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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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기후환경국 소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업무협약 관리 사항(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동업·정경민·남진복·박순범·김진엽·허 복·윤철남·백순창·김일수·김창혁·손희권·이선희·이춘우·박채아·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안 제5호에 민·관 협의체의 기능에 보면 “물관리기본법 32조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5호에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안 제5조, 민·관 협의체의 기능.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것 잘못됐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없으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갖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달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2호.

동업

이동업위원장

2호에 있습니다, 2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찾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찾았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물관리기본법 32조에 따른다는 것은 보니까 물관리위원회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우리 여기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유역별에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겁니까, 결과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종류가 다릅니다. 유역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주면 거기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규식

연규식위원

분장을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분장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가 결정권이 없죠? 그냥 여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뿐이지 그것에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물관리위원회 구성, 지금 구성 범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는 경상북도 조례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물 분쟁이 예고되는 게 대구와 경상북도입니다. 단위가 다르잖아. 광역 단위로 물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서 대구하고 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데에서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잘 효율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경상북도의 조례로 타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우리가 다루기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거기는 유역 간이라든지 또 광역자치단체 간이라든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문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할 시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연규식 위원님께서 유역별 위원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의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할 때, 물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어디서 역할을 해야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유역은 자치단체 간이 주고, 시군이죠. 그 유역을 공유하는 시군 간의 문제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물 분쟁에 대해서 주로 심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고. 그러면 이런 우리 물관리위원회 분쟁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우리 도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김홍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환경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사포커스의 김영삼 본부장님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취재하러 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규탁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642쪽에, 사업명세서 보시면 642쪽에 사업수입이 3건인데 9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REC하고 배출권하고 편익수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REC 수입하면 수입은 어디서 되는 것이죠, 이것 판매수입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REC 수입은 맑은누리파크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발전하고, 소각해서 내는 발전수입에 따른 REC가 도로 귀속이 되고, 그것을 판매해서 생긴 수입입니다.

박규탁위원

어디 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맑은누리파크 안에서…

박규탁위원

아, 맑은누리파크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발전해서, 전기를 발전함에 따른 REC가 저희 소유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 배출권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배출권은 이게 맑은누리파크가 배출권 할당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9억 3000만 원. 전부 다 맑은누리파크에서 나오는 수입이에요, 수입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편익수익…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주민편익수익은 옆에 있는 그 스포츠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지금 4억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작년에 20억 줬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세입만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20억은 세출 부분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20억 작년에 돈 들여서 4억 수익 났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16억은 그냥…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용료 수입을 받은 부분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이용료 수익이 다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20억 작년에 줬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세출에 20억 줘서 4억 수익이 난 것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작년도 결국은 사업수익으로는 그게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REC하고 판매해서 한 9억 정도 해서, 20억 주고 10억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간 거네요, 결국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뭐…

박규탁위원

올해도 20억이잖아요, 맞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올해도 20억이고 이게 저희가…

박규탁위원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브릭 포인트에, 브릭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에 올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더 경과하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걸로 분석은 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7년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맑은누리파크에 관련되어서 주민들 조사하는 것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건강조사.

박규탁위원

예, 건강조사. 매년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게 한 5∼6년 했나요, 지금 계속?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맑은누리파크 6년 운영했으니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5, 6년 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초창기부터 계속 주민들 건강조사를 해 왔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걸 매년 해야 될 상황인가요, 계속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건강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로 약정이 돼 있든 뭔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매년 하시잖아요? 2억인가 2억 몇천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강이라는 게 단시간에 뭔가 확 나빠지든지 확 좋아지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조사를 했으면 이제는 2년으로, 격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박규탁위원

아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격년제로 쭉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매년 하거든요,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거기 맑은누리파크에 전망대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게 계속운영하실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말 주민들과 설치할 때 약속된 사항이라서 운영은 해야 되고, 다만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활용가치를 좀 높이는 방안을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호소문 하나 왔대요, 그때 보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맑은누리파크의 전망대를 카페테리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보기 좋게 해 달라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여기에 보면 굴뚝을 전망대나 타워같이 꾸며서 꼭대기에 레스토랑도 하고, 커피숍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더라고, 호소문에. 그래서 지사님이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걸 꼭 저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 3천명도 안 오는 시설을 5억, 6억 들여서 계속 개보수하고, 계속 비용을 들여야 되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고 호소문이 왔는데요, 그건 약속이 아니고. 아니, 딴 데 가보니까 굴뚝 말고 그 위에 다양한 뭔가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게.’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약속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굴뚝보다는 다양한 다른 것을 내놔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걸 꼭, 굳이 1년에 2000명도 안 가는 시설을 돈 5억 들여서 개보수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실 거냐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는 카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작년에, 지난번에 5800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카페도 기능을 하려고 하면 지금 비 새는 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조장치도 지금 배기구 근처에 있어서 매캐한 냄새,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카페 같은 것도, 카페가 아니면 무인판매기라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거기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왔다가 한번 들리시고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 3000명, 2000명, 이 정도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5800명 오셨습니다.

