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8호) 가.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2411억 8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9억 4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32억 4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비 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미지급분 17억 5800만 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하반기 집중 신청에 따른 실지급 개월 감소에 따른 감소분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 집행잔액 1800만 원과 부서 급량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제 5억 12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비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상북 금호저수지 개보수공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1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1억 6900만 원,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5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한 27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감액한 17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2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1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1억 6100만 원, 그죠? 11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때 추계하실 때 지원대상 업체 수가 몇 개 업체로 했습니까? 예산편성 때, 추계하실 때. 1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40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000.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3000개 정도 되던데 왜 4000개로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이상걸위원장
추계하는데 실적은 전혀 거기에 반영을 안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원한 업체 수가 4188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게 3000개 정도 됐던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18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작년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많이 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그럼 잘못 본 모양이네. 그러면 추계하실 때 4000개를 적용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실적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실적이 3637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10억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불용처리 했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1억 5000만 원이.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주요 감액 사유가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수수료율을 0.5%로 정부에서 고시를 하였고 올해는 2월 14일 날 고시를 하면서 이거를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0.4%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수료 우대받는 비율이 0.4%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는 지원하기 힘들고 해서 0.4%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구조를 보면 2024년도 카드 매출액으로 하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요율도 2024년도 카드수수료 요율로 정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2024년도에 0.5% 카드수수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2025년도 0.4%를 적용해서 하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예산 편성은 0.5% 수수료를 적용하고 실제 주는 거는 0.4%로 하고, 그게 맞습니까? 구조가 맞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2025년 2월 달에 0.4%가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으로……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추계할 때 수수료율 편성을 0.5%를 했는데 2025년도에 적용하는 거는 0.4%를 적용해서 왜 지원을 하냐 이거지, 0.5%를 해야 되는데. 매출액 베이스가 2024년도 같으면 그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 구조가. 왜 그게 다르냐는 이야기지. 지금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됐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분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갖다가 2024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그때의 카드수수료 요율을 0.5% 했는데 그걸 지급하는 데 있어서 카드 매출액은 2024년도하고 요율은 2025년도를 적용하니까 이만큼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지. 이게 불용처리가 됐느냐 이거지. 그게 맞느냐 이야기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장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0.4%로 하니까 우리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혜택이 더 안 갑니다. 1억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혜택이 가지만 매출이 줄면 줄어들수록 이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0.5% 적용하면 4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0.4% 하면 32만 원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불합리적인 게 어디 있노?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2월 달에 0.4%로 조정이 됐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적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만약에 2025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0.4%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0.5%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매출액을 2025년도 매출을 하면 괜찮은데 매출은 2024년도 베이스를 하면서 수수료 요율은 왜 2025년도로 주는냐, 언밸런스가 생긴단 이야기지. 그게 맞느냐는 이야기지. 우리가 예산 세출 추계를 하실 때 2024년도 그 추계에 맞게끔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때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 이해는 하셨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해는 하셨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해는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유나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검토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시정을 해야지. 매출은 2024년도의 베이스로 하고 수수료율은 2025년도 그걸 적용하는 거는 안 맞지. 모든 예산은 2024년도 매출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고는 요율 적용하는 거는 2025년도 카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건 밸런스가 안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을 시정이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카드 매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50만 원이 최대한도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매출액이 적은, 8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적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1억5000만 원이 불용처리 돼서 남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2024년……
이상걸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 봤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에 언양공설시장 잔여부지 BF 예비인증비가 2200만 원 다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인증용역비 22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지금 상권 활성화 방안 이거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죠, 1억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편성이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늦게 됐는데, 늦게 된 거는 용역을 하고 있고 먼저 편성된 거는 삭감을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1회 추경에 된 거는 지금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 걸로 하고, 뒤바뀌었다 해야 되나,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잔여지 시장 정비 공사 설계비를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원래 6개월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BF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됐다 해서 거기 설계가 나오게 되면 BF를 같이 해서 설계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2200만 원 급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을 8월 달쯤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2차 추경에 언양알프스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그 내용 안에 종합상가시장이라든지 기존에 잔여지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할 때도 잔여지 면적도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양알프스시장에 종합상가시장하고 언양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 8월 달에 계약을 하긴 했지만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절을 하고.
