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저희들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현재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상반기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3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월부터 개원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특수한 여건을 보면 개원 준비기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예, 4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

그것은 수탁업체, 온병원에서 의료진하고 인력 수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사 수급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12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명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장이라든지 행정실장, 이런 부분은 다 잠정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인력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465억에서 장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부분이, 조금 추가된 장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478억 정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1월부터 계획 상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매주마다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 공정회의를 할 때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입니다. 안전을 항상 중점에 두고……

그런데 현재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력 채용이라는 그런 부분은 수탁하는 법인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원을 서두른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예, 저는 현재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조금……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1억 6700만 원 증가한 3698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억 9900만 원 증가한 30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68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007만 원이 감소한 1573억 4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955만 원 증가한 총 858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70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 7000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8억 6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총 5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 온산문화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울주국민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울주종합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주 회야강 걷기대회 예산 20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잔디 및 바닥 포장공사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600만 원이 감소한 총 1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예산 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페이지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 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총 8억 2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제작비 등 집행잔액 978만 원,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사용료 집행잔액 그리고 공무원 급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1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편성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지금 정원이 1128명입니다.

예.

지금 공무직은 정원이 170명입니다.

예.

공무직분들이 3년 정도 근무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3년 미만자는 제외하고 3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전에 진행을 해서 2018년도인가……. 잠시만요.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30명씩 가다가 올해는 3년 미만 근무자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못 가시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열아홉 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저희 일반공무원들도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6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공무직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훨씬 낮습니다. 해외 갔다 온 실적이 낮습니다.

예.

예.

일단은 한 번 정도는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실은 저희가 기준 자체를 일반공무원들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보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 가지고 비교하면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사실은 80% 정도가 해외에 한 번씩은 다 참여를 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출범식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16일 날 본 위원에게 문자가 오기를 통일 현장견학해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해서 접수마감은 18일로 마감한다 했거든요, 11월 18일. 출범식은 어제 25일에 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22기 평통자문위원회가 사실 기존에는 8월 말까지가 임기고 9월 1일부터 출범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2개월이 늦어져서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해서 2년 동안입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10월 29일자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명단이. 자문위원들 임기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왔기 때문에 어제 한 출범식은 사실은 11월 1일 하기 전에 10월 말에 하는 게 통상 정식적인 관례인데 좀 늦게 공문이 오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어제 사실은 공식적인 출범식은 했지만 공식적인 임기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신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적을 때 그때 시기는 언제입니까? 공문이 며칠자로 왔다고요?

10월 29일자로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10월 29일 날짜로요?

예.

그리고 신청서 적으러 가는 위원님들은 그 이후로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적겠네요?

11월 초에 오셔서 신청서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사무실에서는 제주도 간다고 벌써 공지를 다 했거든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연간 평통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음악회도 있고 통일안보 현장견학도 있고 정기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정도 업무가 중지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 올해 예산도 편성돼 있고 22기를 좀더 빨리 단합도 시키고 행사계획도 하다 보니……

과장님, 출범식이 어제였습니다. 그전에 모집을 선착순으로 다 해서 18일 날 모집 마친다고 공고, 문자도 띄웠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의회에 한번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무처하고 소통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처에서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비행기 예약이라든지 숙소 예약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원래 임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임기 자체가 늦어졌으면 출범식하고 정식으로 활동하셨어야지 사전에 보고 하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 다 하고 접수도 다 했죠?

현재 40명으로 인원은 확정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산안 심의는 왜 왔습니까. 지금 다 형식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있잖습니까.

통일현장교육,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당초예산에 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임기도 벌써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예, 맞습니다.

그게 늦어져서 출범식을 늦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빨리 시행한다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다 해놓고 지금처럼, 지금도 사후보고 아닙니까.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도 보면 언제였죠? 몽골 간 것도, 안보견학 같은 경우도 예산이 49%가 잔액이 발생했죠?

예.

이 또한 계획된 겁니까?

사실 이 부분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해외 가는 부분이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님들 되시는 이유가 해외 가기 위해서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느 해부터 아마 그 시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군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같이 간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예산이 아마 증액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사후보고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사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걸 왜 과에서는 최근에 알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출범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무처에서 올해 예산이다 보니 조금 촉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소통시간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게 지금 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과장님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평통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제주 견학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예.

하여튼 사무처랑 소통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의회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몰랐기 때문에 의회 와서 보고를 못한 거거든요. 군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군 예산 들어갑니다.

군 예산 들어가는 건 의회 와서 다들 얘기했는데 이 사업 건만 얘기를 안 했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더 사무국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