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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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심연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배선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손희숙 통합조사관리3팀장 박 숙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심연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차 질의는 15분, 2차 추가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생활보장과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여러 차례 우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또 그 포상금을 이웃 돕기 성금과 직원 사기진작, 의료급여 특화사업에 재투자하신 것도 맞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현장성과 조직문화를 함께 챙긴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생활보장과가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인데 6, 7급은 부족하고 8, 9급하고 공무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통합조사 사례관리 업무량에 비해 지금 직급하고 인력 배치가 적당한지, 아니면 재배치나 증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가 항상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시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올려보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타 구에 대비해서 보면, 부산진구나 다른 데를 보면 수급자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사실 조사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직진단 시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충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0~13페이지인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연간 다수의 의견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도 맞고... 예산집행도 300만 원 중에 2024년에는 80만 원, 2025년에는 30만 원으로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권리 구제라는 위원회의 목적에 비춰보면 대면심의를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가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 힘들고요. 우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대면심의를 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생길 때는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1년에 12번 회의를 합니다. 매번 심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면회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대면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에 제가 한번 이 심의를 서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14~1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3번의 대면회의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번 대면심의를...?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한 달에 1번 회의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심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올해는 3번에 대해서 대면심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 상급기관 특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하고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이 지적되어서 이게 과소, 과다 지급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조치 결과는 완료했다고는 돼 있는데... 차후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보면 2건에 대해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동일하게 이런 공통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전산상으로 오는 약간의 시차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근로 능력을 재확인하는 데에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류 부분을 그 뒤에라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보완하고 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20억 원 규모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도 없고, 잔액 사유는 ‘집행예정’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이 반환금 부분은 2024년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항상 연말에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1월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적을 수 없었고, 그 이후인 11월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20억 원 전부 반납인가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다 반납했습니다. 11월 8일 자에 하나 하고, 11월 24일 자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청년 지원 사업은 800만 원 중 절반만 집행하고 감액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실제 수혜에 비해 사업 홍보나 기획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해 가지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사실은 이게 고3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입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지원자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받아보니 그렇게까지 신청자가... 좀 저조했죠. 그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또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대상자 같으면 다 연락을 해서 홍보를 적극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적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설 컨설팅에 1시간당 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40만 원 정도로 다운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원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학업 중단 위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3 때 보면 컨설팅을 많이 받잖아요, 내신 성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사설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교육인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사실 올해는 고3 학생한테만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고1, 2, 3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면 교육청하고도 계속해서 연계해서라도 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컨설팅을 한 번 받았고, 사설로도 받았고, 올해 2번을 실시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반응은 좀 어떤가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대학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최종 결과는 한 2월이 돼야 알 수 있지만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정책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페이지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타 지자체에서 하던데, 양곡지원택배비 있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택배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양곡 택배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택배로 해서 양곡을 지원하면 택배회사에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농림부에서 바로 직배송 시행으로 바뀌어 가지고 택배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아예 없어졌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필수 식료품 쿠폰, 지역화폐 등 이렇게 해서 많이 주시길래... 우리는 따로 변경이 돼 있는가, 없애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없고 일단 수급자가 동을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양곡을 신청하거든요. 킬로수는 1인당 10kg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 내용을 농림식품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수급자한테 바로 쌀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공영장례사업 계획 대비 달성률이 68.38%로 좀 저조하더라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혹시 그거는 자료가 어디에...?

「23페이지」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어? 23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일 걸요, 관리번호 1-29. (최명진 위원, 집행부 자료 찾음) 아닌가... 44페이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공영장례 계획 대비 달성률이 99.59%인데 2025년도에는 68.38%로 돼 있더라고요.

「59페이지」 하는 이 있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이거를 작성할 때의 기준으로 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작년과 비슷하겠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실 공영장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숫자만큼은 못 채울 것 같은데 예산은 100% 다 소진한 상황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81%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이 거의 반찬 지원이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 재가의료급여자들이 원하는 게 반찬,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찬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반찬하고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돌봄 서비스가 없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 돌봄은,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복정과(복지정책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지원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무슨 돌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돌봄 가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빠져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돌봄 서비스는 계속 0건으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물론 많이 원하지만 사실 복지정책과의 예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희망을 많이 하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따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되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들 생각도 없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직원분이 충분하느냐고 물어본 것도 이런 이유였거든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돌봄 이거를 뺄 수는 없나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어차피 복정과에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안에 보면, 재가의료사업 대상자도 거기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통합돌봄은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나 이런 데서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도 될 수 없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할 수가 있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냥...?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지원하지만 반찬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진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44, 37, 47페이지, 다 연관된 부분인데요. 금방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대입컨설팅 참여자 고등학생 지원 상담인데요. 사실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금액적으로는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원자가 적었다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적극행정의 그게 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거는 아니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왠지 ‘저소득층’이라는 그 단어에서 하고 싶어도 좀 하기 힘들어하는, 적극적으로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비록 이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너 방안들이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빈곤한 아이들이라는 낙인을 한 번 딱 찍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역효과인가 해서, 아니면 단어적으로라도 어떻게...

웃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말이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수급자 가정에서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의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사실 한부모 가정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한부모지만... 법적 한부모이니까 기초생활수급보다는 기준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대부분 보니까 의지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수 같은 거는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고 사실 우리가 1·2학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인원이 확 늘어나잖아요.

김미희위원

이번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총 인원수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원자는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15명이 지원했거든요. 7명, 8명 해서 15명이 지원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 거를 예상하고 등급을 조금, 무조건 9등급도 컨설팅을 받기는 뭐 하다... 그래서 약간 차등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원자가 15명,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사실 많죠. 우리 수급자 숫자가 많으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홍보는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우편물을 다 보내고... 그리고 동에서도 소식지를 보내고...

김미희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김미희위원

그 아이들, 고3 대상이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2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200명이면 많다, 그렇죠? 2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신청을... 200명인 아이들이 다 고3이고,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숫자입니까? 그냥 고3?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인문계 (학생)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꽤 된다, 그렇죠?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된다, 그렇죠? 이 예산이 내년에도 올라와 있죠?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라가 있죠? 다 신경 써서 해 주셨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부터... 관리번호 1-7입니다.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의료급여위원회가 있는데요. 앞의 위원님이 한번 짚어는 주셨는데... 과장님, 회의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특히 15페이지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의료급여일수를 늘리는 거를...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수를 연장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연장을 심의하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현재 의료급여일수의 기준이 그러면, 1년에 365일 다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중증질환자하고 기타 질환자, 그리고 고지혈 환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보통 365일 기본에다가 90일을 더하고, 또 90일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450~5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연장 승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복잡한 신청서가 몇 가지, 의사의 소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세 분이 이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4년 거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심의를 하시는데, 서면입니다, 그렇죠? 이 583명에 대한, 밑에 몇 명씩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든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과에서 체크를 싹 다 하셔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어떤 거를 훑어보시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리스트를 보는 거죠, 명단을.

김미희위원

명단만? 그러면 명단에...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로 인해 가지고 며칠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서면으로만 체크를 하시는 경우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국비로 보면 꽤 많이 소진되는 금액들이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뭐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착착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과에서 이런 연장 승인 건에 대해서 신청서라든지 그거를 미리 한 번 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사전에 다 검토하고...

김미희위원

예, 스크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올리시고... 그 외에는 이 세 분이서... 그래도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괜찮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서면심의 건인데,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서류를 그냥 훑어보더라도 본인들의 시간, 물론 다 원장님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 수당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뭐, 안 받으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해 보셔 가지고 심의 수당에 대해서는 주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민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일 수도 있는데... 공영장례 빈소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위생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도 공영장례 민원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이렇게 1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오면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은 양산에 있는 장례식장이거든요. 반빈곤 단체라고... 공영장례 조문단, 자기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민원을 넣는데... 양산의 장례식장에 가보니 상차림 음식이 부실하더라... 보통 빈소에서 상차림을 하게 되면 6시간을 하게 돼 있거든요. 6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벌써 지난 상태죠. 그래서 일단 그쪽에 계도만 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계도 정도만 하신 거네요... 저희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92페이지에 2025년도 거, 의료급여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 밑에 부당 이득금, ‘도용자’ 해 가지고 2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의 거는 ‘전산 상계 결정’ 돼 있는데... ‘심평원 현지조사 의뢰함’ 해서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발견된 경위, 이런 게 있습니까? 누구 신고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건들은 발견이 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한 거예요. ‘갔더니 약을 못 탔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니... 사실 우리가 병원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못 하니까 심평원에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심평원에서 해보니 추가로 확인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조사를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분들이 통화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건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모르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할 그럴 것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옆에 팀장님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시는데...