이상우위원
이게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 BF 인증 이거는 용역이 완전히 다른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BF는……
이상우위원
과장님, BF 용역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BF라는 것은 잔여지시장 정비 공사를 할 때 장애인 관련해서 경사도라든지 꼭 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우위원
BF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하는 예를 들면, 계단이 있는 걸 없앤다든가 이런 걸 용역하는 거 하고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잔여지 시장 정비 공사를 처음에 저희들이 저번 현장설명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잔여지를 활용해서……
이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활성화하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약자나 임산부나 고령자나 이런 사람들 하고 내용 자체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걸 왜 삭감을 했냐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BF가 잔여지시장 정비 공사를 하는 설계에 들어가는 BF이고요. 그 잔여지 300평에 대한 BF를 설계하면서 넣어야 되는 BF고, 그런데 이 잔여지시장 정비 공사가 전체적인 언양시장에 활성화 방안 용역에 따라서 잔여지가 나중에 현재 우리가 설계한 이 내용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BF를 2000만 원 투입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그걸 향후에 하고자……
이상우위원
그럼 상권 활성화를 먼저 하고 용역이 나오고 나면 BF를 뒤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만약 현재 저희들이 정비 공사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BF를 추가로 해서……
이상우위원
추가로 다음에 다시 할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답변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 취업장려금 지원 감액률이 93.9% 엄청 높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취업장려금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당초에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군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면서 보완 요청이 떨어져서 그 보완으로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로 강화를 했고 2차 보완이 또 요구가 되어서 2차 보완은 당초에는 정규직 이런 부분은 얘기가 없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속 지속이 되면 장려금을 주는 걸로 조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은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이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중도에 퇴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총 18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9명은 지원금을 받으셨고요. 나머지 9명은 소득 기준이 초과했고 다른 유사 사업에 중복이 되어서 그분들은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구직 상담 신청, 예를 들어서 접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1월부터 6월까지 12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1200명이 취업을 했고 그중에 구직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또 매칭을 합니다. 그 기업하고 이렇게 알선을 하는데 알선 취업은 6월까지 500여 명이거든요.
박기홍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요. 청년인턴 사업이 있어서 기업들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러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30만 원 못 받아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안 맞아떨어졌네, 그렇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어려움…….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광역시,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청년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올해 ’25년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체 보니까 7억, 8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패턴을 보면 ’24년도와 ’25년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꿈 날개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청년 면접비 지원사업,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청년지원팀이 생기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순수 군비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군비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리고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신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주택 임차비용 같은 경우에도 월 10만 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만 원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했고,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해 연도 혹시나 우리 청년지원사업이라든가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항상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면 94% 정도가 만족으로 나오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실질적인 만족입니까? 안 그러면 설문조사상의 94% 만족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불만족인 그런 내용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결산이니까 3회 추경의 성격을 띠면 한 해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결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우리 청년이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청년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청년 면접비 지원사업, 자기개발비 이런 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울주군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 중앙정부나 우리 울주군, 광역시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청년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에 포지션을 좀 넓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25년도 3회 추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문하신 데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서 297페이지. 과장님,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사업개요는 일자리 안내……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9500만 원 정도 되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추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출 추계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추계는 300명에게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제 지급된 게 인원수는 아까 7명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9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9명.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원 조건도 상당히 강화됐고. 그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한 89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걸 인지를 했으면 과장님, 적극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2회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해주셔야지. 왜 이걸 삭감 안 하고 거의 1억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끌고 와서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취업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받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제출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이상걸위원장
그래도 중간점검을 하셔서 반액이라도 그걸 해주셔야죠.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회 추경까지 와서 이 혈세를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이거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예산삭감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해주세요. 8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용처리 해서 사장하는 건 안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팀장님? 그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와 관계없이 에너지정책과에 대해서, 울주군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해서 에너지정책과에 궁금한 걸 몇 가지, 질의가 아니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아시다시피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울산에서 re100으로 해서 공장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에서 하는데 위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re100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 RE100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RE100은 국가나 법적으로 제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출하는 기업에 생산 부품이 신재생에너지, 석유, 화학 연료가 안 들어가는 제조 공정이 인증이 돼야 수출을 받아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공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2030년인가 유럽에서 아마……
이상우위원
