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14시01분 감사개시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건축과,교통행정과,농업정책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는수자원환경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자원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수자원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수자원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6일 수자원환경국장권용해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수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환경국장권용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수자원환경국소속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평소수자원환경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행정추진에있어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시어개선을하고또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사기앙양차원에서도칭찬을아끼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수자원환경국은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안동시를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께서는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원순환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금년한해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그리고발전적인의견제시등을지도해주신데에깊이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자원순환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보고를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너무자세하게…감사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더이상물을게없을정도로설명해주셔가지고. 과장님,자원순환과오신지6개월정도되셨잖아요,그렇죠?지금6개월안되었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실제업무는3개월정도된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산불나고큰일치르시고뒤에아주궂은일남았을때오셔가지고다하셨네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직원들하고팀장님들이열심히해가지고잘처리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참고생많이하셨습니다.지금국비를한340억정도저희가받았죠,예산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지금거의다끝났어요,아니면아직도재난폐기물처리가좀남았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산발적으로,이렇게뒤늦게하시는분들이조금씩있어서조금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분들도처리하기위해서저희적환장을매립장에한군데를남겨두고있거든요.그래가지고그걸연말까지받고국비를정산할예정입니다.그래서잔액이지금조금남아있는데정산을하기보다지금은빨리처리하면,아직도처리하고있는분들이계시거든요.
김창현위원
진행중이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런분들을저희들이최대한마무리를하기위해서조금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마을에이래보면요,이게재난폐기물인데뒤섞였어요.일전에도본위원이한번통화를했던것같은데,넣어야되는자리에는안넣고또다른게들어와있고,이게전부다어떻게보면골칫거리가돼버려가지고동네마다어떻게보면,반장님이라고그러시죠,거기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거기에관리하시는이장,반장님들이손수또해야되는경우도있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현장을확인했고,거기에저희들이임부임을내려준게있거든요.그래서그인부임으로해서좀분리만해놓으면실어가겠다,이렇게해가지고저희마대하고이런걸다지원해가지고그분들을사역해서,인부임하고인부가다배정돼있습니다.그래서담아만주면실어가겠다고해가지고지금처리하기로얘기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과정이또,계속진행형이라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계속나올것같아요.연말지나서라도조금신경써주셨으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건의드리고요.그리고권역별생활폐기물처리4개권역바뀌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게한1년6개월정도됐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이번에지금재위탁공고를연말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공고나가가지고업체선정과정에있습니다.공고는한번전에나갔고,지금해당업체들이이렇게들어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선정되는것은1월돼야이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요,선정은12월에마무리지어야되고요.
김창현위원
12월에마무리짓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1월부터해가지고이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1월부터바로될수있도록12월중에업체를선정해가지고,또인계인수과정을거쳐야되고.저번에제가설명을잘못드린게있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사역하는직원같은경우는인계인수절차도밟고또저희들이어떤클린하우스나이런데위치를다서로,양회사들이서로저게돼야되거든요.인계인수가이루어져야내년1월1일부터바로시행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12월초에업체를마무리짓고계약하고인계인수절차를밟도록그래할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본위원이질의드린게이전에1년6개월동안일하면서권역별로,이게실제배출량하고작업난이도가이래상이하게달라져가지고예산문제에서도조금업체간의갈등이있었다이런얘기들은것있으시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일부업체에서아마“우리는어려운데를하는데왜적으냐?”이런적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용역을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평가용역을해가지고감안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게나오는게또업체들이인건비지급하는게서로조금씩차이가있나봐요.그래서불만을느끼는분이있고한데,그거는저희문제는아니고업체와업체의문제,거기의문제인데전에어려운업체들은저희들이따로평가했을때잔액이너무부족하다고하면보완토록그래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12월에공모해가지고선정하시는데그런불협화음이나또원치않은얘기들이자꾸나오는것보다는집행부에서,또과에서더신경을써주셨으면,이것또한건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원순환과환경분야두가지를묶어서질의드리고자하는데요.먼저축사악취문제입니다.본위원의지역구인북후,서후에도사실악취관련해서민원이매번빗발치고있는상황인데요.우리시에서축사배설물악취민원이꾸준히들어오고있는데과연축사배설물악취관련신고제가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한번쯤짚고넘어가야할때인것같습니다.과장님,혹시충남당진시에서2020년도에전국최초로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설치기준만든것알고계시는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아직거기까지는확인을…
김새롬위원
본위원도공부하다가알게된사항인데요.축사에기존의축사뿐만아니라신증축단계전체다포함해서이런설치기준을강화하였고실제로악취가줄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액비순환시스템과호기성액비를통해서미생물을증식시켜서축사피트안에액비가계속순환발효시키는그런공법을이용해서굉장히20배이상저감이되었다는보도가있고요.2020년도당진이후에다른지자체에서벤치마킹해서이내용을계속하고있고,실제로악취가많이저감되고있다는기사를여러신문에서봤습니다. 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과장님께따로축사악취관련해서민원들어온것3년치를제가부탁드렸는데,살펴보니까매해중복된건수가한40%정도는중복인것같습니다.과장님도아시고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같은농가가다음에또과태료처분을받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처음에는현장계도로가다가과태료받는경우도있고이렇더라고요,보니까.과장님그럼매달우리가,달에우리가현장점검을나가는횟수가월로치면월에몇회정도나가고있는지궁금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거의가기는저희직원이이틀에한번꼴로나가는걸로제가보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현장점검하는것은주로저희들이여기에쓰인것은신고나이런게있어가지고직접들어가가지고,들어가려면또농장주허락을받아가지고또방재복을입고들어가야되거든요.
김새롬위원
농장도있고그냥분뇨를바로버리는곳도있고여러가지가있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버리는것같은경우는저희들이신고가들어오면밑에서채취를하거나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런데이제도가생기고난다음에실제로악취저항까지이어지고있다고보십니까?우리가이렇게신고제기해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쉽지는않습니다.그게지금저희들이악취민원이사실서후뿐만아니라저쪽에와룡…
김새롬위원
민원신고들어오면그냥가서그냥기준치에맞나안맞나확인만하는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신고가안들어온다면저희들이이것을뭐,담당자가다녀도사실사람에따라냄새가다르기때문에확느끼지못하는경우가또있거든요.그래서신고가들어왔을때거기에가서,‘아,냄새가독하구나.’이런신고가들어오면저희들이측정기를가지고현장을가는데,개별농가같은경우는저희들이안에들어가서측정하는게아니고도로경계면에서측정하게돼있기때문에거기에서측정을하는데단지로이루어진경우는어느집인지알수가없습니다,사실은.
김새롬위원
실질적으로지금우리해당과에서정말일을많이하고이틀에한번꼴로나가고있지만실제로주민들이느끼기에축사관련해서악취가저감되었다고느낄수는없다는말입니다.그렇죠,과장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있어서자원순환과에서는방향을전환해서생각해볼때가되지않았을까,본위원이건의를드리는데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게제가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당진에서했던뭐야,호기성?
김새롬위원
예,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에대한강화된설치기준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게지금저희축산과에서도비지원사업으로냄새가심하든지악취가심한예를들어우리김건연농가나뭐,그분얘기해서죄송합니다.그런농가에미생물을이용해가지고악취를줄이는그런사업을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계속신고가들어옵니다.그래서이게효과가있느냐,없느냐에대해서저희들도의견이분분하고,또그당시에…
김새롬위원
당진을찾아보니까실제로그냄새관련해서수치가다나와있더라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수치를가지고는판단할수없는게제가저번에거기에갔을때도서울에있는업체인지,경기도에있는업체인데,제가명함도받았는데거기에자기가무료로세달간인가이렇게악취를방지하는그것을직접한다고그러면서,그래가지고그퇴비사에자기들은바로직접가서재더라고요.그수치가1점몇이래밖에안나온다고그러면서확떨어뜨렸다고그러는데그날아파트에서냄새난다고민원이들어왔고요.
김새롬위원
또민원이들어오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래서내가“아니,여기에서이걸재지말고직접민원이있는데가서코로맡아보든지그걸하는게안맞느냐?”실제로그랬습니다.그래가지고…
김새롬위원
기계는사실은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비가왔다든지습도가높다든지이러면냄새가또진하게나는것도있지않습니까,사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건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때문에우리가축사관련악취민원을신고제로해서관리만하는것에서벗어나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도입되고있는것도많이알아봐야될필요가있고요.이런지원사업을사실어떻게보면축산과의역할일수도있겠지만자원순환과에서먼저앞장서서,이런부분에앞장서서나가시면어떨까생각이들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내년에자동악취채취기이동식을한대시범으로한번해보려고하는데요.예산을넣어놨는데,이게설치를해놓으면실시간으로휴대폰으로담당자하고축산과3개부서의담당자한테실시간으로악취농도가뜹니다. 사실은저희들이어떤여기에예방효과보다저희과업무가주로단속에치우쳐있다보니까예방은사실축산과에서많이하거든요.시설을지어가지고그안에어떻게하느냐,이런걸하는데그걸해가지고한번심한데는그걸설치해가지고실시간데이터를받아보고심할때바로나가가지고,사실그거는그런데어떤과태료처분은안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요.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주민들의삶에는와닿지않는제도라는거죠.민원은계속쇄도하는데해결되지않는문제,이걸계속언제까지자원순환과가안고갈수없다는거죠.그렇기때문에해당과랑협업을하시는것도괜찮고,자원순환과가먼저치고나가도되고요.악취문제를단순민원처리수준이아니라인허가단계의설치기준강화라든지현장저감기술이라든지이런포괄적인종합대책을제안을하는역할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렇다고계속우리직원들이이틀에한번씩나가서매일이것신고전화받을때마다나갈수는없는거잖아요.누구든지와서일하고싶은자원순환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지금직원들이자꾸떠나고있어서저도걱정이태산입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도방향을전환해서좀해주십사얘기를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런쪽으로한번선도적으로할수있도록계획을찾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자원순환인프라투자방향에관련해서도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요.우리시가운영중인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는사실시민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고재활용인식개선과분리배출정확도향상에도움이되고있다는평가가있습니다.이런사업은우리시민이체감하는자원순환정책이기때문에정말꼭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그러면서본위원이찾아보다보니까클린하우스설치관련해서도이게굉장히시민들이많이원하는사업이더라고요.그런데한개소당설치비용이너무비싸다는지적이같이또나오고있습니다.다른지역의신문을보면여기에대한문제를안동시가안되면다른지역에도문제가있는곳도있고요.지금현재클린하우스같은경우설치비용이1,000만원이기본으로다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4m는1,350,6m는1,600만원대입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너무과하게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비용을저희들이임의로산정하는게아니고어떠한기준에따라원가산정을한건데,사실은거기에아마어떤게…저희들이보조사업으로예를들어예전에경운기를구입하면그냥일반이“내가구입하는것보다훨씬더저렴하지않느냐?”이런것도있었고.
김새롬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전에경로당하나를건설하면우리시에서하면1억이넘는데그냥본인들이건설하면1억이하로지을수있다이런얘기도있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렇죠?클린하우스도그냥똑같은걸로만들면한800만원대면충분히짓는다는말도많이나오고있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거기에뭐…아마안전성이나여러가지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재료의어떤질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똑같은걸로할지는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길을하나하더라도토목설계를하게되면거기에갖가지가붙기때문에그런것에차이가발생하는건데,그거는저희들이다시한번다른데의사례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부분질의하고싶었습니다.타지자체랑비교를부탁드리고요.특히,클린하우스같은경우는주택가를지원해주는거지아파트단지는지원해주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안동시의대다수의아파트는오래되다보니까우리가쉽게지나가면서볼수있는클린하우스를아파트주민들도요구하기시작하였고,그런데아파트단지는또우리가지원할수있는명목이없습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파트를지을때그런시설을설치하도록아예기준이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또시민들의입장에서는“밖에보니까저게너무잘돼있는데?”라는말이나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여기에서오는또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는것에있어서시민들의민원도사실의정활동을하다보면굉장히쇄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특별하게“수계자금으로돌려서지원한다.”이런얘기도있고한데,과연뭐가명확한답이라고는쉽사리말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수계도있을수있고건축과에서하는아파트의지원사업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새아파트보다는오래된아파트에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쪽으로한번,관리는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고장수리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예산들여서하고있는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구매는수계자금이나건축과가해도또관리는자원순환과가하게되는이런경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아파트에는살면서관리비라는공통기금이생길수있지만사실밖에설치하는것은돈받아서낼수있는게아니다보니까불특정다수이기때문에아마저희시에서지원하고있는것같은데,아파트는딱정해진주민이있어서그러는데그거는,그것도역시또더좋은방향으로운영하는지자체가있는지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찾아보니까요,본위원이찾아보니까제주가좋은케이스가있는것같은데요.안동같이거창하게근처에가면“여기는클린하우스입니다.재활용품분리수거잘하세요.”이런멘트가나오지않지만그냥겉에만봐도매우깔끔하게하는데가격은거의10분의1정도가격이더라고요,안동시에비해서.그래서그런식으로하는것도많이필요하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클린하우스같은경우에정말최첨단시스템이라고하지만여기에도분명히보면또맹점이있더라고요.실제로부피,사이즈에비해서쓰레기를많이적치할수없다는그런문제도있고여러문제가있는것알고있을테니까지금현재클린하우스도조금더실용성있는방법으로나올수있는부분에대해서과에서고민해주십사건의를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아까잠시본위원이말씀드렸지만투명패트병무인회수기정말호응이좋은데요,확대계획이있는지도한번여쭙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시에6개가설치돼있는데,그게하면저희들이운영비를줘야되고기계값을줘야되거든요.그래서이게또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저희도정확하게판단을지금못세우고있는데…
김새롬위원
실질적으로이용률이급격하게늘지않았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급격하게늘었을것같습니다.안그래도보니까여기도보니까…
김새롬위원
파악이안된건것같으면파악을좀해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어쩔때는보면줄서있는분도있고그런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한번이렇게오늘질문주신것에대해서는저희뿐만아니라다른데더잘하는데를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것정말확대해야할필요가있고요.정말시민들이우선적으로참여형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은확대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축사악취랑관련해서질의드린부분관련해서정책전환의방향이필요하다고느끼기때문에이런부분고민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한3개정도만질문할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518페이지에보면경북산불폐기물처리라고해서잔액이23억이에요.지금10월31일기준이잖아요,이금액이.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산불을기본적으로제가봤을때폐기물은한10월전에거의어느정도처리가됐다고보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이거는금액이너무많은것같고,잔액이.지금안된부분이있어요.본위원회에가보니까제방부분있잖아요?쭉길안,임하에제방이쭉있잖아요,그렇죠?강따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제방에가보면농기계폐자재가많아요.불이난것,신고를사람들이안했는가봐요.자기동네,자기주위에만신고를했지실제로제방쪽에가면농기계같은것,소규모있잖아요,그게많이버려져있거든요.그것도저희들이,농자재부분은저희들이수거를해야되잖아요.그게누구하나신고를안한것같은데과장님께서한번과에서제방을쭉따라서,그거는폐기처리해야된다.누가아마신고를못한것같은데우리과에서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직예산이많이남았으니까거기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라건의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543페이지에보면클린하우스설치추진실적이렇게해서있어요.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실제로우리안동시는클린하우스로해서우리안동시가정말깨끗해졌어요.그런데지금문제는뭐냐그러면도로변,큰도로변에보면쓰레기봉투로소규모로두세개를놔놓은게있어요,도로양쪽에가로수옆으로.이게바람이불면다날아가고이렇게되거든요. 거기에클린하우스소규모조그마한게있어요.책상만한것에봉투를이렇게봉투기로넣어서몇개,한6개정도들어갈수있거든요.그거해버리면바람이불어도괜찮고관리하기쉽잖아요,보통요만한데지금집어넣기에.그러면동별로,예를들어용상동이면용상동클린하우스해서소규모로박스를만들어주면되거든요.이전할수도있고,가로수옆에놓으면깔끔해져요.그것은제작이가능하잖아요,크기폭을.그러면봉투를쭉쭉놔놓으면바람도안불고,관리하기좋고,청소하시면갖고가실때도거기가깨끗이정리가되잖아요. 지금현재가보시면큰도로변좌우에전부다그래돼있어요.바람불때는더하고.거기에고양이가또헤집어놓으면주위가너무지저분한거예요. 클린하우스로지정된장소는잘돼있습니다,관리도잘돼있고.그런데소규모배출하는장소는전혀이게돼있지않아요.여기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신경을더쓰시라.실질적으로클린하우스라고해서큰부분만하시면안돼요.소규모적으로는,우리동네에청소하시는분이몇분이계시잖아요.용역하시는분이이제그분이하는데,거기에대해서너무힘들어하니까그부분을하시고,내년추경에라도소규모종류별디자인을해서설치할수있도록제가건의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안그래도저도클린하우스관련해가지고영상이나이런것,글을찾아보니까작은데보기좋게하는데가몇군데가있는걸봤거든요.그래서앞으로설치할때그것도한번예산에반영해주신다면한번확인해서교체하도록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크지않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쓰레기봉투한6개정도될겁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크지도않고하니까,깔끔하니까그걸제가얘기한거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548페이지에우리자원순환과에서제일잘한것같아요.공중화장실개선사업을실제로본위원도저는이게푸세식화장실이있다는걸제가어떻게알았느냐그러면용상에야구장이있어요.야구대회하는데저는푸세식이있다는걸상상을못했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있습니다.옛날에다푸세식이었는데…
박치선위원
이걸개선해준게결국은자원순환과에서,황호석팀장님이열심히하신것같은데,지금현재우리시민들이강변에서운동하고가장만족도가높습니다,과장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보면비상벨도설치가조금돼있는것같고,냉난방은기본으로돼있으니까아마관리에큰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그러면출입구쪽에,화장실들어가는부분이어둡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예.
