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적립하여 도내 농촌ㆍ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귀농ㆍ귀촌 정책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귀농ㆍ귀촌 희망도시민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도는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활력 제고에 한층 더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귀농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6대 첨단산업, 반도체ㆍ바이오ㆍ수소ㆍ미래 차ㆍ푸드테크ㆍ방위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 기후테크 산업까지 7대 전략산업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7대 산업 중 특히 푸드테크 산업은 강원도의 청정 농수산 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핵심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기반 사업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 산업을 7대 미래산업으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의 신산업으로서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의 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시군에 앞장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광역 차원의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첫째, 시군 간 정책 일관성 및 연계성 부족, 둘째, 광역 단위의 종합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어려움, 셋째, 도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재정투입 근거 미비, 넷째, 시군을 지원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 다섯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광역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군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로 2017년에서 2020년 연평균 38% 성장하였으며 국내 푸드테크 시장도 ’17년~’20년 연평균 31.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식품산업 성장률 4.8%보다 6배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강원도가 푸드테크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는 강원도 전역에 특화자원과 연계한 강원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첫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시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재정 투입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넷째,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정재웅ㆍ엄윤순ㆍ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안은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제고,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질적 목표를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은 상위법인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자체는 이를 반영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안의 기본계획을 가칭 진흥시책으로 변경하여 지자체 역할 범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에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 추진 주체, 민간참여 등 핵심요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는 등 향후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도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 제3조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말미에 보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에는 끝 말미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차이가 뭐죠?

이것 차이는 통상적으로 문구의, 조례의 태도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여건이 되면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은…….

제4조 같은 경우에.

예.

5년마다 수립한다라든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의무조항이 되고, 5년마다 수립ㆍ시행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에 보면, 법령의 태도는 보통 그런 경우에 하여야 한다로 표현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 그다음 제12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입니다, 그렇죠? 끝 말미에 보면 “일부를 위할 수 있다.”. 제6조를 보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임의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제6조를 뒷받침하는 조항인데 그것도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제8조 같은 경우에도 “둘 수 있다.”, ‘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그 부분도 상위법에 명확한, 푸드테크산업법에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 조례를 모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추진력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행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제9조나 제10조 같은 경우에 “구성한다.”, “총괄한다.” 해 가지고 거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제11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고 이것을 좀 더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의무규정으로 하면 더 좋을 듯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고 꼭 실행을 하겠다면…….

예, 임의규정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리가 없고 꼭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도 찬동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농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중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정할 때 이것을 서로 조율하기 어려웠나요?

현재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12월 21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시행 이전에 입안하시는 것이고…….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원계획까지 농식품부가 수립하게,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에 가서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합해서…….

당장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시책으로 해서, 법 만들기 전에 시책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현재는 푸드테크 관련, 주로 R&D 쪽입니다. 연구지원센터를 분야별로 해 가지고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시와 과천시가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해서 춘천시가 선정되었고 일단 현재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 추계만 넣어놨고…….

아직은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사업이, 농식품부의 연구지원센터 하는 부분은 지금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들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없죠?

이것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춘천시에 연구지원센터 하는 예산이 섰고 내년 예산에도 섭니다.

이번 금년도 3회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년 차 사업으로 예산이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가 따라와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선다면 우리 도에서도 3회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차 년도, 2025년 연도별 비용추계에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예산안 준비할 때는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비용추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앞서 말한 세 가지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추가 개정을 하실 의향이시죠?

예, 아마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동해서…….

