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책구상, 저희가 말하는 보고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속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처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시책구상보고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11월, 12월 이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책구상을 하면 이게 예산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좀 7월달 정도로 당겨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좀 색다르게 하려고 다른 지자체로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라, 현장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가서 부서에만 있지 말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가봐라 하고서는 그런 포맷으로, 또 부서별로 제출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업무에 관련된 것을 하나씩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이제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를 해서 그 소소담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토론도 부서장님들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 결과는 결국에는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그 시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 시책을 내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인센티브가 1년에 130만 원 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 위원님. 그 시책구상보고회 이 130이라는 수상금은 그 제안한 사람한테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가는 건 맞고요. 다만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금액이 너무 작다, 이것 갖고 우리가 하겠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확 높여버리면 저희가 의무 제출 안 하고 하라고 해도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상황도 그래서 많이는 늘리지 못했지만 본예산에 130만 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 정도 늘렸고 인센티브 측에서 특별휴가 구청장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 발전 기여에 공이 있는 자’ 이래서 구청장이 주는 게 있는데 특별휴가도 주기로 돼 있어서 기존의 근평 가점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추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시책구상보고회는 아까 말씀,

예?

아, 의무 제출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인센티브를 늘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회 방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제출도 없앴고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저희 제도 취지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직 성과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업무만 매몰되다 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13건이 됐냐, 완성이 어떻게 추진이 완료된 게 뭐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상황이 부서에서는 여러 건이 오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실·국에서 이제 올라온 시책들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심사를 할 수 없어서 1차 심사를 부서에서 실·국별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포상을 많이 못 주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주면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chat GPT 도입 관련해서 저희가 냈는데 그게 선정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교육을 한 번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chat GPT가 AI 관련돼서 이제 도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된 정부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chat GPT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돈을 좀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 전체적으로 AI 도입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내용도 반영해서… 사실 대세거든요. 이 chat GPT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영해서 적극 한번 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예.

예.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선지급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대규모 공사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그 신속집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작용도 사실 제기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자치구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순위를 매겨서 교부금을 주고 그것을 예산으로 또 쓰게 주는데 그게 이제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급금을 주고 나서 그게 이제 준공 처리가 되기 전까지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부실할 경우에 책임 여부도 그렇고,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제 부서에서는 최대한 신속집행 실적 달성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실적이 만약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안 되는데 이 신속집행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다른 지자체가 다 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적이 떨어지니까 평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정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저희는 손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동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 선급금을 지불하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 거수) 예. 박철용 위원님.

예. 박영순 위원님.

예.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이제 그냥 딱딱한 회의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제시나 그런 거를 들으려고 카페나 공공, 여러 사람이 분위기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대회의실 같은 데에서 했는데요. 그런 데보다는 좀 직원들 편하게 와서,

예.

예. 맞습니다.