박치선위원
그런데그걸보완을하려고하니까거기에또가로등을설치할수도없고.그러면화장실을지금우리가해놨는데전기도다들어와있으니앞부분에등을남녀앞에라도설치해버리면밝잖아요.밝게되면사람들이심적으로안정되니까,지금어두운부분은거의다강변쪽에있기때문에어둡단말이에요.그러면앞부분이라도,화장실앞부분에등을달수있으니까그부분을보완을해달라.타이머를달면되니까,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사람들이안정감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아마설치하는데는큰문제도없을겁니다.많은돈이필요한것도아니니까참고하시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요구할게요.지금겨울철에접어듭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실제로공중화장실을보면노출되는파이프가보여.급수하고오배수관로가보이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그노출된부분이강에는바람이많이불면동파우려가엄청돼요.보온을아무리한들그걸할수가없으니,아마기술적으로큰문제가안되는부분이니까열선처리를하는게어떠냐?본위원은열선처리를해서커버하는게괜찮지않겠나?동파우려가된다는게바람이많이들어가면실제로빨리동파가되잖아요.그러면실제로화장실운영에서가장쉬운,어렵지않은일이니까,결국은기본적으로전기용량이많이드는것도아니니까화장실등하고열선처리는신경을써주시라.그러면많은시민들이사용할때큰불편함이없다. 또하나화장실이지금17개소에해놨는데아직도푸세식부분이많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조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부분은결국은과가여러과로나눠져있어요.이걸전체적으로하나로통합을해야돼요. 그공사를어디에서하든간에,협의는어차피해야되지만자원순환과에서는화장실을이미안동시에서관리하기위해서한다그러면안동시에서위탁해서전체한과에서관리해야된다.그래서관리가되고빨리보수나이런것을금방금방할수있거든요.그럼공중화장실이라는것은쾌적하게해야될부분인데,어떤것은체육진흥과에서하고어떤것은뭐죠?철도과고,이상한과들이막해요.그러지말고화장실만은그냥자원순환과에서정리하는걸로해서관리는해야된다.협의할때는어차피수자원정책과하고협의를해야되니까,길안천의어디는수자원정책과에서해야된다하고,이거는안된다.어차피이거는누가예산을받아서하더라도화장실관리는자원순환과에서했으면좋겠다. 또하나이게화장실은수시로보수가필요한부분입니다.여러사람이사용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아마여기는우리과장님이앞부분에보니까예비비성격이너무많이들어있더라고.오수처리부터한40%가다예비비인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시설비대체가…
박치선위원
실질적으로가장필요한게화장실의예비비입니다.언제나뛰어갈수있고관리할수있는부분이되어있어야한다.그렇게되면사람이가장안전하게,결국은우리가제작하면서가장튼튼하게해야되잖아요.관리위주로또해야되고사용이편하게해야되니까과장님께서거기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또앞으로도,지금만족도가높다했잖아요?푸세식이너무많으니까우리시에서도여기에대한예산을아끼지마시고내년도본예산을아직제가보지는못했지만만약에안된다면추경에라도하루빨리,우리유원지에도푸세식이많습니다.정화조를묻고하더라도앞으로다바꿔야된다.저기촉구합니다.과장님좀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최대한저희들이하고있는데수세식으로하려면밑에오수관로하고이런것도다연결이돼야되기때문에그거는현장이안되는경우가생길수가있거든요.
박치선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오수관로를거기로빼야되니까…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잖아요.어차피오수는정화조묻으면되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럼정화조…
박치선위원
오수관로가없으면정화조묻으면되잖아요.오수는정화조를묻으면되는데뭘그렇게,그렇게할필요가없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되면지하수파면되고,안되면오수정화조묻으면되지.거기에대해서관광객들이오면냄새나는화장실에누가가겠습니까?재래식화장실,수정하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정말잘하신것많은데자원순환과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의견많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특별히제가항상건의하고또요구를하는겁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제말을잘새겨들으시고내년추경에많이반영해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 예,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제가관심있는맑은누리파크,우리신도시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자료를내가따로요구를했는데,아까설명할때보니까소각장과음식물처리장의안동시이용비중이얼마라고그러셨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27%,음식물은한60%정도.
김순중위원
음식물이60%정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60%라는것은타지자체대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신자료로운영현황을보니까올해소각장은정상적으로가동이되는것같아요.올해캐파가310톤인데지금일295톤기준으로처리하는양을비교해보면지금주신자료하고비슷하게나와요.그런데음식물은우리용량이120톤인데지금처리하는게50%정도밖에안되는것같아요.주신자료에서월계를30으로나누면한50%정도밖에안되는것같은데?120톤에30일이면3,600톤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1월달에1,700톤,또쭉오다가4,5,6은1,100톤단위고,7월달에1,200톤,8월1,400톤,9월,10월각각1,700톤,1,900톤이면50%정도밖에가동이안되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분명히내부적으로문제가제가있다고들었어요.주신자료는맑은누리파크운영사에서받은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음식물처리시설에무슨문제가있는지한번다시확인을해주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한번현장을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리고제가관찰하기로는우리운영기준,즉각배출물질별로배출량을초과하는경우를,기준을초과했을때행정처분을받아야될것같았는데,자료를요구하니까행정처분내역이없는걸로주셨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여기서는…
김순중위원
이것받은내용이죠,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관찰한것을드릴테니까확인을해보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자료를주시면…
김순중위원
2025년11월17일21시부터11월18일02시까지5시간동안질소산화물배출기준40ppm을10배이상초과한적이있어요,5시간동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자료를저희한테한번주시면…
김순중위원
예,제가영상녹화해놓은게있습니다.그걸드릴테니까확인해보기를바라겠고요. 다른것도질문할게있어서맑은누리파크에대해서제가제생각과우리지역민들의생각,또합리적인판단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지금배출시설에서처리하는게우리경상북도북부지역의10개시군의폐기물을처리해요.그런데우리시가차지하는것은가연성같은경우는24%인데,타지자체것을우리가3배를더처리를해준다는그런내용이고,그처리비용에우리가혜택이전혀없습니다,그렇죠?지난번에한번개선을요구하니까운송비에서절감하지않느냐이런답을했는데,다시말하면안동시에서소각장거리가가까우니까우리가운송비가적게드는거예요.그걸저쪽영덕에서오는운송비하고비교해갖고우리가혜택이있다이렇게얘기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그런답을받았고. 또하나는지금신도시의확장성에대해서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지금2단계아파트가거기서한400m떨어져있는데,입주안하고분양안하는이유가제일큰이유중의하나가그소각장이있는거예요.입주하더라도아마문제가될것같으니,다른지자체도자기지역에서1개내지2개를공동으로설치해서운영하라고건의를해주십사하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회의를가면,올해하반기에회의가없었는데가면건의하도록하겠고요.그운영자체가저희시에서관여를하는게아니고도에서관여를해서도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사실은이렇게건의한다고해가지고저희뜻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사실은혹시기회가되시면도에도한번건의해주시고,저희들도같이해야되겠지만…
김순중위원
예,행정도공감하고있다는것을,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래해주시면,같이한번뭔가조금이루었으면좋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을대변하는국회를통하든지해서또같이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시고요.책자에것제가몇가지질문할게요.확인을좀할게있는데,책자에510쪽한번보실래요?맨위에있는것클린시티봉사단체운영하는데예산이4200만원있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제가찾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찾으셨어요?
클린시티봉사단체는어떤단체를칭하는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내내내운동’할때참여하시는분들을얘기하는걸로아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따로단체가있는건아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뭐그분들에게뭘주는게아니고빗자루,청소용품사주는돈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와서봉사하시는것도역할이충분히있는데보면주로명절전이나나오셔가지고그구역도깨끗한그런,우리가관리하는그런구역에서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건의하나를드리면우리읍면에가면세천주위,또하천주위에또농로주위에있는그런폐기물도꽤있어요.비닐이나아니면농약병그런것도여러번가운데한두번은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그래서하천은청소인부를별도로읍면동에,동은아닙니다.읍면하천이있는데배정해가지고청소인부를지금쓰도록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한2명정도밖에안되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2명인데뭐,기간동안일단쓰시고또부족한것은한번,사실이분들이뭐이렇게명절때하천하라고하고저희들이그렇게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다니다가두분이못하는그런또집단적으로이렇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양이많거나이러면…
김순중위원
이분들이신고하면그분들이가서행사할때도와줄수있도록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하나는불법방치된쓰레기가사실꽤있습니다.농기계막버려놓은데있어요.주민들은그걸서로이웃이니까신고하기도그렇고처리하기도그렇고그래요.그래서그걸처리해드리겠다고제안을해보시고안되면우리행정에서할수있도록신고해달라하는그런역할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가능하시겠어요?건의드릴게요.동네이웃에그런쓰레기가많이있는것같아요,농기계를버려놓은것같은경우는.건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책자에526쪽한번보실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재산정용역이있었네요,3,000만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어떤내용이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게도개발공사하고폐기물처리때문에소송이있었는데그부담금소송에서저희들이패소했습니다.그래가지고금액을새로산정해가지고저희들이일부패소인데,일부패소한게그것만가지고안되고돈을지급하려면전체를새로산정해서줘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총액한90억정도를이렇게했는데그게한15억정도저희들이패소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
김순중위원
예천도마찬가지입니까?그때예천도주고안동시에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예천까지는잘모르겠는데하여간에…
김순중위원
잘모르겠어요?폐촉법에위배돼있다,그렇죠?30만㎡의택지를개발할때는개발자가거기에예상되는거주민들의폐기물을처리하는비용을지자체에주게돼있는데나중에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했으니까자기가설치한걸로해서준것을돌려내라이런얘기고우린못준다해가지고소송이된그런얘기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한번따져보지요.그게개발공사가지은게아니잖아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하여간에저희들이그래가지고이용역은그래가지고재산정하는건데한80…
김순중위원
변호사하고한번상의를해보세요.그다음에그거하고관계없는시설이에요.개발공사가한게아니고,그다음에거기에서지은걸로보자면사실은지자체에폐기물시설이속하는지자체에서짓도록돼있어요.왜냐하면그게피해가있고하니까그걸로간주해서폐기물처리시비용의혜택을줘라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그래안되어있으니한번상의를해봤으면좋겠어요,폐촉법갖고.메모하셨다가추후에저도한번상의하는데동참할수있으면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건은저희들이패소해가지고1심에대해항소를하려고법무부에했는데법무부에서반려를시켰습니다.그래서…
김순중위원
왜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들이보통이런큰소송들은상급기관에이걸로항소하겠다하면거기서이렇게항소를반려시키면저희들이항소를못하거든요.항소해도괜찮다고그러면저희들이항소해가지고계속이렇게다투는데그게지금현재는이거는법무부에서,저희들이항소하겠다고항소지위요청을보냈는데…
김순중위원
따로보고받겠습니다,주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내용을따로주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작년에도우리가행정사무감사할때요청한것이안동에는여러관변단체들을포함해서통장협의회도있고주민자치위원회도있고굉장히많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지금계속생활자원회수센터,생활자원회수센터에우리상임위에서도다녀왔을때정말잘하고있었어요.처음부터끝까지한바퀴다돌때,그리고아까전에잠깐설명하셨듯이6억정도의수익이난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것나오는것까지…
정복순위원
그것엄청난거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냥버려지는쓰레기인데그생활회수센터에서정말일을잘해서지금매월6억이라는얘기잖아요,그렇죠?연6억인가요?연간6억이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연간6억도큰거죠,따져보면다버리는쓰레기인데.그래서그때도우리가,지금도통장협의회에서동네마다다비슷할거예요.‘내내내청소’1시간정도하고회의하고그렇게하고있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1년에한번이라도그분들을모시고여기생활자원회수센터에한번방문하셔서직접보시면그리고거기들리고그위에또매립장있지않습니까?엄청나게넓은그매립장현장을한번보면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우리가일상생활속에서쓰레기를얼마든지재활용적극적으로할것같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각종어린이집포함해서,초·중·고도마찬가지예요.기회만된다면저는안동시민들은무조건생활자원회수센터를한번들렀으면좋겠다.그리고본위원도실제로다른지역에서오신분들을모시고한번여기를견학한적이있는데요.만족도가정말높았거든요.“안동의행정이정말잘하고있다.”라는칭찬도듣기도했어요.그런데거기에한번다녀옴으로해서우리가얻는것이훨씬더많다는거죠.그것작년에도얘기했는데올해한번도안하셨고,내년에는그걸준비하시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동네별로한번씩만가면도움이많이될것같아요,우리전자안동시를위해서도그렇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올해인문가치포럼때필리핀시장일행이안동이잘되어있다고해가지고견학하고갔습니다.
정복순위원
만족도가꽤높을텐데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아주잘지었다고그페트병탕탕튀어가는것보고놀라가지고사진찍고다하더라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재활용이정말로중요하다는걸말씀드리고,그리고우리웅부공원앞에공영주차장딱나오면그바로앞에쓰레기장에있는것아시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작년에건의했던?
정복순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하나도바뀐게없어요.그웅부공원화장실뒤쪽에있지않습니까,쓰레기장?클린하우스?거기에갖다놓으면될텐데그거리얼마되지도않는데,외부에서오신손님들이공영주차장에다가주차를하고딱내렸는데나오자마자앞에쓰레기장이딱있어요.이거는과에서조치를취하셔야될것같은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제가확인하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번에는제대로조치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아까전에우리업무보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보고하실때있잖아요,지금‘페트병무인회수기보상금상향불가’이렇게말씀하셨어요.‘상향불가’아니,상향불가라니요.이건과장님이애정이있는지없는지,아니과에서하면하는거지이것왜업체에다가떠넘기세요?이것은업체에떠넘길게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이게제가그것때문에또전국에다검색을해보니까전국이일괄적으로10원으로하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시에서이것을…
정복순위원
10원주던걸20원주면무슨큰일이나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큰일은안납니다.
정복순위원
왜냐하면요,독일이나이런데는가면요,마트앞에이거있잖아요.1.8리터페트병그거거의50원,그때당시몇년전에들었을때만해도금액이제가꽤높았던걸로기억이나요.그러니까모든집에서,가정에서그런페트병나오는것있으면절대버리지않고요.마트가면서그자리에서포인트로다바꿔서활용한다고요.그게다길게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안동시예산이1년에2조가넘는데그거10원하던것100원준들그게다어디로갑니까?다시민들한테가는거지.이거는환경적인차원에서무조건“안돼.”라고“불가”라고딱잘라서말씀하실것이아니라과장님이의지만있으면저는얼마든지이것할수있다고봅니다.그리고대한민국에서안동시가가장재활용에서앞서가는도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아까전에경북의산불폐기물처리가340억이라고그랬는데,지금530쪽에이것462억집행내역이거는뭔지궁금해가지고,462억,530쪽이거든요.여기에지금우리국·도비보조사업에시비부담내역에보시면17번에있어요.국비경북산불폐기물처리462억인데,이거는따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거는120억을너무많이받아가지고선반납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반납하신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래가지고여기자료에,저희들이이자료를보통보면프로그램에서뽑다보니까미리선반납한것을빼고난금액이거기에입력돼가지고390억이래나온겁니다.
정복순위원
462억이있어서도대체340억인데어디서462억이나왔는가싶어서그걸미리…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미리반납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미리반납을하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처음에신청할때저희도마찬가지지만각부서별로경황이없는상황에서산불예산을받다보니까좀넉넉하게전부다신청을해서그때받았거든요.그래가지고이제6월쯤되니까어느정도남는게생기겠다해가지고반납을,저희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많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것나머지340억은다집행을완료하신건아니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아직도들어오는폐기물이런게생기기때문에국비정산이라는게끝이나야정산을하는데아직도계속지금못한분들이“내것도좀들여줘”이래가지고계속들어오니까연말까지하고정산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요.우리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및현황을보니까,지금불법소각행위에관련해서는절대용서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우리의성산불로부터시작했던것도단순한소각으로시작한거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게얼마나큰피해를끼친겁니까?인적,물적,시간적,행정적인낭비라고해야되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여기미수납이,전체48건을부과했는데12건이지금미수납이에요.금액도많지도않아요.생활폐기물불법투기와불법소각행위이부분에대해서는절대로용서해서는안된다.과태료는무조건끝까지받으셔야된다.왜냐하면시작은작게했지만그피해는정말엄청난것을우리가시민들이다이번에경험을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끝까지조치를취하시고요. 그리고지금건설폐기물위반과태료도지금미수납이에요.우리가도산에있는그폐기물도감쪽같이몰랐지않습니까?그엄청나게쌓여있는그폐기물누군가가미리알았으면그정도까지는안됐을텐데,저는작은건이라도빨리빨리조치를취해야예방을할수있기때문에요.이런것도미수납이것빨리조치취하세요,이것.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불법소각은저희들이올해적발이작년에비해많이하고있고요.보통촌의어른들이“몰랐다.”뭐이래가지고하는데저희들이그거는상대가있기때문에봐주지않고있습니다.그래하는데이분들이수납이조금늦어지는게있는데계속독촉하고있습니다.독촉하고있고아까건설폐기물그쪽도산쪽에거기는대표가아마사망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자식들도또재산을포기해버렸고,조금절차가복잡합니다.
정복순위원
예,과에서잘알아서하십시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받으려고최선을다하고있는데그런점이…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개만할게요.우리543쪽에요,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급내역을쭉보니까갈수록줄어요.수거량도갈수록줄고있고,지금보상금집행내역도갈수록줄고있고요.우리’23년에비하면그때우리6억6,000이었는데지금3억4,800으로줄었죠?그리고수거량도4,310이었는데지금2,880㎏로줄었는데,제가지금이해가안가거든요.우리가농사를더많이짓고있고엄청난농자재가더많아지는데,지금재활용품수거량과보상금집행내역은계속반으로줄고있다.이거뭔가문제있는것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작년은조금줄었는데,올해는아까설명드렸는데줄게된원인이재활용품이게전부폐비닐수거보상비아닙니까,그렇죠?
정복순위원
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폐비닐환경공단으로,그쪽으로들어가는데임하에그게불에다타버렸습니다.수거를못하고있었어요.그래서11월부터수거가시작됐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집행액이이때기준으로,10월기준으로적게나왔는데실제로는지금부터계속수거하고있기때문에조금더높게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건한번자료를연말까지봐야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한번주시고,어쨌든’23년,’24년,’25년,3년치지금이것수거량과보상금집행내역을봤을때는갈수록줄고있다는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올해가조금이렇게많이준걸로나오는것은그원인이고,작년에는제가왜그런지모르지만하여간줄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과태료부과,우리546쪽에도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있잖아요.그과태료부분들은환경이정말중요한부분이고,어떤사람은그로인해서돈을버는사람이있지만대다수의시민들이피해를보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가차없이그냥행정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업무맡은지오래안되시는데답변을잘하시는것보니까공부를많이하신것같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자원순환과는우선적인게요,전국적으로도똑같은데우리자원순환과의원업무를보면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거나처리하여자원의순환과정을친환경적으로이용관리하는것을의미합니다.맞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전국적으로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지적되는내용들을보면,우리는작년에그런것들이없었는데자원순환센터를확충하고노후시설을현대화하고분리배출체계개선,전용봉투보급,폐자원의자원화,사업장폐기물불법처리이런데에일을좀많이해야되는데,우리는하고있는게뭐냐하면,시설보강에중점적으로돈을많이쓰고있더라,우리예산서를보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지양해야될부분이고요. 앞서위원님도지적하신부분이있는데,교육과홍보에좀중점적으로강화를해주실것을건의드리고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우리지금다회용기지원사업있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우리는이다회용기재료비를줬어요,그렇죠?재료비?그러니까다회용기를구입해서세척하고건조해서또공급할수있는그런시설을준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활용도가어떻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올해축제때예전에뭐야,음식부스앞에다회용기그부스를설치해가지고운영했습니다.그래가지고호응도가괜찮았다고생각하고요.다만저희들은쓰레기처리하느라조금더힘들었지만어떤자원재활용의측면에서는좋은효과를거둔것같습니다.내년도에도한번더운영해보고,올해도운영했지만내년에도한번운영해보고결과가좋다면확대하는것도괜찮을거라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조금전에도서두에말씀드린게이거예요.행정의홍보교육을병행해서그다회용기를활용을많이할수있는방안들도고안해야되고거기에참여하는위생업소들이많아야된다는거죠.안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을홍보교육을병행할수있도록건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용,이게전부중복되는부분들이많은데요.이것도행감에서계속지적되는내용들이에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들도보셔야되고,쓰레기수집·운반위탁처리업체계약도조금전에질의가있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협상에의한계약입니까?계약방법이뭐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협상에의한계약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이계약액을보니까요.우리가원가산정액을뒀죠?원가산정을했지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기준액의몇퍼센트이렇게해가지고계약을하고,계약을바로하는게아니고,그래가지고이사람들이응찰을하면이업체들에대해가지고평가를다시합니다.업체별로PPT를다해가지고평가위원들을통해서평가를해서순위를매겨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입찰금액은그점수에해당되는거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계약액이있고원가산정액이있는데,원가산정액과계약액이차이가많이나는것같아요.그러니우리원가산정을할때심도있게원가산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보통용역을해서하고있고,이계약액은업체들이자기들이투찰을넣은금액이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91%도있고87%도있고…
우창하위원
원가산정을하게되면원가산정금액이이정도는,낙찰을받으려면이정도는든다고계약을했는데90%,87%에서91%선인데,금액차이가좀있으니까,이거는거의입찰하는업체들도계약을하려면원가산정을할것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이윤이발생하는…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용역을줬던원가산정액과비슷해야되는것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보통우리가이거말고도공사하다보면뭐88%부터95%까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거는그업체들이자기의이윤과어떤다른걸감안해서하기때문에비슷하게이루어지는것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고그업체가어느정도선에서자기들이이윤이이루어질수있는범위내에서내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요,우리가용역을준산정액과차이가난다는것은우리용역이잘못됐든지업체에서경쟁이안되다보니까금액을적게쓴다든지뭐이런이유가있을것같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조금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민을하셔야될겁니다. 그리고하나건의를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클린하우스가읍면확대보급하고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계속지속적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면부에는요,클린하우스가읍면에는절실하더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면부에요?