현시점에서 조율할 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농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주어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응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붉은 말의 해에도 농정 관련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851만 원이 감액된 3,188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2,495만 원이 증액된 728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091만 원이 증액된 132억 3,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70만 원이 감액된 140억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05만 원이 감액된 1,888억 6,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404만 원이 감액된 187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6만 원이 감액된 71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17만 원이 감액된 19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감자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36만 원이 증액된 1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5만 원이 증액된 1억 9,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4만 원이 증액된 4억 7,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5,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5,121만 원이 감액된 4,950억 4,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06만 원이 증액된 1,234억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488만 원을 증액하여 207억 2,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903만 원을 감액한 538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783만 원을 증액한 2,371억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2,147만 원이 감액된 249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280만 원이 증액된 135억 4,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577만 원이 감액된 58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87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23만 원을 감액하여 73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290만 원을 증액한 11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64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79만 원을 감액한 7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가축방역 추진 3억 1,5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이월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며, 농산물원종장 소관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한 성토공사를 위해 5억 5,9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계획 면적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개발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감액 규모가 큰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삭감 조정되었고 자체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농정국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기후변화와 농축산물 가격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래농업 인재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가축 개량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강원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농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수요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곡물 생산기반 확충,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제적 방역대응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HACCP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축산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4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731만 원이 감액된 3,020억 9,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687억 5,725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2,000만 원, 수수료수입 4,0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7,189만 원, 국고보조금 등 682억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1억 7,969만 원으로 과징금 1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84억 2,958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4억 9,0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9억 3,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891억 4,918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89억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66억 6,230만 원으로 과징금 2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66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1억 1,365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0만 원, 사업수입 3,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4,649만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9억 8,843만 원으로 사업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 83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50만 원, 사업수입 5억 5,130만 원, 기타수입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동물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소관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HACCP 업체 위생검사 등 수수료수입으로 본소 1억 8,800만 원, 동부지소 6,700만 원, 남부지소 4억 4,320만 원, 중부지소 3,100만 원, 북부지소 1억 4,6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4,777억 1,2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5,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147억 2,586만 원으로 미래농정 체계적 구축 1억 원, 농업발전기반 구축 73억 1,774만 원, 49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703억 7,531만 원, 52쪽, 전문농업인 육성 78억 5,039만 원, 53쪽,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49억 8,610만 원, 54쪽,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4억 2,836만 원, 농촌관광기반 확충 11억 9,976만 원을 편성하고 57쪽, 농촌지역 개발 340억 6,580만 원, 60쪽, 기본경비에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2억 1,485만 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12억 1,678만 원, 62쪽, 축산경영 안정화 6억 1,666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16억 1,108만 원, 63쪽, 가축분뇨 자원화 12억 3,450만 원, 64쪽, 축산악취 저감 4억 7,400만 원, 축산 선진화 18억 4,126만 원, 66쪽, 양봉산업 육성 2억 7,910만 원, 축산 소득 다양화 3억 8,434만 원, 67쪽, 브랜드 개발 육성 3억 8,000만 원, 68쪽, 유통체계 고도화 6억 2,289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사업 14억 7,580만 원을 편성하고, 69쪽, 기본경비에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593억 5,133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176억 9,368만 원을, 75쪽,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9억 4,778만 원, 77쪽, 농식품 산업 육성 43억 9,856만 원, 80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295억 8,755만 원, 81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6억 8,700만 원, 기본경비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333억 5,623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86억 9,472만 원, 84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 1,581억 7,752만 원, 87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209억 7,697만 원, 89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69억 6,780만 원, 90쪽, 농업인력 지원 17억 7,646만 원, 91쪽,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208억 1,900만 원, 92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159억 534만 원, 93쪽, 기본경비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12억 781만 원으로 가축방역 추진에 184억 8,439만 원, 98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14억 6,344만 원, 100쪽,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확보 12억 2,115만 원, 102쪽, 기본경비에 3,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46억 4,259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11억 6,070만 원, 104쪽,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19억 9,074만 원, 105쪽, 청사 경영관리 1억 7,905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7,527만 원, 107쪽, 기본경비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63억 2,527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에 28억 6,381만 원, 110쪽,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5억 5,736만 원, 111쪽,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950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999만 원, 112쪽, 청사 경영관리 4억 93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2,736만 원,115쪽, 기본경비에 1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36억 5,465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에 11억 9,119만 원, 113쪽,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3,511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5억 1,468만 원, 114쪽, 인력운영비 18억 1,587만 원, 125쪽, 기본경비에 9,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69억 5,84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27억 7,095만 원, 129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1억 3,101만 원, 130쪽, 청사 경영관리 2억 193만 원, 131쪽, 인력운영비 27억 8,172만 원, 134쪽, 기본경비에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6억 5,451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6,961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000만 원, 137쪽, 청사 경영관리 1억 3,70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비 3억 4,025만 원, 138쪽, 인력운영비 10억 6,176만 원, 140쪽, 기본경비에 3,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9억 1,68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6,98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6,352만 원, 청사 경영관리 1억 2,929만 원, 142쪽, 인력운영비 16억 5,422만 원, 144쪽, 기본경비에 4,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억 9,99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1억 2,052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945만 원, 147쪽, 청사 경영관리 9,046만 원, 인력운영비 8억 4,716만 원, 149쪽, 기본경비에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억 5,39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3,739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2,350만 원, 청사 경영관리 7,538만 원, 151쪽, 인력운영비 8억 8,751만 원, 153쪽, 기본경비에 3,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우리 도의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 도 보증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2025년 말 조성액은 593억 9,512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404억 2,847만 원, 지출액은 350억 7,089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47억 5,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998억 2,359만 원으로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386억 4,663만 원, 예치금회수 593억 9,512만 원, 이자수입 17억 8,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비융자사업비 26억 1,804만 원, 융자성사업비 324억 5,285만 원, 예치금 647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정국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의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사업을 많이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최종 지출금액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최종 확정돼서 감액된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가축살처분 보상금이 다행히 금년에는 가축 질병이 발생 안 돼서 살처분한 내용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예산서상에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에 차질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감액되었지만 세외수입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

세외수입이 감액된 것은 어떤 이유죠? 관리를 잘못하신 건가요?

농정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평창의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위탁비용이 한 4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 임대료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정적인 임대료와 생산을 해서 판매액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정리되는 것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은 보조금보다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계와 계획이 잘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세울 때부터 면밀히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액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보조금과 세외수입 부분이 ’25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아니, ’26년도 예산에도. 제가 그것은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식구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짓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들을, 많이 추진해 오셨고 많은 성과도 내셨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유통ㆍ제조ㆍ농촌테마ㆍ융복합ㆍ기능보강 등 전환사업입니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도 많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잡혔고, 보면 농촌테마 1개소, 유통ㆍ제조ㆍ융복합 7개소, 기능보강 5개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 내년도 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원주 백운산 테마공원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27년 3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회 정리추경…….

박길선 위원님, 지금 질의를 추경을 하시는 건가요, 본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당초. 아, 추경인가요?

지금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본질의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본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석성균 국장님,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와 석성균 국장님이 약 17년 전에 인연이 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제가 3선을 하면서 사문위에 한 번 갔다가 계속 농수위에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 석성균 국장께서는 강원농업 발전에 큰 공과 업적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손원천 유통과장님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과 업적을 남겼을 거예요. 비록 퇴임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퇴임하시더라도 변함없이 농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약 50개 가까이 돼요, 그렇죠?

사업별로는, 예.