박규탁위원

작년에 5800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3000, 2000 이랬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점점 더 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신도시 안에 사실은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국장님, 그래서요, 내놓을 만한 게 없지만 그 옆에 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학생들이 굳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냥 경치 한번 보고 내려올 정도의 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다른 방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시설을 고치고 이런 것은, 어차피 갖고 있는 시설을 고치는 건 맞아요. 한 분이 오시더라도 주민이 오시면 그걸 고쳐놓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신 말씀대로 카페나 식당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시설물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해 보든지 아니면 레이저쇼를 한번 준비해 보든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박규탁위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5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유지보수하는데 그만큼 돈을 들이면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도 타워로서의 무슨 가치라기보다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 있잖습니까? 우리 신도시에 110m짜리 타워가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지금 토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호소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카페테리아 식당을 넣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굴뚝이 올라가서 도시의 미관을 흐리니 이걸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쁘게 해 달라, 보기 좋게 좀 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그것을 그냥 카페테리아 이런 취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돈을 얼마나 들이든 간에 그걸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진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내가 이걸 뽑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8쪽인데요,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4개 시군에 13개소 포항, 안동, 구미, 예천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8개소, 스마트 에어샤워기 5개소 설치. 이게 효과나 이런 게 검증된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미세먼지 쉼터, 특히 부스형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추위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안에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는 도심 내에서 미세먼지 대피소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셔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지·관리는 당해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민

정경민위원

오염 처리나 오염수치 검사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필터관리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 미세먼지현황판 같은 것도 설치되어서 바깥에 그런 걸 이렇게…

경민

정경민위원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말씀이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00% 저희가 이렇게…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은 보조를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 수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로 포항, 안동, 구미 같이 버스라든지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요청을 하면 도비를 주기만 하고,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의 기능의 점검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몇 번을 갈았는지 그것 정도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경민

정경민위원

괜찮다면 시군에 다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군에서 시군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196쪽, 197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197쪽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울릉군 수해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25년, 제 눈에는 이게 1억 8000톤으로 보이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1.8이 되어야 되는데 점이…

경민

정경민위원

1.8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점이 빠져서 이렇게…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읽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25년도 처리 예정이 원래 1.8톤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1800톤.

경민

정경민위원

1800톤. 1800톤이었고, ’25년 10월 기준 지금 보시면 551톤, 그런데 집행률은 100%.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돈을 다 집행을 했다는 뜻이고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 계산이, 여기도 800톤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11월, 12월 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뭘 맞출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800톤 정도를 처리해서 울릉군에서 당초 계획한 양과…

경민

정경민위원

당초 계획이 1800톤이잖아요, 맞죠? 예정이 1800톤이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1800톤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실제 비용하고 저희 양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1800톤이었는데 551톤만 처리가 되고, 예산이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다 줬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죠?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산출을 했기에,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 놨기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뭐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째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국장님? 뒤에 혹시 다른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분 계세요?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예, 류재욱 과장님.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류재욱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여기 당초에 울릉도에서 처리비 지원해 줄 때는 양이 좀, 쉽게 말해서 운송비만 처리를 좀 해 줬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조금 일부, 우리가 승인해 준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내역을 좀 정확하게 밝혀서 처리비용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맞고, 그 전에 있던 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800톤 하려고 했는데 550톤밖에 못했어요, 예산은 100%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렇죠? 다 집행됐잖아요?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30%도 안 되잖아요? 이걸 하고 1800톤에 대한 예산을 다 소진을 했는데, 맞죠?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 차이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팀장님 어디 갔나, 이정호 팀장?