우창하위원
예,면부에.그러니까면에는상행위를하는곳에는클린하우스가있어야돼요.그냥저시골에…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뭔지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자연부락에클린하우스를설치하라는게아니고,그러니까면소재지정도,읍소재지에는클린하우스활용도를높여주기를건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올해39개소중에읍면지역에도많이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읍면지역을확대보급을건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하시면되겠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저는이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여튼보고하는거나답변하는거나너무시원시원하게자신감있게해주니고마운데요.지금잘하고계시는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잘하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우리감사에대해서본위원도적극적인행정을하라고그러려고그랬는데우리위원님들이다말씀이계셔서그건따로말씀안드리고요.예산집행관련해서지금위원님들이아무런말씀안하셨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여러분이하셨는데…
이재갑위원
그런데오늘보고한중에간략하게요약하면이런말씀을자주하셨는데,“쓰다남으면반납하겠습니다.”그런데오늘그렇게보고한것그예산규모가적은예산이아닌것같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대체로큽니다,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체크를좀했었는데,지금뒤에계시는팀장님들자기업무와관련되는예산집행잔액연말정리추경때반납해야되는것규모를정리해서감사끝나면우리위원들한테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오늘보고하시는내용을보면서지금‘2026년도자원순환과예산은단디봐야되겠다.’이생각이들어.그냥돈을쓰다가남겨가지고그냥반납하면된다는게이거는있을수없는얘기거든.최소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답변은지난우리10월달인가제3차추경할때그때반납을해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어느정도,그정도가정리돼줘야되지전혀예상하지못하게,무슨돌발사고가난다고그러면그건어쩔수가없어.그래했다,반납했다,그런돌발사고가나면그때는예비비를쓰는한이있더라도,이게그냥“쓰다남으면반납하겠습니다,연말가서.”이거는진짜말이안되는거거든.그래서그거는너무무책임한말씀이다.이것지적하나드리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규모를한번보세요.바로달아서우리가예산심의해야되는데그예산심의에참고해야돼요. 또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작년에데이터가나온걸보면우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한현황이연차적으로보면계속감소하는추세였어요.과장님기억안나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작년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한그내역을보면감소를하는추세였어요.이게2021년,’22년,’23년이래쭉추세가내려오는걸보면’24년도까지쭉그추세가계속감소하는추세였어요.그런데이추세분석을했었는데올해는안봤습니까?왜냐하면우리감량기공급을했잖아?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감량기공급에따른그효과인지,우리는예산을집행했으면그효과를분석해볼필요가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추세에대해서지금과장님한테묻는겁니다.그뒤에있는팀장님중에서업무담당자는한번파악을해보세요.그러면2025년도에도계속해서감소했다면,이게지금음식물류폐기물이감소하는추세였다면이거는대단한효과예요,사실은.우리지금사업했던것들이.그러니까그것은계속가능한곳에지속적으로감량기를공급할수있도록하는것,이런사업들은지속할만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작년에권역별로우리4권역으로나누어서폐기물수집했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생활쓰레기를수집했는데,2권역에대한문제가그렇게심각하게,우리가사실은용역결과에대한차이가너무커서그때문제가발생했었어요.조정한이후에지금은문제가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권역에대한문제는크게는없는데한군데서조금얘기가있었는데…
이재갑위원
아니,그래2권역에대해서작년에문제가많이컸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작년은제가정확히모르겠고,현재올초,제가와서1개업체에서권역에대해있었다는얘기를들었고,불만이조금있었다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한번얘기도하고했는데,아마그것도반영을해가지고나중에정산을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부터는…
이재갑위원
자,그러면정산을그렇게했다고하면,그러면정산했던그것이기준이되는건가하는것을여쭤보려고그러는거예요.왜냐하면지금현재계약한기간들이거의됐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026년도에다시우리가해야되지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다시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입찰해야되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집행하는것이그게기준이되는거냐?아니면용역한결과로또다시되돌아가는거냐하는얘기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용역을이번에다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시했는데,그러면지금현재발생한것,수거한것을기초로해서그러면용역을한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다양한조건들을넣었는데제가그것까지정확하게포함되었는지는한번결과를보고따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지금용역중에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용역은끝났습니다.
이재갑위원
끝났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끝났으면용역한것을끝난뒤에저희에게도알려줘야되지,의회에도보고를하셔야지그러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보고서를저희들이가지고있었는데…
이재갑위원
최종보고서가언제들어왔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최종보고서는들어온지가조금됐습니다.저도최종보고서까지는안보고그냥결과만받아봤는데,사실이것드리려고보고서를다만들어놨었는데예산할때같이드린다고저희들이,아마다음주,이번주,내일이라도아마바로드릴수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한테드리도록하세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같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드리도록하고,먼저알아서우리과장님한테손해볼것없잖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다음에하나조금심각한것얘기해볼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이업무중에소송을2건하고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죠?지금지렁이사육하는농장입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디케이바이오.
이재갑위원
디케이바이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디케이바이오가지렁이사육하는데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디케이바이오하고지금두건다소송하는겁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디케이바이오는지금소송중에있고요.그다음에하나는아까말씀드렸듯이도청에개발공사하고하는소송이하나있고,그다음에SK바이오하고또하는소송이하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지금SK바이오사이언스가현재하고있는게,지금안동시가집행잘못한거예요,그러면?여기폐기물보관조건미준수로위반확인서를발부한후피고가’25년7월20일원고에대하여한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을취소하는소를제기했다고그랬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게조금애매한게자기들이했던폐기물이우리의법에없는폐기물이다이렇게돼가지고취소소송을낸겁니다.그러니까폐기물이,법에보면폐기물의종류가이거는뭐,의료용,무슨폐기물쭉쭉나오는데본인들이내놓은폐기물은거기에포함이안된다.그러니까취소해달라이런소송을냈죠.
이재갑위원
그러면그폐기물이우리환경이나우리인체에유해한물질이라는것은지금검증이안됐다이말씀인가?폐기물은폐기물인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게자기들은처음에는안하려고그랬는데갑자기하게되었는데,몸에는좋지않겠죠.그런데우리가소송을하려면법적근거에뭘위반을해야되는데자기들은그규정의대상이아니다이거죠.거기에서처분금이런건다냈는데,그폐기물에대해서는그게아니다지금이렇게해가지고소송을일단냈습니다.그래가지고처음에는저희들이그냥하려고그러다가소송을계속하는걸로정했습니다,다시한번해보려고.
이재갑위원
그소는있잖아요.소송은하여튼간결하게처리하는게맞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자존심싸움하는게아니거든.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도자원순환과의소송은쉽게포기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지금현재하는게지렁이사육장같은경우도이것절대용서하면안돼요.법을위반할경우에엄격하게다뤄줘야돼요.아시겠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지렁이도일부는승소했고,지금본안소송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본위원이자료를하나받으면서추가로자료를제출요청을했는데추가자료가안왔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뭐,요청하셨죠?
이재갑위원
자,본위원이뭐를받았느냐하면폐기물종합재활용업하고처리현황을달라고그랬어.왔어요.왔는데이자료이후에폐기물을수집해왔잖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처리한결과물을어떻게처리했는가?그렇죠?이자료를받으려고그랬는데,그리고폐기물이온구체적인내용을,어떤물질의폐기물을가져왔는가?그양은얼마를가져왔는가이거를다받으려고그랬거든.그런데그게지금하나도제출이안됐어.그게뭐기업비밀이라고안줬는지모르겠으나,왜냐하면금년도에이폐기물처리업했던데서심각하게민원발생한것알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들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그냥묵과하고모른척하고넘어갈수있는사안이아니거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종합재활용업을하는중에동일하게들어오는게뭐냐하면,다른것은다우리식물성에대해서는그냥덮고넘어가는데하수처리,오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오니.
이재갑위원
폐수처리오니,공히다들어가있어요,모든업체에.뭔말인지알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보면이폐수처리오니나하수처리오니는지금현재심각하게나왔던게뭐냐하면중금속이에요,중금속.기준치가수백배넘는것들이들어왔다가논밭에뿌려졌어요.그폐해가발생했었어요.나중에그제보를했던분이그업체하고합의를하는과정에서더이상문제제기를않겠다고하고있어요.그합의한결과는통보를안해줘서본위원도몰라. 그러면이런상황을,이런처리업을하는업체를그냥우리가자원순환과가지켜보고있어야되느냐하는문제는아니잖아,과장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렇다고하면지금이처리하는업을하는이업장에들어오는폐기물의종류,어디에서어떤것들이들어오는지를일차적으로과장님은아셔야돼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여기에서재활용해서이거를다시어느현장에누군가에게만약에처분을했으면,판매를하거나,어떤공장에는지금수출한다고이러거든.그럼수출했으면수출한것,그런실적같은것을다받으셔서봐야돼.확인을해봐야돼. 그리고그것을이용한농가가있다면그이용한농가에대해서도다시우리가확인할필요가있어요.처리한물질에문제가있었다고하면최종적으로처리한그농가에가서확인을할필요가있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그렇다고하면이거는지금우리안동시어딘가에이게막뿌려질수가있어요.그러면2차피해가심각할수가있어요.이것을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아니라합법적으로폐기물을가져와서그냥아무데나갖다버리는이런과정이라고하면이런재활용업장은폐쇄시켜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확인하시고확인한결과가적법하게처리가안됐다고하고,처리한결과가문제가심각했다면이처리장,이업장은폐쇄해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미다른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건축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6일 도시건설국장권용대 (김상진위원장,김창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우리도시건설국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종합허가과6개부서가있습니다.각부서의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깊이감사드립니다.우리도시건설국은지역고유의매력을발산하는지속가능한도시건설을비전으로해서도시디자인과외5개부서가긴밀한협조하에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축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장동준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보내주신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반회계집행률이60%에불과한부분이마음이아픕니다.작년이월액은47억인데올해이월액은332억원이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한번더짚어서말씀을,설명을부탁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현재이월액이큰부분이,지금저희들이시비로보면127억7,000만원을갖다가지금…
김새롬위원
마이크좀가까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국비가배정되기전에저희들이먼저그걸사전편성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지금127억7,000만원인데…
김새롬위원
그렇다해도이월액이좀크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또그리고저희들이그때당시에보면도비가48억이또지원이되어가지고,이예산도보면사실은국비를갖다가쓰는데대해서많이남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본질문에들어가기전에한가지여쭙겠습니다.962페이지아파트사업추진현황에보면지금승인신청들어온게3건이또있더라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3건은지금진행여부가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지금3건이보면…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이따가질의드릴신혼부부리모델링지원사업같이연계해서여쭤보려고물어보는거니답변부탁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진행중인아파트가어디냐하면용상동에한413세대가접수진행중입니다.그리고노하동에버스터미널근처에지금704세대,그리고태화동이마트뒤편이라고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거기이마트뒤편에보면주유소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거기에지금현재789세대가들어와있는데,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노하동이랑태화동도진행을한다는건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파트승인이계속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지금?인구는줄어들고있는데?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현재옥동위파크,용상동코오롱하늘채,지금트리븐이시공을하고있는데위파크는100%분양이,위파크하고트리븐은지금100%분양이되었다고돼있습니다.그리고…
김새롬위원
확실한가요?지금분양때문에계속불법으로현수막을달고있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지금코오롱하늘채에서보면지금굉장히많이분양현수막을달았는데거기는부진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그래서거기벌금도몇백만원부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분양을하기위해서노력중인데,지금계속이렇게신규아파트를승인하는게과연능사냐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승인건에대해서는이게사업주체가들어온것에대해서저희들이이걸갖다가강제적으로어떻게막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조금더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하여튼그부분은충분히협의를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지금안동시에신규로들어온아파트하나도방금말씀드린것처럼분양률이60%가되지않아서,벌금은몇백만원씩받음에도불구하고계속지금분양률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는상황속에서,지금또3개아파트가추가로되는게과연능사인지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또여쭙겠습니다.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비용사업930페이지에보면나와있는데요.여기에보면5,000만원인데집행후잔액은반납하겠다고되어있지만집행액이기재되지않고있습니다.그럼집행액이없다는것아닌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집행액이,최근에지금집행이2건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2건이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얼마인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게500만원씩입니다.
김새롬위원
500만원으로리모델링할수있는게뭐가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안그래도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당초에는1,000만으로해서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했었습니다.이거는법적인어떤그런뒷받침이없는예산들은사회보장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래서그때당시에1,000만원의기준조건…기준조건이뭐냐하면매입가액2억이하에…
김새롬위원
매입금액이2억이하여야되고사용검사후10년된노후주택이어야되고여러가지가있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래서다시한번저희들이7월달에협의를했었습니다,보장하고.이것어떻게든지원금액은올리지못하더라도,그러면이게지원에대한어떤기준을좀완화시켜야겠다고해서매입가액이3억원,부부합산1억원으로지금현재상향조정을했습니다.그런데그통보가11월중순에왔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내실있게다시한번더홍보해가지고진행할그런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1년에혼인건수가2024년기준으로보면500건이고요.그러면혼인신고일기준7년이내까지면적어도3,500쌍정도는대상이될건데,이렇게신청자가없고이렇게되면이것기준을완화하신것도정말큰일을하셨지만조금더완화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본위원도내년3월에집을나와야돼서집을알아보는데,집값이3억으로도꿈도못꿀상황이에요,지금보니까안동시집값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부분을한번더,보장협의체하고지원금액에대해서한번더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결과를보고들어왔으면좋겠고요.내년에도이사업똑같이5,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지금이렇게되면사업의효율성에대해서내년적어도상반기쯤보고,상황을보고또다시완화를요구하든지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건당금액을올리고대상자를반으로줄이더라도상황을만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지방정부를중앙에서얘기하고있는거고,지방의역량에맞춰서,상황에맞춰서예산을쓸수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930페이지같은페이지에보면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대부분반납입니다.200만원지원이끝인데요.그러면대상자가1명이었다는건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이게전세사기피해자에게지원할수있는게지금저희들법에서는안정지원금이라고해서그것100만원하고이주비,또그리고부동산중개료나기타수수료를지급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23년도에서’24년도전세사기피해자대상자확정이저희들시가41명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41명인데,이게중복수혜자는대상에서제외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보면사회복지과에긴급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로해서지금18명이받았고요.그리고저희들이8명을했는데,지금이사비라든지증빙자료를제출해달라고하니까그런자료들이없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약간난감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전세사기피해입으신분은사회적약자이고,그러다보니까이사같은것도이사업체보다는급하게정말용달불러서하기바빴지않았을까싶습니다.그렇기때문에증빙서류도많이힘들지않았을까,그분들의마음이헤아려지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나머지분들은저희들이지금거기에제출,나머지분들은저희들이전화나문자를해가지고빨리신청하라고지금제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산불임시주택관련해서도말을안할수가없는데요.임시조립주택지원예산432억800만원중에서319억4,000만원이집행되었고요.그다음에초대형산불피해주택철거예산60억8,800만원중에서55억4,7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응급복구예산은48억중에서47억3,600만원으로굉장히많은금액이집행되었는데요. 과장님,본위원이여기에관련해서계약과설계,감리절차는어떤기준으로되었는지다일일이꼬집고싶은데요.그와중에가장시중에서많이나오고있는얘기가어떤얘기인지혹시들으신적있으신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들은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시중에는지금“업체가또다른하도급을주고있다.업체가조건이되지않는다.편중된계약은아니었나?”이런말들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들어보신적없으십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이야기는제가들어본적이없는데,저희들이뭐냐하면,이게관내에3개업체,전국에서조달로하는업체15개를해가지고골고루분산해서저희들이계약을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실질적으로골고루분산했는지에대해서는과에서한번더이부분에대해서는평가위원구성이라든지평가표,낙찰사유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더시민들이알수있게투명하게공개를해주십사요청을드립니다.건의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왜냐하면실질적으로본위원에게업체중에한분의제보가들어왔습니다.얼마의금액을,얼마를돌려달라고정확하게그얘기를들었다.현금을어떻게달라는얘기를들었다.페이퍼로나와있습니다.업체에서본위원에게전달한자료가있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게있으면수사의뢰를해야안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예,그런데그업체가선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의주포인트는산불복구사업을앞두고계약몰아주기,리베이트,커미션의혹등지역사회에소문이적지않게퍼져있는게현실이라는점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어떤공직자도사적이익을취하지않았다는점을주민앞에명확히하기위해서는시에서는관련회계자료와계약자료청렴서약이행현황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것들을홈페이지에고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부적으로도부당한외압이라든지청탁,향응,금품수수등에대한점이있는지점검을한번더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결과를비공개로라도의회에보고해주실수있으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을꼭해주시길촉구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시간이다돼서이따가시간이남으면또나머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물어볼게요.932페이지한번펴보실래요,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묶어서같이얘기할게요.임시주택지금지원으로설치했지않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우리몇세대가설치돼있지요,총?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총945동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지금현재임시주택에서주택을신축해서나간입주민들은몇세대정도입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저희들공실이현재있는게지금파악된것으로는39개정도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주택을신축해서나간분이있을것아니에요,임시주택에계속있는건아니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나간분이계시는데…
박치선위원
그게39실이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어떤분은왔다갔다그런분도계시고…
박치선위원
그래그걸파악해서보고해주고요.왜냐하면우리임시주택은우리2년동안거주하는것아닙니까,최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부분이저희들도조금은민감한게뭐냐하면밤에어떨때는TF팀에서이렇게확인을하러가보면밤에불이꺼져가지고왜없느냐고하면또잠시어디에갔다든지이래버리니까,안그러면일단여기에서산다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으니까.