2030년에서 2050년까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현대중공업부터, 울산에 있는 기업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죠?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부서나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건물이나 관공서에도 설치를 의무화로 지침이 내려갔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분석된 게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중앙정부나 발표자료에 의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자료가 하나도 없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폐기물로 인한 에너지 생산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갖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지만 태양광을 봤을 때 생산되는 양이 과다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보다 전기생산량이 중간입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한 건 없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태양광은 개발속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우위원
늦다는 거는 타 지자체보다 전기 생산량이 적다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나 수출할 기업이 많은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재생에너지는 울산은 공단이 많으니까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생산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게 타 지자체보다는 적게 생산되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한 거는 없는데 느낌상 울주군은 태양광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수치적으로 안 나와서 답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정책이나.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발전사업자 권한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정용, 자가발전이죠, 발전사업자하는 거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 권장사항이고 저희는 부서에서는 주택, 지붕에 3㎾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 공공 쪽에는 확대하려고, 앞으로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와 해서 권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데에 지자체 전체적으로 태양광을 권고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1000㎡가 넘으면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군민들은 생산을 못 하게 거리를 제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입장에서 정부 권고안을 5가구 이상 100m가 권고안이거든요. 우리 지역 범위가 넓다보니까 개발행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자료를 부탁하니까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이 생산되는 데가 울산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인지 뭔지 수치가 없어서, 18만 2853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경기 234만 6000㎽, 강원 231만 5000㎽, 충북 188만㎽, 충남 399만㎽, 전북 576만㎽, 전남 708만 6000㎽, 울산은 18만 5853㎽이예요. 태양광은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조례에 하고 있는 거는 울산이 난개발돼서 전국에서 전부 다 울산 쪽으로 태양광 업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던데, 파악된 게 전혀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파악은 없고 최근에 시를 통해서 사업자 신고가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수치도, 나중에 과에서도 허가를 시에서 낸다고 할지라도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국적인 자료를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1년 농사짓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458페이지 울주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4억 5000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됐는데, 울주야구장 전체 면적이 5만 6000㎡ 맞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면적 중에 토지 보상해야 될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3필지에 4만 9000…….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 120억이었는데 현재 1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4억 5000만 원 잔여금이 남았네요. 전체 100% 보상하고 난 다음에 잔액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거든요. 가감정해서 두 배 정도를 편성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차피 4억 5000만 원은 쓰지 않는 게 명확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억 5000만 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추후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충분히 그만큼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감정가에 대한 협의보상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에 대한 절차상 수용이 있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재 협의보상중입니다. 두세 배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도 충분히 그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감정가에 준해서 협의보상 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되고, 전부 다 협의 보상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에 야구장 조성에 대한 내용은 7대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빛을 보는 사항인데,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비는 처음에 120억을 편성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가감정해서 120억을 잡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한국부동산원에 4월 17일자로 110억을 지출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10억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사업과 관련한 재행정 절차 소요경비로 5억 정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고요. 11월에 원래는 보상을 할 예정인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현재는 3개 기관에 감평사는, 주민 추천과 관하고 울산시 추천을 감평사 선정은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 12월 10일 날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토위라든지 중토위 갔을 때 추가 경비가 발생할 걸로 예측은 되는데, 그해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이 돈을 계속 두게 되면 이월비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감평을 해봐야 정확한 감정가가 파악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1회 추경에 사업비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 지장이 오는 내용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7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단계가 어디까지? 실시설계 중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계는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2월, 3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거쳐서 공사가…….
성환
한성환위원
최종적으로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월 달에.
성환
한성환위원
3월 달에 인허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충분하게 3개월 되니까 인허가 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항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시설로 울주군의 체육인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 시작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 내에 체육인들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05페이지 일반회계 기본경비 있죠, 급식비.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책장을 넘겨보니까 에너지정책과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이 1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기본경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53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잘못 본 거 아닙니까? 2660만 원인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일반운영비는 36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 보니까 불용처리한 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38%가 불용처리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급식비라는게 직원들이 저녁에 초과할 때 지급이 되는데 관외출장 여비를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관외출장을 가면 급식비가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연계 못해서, 급식비는 적게 줄였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1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돈 1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실과, 읍면 합하면 총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울주군 관내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4∼35개.
이상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2개 정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읍면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000만 원 같으면 5억이 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실로부터 이야기 들었죠?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안 좋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개선됐어요. 3년 동안 관내 출장비와 급식비에 대해서 계속 3회 추경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똑같이 동일하게 266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급식비 정도는 저희가, 여비는 최종 현실에 맞췄는데 급식비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연가 부분에 예측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 실적을 베이스로 안 하고 계속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례에 내려오는…….