경민

정경민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원순환팀장

예,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장 이정호입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돈은 울릉군으로 다 교부가 된 상황인데, 지난번 저희들 의회 열렸을 때 연규식 위원님께서…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2억은 일단 울릉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률 100%로 여기에 올리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아직 551톤밖에 처리를 못했다, 아직 처리할 게 남아있다, 이 말씀이시네? 그런 거지요? 이 집행률은 551톤에 대한 집행률이 아니고, 2억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그 금액을, 예산을 다 울릉도에 넘겨준 게 2억이고. 1800톤을 다 하지는 않았다는 이 말씀이시네, 그렇죠?

정호

이정호환경관리과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표시할 때도 신년도 예산을 하시잖아요? 산출근거가 분명히 위에 있는데 이것은 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6년도 예산은 0.8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년도에 1800톤이었다가 ’26년도에 0.8톤이면 이만큼, 1000톤이 없어진 것이죠? 감했는데, 예산은 10%만 줄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에 대해서는 운송비만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처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고, 이런 데서 약간의 비용의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제가 울릉군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 연간 발생량이 61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육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왔고, 또 내년도 방식은 지금 파지라든지 다양한 폐타이어, 폐가전 다양하게 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조금 내년도는…

경민

정경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1800톤으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일단 육지로 반출된 게 551톤이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일단 예산은 다 집행했다, 아직까지 551톤밖에 반출이 안 되었지만 나머지도 반출할 것이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반출하거나, 울릉도에서 좀 반출하는데,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여기가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예산서에 계상하실 때 대충하시는가 봐요? 이런 비율을, 비교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울릉군에 일부를 도와주는데, 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폐합성수지…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다면 ’26년도 예산이 10%만 줄어서는 안 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폐합성수지에 대해서,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내역 800톤, 정확하게 해서 이런 어떤, 위원님들 보시기에 산출내역이 복잡해 보이는 사항을 조금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풀면 ’25년도에는 종합선물세트였는데 ’26년도에는 단품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 단품의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설명이 전혀 없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6100…

경민

정경민위원

6100?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릉도 총 발생량이 61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울릉군이 직접 처리합니다. 저희가 잠깐 도와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비용을 집행하면서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깔끔하지 못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떤 단품을 지원하시는 건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폐합성수지만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합성수지만? 그런데 그것을 800톤을 반출하는데 1억 8000이 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1억 8000 플러스 군비하니까 2개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1억 8000?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이게 종류마다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저희가 집행할 때 이것 쓰레기 얼마, 이 쓰레기 얼마, 저 쓰레기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기가 조금 뭣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26년도 예산에도 그것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처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설명서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워낙 막힘이 없어서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야생생물보호 등 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번에는 2026년∼2030년 구간을 이렇게 대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번 용역은 ’26년∼’30년까지 5년 구간에 대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5년 구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5년 후에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포항, 경주, 구미, 상주, 경산, 의성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이 지정권자 자체도 환경부에서 직접…

규식

연규식위원

도는 국립… 아니아니, 공과대네요, 금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금오공대.

규식

연규식위원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이 6개는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데 굳이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우리가 수반이 안 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국비가 들어가서 표시한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국비가 우리 도를 거쳐서 여기에 가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우리가 이 6개 센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것 실태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점검 권한은 환경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도의 역할이 뭐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에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도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시군 탄소중립센터 6개, 내년도는 안동시가 하나 더 들어와서 7개가 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지정은 누가 합니까, 6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부가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부가 시행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직접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직접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역할이 없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금…

규식

연규식위원

도의 역할이 뭐죠,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어떤 것을 노력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부가 공모할 때 저희가 시군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군에 조금 만들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이후 관리라든가 점검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회계적으로는 직접 하는데, 우리 도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시군센터하고 같이 세미나라든지 업무 연찬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목표된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도 탄중센터 위주로 하고 있고, 도의 역할은 우리랑 같이, 도 센터랑 기술센터랑 같이 공동 업무하는 것 그런 것들…

규식

연규식위원

독립적이죠? 도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독립적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독립적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특별한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그냥 세미나 정도 같이하는 것이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제 업무를 분할해서 같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럼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질공원 홍보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지질공원이 몇 개 소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내 지질공원이 5개소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문경은 후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내 지질공원은 5개소인데 문경은 국가 지질공원이고,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아닌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5개 지역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2개입니다. 청송하고 경북 동해안만 유네스코 지질공원이고, 나머지 3개는 국가 지질공원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홍보비가 작년에 이어서 1억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로 KTX하고 그 역사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송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동해안의 유네스코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지면 광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KTX에는 어떻게 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KTX는 서울 역사 전광판에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열차 안에서 영상은 아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열차 안에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안에 해요? 그 비용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열차 안에도 하고 역사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열차 내,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도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비용은 얼마쯤 들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열차 내 송출하는 데…

규식

연규식위원

기간과 건수, 횟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간이, 저희가 기간으로 합니다. 송출이 7월에서 10월이니까 제작하는 데 4월에서 6월 걸리고, 송출 7월에서 10월간에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박규탁위원

매일 나옵디다.