박치선위원
아니,잘잘못을따지려는게아니고,어차피임시주택은저희들이2년동안사용하게되어있고2년이후에는개인이신축을해서,주택을신축해서아마입주를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그기간,지금한10개월정도지났지않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내년이라도하면신축을우리가어떻게지원해주든가주택을준공해서입주를하잖아요?기존의임시주택은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부분이첫째고,두번째는또기존임대주택을집을짓지못한사람을위해서매각을할수있는지?그게또가능한부분이있는지를,우리과에서는945동이나되는걸계획을한번잡아보시라.또하나는여기보시면임시주택부속창고라고돼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것은몇평입니까,부속창고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거는3×3입니다.구조물입니다.
박치선위원
3×3이면지금우리저온창고저것세트로3.3평짜리를갖다주는거예요?어떤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게창고를그때지원하게된근본적인이유가화재가나고소실이돼버리니까일단임시주택에거주하시면서어떻게조금가재도구라든지조그마한것들을갖다놓을데가없다고그때한번건의가있었습니다,이게.그래서그때당시에보면지사님께서그러면선물로주겠다.그래가지고그때그렇게발단이된겁니다.그래서이게저희들이확장을해가지고공동지만이아니고또LH라든지모듈러주택그리고거기개별주택,개별주택지도해서이렇게추가로더예산편성해서한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는산불피해주민들을위해서창고는무상으로주는거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보조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보조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어쨌든간에그거는우리가반납이아니고임시주택같이,이창고는그냥준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맞습니다.시설비로해버리면저희들이관리하고나중에그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일단보조사업으로해서…
박치선위원
그거야뭐,필요한것은주시는것괜찮습니다.제가이거는또반납해야하나싶어서여쭤보는거고요. 또하나,933페이지보니까도시재생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500만원을전액삭감했어요.이거는뭡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이게뭐냐하면,도시재생사업을한그런대상지구에있는분들,안그러면도시재생그런워크숍이있을때다른타지역,타도,안그러면우리도라든지했을때거기에참가하는분들에게실비로하는지원금인데올해는실적이없어가지고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이거는홍보가필요한것같은데?도시재생센터라는게있는데거기에도지원많이하면서이정도홍보를못하면뭐하노? 또하나,이게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한옥보존지원육성에계속지금반납이되고있거든요.이게2건인데1억5,000이고1억2,000인데,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뭐냐그러면지금옥정동에는지구단위계획이돼있어서지원이가능해요,그렇죠?그외에는도비를받아서지원하는건데,옥정동이나특정지구단위계획을했다고그러면본위원의생각에는한옥이한50년된한옥도많아요.왜냐하면안동댐되면서나오신분들이있는데,그러면거기에대해서옥정동에어느정도,본위원이보기에는담장정비사업은거의끝났다고보고요. 또한옥도아마새로신축이나이전할그런공간이없고요.그래된다면결국은이게한옥마을을옥정동외에할수있는범위가있는지한번연구해보는게어떠냐?또용역을주셔서지구단위계획에한번반영을해서한번,한옥도많은부분이있거든요.여러한옥부분이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한번넓게생각하셔서다시재검토를했으면좋겠다.이금액은계속올라오고계속반납하고계속이월하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우리용상에도시재생을했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138억정도로했습니다.지금다른것은정말가보시면다른도시재생한부분보다정말잘돼있습니다.체계적으로잘돼있고지금운영에도아마도시재생센터에서도지원받으면서그자체에서운영을잘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소로부분,골목길의포장이문제가조금있어요.그냥가보시면,과장님이제가말씀드려서한번현장에가신줄알고있는데,거북이등같이이렇게갈라져있어요.그런데이게심한부분은유모차가지나가지를못해요,우리할머니들이.그러면어떤분들은거기에막시멘트로눌러놨어요.틀어진부분에몇군데는.그러면이게문제가뭐죠,과장님?문제를파악해야어떻게보완을할것아니에요,이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안그래도저도그현장을갔었는데,지금중로부분은그렇게크랙이심한것같진않은데이게소로부분,마을길을보니까지금저희들이이게약간도시미관을더낫게한다고기존아스콘포장위에다가스텐실이라는도막을갖다가지금포장공사를했는데,이게도막으로인해서같이이렇게깨지는건지아니면이게아스콘자체가문제가있는것인지지금그부분은한번더업체하고또관계전문가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검토를해가지고일단은그래하고난다음에,일단은급한대로마을소로에크랙이심한부분에는임시포장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거는빨리파악이돼야되고요.소로부분이어르신들이,큰도로,공사차량이,큰차가많이다니는곳은사실은어르신들이많이다니지않고인도로다니는데,마을골목길은인도도없고어르신들이가장주택가에많이사시는데계속전화가와요.그러면우리전체적으로지금그게파악이안된다고그러면다시재포장을,골목길포장으로준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걸건의드리고요.그것확인해주시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하나만하겠습니다.1분만주십시오. 969페이지에과장님한번보시면,태사길벽화부터테마존이런것쭉해놨어요.4년동안에10억들여서.과장님,지금그대로또다시얘기하면옥정동이나,이런태사묘앞에서부터옥정동그길에지금현재담장도한옥담장으로예쁘게잘해놨고,또최대한바닥부터신경을많이쓴부분이많습니다.실제로조금미안한부분이있지만지금가장말이많은곳이가로등이에요.뭐벌겋게바뀌고이상한게갔는데,보수도힘들어요,주문제작이되어있어서.그럼그부분을무슨의도에서했는지는제가모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재검토를했으면,그분위기에맞지도않으니까한번고민을해보시라.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화분이막이상하게,모양이이상해서어린애들이지나가면무섭대요.빨간불이왔을때그것나왔을때.뭐그것괴물도아니고.이런부분은도시재생하고전혀관계없는부분이니까거기에맞게고민을해주시면,태사길에계속돈은숱하게투입하면서결과물이좋지않으니까.그것물론설치하면계약기간이있겠죠.우리가마음대로할수가없지만거기에대한것은다시한번고민을해보시는게,돈은많이투자하고예쁘게해놓고는한두개때문에분위기망칠수가없으니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본위원이한번다시검토하셔서,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충분하게검토를해서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집행률이낮아서그전에지적했습니다마는다시강조해도부족함이없을것같아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예산편성문제도있고요,집행의문제도있는것같습니다.예산편성하실때는좀세심하게하시는데,어떤과목같은경우는수요조사가필요한경우도있는것같아요.뭡니까,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지원비용,그렇죠?이것같은경우는수요조사를좀하시면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집행할때는홍보가부족한경우,그다음에적극행정해야될부분도있어요.홍보같은경우에는새로운사업같은경우는잘모르시는분이있고,또산불난데는지금방송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잘모르시는분들도계시고.또하나는적극행정실세라는말씀은우리면에는예산이없습니다마는과에있는걸재배정을해줘야되는데면에가서신청하면예산이없다고답을해요.그래서적극행정을면해서,읍면동에서해주면집행률이높아지지않겠나싶어서건의를드립니다.예산편성시수요조사를세밀하게하시고,집행시에는홍보와적극행정을하시라,건의사항입니다. 책자갖고질문몇개하겠습니다.시간이별로없으니까요,중요한것만할게요. 초대형산불피해건축물철거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932쪽,이거를…지금잔액이있는데,아까말씀하실때연말까지집행하겠다고하셨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당초에는이게집행하겠다는기간이10월말이었습니까?연장을한번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부분도있고한데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아까전에사전편성한시비를국비로전환한다고지금했는데미처못한것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하면어느정도전환이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다시한번확인해봐야하겠지만이예산은하여튼다소진하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국비인데이거를이월할수있는것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국비가지금뭐냐하면,저희들이보면기존에보면127억7,700만원시비에서먼저사전에저희들이집행한게있습니다,시비로.그래서그예산들이아직도전환이안된것들이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현재그러면웬만하면다쓰는걸로지금…
김순중위원
시비쓴것은시비로두고,아직까지집을새로안지었다든지아니면또거기진입로가없어서철거못한부분이있어요.저기개별로말씀드렸는데,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거는그래서시비가아직남아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지원은가능한거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일단국비는씁니다.
김순중위원
예,국비5억4,000만원남았는데,집행하더라도지난번에통보를11월말까지인가10월말까지가한번한적이있는데,내년이라도필요하면철거를할수있도록도움을줬으면좋겠어요.건의하겠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능하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951쪽한번볼까요?산불피해임시주택기반조성공사명진리,이게명진2리얘기다,그렇죠?찾으셨어요?이게주민들은건축을하려고했는데우리시에서기반조성해주겠다고해서기다리다가보니까올겨울에입주를못하게됐는데,그이유는홍보가부족한점이있었어요,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부분은,이기반시설은뭐냐하면임시주택기반시설설치공사고말씀하신것은건설과에서마을단위로하는,앞에보면그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그부분,그부분도홍보와연결이돼있어요.‘왜주민들이모르고있을까?’생각하니까전달이안되는거야.그전에는마을방송이됐는데지금은안되잖아,그렇죠?그래서임시주택이기존동네가까이있으면마을방송을할수있도록관련된부서와협의해서미리설치를해줬으면좋겠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임시주택에는보면댁내방송으로해서전체적으로마을이장님이나이야기를하면댁내방송이되도록지금돼있는데…
김순중위원
지금임시주택에도됩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임시주택은지금그렇게처리를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해놨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왜지난번에통보가안됐죠?아니면우리부서에서마을이장님한테통보가안됐든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위원님,이거는관련부서에확인해서위원님께한번말씀드리라고전달을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961쪽한번볼까요?이행강제금에대한내용인데,부과수납하고미수납한것도좋은데,이행강제금을물겠다는것은어떤분들은거기에양성화해서새로운건축물을지으려고하는분들도있지않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행강제금을뭡니까,납부를했는데건축을하려고하니까구분해서일부는되고일부는안된다고하시는말씀도있던데,어떤얘기인지혹시아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
김순중위원
기준이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부과했다고해서이게추인이되는게아니고이행강제금을납부를했다하더라도추인을받으려면건축법에는적합해야됩니다,이게.그래서그분같은경우에는제가봐서는그냥,제가그냥판단해서말씀드리겠지만인접대지경계라든지이런것들이안맞으면일부분을갖다가이렇게절단이나안그러면철거를해야되는그런…
김순중위원
뭐,건폐율이안맞습니까,아니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인접대지경계선하고도,이게민법상에서보면50㎝는띄워줘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보통그게…
김순중위원
자기소유의땅이라던데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자기소유의대지라도이격거리는있습니다,이게.
김순중위원
그럼그걸뭐라고그럽니까,지번을같이하는작업을하면가능한가요?필지를하나로만들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인접대지,그러니까인접대지경계선이라고말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옆에있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옆에있는대지하고이격거리도있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설명을안해주셨나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글쎄요.그건한번관련부서에해서그것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해를못하신것인지아니면내용이우리가잘못지도를하고있던지… 마지막으로하나만볼게요.시간이다된모양인데,963쪽한번볼까요?여기아파트사업추진현황정리해놓은게있는데,963쪽에보면사업승인후공사중단미착공이있다,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가운데8개중에3개의위치에신청한,분양신청한…대기업인데,그렇죠?2023년도에승인을해줬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공사착공을안하고있어요.왜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지금이3개부지가도청신도시내2단계지역에위치한겁니다.그런데지금현재도청쪽의어떤건설경기라고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2단계에서지금당장이게3,000세대를했을때에과연실효성이있는지없는지이부분도지금검토중에있는모양입니다.그래서계속저희들한테는올연말까지는감리자모집공고를신청하겠다고하는데도올연말이돼봐야,또내년에도갈지안갈지그래알수있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요?첫째는신도시에대한정보를잘못줬든지그분들이예측을잘못했든지,그렇죠?아니면환경에문제가있든지?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2단계구역에안동지역의계획인구는4만5,000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건뭐다알고있는데,2만이든6만이든그분들은예측하는확장성이없다고보는거예요.혹시우리시에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민간영역에저희들이쉽게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신도시가잘형성될수있도록그주위에유치할것,또단독주택이많이들어와있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도우선적으로건축하는데수월하도록지원을부탁드릴게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신데요.우리932쪽잠깐볼게요.938쪽.우리재난피해이재민임시주거시설설치하는데127억,그리고경북산불임시조립주택지원하는데432억,그리고초대형산불피해건축물철거하는데60억,그리고3월산불피해응급복구48억,엄청난예산이네요.그렇죠?예산이적지않은예산인데요.여기시공사를보니까임시주거설치는지금‘대흥환경산업외’이렇게되어있는데업체가몇군데에서이걸철거를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이부분철거공사는수자원정책과에서…
정복순위원
건축과아니에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수자원정책과에서진행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여기에나와있으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산을저희들것쓰면서그업무자체는정책과에서했어가지고…
정복순위원
그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자료를그쪽에한번챙겨서위원님께보고하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과에서는알고있어야될것같은데,알겠어요.그러면따로그건물어볼게요. 그러면965쪽볼게요.우리중구동에도시재생한다고203억,그리고용상동에도도시재생한다고136억,적지않은예산을집행했거든요.그런데혹시과장님,우리광주양림동이라고혹시가보신적있으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미처못가봤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의회에서도상임위에서도한번갔어야되는데공식적으로는가지않았는데,본위원이궁금해서한번이도시재생과관련해서한번다녀왔었거든요.그런데우리가하는도시재생하고내용이너무달라서,우리위원님들하고양림동에한번같이가서보면좋겠다고생각을했어요. 어쨌든간에똑같은도시재생인데거기에볼거리,그골목마다볼거리,그리고거기도마찬가지로인구가줄어드니까빈집이있겠죠.한옥도있을것이고.그런데정말가고싶은곳으로예쁘게다꾸며놨어요.정말약간놀랄정도로정리가잘되어있어서,‘아,도시재생을이렇게하는방법도있네?’물론사람이살고있죠.가장중요한것이일단환경이너무깨끗했고,주변환경정리가너무잘되어있어서,우리가이렇게적지않은,근340억가까이투입을했는데,지금그럼우리안동은이렇게엄청난예산을투입해서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이러한것들이잘되어있나?보면사실자신이없거든요.과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셨는지?용상동도시재생도마찬가지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도시재생을하면서이게어떻게보면없는,지금현재중구동같은경우는없는것을계속이렇게하나씩하나씩꾸며나가고있는데,지금현재보면출발선상에서지금계속이렇게준비해가지고나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약간미진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도어차피그렇다고해서이거를도시,이뒤에있는어떤그런주변여건들을갖다가어떻게든활성화시켜가지고하고자하는노력으로지금하는거지지금당장어떻게가시적인성과를냈다고볼수는없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중구동은2016년부터시작했고용상동은2020년부터시작을했거든요.세월이벌써한10년이다가요.그리고중구동같은경우에는거기한옥집도얼마나예쁘게잘해놨어요?그러니까시설은끊임없이,하드웨어는꾸준히하고있다고요.하드웨어는꾸준히하고있는데그에못지않게이소프트웨어가잘돌아가는지,거기에대해서전혀깊은고민을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을하는거예요,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도보면마을내에주민들도해설사,마을해설사그런과정도지금교육해가지고활발하게움직일수있도록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데,하여튼최선을다해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용상동도마찬가지예요.그좋은건물지어놨는데가보면사람없거든요.커피숍해놨는데,가보셨을것아니에요,용상동도?적은돈이아닌데도불구하고,지금계속하드웨어만해놔놓고그소프트웨어가안돌아간다는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자생적으로,뭐든지자발성이제일중요한데이것관에서일방적으로하다보니까주민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는게잘없더라는거죠.그게염려가되어서,이제는할때일방적으로하지마시고주민들하고처음부터같이논의해서하면조금더발전적이고생산적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건의를드리는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기회가되면그과에서도광주에있는양림동을한번은꼭가보셨으면좋겠어요.정말볼거리가많더라고요. 그리고944쪽한번또볼게요,943쪽하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또염려스러운것,944쪽지금우리‘옥정동한옥올래스테이in안동’실시용역있고그리고신안동·안막지구,지금여기도마스터플랜용역이1억6,000이있고요.그리고행안부에서하는빈집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2억6,900이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밑에또신안동·안막동생활개선한다고또용역비2억이들어가있는데,이게지금줄줄이계속용역을하고있는데,빈집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맨신안동·안막동이쪽인가요,아니면전체안동시를지금하고있는건가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닙니다.이거는뭐냐하면,지금이것은신안동·안막지구가아니고안동시다른읍면동지역에11개가지금선정이됐었습니다.그래가지고설계비가860만원이지출됐고,지금사업예산은2억6,900만원입니다,이게.이거는별다른겁니다,이건은.
정복순위원
아니요,지금신안동·안막지구지금생활개선사업한다고지금…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게뭐냐하면지금현재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이거는지금지방시대위원회에서선정된사업인데,이거는행안부사업인데,이부분은마스터플랜용역을해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이거하고는또별개입니다,이게.
정복순위원
그럼밑에행안부에서하는이빈집정비사업하고는별다른거라는말씀을하시는겁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이거는뭐냐하면그냥철거설계용역입니다.철거설계용역입니다.이게표현이좀그렇게됐는데,실시설계라고그랬는데이것철거설계를하기위한용역입니다,600만원은.
정복순위원
아니,600만원이아니라니까요.이게2억6,900이라니까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산액은이건데지금현재사업비가지금이것을한것을표현을갖다가이렇게해놓은겁니다,지금.
정복순위원
참,어렵네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여기에보면,실시설계용역에보면이사업비를갖다가이렇게표현을해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고요.그리고우리지금용상동에또CCTV도시재생사업으로한다고530만원이있는데요.이것그냥530만원어치CCTV설계해버리면되지이걸또설치공사한다고실시설계용역비를따로또이렇게하는것은이중지출아닌가요?그냥해주면되잖아요,요구하는곳에다가?몇개를하려는지모르겠지만금액은적아서일단넘어가고,일단시간이됐으니까.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저는한가지만하고마칠게요.우리아까전세사기피해자와관련해서지원사업에해당사항이거의없다시피말씀하셨는데,실질적인전세사기피해자는41명인데혜택받은사람이아까2명이라고말씀하셨나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니,지금혜택받으신분이뭐냐하면,저희들한테서8명인가…
정복순위원
8명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러고난다음에사회복지과에18명이받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어떤걸구체적으로받은거예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거기도보면긴급지원비로해가지고,거기는또보면,우리는이게또그런부분이있는데,이게저희들은100만원을균등하게주는데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80에서120만원사이가있더라고요.
