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또 매일매일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상임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2개 안건입니다. 1.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63억 7081만원 대비 64억 4289만원이 증가한 1028억 1369만원으로 6.7% 증액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54억 3996만원 대비 303억 4191만원이 증가한 2157억 8187만원으로 16.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897만원이 증가한 494억 565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2024년 섬지역 특수 상향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 14억 960만원 등 섬지역 주민의 생활 물류비 지원 조정에 따라 옹진군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6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82만원이 감소한 17억 5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4년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4억 1104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 수익금 16억 7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180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843만원이 증가한 96억 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생태계 훼손에 따른 보전 부담금 2억 5984만원이 증액되고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집행잔액 3억 903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3235만원 증가한 153억 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가 소득 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억 7312만원, 어선원 직불제 3억 133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영세 어가 지원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 5억 99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과 187쪽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338만원이 증가한 721억 283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i-바다패스 이용 증가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행 보조 20억 6972만원,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 1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해상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 운항 결손금 4억 400만원,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764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98억 4179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옹진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4억 2173만원이 증가한 737억 292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물류비 부담 완화와 화물 운송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과 845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과 예산안 486쪽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87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232만원이 증가한 354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수산자원 지속 관리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억 6976만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3억 6258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어선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8600만원, 인공어초시설 1억 7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45만원 감소한 56억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00만원이 감소한 32억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64억 4300만원과 세출 약 303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963억 7000만원 대비 6.69%인 약 64억 4300만원을 증액한 1028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리고 그외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약 1854억 4000만원 대비 16.36%인 303억 4100만원을 증액한 2157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9쪽 여객선 운임 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i-바다패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하여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 지역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보조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인천~이작을 연결하는 1개 항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9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1208가구에 수산직불금 가구당 약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1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461어가에 어가당 13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47쪽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9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241명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어저께 유정복 시장님이 계양구 소재에 있는 인천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교통ㆍ해양ㆍ항공 분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하셨죠.

네.

거기서 보면 해사법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의 해양수산진흥원을 또 만든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국방벤처센터 설립하고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항공산업 이렇게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 전체에 대한 것 그때 발표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요, 7쪽. 크루즈 이것 유치 활동인데 이게 이제 당해연도 예산이 8억 7532만 8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주요 시장 유치 마케팅 그리고 뭐 인천형 크루즈 관광 콘텐츠 개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주요로 했는데 주요 시장 유치 마케팅을 어디로 주로 맡게 했는지 또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는지 쭉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에 돼 있는데 11쪽, 13쪽, 15쪽, 39쪽 또 41쪽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어떤 수산직불금을 가구당 8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가구당 130만원 하는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직불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직불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직불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저기 그러면 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뭐 서해5도 쪽에는 130만원 그 외에는 80만원 이렇게.

여기 지침은 저희 지침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정한 지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도 그 지침에 따르는 거고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아니, 기준만 얘기해요, 기준만. 별도로 보고하세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쪽에도 인천~이작은 이게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맨 처음에 3개를 저기 했나요? 백령~인천, 장봉~삼목 그다음에 인천~이작을 했는데 2개만 국가보조항로로 해 가지고 국가보조금, 운항 결손금 그거을 했고 인천에서 이작까지 가는 것은 왜 이렇게 제외가 됐나요, 이게?

이게 해수부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공모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공영제 사업에 제외가 되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비도 이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해운에서 인천과 이작 항로를 1일 생활권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여객선이 출항을 했는데 같은 선사에서 오전에 출항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자월, 이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올 7월 23일부터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1208가구 80만원하고 130만원에 대한 그것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에 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 48척에서 36척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12척이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해수부에서 연말에 이제 통보가 오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자체 저희 1차로다가 통보한 이후에 2차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연안 어선 13척이 미이행으로다가 통보가 됐고 또 근해 어선 1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척에서 36척으로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변경 조정을…….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12척이 배척된 이유가 뭐냐고요, 제척된 이유가.

해수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관련된 그 의무를 못 한 것 같은데 정확히 12척이 어떤 의무를 이행을 못 했는지는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아니 우리 예를 들자면 12척이 이의 제기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왜 제척됐냐고 얘기하게 되면?

이 사무를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아니라서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국장님이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미안할 정도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수장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송병훈입니다.

과장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48척에서 36척으로 12척이 제척이 됐어요. 맞습니까?

**라이브(19:30)

이 48척에 대한 여타 지자체는 어디어디예요? 분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 강화 또 어디입니까?

거기 세부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해 어선하고 저희 연안 어선하고만 그렇게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세부적으로 군ㆍ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날 별도로, 별도로 그러면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죄송하고 부딪히는 그런 질문만, 언성만 높아지고 불편한 시간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예산안 심의를,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러실 것 같으면 뭐 하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뭐 3000만원 증액합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원 증액을 하는데 옹진군, 중구, 계양구 이리 돼 있지요.

네.

계양구 선주지지구 농로 확충 공사 사업에 8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농로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만데.

8500만원 외에 거기는 공항공사에서 주는 게 75%가 있고요. 그 부분은 시비에 대한 15% 부분만 예산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겁니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관련 과장님, 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네.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12.5%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한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계양구에서 저희랑 똑같은 8500을 해서 한 1억 6000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70%를 공항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1억 6000에서 70%면 전체 사업비가 한 8~9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은 시비 부담분만 저희가 부담을 한 겁니다. 계양구에서 요청한 분을 100% 반영한 금액입니다.