다른 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서도 다른 국과 비교해 봤을 때 농업, 농정국이 가장 중심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해양수산국과 산림환경국 해서 3대 국을 봐도 많이 줄었는데, 결론은 내년 당초예산이 4,777억인가 그런데 전년 대비 32억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가 1,442억 원 해서 도비는 39억이 작년 대비해서 깎였어요. 그리고 국비가 71억이 증액됐는데 결론은 국비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32억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결론적으로 우리 강원도 예산은 깎인 거예요. 농업이 삶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사업이 전환사업 부분이 연차적으로 완료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 게 있었고 자체사업은 22억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부분이 좀 늘어나고 또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 부분도 일반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각각을 나눠서 보면 준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32억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22억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도 자체사업은…….

도 자체사업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는 71억이 늘어났어요. 도비는 39억이 줄었어, 작년 대비해서.

예, 전환사업이 61억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항을 보니까 50여 개 이상이 50% 이상, 이것 내가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보면 심지어 80%, 90% 이렇게 삭감된 것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90%,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90%,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다 됐다는 결론인가 할 정도로. 밭 정비 기반 사업도 82%가 줄었어요, 이러한 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줄었다. 매년 예산 심의 되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 예산이 줄어 가지고 예산 심사를 거절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했던 적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많아요. 보니까 늘 답변이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편성할 수,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 요구액이 농정국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 238억이라는 예산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됐느냐, 238억을, 240억 가까이 되는데 180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결론은 58억 정도밖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신규 사업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것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뭔 얘기인지 다 알죠, 취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요구대로 못 서면 결론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강원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농업인들은 강원 농정의 컨트롤타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어떤 예산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인가, 예산부서는 현장의 실정을 잘 몰라요. 농업이 삶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하고, 공정성에서 보면 어떤 예산은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농업 예산은 단돈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도 아주 그것 하는 게 있어요. 결론은 다른 부서의 예산 낭비, 포퓰리즘 예산, 예산 낭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 예산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농수산업의 예산은 그렇게 신중성을,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실ㆍ국에서 실ㆍ국ㆍ과장들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대비 좀 많이 적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견 개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국장님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가라고.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도 없어요,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또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복지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20세에서 70세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폐렴, 파생풍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1인당 1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가 대상포진이에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집행률이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 연간 한 3,000명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세 가지에 1억 7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내년에 또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41%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렇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상했을 때는 한 70%까지는…….

보니까 낮은 이유가 결론은 사전 수요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전 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관리ㆍ감독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이유든 간에 집행률이 41%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말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초의 설계는 대상포진만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상반기에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렴이나 파상풍이나 다른 예방접종으로도 대상을 높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은 금액을 마저 집행하겠다 이랬는데 한 달 남은, 11개월 동안, 2025년도 지금 11월이에요. 이때가 41%인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달로 하면 4.1%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에 4.1%밖에 안 되는데 30%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에 조회해 봤을 때는 70%까지는 1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가능해요?

예, 지금 농번기도 끝나고 해서 예방접종을 맞을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금년 비해서 내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준 것 보니까, 44% 준 것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이 저조하니까 스스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을 보면 스스로 여기에 대해 자인하는 거예요.

예,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왜 안 되느냐?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률을 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65세 이상 어른들께 무료로 하는 건데 시군에서, 대상포진이 80%인데 시군에서는 이걸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자부담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대상포진이 80%인데 시군에 65세,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지침을 다시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80%에 대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30%를 자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이걸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파악을,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을 최대한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설계와 사전 추계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안 55쪽하고 사업설명자료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물소재 허브 구축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 과학단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진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도율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조만간, 정리되면 내년 2월에는 충분히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진행률이 몇 퍼센티지 됐느냐.

진행률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설계용역에 조달청 발주 정도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연차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장대리, 엄윤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는 50%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50% 됐나요?

연차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50%라고…….

그런데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인데 작년 대비해서 62.5%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올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5억밖에 안 됐는데, 도비가 7억이고.

’25년이 40억이고 ’26년이 15억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말이에요.

도비는…….

그런데 이 사업이 ’27년도까지 되면 이 사업의 결론은, 목적이 뭐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천연물소재, 천연 바이오 전주기 허브 구축사업 이런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목적이 뭐냐?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 특화 작물을 생산해서 여기하고 계약해서 보급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 시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도에서 잘못한 건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7년 예산에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다 편성될 예정입니다. 아마 ’25년, 금년 예산까지 편성한 것이 설계용역 수준으로 착공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내년 ’26년 예산은 이 수준으로 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국비가 51억이고 도비가 29억 해서 전체 400억 예산이 다 정리가 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예산이 되면 뭐하나, 본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와 있어요, 책정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추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보면. 이월돼 가지고 반납하고 불용액 발생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것은 지역에 큰 사업이에요. 천연물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착공식할 때는 마치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부풀려 놓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건에 대해서, 반려동물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예.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죠, 맞죠?

예.

거기에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기존 내부 건물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외부 반려동물 교육이라든가 외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도 와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하려면, 역할을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거기에 걸맞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프라가 전무해요.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강릉시하고 놀이터 부분이나 산책로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지휘부 보고를 통해서, 아마 하려면 내년 추경에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프로그램, 시민학교 이렇게 보니까, 교육비도 보니 서울은 회당 2만 7,500원인데 우리 강릉, 강원도는 보니까 10만 6,000원이예요. 이것 왜 이렇게 비싸요?

그것은 총액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단가라든가…….