정복순위원
아니,몇천만원사기당해서속이상해있는데지금80만원,100만원이…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런데이게보니까…
정복순위원
어쩔수없는것은아는데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요,이거는충분히예방할수도있는데,이부분은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근무하는전입담당자들이전입신고를하러오는젊은사람들한테단한마디만더해주면좋겠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확정신고했느냐?확정신고를하고안하고에따라서집이경매에넘어가거나전세사기피해를받았을때이게피해보상받는것이절차,순서에굉장히차이가있더라고요.그리고의외로확정일자를당연히받았겠다고생각을했는데몰라서못받았던사람들도주변에있더라는거죠.그러니까큰것이아니고읍면동에있는전입담당자가전입신고하러오시는분들에게자가가아니고전세일경우에는그냥한마디,“확정신고하셨냐?”이한마디만해줘도충분히나중에이것전세사기피해를받았을때손해가덜갈수있다는거죠.피해예방차원에서그한마디만해줬으면좋겠다는것을건의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우리의성·안동대형산불로고생도많으셨는데,지금까지사업부서다보니수고가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몇가지건의를드릴게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생애최초신혼집리모델링비용지원사업조금전에앞서위원님질의가있었는데요.이금액은얼마안되지만이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이생계최초리모델링사업을시작하게된목적은아까전에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출생과의전쟁의일환으로신혼부부한테사회적·경제적으로조금이나마신혼부부들에게경제적으로부담을덜어주겠다는그런의미에서했었는데,이게지금가구당최대500만원입니다.그러면서혼인기준은신고일로부터7년,신청일로부터3개월이내에결혼예정인신혼부부까지해서하는데…
우창하위원
왜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여기에보면우리가신청자부족으로예산이불용된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이부분들은왜이런부분들이생기느냐하면,예산편성에는수요예측이있어야되고구체적사업계획과자원분석이완벽해야돼요.그러면우리가예산이부족해서그예산이,참그정책이너무좋다.우리그정책에따라서수요가많으니예산을조금더확대보급해달라.증액해달라이런요구를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그부분은홍보도부족했고,앞서맨이부분을똑같이말씀하신것같아요.그러니까홍보부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는데,수고하시지만이런부분들도잘검토하셔서불용이없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아파트에보면요,공동주택부분을질의드릴게요.「공동주택관리법」과태료받은건수가있고,이행강제금받은내용들이있고요.고발도있습니다.이전체내역을,세부내역을서면으로요구드리고요. 그리고관리소나주민들이충돌되는부분들이조금있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에우리가완충역할을해줄수있는,우리안동시에서완충역할을해줄수있는소통창구를만들어주는기구가있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소통창구라기보다도저희들이어떠한부분은이렇다이렇다라고문의가오면이런부분은이렇게해서이게위반이다아니다,안그러면이런부분들은,어떤부분들은입주자와협의를해서할부분이다,아니면위반이됐다고…
우창하위원
그러니,본위원은과장님이직권으로이랬다저랬다라고법원판결같이내릴수없으니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와그관리소라든지입주민대표자들을같이불러서소통할수있는위원회를만들어주기를본위원이건의드릴게요.그러면그위원회를만들어서,입주민과관리사무소에서해야되는부분들을완충역할을할수있는위원회를만들어서지금대립되고있는부분들을개선하는건어떻겠냐는의견을드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한번그부분은충분하게검토해서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지금사업승인신청한,접수한것부터승인허가난것,공사가지금미착공된내역까지각지역구의의원들에게는그내용을보고를해주도록그렇게할게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공동주택들이들어오면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지역구의원님들이그내용을숙지하고계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과장님,조금업무가많더라도그내용만큼은건축과에서지역구의원들에게라도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건의도드리고자료를제출해주실걸건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거의다얘기하시는게뭐예요?예산집행에대해서다지적을하셨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2025년도만그런게아니고2024년도도그랬어요.이거는그냥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좀심각한문제예요,사실은.예산을수십억씩그냥1년동안묶어놓고사장시켰다고그러면이거는간단한문제가아니거든.그래서이게계속반복되면안돼요. 올해건축과에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한데도보면‘매우미흡’,‘미흡’2건이떴어요.그런데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아시나요?우리한옥지원사업5억?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또하나는뭔지아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또한건은뭔지아세요?용상동도시재생마을학교운영이2건이에요.이게미흡,매우미흡으로2개떴어.이거는의회가평가한게아니고집행부에서평가한거예요.엄중히받아들여야됩니다.이런예산은편성해서도안되고이렇게운용해서도안돼요. 그다음에지금우리2025년성과평가하는데서공동주택단지내지원사업34개소에11억편성했는데,11억편성해서집행한내역을우리위원님들한테주셔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시는데여기에대해서한말씀붙여드릴게요.공동주택관리하는데지원하는사업은지원을해야될사업과해서는안될사업경계를분명히하고가야돼요.나중에감사받으면다시회수하라고그럽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어떤부분들이또있느냐하면,이공동주택에지금현재낙동강수계기금사업하고안동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들어가서그게지금기준도원칙도없이편성이되고있어요.그래서이것도지난번에국무조정실인가감사에한번지적이돼가지고이재원은회수를하면그냥가져가버려요,국가가.그래서공동주택에관리비지원하는데있어서,공동주택에지원하는데있어서엄격히경계를분명히해라.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냥어물쩍‘좋은게좋지.’하고넘어갔다가는우리가예산손실을볼수있어요.그러니까그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하나물어볼게요.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MOU한것있습니까?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저희들은별도로한것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임대주택?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아,그건인구정책과에서한걸로…
이재갑위원
아,그건인구정책과에서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는왜건축과가배제됐나?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그거는주거복지가거기에서전담을하고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개발공사대로지금난감해하고있고,본인이파악하기로.왜냐하면도청신도시의공동화가굉장히심각하고지금오래가고있는데,안동시하고해서원도심살리는데만가면되겠느냐하는이런문제를지금현재굉장히고민을하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이문제는안동시가그냥소극적으로대응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대응해줘야되거든.우리업무가지금이래가지고어떻게되나?그게거기에서해가지고될일이라? 그래서이런문제들은진짜로주거복지를우리가생각한다고하면건축과에서당연히알아야되고,현재우리민간아파트가계속해서…뭐,지금이걸성과라고오늘과장님이여기에도보고를,1,786세대이게금년도성과인데,이것이인구증가를하거나뭘하지는않거든.오히려우리주택공급하는데있어서오히려서민들한테엄청난부담을주고있어요,이런것들이.한다면공공임대주택을빨리시행해서어려운사람들한테공공임대주택을조기에공급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하는것이맞을거라고요.과장님,아시겠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제대로추진하시는게좋다.그런데도청신도시도절대간과해서는안된다.그것도고려해서하셔라,이사업을추진하실때.그래야경상북도개발공사도입장이어려워지지않고또도청신도시주민들도안동시가우리는버린자식처럼그렇게생각하지않을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양쪽을다아우르는그런주택정책을,공급정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끝으로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이주신자료를,과장님가지고계세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한번하나씩봅시다.중구동도시재생사업은2016년부터했는데사실은여기는특화거리조성할때지금고려얘기를했어,제일처음에.그런데지금현재근대문화의거리?이게불과몇년사이에지금그렇게또바뀌어가고있어요.물론그렇게바뀔수도있겠지.그러면여기에도시재생이되었느냐?우리동료위원님들이다지적을하셨는데,도시재생의첫번째는주민들의역량강화에있어요,역량강화.그런데역량강화하는걸로지금현재보고는되었는데실제로과연얼마나역량강화가되었을까? 그런데여기서본위원이다니면서보면별로달라진게없어요,실제로.하드웨어는돈만들이면할수있지만그골목을살리는데그의지는그골목에살고있는그주민들이거든.그래서지금여기에하고있는것을보면우리공공건축물들을전부다무상으로임대해주고있거든.그런데도그공간이활성화가안되고있잖아요. 그리고새뜰사업으로제일먼저한범석골같은경우는제일최초에해놓고아직까지신세동이회관은아직문도제대로열지못하고있어요.과장님이것알고있어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위원님,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하지만이번에협의를봐가지고12월중으로는저희들이문을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뭐냐하면,우리가도시재생사업이뭔지를첫단추를잘못끼운거거든.하드웨어만해주고집만해주면다좋아하겠지.그것좋아하지.개인집수리해주면다좋아하지.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사업을하면서오히려주민들의갈등이더커졌어.도시재생사업이아니라동네를완전히갈등을폭발시켜놓는거야,사실은.그런데여기에대해서는누구도들어가서이문제를해결하려고하지않았어,지금까지. 그래서이런문제들은적극적으로나가서한건,한건해결해주셔서조기에정말로“우리도시재생했다.”이렇게말씀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2026년도우리가지금예산에는이번처럼또연말에가서명시·사고비가쭉올라오지않도록,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그렇죠?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교통행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김창현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목차순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하감사위원이요구한자료는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으며앞으로도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부탁드리면서2025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교통행정과에서작년하고정말올해열심히준비해서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가70세이상노인들을위한무료승차지원사업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은시에서내세운공약이아니라도지사공약이행사항이었습니다.맞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70세이상노인등무료승차지원사업의총사업비는20억6,600만원이고,이중도비가2억2,300만원,시비로나머지금액을다부담하고있습니다.그러나도지사는당초공약에서노인무료승차지원사업은도비30%부담을약속하였습니다.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하지만실제도비비율은본위원이아무리계산해봐도10.8%에불과합니다.나머지금액은다우리시비로지원하고있는것이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현재이철우지사가내세운공약과실제지원비율간의괴리가너무나도큰상황입니다.이부분짚지않을수가없어서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협의를한적이있다면협의과정에서당초30%도에서의부담약속이공식적으로부인된건지,후퇴된것인지보류된것인지,아니면예산반영이미비한단계인지혹시얘기된게있는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도예산팀에서도총괄,정확한수치를알수없어서그예산을다반영하지못했고,지금제가알기로는내일금년도예산대비해서다시가내시가내려오는걸로알고있고,내년도예산은29억1,200만원중에서도비30%인8억7,300만원이가내시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안동시가부담한20%가량의시비부담은어떻게되는건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마내일저희들,우리시에서는부족분을보고를한상태고아마내일이되면조금이라도내려오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에예산이남는게없는걸로알고있는데가능한부분일까요?이게안동시부분이아니라사실경북도내에시행하고있는모든시군지자체의동일한문제로알고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일말의희망을걸어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행정적이지않은답변이십니다.과장님,굉장히큰문제입니다.이것사실생색은누가다내고있습니까?지금고생은시에서그렇게다하고있고,이것진짜현실화하려고진짜우리대구까지왔다갔다하고그고생을다하셨는데,시에서다하고있는데생색은지금도에서다내고있고요,지금.도에서약속한30%도지켜지지않고있고,지금이런식으로가면,이게어떤상황인지모르겠습니다.다시한번정확하게공식적으로말씀드립니다.경상북도에도비30%부담원칙으로공식요구해주시기를한번더명시해서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과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도공약과다른재원구조가지속되지않도록이부분정말제대로질의해주시길다시한번거듭거듭촉구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현재보면,우리가대중교통지원에서보면지금보조금조로많이가고있는데요.보조금이아니라성과관리가필요한시기가왔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서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BIS,공영주차장,택시감차,승강장정비,운수업체보조,벽지노선지원전부다지금교통행정과예산의대부분은지원금의구조입니다.그렇죠,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지만벽지노선손실보상과운수업체재정지원은반드시필요하지만지급구조가불투명하다는민원도또반대로있습니다.이내용혹시알고계신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직접적으로받은내용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벽지노선운영손실이어떤기준으로산출되고있는지?표준원가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지가일단먼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벽지노선의운송원가가1년동안드는비용일체를포함하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인건비라든가유류비,수리비,감가상각비등을하는데,금년도에는버스1대당운송원가가2억4,100만원가량드는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기준이정말객관적인검증인지에대한시민들의의구심이들어서,그얘기를전달받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외부회계감사를받은적이있는지,아니면손익공개제도라든지이런것을한게있는지그부분이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별도로위원님께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런부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벽지노선운영손실사실매해버스1대당2억이다이런말씀은우리시장님이많이얘기하셔서사실모르는시민분들이없으실겁니다.그런데이게정말로타당한금액인지에대한의구심도가질때가됐거든요.때문에여기에대한정확한자료를부탁드리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전기저상버스도입은정말시대의흐름에맞는정책이기도하고본위원이여러차례여기에대한촉구를해서진행되기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과장님,전기저상버스도입이실제로시민편의와운영효율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정량적으로분석한자료가있는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정량적자료는없고현재정부에서에너지절감차원으로가는제도여서,현재는고상버스생산을안하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단지그이유밖에없는게문제라는걸지적하고싶어서입니다.도입이후에버스운송회사의경우운영적자라든지유지보수비라든지충전비용이버스회사나시재정이라든지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에대해서정확한판단이되고있는지,앞으로이추세로계속갈건데이게과연우리에게어떤영향을줄것인지에대해서판단이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용역을한번주든가해서성과물을내보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좀빨리해줬으면되게좋았을것같고요.경유저상버스랑비교한유지보수비차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해서시민들에게공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도사실전기저상버스를굉장히많이외쳤지만막상시행되고난뒤에보니까이런궁금증이많이있더라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더많이도입되면,예를들어서유류비라든가이런소모품비용들이많이덜들겠죠.
김새롬위원
그래도이런부분이너무추상적인것이아니라정말이런것에대해서과에서선도적으로준비를하면어떨까싶어서이야기를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전기버스확대에대한로드맵에도그런것들이다내용이녹아들어서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부분들,전부다본위원이질의드린게전기저상버스가사실친환경확대인가아니면운송회사에대한부담전가인가에대한질의가있었거든요,한번저에게.그래서그것때문에얘기드린것이기때문에이내용관련해서,그리고알게되면이내용을홈페이지에꼭공시를한번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짧게한2개만하겠습니다.1,081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버스및택시승강장관리라고되어있어요.버스승강장에대해서제가얘기를좀할게요.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서는버스승강장을냉난방가되어있는걸로설치를많이하고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문제점이뭐냐하면,인도폭이공간이안나오는곳은지상부에설치가되지않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신시가지는인도폭이있어서설치하는데큰문제가없습니다,도청이나옥동이나이런쪽에는.구도심,용상부분도이게안나오는데,과장님그럼승강장을기성품으로하니까폭이안나와.그러면우리가제작할수있지않나?우리안동시에서는인도폭이나오지않는데굳이우리가기성품을고집하지않고폭에맞춰서주문을하면되지않겠느냐?그런방안을한번연구해보시라.한번협의한적있습니까,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좋은의견이신데,지금예를들어서그렇게폭이안나오는데거기에맞춰서하면지금솔직하게냉난방도들어가야되고,온열의자도들어가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
박치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지금현재승강장이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폭저게오픈돼있어.그렇지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승강장을만드는데그크기만큼만들어도사람이지금현재도앉아있을수있고,냉난방이야천장이있기때문에실외기를위에올라오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하지만지금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오픈돼있으니까,양쪽이막히고오픈돼있으니까겨울에춥고여름에더워요.그러면어르신들이,촌의어르신들이유모차끌고오다가중간쯤에쉴수있어야되는데,여름에더우면좀쉬어야되잖아요.버스승강장역할만하는게아니고또쉼의역할을하는거예요. 그리고겨울에도똑같습니다.어르신들이용상시장에가도중간중간쉬었다갈수있는그런공간인데,지금승강장에굳이그렇게넓게는필요가없다.그공간에맞춰서,우리시에서는지금못하는부분이인도부분이니까오픈된승강장크기만큼만제작하면된다.어차피버스타려면앞으로바로들어가잖아요.뒷문이불편하면앞으로열어놓으면돼요.옆에서들어가시면돼요.차들어오기전에앞에나올수있잖아요.그런부분을우리가시에서아예한20개정도제작을하시라,지금공장에주문해서.그러면우리가하나를,그때그때도로마다다르게제작할필요없고,지금현재오픈된승강장크기만큼만지어도큰문제가없다.지금큰데는워낙커서승강장있는그대로쓰면됩니다.작은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협의하셔서,여러회사가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실정에맞게주문해서앞으로할수있도록준비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안동시시내부분은거의승강장이오픈된것밖에없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해서제안을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부구간을제외하고는다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그걸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에위원님말씀에충분히제가공감을합니다마는,예를들어서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자분들이라든가또보행하는데걸림돌이될수가있거든요.대신에지역을봐서가능한지역에는제가한번그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오픈된데도휠체어지나간다해도문제가없어요.단문짝이없을뿐이지.단지길이거기오픈된기본에서문만단다고생각하면돼요.그리고냉난방기는천정에설치되니까실외기도위로올라가서아무부담이없이사용가능한부분이다.그러면우리지금현재확충을계속해야되니까그대안으로서우리에게맞게,안동시의좁은인도에맞게제작을해달라는주문을하는겁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제가촉구하는겁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과장님예를한번들어볼게요.주차장이공간이부족한부분에는땅값이비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많이비쌉니다.
박치선위원
그렇다고그수요를,주차장이없는부분에땅값이비싸다해서매입을하지않으면안되죠?그러면주차를어떻게하나요?지금오만도로에다세우는데,그러면지금현재우리안동시같은경우에는기차역에도주차장을만든다고그래요,역사안에도.그것누가과연사용할까요?축제기간에사용하면몰라도,중간에. 그러면용상같은경우에는풍림앞에제일교회,성당전체가용상주민이사용하는부분이잖아요.그러면금액이한100평정도해서한7억정도든다고해서우리가매입을안해도될까요?그거는주민의편의를위해서는거기땅주인도“그럼주차장기꺼이저희들이하겠다.”가감정도했었잖아요?그런부분은선제적으로저희들은,시민들이주차를해야되니까.가장복잡한곳은저희들이태워주는것도괜찮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생각이어떤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수요가없는데는하고수요가많은데는하지않는다고그러면말이안되죠.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아직솔직하게면적대비단가도많이높은실정이고,그쪽에제가현장에출장을한번가봤었거든요.가보니까솔직히예를들어서운안동이나안흥동처럼주차대란이일어나는그런지역은아니어서아직시급하지는않다고판단됩니다.대신에거기는어느누가보더라도바로풍림앞에있어서조금…
박치선위원
풍림앞이라고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바로풍림앞에있어서이용할수있는단독주택의세대원들은거의몇가구가안되더라고요.