잦은 인사이동하고요. 신규직원이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임자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전임자가 어디로 발령 나면 모르고 그냥 누적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도 가면 지적감사보다 사후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적되니까 이런 거를 업무처리를 잘 좀 해 달라’ 해서 계속,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참석해달라는… 본인의 업무 때문에 참석 못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 그겁니다. 업무 때문에 참석 못 하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한번 조정해 보고요. 그래서 장소하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자, 5분간 정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신수현 자치행정과장 박규영 회계정보과장 심진섭 세정과장 윤인희 세원관리과장 우원택 민원여권과장 김현민 중앙동장 이갑재 신인동장 남윤경 효동장 전동배 판암1동장 이재은 판암2동장 박순희 용운동장 이경순 대동장 이지현 자양동장 최선희 가양1동장 최명예 가양2동장 한천수 용전동장 조원배 성남동장 황운서 홍도동장 장영일 삼성동장 강미정 대청동장 강용준 산내동장 이승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대동장 및 홍도동장 퇴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6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2건, 주의 1건, 건의 1건 총 4건이 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의 경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학교법인 혜화학원에서, 그리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168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추진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1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17개 공동체에 3천만 원을, 2025년 17개 공동체에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 및 17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0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2025년 1회 추경 시 1건이 있으며,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73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유공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대상 국외 정책연수를 실시 중입니다. 이 외에도 생일인 직원에게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17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181쪽 공무직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82쪽 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 등 총 6개의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들과 행사교류 및 수해복구 지원 등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교류로 자매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대전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제37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37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2025년 10월 15일 12층 대강당에서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하였고, 2026년은 행사계획은 아직 미정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구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2026년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총 7건이며 1억 9백만 원 규모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19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7개 공동체에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쪽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0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가양2동 주민자치회, 2020년 용전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였으며 2022년에는 홍도동과 삼성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현황 및 2026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이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추진 중이며, 개선사항 1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17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1. 기본 현황 중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재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부지 내 건축물을 해체공사 하였으며, 이후 추가예산 확보로 설계공모부터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약 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총 325개소 완료하여 당초 사업목표는 조기달성 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지속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3-2.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동락 축제장 인근 및 어린이보호구역,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 53개소에 총 126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22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1쪽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2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시 예산 변경 1건이 있으며, 내용은 가양1동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관련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설비 4백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222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과, 22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총 6건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개선사업과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내·외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27쪽부터 259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260쪽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현황, 261쪽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2쪽 CCTV 현황부터, 263쪽 청사 관리 현황, 264쪽 차량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268쪽 물품 등 자산 관리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4년 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백만 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세수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271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8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27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83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5쪽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 실적 비교입니다. 징수율은 2023년 96.7%, 2024년 95.5%이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징수액 289억 원, 징수율은 91.3%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00만 원 징수액 증가 예상됩니다. 285쪽 세무조사결과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탈루·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4년 추징세액은 1,211건에 7억 9,700만 원이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추징세액은 689건에 1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 건의 1건이며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97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29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0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09억 6,5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징수 활동에 힘썼으며, 유형별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04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50건 현황과, 305쪽 지방세 세목별 정리보류 현황, 30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62억 6,4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도별·회계별 부서 책임징수제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1쪽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국세 경정 및 착오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부 노력을 통해 2025년 10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액 56억 1,100만 원 중 55억 8,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민원서비스 평가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요청’에 대한 시정요구 1건이며, 현재 민원서비스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32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구정질문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대책’ 1건으로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및 경찰 합동 대응훈련,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32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시 예산 전용 1건이 있으며, 내용은 기존 제작한 여권 파우치의 수요증가로 추가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제작한 사항입니다. 3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25쪽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입니다. 현재 총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급 실적 및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여권 발급 일반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온라인 사전 예약제,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대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16개 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16개 동인데, 지금 16개 동에 동장님들 세 분이 어쨌든 선서 두 분이 하고 가시고, 한 분 참석 안 하셔서 열세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생각을 하셔야죠, 이분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동료 동장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사무감사 중요성을 얘기하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지, 그쪽에. 그리고 여기 참석을 하셔야죠. 그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특히 박영순 전 의장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 어쨌든… 좀 다음부터는 그렇죠? 반대로, 거꾸로 동료… 우리 동장님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원칙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단체 항상,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 지금 자체 교육도 하고, 저희 담당자가 그 사무국을 방문해서 거기 직원 교육도 그래도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정 부분 관심 상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실 관심이 부족하면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예.

예.

거기에 반납이요, 보통 예산 집행하고 하면은 잦은 영수증 처리나 각종 그런 확인을 좀 꼼꼼하게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반납했을 때는 그런 거는 동 단체장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단체별로 이제 새마을협의회도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바르게도 동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는 공석인 상태가 조금 나왔습니다. 동 위원회가 위원장이 공석이다 보니 하반기쯤 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가지고,

반납은,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는 대부분 다 하는데 영수증을 지참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건 있고요. 지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중에 반납이 300이면은 각 사업 분야별로 집행잔액이 몇십만 원씩 남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 금액이 조금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해마다 여러 번씩 교육을 저희한테 받고 있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 생기고 꼼꼼하게 더, 한 번 물품영수증을 물건을 샀으면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간혹 이렇게 누락되다 보니 지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는 다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또 집행잔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우리 직원이 출장을 거의 자주 갔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그 시스템 초기에는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상당히 또, 더 어렵고 아무리 알려줘도 금방 까먹고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창기 도입할 때는 거의 우리 담당 직원이 지회 사무실 가 가지고 붙잡아 놓고 계속, 그것도 여러 번.