이상걸위원장
이런 세수 추계를 하실 때 연간 근무 실적을 분석해 보고 사업 일정 등등을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하니까 “2600만 원 정도 하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1000만 원씩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신중하게, 타 지자체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100만 원도 구청장 결재를 받는 실정입니다. 울주군 재정이 타 구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낫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마른 수건도 짜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농민수당이 있고 농업인 공익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농민, 여기 보면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금 수령 농업인이라고 농민수당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농민수당에, 가축이나 양봉을 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양봉을 하든 가축을 키우든 농민인데 여기 농민수당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법적 부담률이 시가 80이고 우리가 20이잖아요. 뒤에 농업인 공익수당은 보면 군비가 100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보면 조건이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주 농업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조건이 똑같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우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시비가 80% 들어가는데 공익형직불금 여기에 점 찍고 우리가 이걸 같이 여기에 삽입시킬 수는 없어요? 똑같은 금액도 60만 원인데, 그 사람들도 농민인데 여기 농업직불금 수령 농업인이라 해놨는데 여기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80%라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지원 근거가 농민수당은 울산광역시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질의하는 거는 벌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사람도 농민이란 말입니다. 이게 농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공익직불금이라고 넣어놓으니까 그 사람 해당 안 되는데 여기 문구를 하나 넣으면, 농민이 아닌 사람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농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구가, 공익수당이 과장님 뭔지 아시죠? 농업인 공익수당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울주군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이상우위원
아니, 공익수당이라는 건 농업인에게 왜 공익수당을 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례가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라 가지고.
이상우위원
그래,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쉽게 말하면 농업을 하는데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태풍에 비가 오든 뭔가 하면 논에 물이 담수가 돼서 일시적인 홍수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공익적 이익의 가치를 가져야만 공익수당을 주는데, 벌 키우고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공익적 가치를 갖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익적 수당이라는 것도 이 문구에서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공익적 가치라 하면 자연환경 보전이라든지 생태계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 양봉이나 축산도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돼지며 이런 데 악취 나고 하는데 공익적 가치로서 그게 다 포함이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축산인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비가 100이고 시비가 80 들어가는데 내 말은 이거를 두 개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농민인데 꼭 공익적 가치라는 그걸 하지 말고 여기에 어떤 문구를 넣어서 같이, 여기 지금 돈도 남았잖아요. 우리가 총 60억인데 지금 52억 5300만 원 나갔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2억 4000만 원 편성해서 1억 2000만 원 나갔는데 여기에 다 합쳐도 돈이 남는데, 왜 두 가지로 해서 군비를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농업인인데 여기 직불금이 없다 보니까 줄려고 공익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사람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단 시비가 80%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상우위원
국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통계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두 개 다 똑같지만 일단 지원 근거가 다릅니다. 농민수당은 시에서 주는 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는 거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우리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고 지급 대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우리 군 조례에 2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축산이든 양봉이든 하우스까지 포함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랑 농민수당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있으면 지급 대상이에요. 지급 대상부터 해서 이 자금에, 재원에 소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줄 때는 큰 틀에서 8대2의 보조비율을 울산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해서 그 한도 안에서 법정 비율을 정해서 주는데 이 돈 두 개를 다 섞어버린다고 하면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이 있고 또 보조금이든 전환사업이든 어떤 그 법정 비율대로 해서 단위사업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농업소득보전 정책지원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을 비슷한 이름으로 넣으면서 각각 별개의 농민수당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 농업인 공익수당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치는 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행 체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만약에 합친다 하면 완전히 두 개를 통폐합해서 합칠 수는 없고 각각 단위사업 부기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제가 물어보면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안 하고 공익수당에 신청하면 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는 농민수당을 신청 안 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해당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격……
이상우위원
아니, 나는 직불금을 타는데 농민수당으로서 신청을 안 하고 나는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받겠다 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신청하면 이 사람이 공익수당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익수당 지급 요건에 맞으면, 요건에 맞아야 되지.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농사를 10마지기 지어요. 벌을 20통 해요. 그러면 직불금도 받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벌도 여기 되는데 나는 농민수당으로 신청을 안 하고 벌도 1통씩 나는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신청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 여기 해당되는교, 안 되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조건이 되면…….