2년 전인가 아마 지원된 금액을 다른 데 쓰지 않았어요? 쓴 사례가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2년 전 사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계양구 쪽에서 요청한 금액은 100% 반영을 해 드린 그런 금액입니다.

반영되는 금액이 지역에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 조성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다른 데 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ㆍ감독을 잘해서요,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하겠고요. 목적 외 사용은 선주도로 관련돼서 확충된 사업이 아니라 건강검진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항목이 중복 뭐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업을 한 번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양구 쪽에 사업을 변경할 적에는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백령 예비선 운항 현황이 좀 어때요?

예비선은 지금 프린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결항이 되면 i-바다패스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그런 대용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도 우리 시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만 투자해서 한 7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뭐 천원 바다패스 뭐 쭉 얘기한 게 그것 다 예측이 됐던 일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던 거네요.

글쎄 옹진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옹진군에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이 일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25페이지 사업 상세설명서에요,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거의 1000억 대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차량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관내 이런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이걸로 해서 1억 7300을 썼는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쭉 진행을 해 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운북 사업소는 철책 철거 준공도 했고 그런데 이게 다 경계태세에 관련했던 해안철책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철책을 다 철거를 하면 그 대체 안으로는 어떤 걸 뭐 했나요?

이 부분이 김포시하고도 연계되고 있는데요. 용역 중에 김포시가 내년 3월까지 100여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협의가 되면 통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그 철책을 어떤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좀 경관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경계라면 안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철책을 철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하신 거냐 이거죠.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많이 좀 반영해서 그런 안보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전혀 올라온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2.7㎞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시비 18억원을 예산을 요청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CCTV는 그러면 뭐 예산은 올린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제 철책 철거 대체 준공을 했잖아요, 2023년도에. 그러면 여기에는 했냐 이거예요. 그냥 철거만 했냐 아니면 뭐 그다음 방안까지 마련을 해서 집행을 했느냐 이 얘기죠.

아직 이 부분은 준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철책 철거 대체 준공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요?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만연안과장 한덕근입니다.

이것 켜고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죄송합니다. 해안가 군 철책은 저희들이 한 67.2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존치는 한 20㎞ 정도는 존치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연차별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34㎞는 ’23년까지 완료됐고요. 현재 23.47㎞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철책은 뭐냐 하면 군부대의 어떤 보안이랄지 안보가 협의가 돼야만 꼭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은 뭐냐 하면 CCTV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설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 철거된 부분은 1급 보안지역이나, 보안지역별로 나눠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설치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CCTV를 다 설치하는 걸 다 협의해서 설치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사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통 요구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요구하면 다 해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립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설치하고 철거되는 거면 다 좋은데 그러면은 CCTV로 해서 안보태세를 다시 갖추는 어떤 첨단 장비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나 핵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화웨이 제품으로 해서 들어갔다 이랬을 때는 중국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 노출시켜 주고 사실 다 그냥 넘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군부대하고 그런 것 협의할 때 그런 조건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재건축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 다 자기네들의 사양이랄지 심지어는 어떤 규격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다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족이 돼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족이 돼야 넘겨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쓴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협의하는 거면 우리는 그것 안 되면 철거, 우리가 철거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충족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이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철거에 대한 부분은…….

다 아는데 그동안 협의했던 게.

그래서 최대한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요구하든 저것을 요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어차피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한 기본원칙이잖아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기본원칙에서 철책선이든 뭐든 다 이걸 철거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철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철거 대상 중에서 존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철거에 대한 부분 2개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안1급 쪽이다 보니까 철거가 어렵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철거 지역은 이 사람들 경계가 점차적으로…….

보세요, 이게 보안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를. 2급이고 1급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은 항상 0.0001%를 대비해서 우리 자식들이 군대 가 있고 다 그런 거지,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하니까 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에서 철책선을 할 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서로 요구할 것들 요구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러한 안보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서 논의를 했냐 물어봤는데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따랐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존치가 20.44km는.

존치는 그냥 하는 것이고 이미 철책선 지금 현재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존치 얘기를 하세요.

아니, 국방부까지 갑니다, 철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철거도…….

아니, 국방부가 상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게 안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철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할까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역외 * 뭐죠, 지금 감액된 부분이 국가보조항로 지원 사업이 있죠? 그게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1억 아닌가요?

네, 1억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맞춰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이 아이바다패스 사업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23억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가 더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보조항로 예산은…….

그러면 증액을 해도 1억이 부족하면 국가보조항로 지원 사업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생각 외로 백령 항로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억…….

한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금 지출하고도 한 1억 이상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관련해서 지금 세입세출이 지금 발란스가 맞아요?