박치선위원
거기가단독주택이엄청복잡해요.전부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바로교회가있어서교회주차장도있고…
박치선위원
거기가오픈돼도모자라요,가보시면.과장님이한번가보시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풍림아파트주민들이이용을하니까그런거지…
박치선위원
아니,뭐아파트누가이용을하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바로인접해있어가지고…
박치선위원
주차가많이필요한부분이니까과장님께서생각을해보시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금액은어차피필요한부분에는해야되니까방법이없고,마지막으로하나,이게본위원이가끔교통정리하는데가보거든요.교육청하고협의도같이하면서하는부분인데,우리시하고.사실은전국녹색어머니회안동시에보면돈이이것얼마되지를않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보시면,1,111번을한번봐주실래요?본위원이잘못알았는지,200만원아니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걸로…제가현장에가보면,전국녹색어머니회에가보시면회원들이엄청많이나와서현장에애들하면서매일하는데,이게200이라는게교통안전지도하는그거에대한,안동시내전체를200으로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더지원을,이게법적으로가능하다고하면지원책을늘려줬으면좋겠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무리내아이를학교등교에한다해도이거는맞지않다.누군가는해줘야되는데,제가가보니까전국녹색어머니회에서가장많이하고또전국모범운전자협회에서도많이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운전자협회도3,000만원밖에되지않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가할수없는부분을이단체에서해주니그럼거기에대한어느정도는해줘야되지않겠나?기껏해봤자점퍼하나도못하는것같은데,시간에맞춰서하는것같은데,그럼우리시에서그역할을해주는사람한테어느정도는해줘야된다,보답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현장에가보시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저도몇번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도통합적으로같이하는때가있죠,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가보시면너무해요.그런것은우리가개인몇몇사람이교통정리를계속하는것그것너무자연스럽게생각하시면안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맞춰서해주셔야되니까,한번거기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할때너무야박하게하지마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증액편성해서좀지원을…
박치선위원
그리고집행도돈을한100억넘게집행못하는데이돈에대해서는10배로올려도금액이해봤자2,000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제말을참고해주시고,이거는제가건의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잘들었고요.질문좀하겠습니다.책자갖고할게요.1,077쪽보실래요?지난번에우리행감하면서건의했던내용들을조치현황이라고이렇게보고를해주셨는데,그가운데좀건의를다시드릴게있어서요. 77번에보면구담시장활성화및균형발전등을위해서용상에서도청신도시가는노선버스를구담까지연장해줄수있는지협의해달라고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노선이212번이고요.이게현재경북북부보훈지청까지온다고했는데실제로는아마지방합동청사를잘못적은것같아요.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오는데‘구담까지연장하면왕복11㎞로해서20분정도운행시간이늘어나서배차간격이커지고전체적으로운행횟수는줄어들수밖에없다.해서이걸신도시2단계사업이완료되면검토해보겠다.’하셨는데,조치필요성에대해서는우리안동터미널,그다음에기차역에서막차가오면우리가구담까지가는버스가막차가9시정도에있어요.그런데212번같은경우는9시반이나아마10시까지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러면그분들이택시타야될상황인데도불구하고노선이연장되면이동수단을이용할수있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충분히우리가배차간격이나이런것을생각할수있지만편의제공,효용을생각한다면충분히연장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다시한번검토해봐주시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12번노선이한10분에서15분간격으로배차간격이되게짧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것도검토해주시는데,만약에어렵다면막차정도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막차정도,예.
김순중위원
검토를적극적으로해달라는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마막차는될것같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078쪽에보면선진교통문화업무추진해갖고연구용역비가1억3,200이있었는데그중에집행을5,000만원하시고8,100만원은연내집행하겠다하셨는데,이거는무슨내용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잠깐만요.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이내년도2월까지가공기거든요.공기고,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은연내완료해가지고사업비가나갈계획이며,이것도선금이나가서일부만남아있습니다,현재는.
김순중위원
선금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기성그거하면선금이우리가70%까지줄수가있거든요,선급금을.
김순중위원
예,그용역내용이잘안들어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용역이교통분야,예를들어서철도,간선도로,대중교통,자전거도로등도시기본계획을포함하고법정계획인시내의전반적인교통흐름개선방안등이게5년주기로시행되는그런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노선버스운행내역이런것도포함되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포함이안됩니다.
김순중위원
실질적으로저는실효성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포함할수있는내역이아닌가요?우리가노선버스정하는것,그다음에또노선버스를줄이고행복택시로바꾸는것…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하고는이게차원이다르다고보셔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중간보고받으신게있습니까?용역에대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직안들어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보고받으시면우리공유를했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아까작년에우리건의사항내용으로다시한번돌아갈게요.우리CM파크호텔입구를포함한도청신도시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달라고한게있는데,지금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중앙에있던뭐라고그럽니까,그걸없애고,안전지대를없애고,그렇죠?양쪽에주차가능하도록했다는데,지금주차는하고있는데이럴경우는불법주차가돼버리잖아요,그렇죠?뭔말인지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주차공간을확보하라니까중간에있는안전지대없애고양쪽에주차할수있도록조치를했다고하는데,지금양쪽에주차를하고있어요.1,072쪽맨위에.그러면양쪽에주차하고있는그차량들이불법주차하고있는거예요,단속하고있지않지만.만약에단속을한다면불법주차가되니주차구역을표시해달라건의드리는거예요.뭔말인지아십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여기는지금거기하고가까운서안동농협바로앞에보시면공영주차장을우리시에서조성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지금현재거기도이렇게보시면,제가평일에도가보면한30에서한40%정도만주차를하고있거든요.거기만주차를해도충분히아직은가능하고,앞으로주차대란이일어나면그공간이크니까거기를우리시에서예산을투입해서주차타워를건립하는그방향으로…
김순중위원
그런데답변에보면‘중앙안전지대를제거했다.’하고양쪽으로주차가가능하도록통행체제를개선했다고하셨잖아요.또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공영주차장에주차하는비율이30%밖에안되는게아니고한20~30%정도남고요.만약에양쪽에주차한차량이들어가면모자랍니다.그래서그전에도제가예시를들어서했는데,주차할수있도록표식을해주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여건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예천에농협앞에가면그래잘해놨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해주셔야주차공간이확보되고요.장기적으로는검토를,아까타워검토를하신다는데그상황이벌어지기전에일찍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릴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표식하는것은우리천년숲서쪽에보면,혹시아세요?커피숍도있어가지고거기도양쪽차선에또그런,양쪽이죠,그냥차선이아니고.양쪽에주차하고있는데거기도표식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경북농협남쪽에거기도커피숍이하나있어가지고식당도있고해서차량이양쪽에많이줄서있는데거기도주차위반이되지않게주차표식을해달라건의를드릴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번보겠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래요.시간이다되었는데,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예산이죠,이게.1,091쪽보면시내버스회차지환경을정비하셨어요,기사회차지?1,091쪽?4,000만원집행을다했는데용도가뭡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기사회차지에보면화장실이있습니다.화장실이노후되고이게잘안내려가서이번에기사분들을위해서리모델링을해줬습니다.
김순중위원
원래회차지를사용하지않았잖아요,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사용하죠.했는데지금까지는주민들도무작위로사용을하고기사분들이오픈을해놓고있다보니까…
김순중위원
회차지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화장실도있고휴게실도있는데,거기에차량이가는노선이없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버스가거기에서,구담에내려주고거기에서쉬다가시간이되면가고이렇게…
김순중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도청에서구담까지연장하는것을기산까지연장하는것도검토해보시고,시간을따져보니까큰차이가있나요. 또하나는회차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구담주변에차량이주차하고있어요,강변에도있고.또거기다리건너가기전에도있고.회차지에서회차하고주차하도록계도할필요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간이되었으므로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늘상하는얘기인데,우리버스승강장그리고택시승강장청결상태이것해달라고계속부탁을드렸었는데도불구하고올해또예산을반납하셨어요,그렇죠?1,091쪽인가요?이런저런이유로맨이유가있어서그렇겠지만요.본위원이궁금한것은우리1,091쪽여기주요사업추진현황한번볼게요.시내버스유개승강장청소용역이,’25년안동시버스승강장청소용역이에요,제목이.사업명이그런데,지금계약일은’25년7월24일그리고이게완공일이9월29일,이것맞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1회에,전승강장에대해서다청소를하는거여서이거는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년에한번만청소한다는뜻이다,그렇죠?이예산으로봐서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1년이365일인데교통행정과의예산이지금얼만데이청소를1년에한번밖에안한다는것은시민들에대한예의가아닌것같은데,이게없는것도아니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3회를할수있도록예산을반영…
정복순위원
3회도적어요.분기별로한번하셔야됩니다.1/4분기,2/4분기,3/4분기다해봐야돈얼마돼요?이것올해도지금특별회계도95억중에서35억이나남아있고,지금못쓰는돈이더많잖아요.돈남길바에야,아니안동시깨끗해지면좋지않나요?지금잔액도142억이나남아있는데,일반회계에서.이것청소한번하던것세번더하는게어려운것같지않은데요,과장님깨끗하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을좀깨끗하게해달라는취지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버스회차지,기차역,버스터미널거기에휴게실에혹시가보셨어요,과장님?휴게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떻던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환경은그렇게좋은것같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앉을데가없더라고요,그렇죠?소파도부족하고바닥도난방이안되어있고,일단소파가2개있어요.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원래거기는버스회사에서구축을해놨었거든요.자기네들이해야되는데저희들이몇번씩이야기를했는데도아직…
정복순위원
그러면3사가안하는거다,그렇죠?그것은시에서해주는것이아니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부지는시것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부지는시것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그부지위의건물도우리시것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건물은우리것이지만관리는버스3사에서공동으로하고있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럼그3사가지금안하고있는거다,그렇죠?기사분들에대한복지,일종의복지인데어쨌든바닥난방도되지않고소파는달랑2개가있고쉬고싶어도쉴곳이없어서,버스청소하고는거기버스안에서잠시쉬고계시더라고요.이거는문제가좀있지않을까요,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버스3사에독촉을해서…
정복순위원
독촉을해서하라고하든지시에서하든지,어쨌든제가불시에가서현장을확인해보니많이부족하더라.그리고거기전기충전기쭉있는곳있잖아요.거기설계다시에서했을텐데그바닥에물빠질수있는공간이없어서엉망이던데,어쩌시렵니까,거기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거기에지금지하주차장에누수도되고해가지고이만저만한고민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어떻게지하주차장에물이샐정도로,그2층에물이지금도고여있어요.날이맑은데도불구하고물이계속고여있더라고요,거기가.전기충전기거기있잖아요?입구말고반대편쪽?제가사진찍어왔는데요,출력을안해놨네.그것심각하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한번가보고시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환경적으로도그렇게좋지않으니거기도깔끔하게정리를해줬으면좋겠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그거는버스3사에서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요.그분들이있잖아요,버스터미널하고기차역하고사거리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기차가딱내릴때쯤되면완전히엉망이랍니다,거기가.자가용부터시작해서,택시부터시작해서거기가온갖엉망이라서,그리고거기는CCTV도없어요.거기있나요?버스터미널하고기차역하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단속카메라하고있습니다,거기에.
정복순위원
위에안보이는것같은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있고,안그래도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지금거기가사거리면서지금그교통사고도조금자주일어나는현실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고원횡단보도로한번연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회전교차로는안되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회전은이게반경이…
정복순위원
반경이안나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도회전교차로가교통사고를가장많이예방하고,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보니까신호등보다는회전교차로가훨씬더우리사람에게는좀안전하더라고요,대형사고가안나니까아무래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인명사고가덜나야되니까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버스승강장앞뒤에,우리버스승강장에보면파란색으로줄을이렇게쳐놨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버스승강장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에자가용들이앞에주차를,원래는정차를하면안되죠.앞에하면그나마좀버스가가기가쉬울텐데,그파란색줄이이렇게있으면앞쪽에주차를하면버스가서서어르신들이타기가쉬운데이파란색뒤쪽에다가차를딱이렇게주차를하면이차가,버스가정차할데가없으니까도로에그대로선상황에서어르신들이타게된다는거예요.그러면시간도오래걸리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또어른들이속도가조금늦잖아요.젊은사람처럼빨리빨리못움직이니까,기사분들은이시간이있잖아요.몇시부터몇시까지어디승강장에멈춰야되고어디까지몇분걸려야되고이시간들이다정해져있는데계속늦어진다는거예요.그리고최종책임자들은또담당기사분들이책임을지게돼있더라고요.늦으면늦는다고혼나야되고,과속하면과속한다고혼나야되고,어르신들이혹시나착석하지않은상태에서출발할수도없는일이고.그런문제들이있는데그버스승강장에주차를하는차에대해서주차단속을엄격하게해달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버스승강장에는CCTV가있어서1분이면자동단속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냥한두번만,몇군데만하면자가용들이버스승강장에주차는안할것같아요.그거는어려운게아니니까기술적으로하셨으면좋겠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예.
정복순위원
대구같은경우에는요…할게많은데.대구같으면버스그앞에이렇게CCTV가있어서다찍힌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절대로대구사람들은버스승강장에주차를안한대요.그런데우리안동은그런게없으니버스그앞에CCTV를달아주면좋겠다는민원입니다.민원이고,그리고우리버스터미널도우리시에서지원해주고있잖아요,일정부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조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그식당에관련된여러가지민원들이있는데혹시들으셨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식당민원은…
정복순위원
그래요?그거는나중에따로말씀드리고요. 시간이다돼서,우리1,122쪽에보면우리버스정보시스템확장구축과관련해서지금21억을쓰고있는데,우리버스BIS누르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저는가끔씩눌러보는데효용성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제일정확한것은‘다음버스가몇분에도착합니다.’이거는제일정확한것같아요.그런데그거말고‘인근의관광지를클릭하세요.’뭐있잖아요?눌러보면변화가없어요.돈을지금21억이나주고우리가그걸쓰고있는데,좀다양한것도있어야될것같은데없고,그리고언어도마찬가지,일어·중국어있다고그러는데해보니까하나도안되고있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더좋은장비를구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러니까예산투입에비해서그결과물이그렇게썩흡족하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21억에대한가치를하라는얘기를하는거고. 우리1,131쪽에있잖아요,우리지금산불피해승강장복구현황업체가세군데인데이것입찰하셨어요,수의계약하셨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수의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수의계약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한군데는열군데를했고,한군데는다섯군데를했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수의하고조달하고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조달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왕이면수의계약이면우리관내에있는업체에골고루줬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차피이세업체도우리관내의업체에다돌아갔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한업체가10개를했더라고요.한업체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업체는우량업체고…
정복순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두번째업체는조금갓신생…
정복순위원
신생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조금줬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있잖아요.우리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역이거를또유심히봤더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온열의자도얘기해야되는데,1,133쪽잠깐보실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1,133쪽에이게지금있잖아요,버스승강장이것,우리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한5억줘요.5억을시에서지금지원해주고있는데,이기준이뭔지모르겠어요.우리가녹전신평같으면종점인마을의인구수가316명인데1일평균운행횟수가편도로네번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우리일직광연같으면종점마을인구수가323명인데두번만가요.1일평균운행편도두번가요.그런데우리풍산회곡같으면딱지골에여기지금인구는30명인데1일평균여덟번가요.그래서얼핏보기에인구가가장많은곳에굉장히이게운행횟수가많을것같은데그렇지않아서궁금해서한번지금질의해봅니다,이것.이거는맨과하고버스3사하고논의해서결정된거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중간경유지도있잖아요,이것경유지마을수를보면거의하나,많으면,제일많은곳이예안정산에기사와여기가네군데네요.저끝이니까아마그런것같아요.그리고나머지는거의한군데씩이렇게돼있어요.별차이가없어요.그런데어쨌든일일평균운행편도횟수가차이가나서,이것주민들이불만이없었는가싶더라고요.없었으니까지금까지조용하겠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뭐,특별한민원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우리가5억이라는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지급하지않으면제가이질문을안하는데,일단우리가1년에5억을지급하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거와다관련이있어서맨기준을가지고이렇게했을것같은데,이것을제대로한번해야되지않나싶고요. 마지막으로우리어른들70세이상지금무상으로버스타시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루에열번도타신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한정거장가시는데도타신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빨리타시지도못하잖아요.그래서또버스속도가더늦어서최소한하루다섯번정도제한을두면어떻겠느냐는민원을받았는데,그것도물론또어른들하고워낙밀접하게관련이있는사항이라서이걸지혜롭게과에서풀어줬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지난4개월동안비교를해보니까어르신들이탑승한횟수가79만회입니다,79만회.
정복순위원
79만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4개월동안.