웃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우리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에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1건, 2건이 모이다 보면 그게 참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무원들이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3-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 이런 게 있는데요. 과장님,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짝 나와 있어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액이 있고, 환수 여부가 있고, 환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3페이지의 45번, 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환수가 10만 원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금액은 많은데 사실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으로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 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급을 유지하면서 내기는 힘드니, 그래서 분납으로...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분납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이렇게 조금조금씩 있는 사람은 분납으로,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낸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의지는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김미희위원

이런 거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81페이지의 33번에 환수 사유가 ‘기타’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1500만 원 중에 3만 5000원을 환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5년이 지나면 바로... 뭐랄까요, 환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세무관리과로 자료를 이관합니다. 세무관리과에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전부 그렇게 되는 건들이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어떻게 억지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언제나 수고 많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배석한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다 했고, 생활보장과의 업무는 사실 본래의 목적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3동의 수급자 인원을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에 또 늘었습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부산의 최상류층이라는 우3동은 거의 마린시티고, 마린시티를 제외한 일부도 다 아파트 단지고 한데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한 번씩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는 수급 기준이 해마다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요. 그런데 마린시티에 산다고 해서 다 자가가 아니고 무상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서창우위원

마린시티에 무상임대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보통 보면 무상임대로 신고를 하는 거죠. 방 한 칸을 무상임대로 해서 조카 집에 산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조사를 하거나 재산 조사를 하게 되면 (재산이) 없습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제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죠. 공적자료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가정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에 무상임대로 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주소만 거기에 등록해놓고 장기입원한 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3동이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 제일 적은 수급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1%도 안 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우3동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수급자가 나와서는 안 될 구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좌동도 마찬가지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사실 안 나오는 게 맞죠.

서창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점은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자료가 오타니까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부정수급자 조치 결과가 2024년도에 130건으로 돼 있는데 환수 완료 93건, 환수 중 27건을 더하면 120건이에요. 그런데 130건으로 나와서 이거는 오타로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결과에서 부정수급자로 확인이 되면 환수도 하지만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부정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지원이 무조건 끊기는 거는 아니고요. 유지도 있고, 중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유지를 하면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거고... 그런데 재산이 오버됐다고 하면 중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32%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창우위원

그 ‘32%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 금액을...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제가 일단 1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인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 답변 준비)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내주세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자료를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그...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송정에 가면 임대주택이 하나 있죠? 2단지도 임대주택이 있고... LH에서 임대주택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기장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그 임대주택은 동간 거리도 굉장히 넓고, 또한 굉장히 쾌적한 단지더라고요. 오시리아를 접하고 있어 가지고 뷰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단지에 가면 굉장히 고급 승용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목격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게 부정수급으로 오인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났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 이런 거는 행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주위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수급자랑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약간 틀어졌을 때 그 수급자의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거는 안 되고,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오버되고 있어 가지고...

서창우위원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렇죠. 참...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오버돼 있어 가지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렇죠? 이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 우리의 세금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6만 원이 인상되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중위소득이 오르는 바람에 내년에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32%로 따지면... 원래 올해는 76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82만 원 이내로 소득 인증이 되면 수급자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중위소득 32%라는 것이 월 소득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월 소득으로 치면, 1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는 239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256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중위소득 1인 기준 32%가 256만 원...?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여기에 32%로 하다 보니... 그 이내만 들어가면 수급자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개념은 정립이 잘... 저는 잘 안 돼 있어요. 중위소득의 기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얼마다, 이런 거는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정리를 해 가지고...

서창우위원

예,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고, 우리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생활보장과는... 우리 위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한 번씩 들어오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를 구에서 안 받아준다, 의료수급자인데 빨리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참 많아요.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면... 한 번씩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 가서 드러눕는 사람도 있고 칼부림이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전에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또한 질의를 많이 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거 없죠? 드러눕고 칼 들고 오는 사람 없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드러눕는 사람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있어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있어요?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경찰한테 요청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동에서 안 되니까 구로 오겠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구로 와 가지고 드러누우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하면... 그런데 조금 난폭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어쩔 수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신고를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마음, 이해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성과에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98페이지의 기본현황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시설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업무계획과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라든지 이 수가 약간씩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숫자 파악을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성과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생계급여의 가구에 보면 1만 2927가구, 인원은 1만 6579명인데, 2026년 업무계획에 보면 이게 플러스 538가구, 플러스 538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202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교육급여, 전부 다 개수가 다르거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우리 성과는 9월 30일이 기준이고요. 계획은 별도로... 자꾸 인원이 바뀌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를 시켜놓았느냐는 말... 증가된 것도 있고 지금 교육급여라든지... 교육급여는 동일하거든요. 내년도와 동일하고,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동일한데... 생계급여의 수는 지금 똑같이 가구와 사람이 538명으로 동일하단 말입니다. 동일하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10명, 20명을 올려놓았어요. 이 파악은 어떻게 해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자료를 뽑는데요. 성과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기준이 우리가 낼 때 자료로 하니까, 10월 말이나 그런 자료로 뽑으니까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구와 인원이 538명, 538가구로 똑같이... 1인가구라는 말이겠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똑같고, 조금 올려 있어서 ‘왜 이렇지?’라는 물음표가 떠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 별 질의는 아닌데 이게 인원이 551명이잖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67페이지에는 454명이에요. 이것은 또 ‘시설수급자가 왜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는 9월 말이고 여기는 9월 말이 아니고... 관리번호 3-2, 67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월별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약간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조금 착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착오? 누락이에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약간 착오... 조정이...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인데...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 자료도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551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 오기된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예전부터... 관리번호 3-8, 94페이지의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이 자료에서 보듯이 반송, 반여2·3동에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상당히... 보조기구든지 관리하는 게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 권역별 지원센터를 보면 아직도 금정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권역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해운대구 반송의 어느 복지관이죠? 거기에서 관리는 조금씩 한다고 지원 예산을 받았잖아요? 어디죠, 거기가? 복지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모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어느 복지관이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반송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든, 반여동이든 동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화를 하면 전동휠체어를 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수리를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수리든 뭐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우리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만 하는 부서이고요. 그 외 관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복정과(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복정과에서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스쿠터용 전지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이게 19만 원인데... 반송이고 반여동이고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지는 자기들이 들고 오면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업체가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1.5년 정도 되고 스쿠터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래서 4번 정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업체에 요구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택배로 보내준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반여동도 있고 반송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면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교체를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할 수 있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배터리식... 핸드폰 (배터리) 교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권역별 지원센터는, 지금 있는 것은 복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것도...?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제가 복정과인지 노장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2개 부서 중의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이만큼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많이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해서 금정구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 김미애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김성군 위원님 또한 그렇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복정과에 질의해야 하는 내용 같네요? 권역별 센터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보장과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는 아까 말대로 뗑법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무님들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3-2, 70페이지를 보십시오.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대상자 인원 현황 및 지원 내역이요. 보셨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관리번호 3-2.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이게 2024년도 이것을 좀 보십시오. 지원 내역을 보시면... 총 몇 명입니까, 지원 내역이? 2571명이 맞습니까, 이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수급자 현황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차상위계층 지원 내역... 지원 대상... 2024년도 차상위계층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자녀 교통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예, 교통비.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이게 2571명이 맞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하는데...

김성군위원

예, 분기별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 한 번에...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성군위원

중복된 사람은 안 줍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좀 많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김성군위원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얼마 주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30만 4000원요.

김성군위원

그런데 2500명을 곱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나온다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1인당인데... 지원 내역의 이 인원수가 아까 생각하시기를... 우리가 분기별로 보통 보면 몇백 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인원 2500명이 지원했다면서요, 2024년도에...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30만 원을 준다면서요? 그거 두 개를 곱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김성군위원

나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중복자도 있고 중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원이. 그러니까...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또 비슷해요. 작년 예산서를 혹시 가지고 왔습니까, 2024년도 거? 예산서를 보면 이게 3회 추경까지 했더라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 돈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일억 구천 얼마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잘못 기재한 겁니까? 1억 8000만 원이 안 나오고 7800만 원이 나오는데...?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순수하게 우리가 그 인원... 그러니까 한 분기당 7만 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분기당 7만 6000원.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계산은 맞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은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인원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한 분기당 7만 6000원으로 계산해서 4개의 분기로 곱하기를 하니까 그 인원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금액 인원수만큼 30만 4000원이 아니라 30만 4000원을 우리가 4분기로 나눠 가지고 7만 6000원씩 주거든요.

김성군위원

한 사람당?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분기당 7만 6000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분기에 이렇게 줬다는 얘깁니까, 7만 8000원을?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연으로 따지면 이런데, 한 분기당 7만 6000원으로 해서 인원이 이만큼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군위원

맞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왜 표기를 이렇게 했지? 누가 봐도 이것은 숫자가 안 맞든지 계산이 안 맞든지인데, 분기당은 모르겠고... 그러면 밑에다가 분기당을 적든지 해야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인원을 실인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하는지 설명... 어떻게 분기별로...?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했다면서요. 그런데 2500명을 지원했다면서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1인당 분기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7만 6000원씩 하다 보니까, 이걸 4회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인원은 이렇게는 안 되고...