네, 아까도 토론되었던 사항인데요, 1차 해수부에서 통보한 이후로다가 인증을 거치지 못한 열두 척의 선박에 대해서 감액편성에 와서 국비가 한 4139만원 정도가 조정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가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걸 조정을 해야지만 추경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관련하여 세입세출 각각 4139만원을 감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여객선 운임보조 한 건을 1억 증액하고 국가보조항로 지원 한 건을 1억 감액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2026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92억 2974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44억 8581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68억 19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216억 36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예산 대비 세입은 0.6%, 세출은 1.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506억 9192만원이며 섬 및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86억 51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107억 700만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95억 8370만원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3억 5000만원 등 기금보조금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0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원격탐사 기반 스마트 해양빌리지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은 4억 770만원으로 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500만원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 연안침식 및 안전개선을 위한 모래울동·왕산·용유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41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54억 4934만원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억 5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1억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85억 8060만원으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2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316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9억 7000만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1억 3280만원입니다. 어패류 양식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12억 2538만원으로 자율관리 육성사업 1억 4000만원,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1억 1928만원 등 국비 12억 253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57억 7420만원 증가한 737억 66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의 모든 섬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 101억 2893만원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5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322억 3238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25억 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2억 2500만원, K관광섬 육성사업 24억 450만원, 섬 관광 인지도 제고 2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3쪽 항공과입니다. 2025년 대비 14억 9375만원이 감소한 79억 905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 * 시장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10억 8300만원, 항공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 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선도기업 지원 11억 1600만원, 드론 시험 체류증 기반 확충과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한 드론 산업 활성화에 6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28억 9185만원 증가한 578억 5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물류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쉼터 운영비 3억 5900만원,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비 63억원, 화물운송 안정화를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00억원, 항만 물동량 확대 운영 활성화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8쪽 항만연안과입니다. 2025년 대비 10억 6979만원이 감소한 15억 952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중구 하나개 해상탐방로 무장애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원,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 등 3개소 연안 정비사업에 11억 6540만원, 항운·연안아파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항동1-1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관리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0쪽 해양환경과입니다. 2025년 대비 37억 9618만원이 감소한 90억 76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74억 8230만원, 유해생물 제거 관리사업 6억 714만원, 지질유산 보전과 탐방 환경개선을 위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 6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7쪽 수산과입니다. 2025년 대비 32억 1507만원이 감소한 250억 303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어업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72억 4929만원, 어항 보수·보강 사업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의 건강과 안전 지원을 위한 닥터 어복버스 사업 1억 175만원,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1904만원,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증대와 안정적인 조업 기반 지원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17억 6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5억원,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 조성 1억 5000만원, 패류종패 살포 지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2025년 대비 1억 9932만원 감소한 55억 65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방류 사업 5억 1549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5587만원, 갯벌 보존 연구 9434만원,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산품종 개발연구에 2억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2025년 대비 4억 4535만원이 감소한 28억 772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한 1억 3652만원, 어촌지도자 어업인 수산업 경영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산 전문 인력 양성 5143만원, 청년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6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천 연안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692억 2900만원, 세출 1868억 1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4억 8500만원 세출은 216억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93%인 44억 8500만원 증액한 692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51억 8300만원 대비 11.17%인 184억 4600만원을 증액한 1836억 2900만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7쪽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추가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4%를 감액하는 사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47쪽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73.5% 감액된 사유와 사업 대상 선정 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3쪽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의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33.13%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1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남북 긴장관계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정주생활 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이며 26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목표를 35동으로 확대하여 약 25%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85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87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은 UAM 상용화를 위해 UAM 실증 지원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92쪽 드론 산업 활성화는 인천 드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드론 활용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07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원택배 사업을 통해 배송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택배 집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9쪽 연안정비사업은 해일·파랑 등으로부터 훼손된 연안 환경을 정비하고 연안 보행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친수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중국 왕산지구와 용유지구 및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의 연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200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지도선을 운영하여 어선의 월선과 피랍을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5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 사후 역량 평가는 수산종자 방류 전후 해당 사업이 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03쪽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위해 인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 보면 소연평 항내 준설을 통한 여객선 선사 접안 여건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연평도항의 문제는 상당히 수심이 낮고 계속된 퇴적으로 여객선이 한 달에 최대 일주일까지 접안을 못 하는 상태이고 특히 선사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위험성 때문에 접안이 힘들다, 접안까지 불가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소연평 저수심으로 인해서 배가 정박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방향을 잡아보자. 이 뜻 아닙니까?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1만㎥ 정도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되려면 또 다른 예산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소연평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5년 30회 미개항, 38회 개항 순서 변경 등으로 주민 및 관광객 등의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불편이 가중되고 이런 것을 방향을 고쳐 잡아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에 따른 여객선 어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나요?

그곳에는 여객선뿐만이 아니고 지방 어항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선들도 접안을 하기 때문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행정신뢰도도 제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i-바다패스 등으로 해상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소연평도는 여객선 미개항 등이 증가되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어 연평도를 찾는 방문객의 감소 우려가 되고 불편 가중이 되고 있다. 이런 연평도 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을 잘 설정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하고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 지원인데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거하는 운동 활성화를 갖다가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씩 2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계속 인건비라든가 어떤 고도화된 장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환경보호 운동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은 택도 없죠? 사실상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홍보라든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움을 줘야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서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소 단체당 2000만원 정도씩은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사실상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런 데 더 오히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이 관광공사하고 무슨 관계성이 그렇게 깊어요? 지금 보니까 관광공사 쪽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많아요. 섬 발전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관광공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아마도 관광공사가 관광에 대한…….

그러면 그냥 관광공사한테 다 맡기세요. 네?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직접수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직접수행 아니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 통해서…….

65페이지인데 왜 직접수행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것 오해할 뻔했어요. 제가 지적했다고 ‘잘못된 거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직접수행하는구나.’라고 오해했다가 다시 알아보니까 잘못 기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잘못 기재하셨어요, 이것을? 이 중요한 것을? 직접수행 아니죠?

네, 맞습니다.

관광공사에 또 위탁주는 거죠?

네.