반려동물센터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또 전국에서 우리 강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해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지금 강릉에 있지만 단지 강릉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동해안권에, 특히 또 여름에 오는 관광객들 전체까지도 대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제가 지적한 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좀 볼게요. 밑에 아래쪽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농촌 융복합 활성화 기능 보강, 참ㆍ들기름 가공ㆍ생산시설 구축 12억, 그다음에 감자옹심이 가공시설 구축, 우리꽃 체험시설 기반구축, 전통주 자동생산시설 구축, 나물밥 등 가공식품 제조ㆍ가공시설 구축, 김치 제조ㆍ가공시설 구축, 두유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다 훌륭한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특히 백운산 테마공원은 그동안에 꽤 오래 진행해 왔는데 마침 내년에 해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고 ’27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한번 보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치악산 황골엿 향토산업 육성, 전환사업으로 20억이 배정됐는데 내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마을에 엿 장인이 계시고…….

예, 명인이 계십니다.

명인이 있고 그 명인이 마을 이장님하고 또 그 세력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양쪽이 다 화합해서 추진해야지 이게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맞춰주시고, 어차피 내년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안전하게 정착돼서 치악산 황골엿이 진짜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마 황골엿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사업단 구성이나 그런 것 할 때…….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잘하셔야 된다 이거야.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46쪽 한번 보시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국고사업이고 바로 옆쪽에는 영농정착 선발운영비고, 그동안에 실적이 꽤 많았어요. 올해까지 1,139명을 선발해서 284억 2,4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63억이 됐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56억 3,78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것은 국고에서 균특으로 재원 조정이…….

균특으로 넘어와서 균특 자금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예, 재원 조정돼서…….

어쨌거나 귀농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잘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강원도 청년농업인으로서 클 수 있게끔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한번 볼게요. 조사료 생산 지원, 국고, 그 옆 쪽도 조사료 생산 기계ㆍ장비 지원, 그다음 장도 유휴지 조사료 해서 이렇게 조사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한 축산농가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실행이 돼서 축산농가가 시름을 좀 덜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쪽을 한번 보실게요. 강원 토봉산업 육성, 그다음 쪽도 강원 양봉산업 육성 건이고, 124쪽도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127쪽 브랜드 벌꿀 농축시설 개선사업, 130쪽 벌꿀 저장ㆍ유통체계 선진화, 그다음에 290쪽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이렇게 해서 꿀벌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왕벌이 그동안에 외국산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아마 개인 간에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통되고 여왕벌, 외국산 꿀벌에서 채취하는 꿀이 그렇게 토종꿀만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종꿀이 앞으로 브랜드화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해 주시고 지도도 잘하셔서 강원의 꿀벌산업이 전국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특히 토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질병이 줄어들고 해서 군수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연구 개발이 돼서 많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223쪽을 한번 볼게요.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게 12억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작지 않은데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고 도내에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죠?

지금 유기질비료가 가축분으로 한 유기질비료가 있고 식물 잔재나 그런 것, 부숙유기질비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분인 경우에 가격이 좀 비싸고…….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주문을 받고 아마 이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게 크게 나가고 하면 좋은데 점유율이 30%를 못 하고 있나 봐, 강원 농가에 외지 비료가, 타 시도 비료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서 가급적 강원도 비료가 강원도 농지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지침에다가 지역 우대지원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 업체든 부숙 유기질 비료 업체들이 마케팅 활동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시군에도 그렇게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해서 강원도 유기질 비료가 우선 더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쪽 좀 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철원하고 원주 해서 38억 4,200만 원이 됐는데 하여튼 국비 선정받은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원주권은 농협 전체가 통합 브랜드로 가서 하나로 한다고 합니다.

예, 통합 RPC로 해서…….

통합 RPC로 하는데 쌀 품종, 벼 품종을 선정하는 데도 신경 좀 써 주시고 특히 이 RPC공장에 저온 저장고가 빠졌어요.

심의과정에서 예산액…….

일괄적으로 10%를 감했대요.

예, 좀 빠졌습니다.

173억인가 했는데 161억, 12억이 감해져서 저장고가 없대요. 그래서 절름발이씩 RPC 공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저온 저장고가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신경 써 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국비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 자체사업을 추진하든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장고가 구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름발이가 안 되고, 고품질이라는 게 뭐예요? 보관 자체도 잘돼야지 고품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258쪽을 한번 볼게요. 258쪽, 그리고 그 옆에 농기계 공급ㆍ관리 관련해서 있는데 농가의 수요에 맞는 농기계, 기존 대수가 10대면 그중에 50%는 노후화가 돼 있고, 농번기에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농한기에 잘 정비해서 농번기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살처분 보상금, 국고 지원인데 예산액이 60%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처분되는 농가가 없어서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지, 이게 하나도 없으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제로(zero)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이것은 예산이 줄어들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사회적 비용도 안 들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끔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은 61페이지고요. 우선 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후 대응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크게 어떤 예산들을 편성해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0쪽과 관련해서 보면 양돈 쪽인데 작년에 폭염 때문에 양돈 폐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사업에는 시설 개선하는 것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ICT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또 단가도 높이고 해서 농가들이 그런 사업을 받아서 온도를 낮추고 또 환기도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죠?