이상우위원
아니, 조건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이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꾸 조건이 아니고. 조건은 농사를 10마지기 지어서 직불금 타고 벌을 20통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했을 때 농민수당도 그 사람 대상이 되죠? 직불금 타니까. 그러면 농업인 공익수당에 해당도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두 개 수당 중에 한 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공익수당 신청을 하면 공익수당 돈을 줘야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비로 가면 우리는 60만 원 중에 20을 주면 되는데 이걸로 하면 우리 돈 100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돈 아니라서 무슨 돈이라도 60만 원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시비로 80을 줄 걸 우리를 100을 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보다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과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상우위원
내가 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여기 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해서 하면 여기는 100% 우리 군비를 줘야 되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익수당은 순 군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버리면 내가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거를 신청 안 하고 공익수당을 하면 군수가 100%, 60만 원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과오 지출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돈을 어느 쪽에서 먼저 지출하는지를 보면 실제로 시에서 주는 농민수당을 먼저 줍니다. 농민수당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모태로 해서 우리 군에서 공익수당 신청이 들어오면 이중지급이 되는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수당과 농업인 공익수당 둘 다 대상이 되는데 이분이 농민수당의 신청 기회를 놓쳐서 우리한테 공익수당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 대상이 되면 저희가 줄 수는 있는데 농민수당 지급을 시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쪽에서 공익수당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최악의 사태는 그분이 농민수당 지급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 했다. 근데 이분이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도 들어온다 하면 저희 쪽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먼저 이걸 하니까 다 거기 하지 여기 안 할 것이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혹시나 있는 사람이 하면 준다, 이런 취지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10원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수당이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모든 사업이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해서 그걸 넘기면 다 이런 것처럼 이중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중지급은 안 되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있다 보니까 이중사업이 아니고 주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방지를 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민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공익수당의 대상자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운영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의 예산은 아까 그런 거는 방지하니까 된다는 거죠. ‘너희는 농민수당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 신청을 안 하고 여기 농업인 공익수당의 대상자는 안 된다’든지 100% 군에서 하는 여기에 박아주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수당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공익수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돈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먼저 시행은 울주군에서 공익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그 뒤에 시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서 시비 80%로 해서 시 조례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못을 박으면 이 사람은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걸 합칠 수 없다면 농민수당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공익수당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놓치면 이것도 못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전에는 여기 뒤에 준다고 여태까지 해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농민수당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 4월에 1차 접수를 받고 6월 달에 2차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접수는 3, 4월과 6월에 1, 2차에 나눠서 먼저 받아놓고 그 명단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기본형 공직직불제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서 이 사람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안 타야 되는 사람이 부당하게 탔다든지 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데서 빼버리고 나머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군비로 하는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언제 받냐 하면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9월 달에 접수를 받고 10월 달에 자격 검증을 해요,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중으로 지급될 일은 절대 없다. 그다음에 농민수당과 농업인 공익수당은 이 사람이 울주군에 최대 2년 이상 살아야 양쪽에 교집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울주군에 2년 이상 계속 살면서 양봉이든 뭔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농민수당 3월이나 6월에 신청할 때 시기를 놓쳐서 못 했으면 9월 달에 우리 군에서 주는 공익수당 지급신청에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맞으면 돈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나는 그거를,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농민수당 중복신청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놓친 사람이 이걸 타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80이고 똑같이 8대2 같으면 어느 걸 신청해서 타가도 되는데 이걸 하면 내 말은 우리 돈 1만 원에 8000원을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왜 우리 돈 1만 원을 다 쓰려고 하는 이거를, 어찌 보면 줄 수 있는데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사람은 공익수당 신청을 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주지 마라는 거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농민수당, 공익수당이든 간에 어쨌거나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기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돈을 주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까지 과하게 제한을 두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해서 한쪽만 주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공익수당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2명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200농가 나간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나가고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지금 200%로 잡아놨잖아요. 작년에도 300몇십 농가가 나갔으면 202농가 나갔으면 지금 200농가나 똑같은데 2억 4000만 원을 잡아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감하잖아요. 내려가든 말든 그냥 한번 세워놓은 예산을 그대로 수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했었습니다. 감을 했고.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얼마 세웠는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400명보다 조금 더 숫자를 잡아놨다가 작년에 400명……
이상우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600명 잡았으면 3억 6000 했겠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좀 확인을 해서……
이상우위원
한번 확인해 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작년 당초예산에 12억 편성을 했고.