왜요?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러면 그냥 해양 관련돼서 관광공사 다 주세요. 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자체적인 이 부분이 섬 관광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어땠어요? 올해 그냥 관광공사에서 위탁 맡긴 여행사에서 무작위로 관광객들을 뽑아서 관광시켜 준 거잖아요. 그게 섬 관광 콘텐츠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예산 2, 3억을 왜 씁니까? 그게 맞아요?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당초 우리 i-바다패스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국장님, 보세요. i-바다패스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섬을 전국에 있는 혹은 해외에서 오는, 해외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내국민만 혜택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섬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1500원에. 가면 뭐 해요? 다음에 안 오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특성이 있는 게 있어야죠. 섬 가죠? 궁금하니까 가요. 1500원이니까 가볼까? 들어갑니다. 그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뭔가 특색 있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어떤 K-푸드 같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 왜 개발 안 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지적했어요. 일들 하시라고. 새로운 사업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섬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적한 것 기억나세요?

네, 통영…….

알아보셨어요?

네.

그 담당자분들 혹시 알아보셨나요? 2026년도 그렇게 지적하고 본 위원이 숱하게 얘기했는데 사업 내용 올라온 것 보면 똑같아요. 일 안 하는 거잖아요. 돈 받아서 관광공사 위탁주고 관광공사 그냥 일 시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섬바다 음식학교 운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특성화 사업하고도 연관돼서 비슷한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치는 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 있으세요, 국장님? 있으세요? 제가 이것 처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면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보고 사항 없습니다. 어떤, 어떤 것 알아봤는데 의원님 이런 것 좋습니다.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니,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냥 ‘저 사람 떠드는구나. 우리는 예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겠다.’라고 단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어떤 사업, 어떤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예산 수립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 해야죠. 언제까지 매년 같은 사업 할거냐고요. 네? 국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 얘기했어요. 왜 그런데 이번 세부사업설명에도 똑같은 사업만 올라와요? 국장님 아니잖아요, 이것.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나요, 국장님? 처음 말씀드려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왜 관광공사에 자꾸 이렇게 위탁을 줘요? 이것 하지 마세요, 관광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들. 올해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도 2억 2500 잡혀 있네요?

네.

이것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예산 낭비예요. 네? 2억 가지고 그냥 관광시켜 주는 거라고요. 네? 이 사업은 국장님, 내년도에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하면 사업비는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3년 전에 10억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i-바다패스도 활성화되고 그나마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필요한 사업이면 직접 수행하세요, 관광공사에 위탁주지 말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직접 해야죠. 왜 위탁을 줘요? 위탁줘서 여행사에다 다시 공모해서 위탁 맡겨서 관광객들 모아서 관광시켜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콘텐츠 개발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새로운 사업 하세요. 새로운 사업 하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갈게요. 67페이지인데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백령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만드는 조성비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백령도에 아트플랫폼 조성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90억원이 투입되는 4년 차 사업인데요. 내년도가 4년 차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이 사업의 하나의 단일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트플랫폼은 지금 기본설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26년도 12월에 조성사업 공사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때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부터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올 연말이 되어야 이 아트플랫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초부터.

공사…….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아트플랫폼, 어차피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말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아트플랫폼이 생겨나면 이것 어디서 운영해요? 어디서 운영해요?

옹진…….

또 관광공사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체의 위탁이라든가 백령에서 자체 주민…….

백령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주려고 뭐 자꾸 만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9페이지에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민관협력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79페이지. 거기 보면 추진경위 보면 ’19년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이게 협의회가 2021년도에 6회, 그러다가 2022년도 2회, 2회, 1회, 1회 해서 점점점 줄어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도 1회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것 같아요. 회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회의가 1회만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회의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시민단체라든가 융합원 같이 회의를 하는데 한 번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계획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을 때는 여섯 번까지 했는데 조금…….

지금 이 민관협력회의를 해서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 그런 것 있으면 국장님,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항공MRO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따로 이런 협력, 민관협력회의를 하면서 유치한 건이 조금 있어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서비스가 입주해서 이런 항공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이 이렇게 민관협력회의를 하면서 어떤 유치한 건이라든가 낸 성과가 있을까요?

민관협력회의를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없지만요.

그건 없으면 그러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낸 성과가 있을까요?

공항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MRO 관련된 IAI사라든가 대한항공…….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끊어야 하니까 민관협력회의를 어떻게 주재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야 어떤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시즌에 힘드시죠, 국장님?

감사합니다.

복지 예산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됐고. 그렇죠? 질문에 앞서 딱 한 가지만 여쭙고 들어가 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산과가 해양항공국에서 과가 이동을 한다면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국으로 간다면.

수산 파트 기능이 간다고 하더라고 저희하고 연계돼서 해야 할 부분이 해양, 환경…….

그렇죠. 섬해양정책과라든지, 해양환경과라든지 기타 많은 과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수산과만 족집게처럼 뽑아서 거기로 가게 되면 해양항공국의 일부 기능이 타 국을 통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잘 고려하셔서 의견을 잘 내시고 안 되면 진짜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찾아뵙고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분국이 돼야 할 것은 수산과가 아니라 항공국을 만들어서 항공과가 분국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질문을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K관광섬 육성이 국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50%고 우리가 시비 25%, 군비 25%.

네, 특수…….

그러면 백령도에서 관리하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아니, 백령도가 아니라 옹진군.