김성군위원

원래 인원은 몇 명입니까? 2500명이 아니고 몇 명입니까, 원래 인원은? 원래 지급받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집행부 답변 준비)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실인원은 대충 확인했는데 보통 850명 정도 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850명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500명을 기재했느냐 이거예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까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1분기에 850명, 2분기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조금 과하게...

김성군위원

과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집행 실적이죠, 사실은... 1분기에 몇 명의...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집행 실적이지 계산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내년에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성군위원

아니, 원래 이렇게 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보면 예산서는 맞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까지 했더라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놓았길래... 오기는 아니라는 얘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오기는 아닙니다. 지원 내역은 오기는 아니고 분기...

김성군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을 좀 적으세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괄호 쳐서 세부 내역을 적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밑에 월동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은 531가구, 올해는 735가구... 204가구가 늘어났어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이건 아직 예상이라고 해서...

김성군위원

예상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상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11월 말에 집행을 할 건데... 올해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내역을 보면 735가구로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료...

김성군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가구를 책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김성군위원

실제 가구를 맞춰야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예산에 맞추는 건 아닌 거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니, 일단 예산은 시비로 내려오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때는 동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차상위계층 확인이나 (차상위)자활을 뽑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올해도 57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급 예정은...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는, 작년에도 남았고...

김성군위원

예산을 더 받아왔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충분하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라...

김성군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 수를 나중에 선정하겠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줄지는 않을 테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줄지는 않고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김성군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2차 본회의를 할 때 존경하는 나근호 위원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때 반송, 반여동에 거주하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는 당연히 지급된... 뭡니까, 카드에 일정한 금액이 충전되면 이걸 집에 등유로 해서 구매를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걸 집행률이 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5분자유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리셔 가지고 에너지 바우처로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금 자료 준 것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급여 3인 가정이 2024년도 대비 2025년에 소득이 더 줄었어요. 이것은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3인 가정만 유일하게... 다 인상이 되었는데 3인 가정만 교육급여에서 253만 7000원이 251만 2000원으로 몇 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거 오기입니까? 안 그러면 제도가 이렇게 된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유일하게 이것만 줄었어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오기입니다, 오기.

서창우위원

오기죠? 그러면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육급여 3인... 지금 금액이 얼마인데요, 선정 기준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3인이 253만 7000원이 아니라 235만 7000원으로 조금 조정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235만 원?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5하고 3하고 약간 바뀌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앞의 게, 2024년도 게 틀렸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굳이 그러면 제출할 필요 없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료 9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휄체어하고 보청기, 스쿠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66건 지급이 되었네요, 그렇죠? 올해 2025년도에는 현재 몇 건이 지급되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33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37건, 올해 행감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전동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 기한이 몇 년입니까? 사용기간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6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6년, 그러면 6년을 사용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재구입도 가능한 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성식

박성식위원장

의사...?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신청하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우리가 선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합 여부를 알려주면, 적합하다고 통보가 가면 그것을 가지고 보조기기를...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분들이 6년을 사용하고 그게 사용이 안 되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전수조사나 이런 건 한 번씩 합니까? 이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 한번 해 봤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보통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실물을 보여주고 일단 신청...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고 나서 1년 내, 3년 내 이렇게 계속 이분이 사용하신다든가... 만약에 이분들이 요양원에 가고 하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요양원에 가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기사에 보니까 판매를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적은 가격도 아니고 200만 원 돈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 봤느냐 이거죠. 한 적은 없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게 기사에도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구에는 판매하고 이런 게 없겠지만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반송 내과의원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지금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어떻습니까? 내과의원 의료급여 부당수급 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심평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디서요? 경찰에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심평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심평원에서?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경찰이나 이런 데 아직 조치나 이런 건 없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아직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에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통보해 주시고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50페이지를 보시면 근골격계 건강회복을 위한... 건강 되찾기, 우리 우수 시책사업인데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의료기관 이용률이 4.8%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해운대구가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를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 개선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인식하고 예방적 관점에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점은 매우 잘한 사업이다, 칭찬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부정수급이나 과다 청구로 인해 예산과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선제적 보장 정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2) 교통행정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주경수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조영길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애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81면 이게 80억 원인데, 저번에 우리 설명회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 때 약 45억 원이 증액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45억 원이면 125억 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서 공사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5억 원 추가되는 공사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비와 교육청 예산을 좀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교육청 미래교육과 사무관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80억 원 중에서 시에서 나온 40억 원이 교통혁신과에서 줄 수 있는 주차장 조성하는 기금의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특교금(특별교부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특교금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일부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45억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안 되던가요? 공사비 조율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45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금액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최대한 줄인 부분이 4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저스트(just), 딱 그 금액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하 굴착하는 부분도 면적이 넓어졌고, 그리고 암반도 생각보다도 강도가 더 큰 암반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 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사는 조달로 해 가지고 하실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달청 입찰로 하실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입찰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애살 많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1년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산광역시 감사 1건 있죠?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및 업무처리 부적정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정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실적이 1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단속이... 이게 지적 사항이 맞고 현재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감사에 대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처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야지 저희가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행정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단속 매뉴얼 같은 건 지금 다 준비를 한 사항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걸 운행을 할 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링을 해 가지고 명단이 통보되어 오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주차행정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도용된 차량들이 각종 범죄 악용에 노출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된 만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거 하나만 볼 건데요. 올해 9월에 편의점에 돌진해서 길말뚝이 뚫린... 그래서 충격이 흡수가 안 됨,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워낙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길말뚝이 뚫려서 사상자가 발생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거나 그런 기준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 설치하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 과연 그게 운전자의 탓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살펴야 하는 것은 맞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상자나 사망자가 없도록 챙기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는 행정이라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기사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워낙 교통 관련한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 민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민원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일단은 교통정책팀, 교통시설팀, 자동차관리팀으로 해서 민원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봤는데, 교통정책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들을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너무 이게 불편하다고 나와 있고, 교통시설팀에는 공유자전거 정비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관리팀에 아니나 다를까 킥보드 문제가 있는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은 가장... 퍼센티지로 보면 팀 중에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장 많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가장 많기 때문에 시설, 보수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있으면 언제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통정책에 관한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팀에서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도 용역을 했지만 교통체계 개선 용역에 관한 예산 그리고 교통종합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10부제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정책팀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차선도색 그리고 반사경 설치, 밀접한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설물?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지급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잔액이 아니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잔액입니다.

김미희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연내에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그런데 금방 교통정책 관련의 예산 부분조차도 시설 보수, 유지, 전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교통시설팀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실 크게 보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모든 예산은 차를 갖고 움직이는 모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지, 해운대구에서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관광객들이거나 달맞이에 살거나 청사포... 하여튼 이렇게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교통정책팀에서 멀리 보고 체크해 줘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관련해서 워낙 민원들이 많아서... 예산이 나와서 뭔가를 보수하고 용역하고 공사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팀에서 조금 고민해 줘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보행자를 위한 정책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김미희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듯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이게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데 공모까지 해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한 해 정도는 쉬었다가... 공모사업비를 받으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 1년은 공모하고 그다음 해는 쉬어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지만 저희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동1로 어울림거리 용역 사업비도 따냈고 또 재반로도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이번 7월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를 계속해서 확보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사실 멀리 좀 내다보고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당장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민원서에도 많지만 마을버스 관련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배차간격을 좀 단축하고 해운대1 노선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에 얘기하다 보면 ‘마을버스는 시의 권한입니다.’, 항상 그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하지만 교통행정과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마을버스 관련인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버스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게 하면 친절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순 공공재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감독이 그래도 그나마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개인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마을버스에도 보조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예, 무료로 다들 타고 하시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 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버스가 해운대와 동래를 걸쳐서 있다든지 이렇게 권역이 걸쳐져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발 빠르게 나서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필요한 교통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미룬단 말이에요, 자꾸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답답함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해운대구라는 동네적인 특성상 다 신시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고 그 배차 간격, 그 불편함들을 계속 호소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과가, 구가 시의 역할이라고 해서 던져둘 게 아니고... 공모사업도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 치우쳐있는 이런 예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 의미로 제가 민원을 드리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시에다가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열심히 예산하고 하시는 거 잘하시니까 정책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배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8-6, 세부적인 예산 같은 것은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기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업명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 자료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6개소였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6개소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개 없고 대부분 다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사가 어디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 아, 249페이지를 봐 주세요. 같이 보면 노인 사망자가... ‘노인사고(65세 이상)’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기는 봤어요. 이 제목하에서 노인보호구역 정비의 예산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2개소에 공사를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2개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노인보호구역 중에서 어진샘복지관...