이상우위원
12억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제 자료는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실제 지출은 1억 2120만 원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만큼 했으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공익수당은.
이상우위원
올해도 사실은 202명 나가고 200 농가인데 사실 이거 배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예산편성 자체도, 여기 금액 1억 2000만 원에 배하고 100억에 배 같으면 200이 되잖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억에 배로 세웠다면 20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액이 맞나 그거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농민들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지급을 하더라도 시비를 다 주고 우리 돈을 절감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뜻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농업기반 시설확충 범서지구 사일배수로 정비사업 5억 8300만 원 잡혔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해마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는데 편성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년 6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나와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 전에.
박기홍위원
여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가 하천 부지인데 거기 성토된 부분 때문에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도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공사하기 전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사일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관계자분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민원인들도 만나 뵙고 민원인 의견을 듣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다른 실과하고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거리가 100m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현장 보니까 100m 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왕 사업하실 때 이 민원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상우 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 공익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저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세출 추계는 전년도……
이상걸위원장
2억 4000만 원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그리고 또 농업 몇 건,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개정이 돼서…….
이상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년도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기획예산실장 출신 아닙니까? 명색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점검을 한번 하셔야죠. 지금 이 세출 추계가 가능합니까? 지금? 4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해놨는데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200농가예요, 200농가. 이런 세출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안 되었더라도 거주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추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예상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1, 2년 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3, 4년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년간에 걸쳐서 해온 사항인데 추계가 이만큼 틀릴 수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규 진입자……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신규 진입자가 있을지언정 400농가를 했는데 실적이 200농가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찬 거는 뭔가 하면 2026년도도 똑같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이야기하시기로는 실적 베이스로 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실적도 참고하고 농업경영체 신규라든지……
이상걸위원장
신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2026년도 당초예산을 2억 4000만 원 또 편성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정설아 팀장님, 담당 팀장이 정설아 팀장 맞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사실은 신규 진입자를 예상하고 세웠고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저희 예상보다는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돼서 올해는 200명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출했는데 예산 편성을 2024년도나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냐는 얘기지.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줘야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님 출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세출 추계가 잘못된 거는 집행부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출액을 보면 많을 때 ’22년도는 23억 가까이 지출을 했어요. 근데 ’23년이나 ’24년은 1억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규 진입 농가가 있다 한들 2배까지 금액이 상 되는 일은 사실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보고 저희가 조금 감 조정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감해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알았으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2회 추경에 감을 해줘야죠. 그래야 불용액 1억 2000만 원이,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 부분인데 이거를 사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 운용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신청과 선정, 해당 월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 중에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럼 그 시기를 좀 당기든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까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농업인 공익수당……
이상걸위원장
그 확정이 언제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본형 공익수당 지금 이행점검과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12월 초면 다 확정이……
이상걸위원장
아니, 아니. 아까 전자에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농민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 끝납니까? 그거 7, 8월 되면 다 끝난다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농민수당 대상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이행절차 그런 걸……
이상걸위원장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가 와야 되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게 언제쯤 끝나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2월 달에 끝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12월 달까지 갑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2월 초에 끝납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7, 8월에 끝난다 그랬잖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종 선정은 11월에서 12월 초에 끝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감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감할 겁니까?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 수가 넘으면 어떡해요? 감할 수가 없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까 국장님은 감하겠다는 이야기했잖아요. 신청자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인원 파악은 어렵지만 지금처럼 거의 400명을 200명 규모로 축소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감할 게 아니고, 그렇다 하면 일정 부분 금액을 조금 플러스 알파 금액으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는 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꾸 시기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하는 거 틀립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비단 농업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안 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편성한 이게 문제예요. 제가 3회 추경 때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과학적 방법으로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농업정책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 책자 317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9억 69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1회 추경 시에 저희 물놀이장 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 시에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최종 보고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도 있고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동식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 검토를 해보니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나 관리 차원에서도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하수도 시설은 그대로 밑에 설치를 두고……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용역보고회 할 때 최종 보고회는 참석을 못 하고 중간보고할 때, 최초 1차 용역보고 때 어떤 내용이 2차에 추가가 돼서 수영장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제가 최종 보고회에 안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설치하자고 한 사항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 주변의 민원사항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마을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물 사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 마을의 상수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애완견 수영장에 물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오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오염처리는 저희 하수관이 빼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성환
