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카지노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기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납부금 징수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징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기금 설립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기금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폐광기금을 기존에 당해연도 4회 분기별 납부하도록 한 것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과 4월 말까지 각각 납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폐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에 산업통상부장관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기금의 원활한 부과와 징수를 통해 폐광 지원사업에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및 보충질의, 추가질의 모두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ㆍ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님, 그리고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례가 강원랜드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조정된 내용입니까, 국장님?

예, 8월에 강원랜드와 소송이 법원판결이 나고 나서 강원랜드하고 문구ㆍ자구 조정을 협의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회에서 연 2회로, 연 2회는 익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인 상법상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당해연도에 4회 나누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이 결산이 돼야 다음 연도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다음 연도에, 올해 사업을 해서 다음 연도에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정상적인데 먼저 조례는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상한, 과거의 평균치를 잡아서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당해연도에 분납해서 받으려고 했던 내용이었잖아요?

예.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수용했다 이거죠?

예, 수용 협의를 완료하고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서 더 이상 행정 낭비, 재정 낭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예, 맞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가결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법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폐광지역법 시행령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산업부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강원랜드하고 같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독특하게 본 것은 2회 납부를 규정했는데 1회 납부는 100분의 90으로 정한 것, 이게 납부 시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2회로 나눠놓은 이유는 뭐죠?

원래는 결산이 3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결산감사보고서가. 그런데 저희는 그전에 일부라도 많이 받아서 최소한의 이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원랜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2월 정도, 1월 말에 가결산을 하면 2월에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90%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강원랜드에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월이 결산인데 결산 전에 먼저 90%를 납부하고 10%는 결산…….

나중에, 확정액을 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확정액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다?

예, 그러면 1개월 정도, 저희가 시군에 배분하기 전에 1개월 조금 넘게 보유를, 도 금고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3억 8,000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정확하게 대처를 못 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 문관현 의원님하고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

전임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냥 우리 도 입장만 생각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내용들로 구성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실무 입장을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그때는 아마 이자수입, 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영 의원을 향해) 하실 말씀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렇게 다시 준비하면서 공직자분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캐치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 4회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이자가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좋은 뜻에서 출발한 그런 조례였으니까 다소 결과가 안 좋았고 매몰 비용이 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가 다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혹시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미래산업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래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수입 편성,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ㆍ편성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은 40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산업과 세입예산은 349억 6,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0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8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2,729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억 7,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원과, ’21년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5,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반환수입 8억 6,483만 원과 ’21년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위탁비 반환수입 5억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물량 조정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지원과 세입예산은 59억 2,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24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반환수입 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계속해서 대체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1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47만 원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은 525억 1,0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산업과 세출예산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예산 251억 1,6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물량 조정에 따른 국비 750만 원과 도비 8,86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삼척시 사업 미참여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은 240억 2,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8,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산업과 세입예산은 20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6,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과 동해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국비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입니다. 이것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지연 등에 따른 국비 세입예산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체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억 3,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47억 5,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8,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 4,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57억 4,70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5,300만 원,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69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3억 8,150만 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1억 3,7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3,8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3,6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탄광지역개발 사업추진 4,4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 1,5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3,7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태백시 청정메탄올 생산시설 조성사업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체산업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수소산업과와 폐광지역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소산업과의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에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의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08억 6,245만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은 107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3,283억 2,5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1억 6,9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7억 9,158만 원이 감액된 1,877억 5,868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40억 9,96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8억 5,906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708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543억 7,803만 원 감액된 1,405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은 전년 대비 383억 7,826만 원이 감액된 2,47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1,20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1,141억 8,100만 원, 폐광지역 주민 및 생활 인구대상 역량강화 교육 1억 5,000만 원, 폐광지역발전 기반 조성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신규로 4억 원, 폐광지역 지역역량 활성화 지원에 7억 3,500만 원,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13억 원, 폐광지역 상생기반 미래인재 육성에 8,400만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국제 폐광지역 경제포럼 외 1개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557억 9,135만 원이 감액된 808억 6,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15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75억 3,949만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은 11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9,562만 원이 감액된 514억 8,203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6,429만 원이 감액된 19억 7,326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4억 6,826만 원,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5억 877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액 491억 87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 사업은 39억 4,254만 원으로 비축무연탄관리 운영에 270만 원, 비축무연탄 관리비에 6억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2,000만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8억 4,000만 원,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6억 3,000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6억 9,984만 원, 석탄경석 실증 인프라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태백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지원 10억 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은 475억 3,949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산업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세입 부분 한 번만 봐 주세요, 예산서 251쪽인데요.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요?