김미희위원

어진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복지관 그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KCC스위첸, 좌동의 장산노인복지관 그 앞쪽에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들 예산에 의해서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투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계가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딱 지정하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실은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의 주위일 것 같은데 경로당 주위,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곳들 중의 누가 봐도 사각지대에 있고 위험하겠다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다 100%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호구역정비를 하실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84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이 여가복지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 해 가지고 6개소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같이 하시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승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방비로 걸어 다니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치는 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 각종 용역 계약 현황인데요. 과장님, 81페이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게 몇 건이 있었는데, 6번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및 신설 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기는 단축됐다, 그렇죠? 한 달 정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액이 변경되는, 금액이 좀 늘어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뒤에도 보면 공기가 한 달, 두 달 단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금액과 변경된 금액에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일반적인 것을 좀 듣고 싶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설계를 했던 부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굴착을 해 보니 조금 더 굴착을 해야 할 부분이 넓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비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전기공사를 다 해야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8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한 금액이 많이 변경된... 이건 2000만 원 이상 올라온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퍼센트, 당초 계약금의 얼마 퍼센트 이상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꾸 설계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가면 그 금액을 다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 아니면 전체 공사의 10% 이내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이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못 준다, 이런 규정이나 제한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추가로 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퍼센티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증액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계약심사에도 증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을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건건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체크해 봐...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린 금액과 초과가 되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관리번호 1-23,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인데요,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제가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연번 4번, 5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똑같습니다. 물품명도 똑같고요. 보면 위에 계약자, 대표자명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구매 일자도 똑같습니다. 조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에 개당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싶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시만... 3번하고?

김미희위원

4번하고 6번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4번하고 6번이요.

김미희위원

예. 똑같은 계약자에, 계약 일시에, 똑같은 사업명에, 물품명이고요. 그다음에 구매 금액을 제가 나누어보니까 개당 금액이 다른 거예요. 수량별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매 날짜도 똑같아요,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떤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 왜 똑같은 미끄럼 방지 포장인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냐고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 포장하는 두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김미희위원

두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던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바닥면이 균열이 심하게 되면 그 바닥재를 조금 더 두껍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판재도 보면 0.8T, 2T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이것도 3㎜ 두께로 깐다거나 아니면 4㎜ 두께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제곱미터당 단가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방 두께를 높게 깔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조달로 몇 미터로 측정하고, 그다음에 낮게 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좀 얇게 깔아도 되는 상태의 곳은...

김미희위원

구간을 확정해서 올리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굳이 두껍게 안 깔아도 되는 곳에 두껍게 깔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얇게 깔아야 될 곳은 얇게 깔고 또 두껍게 깔아야 할 곳은 두껍게 깔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슷한 건데 2번, 9번, 14번입니다. 9번하고 14번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회사이고 해서 금액이 같은데, 그러면 같은 회전교차로의 도로표지병입니다. 2번하고 9번, 14번은 차이가 좀 나요. 도로표지병라는 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런 단가 차이가...? 하나는 7만 2800원이고 하나는 12만 6000원 이 정도로 나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도로표지병인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로표지병도 보통은 태양광으로 많이 하는데 전기 인입해서 하는 경우하고 도로표지병의 가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김미희위원

태양광은 낮에는 기능이 없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도로표지병이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밤에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태양광을 하면 저녁에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조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채집을 해서 나중에 밤에 그 빛을...

김미희위원

아, 모아놓은 그걸로 해서 가능하게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단가적으로 좀 싼 것이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쌉니다.

김미희위원

그 외 비싼 것은 일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조도가 조금 더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전교차로에 가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밝지?’ 이렇게 생각하는 곳은 전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곳은 또 특수하게 좀 더 밝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제가 보면 된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주변에 생활조명이 없고 조금 외진 곳은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하나만 더... 잠시만요. 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보는 건데, 관리번호 1-12, 34페이지... 밑에 가, 나,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용차량... 과장님, 보시면 똑같이 EV6이고요. 2025년도 것만 비교해 볼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5년도에 킬로미터 수가... 물론 전기차량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1925㎞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5213㎞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기차량인데 유류비가... 1925㎞를 뛴 게 금액이 많고 5213㎞으로 되어 있는 게 금액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게 그냥 저희들이 딱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수치 차이가 나니까...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것은 나중에 체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사진 띄워주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제가 그냥 다니다가... 과장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니다가 제가 위험하다 싶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갓길이 원래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건축업체에서 이거 다 막아놓아 버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다니고 뒤에도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오면서 이 길로 다닌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어디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 안 하면 평생 저렇게 두고 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해운대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저기. 저렇게밖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긴급한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 과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라드라든지 일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임시 통행로를...

김미희위원

해야 되겠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미희위원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기 공사하는 현장에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저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는 저 도로를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건축에 의해서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 시행사 측이나 건축 쪽에서 저 보행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제 눈에 띄어서 그렇지 안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라서 저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예시로 하나...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볼라드 비슷한 그런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깜찍하네요.

웃음

김미희위원

저희들 동네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어린이 안전 구역에 대해서 볼라드가 있는데 너무 삭막하고 딱딱해요. 노란 것만 되어 있지 어딜 가나 저렇게 깜찍한 것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책정해 보시고 아마 단가는 확실히 높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저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거 조금 전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어린이집도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기 청사포... 아주 내리막길이거든요. 엉뚱한 곳에는 노란 미끄럼 방지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입구, 아이들 에밀의숲인가 있어요. 저런 쪽에는 저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저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곧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쪽은 좀 내리막길이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신시가지 그린시티 안의 평평한 구역에 여러 가지, 학교 앞에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위험할 것 같은 쪽에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배석한 직원분들도 고생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난해 8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해 8월 6일이면 1년이 넘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1년이 넘었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과장님이 감사를 받으셨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선적으로 KTX이음 정차역 신해운대역 지정에 대비해서 제가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2024년 4월에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는데, 신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12월 안에 지정이 될 건데 만약에 지정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한다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한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따른 해소 대책 이런 것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타바라를... 원래 지금 도농에서만 부르면 오는 버스가 적용됐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광지에도 그 타바라 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하고 송정역하고 광어골에는 현재 타바라 버스를 호출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도 타바라 버스가 올 수 있도록, 호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은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광지에 타바라 버스가 온다고 하면 바로 호출해서 탈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으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전반적인 흐름은 대중교통 노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걸 우리가 작년에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 그 이전부터 예산안 또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반여초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실시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실시협약이 언제 맺어졌는가 하면 2024년 7월 29일에, 과장님이 오시기 며칠 전에 실시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협약서를 꼼꼼하게 보셨겠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은 혹시 못 느껴봤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조금 저희한테 더 유리하게 협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이 협약서가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 부분에... 이것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한번 해 볼게요. 협약서 제7조는 책임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운영·안전 책임의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 구가 다 책임을 지도록 부담하고 있어요. 단독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책임이 나중에 우려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시설물을 구조적 결함 또는 교육청 재산에 기인한 문제 발생 시 우리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다음에 제8조제6항에 있는 재산 반환 조건입니다. 이게 20년의 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원상복구라는 것은 애당초 원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증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는 준공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손을 댄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협약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끝나고 또 그 외에 건축 착공 시작 전에 한번 실무진하고 모여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화시켜 가지고 조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변경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8조제2항도 교직원, 15면을 우리가 무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무조건 15면 무상 제공이 아니라 상주하는 교육청의 직원 수에 따라서 가변적이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런 면도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80억 원에서 조금 전에 1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발생되었는데,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답답한 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전절차가 있는데 우리 구 재정 부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이게 1차적으로 삭감이 됐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삭감되고 2023년 간주예산으로 2억 원을 임의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어마무시한 실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산광역시의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나간 문제를 다시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여러 차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교육도서관과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법령이 바뀌고 했으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앉아서... 법령이 바뀌고 변화를 주는 것은 제때 캐치를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80억 원으로 80면을 할 때 1면당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80면에 125억 원으로 늘어나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정말... 애당초에 타당성 이런 조사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평상시에는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팀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 행위를 해서 구민들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부터 이어졌던 것을 과장님이 받으셨고 나머지 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질책을 합니다,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교통체계 용역하는 거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한 2주 이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주...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저도 들었는데, 반드시 그 용역 체계에 담겨야 할 내용이 우리가 지금 주말이나 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해운대의 교통체계가 엉망이고 정말 진출입로가 없어서 지옥인 곳이 장산로 일원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고 송정에서 빠져나오는 이 차량들이 신시가지로 빠지려고 하면 지금 대천램프 하나밖에 없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로 인해서 몇 킬로미터씩 정체가 지금 되거든요. 반드시 이번 용역에 그것도 담겨 가지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진출입 램프가 꼭 하나 더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어 가지고... 중복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1페이지에 ‘사망자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이 예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조치하고, 건설공사 설계예산 과다, 그리고 환수한 사례도 있고... 이 조치 결과를 보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단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 차량이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행정지 예고를 못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운행한다는 거를 인지해야지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는 CCTV 카메라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주차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 결과를 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비가 2025년에 36억 원 이상으로 늘고, 그다음에 신규 조성 면수가 여전히 반여·반송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체 200개소 중 반송·반여 지역의 비중이 좀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지적 이후에도 배분 기준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은 반여·반송·재송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넣어서 조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정책이주지라고 해서 거기의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중·좌·송정동 쪽은 제외가 된다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참...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3동 옆에 부지 하나가 있는데 그 부지를 다른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게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그거를 앞으로 공동주차장으로 만들어 볼지, 아니면 동 부속으로 해 가지고 할지는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편의가 있을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또 저희 과 소관이라면 저희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53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 지원 사업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실제 반납 수하고 지원금 집행률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분석을 해놓은 게 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분석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쪽에서 따로 분석해놓은 것은 없고요. 서울시 사례라든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반납으로 인해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제가 그 통계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 환경이 될까 봐, 이거 좀 신경 써서 반납을 많이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인데,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HITS(Haeunda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그 사업이 조기 폐쇄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2019년 당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요 도로 말고 안쪽에 있는 간선도로까지 CCTV로 해운대의 교통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내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SNS 쪽에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내비들이 워낙, 티맵이라든지 그런 민간에서의 발전의 속도를 저희 관에서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기 폐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결단을 내려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임이 별로 없겠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 시스템을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그 시스템의 퀄리티까지 따라간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운대 안에서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조기 폐쇄하게 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그게 되나요? 버스정보안내기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버스정류소에 마을버스정보안내기만 있다고 하면 GPS 신호를 받아서 그거는 송출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별 이상은 없겠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개인형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관리 및 안전대책,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적발된 사고, 이런 것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사건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걸로 인한 교통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내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한번 봐야지 사건이 몇 건 정도 됐을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PM 방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요소, 요소를 순찰해서 발견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올해 실적은 1050대 정도 이동 조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는 견인료를 4만 원으로 측정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견인 유예시간 기준도 해놨고요.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이 좀 있으면 저희도 좋지 않을까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조례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 1일부터 최대 4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가 시에, 대책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아마 시에서 4개 분야 정도로 해 가지고 이 대책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차로 쭉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보고 있으면 2명이 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교복을 입고 많이 타요. 그러면 미성년자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 적발되고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저희가 어떻게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에 단속실적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계속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없애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법상 없앨 수 있는 법은 없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근거는 없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강화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조례를 발의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는 저희가 제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만약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2명이서 타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그렇게 탄다고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안전의식부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위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화시켜서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이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2명이 타도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안전교육 및 주민홍보방안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항상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그래도 저희 해운대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명진 위원의 말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갑을 간의 불균형, 이런 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하다 보면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지역 이런 데로 집중되고 또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해운대 을에서도 편차가 많더라고요. 데이터를 봐도 2024년도에는 반송은 13곳을 했거든요. 반여동은 3곳을 했어요. 재송동은 8건. 2025년도 반송은 16건, 반여동은 13건, 재송동은 없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재송동은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반여·반송 쪽에는 평균으로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1대당 7000~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1억 5000만 원 이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송1동은 그렇지만 재송2동은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것도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군 부의장님 지역구가 반송이라서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도 들고... 반여 2·3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70%가 아직도 안 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일 열악한 데가 반여2·3동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중앙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노상에 있던 차들이 그 안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는 주도로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2026년도에는 특히 반여2·3동, 재송2동에 사업 좀 많이 해 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반여중앙공영주차장 관련해서 CCTV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 이전을 해서 주차행정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CCTV 설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송이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시재생하고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에서 30% 확보할 수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도시재생 예산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거기에 없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조성한 것만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를 ‘몇 채’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금액으로 하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평균 조성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군위원