네, 옹진군에서 지금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하겠죠? 국비 사업은 ’23년부터 시작해 왔으니까 많은 돈인데 물릴 수는 없겠네. 그렇죠?

네,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내년도 마무리 예산까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i-바다패스로 인해서 굉장히 도서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이 약간 섬마을관광 홍보자료 발굴 및 체계화 보면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작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i-바다패스 관련된 홍보 예산을 2억 3000만원 증액해 주셔서…….

그렇죠?

관광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을 안 해줬죠?

네, 조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삭감이 됐죠? 좌우지간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 지원, 이것도 너무 많이 잘렸어요, 보면. 그렇죠? 반복적인 사업이라도. 그렇죠?

네.

4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원씩 2개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개 단체에 2000만원 정도씩이면 해양보호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어판장.

네.

그것을 갖다가 40년 됐죠?

네.

그것을 수협에서도 자부담을 한대요. 우리 시 국에다가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도 소래포구 위판장을 가봤습니다. 해수 배관이라든가 위판 시설, 이런 게 상당히 낡아서 관광객이 와도…….

시골에 있는 어판장보다도 못하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천수협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어업인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지금 여태까지는 무슨 과에서 관리했죠?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귀어ㆍ귀촌센터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수산기술센터하고 수산과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되죠?

네, 이름을 지금 가칭이긴 하지만 인천 귀어ㆍ어촌특화지원센터로다가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면 21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303페이지 이것을 잘 절충안을 찾아야겠네요? 지금 보는 게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전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산과에 대한 부분, 항공과에 대한 부분은 진짜 국장님이 최고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수산과를 품에 안고 항공국을 출산을 하시든, 그렇죠? 그게 돼야 올바른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누가 해야 되냐? 국장님이 하셔야 돼. 우리 위원들은 의견에 대한 것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깊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의논하시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 6개월 채 안 됐죠?

네, 5개월 되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거예요. 다른 국장님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을 빨리빨리 하시더라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잘 국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인천항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이 물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물동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부산에 비해서 줄고 있나요? 아니면 부산도 똑같이 줄고 있나요?

부산 현황까지는 파악을……. 그런데 같이 주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긴 봤는데 정확한 통계를…….

일단은 물류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인천항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천항에 크루즈도 입항을 하나요?

올해 30항차 입항을 했는데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기항지 역할만 했는데 올해는 15항차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서울과 인천에서 관광을 하고 인천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모항 역할을 상당히 반을 했습니다. 점점 이러한 모항 기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상플랫폼 쪽에서도 크루즈 입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내항이라 크루즈선이 못 들어가고요. 저쪽 남항 쪽, 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천항 쪽으로도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항 쪽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그런 대응책이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크루즈선이 입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대 행사부터 해서 거기는 아직은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텍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스테이할 수 없는 구조, 항상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콘텐츠 강화 사업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천항의 미래비전을 모색하셔서 인천항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에는 인천 미래비전을 만든 플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천항의 개발이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서 지역 비전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비전 만큼은 자체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해수부라든가 같이 협상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비전 관련해서 모색해야 된다.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168개의 섬도 있고 그리고 국제공항을 갖고 있고. 그렇죠? 지하철도 잘되어 있고. 그렇죠? GTX도 들어설 거고 KTX도 들어설 거고. 정말로 저는 이런 도시를 아마 세계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인프라나 어떤 최적의 환경이,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와 어떻게 보면 해양 관련 산업 직업군, 직업군을 양성하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해양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대학교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해양 관련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와 달리 기숙사도 없고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조건에 있다.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 하지만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해양 관련해서 접근성이 좀 괜찮은 게 저는 해양소년단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의 해양소년단이 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인천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지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확한 인원…….

소년이라는 개념이 초등학생까지인가요, 아니면 뭐?

이제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청소년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이 어쨌거나 해양소년단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해양산업에 대한 꿈과 또 본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양소년단, 물론 해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소년단에서 조정이나 보트 요트 이런 것도 많이 배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매년 리가타(Rigatta)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요트, 조정, 카약을 통틀어서 리가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매년 대회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여수에서 했고 인천…….

이번에는 어디서 하나요?

내년에는 인천에서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하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인천에서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리가타에서 국비 2억원을 확보를 했고 사실 지방비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은 확보를 못 해 준 상태입니다.

저는 해양 관련된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해양소년단이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이스카웃이나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서클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정말로 뭔가 해양산업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가타라는 대회를 국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8쪽 보면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나 수질 안정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인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찰활동을 통해서 투약되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아직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소독제라든가 수질 안정제, 유용 미생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는 한데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특히 이 사업은 강화도에…….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담당 과장이…….

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없으세요? 마이크 있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 하셔도 되는데.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저희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같은 경우는 양식장의 수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미생물제라든가 EM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생물하고 뭐라고요? 하나 뭐라고요?

소독제 그다음에 EM.

EM이 뭐죠?

미생물 제제입니다, 수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미생물 제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독제, 미생물이나 E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인체에 무해한가요?

네, 이게…….

소독제는 아무래도 인체에 그래도……. (

좌석에서 - 이게 소독제는 양식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양식하기 전에 양식장 수조라든가 이럴 때 소독…….) 일단은 저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나마 인체에 무해한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약품 사용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적정량의 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촌 지도자나 그리고 어촌계장 등에게 어떤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수산업계 동향을 어떻게 전파하는 그런 교육이 있나요, 혹시?