이게 아마 포괄적인, 스마트 축사시설 하는 데 그런 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돈시설에 냉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 쪽으로 해서 한우 또 양돈, 양계 하시는 분들 구분해 가지고 일정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한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텐데 양돈 같은 경우나 양계 부분에 있어서도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이 외에 농가들도 농업용수라든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강릉 가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가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저수지의 수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지금 현재 저수율이, 특히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평년이 한 75% 선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만수의 80%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서 봄까지, 모내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시군과 함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고요, 예산안 자료로는 5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소작업차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 이외에 또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인증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인증된 제품들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증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침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과 좀 소통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어쩌면 농가들에게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집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편의성과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도 가장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안전성, 이게 농가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장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1페이지입니다. 아, 332페이지예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개소가 되나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 예산을 편성한 건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곤충사료 제조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마 내년 중에 실제 테스트하거나 가동해야 되는 타임이 와서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곤충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으로 조금 부각이 될 텐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신 건가요?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요구 대비 약간 덜 편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요, 그냥 기간제 인력이나, 내부 인력은 우리 내부 인력과 또 춘천시하고 협업하면서 춘천시에서도 인원을 파견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확보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와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인력 확보가 차질 없이 제대로 돼서 그 첫 시작, 첫 사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운영 예산에는 춘천시의 부담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인력 부분이나 예산 부분을 춘천시와 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그냥 우리끼리만 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에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득을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점단지이기 때문에 도와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이 도내 농가 전체에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브랜드 계열화 이건 감자 조공에, 브랜드 계열화 지원 부분은 감자 조공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쓰이는 사업비가 포장재로 많이…….

포장비하고 홍보비…….

홍보비, 그리고 거기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올해 사업비 예산이 깎여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서 보충을 해놨거든요.

예,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보면 1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 최소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해 수준 이상은 해 줘야 되는데 또 그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당초 수준보다 조금 적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1억 이상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해 줬었는데.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아마 편성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 주셔야죠. 조정할 부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라 할 때 했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7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71쪽, 예산안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가뭄 대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보니까 그동안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지금 3개 시군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게 돌아가면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3개 지역이 가뭄이 더 심해서 선정됐나요?

예산 신청은 저희들이 7개 시군에 7개 지구였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서 3개 시군, 3개 지구인데 시군의 수요는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한 사업입니다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예.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스템 다양화입니다. 예산안은 75쪽이고,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유통시스템 다양화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판로 개척하는 거나 판매행사나 도 단위 광역 행사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집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 보시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70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ㆍ배추, 십자화과를 심는 농가들에 무사마귀병 때문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000㏊분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4,000㏊보다도요, 수요조사는 해서 합니까?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모작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이모작 면적은 안 들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이모작하는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 줘야죠.

이모작까지는, 현상적으로 이모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모작까지 권장해야 되는지는 조금…….

아니, 이모작에도 무사마귀병, 후작에도 다 생기거든요. 전작에 뿌렸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모작 부분은 자부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저것이것 많이 챙겨주는데 이왕 해 주면서 조금 더 예산 확보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배추 파동이 생기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기후이상으로 배추 때문에 전전긍긍 정부에서도 아주 엄청 신경을 많이 쓴 해가 아닙니까?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국비를 좀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이것 외에 2,250㏊가 국비 부분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마귀병은 아니고 미생물제라든가 토양 계량하는 부분은 별도로 2,250㏊가 있습니다.

미생물제는 미생물제고 무사마귀병 약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도 과거에 농산물유통과장 할 때 2011년ㆍ2012년에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비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0㏊ 수준에서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올해처럼, 작년도에도 그랬고 여름철 배추가 무름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많이 현지 확인 나옵니다. 이럴 때 이런 얘기도 함께 해 주세요. 무사마귀병도 많이 걸리고 더더욱이나 무름병도 많이 왔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입니다. 축산시설에 지능형 자동화 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지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그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이게 아마 원유 냉각기도 들어가고 자동 환풍시설, 온도 조절 시설, 또 자동 급이ㆍ급수, 그다음에 체중 측정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동화 시설을 갖다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입니다, 예산안은 64쪽. 2013년도부터 매년 연례반복으로 해오는 사업인데요. 위에 보면 고속 발효시설, 환경친화영 퇴비 생산시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등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투입은 돼줘야 되는…….

아니요, 이게 시설들이니까 해 주면 고정형이라서, 장비도 해 주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매년 하는 개소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돈농가도 한 200호 되고 양계, 산란계 하시는 분들도 한 200여 호 돼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쪽, 110쪽,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된 건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하고 이 두 가지인데 예산이 절반으로 준 것 같은데 하여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북 김해가 악취로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였는데 거기가 ’21년도에 획기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저도 모르는데 악취가 잘 저감이 됐다는 그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청정 강원의 이미지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우수 사례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이게 택배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이나 또 판매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저희들이 연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도 확보하고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파악해 봤을 때는 도비가 좀 부족하니까 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농업인들의 수요를 채워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쌀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10㎏짜리 쌀을 어디 하나 택배를 하는데 쌀값이 예를 들어서 10㎏이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택배비가 들어가면 4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어감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택배비를 좀 지원함으로 해서, 한 반 정도를 지원해서 2,000원만 붙는다 그러면 3만 7,000원, 이것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그런 건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수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순당을 횡성 양조장이 키운 거예요?

…….

하여간 아무튼 전국의 거의 25% 정도, 전통주가 강원도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에도 우창이라는 데가 농림부 주관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잘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이 되면 2년 차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신청한 금액의 60%가 미반영됐다고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 주세요.

예, 그것은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통주가 우리 강원도의 성격에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은 224쪽의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주네요.