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 1면당 평균 7000~90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리고요. 집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집을 매입하는데 오히려 3층짜리 집이 더 비쌉니다.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단층짜리 집을 구입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겁니다. 그 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층이 높은 거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층짜리 집을 선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반송하고... 어디 우동에서 매입할 수는 없을 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격이 비쌉니다.

김성군위원

중동도 없을 거고, LCT 하나 팔면 반송에 100채 살 테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사들여야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반송은 빈집도 많고, 파시는 분도 많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꼭 반송이라서 많이 해 주고 반여동이라서 적게 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시비 거는 건 아니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이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PM.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참 특이하게 보면 반송도 PM이 많아요. 전동스쿠터, 하여튼 ‘전동’이 들어가면 PM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거까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편리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물론 편리한 사람은 소수일 것 같은데... 이게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경관도 많이 해치고, 위험하기도 하고, 민원도 많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40~50%는 다 그 민원이네... 방치해놓은 자전거도 있고...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좋자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사실 이 전동스쿠터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탈 수는 없는 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에서 이런 편하고, 쉽고, 스마트하게 탈 수 있는 탈것들을 도입해서 했는데... 사실 민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저희 제도가 뒤늦게 마련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내 생각에는 입법을 하든지 해서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똑같이 생활하고 같이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이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무단방치해놓고, 어디 처박아놓고, 속도도 빨라요. 원래 25km/h 이상 못 달리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반송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편리하자고 했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입법을 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성군위원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닌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3개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상위법령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 차도 운행을 할 때 준수해야 되는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PM도 운행할 때 준수할 수 있는 법령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김성군위원

허가 자체는 시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관청이... 저희 쪽에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신고제입니까? 아닐 건데... 시에서 허가를 내줄 건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관청이,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유업이라도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만 합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신고조차도 안 합니다. 저희 쪽에는 안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제도가 있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라는 법령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소하든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취소하는 거는 영업을 하는 자유에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져 봐야 할 일이고요. 못 하게 하지는 못 할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그걸로 인해서 편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죠. 25km/h 이상 달리거나 이렇게 하면 속도 위반을 하는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김성군위원

행정적인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법령에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 주차단속반들이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치가 돼 있어도 그것들을, 견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 조례이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저희들이 견인 조치를 할 뿐입니다.

김성군위원

하, 참.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보면 제가 웃음이 납니다. 힘이 나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송수초의 사안을 보면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일선에 나와서 도로교통공단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느냐고 공문도 보내고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송수초 교장선생님과 주민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수초에 보도를 만들었듯이 전 지역을 이렇게 전 과장님들이 열정적으로 했다면 참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좀 안타까운 거는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계획이 변경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에서도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될 것 같다... 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 구비는 8억 원을, 원래 8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의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8억 원을 올리고요.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구비 부분이 할당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년에 올릴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항간에 어떤 의원님들은 과장님이 시에서 다 받아오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8억 원 외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시와 교육청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가... 이게 양해각서도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각서도 있듯이 우리 의원들은 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라서... 시 교육청이나 시를 한 번 더 쪼아보십시오. 노력을 해보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쫀다고 말씀하시니까... 압박도 하지만 저희가 압박보다는 가서 그냥 읍소하고 있습니다. 밀당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3동 공영주차장 녹화사업은 늘푸른과에서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부터 주차장을 지을 때 과장님 또한 잘 아시겠지만, 귀에 딱지가 앉겠지만 조경 면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도시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금액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만 민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관리번호 8-1,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연번) 352번 정류소 번호 09-162, 부일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면 368번 마을버스 부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해운대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좀 해보겠다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는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이게 미설치가 돼 있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왜 설치가 안 돼 있을까요? 이유는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을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의 거리가 5m입니다. 그거를 마을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를 합치면 됩니다. 일원화하면 되는데 한번은 재송시장 입구, 바로 밑에 있는 정류소 번호 09-165, 연번 353번. 거기는 마을버스 정류소하고 일반버스 정류소하고 제가 합쳤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7m 멀리 있었거든요. 합쳤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버스정보안내기가 마을버스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같이 합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소를...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는 마을버스 광고회사에서 정류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겨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같이 일원화해 나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내버스가 오면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소에 마을버스를 정류하게 만들면 주민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좋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아하겠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이런 생각은 왜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버스정보안내기가 마을버스에도 ‘미설치’가 아니고 ‘설치’가 돼 있겠죠. 안 맞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탁월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안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담당 팀장님, 주무님이 계시지만 모든 버스 정류소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합쳐야 됩니다. 마을버스 정류소가 10, 20, 30m 있는 곳을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합쳐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있는 곳에 마을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마을버스 정류소 따로, 시내버스 정류소가 따로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설치기를 2개 설치해야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승객 위주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생각을 못... 나는 그거를 합치라고, 합치라고... 왜 안 합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마을버스 정류소는 자기 광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똑같이 그 광고판을 옆에 세워주면 됩니다. 1m를 띄어서 세워주면 주민이 더 많이 보겠죠. 마을버스를 탄다고 서 있는 것과... 시내버스를 더 많이 타겠죠. 그렇게 생각을 왜 못 하는지... 그래서 행감을 할 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 자체에 시내버스 정류소와 마을버스 정류소를 일원화시키십시오. 그게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시정하십시오. 마을버스 정류소는 누가 하는지 압니까? 구가 합니다. 구가 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정류소는 어떻게 이전을 못 하잖아요. 시에서 해야 되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소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안을 해서 마을버스협회하고, 그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사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광고사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마을버스와 그거를 분리시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합쳐야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을버스 정류장을 조정하는 부분도 부산시에서 노선분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부산시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재송시장 쪽은 옮겼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기둥을 뽑아서 들고 와 가지고 탁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 행감 시간에... 과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2026년도에는 마을버스도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될 수 있게, 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내버스 측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또 시하고 구하고... 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논의할 때 저하고 논의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이들의 안전, 학생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잠시만 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사진을 보면서 청사포의 어린이집, 정말 위험한 구역인데도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참고로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짚은 바가 있어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별 예산,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2025년 거 해서 싹 다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로 정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행자 방호시설, 노면 포장, 교통안전표지... 정리를 쫙 다 해서 학교별로 정리를 한 거를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게... 과장님, 보시면 이런 데이터는 딱 구축하고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다음 때 뭐를 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좌2동의 해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12건, 보행자 방호시설 4건, 노면 포장 4건 같은 사업 수가 이렇게 많은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형평성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시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고 시에서는 사전 전수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에 교부할 예산에 대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학교에 여러 번 시공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정할 때 과에서는 이곳에서는 시와 구비의 예산으로 좀 많이 했다, 이곳은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은 협조하거나 교환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 의견도 교환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시에서 주는 예산들을 많이 받아서 84개소를 어느 곳이든지 빨리 진행해야만 다음 다른 학교에도 진행할 수 있는 순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담당자들하고도 ‘굳이 이곳까지 이 노란 방호벽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니까 300m 이내입니까, 그 기준에 들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런 청사포 같은 경우와 이렇게 300m 이내지만 안 해도 되는 구역들이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게 50% 정도 됐다고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60% 정도.