한성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준비한 걸로 봤을 때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미설치되는 대신 일반 간이수영장은 설치한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내용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되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보통 사용할 게 여름철에 두 달 정도 이용이 되는데 해수욕장에 보시면 어린이용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거보다 좀 낮은 걸로 해서, 지금 대전에서도 애견…….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임차해서 쓰겠다는 거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임차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7대부터 울주군에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려동물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가 이제야 조성이 돼서 울주군민의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축수산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 많았다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의견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재깍재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인데 저는 3회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농업정책과 하는 거 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이 거의 1억 정도 되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9960만 원인데 3회 추경을 보니까 1320만 원, 87%를 감액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출 추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산출할 때는 어업경영체 전체 등록, 어가에서 전년도 어민수당 대상 어가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 했는데…….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166 어가에서 22 어가로 이렇게 축소했는데 이게 세출 추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농업정책과도 400농가에서 200 농가라. 50%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166 어가에서 22 어가로 축소됐는데.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산술적인 것보다 확실히 추계를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40 어가 정도 신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세출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어가 수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거 사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것도 다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중간점검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해봤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줘야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때 추계를 해보고 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3회 결산 추경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166 어가에서 22 어가로 축소됐는데 이거 담당 팀장 누구예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뒤에? 이거 왜 이랬어요? 과장님이 이런 걸 못 챙기면 담당 팀장님이 챙겨야 될 거 아니가? 그렇죠? 안 챙겼죠?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미경
김미경수산진흥팀장
수산진흥팀장 김미경입니다. 직불제 신청을 7월 말까지 받고 9월 달에 저희가 대상자 명단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익직불제와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직불제 끝나고 공익수당 신청을 받고……
이상걸위원장
그래, 그건 아는데, 보통 7, 8월 되면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8월 달 정도 되면 2회 추경을 하잖아요. 우리 팀장이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계셔서 과장이 2회 추경하실 때 점검만 한번 하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축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청에는 돈 100만 원 집행하려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만 해도 팀장님 지시만 하면 다 점검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안 해서 이게 결산 추경까지 가서 불용처리를 합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미경
김미경수산진흥팀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공익수당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두 개 연도 추이를 반영하고 신규 유입 어가 수까지 감안해서 40 어가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죠. 아까운 재원이 다 사장되잖아요.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추계를 했으면 166 어가에서 22 어가로 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단디 하이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유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축수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봉계특구 다목적 행사장 조성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 완료됐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현수막 붙어있는데 보니까 언제 준공식 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준공식 12월 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12월 2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준공이 언제입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준공한 건 9월 말에 실제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그 뒤에 불고기축제 때문에 축제장 운영을 하고 나서 뒤늦게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준공이 한 10월 달 됐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거든요. 유지보수비를 왜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까?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말쯤 돼서 준공이 완료될……
이상걸위원장
아니, 계획대로 10월 달에 되잖아.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돼서 그 뒤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판단 하에……
이상걸위원장
운영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 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를 왜 2000만 원 편성해 놨냐는 얘기지. 이제 준공을 해서 하는데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몇 년 동안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 편성해서 1700만 원을 왜 삭감을 시켰냐는 이야기지.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책자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유지보수라 하는 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걸 갖다가 유지보수비를 당해연도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래, 왜 편성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일단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게 있으면 다시 해볼 생각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며칟날 준공식 한다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2일입니다.
이상걸위원장
2일이죠? 그렇게 한다 하면 2회 추경 때 삭감시켜줘야죠, 늦어지면.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것도 과장님 간과했잖아요. 1700만 원이 또 사장되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이거뿐만 아니고 제가 찾아보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축수산과는 예전부터 이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과장님이 못 챙기면 뒤에 팀장님께서 이런 걸 챙겨주셔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은주
박은주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은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원래 삭감을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7월에 판단을 했을 때는 10월에 준공을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만 축제도 하고 이 공간이 사실은 좀 오픈돼 있는, 정식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픈된 공간이고 마을 주민분들이 와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용이 되면서 뭔가 시설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판단을 해서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는 포괄 사업이 없습니까? 과장님 쓰는 거.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2회 추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챙겨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점검하는데 1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까운 돈이 아까도 또 이야기했잖아요. 1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뭐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또 기획예산실장님이라고 제가 또 말하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좀 챙기소. 경제산업국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기본 경비에 대해서 국내 출장비, 급식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는 당해에 다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법｣ 47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 우리 군민한테 골고루 행정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