2021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래서 참여기관이 강원TP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70억 원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사업비는 2,6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0억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미니파일럿 구축은 70억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도체 제조장비형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에너지ㆍ환경 세라믹 스마트, 이것까지 별도로 있어서…….

아, 이것까지 별도로 있어서 다 합쳐서 전체 사업비는 한 2,600억 정도?

예, 지금 여기에 반환된 것은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 사업을 한국KIAT에서 재정산 통보가 올해 와서 거기에 따른 반납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금이 4억 3,000만 원?

예, 집행잔액은 4억 3,000이고 이자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수행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사업 종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23년까지였습니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요?

예, 지금은 다 마무리가 돼서 정산까지…….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전략광물 공급 안정하고 지역자원 재활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은 재작년 2023년 3월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로 산업기술혁신 실증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희토류라는 게 중국 같은 데서는 국가 광물로 지정해서 수입ㆍ반출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된 상태인데, 우리 도가 희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2021년부터 3년~4년 동안 실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산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구미라든가 포항 이런 데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결과물은 뭘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미니파일럿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사업은 미래산업국 조직개편 전에 산업국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그 자료는 산업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폐광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폐기금 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도 했지만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폐기금, 설명자료 77쪽.

지금 추경입니다.

아, 추경인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도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한번 봐 주시죠. 이게 7개 시군에 배당되는 금액이 1,141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배정되는데 그 이후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렸던 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사실 도에서 미처 다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탄광센터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1차 컨설팅을 했고요, 도 실무진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산업부에 다시 검토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 중의 일부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성대로 이렇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20 몇 년 동안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인구는 계속 유출돼서 소멸위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는 일본 유바리시와 비교했는데, 물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다, 도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100% 순 도비로 지출되는 사업들이…….

도 공통분은, 거의 도 100%가 아니고요, 일부 도가 주관하는 사업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시군에서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3 대 7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대부분 도비 100%라고 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 시군에서 자구노력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인데 도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군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군에서도 부담하지만, 지금 여기 폐기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 공통분,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폐광기금 중에서 도 공통분을 한 250억, 1년에 저희가 20% 정도를 도에서 광역적인, 시군을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아니, 여기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그것도 시군에서 10% 부담합니다.

여기에 도비 100%라고 표기한 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그것은 착오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 시군에서 10% 부담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시군 부담입니다. 투자기업 지원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폐광지역, 이번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시행된 폐광지역투자기업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도 공통에서 100%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0%를 해당 시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끌어가야 된다, 도에서…….

책임감 때문에 10%…….

예, 관리ㆍ감독도 해야 되고 기업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77쪽의 1,141억 8,000 빼고 도에서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내년도는 비융자성 사업 지출 예산만 2,474억입니다.

2,474억?

예, 그중에 이 기금에 편성된 게 2020년도에 강원랜드 소송, 과소징수금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그것 빼고…….

그 금액이 1,000억이 넘고요, 한 1,02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매년 1,020억 정도…….

아니요, 그것은 소송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승소하게 되면 그것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시군 사업으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 빼고 지금 폐광지역으로 매년 투입되는 순수사업비.

아, 순수사업비요? 지금 빼면 한…….

기금 사업으로.

기금 사업으로는 1,700억 중에서 지금 이런 것 빼면 4개 시군에 한 1,000억 정도는 갈 겁니다, 250억씩 해서.

저는 1,141억 8,000이 7개 시군으로다가, 아, 밑에 표기가 돼 있네요. 태백시가 매년 273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척시가 141억, 영월이 245억, 정선이 275억, 이렇게 매년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700억 나누기 4개 시군, 그렇죠?