수산 전문 경영인한테 전문 구독지를 보급하는 사업을 올해까지는 해 왔습니다. 이게 젊은…….

이게 그런 구독할 수 있는 구독지에 대한, 구독지로 교육을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어촌 지도자분들이나 계장님들이 만족도가 높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젊은 분들은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만 노년층들은 핸드폰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전문 구독지 보급을 통해서 또는 업 이런 능력을 좀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물론 도움이 되면 좋지만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일정한 대면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동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독지도 좋지만 약간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또 우리가 TV로 습득하는 것과 책으로 이렇게 읽어서 습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일상에서 최신 정보나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구독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96쪽에 보면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해양 빌리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총 100억 가운데서 25억이 당해연도에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공모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선이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당초에는 과기부 공모사업에 이게 25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3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국비의 5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100%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는 스마트 해양 빌리지 말 그대로 바다 갯벌에 대한 환경 또 안전 이런 분야에 특성화돼서 드론을 실증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35억입니다.

35억?

공모로 선정된 건 35억인데요.

국비 35억?

아니, 전체 사업이 35억에 국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

17.5억 50%인데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는 100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당해연도는 25억이고 그래서 4년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국비 70이고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게? 100억에 국비 70이면 70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4개년 치를 나눠서 100억이 된 건데요.

그1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내는 거고 그러면 국비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내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4년에 얼마가 나와요?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 가지고 국비가 총 얼마가 나오냐고.

50억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50억? 70억이 나와줘야 왜 50억이야, 4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국비가 75%로 75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75%요? 이거 항만과장이 아니라 항공과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하세요.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과기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17억 5000 국비를 받고요. 시비는 7.5억 7억 5000만원 정도 시비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다?

네, 이 사업을 잘하면 내년도, ’27년도까지 이렇게 1차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2차년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잘했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이렇게 당선이라 그럴까?

드론하고 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짜리 간다고 보면 4년이면 17억 곱하기 18억 4×8은 32, 75억 정도는 되네.

네.

잘했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잘하셨고. 그다음에 91쪽에 보면 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이 또 선정됐어요, ’22년 4월 달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시비 또 100%가 돼 있어. 이거 뭐예요?

시비 100%예요. 국비 10억 시비 50 대 국비 50, 시비 10억 국비 10억 그렇게 20억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닙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그렇게 20억씩 해서 100억 가까이 이렇게 우주탐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시비 100%나 해 놨어, 지원조건에?

여기 국비도 10억원이 포함되는 건데요. 국비 교부가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는 그 센터 쪽에 직접 지원이 돼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우주교육센터라는 게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하대 학생하고 전북대 학생들 그다음에 우주에 관심 있는 석ㆍ박사 학생들을 연간 한 45명씩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은 또 뭐예요? 달ㆍ화성 탐사 연구개발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달을 탐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요. 달을 탐사할 적에 이렇게 그쪽에 로버라고 하는 달 탐사를 하는 그런 로버라는 그런 거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전해시설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특수한 대학원 중의 대학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이것도 국비를 따온 거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 100%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국비도 10억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에 당해연도 내년 거면 5억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 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해년도 예산액에 지금 10억으로만 돼 있는데 국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이라는 얘기네?

예.

그런데 왜 10억이라고 그랬어.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게 민자도 일부 3억 6000만원이 포함돼서 총사업비는 23억 6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다시 잘 좀 쓰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87쪽에 보면 UAM 관련해 가지고 제1회 컴팩스가 ’21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2회 컴팩스 했죠?

맞습니다. 올해가 5회째 개최였습니다.

그다음에 ’23년 12월 달에 인천 AAM은 또 뭐야 이거?

이게 AAM은 어드벤스드 에어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라고 해서 UAM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자가 아니네, 이게.

예, 오탈자가 아니고요. 어드벤스드로 해 가지고 UAM은 어반 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모빌리티고요. AAM은 거리를 좀 더 늘려서 한 700㎞까지 이렇게 200㎞ 이상 가서 국가 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AAM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때 ’23년도에는 컴팩스를 안 했어요, UAM?

’23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고 ’24년도 4월 달에 컴팩스를 했고, 그렇죠?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만 여기 표기상에 장소적, 공간적 문제 때문에 조금 표기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10월 달에 지금 민간사업 도시 아라뱃길에서 대한항공, KT, 현대차, 공항공사하고 유정복 시장님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죠? ’25년도가 아니고 이게 ’22년도에 한 것 같은데. 언제했어요, 이거 원래?

그게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아니고 재작년 같은데.

재작년인가요?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

’23년 아니면 ’22년도야. 내가 여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대한항공, KT, 현대차, 공항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어. 맞죠?

예,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5년도에 실증 수행을 했는데 이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4년도 작년에 WSC 어워즈 2개 부문 수상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국내 도시 WSC라고 이 상을 도시를 잘 개발한, 도시와 관련된 개발을 잘한 사례를 상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국내 도시 부분하고 베스트 파트너 부분이 있습니다. 상의 부분이 두 개 부분을 수상한 겁니다.

이게 드론이나 UAM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UAM과 관련돼 가지고 UAM과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보고를 안 해.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가 생색은 언론에서 다 내고 정작 상임위는 몰라.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 상 받았다는데 뭐 어떤 거냐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고 그렇다고 보고를 했는데 할 수 없었다고, 저기 뭐야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또 물어볼까 봐 그냥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도자료 낼 때 상임위에도 보고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받고 나서 왜 저기를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33억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이게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도 지금 2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MRO는 어디에서 하는지 MRO라는 단어가 안 나와.