내역적으로 봐서는 아마 농협 강원본부에 가는 예산이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고 그러면 매년 농산물유통과의 유통 지원 부분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완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철원은 쌀에 엄청 고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쌀 얘기가 나오면 아주 좀 경기하는 그런 , 김동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함께 우리 쌀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셔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쌀이 없어서 못 파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수한 우리 강원쌀이 계속해서 전국에서 톱(top)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쌀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우리 도내에 지역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역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철원 오대쌀 축제, 양구 시래기 축제, 횡성 한우 축제, 홍천 사과 축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게 많이 미진하죠?

아마 시군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돼 있고 또 일부 축제나 관광 분야에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품목별로 축제위원회 없이 지역 농협이 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지역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홍보도 되고 또 판매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정국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사업이 미반영된 것들, 로컬푸드 활성화, 군납 활성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30개나 미반영됐나요?

신규 사업 요청,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부서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잘 안되면 ’2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연말까지입니다만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9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농지이용 관리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사항인데 인력을 감축해서 하겠다는 사항인가요?

매년 저희들이 농지 대장 조사하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사업 건수가 줄어서 그렇게 국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건당 지급하나요, 조사원들?

아마 일정 기간 기간제로 고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필지가 줄어서가 아니라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이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농지대장 정비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체와, 지금 말씀하신 건 품관원에서 아마 경영체 관련…….

경영체 하는 건가요?

예.

일단 필지가 줄어서라고 하면 걱정은 안 되는데 혹시 이게 인력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인 거라고 하면 추가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농어촌민박 공동 홍보ㆍ마케팅 지원인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50%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편성한 대로라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돼서 시군별로 1,500만 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일단떠나’ 앱을 이용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협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종결되지 않았어요, ‘일단떠나’?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25년도 이 홈페이지가 뜨질 않는데 ‘일단떠나’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던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도 민박협회로 이관을 했고 이관을 하면서 또 운영하는 협회가…….

그 당시에 운영할 때 대략 운영 예산을 얼마나, 위탁 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 얼마를 주고 운영을 했었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에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절반으로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이분들 어디다가 홍보한다고 그랬습니까? 네이버 이런 데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요구할 때는 9,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편성 과정에서…….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16개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최소비용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반을 뚝 잘라서 넣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계약을 할 거예요?

저희들 부서의 판단은 이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25년 당초예산대로 복원이 되어져야만 농어촌 민박협회가 사업을 하는 거고 또 농어촌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국장님은 더 아프시겠죠? 그 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도,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비율을 도가 15%에서 10%로 줄이고 5%를 자부담으로 넘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미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그렇고 권혁열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높여 가야 되는데 이게 2년 전인가 갑자기 예산을 안 세우는 바람에 큰 난리를 겪어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비 부분이 지원되던 게 없어져서…….

그 이후에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체험마을이 나아지고 있냐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지만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아직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가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죠? 아니, 내후년도에?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검토나 분석이나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체험 휴양마을도 고민을 좀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예산이 감해지는 것만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운영하십시오, 자립하십시오, 이 조건하에 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여태껏 사업을 계속해 와 가지고 많은 마을이 거기에 응모해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 다 배제를 시키고 너희들 알아서 자립하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2027년 사업 하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80페이지의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농정국에서 뭔가 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전환했잖아요?

예.

새농에서 이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라고 사업비 자체를 상향시키라고 제가 예전에도 주문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내년도에 뭡니까? 개소 수만 줄였잖아요, 4개소에서 2개소로.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인데 내년 예산은 2개소로 줄었습니다.

개소 수 줄인 것 좋다 이겁니다. 개소 수 줄이는 건 좋은데 개소 수가 줄면 그 개소 수마다 해당 금액을 상향시켜 줘야 사업을 하죠. 이 사업들 최근에 한 곳에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50평으로 뭘 하겠다 그랬는데 전부 다 20평, 30평으로 줄였어요, 돈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와서 뭘 하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면적이 좁아서. 그러면 이 사업의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업비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사업비 5억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새로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거나 그런 사업만 가능한…….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새농을 했던 마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농이 잘되는 마을에서 다시 도전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가서 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명칭만 바꿔 놓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목적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심의하거나 그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을들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기도 상당히 난감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 대상 선정된 그것도 그냥 시상식만 할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부분을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상금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예,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거법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선정된, 단순히 상을 주고 선정됐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뭔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선정된 분들 같은 경우도,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고사업들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을 줬으면 그런 분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큰 프로젝트에 응모할 수 있게끔 어떤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걸 병행해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마을을 키우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그곳에서 제대로 소득이 창출이 돼서 주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발전하는 마을로 가자라는 게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그런 영향이 계속 있어요. 보조금도 줄었지만 세외수입도 많이 줄어서, 그렇게 특별히 세외수입을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인 이유는?

정리추경 수준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려 가지고, 지역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준, 늘지 않고 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횡성 거네요. 더덕 향토산업 육성인데 더덕이 요새 값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돼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이게 횡성하고 양구에 있는 건데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인데요. 이것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것은 아마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시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성농업인센터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운영비를 저희들 사업비 기준으로, 1억 6,000만 원 규모에서 도비를 10% 해 주면 시군에서 90%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냥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위탁 심사를 도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됐는데 하려면 인력과 시설을 갖춘 분들이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평창지역이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하다가 중단했고 지금 현재는 횡성하고, 양구는 좀 활성화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들녘별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자체나 여러 가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허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인허가를 좀 간소화해서, 인허가 비용이 더 많다 그래요, 맞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화장실 가격보다, 전체 가격보다 인허가 비용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농지전용까지 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일시 사용도 되고 현재 농식품부가 이 화장실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농지에다 쓰는데 일시 사용 승인도 필요 없고 농지전용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물가에 집을 짓지 않고 거의 논밭을 지나서, 논을 지나서 밭을 지나서 대개 집을 지었어요. 집에 소 축사가 있으면, 소를 키워도 진짜 비만 오면 뻘건 물이 내려가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많이 안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밭을 지나서 또 논을 지나서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이 좀 저감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놓는 위치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오염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허가를 좀 간소화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농지법이 정비돼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그런 것 관련해서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허가만 좀 간소화해 가지고 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인데요. 이게 도비ㆍ군비 합쳐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합쳐서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만 20세에서 75세까지로 하는데 어지간히, 하시고자 하는 분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일찍 신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게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있나요? 당연히 있기는 있겠죠?