1,700억이 여기에 포함된, 기금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아니, 시군에 배정된 사업 말고 순 도비, 폐기금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공통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통분 사업을 빼면 실제적으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요?

예, 공통분 사업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폐광기금에 반영하자는 시군 역점사업이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지금 투자심사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게 한 200억 규모되거든요. 그것은 반영을 못 하고 행정 절차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기본 베이스로다가, 조금 전에 시군별 금액,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게 매년 투입되는 금액으로 치부되고 도에서 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에서도 그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작용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올해부터 최대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성과나 피드백 이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내년에 또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런 관성적 사고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못 하면 못 한 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체적인 자구노력들을 피눈물 나게 보여줘야지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이런 점들의 문제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하실 건가요?

예.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백시 청정메탄올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 회사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셨나요?

예,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플라젠에 대한 기업의 신용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셔서, 플라젠 자체는 하나의 주주로 참여하게 돼 있고 나머지 7개 정도 SPC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자산운용사라든지 다른 기업들 7개 정도가 참여해서 110억 원 규모로 출자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PC는 에코메탄올이라고 올해 1월에 설립이 돼서 SPC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절차를 진행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 도도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1억밖에 안되지만, 1억이잖아요? 태백시가, (직원과 대화 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억밖에 투자 안 하지만 태백시에서 9억을 하고 그 이후에 펀드를 활용해서 여기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1억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단 1원을 투자하더라도 이 내용을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된다. 잘못하면, 뒤에 다른 펀드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밖에 안 되지만 그다음에 더 투자하는 돈은 사실 없지만 잘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회사가 메탄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생된 법인이죠?

예, 플라젠은 원래 있었던 기업이고요, 지금 메탄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특수목적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겁니다.

SPC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제일 기초적인 게 도에서 1억 투자하고 태백시에서 9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얼마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64억.

64억요? 64억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지금 플라젠에서 주주 구성은 완료했고요, 각 지분마다.

그런데 64억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자체에서, 그것은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자체 기업별로 출자하고요, 나머지 700억 중에서…….

아니, 플라젠은 64억을 할 수 있는 그만한…….

24억입니다.

예?

플라젠은 24억이고요.

24억이라도, 플라젠 법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우량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에 기재부하고…….

24억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협의를 했는데 플라젠에서는 출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재부에 설명했습니다.

아니, 말로는 출자를 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메탄올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거고 출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출자가 잘 안될 수도 있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1억을 선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재부 모펀드운영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돼야만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억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심사위원회에 통과됐을 때 우리가 1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안정성이 담보돼야 저희가 실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라젠에서 24억이 출자되면…….

내역 확인 다 하고 할 겁니다.

하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절차상의, 그것은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선투자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나 태백시는 후순위로 출자를 할 겁니다.

플라젠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회사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자본금이 2억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본금이 2억 얼마인데 회사 직원은 많고, 한 달 월급 주는 것도 어려운 회사인데 24억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플라젠의 기업구조는 취약한 반면에 청정메탄올 관련 특허 기술을 5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이 사업하고 접목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플라젠에서 과연 출자 지분대로 24억을 출자할 것인가는 기재부 모펀드 운영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그때 도나 태백시가 출자를 검토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예산이 통과돼도 나중에 출자하는, 지원하는 데 충분히 검토할 게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사업성은 사실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무렇게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잘 검토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돈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1억 원이라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직접 삼척까지 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해가 사실 안 됐었어요. 그리고 위에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봤는데 아직도 좀, 사업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데 과연 이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데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행감 때 국장님과 함께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숫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 대비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85억 정도 이렇게 지금 금액이 산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폐광지역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고민,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사전컨설팅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 사실 지금 구조는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좋은 기업을, 폐광지역에 많은 돈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유치 기업 조례처럼 행정에서 사전에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고 사전 안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길라잡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폐광지역에서는 단계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이렇게, 아마 국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좀 도가, 2026년도에 보조금 나가고 지원하는 기업에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제가 정말, 올해도 예산이 어김없이, 작년에 1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으로 복원해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역할과 기능, 정말 강력히, 강력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저는 발전지역센터장이 강원연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원연구원 쪽에서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이 발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폐광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오셔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우려하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폐광지역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얼굴도 못뵀어요.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감 때 저는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역할과 기능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그리고 발전지원센터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계약직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6억 중에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증원계획을 하는데 정수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강원연구원, 다른 연구원들처럼 발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도 직접 채용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될 때 저는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에 있는 업무보고 때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광도시 3개, 유사한 사업에 대한 포럼이 매번 개최돼요, 그렇죠?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포럼만 해서는 안 돼요. 사업비인지 포럼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진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폐광지역으로 해 가지고 폐특법 개정이, 일부 개정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부의 날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그런 명칭도 하는데 지금 광부의 날이 6월 29일로 산자위, 그런 소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아마 큰 무리 없으면 본회의에 통과돼서 6월 29일이 광부로 날로 지정되어서 산업전사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수조정 할 때 광부의 날에 대한 모든 행사 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미래산업국이 함께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함께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감사드리는 것은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만 원 정도 인상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게 아마 그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가 올해까지 12만 원 지원했는데 각계단체, 관련단체, 또 이한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편성된 6억 9,000, 3만 원 인상되면 총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추가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뿐만 아니라 삼척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영월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 사업을 지금 3건 진행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나노 소재, 그래핀 분야 축적된 원천기술을 해 가지고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차전지도 개발하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보급 사업은 아니고?