정복순위원
하루에열번탄다는말이맞네요,어른들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이부분은의회하고충분히논의를해서나중에조례개정이라든가한번해서…
정복순위원
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우리가예산을엄청나게지금버스3사에지원을하고있는데,계속얘기했던것이우리가초·중·고학생들한테는그걸왜안해주냐?초·중·고학생들이왕쓰는것지금우리행복택시도있잖아요,21억을쓰고있어요.행복택시에지금21억7,000만원을주고있는데,아니우리애들한테도,학생들한테도초·중·고이정도예산충분히쓸것같은데요.과에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틀린말씀은아닌데,지금현재초·중·고학생이1만5,000여명이있습니다.1일평균2회로90%가탑승했을경우에한100억원,연간100억원이소요가되고일평균3회를탑승하게되면150억정도의예산이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우리행복택시에지금21억7,000만원,지금2,600명이이용하고있고요.또70세이상어른들한테지금하는것하고비교해봤을때,저는조금길게봤으면좋겠다는거죠.안동이인구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장기적으로…
정복순위원
장기적으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초·중·고한목에힘들면초등학생만하든지고등학생만하든지.아니,혜택을줘야되지않나요?왜70세어르신들한테만계속이렇게주는데,학생들한테도줬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아이고,버스타기어려운지역에사는사람은듣고앉았으니까속에천불난다. 벽지노선은누가지정했어요,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도지정이15개고우리시에서15개지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정해놨는데지금현재시가이벽지노선을임의대로해지할수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건한번법리적인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기어려워요.운행하고있는회사하고다합의가돼야되는데쉽게되겠냐고?그거해지하면손실보상금이줄어드는데쉽게되겠냐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아휴,일단은자료하나요청합니다.행복택시운영한것,2023,’24,’25년10월말까지해서차량별,월별지급한것그현황자료하나만드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잘한것하나말씀을드리면,이거는본위원의주관적인판단이니까그거는그렇고요.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자진반납추진실적은하여튼잘하셨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안그래도국비매칭해서350명이고도비하고시비하고50명이고우리시자체로해서400명해서총800명을다면허증을반납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불법주정차단속도해야된다는이런말씀을하셨는데,단속하는것은단속해야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단속을해야되는데,단속하고난이후에그이후처리를안하면그것하나마나한거예요.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보면금년도에결손처분이8,400여만원을지금결손처분했어요.이얘기는뭐냐,징수의지가없었다.이게똑같아.해마다지금계속반복되고있거든.반복해서지적을하고있는데도지금이렇단말이야. 그래서다음에는이런일이있으면안된다.확실하게,징수를철저하게해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주차장운영하는데주차장이용요금을계속할인하거나감액을계속진행하고있어요.전세계적으로주차장운영을그렇게하는데가없어요.주차장을운영하는것은주차장을많이이용하라는것이아니라주차장을짧게잠시이용해라,이취지가담겨야돼.그러지않고는우리교통난을해결할수가없어요.결국은일본같은나라도의무적으로자기집에분명히자기주차장이있어야차를취득하게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미수십년전부터유럽같은경우에는주차요금을굉장히강화하고있어요.주차위반하면견인해버려요.감히불법주정차를한다는생각을못해요.그리고내가여기에주차를하면시간을내스스로얼마만큼하겠다는거를해요.그거는이미미국이나전선진국이다그렇게하고있어요.그시간을초과하면불법주차예요.견인해버려요.그렇게하지않고는주차문제해결이안돼요. 지금현재안동시가하고있는정책자체가이게맞는가하는것을돌아보라는말씀을드려요.본위원이여러차례얘기를했어요.벌써수십년전에시간제로해서하는것을제안했던바가있어요.그러니까이주차문제는그런측면에서확실히정립을하셔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대중교통정책에대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우리시의교통정책이어떤거예요?행복택시가대중교통정책인가,그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라기보다교통의편의를제공받지못하는약자들에대한편의제공이라고생각하시면…
이재갑위원
약자라고하는것은누가기준을정한거예요?대중교통을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그만큼의기반을만들어놨어요,노선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문화는발달하고,솔직하게자가용대수가…
이재갑위원
자,과장님,그런얘기할필요없어.지금현재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불편없이해놓고있느냐이말이야.예안,도산,녹전은그렇지못하잖아?와룡,예안,도산,녹전은?지난번에노선조정에실패했잖아?실패해서그쪽지역의연로하신어른들이과거에다니던대로그대로회귀시켜달라고처음부터계속요구하는데도지금현재손도안대고있어요.종전보다도더어렵게만들어놔놓고,지금현재행복택시가지고해결하겠다?행복택시홍보만하면되는건가?그게해결이되는건가?그게아니거든.그지역에계시는어른들이버스를타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기본적인대중교통문제를해결해놓고그다음에그게해결안되는분들한테해야되는데,지금그게안되거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이부분은다시한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팀장들다알고있어요.이문제다알고있는것들이에요.본위원이여러차례문제를지적했어요.그리고노선조정할때중복해서운행되고있는빼서안들어가는지역에학교옆으로다들어가게했고,본위원이제안해서.그러고난다음에와룡,예안,도산,녹전에그쪽의노선을원래대로돌려놓으라고.그런데거기만안했어.시내쪽에는조정해서다그렇게해서지금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많이조정해줬어요.그런데그쪽지역에대해서만은지금조정이안되는거예요,지금.조정하기이전에운행했던것하고지금운행하는것을한번보시라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제가비교를해서한번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답은해마다본위원이얘기하면계속“버스회사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답변이그래요. 어쨌든대중교통정책이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대중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게그게기본이에요.지금여기에BIS시스템참사치스러운거예요.진짜오지에,벽지에계시는어른들한테는사치스러운거야.버스타려고해도탈수가없어.가다가내려야돼.다중간에다내려야돼.갈아타야돼,과거에는안동까지쭉그대로나오던차들이.그러니까지금현재연세많은어른들이버스탔다가또다시갈아타면전부다서서와야돼.이런대중교통정책을하면서행복택시를지금계속자랑질을하고있어요.행복택시하는데21억7,000,그다음BIS21억이렇게쏟아붓는게,이것사치야,사치. 그렇게대중교통으로부터소외돼있는계층들을두고그런얘기하는것은정말로괘씸한일이지. 과장님,심도있게들여다보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고이것시정하세요,시정.빨리. 그다음에지금여기제출된자료에하나물어볼게요.택시감차사업이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자료1,127쪽아래쪽에보면2022년도에개인택시한대를감시한걸로나와있어요.이것서류가잘못작성됐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음주로해서…
이재갑위원
아,취소된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그렇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이감차문제도요,한번보세요.2022년까지하고지금권기창시장취임하고난이후로지금감차를안하고있어요.지금우리가이번에용역했을때결과가얼마나왔어요?얼마나초과되고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직용역결과가도출되지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난번에200대넘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4차때200대이상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200대이상나왔는데,뭐중간에얘기듣기로150대니,70몇대니이런소리를들었는데그런엉터리용역을하면안돼요.다른요인이하나도해결된게없는데200대초과됐던것들이지금현재그렇게해소됐다?그러면지금어떻게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4차때하고5차때하고산정기준이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국토부에올라가있는데,국토부에서는예를들어서우리시에서용역을줬을때는47대에대해서팀스(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상은운행거리가나오는데영업거리하고영업시간이빠졌더라고요.이것도분모에다태워서다하라고하니우리시택시대수는자꾸적어지는거죠.대신에우리는이거는실질적으로했으니까빼라.
이재갑위원
과장님,중요한것은어쨌든지금현재우리가수요에비해서공급이지금넘치고있는거예요.그것만은우리가부정할수가없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과거에하던대로국·도비지원받아서감차사업은진행해야돼,내년부터라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내년에는우리가도에우리시에도감사를하겠다고의사를전달을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그렇게강력하게말씀드려요.BIS운영하는데예산을줄이더라도,또행복택시예산을줄이더라도일단노선버스를제대로운행할수있도록하라,그게제일첫번째출발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중교통그게해결되지않고는다른얘기를하는것이지금공염불이에요.그게진짜교통약자들을위하는정책이에요. 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짧게두개만건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어저께지역경제과에서도질의를드리고건의를드렸던부분인데,지금신시장·구시장공동주차장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80%정도지금현재동의는얻었고20%는안돼있는상황이고,강제수용을하거나아니면그것을추가로하더라도한1,2년정도는걸릴거고,착공하고준공할때까지도한1,2년이걸릴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28,’29년까지는뭐아직까지도없다는거예요,주차장계획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본위원의생각은그건너편에있는주차장도지금은뭐주말이나되면차댈데가없어요,찜닭때문에.사실그게구시장,신시장의주차장이아니에요,지금새로건립하는건본위원이봤을때.기존에있는시장통밑에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지금만들고있는거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런데지금신시장자체는주차난이엄청나게심합니다,그동네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게뭐1,2년의문제가아니라수십년된문제예요.그런데본위원이아는것은그쪽에주차부지나아니면마을주차장으로해서지금토지승낙까지는아니더라도협의가되는대지도있을거예요,아마토지가.그거를어떻게그지역구의원님하고과장님이봐가지고거기에지금주차난이심하니까한번더,좀더공동주차장외에한번더봐주셨으면좋겠어요,그쪽으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리고하나더,이뒤에지금전기차충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모회사가지금독점은아니되그회사가다설치를하고지금다하고있지않습니까,한회사가거의.그렇죠?추가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환경관리과에서…
김창현위원장대리
여기교통행정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어제지역경제과에서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거라고하던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전기차관련은…
김창현위원장대리
충전소말씀하시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에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이건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김창현부위원장,김상진위원장과사회교대)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농업정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는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전종호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전종호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업기술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농업기술센터행정을점검하고2026년에는더욱개선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안정적인노동력을확보하고기후변화및지방소멸에대응하여지속가능한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농업기술센터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정책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식사도못하신것같은데,그래도행정사무감사라서할건또해야,저희위원들이해야되는거라서.또이번산불로인해가지고센터소관농업정책과가그래도가장일도많이하고힘드셨잖습니까,그렇죠?과장님오신지한6개월안되셨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강석영예.
김창현위원
그런데그전자에도있었지만그후에또일처리를다하신다고생각하면그것다습득하시고또궂은일도다하셨으니까고생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본위원이이거는한번말씀을드리고가려고했는데,행정사무감사가지금2일차인데요.과장님이너무자세하게설명해주셨어요.30분을설명해주셨어요.그러니까너무감사한데,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30분을설명한그몇마디안되는문장이여기에적으면돼요.기입이돼있으면되는것,이넓은칸에아무것도안적어놓고달랑예산액,지출액,잔액,이것을굳이30분설명할일이없는거예요.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걸뭐,그렇게또구체적으로설명하신것도아니에요.그렇죠?이거는어느과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칸이많이남습니다,지금현재.그런데이것달랑이만하게해가지고숫자만적어놓고,이거는다음자료에는이렇게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하여튼이거는시작이고요. 본위원이5분자유발언을얼마전에했는데,‘이상기후로무너진농업이제는행정의결단이필요하다.’이래가지고지금이상기후피해,열과,일소,도복,수발화해서또우리행정이,또저희가해줄수있는것에대해서건의를한번드렸어요.지금이거는어떻게되어가는지여쭤보고싶은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호우피해에따라서논콩,그다음에배추무름병하고는도에서피해조사를해서재해지원이된다고해서피해조사를완료했습니다.그래갖고논콩은150㏊,배추는36㏊정도가피해조사가되었습니다.농가로보면496농가에190㏊입니다.그래갖고복구비는지금예산을세워갖고…
김창현위원
내년도예산이라는말씀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벼깨씨무늬병수발화피해는지금11월27일까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것도지금대략피해신고들어온것은170농가에한116㏊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사과같은열과나일소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사과열과는지금피해조사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이게다수확을했기때문에,피해가없지는않죠,줄었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피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년에비해서줄었지,지금조사할수는없지요,다버렸으니까.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사과일소,열과는추후에,내년에또더지켜보신다는말씀이고,그외의작물들은지금조사를해서올해조사한부분에대해서는내년본예산에보상을해줄수있다는말씀이시네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감사드립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산불피해관련해가지고몇가지여쭐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참고생많이하셨어요.뭐,조사할것도다른부서보다많았을거고,보상이나아니면지원도많았을거고,그리고또컴플레인이나불만,뭐엄청나게힘드셨던것도알지만,그래도농정과에서침착하게잘해주셨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서또미흡한부분도있는것도,상반되게일장일단이있듯이맞는거고.지금우리특별법제정됐잖아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이게어제도마지막에안전재난과를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를했어요.첫마디가본위원이얘기한게“중복보장이되냐?”과장님이답변을주셨을때사실특별법에지금담겨있는것은중복보장이안된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저희시에서,집행부에서는건의는중복보장이되게끔건의를드렸어요,지금.그건알고있으시잖아요?재건위원회에?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지금농정과자체도그래요.본위원이말하고싶은것은우리집행부에서주신자료있지않습니까?부서별검토의견요약본,거기에보면농업정책과에서일곱가지를지금요약본으로검토의견을주셨는데,예를들면농기계지원단가현실화,사과재배농가생계지원,농업시설복구비등등이실질적으로먼저보상이됐어요,지원이됐어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지원이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이거를상향하거나확대해달라고지금다시또올린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이거는중복이된상황인데도‘여·부’중에‘여’로들어간단말이에요,지금현재?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그거는중복이아니고상향이란말은기존…
김창현위원
아니,본위원이말을끊는건아닌데,확대도있고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말씀드리면,첫번째농기계지원단가현실화및지원기종확대.과장님,돌이켜생각해보면지원단가가처음에는낮았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특별법전에또올라갔었고,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지금기종확대이것도처음에는11종에서38종으로늘었고,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따지면이것도중복지원이된거예요,사실.본위원이말씀한게뭔말씀인지아시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아니,이게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중복이아니라고얘기하는그특별법이‘여·부’로따졌을때는이거로따지면중복은어떻게되는건가요,그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뭐,지원은됐는데,중복은맞는데요.저희들이하는것은만약에그게확대되거나금액이상향되면그차액을지원할수있도록…
김창현위원
아니,그비고란에특별법제정반영여부에여로들어가있다는거죠,본위원의얘기는. 아니,이래돼서는안된다는게아니고,당연히이래돼야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보통중복지원에관해서가장민감한부분이구호비,생계비그렇죠?이두부분인데,거기는안된다고그러는데이쪽은가능하다고지금나오는부분에대해서당연히돼야된다는거지요,전부다.그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똑같은말씀인데,말씀드리는거지만이게산불특별법하고1월에지금시행령이나오면서까지재건위원회에저희집행부나아니면각단체들이올라가는그건의사항들이,지금모든이재민분들이나아니면저희안동시민분들다똑같은마음이시지만,첫번째지금소통창구가없는상황이다.한분,한분들을수있는,얘기를들어서작은것까지도,사각지대에있는것까지도,그부분그리고제일중요하지만특히농업정책과쪽에는많을거예요.NDMS에등록되지못해서추후에넣었던것들,그러니까보상이되는데도못넣었던것들,그리고보상이안되는부분의품목들,정말그하나하나도조금세심하게,조금힘드시더라도그래도다수렴해가지고재건위에건의하셨으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지금까지고생많이하셨는데,하여튼늘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몇가지하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전략작물직불이라든지사실논타작물직불이것참하고있는사업중에서96억원,50억굉장히큰금액입니다.식량자급과소득안정을위한직간접적인지원예산이정말큰데요.관련된예산까지포함하면사실더큽니다.그런데실제로면적을보거나하면,참여농가수를보거나하면계량화된성과공개가부족하다는판단을하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이라든지논타작물지원사업에대해최근에2,3년간이라도지원면적이라든지참여농가수라든지단가라든지총지원액같은게혹시명시화돼있는게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지원이후에참여농가의실질적인소득변화가온게있는지,그런부분을다점검한표가있습니까,혹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단가나이런건있는데요.소득의변화나이런것은저희들이조사해놓은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것없이그냥무조건적으로주는게과연의미가있을까요,과장님?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전략작물직불제는식량자급률향상이나쌀수급안정을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땅에다가쌀대신에조사료라든지논콩이라든지이런걸심으면…
김새롬위원
그렇죠.그렇게했을때돈을더지원해주는건데,근데그렇게해서정말로농민들의생활이더나아졌는지에대해서추가적으로우리가거기에대해데이터가있느냐는거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지금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과에서준비하셔야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왜그러냐하면언젠간이게터질거거든요.때문에이부분관련해서면적,참여농가,그다음에소득변동을기본표로마련해주십시오.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내년부터는행정사무감사자료로올라오길바라겠습니다.이부분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이라든지큰사업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률제고라든지약용산업육성하고조금다른내용이긴하지만대형국·도비보조사업이연내집행으로묶여있기때문에집행리스크가높지않을까라는우려때문에이야기를드리는데요.혹시나연내집행실패시의리스크에대한분석이돼있는지가궁금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대형사업연내집행이라는것은거의지금다된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다됐나요,현재시점으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이것이다되고있는것을분기별로나우리가체크를따로하는건가요,아니면뭐이때쯤이면마련되겠다해서되는건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담당팀에서수시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나가서,출장가서확인도하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걱정을많이했었는데다행입니다. 그리고본위원이가장많이관심갖고있는친환경농업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친환경인증전환지원이라든지자재지원이라든지관련보조사업관련해서친환경농업예산이예전보다는그래도상당히규모있게편성되고집행되고있는건맞습니다.그러나다만,예산이실제로신규로전환하는농가확대로이어지는지,아니면기존에있던인증농가유지비지원에서머무는구조인지에대해서이젠좀그런부분도준비해나가야될때가되지않았나싶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최근우리친환경농업관련예산을인증유지라든지신규전환지원이라든지뭐소비,유통이런식으로구분하여서정리가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실제로농약이나비료를안치고하는농업이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많이어렵죠.그래서중간에탈환하신다고해야되나요?탈친환경으로하시는분들도많이있죠,적지않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그것때문에질의드리는겁니다,지금.현재우리가친환경농업예산이유지를위한건지,아니면그이상까지보고진행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래서다른것보다친환경쪽에지원이많이됩니다.많이되는데,지금은급증하지는않고조금씩해마다몇명씩불어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는당연히열심히하고계시지만또농가의입장에서는“다른지역에서는이렇게합니다.저렇게합니다.”연락이참많이옵니다,본위원한테도.그걸볼때마다안동시가거기랑,그다른지자체와비교해봤을때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속상한마음도많이드는데요.친환경농업은단순한환경보전이아니라농가의소득과위험관리측면에서도효과가있어야지지속이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친환경인증이나전환한농가의관행농대비가격의차이나소득수준,판로유형이런것에대한분석자료같은게혹시과에구비되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분석자료는없는데요.실제로친환경제품을파는곳에서는조금일반작물보다는비싸게팔리는데요.도매시장이나이런곳에가면…
김새롬위원
그러게요.파는곳이사실많지가않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이런데가면실제로제품이약치는것보다는못하기때문에가격을낮게받는수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약친것보다더낮은가격을매기고있습니다,현재.이게지금현실인데요.그렇기때문에친환경으로전환했다가판로부족,수량저하,그다음에비용부담,그다음에제값을받지못하는것때문에다시관행으로회귀한농가가너무나많기때문에이농가에대한실태조사가되고있느냐?그다음에후속지원사례가있는지가궁금한겁니다.혹시그런게되고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아직본적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거이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의녹조현상에대해서주원인중의하나가농약이라고도얘기가나오고있는것알고있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더더욱이나친환경에대해서우리가더관심을가져야될거라생각이듭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학교급식에서도실제로친환경인증농산물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되고계시는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저희가친환경쪽으로지원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체에서퍼센티지는지금파악이안되고있는거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도우리가과에서사실굉장히반성해야될부분이라생각합니다,과장님.지난주에임미애국회의원이내놓은보도자료를보면2021년도에군급식이개편하고난다음에국내산농산물이요,3분의1밖에안들어간대요,군부대로요.그러면이런것관련해서도안동시같은경우,안동시는많은인원은아니지만군부대가있기때문에이런것관련해서혹시군부대와컨택을한다거나이런지원에대해서도판로개척을혹시알아본적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군부대는저희가아직못알아봤습니다.