MRO 쪽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 기술 개발사업이라든지 기업인증 획득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MRO사업이라는 명칭이 안 나타나고요. 세부사업에 항공산업 쪽하고 융합지구의 인력양성 쪽 예산이 MRO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10억, 11억 그다음에 우주산업 쪽에 하는 데 10억 또 드론실증도시 하는 데 6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큰 건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항공이.

위원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다음에 실증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GURS 20개 기관이 협력했고 IACO 등 국제기구 협력정책 마련 활동에 참석하고 이런 영어로 돼 있는 그다음에 또 GUAAS 등에서 운영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자도 모르지만 어떤 성격의 내용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갖고 와서 엄청 애정이 많은데 나중에는 애정이 이게 못 닿으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 미치면 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애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으로 안 가게끔 사전에 좀 해 주시고 해서 또 미래우주교육센터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하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기가 없어, UAM 컴팩스에 대한 예산이.

UAM 컴팩스 예산을 저희가 예산 실무심사 단계에서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거스라고 이제 글로벌 리즈널 서밋이라고 UAM과 관련된 한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올해에도 외국인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UAM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도 보면 산학융합지구 사업 수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있는데 여기서 12억이죠. 11억 9000, 12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교육수행이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항공물류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금 부족해. 여기에도 항공 정비가 나오네, MRO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방산 산업에 대한 예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사실 국방벤처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실에서 조금,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의 명예를 걸고 아까 말씀드렸던 UAM 컴팩스 예산 그거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국방센터벤처 설립하는 거 이것들은 반드시 세워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이라는 큰 명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공물류산업 생태계 구축한다든가 혹은 항공, 우주, 방산 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되는 예산을 꼭 세워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와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니까 잘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해당 상임위에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관심 갖고 있는 본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김대중 위원장처럼 이렇게 우주항공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위원들한테 와서 아주 상세하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상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수산이나 해양 이거는 어쨌든 계속해 오던 건데 항공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늘어날 산업이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야. 그래서 관심 갖고 있으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전자료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서에 있는 딸랑 한두 쪽 갖고 있는 10억짜리 하는데 12억짜리 하고 그러는데 딸랑 한 쪽만 설명서 갖고 되겠어요, 이게?

이게 사항별설명서, 예산서 양식이 좀 이래서 그러는데요. 이걸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저희가 1개 사업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별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개 사업만 해도 한 10쪽~20쪽 정도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세부사업별로다가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세세한 걸로 네 꼭지, 다섯 꼭지씩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그렇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하고 그냥 저기 하게 되니까 사전에 좀 두툼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재직자 교육 500명, 사다리형 교육 400명 지원했다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 명하고 거기에서 몇 개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고교생 항공 정비교육이 30명 있는데 거기는 어느 학교에 몇 명 각 학교별로 몇 명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천에 항공정비에 대한 MRO와 관계되는 고등학교가 어디어디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있으면 가서 또 지원방법이 뭔지 상의하면서 이렇게 더 지원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줄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100명이다, 500명이다, 400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의견을 나눴던 대로 요즘 K-방산이 화두에 오르고 있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정말 요건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집행부의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의지를 제가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제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5분발언까지 해 주시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4대 방산 수출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인, 복합, AI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방산기술에 우리 인천시에 우수한 * 제조업들이 여기를 올라타서 이런 방산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어려운 인천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방산 산업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 항공우주방산협회 협의회에서도 민원제기를 좀 했고.

그렇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원에서도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인천연구원에서도 타당성 용역도 다 끝났고 그런데 예산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5억원을 당초 요구했었습니다.

5억원이요?

네.

여타의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성공한 사례가 좀 많이 있네요. 창원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 자료를 보니까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을 인천의 먹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이런 것은 잘 좀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 항공우주라든지 UAM이라든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런 직접 성과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아, 진짜 행정에서 우리 인천시에 여러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지금 요즘 화두가 또 여러 가지 * 역시 여행사업이잖아요. 지금 크루즈 사업 올해도 굉장히 좀 내년도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크루즈 사업이 우리가 그냥 와서 스쳐가는 그런 고장이 아니고 모함의 기능을 말씀 주셨는데 주체로서의 정말 뭔가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를 많이 해 줘야죠. 거리를 많이 해 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네.

볼 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쇼핑할 거리 그런 거리를 과연 많이 우리 고장이 많은 관광인프라를 수용을 담아낼 수 있는 거리가 돼 있는지도 한번 되새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서울 가지 않고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해양항공 인천 미래 비전 플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양항공 인천미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이 조금 더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거기는 종합비전을 가지고서 해수부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르네상스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우리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을 쿨하게 정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퍼즐 맞추기를 해 나가야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인천항이 국가주도로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은 도시계획하고도 잘 맞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하여간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토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운영적인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셨고요, 갈음하는데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제가 또 질문하면 불편한 사안이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항공국에 대한 성인지예산 사업소가 3개인가요?

성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예년 대비 59.2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양항공국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로 해향항공국 직원들 정말 소통 잘하셔서 2026년도 멋진 사업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83페이지에 보면은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면은 옹진군하고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양구 사업이 없는 이유가 따로 이게 신청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매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됐는데요. 중구하고 옹진은 조금 서둘러서 올 당초 예산에 편성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계양구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구 혹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 사업을?