예, 실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과채류나 이런 데다가 빛을 쏘면 저장기간을 2주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깊이 있게는 못 들었는데 위원장님 관심사항이라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농가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획기적으로 유통기간을, 과일이나 채소류 저장기간을 2주 연장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한마디로 상업성을 더 유지를 할 수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정국에서 합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하느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하라고 하면 하는데 사실 농정국에서도 관련이 있고, 저희는 기술개발 쪽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농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상용화해서 접목할 건지 부서 협의를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쪽과 담당 과와 잘 연결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이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과채류 선별장 같은 데다가 설치만 하면 유통기간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 없는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7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8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액 정리를 위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소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 보관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976만 원을 증액한 1억 7,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을 증액한 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3,000원을 증액한 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659만 7,000원을 감액한 51억 1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3만 6,000원을 증액한 46억 3,87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사관리 및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2억 5,3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외국 교육연구기관 등 성장 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개 사업이며 이월액 6,333만 4,800원은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5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8,900만 원이 감소된 2억 3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 세입예산 2억 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이며,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4,362만 1,000원을 증액한 57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03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5,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2,860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등 9,580만 원이며, 강원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등 1억 8,500만 원입니다.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670만 원,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00만 원인 1억 6,070만 원이며, 경제자유구역 혁신 성장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 43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인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9,6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31만 원인 1억 6,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4,047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인 5,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4,300만 원, 이어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인 1억 8,0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35억 7,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예산 3억 553만 원을 합하여 38억 8,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76만 3,000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1,281만 원, 각종 업무추진비 3,700만 원, 이어서 122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510만 원으로 총 1억 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803만 원입니다. 123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940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9,3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 민원 처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 36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인 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550만 원인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예산은 사무관리비 715만 8,000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인 4,5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인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151만 2,000원입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270만 원, 공공운영비 2,460만 원, 시설비 5억 4,800만 원 등 5억 7,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466만 7,000원, 국내여비 799만 원 등 2,5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718만 원을 증액한 1억 9,4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등 1억 3,250만 원, 대규모 투자자 발굴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인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개발 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44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576만 3,000원 국내여비 923만 등 2,7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강원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사업 예산을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이트하게 짰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질의하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망상 2ㆍ3지구 시행자들이 각각 50억씩 출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행자들이 450억을 더 출자해야 되고, 2ㆍ3지구 다 해서 900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의 출자가 실패했을 경우, 출자가 실패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오셔서 1년 유예시켜 주면 좋겠다,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1년 유예시켜 주면서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900억을 출자할 수 있도록 종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자가 안 되고 실패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망상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말씀, 하여튼 망상 2ㆍ3지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표이사가 와서 선서를 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라든가 PF 대출이라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사업시행자 측에 시행 명령이라든가 이행촉구서라든가 여러 번 보내기도 했고, 또 전년도에 1년 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 부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억에서 500억 출자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난감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시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11월 19일에 바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취소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2026년 6월까지 시행이라든가 조건부,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현재까지 성과란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한 곳이라도 완전히 성공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망상2ㆍ3지구뿐만 아니라 대명 건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아까 추가경정예산안도 보면 국고보조금 1억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반납하고 대명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없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망상2ㆍ3지구도 사업시행자에게 끌려만 다니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감하게 뭔가 결정짓고 사업을 한 것은 전무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2023년도에 대명건설이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1년 6개월 정도는 개발계획 변경하는 데, 130만 평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저를 비롯한 경자청 직원들하고 대명건설하고 같이 해서 1년 반 만에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통상부에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학교는 우즈베키스탄의 분교라든가 영국에 있는 공립학교, 초중고 2개 학교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과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사 이전하는 데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30만 평 개발계획 변경이 내년 3월 정도면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에 했던 사업자들 법적 정리하는 것도, 소송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실적보다는 어떤 아픔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평지구 같은 경우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철규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고, 또 수소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97% 정도 분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계지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외국인 기업 유치 90%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만 국내 기업이 할 수 있게끔,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국내 기업도 유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90%를 외국 기업으로, 현재 90%를 국내 기업으로, 10%는 외국 기업으로 해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정말 성실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은 영동지역이 전기 생산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좋은 여건으로 분양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청장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위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겁니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안타까워서 물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대명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을 볼까요,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네요?