무조건 시스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항상 매일 쓰니까 습득이 가급적 빨랐는데, 그리고 이 시스템 도입되면서 또 문제점도 많았었고,

이게 초창기다 보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다 가동된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상 오류도 나오지만 그걸 익히고 그분들이 배워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그래서 거의 매일 출장 가서 익히고, 익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숙달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예.

예.

4개 동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아니, 총회비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총회비하고 워크숍비, 워크숍.

예. 그거는 지금 회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예.

아니,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2019년 가양2동,

예. 2020년 용전동,

그 다음에 삼성하고 홍도, 이렇게 4개 동이 지금 계속 주민자치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설도로과에서 신규 설치나 그런 사업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단순히 고장 난 것도 건설도로과에서 바로바로 교체‧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보안등 이거는 노후화된 걸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새 걸로 이렇게 교체 공사한 겁니다. 예산을 조금 들여서. 건설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건설도로과에서,

제 답변은요, 일부 거기서도 하지만 지금 삼성동 같은,

복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이런 생활민원 이런 거, 노후된 가로등 교체사업도 동에서 또 그런 게 시급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동에서도 그런 거 또 공모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주 핵심은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용 위원 거수) 예. 길면 다음 시간으로…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하고 남은 재원을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입 초과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 남은 재원을 그다음 해에 이제 결산했을 때 나오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해,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1회 추경까지 한정해서 사용을 해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은 그해 본예산이나 그다음 연도에 예산은 다 이걸로 다,

편성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2년도 때는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해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못 하는,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딘가는 그만큼 소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각종 여러 가지 꼭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사실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해에 짧은 시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거는 저기지만,

예.

예.

작년도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84억인데요. 184억인데 2024년도는 지금 24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작년도에 세외수입에서 88억이 지금 있거든요.

예. 여기서 63억이,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부득이하게 지연됐을 때는 그만큼 행정절차나 각종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저는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3회 추경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비는 그 해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특이하게 여건, 법적 구비가 조금 안 돼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사업은 그해에 끝내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잘못된 부분도 저도 있다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서는 안 되고,

예.

사업 자체가 지금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좀, 지적을 좀 했던 사항인데 좀 변함이 없는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 설치 장소도 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쪽을 고집하는 이유가 좀 있으신지…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중·하로 상이고 활용 실태는 하루 평균 발급 건수가 1건인 것도 있고 3건, 6건, 7건, 지금 현재 한 5곳이 좀 이런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급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설치 장소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변화가 좀 너무 없는데 너무 신경을 좀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1대 중에서 실적이 대부분 다 수천 건씩 있습니다만 대청호자연생태관은 특이사항이 너무 지리적으로 여건이 장거리다 보니 있고 나머지 한 천 건도 안 되는 데가 가양2동하고 2개소입니다만 저희가 가양2동 새마을금고가 여기는,

하루에 3건이네요.

건수가 지금까지 연 보면은 512건입니다만 그 가장 낮은 발급 건수가 가양2동 새마을금고인데 저희가 이 장소 위치를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 수를 갖다가 주민 수를 산정해 갖고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동하는 인구나 주변 지리적 여건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놨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적다고 해갖고 거기를 바로 빼다 보면은 또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용운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 설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정다운복지관 이런 데는 좀 어렵나요? 거기 왜 어르신들이 사실은,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뭐 정부24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다 지금 발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복지관 쪽은 어때요?