김미희위원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그런 곳에 대해서 비교적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체계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반여초등학교 주차장 관련 문제인데...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고시 2023년도 11월 29일에 2023-419호, 반여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여초등학교 주차장을 짓는 그 인근 아닙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만약에 위치가 다르다면 주차장 사업이 사실 탄력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인근이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고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게 부동산에서도 집을 싸게 판다고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 주차장이 125억 원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125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 게 사실 유명무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고시된다고 해서 10~20년 내에 바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희망고문하면서 주차 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사실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 현 청사에... 2017년쯤 됩니다. 2016~2017년도에 신청사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는데 왜 현 청사에 비용이 투입되느냐고 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그때 지적도 많이 하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행이 되면 사실 그 주차장은 언젠가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하게 125억 원이나 투입되니까 제가 노파심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 사업은요. 지금 이 주차장을 짓는 사업은 반여주거환경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반여플러스스쿨과 환경체험관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 환경체험관을 방문하는 사람과 반여플러스스쿨에 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주민들을 만드는 거는... 포함되겠죠, 포함되는데... 지금 시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과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까 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저희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주민들도 댈 수 있겠죠. 다만,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반여동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2023년에 주거환경 개선 지정이 아니고 해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71%, 건축과에서 서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구역이 안 들어가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와는 무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용차량 관련해서 유류비가 좀 잘못돼 있죠? 빨리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반여초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불안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지적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진짜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버스정보안내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는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불만도 없을 거고...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해운대구 후반기 정책목표인 일상 회복은 교통행정의 완성도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은 주민생활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관광도시 해운대의 매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높게 평가된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행복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안건 3) 주차행정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질서팀장 홍석우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김미옥 주차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참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차행정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추가 질의는 10분입니다.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분들, 항상 노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허용 중량 초과 차량 주차... 이게 지금 산정 오류로 1억 원이 넘는 추가 부과 예정까지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24년, 2025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에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지금 재송동의 신재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작년 1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주차장 부분은 그 인근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11면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설치하고... 변경되고 나서는 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민원도 없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CCTV도 1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들 관내에 341개소, 4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직원은 1명이고 저희가 기간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 허용 무게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작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부서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도 감사 결과로 모범사례로 해운대구를 짚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모범사례로 이 구에서 운행 중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리고 법상에 없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조금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9페이지를 보면 일단 감사 지적 현안이 있는데도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음’이거든요.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기계식 주차장 안전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보완이 좀 돼야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동일 소유자가 12m 도로 이내에 지분이 같거나 지분이 다른 건물이라도 2개 시설물을 갖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1000㎡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개소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지금 별도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시설들이 거의 다 부산시 소유라든지 국 소유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다 부과를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이거 최은영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한 건데, 주차장조성기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칠억...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79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6년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이후에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은 이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왜 기금을 이렇게 장기간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이전에 미포·청사포 일대에 구체적인 활용 투자계획이 있는 건지...?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블루라인파크와 2019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블루라인파크의 단기 순이익금의 3%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습니다. 블루라인파크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대가로 해 가지고 주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3억 3000만 원, 올해 4억 1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합해서 7억 79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내에 주차장 수급이 모자라는 부분은 확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이 청사포·미포 부분에, 블루라인파크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계획은 있으니까 미뤄지지 않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7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33억 원 중 집행이 31억 원 정도...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중 91억 원이 적립금. 예. 그리고 예비비 1억 원 정도가 미집행.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차장 확충, 그린주차,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개선 수요가 좀 큰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유보만 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계획이 좀 갖춰져 있는 건지...?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133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세출에서 적립금이 남는 부분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유보자금 9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1억 원을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도... 그러니까 회계로 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남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올 12월 말이 되면 전부 다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중장기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5페이지 18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송정 노상공영주차장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맞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24년, 2025년 당시에 부당요금 징수하고 불친절, 다음에 이게 행정처분에 그쳤습니다, 일단은...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동일 수탁자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사실은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보통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추세인데, 송정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건에 1년 경험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이고, 이게 관리하는 부분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수탁자도 관리원을 두고 있는데, 관리원에 따라서 조금 불친절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한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 입찰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자는 올해 8월 이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새롭게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지금은 조용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래도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여름철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때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상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불친절하고 이런 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송정광어골 노상공영주차장도 의무 2면 중 1면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급속충전기 말씀하시나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 충전기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충전기가 해결이 안 된 게 송정광어골인데... 완속 1기를 하려고 하면, 완속으로 할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안 됐고, 현재 어디에 또 해 놓았느냐 하면 내년도 한전의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두 쪽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의무 기준 준수를 주문받았는데 아직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길래...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년부터인가, 우3동 마린시티 방파제 쪽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만나고 했습니다. 만나고 했는데 거기는 일단 강풍이라든지 태풍일 때 위험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방파제를 높일 때 밑의 지반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 놓았는데 전광판 같은 경우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다면... 만약에 이 크기로 지하를 뚫었을 경우에 다른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이 방파제를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이 강하게 불었을 때는 이 전광판이 넘어가서 안전에 위험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지상에 반반해서 방파제 쪽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는 주차장 면을 만들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주차장 면을 만들어도, 한화콘도도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기는 하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명진

최명진위원

경찰 쪽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건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쪽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과연 관광지로서...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주민의 편의를 봐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팀장님들도, 주무님들도 관련해서 민원들이나 많이 받으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 주시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블루라인파크 조성 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단기 순이익의 3%라고 안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 3억 3000만 원이 들어왔고, 작년에 4억 1700만 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 다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협약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협약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해진 건 없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단기 순이익의 3%이면 이번에 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 났다는 소리잖아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늘어나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기금을 3% 비율이 아니고 더 올릴 수 있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번에 한 번 만났었거든요. 이걸 낮추자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안 된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높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5억 원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히면...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들어 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들어왔었어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1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이것은 정기 검사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책임보험까지 넣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죠?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것은 이분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적지 않은 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율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사실은 자동차 정기 검사라든지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안내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보험개발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지연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가입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알 수 없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은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개선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개선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한번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은 무보험 가입 차에 사고를 당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선량한 우리 시민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97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2024년 대비 무인단속은 비슷해요. 7만 3322건과 2025년 7만 3644건, 거의 비슷한데 이동식 단속은 확연히 줄었단 말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아까 성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갔었고, 그리고 유예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인식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들 인식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표현했습니다만 단속 위주가 아니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계도 위주로 많이...

서창우위원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줄어들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하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지금 11월 29일 이번 토요일부터 단속 유예 시간이 주말인 경우 1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주말하고 공휴일에 1시간이 늘어납니다.

서창우위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이게...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데... 이게 단속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6개 구역...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6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6개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연히 포함됩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정문이나 후문에 접한 도로, 그 부분은 단속 대상입니다.