자격에 크게 그것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전년도에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경우에 순위가 좀 바뀌고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사 기준이 있다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침 내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동 급식인데요. 이 사업이 옛날에는 200여 개소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160개소인가 그렇게.

예,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가 있나요?

수요 대비, 수요는 한 75개소인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면 아마 75개소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한 20여 개소가 배정된 적도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런데 올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년 수요조사해 보니까 한 8군데 되는데 사업 배정이 몇 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강원축산경진대회인데요. 이게 순증이네요. 전에는 경진대회를 안 했나요? 옛날에도 계속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할 때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한 적이 있다가 최근에는 안 받고 도비만 하다가 최근에 논의된 것이 시군 부담금을 받아서 좀 크게 하자 해서 내년에는 시군 부담금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데 그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20%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왜 해야 되죠? 경진대회에 소가 한번 나오게 되면…….

자부담 부분은 축협연합회가 부담하는 비용하고 농협 강원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가 경진대회에 한 번 나오고 나면 많이 혹사돼 가지고 나오는 걸 꺼려하거든요.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부 예산에는 운송비나 그런 부분도 보상해 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자체가 많이 스트레스받고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여도를 높이려면 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반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협이나 농협 강원본부 축산사업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체에서?

예.

94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보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쉽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축 재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을 하나요?

그런 것은 보상하는 단계에 가면 서로 크로스 체크는 됩니다.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도 재해보험이 되는 게 있고 가전법에서 정리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 소가 구제역에 걸렸는데 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구제역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축 재해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구제역 비용을 정산할 적에 적용을 하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도에서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 다른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사례가 있는데 농장이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축산 분야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좀 공을 들여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위치가 화천군인데 다른 군은 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은 화천이 선정된 거고요, 연차적으로 원주ㆍ고성ㆍ철원, 또 삼척도 하고 있고 금년은 철원ㆍ인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좀 확장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이 많이 응모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요. 한우 수출 경쟁력 강화인데 한우를 수출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내 강원 한우가 됐든 홍천 한우가 됐든 횡성 한우가 됐든 말레이시아하고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아마 횡성케이씨는 거기가 할랄 인증을 받아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대돼서, 요즘 한우값이 많이 절하돼 있는데 한우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시간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은 이번 예심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4쪽,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반값 농자재 사업을 우리가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까?

…….

하면서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어려운 점이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농가분들이 진짜 잘 쓰실 수 있도록 정산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떤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구간 부분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예, 늘려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지금 ’25년도, 금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이건 진짜 없어서 농가들이 못 쓸 텐데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렇죠? 100%가 안 됐어요, 완성도가. 그런 것 보면, 올해는 어땠어요?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그나마 구간을 한 구간 늘리고 해서 집행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한 10.7%였는데 한 자릿수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족해서 못 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소진 못하는 것 보면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무슨 이유일까 저는 많이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이 반값 농자재 하면서 시군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군이 소모성 자재는, 영농 자재는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는 시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시스템 자체가, 정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군이 농협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시군에서는.

매출액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농협으로 대부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산 처리가, 시스템 자체가 일반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품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농가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고 행정은 쓸데없이 예산을 허비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성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그날 과장님들도 다 참석한 자리에서, 여성농업인 행사에서 지사님께서 증액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여성농업인들한테 말씀은 전달을 했지만 지사님이 행사장에서 공약을 한 만큼 내년 사업에, 추경이라도 꼭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절차를 좀 빨리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에서 좀 빠른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추가적인 사회보장협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때 행사장에서 금액까지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라 거짓말하는 지사님이 되지 않도록 꼭 사업 실행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1쪽을 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 뭐죠, 김종호…….

진종호.

아, 진종호. 죄송합니다.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50%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마 민원 다 받았을 거예요. 전체 민박 수가 몇 호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강원도 전체?

지금 아마 전체가 6,000이 넘습니다.

예, 6,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반값을 깎아 놓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심사하시면서…….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예, 조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뭐죠?

휴양마을…….

아니요. 58쪽에 있는 것, 농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이게 전년도에도 49개소, 그러니까 올해 49개소 하고 ’26년도도 49개소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수요 대비, 이것 예산 반영이 너무도 인색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접경지역 사업이나 해서 해소해 드린 게 한 45%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민박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별로 14개소인가요, 민박 14개 시군이죠? 16개 시군별로 회원이 3,000명이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1,000여 명 되는 데도 있을뿐더러 수가 시군별로 다 달라요, 민박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똑같이 홍보비로 3,000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이것 역시 49개소면 정말 시군별로 몇 개나 돌아가요? 잘 돌아가야 2개~3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업소들 간에 불협화음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확 다 몰아주기를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찢어발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갈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대안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도 유효기간을 3년 두고 우리 도비로 지탱해 왔는데 이게 또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을 단위 사무장들에 대한, 마을에다가 어떤 통보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휴양마을협의회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여 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도비는 10%, 자부담 30%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부담을 늘려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시군에다가 우리 예산에 걸맞게 이번에는 이만큼 내려보내니까 시군에서 이것만 갖고 배분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사무장들 등등 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거꾸로 신청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삭감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는 자부담을 30%로…….

