해서 와달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긴 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3년째 하면서 많은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곳을 간다고 해도 한 분의 전문강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적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도에는 91회를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110회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00회.

점점 진화하면서 사실 계속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근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치경찰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보통 차량을 지원할 때 거의 대부분 구입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했나요?

타 시도의 경우에 대부분은 다 임차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임차방식.

이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고, 이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안한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않도록. 저는 아무튼 자차로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차원이었는데요. 이게 한 곳에 8개가 같이 지원이 되면서 임차의 방법을 선택했나 이 생각을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52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348만 원 대비 1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1257만 원, 생활관 체육시설 등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만 원이 증액된 7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각 시·군의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및 강사수당 부담금 4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소방공무원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및 강사수당 부담금 1290만 원과 교육생 급식비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7억 6359만 원 대비 2억 3444만 원이 감액된 95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8643만 원이 증액된 38억 5026만 원, 물건비는 9557만 원이 감액된 48억 4928만 원.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억 1355만 원이 감액된 75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 5억 8825만 원,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6억 7120만 원, 국외교육 훈련여비 8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조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3177만 원, 인재개발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 대비 788만 원이 증액된 6억 7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운영경비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 1억 4100만 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운영 5625만 원, 리더십역량강화 과정 운영 1092만 원, 그리고 전 직원 AI 교육 등을 위한 노후PC 교체 사업비로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과는 전년 대비 1억 2877만 원이 감액된 1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핵심리더과정 교육 강사수당 3억 8814만 원, 전문 교육 및 맞춤형 교육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운영 강사수당 6억 9819만 원 등 교육 훈련 과정 운영비로 11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738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348만 원 대비 4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반영하여 기타 사용료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7억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83억 8897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3800만 원 대비 7억 49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884만 원이 감액된 64억 7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교육계획 대비 교육인원 감소 등에 따라 국제화여비 3억 600만 원, 장기교육 훈련여비 9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근버스 임차계약 낙찰액 1042만 원, 인재개발원장 공석 및 인사 이동에 따른 직급별 호봉 차액분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인재양성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18만 원이 감액된 6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감액된 12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강사수당 지급 내부 기준 신설에 따라 핵심리더과정 교육 강사수당 1900만 원과 교육과정 축소 및 기수 조정 등에 따라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금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의 노력에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타 기관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타 기관으로 교육훈련을 가는 것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러죠.

인재개발원 구성원들이 직원분들이 나가서 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중앙교육이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전문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장기교육 1년 정도 나가는 3급, 4급, 5급에 대한 교육입니다.

나가는 건가요?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학교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방수층 전면 교체를 하는데 진단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인재개발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원으로 이전한 지가 15년 됐고 내년이면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옥상 방수 관련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한계점에 도달해 가지고 이번에 전면 공사를 하는 방안이고요. 저희가 방수층 손상이 불량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안전등급은 B등급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불량이에요? 불량이면 해야죠. 24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물품 취반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수 경과한 취사용품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말하나요?

저희가 식당에 가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밥을…….

그렇게까지 오래 쓰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대 있는 걸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주장학숙 갔을 때 구내식당을 가봤는데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상추 같은 거 올려놓을 때 그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릇들이 요즘은 다 스테인리스를 써야 되는데 그 빨강 파랑 뭐 이런 소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젊은 학생들이니까 웬만한 거 먹어서는 식중독 이런 거 위험 부담은 좀 면역력이 저희 나이대보다는 있겠지만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드려서 지금 교체를 한 상태인데, 구내식당 물품은 꼭 8년 이렇게 내구연한 이런 거 꼭 아니더라도 학생들 젊은 층들이 오는 거잖아요, 교육받으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더 교체할 거 있으면 잘 교체해 가지고 보기도 좋은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다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자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기존에 이미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를 해서 위생에는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신경 써서 교체할 것은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공직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는 그 장학숙에서 그걸 보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건 음식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니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개가 보니까 증이 1800만 원,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이 1800만 원이 증되고 비교가 이쪽이 또 1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1억 2300 중에 1800, 4125만 6000원 중에 1500. 이관된 건 아는데,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까지의 지출이 1억 2300 중에서 8160이면 66%가 지금 되고 34%가 아직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 4100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관돼서 증액시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관됐다고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 증액 사유가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전문 개정으로 자문심사 수당이 과에서 과로 이관해서 조정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로서는 좀 옹색한데.

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운영 심사수당을 같이 저희가 교육 운영경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 심사수당을 별도로 관련 교육 운영하는 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심사수당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문 심사수당 자체를 통으로 이렇게 같이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을 바꾸면서 별도로 구분해서 세우도록 바꾼 겁니다.

이 증액분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액분은 뭐예요? 전년보다 증액분이 뭐냐고요, 그 이유가.

그래서 아까 18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증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증액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증액의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핵심리더 과정하고 신규 임용자 과정, 자문 심사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 심사수당이라는 말씀이네?

기존 자문수당을 다른 통으로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 해서 규정을 바꾸면서요, 자문 심사수당을 18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39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데 핵심리더 국외연수 인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회차에 가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6개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82명씩 164명을 한 기수당 4번씩 4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4팀?

예.

, 예산서에 보면 4분의 직원분들이 인솔한다는 거 아닙니까? 1회당…….

그러니까 82명을 4팀으로 운영을 해서 1팀당 1명씩 인솔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4팀에 1분씩이니까 4분이 가시는 거고 이걸 2회에 걸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교육으로.

핵심리더 선발은 어떻게 돼요? 80명.

원래 당초는 8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5년부터 소방직이 2명씩 추가돼서 8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주시가 가장 많고요. 다른 시·군은 5에서 8명 정도…….

선발은 80명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6급 중에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선발해서 보내면요,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대상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시·군에서…….

시·군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자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전북에 80명을 모집하니 비율당 시·군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 데리고 해외연수 다녀오신다.

6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예, 핵심리더 과정이라고 중견, 시·군에서는 중견 간부들이죠, 팀장급이니까.

인솔은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분들이 20명이 1팀당 해서 4팀이니까 4분이 다녀오신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신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00만 원 정도라 금액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왜 국고보조금으로 반환되는 이유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잔액 그걸…….

받을 때 우리가 그 금액을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준 게 남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대로 계획서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를 해서 나온 건지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공모된 그 시·군에 똑같은 금액을 내려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라면 우리가 계획을 좀 부실하게 세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된 거거든요.

공모사업이면 거기서 일괄 금액이 딱 정해진 건가요? 신청한 거에 대한 금액이 다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 남은 것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게 얼마인 거예요?

저희가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그러면 이 공모에 참여한 시·군은 다…….

아니, 저희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만 받은 건데 해당되는 데가 인재개발원만 된 거는 아니고 다른 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 혼자만 된 거예요?

예. 저희 인재개발원 들어오시면 밑에 이렇게 호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혼자 공모에 선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전국에서 저희가 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 도에서는 인재개발원만 해당이 됐습니다.

. 도에서는 됐겠죠. 그 5억을 받았다는 금액인가요? 5억을 받은 게 우리가 신청한 금액…….

국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 해서 받았는데 이 국비 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전체 5억입니다. 5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5억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2억 5000, 우리 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2억 5000, 예.

했을 테니까. 그랬으면 그쪽에서 받은 건 2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매칭했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 이 금액이 남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순택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