김새롬위원
학교도그렇고군부대도그렇고,사실친환경급식이정말필요한조직인데여기에대한관심이많이미비한것같습니다,과장님. 본위원이오늘얘기드린부분,특히친환경농산물관련해서는이야기할부분이정말많지만여기까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대신에과에서는정말로친환경농업이정말안동에서할때는“아,안동에서는정말친환경농사진짜지을만하다.”는얘기를들었으면좋겠고요.더이상내가친환경농산물로어떤것을재배했는데제값을못받아서속상해서다버렸다는내용,매년듣는이내용더이상듣지않을수있도록과에서만전을기해주시길촉구드립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설명중에293페이지를봐주시겠습니까?밭농업생산기반조성이라고있어요.세번째칸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설명할때117건을지원했다고돼있어요.그러면전체적으로본다고그러면골고루안동시민이농사를짓는사람한테골고루분배될수있도록한번체크를해보시고미비한게없는가를보고9억7,300만원을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참고해보시고또체크를한번해주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는327페이지에보시면성인지예산집행내역을봤습니다.그런데나머지는뭐,공부방지원이런것은관계없는데맨밑에보면이게1억2,000이에요,집행잔액이.그런데이게왜집행잔액이이렇게생겼나보니까,이게충분히집행완료가될그거거든요.전부친환경농산물택배지원을하면되는거고,친환경선도농가육성지원이런부분은실제로지원이가능한부분이잖아요.그런데집행이왜1억2,000이나남아있죠,잔액이?지금10월31일기준이지않습니까,그렇죠?327페이지에성인지예산집행내역에보시면맨마지막부분입니다.잔액이1억2,000이나남았어요,10월31일까지집행하고남은잔액이.그러면친환경농산물택배지원도가능한거고선도농가육성지원도가능한부분이잖아요.그런데이게왜10월31일까지지원이이렇게많이남았는지,잔액이?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이것친환경농업박람회행사는저희가바로저번주에갔다왔습니다.그래갖고아직정산이안돼서돈이안나갔고요. 인증비용은신청이들어올때마다저희가…
박치선위원
예,이거는뭐들어올때마다하니까큰저게아니고요.밑에거의전부통합적인것이기때문에얘기하는거거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택배비는농산물수확후에하기때문에,현재택배가나가면나중에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집행을합니다.그러다보니아직안나간게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1억2,000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택배를한건,한건할때마다저희한테청구가들어오는게아니고다하고한목에이렇게들어오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그러면1년에우리택배에지원한금액이얼마정도되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제가…
박치선위원
우리과에서지원하는금액이얼마쯤되죠?농업정책과에서택배비를1년에지원하는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택배비판로확대거기에4,600만원잡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1년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뭐,많이잡혀있는것도아닌데?우리안동시농가에택배지원금이4,000얼마밖에안된다고그러면저희예산을너무그런가?선도농가육성지원금은얼마정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일반농가는아니고요.친환경농가만하는거거든요.친환경농가가그리안많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우리두달동안에1억2,000집행이가능하다이말씀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여러가지사업이묶여있어서그렇습니다.택배비는4,600만원이고요.지금잔액은3,300만원이고요.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것서면으로해주시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물을게요.346페이지에청년농업인육성실적이라고돼있습니다.7년동안에,2019년부터2025년까지총170명을지원한걸로되어있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영농정착초창기에는청년농업안정적정착지원으로매달90에서110만원씩3년간지원합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다음에뭐,성장인프라에대해서도1인당5억?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농업계통졸업생에대해서는3년간1,500만원을지원한것으로돼있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묻겠습니다.육성에지금170명중에우리가매년3년동안에월90에서110만원을지원했는데과연지금현재정착한인원수가몇명되죠?7년동안에170명중에?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지금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이거는매년우리가돈을지원해주잖아요?그러면3년동안정착지원금을받고,그러면정착을하게우리가돕기위해서3년동안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7년동안에170명을했는데그것파악도하지않고우리가예산을지원할수는없잖아요,계속한7년동안했는데?3년동안하면서또배로또3년하면6년이잖아요?그리고또1년이지났으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마도이게청년농을위한지원이니까거의지금농사에…
박치선위원
그걸파악하시라.돈은계속집행이되는데,월90에서110만원을3년동안에한사람한테지원하는금액이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까지170명에게지원했으면지금현재정착한인구가예를들어서100명인지,그럼170명다하는지50명인지거기에대해서파악을하셔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해야되지않겠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걸파악하셔서본위원한테전달해주시길부탁드리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많으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면에계시다가본청으로오셔갖고열심히하시는모습보기좋습니다. 그런데제가행정사무감사한다는시간에자료보고또이상해서내년의업무계획을보니까업무가쉽지않다,그렇죠?첫째는예산집행하는게어렵네요?집행률이,총예산이1,278억인데595억집행하셔갖고46%밖에안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편성하는게어려울수도있는데집행하는게더어렵나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아니고.저희가직불제예산이한290억조금넘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그게연말에집행하니까지금집행률이낮습니다.실제로그걸넣으면한80%가까이…
김순중위원
80%넘어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육박합니다.
김순중위원
넘어가더라도그농기계에지원하는예산이생각보다집행률이낮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저희가산불이나고난뒤에도비매칭30억외에저희가130억정도를더세웠습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지원하려고.
김순중위원
그건이따가따로보도록하고요.아까제가이상해서내년의업무계획표를보니까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하겠다는예산이452억인데,이게1년예산의35%예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재해보험료가35%면나머지는뭘하는데쓸까싶어요.그래서이것재해보험료지원한다는건참어리석은것같고,대응책을내놔야될것같은데결국은기후변화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이건국비포함된사업이라서…
김순중위원
어쨌든우리농업예산가운데35%가재해보험료지원하는쪽에서이런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봐요.안타깝다고봐요,그렇죠?그래서우리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그런예산을조금더편성하고,재해가적게발생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싶네요. 우리농업정책과는보니까농업·농촌활성화로지속가능한농업육성하겠다고했는데,그렇죠?기후변화를극복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는게맞다싶어서서두에말씀드렸고요. 우리자료주신것에대해서한번살펴보겠습니다. 277쪽보면농기계공급민간자본사업보조,아이거는지원하는거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시려고한게280쪽에있는데요.초대형산불피해긴급복구농기계지원,이게160억이었는데지금집행한게26%해서42억정도밖에안됐다,그렇죠?잔액이117억인데이걸어떻게집행할계획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보니까저희가당초피해난대수로해갖고예산을세운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집행해보니까지금산불피해를입은농가가집도타고이랬기때문에농기계를사서놔둘데도실제로없고요.지금신청한것은당장필요한농기계만거의산형태거든요.그리고내년에또필요할때사겠다이런분들이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분이많다고파악하셨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것을신청들어온것에대해서는이월시켜갖고내년도에도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이월하면그분들이새로운기계를사고하실까싶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민원인들이이월을시켜달라고…
김순중위원
이월일부해서뭐내년에집행할수는있겠는데현실을제가파악한것은연세드신분들은농기계를살계획이없으세요.또사더라도농사를지을기간만큼쓸수있는중고농기계를사신분들이계시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일부대농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하신대로여력이없어서내년에장만하실것같은데,어떤분들은이번에추수하고나서또수매하고난이후에사겠다는분도계시고요.그런데그분들도우리가지원율이말로는70%인데실제구매가격하고비교하면반이안된답니다.그래서여력이없어요,그분들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전체금액을이월하면어쩌면이게다집행못할수도있습니다.예산이불용될수도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두가지제안을드리려고해요.첫째는뭡니까,지원율을높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기준단가를조금높이면되잖아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기준단가는실제로저번에저희가높였거든요.거의현실화해갖고높였고,또지금산불피해농기계에대해서는자부담30%로해갖고지원하고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이게30%가아니고요.실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구매가격의48%정도밖에안된대요,우리가지원70%를해주는데.그래서방법은기준단가를좀높이는거예요,그렇죠?현실성있게가능하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이게집행이안된다면,지금이게국비하고시비하고같이돼있는데국비를먼저,도비라고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시비입니다.도비하고시비…
김순중위원
도비를먼저썼다고그러셨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걸다썼습니다.집행완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편성된것은만약에집행을다못하면어떻게해야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그래갖고나머지전체다이월을시키면예산이남아서불용될수있기때문에일단40억정도는4회추경에감액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감액하시려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감액하고나머지는이월시켜갖고집행예정입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우리농기계지원예산으로어렵게편성하셨는데이것을일반농기계지원으로전용해서쓸수있는방법은없나요?
이거는일반농기계지원으로는어렵고요.
김순중위원
또아니면이런말씀도하세요.38종이외의농기계를사고싶은데지원이안된다는데,38종이외의농기계를지원할수있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38종이외의농기계를지원하려고요,저희가…
김순중위원
방법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예산을세워갖고…
김순중위원
따로세울거예요,아니면이걸또쓸수있도록하실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170억에서10억을그쪽으로넘겨서세워놨습니다.편성했는데,그거는지금이월해서만약에남으면일반농기계로전용이가능하도록지금그렇게…
김순중위원
어디에세워요?여기에세워놓은거예요,아니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여기세워져있습니다.여기…
김순중위원
그래요?모르시던데요,그거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다지금…
김순중위원
지원실적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지원실적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38종이외에는무한정이에요,아니면또거기에제한된종류가있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게농기계가격집에있는것중에서…
김순중위원
아,가격집에나와있는것?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가격집에없으면지원이안되네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가격집이없는것도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을수가있을까요,혹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일부농기계가아닌것도해달라는사람이있는데그거는실제로지금,농기계가격집에는거의다나와있거든요,농기계는.
김순중위원
지원기준이없어서그렇다,그죠?가격집에없으면?그것도조금…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거의없다고봅니다.가격집에거의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그전에개별적으로사셨는데산불때문에없어졌어요.새로사기는억울하지않나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도검토할수있습니까,혹시?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298쪽한번볼까요?작년에채소특작및관정개발지원했는데이월하셔가지고,네분은수행을하시고한분은반납하셨는데이럴경우는어떻게됩니까?다른분한테집행할수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부분은이월을했기때문에지금더이상변경은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건수혜자가딱정해져서이월이되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시간이다된모양인데,한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301쪽한번볼까요?민간이전가운데농업인단체육성지원해서쌀전업농안동시연합회지원하겠다고500만원돼있는데,이거는삭감예정으로돼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올해쌀전업농대회를,도대회를안동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참석을했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따로시에서하는행사를또하기가곤란해서그쪽에서지금못한다고해서…
김순중위원
그럼도대회할때는지원이필요없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때도지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따로하셨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할게요.그밑에있는것농촌왕진버스지원돼있는데,국비,도비,시비,자부담해서이게농협에서했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는남안동농협,안동농협도했고,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농협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는보니까서안동농협이들어가있던데,우리가지원한다고그랬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단위농협에서30%부담을하니까사전협의는돼있는사항이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농협에서농협돈이들어가기때문에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저희가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동안동도들어가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동안동은아직없습니다.신청이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북안동농협은들어갔고.알겠습니다. 지난번에말씀하셨듯이우리시에서도보니까21%,1,500만원정도되는데그것도좀…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알았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우리시민들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330쪽에우리여성농업인경영체등록현황을보니까요.우리여성농업인비율이한45%정도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좀많은편인데,이번에우리산불피해났을때여러보상,지원,복구비여러얘기들이많았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걸보면서우리농업인들은신고를안하잖아요,수입에대해서?매출에대해서,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신고한다고해서사실다세금을내는건아닌데,이번에산불피해나면서얼핏드는생각은우리여성농업인경영체에등록한,2만8,742명인데요,전체.이분들중에서어쨌든산불피해가난면에계신분들이만약에그전에수입,매출이런것있잖아요.신고를,세무서에신고를했으면아마도복구비라든가지원비이것지원해줄때,주거비나이런것빼고해줄때좀쉽게서로크게다투지않고지원할수있는근거가됐을텐데좀아쉽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일반직장인들도2,000만원미만이럴경우에는사실세금을그렇게많이내는건아니거든요.농민들도자기의수입을세무서에신고하는것,그러니까농업인단체차원에서적극적으로본인들의소득을노출시키는것도한방법이지않겠나?이런재난에대비해서정부랑어떻게보상부분에대해서지원비를계속얘기를하는데,지금원하는것과행정에서지원해줄수있는거랑잘맞지않잖아요,증거가없으니까. 예를들어서내가사과농사를지어서5,000만원을벌었든연봉이1억이되었든그런것에대한기록들이사실은노출이되지않는다는거죠.특히쌀농사도마찬가지고.그래서길게보면당장세금얼마내더라도그런세무서에자기의소득을신고하는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그래야이번처럼엄청난재난이발생했을때빨리,재빠르게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것도한번과차원에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지금333쪽에지역특화작목‘생명콩’이요,육성추진실적을보니까갈수록지원량과총사업비가계속줄어들고있어요.333쪽에있더라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이게지금보니까탈곡기,선별기,정선기,파종기지원에38대에지금3,400만원인데요.우리’23년도에는지원양이83대였어요.’24년도에는57대였어요.그런데올해38대,계속줄어들어요.’23년도에비하면절반으로줄어든건데그만큼지원을많이했기때문에줄어든건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렇죠.기계가한번보급이되면그게보통한10년씩은쓰니까요.
정복순위원
그런데생명콩들이계속파종하는,그농사짓는재배지역도점점넓어질것같거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있고,저희가임대농기계도요새많이활성화되고그다음에농협에서탈곡기나이런것을또큰것,대형기계를사서해주는게또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사과농사는보면줄어들지않거든요,예산이요.끊임없이계속늘어난다고요.면적도물론늘어나겠지만.그런데여기에지금이생명콩과관련된총사업비는’23년도같으면거의100억가까이지원을해줬어요.아니,9,900만원이구나.1억이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한3분의1로줄어들었어요,올해. 그래서지역에서도지금안동농협에서하는그콩이,두부가굉장히인기가있어서재배면적도늘어날텐데오히려사업비는,지원하는비용은줄어드는것같아서,왜이럴까요?기계화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일부러줄인건아니고요.맨신청에의해서하는데그만큼신청량이줄었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재배면적이늘어날것같은데그렇지않다는얘기시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은대형화돼서늘어나기는하는데,그게농협이나이런데서대형농기계를가지고해주는것도있고,또고령화돼서또뭐…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농업정책과예산이어쨌든1,277억이면적은예산이아니에요.거의한달에한100억가까이집행을해야되는건데,평균적으로.여기에는재해보험도있고농민수당과관련된것도1년에한100억정도되니까.그렇다하더라도전체다른과하고비교하더라도굉장히큰예산이에요.우리농업예산이작은게아니거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금농업정책과만이런거지나머지우리영농지원과나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까지다합해버리면요,정말우리안동의예산2조에서거의10%를,10%훨씬넘죠?15%?농업예산이15%정도되는것같아요,보니까.굉장히큰데어쨌든지역의농민들이잘살아야되니까그게또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일이니까지원하는것은맞는데제대로좀하고있는가궁금한게요.우리지금농기계관정과관련해서시에서3종에10억을지원했다고여기적어놓으셨어요.관정,3종이게10억,좀크지않나요?세척기8,700만원,소형저장고4억5,000,그리고관정여기에보면또5억1,000으로돼있는데,원래관정이이렇게금액이크다,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래도지금관정은지금하려고줄을서있습니다,서로하려고.
정복순위원
그런데금액도커요.관정이지금…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큽니다,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우리안동에있는관정만해도그때한2만개가넘는다고했는데,가급적이면관정은줄여야되지않느냐고계속우리행감할때얘기가나왔던것같거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관정이지금5억1,000으로돼있어서,그러면자부담이얼마나되는거예요?100%다지원하는것같지는않은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50%지원입니다.
정복순위원
50%요?그래도단가가세다,그렇죠?알겠어요. 그래도줄을서서관정을하겠다는농민들이많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우리지금…한개만더물어볼게요.우리과수·화훼경쟁력제고사업그래가지고지금과수생력화장비지원9종에42억7,700만원이어서깜짝놀랐거든요.과수와관련된장비가좀단가가세긴한데42억은,이건지금산불과관련없이기존에잡혀져있던,우리본예산에잡혀있는거죠?산불과관련없이,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초대형산불과관련돼있는농기계지원117억은또따로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따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농기계지원117억과별개로지금본예산에있는과수지원과관련된기계가47억이면,아니42억7,000으로지금되어있는데,이거는지금다집행되신거예요,이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어디,몇페이지…
정복순위원
SS기만지금128대…343쪽인데요.343쪽?산불과관련된농기계지원은117억따로있고,그리고우리본예산에지금이농기계,과수지원만지금42억7,000이라서,그러면승용SS기도128대,보행SS기,그러니까과수와관련된이런농기계들은보니까요,계속늘어나요.이게줄어든적이없어요,계속.그만큼과수가돈이된다는뜻이겠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그렇고요.요새또과수농사는SS기나이런가격이조금나가는기계거든요.그런데도이제,이거없이는또농사를요새못짓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맨5대5인가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5대5입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우리지금이농업정책과에서지원하는농민들에관련된예산들이필요로하는농민들한테적재적소에잘집행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여튼간에1년에1,277억집행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마무리…국고보조금반환10억원있던데,이것가급적이면국고보조금반환하지마시고다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제며칠남았어요?하여튼최선을다하는모습이어서고맙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감사자료267쪽끝에건의,‘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성과가잘유지되도록지금보다더열심히노력해주시길바라며건설과로이관’이래놨어요.그런데이와관련해서과장님이다른의견을낸적이있습니까?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있잖아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거의농업정책과에서다른자치단체는다그렇게하고있어요,잘하는동네는보면.한번검색을해서찾아보세요. 모든농업관련데이터가농업정책과에다있는데이게건설과거기에가가지고어떻게한다는거예요,이거를?이게말이안되잖아? 이런것들에대해서는시정해서바로잡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제가과를옮기고할능력은없는데요.하여튼제가건의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단은의회에서도이렇게의견을내니까그렇게노력을기울이시라이말씀이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공익직불금있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익직불금때문에현장에서민원이발생하는것잘알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조금씩…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그데이터도한번챙겨보세요.그러니까수령했다가다시행정적인제재를받아서그걸다시반납하고,그문제가되는그런사례들이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일부감사원에걸려갖고지적돼서내려와서저희가환수하고그런건수가조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거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영농교육같은것하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할때이런교육은철저하게해줘야돼.본인도그것부끄러운일이고,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내년에는이런게한건도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사실어찌보면있잖아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농업이나농촌,농업인에대해서보조사업흥청망청했어요.흥청망청했어요.그런데금년도6월달에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를했는데,보조금예산의건전성제고를위해행정안전부가지시를해서운영평가를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평가가전부다몇개였느냐하면669건을했는데농업기술센터게229건이에요.229건중에지금몇건이냐하면매우미흡14건,미흡24건,이런평가를받았거든.이거는뭔가빨간불이들어왔다는거잖아.그렇다고하면지금이평가를한우리기획실에이자료를,데이터를확인해서이사업들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준비를하셔야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전체평가대상에서농업기술센터게전부다229건을평가대상으로잡아넣었다.이거는어쩌면이농업기술센터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보조사업들이방만하게됐다는그것을우리가미루어짐작할수있잖아.무조건많이지원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우리가스스로한번돌아보고다시다잡아서가는게맞다,이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사실은이번에국정감사때그걸보다가우리농작업재해에대한데이터를보고깜짝놀랐어요.물론과장님이파악을해서주셨지만,지금현재과장님이주신데이터를보면첫째,농업인수가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1년에한200명정도씩줄어요.그런데더참혹한것은2만8,742명의농업인중에서청년농업인은619명,그러니까2.15%에불과해요.그런데우리청년농업인정책에대해서는보면너무미미해.우선이런데이터에서이런걸볼수가있어요.그렇다고하면지금까지했던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정책들이우리가제대로갔는가,방향을?이거는농업정책과에서깊이고민을하셔야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제한됐던,그동안제한됐던사업들이있는데지금현재이시대,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그런미래농업들에대해서는우리가제대로작동하지못했다.이런점에서청년농업인유치가지금절실히,빨리요구된다,이런말씀을하나드리고. 그다음에2만8,742명중에지금현재보험에가입한걸보면,보험가입현황도해마다줄고있어요.2만8,000명중에’21년에8,566분이가입했는데금년에는8,096분가입했어.맞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이얘기는뭐냐?지금시골에계시는농업인들이이런보험에가입하는것조차도잘알지못하고있는것아닌가?농업인이지금현재보면요,2만8,740명인데여기에8,000명정도밖에가입을안했다고그러면결국은이분들은진짜농작업상해로부터사각지대에놓인분들이이만큼되잖아,그렇죠?한2만명은그냥사각지대에있잖아?심각한문제거든.그런데가입한분들이지금받은걸보면,지금사망하신분만해도해마다지금많아요.올해만해도보험금수령한것이지금159억2,000만원인데,지금현재10월말까지.연말가면이것보다훨씬더클것아니에요,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가입하지않은분들,보험혜택을누리지못하는분들을생각하면정말가슴아픈일이에요,이거는. 그래서정말농작업재해로부터우리농업인들이좀더안전하게농작업을하실수있도록하는것,이거는아마도우리가홍보가부족했지않은가싶어요.그렇죠?그래서다양한각도로농업인들한테이걸홍보하고더많은농업인들이농작업안전재해보험에가입하실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최선을다해서우리공직의마무리를아름답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투자유치과,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산림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경제도시위원회2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