예.

법률 조항, 시행규칙 조항을 보니까, 준공이 언제 됐죠?

2023년도에 됐습니다.

’23년도?

예.

7년이 되지 않았지만 입주 70%가 되지 않은 3년 차에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7년입니다.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7년이 되는 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23년으로 7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때부터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계산했을 때는 7년이 되는 것이고, 실제 준공 검사는 2023년도에 받았다는…….

부지 조성만 해 놓고 어떠한 업체가, 특정 업종이 입주한 것도 아니고 아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향조사는, 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받아야 됩니까?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영향조사, 사업 기간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체가 70% 들어왔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페널티적 성격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 낭비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옥계지구는 90%가 외국 기업이 투자하게끔,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와서 왜 사업 진행이 안 되냐, 기업 입주가 안 되냐고 하면,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2번, 3번 부결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90%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2024년도에…….

그게 몇 년도 계획입니까?

어떤 게요?

90% 이상 외국계 기업으로 채우겠다는…….

2020년도에 산업부 승인받을 때 사항입니다.

그것은 업종을 열고 변경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변경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24년도?

예, 90%를 국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끔.

변경해서 공고를 냈는데도 입주 타진 업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기업들이, 전국 어디를 가봐도 기업 유치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만에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무리하게, 도비를 투입해서 기반 공사를 해 놓고 놔서 분양하려고 한 발상, 사실 여기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발상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데이터센터단지라든지, 앞으로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충분히 단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영동지역 같은 경우 전기 생산을 30%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는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국적으로,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영동지역의 전기 공급량,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관련 기업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그냥 있죠? 철거했나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있죠?

예.

그것은 강원도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저거합니다.

물론 거기는 경자청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흉물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센터가 대세가 됐을 때는, 저희 경자청 부지나 포스코 부지 10만 평 정도 해서 20만~30만 평 정도는 충분히 개발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애쓰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현재 저를 비롯한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널티적 성격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안쓰럽다는 얘기죠. 도비 60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기반 조성 공사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10년 세월이 그냥 지나갔고, 또 이렇게 페널티적 성격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칙대로, 법률대로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죠. 안 할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보니까.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요, 7개 정책 사업 목표와 13개 성과지표, 8개 단위 사업을 설정하고 있죠, 경자청에서?

예.

그런데 13개 성과지표가, ’24년부터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거나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 향상을 위한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출된 자료만 놓고 평가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분은 거의 비등하게 나오고, 전년도나 올해나 전전년도나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표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기 한참 전부터 설정된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애쓰는데 성과는 없고,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계시는 동안 소기의 작은 성과라도 내시길 기대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큰 성과는 못 내더라도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은 잘 도려내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