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불법 적치물 발생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공한지 및 유휴 공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 지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 지원 센터는 신중년의 근로 욕구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변경된 사업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센터를 통해 직무 훈련 및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참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퇴거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상호 돌봄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지원형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설치, 구성, 기능 및 세부 운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신중년의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2026년 이룸채 관리 운영비로 구비 79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 가정에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대구 최초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임신·출산 가정이 가사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의, 지원 대상, 신청, 서비스 선정 및 지원 절차, 이용료 지원,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이나 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금 전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시간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직무 훈련이나 참여자 관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시니어클럽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력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인력 개발원과 시니어클럽 등과 올해 초부터 중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건물에 적합한 직종이 뭘까, 편의점도 검토해 봤고요. 취업 알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치상도 그렇고요. 현재로는 베이커리 카페로 해서, 만약 시니어클럽이 받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써니카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써니카페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능이 신중년분들한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제과제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 위주로 해서 단순한 겁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다른 카페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 최초의 모형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입주자 선정 위원회도 잘 꾸려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몇 세대죠?

4세대입니다.

조건이 1인 가구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여는 상관없고요?

혼성은 어렵고, 같은 성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향후 남구에 적합한 신중년을 위한 주거 모형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그렇게 해서 세대 수가 더 많았다면 관리하시고 더 쉬웠을 거고, 관리비나 지출에 대해서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건데 아쉽네요. 일자리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인 건데, 그쪽 라인이 뭘 해도 힘든 라인이죠.

배워온 직무를 통해서 사회에 그 직무만 한정시키지 않고요.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일자리가 유형이 다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주방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개별 원룸에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공유주방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명10동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는 경로당처럼 쉼터 공간으로 싱크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거 공간은 전부 개인 원룸에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형식으로 2층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2층은 20평 정도 됩니다. 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 좋아하시겠네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주택형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에는 아무 것도 없나요?

옥상은 장등산 조망이 좋긴 한데요. 향후에 루프탑이나 텃밭 등 입주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추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로당까지 들어오니까 옥상을 정비해서 위험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운동 기구를 몇 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생하고 나서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임신과 출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산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1년 이내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가사 도우미 등이 보건소에 있는 사업인데, 그런 개념인가요?

중복으로 가능한데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 관리사는 오로지 신생아만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하고, 간단하게 청소하는 것도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아이들을 위한 관리는 되는데 나머지 집 청소나 빨래 등, 옛날 말로 파출부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 역할이 청소, 빨래 등으로 4시간인 거예요?

예.

남구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4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0퍼센트 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300명 정도됩니다. 150퍼센트 같으면 4인 가구 월 소득 90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제한이 없던데 남구도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4인 가구에 900만원 같으면 사실 대기업 수준인데요. 제한을 풀고 싶긴 한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때 그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만 150퍼센트 같으면 남구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남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실 텐데,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운영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한다면 시간은 자율입니까?

예, 본인 원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넘어서 원하면요?

그건 업체와의 계약 하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 통합은 초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존에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 사회 중심의 케어를 통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 전에 대구 남구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제정, 지역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이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서비스 정책인 만큼 우리 남구의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상 생활 돌봄에 가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은 장기 요양 기관을 통해 재가 서비스를 받듯이, 저희도 돌봄 통합 대상자가 되시면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행복정책과에 일사천리 복지기동단과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50:25:25로 해서 시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일상 돌봄 지원 나가는 부분에요.

예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은 해놨는데, 본예산 이후 추경 때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 돌봄 안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행계획서 안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