우선은 주민요청사항을 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구에 신청을 하는가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항공사 비용 그리고 시비 그다음 군비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추경 때쯤에 계양구에 사업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추경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89페이지입니다. 이게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해 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도 약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무슨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항공 소재 부품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쭉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맞죠?

네.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이?

대부분의 한…….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 사업이?

최소 5년 이상 되었습니다.

5년 이상 되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매년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나온 성과 부분을 분석한 건 있나요?

매년 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떤 항공 소재 부품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품들을 개발한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과제를 6건씩 *

나중에 이런 실적들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주산업지원체계 구축해 가지고 석박사들 양성하는 사업 같아요. 인천시랑 국비랑 매칭해 가지고 지금 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석박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만들어 내서 석박사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가 맞는 거죠?

네, 그게 목표입니다만 아직은 인천에 우주산업 관련된 기업 같은 이런 게 역량이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국비 10억 그리고 우리 시비 10억 그리고 아까 전에 단체 민간업체?

* 쪽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에서 23억 6000이 들어가는,

23억 6000만원.

사업인데 이분들이 그 비용으로 석박사를 취득을 했는데 과연 어디를 위해서 일을 하냐가 저는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인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인천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졸업생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인천에서 더 머물 수 있고 인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도 있지만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놨는데 인천을 위해서 일할 인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인천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요. 여기 보면 방사능 검사를 한번 하시려고 하네요?

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검사를 해야지 제대로 검사 항목을 잡고 검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게 결과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지도 않을 검사 방식 가지고 하면은 국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핵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게 정부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라늄, 세슘 기타 쭉 해서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기 때문에 조사 항목은 국민 인지도가 높은 물질을 우선 고려했다 이렇게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지도 순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IA 전 사무차장은 우라늄, 라듐, 토륨,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다.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라듐, 토륨, 폴로늄 같은 핵종까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이것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식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조사에서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것 나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막 조사하고 처음에 막 발표해서 “이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문서까지 보냈다고만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입장은 계속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입장을 취했을 거야, 인천시 자체로도 국비 받지 마세요. 자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여기 이 건은 국비를 받아서 해수욕장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비 받아서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 의미 없는 조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백날 해 봐야 아니, 나오지도 않을 걸 백날 가지고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이것 안 나왔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지적하는 핵종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을 가지고서 검사를 해 봐야 ‘아, 진짜 안 나오는구나, 이만큼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네?’ 이것을 분석해야 진짜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든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도 어떤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건강권을. 지금 당장 이것 좀 피해 가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국민들 생각한다면 시민들 생각한다면 이것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사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맞죠. 어떤 음모론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처음에 할 때 핵 방사능 폭발해서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핵종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라늄 * 해서 나오는 핵종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검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랑 하더라도 하여튼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지금의 방식으로 한다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검출되지 않을 것 뭐 하러 합니까, 그것.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심각하게 아니라 심사숙고하라는 것도 이상한 문구 같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떤 지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서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 관련해서 왔었는데 항공융합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부평인가 어디에 무슨 뭐죠?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약간의 어떤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는 받으셨어요?

네, 위원장님 주제로다가 같이 간담회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고요. 또 전에도 민원이 되어 가지고 * 이런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이 계속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쪽 지역들도 지금 *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공융합원 당연히 지원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민간의 영역까지 막 이렇게 일을 어떤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것들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바다패스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해5도 섬들에 * 많이 1000원이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백령도나 다른 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과연 충분한가 충분한가요?

이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옹진군에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컸는데요. 그나마 옹진군에서 군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백령항로는 한 번도 섬 주민들이 선표를 구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일단 물론 지원하다 보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부라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TV 보면 이효리 제주에서 살아보기 막 그런 프로가 있어서 굉장히 유행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물들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결과물들이요?

섬 관광에 대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여러 많은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세요. 그때 이효리 같은 경우는 방송까지 타면서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이 다 봤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걸 했었지만 결과물은 사실 지금 제주도 봐 보세요. 그냥 처참하게 지금 이 섬을 그런 어떤 일회성이나 몇 회성을 예산 지원해서 몇 번 살아보기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돼 줘야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쓰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업 명칭을 바꿔서라도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돈 줘 가면서 여기서 살아보기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 예산 써서 여기서 한번 섬에 살아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섬의 그 자체로써 매력이 있게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살아보니까 아니, 전세 몇 년 살고 나중에 집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아이템들 만들고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도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서 고민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섬 무슨 과죠? 섬해양 무슨 과예요, 이게?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섬해양정책과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논의 테이블들을 만들면서 고민을 좀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등 9건을 14억 95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섬 관광 홍보자료 발굴 및 체계화 등 6건을 9억 8000만원 증액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을 24억 7500만원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 것 없으면 노래 1곡 해도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감사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말로 35년 동안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91년도에 옹진군에서 임용이 돼서 옹진군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남동구에서 또 5년, 시에 2001년도에 전입을 해서 25년, 도합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재정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한 6, 7년으로 제일 많았었고요. 특이한 점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조직위원회 근무 해서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국제스포츠 관련한 부분 경험을 쌓게 되었던 점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20년도 이후에 제가 섬이 고향인데 섬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한 3, 4년 정도 하면서 고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산업과 해양레포츠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섬해양정책과장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했던 공직생활 35년을 마무리하면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서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하고 또 우리 동료, 후배 공무원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