그러니까 지금 5%씩 자부담을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보고 또 보는 건데, 그러니까 체험마을 사업이 아예 정말 자생력으로 키워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 시군에서 아예 포기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정리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심사합니까?

이 부분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군에서.

저희들이 당초 재작년부터 시행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도비가 줄어가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자부담이 또 10%가 늘어난다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마을 사정을 보면요, 점점 고령화돼 가는 그런 마을에서 사무장 없이는 마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 우리도 뻔히 알아요, 그렇죠?

예.

알면서도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 그러면 그런 민원이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농업인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농업인 대상, 농업인 대상에 여성은 따로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여성농업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말이 나왔죠, 그렇죠? “여성농업인 대상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제가 최근 2016년부터 농업인 대상자를 보니까, 거의 한 60여 명 정도 대상을 탔어요. 탔는데 그중에 여성이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여성의 몫을 달라,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꼭 정해놓고 여성 대상 해서 만들어서 따로 몫을 주든지, 아니면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몇 퍼센티지를 차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이제는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미래농업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쭉 봤을 때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질의 다 마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딱 한 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이고요. 공익직불금에 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2022년도에 1,338억, 2023년 1,558억, 2024년 1,659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2025년에 1,590억으로 68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84억이 준 1,505억이거든요. 2024년 이후부터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드는지 그것 한번…….

예산 편성상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총수요를 가지고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종 집행하는 금액은 소농직불금이 120이다가 130이 되면서 조금 더 는, 연차적으로 는 부분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밭이 또 80% 현실화된 게 있어서 실제 집행 부분은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줄여서 주는 이유는 뭐죠,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

국비는 그냥 전체적으로 총량에서, 공익직불금 총량에서 저희들 전체 농가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총량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지급액 단위로 가면 단가가 상승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이 금액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부분은 아마 추계를 조정하면서, 84억 줄인 것은 추계를 조정하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갭(gap)을 맞춰가다 보니까 좀 줄었다 그런 뜻이군요.

예, 아마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최종 농가한테 지급되는 것은 1,457억 정도가 12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이것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일단 실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농지, 자경 8년 문제라든가 그런 게 걸려 있어서 소유자가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지 소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학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자유전의 원칙, 농민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분들은 소유와 경작을 분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농지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의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관련해서 암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값 안정화를 위한 개체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 예산이 준 건가요?

이 부분은 수요라든가 시술의,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소의 난소를 결찰시키고 적출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시술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미 개체수가 적정 수준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준 건가요?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줄인 것은 아니고 일선에서 농업인 자체적으로 수요가 줄고 또 여러 가지, 시술 인력의 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한우 두수가 피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크게 강조하거나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의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 삭감되면 축산 농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동계 작목, 그 선까지만 배정을 해서 일단 우선 배정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마 하계 작목을 배정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예산 때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 한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리당 생산 이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분명히 이분들, 각 시군에서 또 아우성일 겁니다. 상당히 좀 난감스러운데 관심을 좀 가져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의 양봉, 토봉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꿀벌 산업에 있는 농가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 총량으로는 연차별로 좀 변동은 있습니다. 시군별로 현안사업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행사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변동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확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농가분들의, 양봉하시는 분들의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아마…….

올가을도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고려를 해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가뭄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일회성으로 느껴지는 소형, 중형 이런 관정 말고, 제가 예산안을 예전부터 봐도 저수지 관련해서 대형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되는데, 도 단위 관리 저수지가 있죠?

시군 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가 있죠? 시군 관리 저수지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 개선 예산이 분배되면서는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있고요,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그런 대규모 저수지보다 좀 작은 저수지, 그러니까 활용 면적이 좀 작은 지역들에 반드시 그런 저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관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관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하수 퍼 올리면 나중에 하천도 물이 다 없어지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규모 저수지 사업에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수지 때문에, 우리가 대형으로 가게 되면 안전사고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소규모 저수지는 그게 무너진다고 해서 사고로 직결되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 매입 플러스 그에 따른 저수지를 앞으로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이나 호남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잖아요, 소규모 저수지들이.

소규모 저수지를 남쪽에서는 못이라고 하고…….

둔벙, 둔벙이라고도 하죠.

도내에서는 과거 둔벙이라고 사업을 했는데 시군별, 지역별 수요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있으면 시군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별도 부기로 있으면 좀 쉬울 텐데, 과거에 별도 부기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식품부에도 그런 사업을 개설해 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해 주신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과 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전문성과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모든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림수산위원회 참석이 마지막인 두 분이 계시는데요, 30여 년 넘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농림수산위원회 자리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 2월부터인가 싶습니다. 쭉 해 왔는데, 위원님들 기마다 제가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신도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님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입니다.

눈물 나려 그러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계시기 전에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늘 감사드리고요, 한 35년간 공직생활하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봉의산 뒤쪽으로 갑니다만 항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더라도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하여튼 하시는 지역 일의 최선봉이 되시기를 항상 응원과 박수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김시성 의장님께서 목민상을 크게 주셔서, 그날도 시상식에서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과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가더라도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응원과 박수와 가까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앞을 바라보며) 저기에 보입니다만 강원도의회는 소통하고 실천하고 신뢰받는 우리 집행부와 같이 늘 가까이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의 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