서창우위원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접한 도로에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0m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CCTV가 꼭 정문, 후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문, 후문은 어느 때 단속이 되느냐 하면 앱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많고요. CCTV가 되어 있는 곳은 정문, 후문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제외됩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다 단속된다, 이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정문, 후문에만 있는 게 단속이 된다고요.

서창우위원

정문, 후문 앞에 있는 것만 단속이 되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예 시간을 주는 것은... 정문, 후문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무조건 단속이 다 되고요. 저희들 고정 CCTV 같은 경우는 정문, 후문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문, 후문 쪽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단속 유예가 되네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걸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아야 혹시 우리 주민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그러면 정문, 후문을 피하고...

웃음

서창우위원

예, 따로 마치고... 과장님, 이것은 문서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최명진 위원도 질의했는데 송정 노면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송정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차행정과보다 교통행정과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차로 선형이 일직선이지 않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어떤 곳은 굉장히 위험하게 차선이... 차선도 없어요, 거기는. 중앙선도 없고 굉장히 노란... 황색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해 가지고 영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올바르게 그을 필요는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청하고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가 만나 가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어 가지고는 일부분이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넓게 오다가 갑자기 확 좁아지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일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준비됐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 부분도...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여3동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반여동의 주차장...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중앙공영주차장.

서창우위원

예, 주차장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 지역에 살지도 않는 제가 저기를 왜 갔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사무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 보세요. 저런 부분이 많던데, 간단하게 한다면 사실은 도장하는 방법에서도... 지금 다 지나간 일인데 거론해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주민 제보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거 분명히 페인트 칠하는 도장 방법도 잘못됐어요. 자동차를 도장할 때 쓰는 분채 도장 형식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일반 페인트 칠하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는 HBN과 콘크리트 사이에 어떤 완충재가 투입되어야, HBN에 자동차가 진출입을 하고 할 때 흔들리는 것을 완충재가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줘야 저기에 크랙이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 완충재를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감리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런 식으로 한다면 크랙이 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사실은 반여3동 때문에 거의 1년을 보냈다고 해도 됩니다. 반여3동이 너무 하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면 또 누수 때문에 쫓아가고 했던 부분이고, 밤에도 가 가지고... 루브가 탈착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밤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었고요. 올해 1년 동안을 이야기하면 모든 에너지가 거의 다 반여3동에 쏟아졌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하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자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도 한번 의논도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다시 한번 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일은, 그렇죠? 주차행정과는 이걸 지금 관리 이양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힘듭니다.

서창우위원

사업 시행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웃음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 일을 처리하셨는데, 이제 사업권을 이양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총대를 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고생은 합니다만 그래도 저게 비용이 막대하게 구비가 투입된 만큼...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도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크랙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지금 어떤 공법이 있는지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하자보증보험 같은 게 원래 건축물을 완공하면 3년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 방수 부분은 2027년 8월까지인가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1년 더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누수가 너무 심해 가지고 누수를 2차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비가 좀 많이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와 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하자보증 기간에 뼈대나 이런 거 누수 같은 경우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년이라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 조치들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2025년 전자 민원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4만 9243건 중의 주차행정과가 2만 4419건, 그래서 ‘아이고 일 많이 하신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나 좀 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 부분에서도, 제가 부산시 감사를 보다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짜 많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341개소의 464개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여기에는 44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점검을 하셨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또 부산시에서... 아까 “칭찬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딱 칭찬하려고 해 놓았거든요.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해운대에서는 기간제 1명을 들여서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모범적인 거다, 해서 감사에도 이게 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요. 감사에 하나 더 지적된 게 있었는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부적정 면제 건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해운대구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이런... 원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허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몇 개 하면 안 되는 그 시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면제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과장님,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받고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올해 9월에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2795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한 번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9-2이고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4페이지는 2024년도이고 2025년도 게 있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거에는 이의신청 현황, 감면 현황 해서 건수가 나와 있고 총금액을 적어 놓았어요. 2024년도에는 금액이 1억 1480만 원, 감면 금액이 적혀 있는데 2025년도 자료에는 금액이 안 적혀있어요. 특별한 그런 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 건과 관련해서 제가 챙겨보다가 2025년도 거, 서류는 2024년도 거를 받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의신청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지침상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을 보면 그 밖의 사항이라든지 그럴 때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장,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해 가지고 범죄...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 차량, 택배, 공사, 응급환자, 화재·수해·재해 등...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제6호까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또 이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뭔지 보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 진술을 했을 때 증빙해야 할 서류 같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뭐가 필요합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

김미희위원

업무편람, 그렇죠?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편람 같은 게 있습니까, 해운대구도?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공 부분하고 일반 부분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대상자가 나와 있고요. 구비서류가 보면 협조 공문,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사 개요, 계약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2024년 거, 2025년 거 이런 경우에 제가 서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다 구비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 예. 감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서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 서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행사 때문에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 한마디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은 맞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한번 받아봤어요. 될 수 있으면 이 범위에 한해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2025년도 거는 안 받았고 2024년도 것부터 챙겨 받았는데,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2024년도 초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다는 못 봐요. 그런데 제가 공무수행하고 유관기관만 받아봤어요.

웃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자체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받아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위반 장소, 일시에 대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받은 서류에는 7월부터는 시간이 누락된 게 있는데 저한테 서류를 주실 때 누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별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제가 이 서류를 받을 때는 시간대별로 없어 가지고 체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연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관용차량...

김미희위원

다 받아봤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유관기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운대경찰서, 차량번호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과, 그렇죠? 해운대구에 해당하는 과들의...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김미희위원

공용차량인지 아닌지 체크를, 싹 다 한번 대비를 해 봤단 말입니다. 평일에 공용차량으로 당연히 건설과, 도시관리과, 늘푸른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공용으로, 그것은 인지합니다. 인지하기 때문에 면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참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공용차량은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과장님... 건설과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가, 작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 차도 있지만 행정적 업무를 보조해 주다가, 개인차량을 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봐주다가 단속이 된 경우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감면을 안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공문이 있으면 그 부분은...

김미희위원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것은 이런 것은 당연히...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김미희위원

예,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다가 뭘 봤느냐 하면요.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차로 주차를 했어요. 제가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차로 어딘가에 주차를 해서 만약에 스티커 이런 게 됐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일을 하는 기준은... 이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공평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차는 우리가 단속이 돼도, 우리 직원이 개인차를 가지고 용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김미희위원

있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서류, 제가 받은 이 서류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견 진술서라든지 공무와 관련된 그런 서류라든지 싹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표시한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4년부터 주말, 연휴, 빨간 날, 체크를 싹 다 해 봤어요. 개인차, 공무원들의 개인차가 이날에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행사가 많아서 이해를 합니다. 추석 연휴, 설 연휴에 스티커가, 우리 공무원들이 스티커가 끊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면제 처리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서류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진술서... 지금 차량번호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참 관행적이고 관습적이고... 저도 아까 제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실 무슨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당연히 스스로가, 나중에 벌칙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진술이나 서류 없이 서로서로가 용인해 주고 있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2024년도 것을 찾다 보니 그런 건들이 지금...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2023년도 겁니까?