복지관마다 이렇게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장소는 좀,

복지관은 주로 다 어르신 층이라,

예.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 활용도가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은.

지금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꼭 이 장소에다 둬야 된다고 하면 장소 변경을 좀 요청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장소에서 하루 3건 정도면은 그게 이제 그 정문이 아닌 후문 쪽에 약간 어두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장소를 좀 한번 마을금고와 상의를 좀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데는 장소 옮기는 것은 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양2동 마을금고 말씀,

예를 들면은. 예. 지금 이쪽에 현저히 좀 부족하니 그쪽이 좀 약간 어두운 곳에 한쪽에 이렇게 후문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마을금고는.

예.

그래서 금고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장소를 좀 옮겨 보시는 것도, 금고 내에서. 상의하셔서.

아,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SK뷰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일단 위치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마을금고 내에서 좀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예. 조금 한적한 곳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보면 실적이 당연히 높지는 않을 테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또 앞쪽으로 이동 가능하고 한 것은,

그렇죠. 대청호자연생태관도 물론 여건상,

예. 여기는 지리적 여건상 둘 수밖에 없고,

그것도 장소를 또 한번 바꿔보시면 또 보는 시선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아, 여기가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토너나 용지 부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 수시로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업체에서는 월 1번 이상 전부 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하고 용지 걸리고 돈 문제 이 부분은 주 1회 우리 구청 직원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용지 걸리고 하면은 동에 직원들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단순한 건 또 다 돈도 그때그때 다 가능하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한번 교육도 하고 불편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급기가 이제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이용 불가’, 또 엘리베이터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사도 ‘점검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내 문구가. 그것도 이왕이면 ‘이용 불가’ 이렇게 안내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어디에 발급기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추가 안내문을 좀 써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좀 상담을 좀 하셔서 방향을 좀 바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예.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전시나 5개 구청이 지금 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항상 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라’ 등급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그 대책을 시급하게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완전히 하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 지표, 5개 분야의 각 지표별로 거기에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해 왔습니다. 행안부 컨설팅도 참석하고 예산 가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제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그런 게 다 지표에 또 들어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표에 맞게 저희가 철저하게 연초부터 지금 빡세게 시행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행안부 발표가 되면은 저희도 이제 등급은 조금 어느 정도 상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5개 구가 사실 부진에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지표대로 해 왔기 때문에 등급은 상향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등급 상향 꼭 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교육도 다 점수가 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도 다 국민권익위 강사 데려다가 고질 민원 대처 예방교육도 다 받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또 제도 개선이나 각종 거기에 맞게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예.

공익은,

공익은 있는데 그 공익은 문서 사송,

하고 앞에 있는 창구는 전부 다 우리 직원,

예. 직원들입니다.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제가 직접 간담회는 안 했지만 청장님이 분기별로 민원 담당 공무원, 동까지 계속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것은 또 해당 부서에 이렇게 또 전달도 해서 거기에 또 해결 대책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앞에 이 민원창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의 얼굴입니다만 이게 조금 밝게 웃고 이렇게 민원 응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면 제가 별도 한번 그 직원들 간담회도 하고 조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민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사회 국가 시스템의 지금 공직사회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 세대가 싹 다 나가고 새롭게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만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신규 자원들이 수백 명씩 다 3분의 2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요즘은 또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민원인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동 근무는 누구나 다 기초적으로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의 쓸쓸한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주기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제가 동장님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 신규 자원들이 가면은 일을 자꾸 시켜서 조례나 법이나 그런 걸 주지 말고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걸 먼저 해라, 직원들한테. 그 동에 왔으면 동의 분위기, 사람 관계, 단체 사람이나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관계부터 좀 익혀서… 업무는 천천히 이렇게 차근하게 배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야 적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엄청 노력은 했고 결과 등급 상향은 저는 자신 있게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벤치마킹이나 우리 행안부까지 가서 서울까지 가서 컨설팅도 받고 거기 지표에 맞게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장이나,

저도 가보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용전동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용전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 거수) 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