김미희위원

2024년도 겁니다. 심심치 않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 것도 있고, ‘왜 이분이 이 시간에 개인차로 여기에 가 있지?’ 하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스로가...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서 제가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왜 이 감면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1억 원 이상 금액이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 이상의 세수가 다는 아니지만 얼마라도 샐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이 서류를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면밀하게, 과장님. 제가 2025년도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거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 보면... 위원이 어떻게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저 재무과에서 차량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 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5년부터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서류 다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서류, 편람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를 싹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없는 거 하나 있을 건데, 보면?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 구비 서류가 지금 장애 차량인 경우에 필요 서류가 뭐고...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니까 맞는데, 공무수행, 유관기관... 유관기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하고... 조금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위원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25년도 거 한번 챙겨보시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2025년도 것도 나중에 한번 받아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로서로 이것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에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주차행정과의 담당 과장님부터 팀장님, 주무님에게 우리 해운대구의 주차난 민원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그런 악성 민원이 많잖아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처를 잘해 주고 또한 요즘에 주차단속에 이어서 계도를 많이 해 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참 좋아하고, 이번에 점심시간에 유예도 많이 됐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주차행정과장님, 팀장님,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102페이지의 ‘라’에 보면 오작동에 의한 이의신청 현황이 0건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0건이고, 밑의 2024년도에는 50건, 2025년도에는 39건인데... 이게 이의신청 현황은 0건인데 이 처리를 다 한 거란 말입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고지서를 출력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들어왔는데 오작동으로 인한 이의신청은 없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부과 내역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4페이지. 지금 드라이브스루 앞에 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우리보고 이럽니다. ‘저런 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그거를 안 내니까 좀 아쉽다는 게 있는데... 연면적이 작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로를 막고 있는 드라이브스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익) 현황을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운영 수익 현황을 보면 연번이 28번이었다가 24번으로 줄어든 이유는 반여2동 노상주차장이 없어졌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짓는다고 해서 그것도 없어졌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참 잘했습니다. 이게 반여동에서 확 뚫린 기분이라서...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사업을 했던 지역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공영주차장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한마음시장 공영주차장은 왜 빠졌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재송한마음시장 공영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다르네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미납 건수가 있어요. 미납 건수는 뭐를 말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이게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못 받아 가지고 담당 과로 못 올리네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안 주죠? 만약에 빠뜨리면 바로 주고, 안 그러면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 돼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앞으로 미납자가 없도록 조치를 즉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하네요. 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도 보고 이게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거를 봤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를 처음에는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고... 담당 주무님하고, 과장님은 그때 교육받으러 가고 안 계셔 가지고... 저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뒤에 배석하신 담당 주무님이 저보고 손을 잡았어요. 도저히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조례로 하는 순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운영기본지침이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운영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지침을 좀 확고히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침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침대로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동마다 배려를 한다고... 만약에 이 지침대로 할 경우에는 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 구민이 혜택을 못 보겠죠. 그래서 했겠지만 예전에 한번 해운대복지관 앞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때문에 한 거는 아니에요. 안쪽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차량이 좀 막혀있으니, 주차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황색실선을 그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공문을 경찰서에 보낼까요?’ 하는 순간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으라고 하죠, 바로 그으라고 합니다. 과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주차 실선을 그을까요, 말까요?’ 하는 순간 관할 경찰서는 교통의 안전, 화재 때 진입을 위해서 황색실선을 긋기 바란다고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해서 가보니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먼저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들어오는 주민이, 이분이 다른 데 사는 분인 거예요. 거기에 선정이 돼서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불법 주차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가 생긴 이후에 몇십 년간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불법주차가 아니죠, 황색실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황색실선을 그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개정해 보자고 했는데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못 알아봤어요. 당연히 동에서는 추첨제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제가 가장 편안하거든요. 편안한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 다를 추첨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목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라든지 골목 안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골목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2~3대라도 댈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하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정기준(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운영기본지침 안의 별지 제11호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에서 신청주차구획까지 거리는 (20m 미만) 10점, 20~50m 미만이면 8점, 이렇게 쭉 있어요. 만약에 주민이 이거를 알았으면 골목 주민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니까 이 사태가 났겠죠. 그래서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례를 만들 경우 전 구민이 이 사실을 알면 골목 안에는 전부 자기네들만의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조례 발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용구획의 주차차량 선정기준(안)을 없애버리던지, 분명히 선정기준을 운영기본지침에 놔두고 이 지침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합니다. 18개 동을 전수조사해 봤습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전부 추첨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8개 동은 전부 추첨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올 추첨제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골목길 안쪽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그 골목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몇십 년을 불법 주차를 했으니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분들한테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안 그러면 운영기본지침에서 이거를 빼세요. 빼고 전체로 항을 바꿔서 선정기준(안)을 변경하세요. 거리 제한을 없애버리세요. 혹시나 주민들이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사실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 골목도 있고, 없는 골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전부 추첨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동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첨제가 제일 말도 없고 소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 보내면서 선정기준(안)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동은요. 벌써 추첨제로 완료했고, 다른 동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추첨제로 한다고 현수막을 벌써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추첨제로 하든지, 배정 기준을 맞추는 거는 좋은데 이 운영지침을...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지침은) 과장님이 바꿀 수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운영기본지침을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해서 거리 제한을 없애고 해서... 제7조제3항을 좀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하면 저도 이런 안을 말을 안 할...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좀 열정적으로 하신다면 될 것 같아요. 주민의 민원이 없는 거는 추첨제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추첨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목 안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거리 제한은 없애더라도 연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해 보십시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람은 계속 떨어지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요. 신청해 봐야 뭐 하겠냐고 해서... 우리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서 말씀대로 우리 주차행정과의 민원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간다니까 상당히 좋은 말이나 그래도 우리 주무들은 힘들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다독여주시고 우리 해운대구를 불법주차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몇 개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작년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5페이지, 관리번호 1-2, 각종 감사 조치 결과인데요. 2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조치 결과에 보면 ‘일제 정비’ 돼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8개소) 및 장애인 편의시설(5개소) 일제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라고 해서 제가 가까운 곳만 몇 군데를 봤어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아까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행정과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2만 건 이상인데... 저도 불편하게 항상 느끼는 게 딱 ‘주차행정과’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주차행정과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아마 대천공원 공영주차장 있죠, 그쪽이고...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몇 개 보여주세요. 여기에도 연락처가 없어요. 해월정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아주 막막하거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제가 왜 찍었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청사포입니다. 청사포인데 안내판의 위치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통 보면 입구 쪽에 해 가지고, 아니면 딱 나가는 곳에 있는데 안내판이 저렇게 애매하게 안쪽에 있어 가지고 위치부터 그렇고... 그다음 거를 보시면, 이거는 동백공원이잖아요.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겁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 그래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지금은 주차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김미희위원

동백공원 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 가지고 밑에 ‘749-’에 해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동백공원 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미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볼까요, 이것도 동백공영주차장이고... 아까 그 장소와는 다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관리자 연락처가 없는 곳이고...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문탠로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아까 그 청사포 쪽에... 이거는 관리자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치의 문제... 뒤에 보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많은데 관리는 하셨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내표지판이... 민원이 많고 갑자기 나가려고 할 때 너무 불편해요. 뭐, 챗gpt로 주차행정과를 찾으면 나오겠죠. 그렇지만 번호 하나가 이렇게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아주 막막할 때는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반드시 기재돼야 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불충분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했다고 하셔서 한번 보니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관리하는 과의 연락처 정도는 다 첨부해서 한 번 해 주실 수 있도록, 그거는 한 번 더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공원인데... 그래서 거기 출차하는 위치에 보면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리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의 전화번호가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곳은 주차행정과 전화번호가 있고요. 위탁을 하는 곳은 관리자라든지 콜센터 연락처를...

김미희위원

아까 직영인 곳도 몇 군데 있었는데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까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에 가보니까 입차를 하는 곳의 위치가...

김미희위원

참 애매하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거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은, 아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표기된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전반적으로 간단한 거라서...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이틀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전수조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5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0... 과장님, 밑에 주차공유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모두의주차장’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9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해리단길 일부 사십몇 면 정도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해리단길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관광객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사용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좀 개방을 하자...

김미희위원

그렇죠, 낮에는 빈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빈 곳이 많으니까 열어두면 누군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 과에 와 가지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사용은 200건이 약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사람한테는 40%의 수익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계상품권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를 떠나서 주차장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열린행정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특히나 해운대는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낮에는 비어 있는 곳이 많고, 그것을 관광객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면...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부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요. 제가 공용차량을 좀 챙기다 보니...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과장님, 연번 5번에 138두3016, 경유 차량인데 수리비가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이게 2020년도에 나온 차량인데... 저도 이 부분을 어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게 쏘렌토 차량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사실 차가 나오면서 약간 불량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주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연식이 20년 정도 되고 수리비가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는 될 것 같고, 밑에 보니까 사고도 1건 있었어요, 쏘렌토 같은 경우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쏘렌토는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차가...

김미희위원

예, 위의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아이오닉5는 관용차,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주차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주차정산기 설치... 해운대구는 준비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베리어 프리...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모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배리어프리 정산기 설치 의무화까지 3개월가량 남은 셈이다.’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의무화인데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3개월이 남았다는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이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거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10월 28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라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105페이지를 보면 견인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우리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유지입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유지라도 대부료가 당연히 나가겠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대부료는 시에 내는 걸로...

서창우위원

시로 나가겠죠? 그런데 직원 현황은 견인기사 2명과 내근직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총수익은 2024년도에 2687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올해는 현재 906만 80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못 주고 있고, 대부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견인하시는 업체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해운대구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7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는 견인이 580건인데, 올해는 187건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맞아요. 봤어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기사도 한 분밖에 쓰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륙견인에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견인을 아예 없애버리면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들도 본인이 사업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사업 행위를 했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단속 위주, 견인 위주에서 우리가 계도활동을 하고 주차단속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는 견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형태로 변했는데... 개인사업자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집행되는 게 없겠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ㄴ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폐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대두가 됐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예측이 돼지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고 사업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견인차를 우리 공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과태료 면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2025년도에 3164건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김미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하여튼 규정에 맞게 면제가 되든, 감면이 되든 해야 되겠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공직자는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봉사자임을 다시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에 이런 거를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서창우 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의 공영주차장 관리자 연락처 및 위치 등 지적사항들은 빠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1월 29일부터 주차단속이 공휴일·주말에 1시간 유예가 되죠?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범운영 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흐름이 저해되거나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편의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주차행정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차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무님 여러분!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가족복지과, 재난안전과 및 늘푸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인) 박성식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