규식

연규식위원

몇 회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매일은 아는데, 기차가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다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냐, 열 번 하냐, 백 번 하냐 횟수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KBS 광고는 맞는데,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KTX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나, 노출이,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탈 때마다 나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중에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나는 휴대전화만 봐서 그런가 안 보이던데. 아무튼 지금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워낙 많고, 어쨌든 많이 보잖아요. 그것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질공원에 대한 가치가 세계,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의 가치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질공원 업무를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일반인이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마니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타깃을 우리나라에 있는,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동아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타깃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외부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정보가. 그래서 국내는 사실 이 지질에 대해서는 일부만 좀 관심이 있고, 그렇게 국민적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치를 알고 있는 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해외에 좀 적은 비용으로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경북에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좀 더 남아서, 120쪽 기후테크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기후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 시험·분석·인증 평가받는 데에 지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하는 데 대한 지원 등을 하고. 또 이분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해서 판매한다든지 동향을 파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위주로 사업을 전시라든지 거기에 갔는데, 내년도는 가능하다면 해외 전시회에도 한번 참가해 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했죠, 3억 3000?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식

연규식위원

집행은 다 됐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집행은 다 됐습니다. 지금도 12월에 행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 말고…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행사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테크 포럼이…

규식

연규식위원

포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포럼은 했고 네트워크 행사 하나 남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자세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도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테크 기업들 간담회를…

규식

연규식위원

간담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행사할 때 참가하고 도내에 있는 기업들 파악을 했습니다. 니즈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쭉 들어보고.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쯤 되던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한 100개면 한 80∼90개 정도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도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기후테크 기업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 한 5개 분야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예산 3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난번에 동해안, 그때 했었을 때는 4억 아니었어요, 4억?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은 4억을 했는데 3억 5000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5000 줄었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도내 예산팀에서 하는 말은 늘…

규식

연규식위원

돈이 없다 합디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설득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좀 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고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악취 내용, 산업체, 기업, 회사에도 이런 냄새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다른 내용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국한, 대상이 음식점 대상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음식점 대상이고,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상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악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용현

김용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렇게 악취,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악취 저감 의무는 그 기업체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기업체에 있는데, 기업이 오래되고 공단이 오래됐을 경우는 그 냄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별도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저희는 죄송하게도 악취 규제를 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여력이 있는 기업체는 자비로 하는 게 맞고 아주 중소기업이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 생활 악취는 지금 보면 올해는 거의 지금 수요가 없어서 미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25년도에는 금년에 음식점 미세먼지 시설은 예산 편성이 안 됐고, ’26년도 내년 사업에는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개 군, 6대. 영덕, 칠곡 해놨는데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설치 업종에 따라서 그것 예산이 좀 다를 것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계의 규모, 그러니까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 시설이 세트입니다. 흡입구 문제, 필터 문제 그다음에 장비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송풍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필터만, 장비만 해 줘도 되고 그런 어떤 조금, 개별마다 좀 다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생활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문제지만 올해 행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실적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이렇게 이런 음식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도 추진하는데 그게 없도록, 미흡함이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다음에 124쪽 보면 기후위기시계 설치 지원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2회 추경, 지난해 추경 예산서에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어떻게, 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위기시계가 1.5℃ 도달하는 데 남은 시간이 얼마냐를 표시해 주는 것인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탄소중립 실천 행동에 참가하고 그런 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여기 전부 다 이것도 수요 조사해서 하는데 대도시, 저희 산업 도시는 조금 신청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 더 관심을 가지는 어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기후위기시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 6개 시군 안동, 청송, 영덕, 봉화, 울진은 자진 신청을 한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자진 신청은 했는데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포항이나 구미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자치단체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 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포항, 구미가 많이 배출하고, 많이…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알리는 것 중심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설치의 목표는 우리가 기후를, 온도를 안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도시에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있지 않겠어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마 산업 도시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금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있는지, 저희도 조금 대도시, 산업 도시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많은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잘 우리 국에서도 판단을 내려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청송군 같으면 군비 미확보라 했는데 정리추경 감액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청송은 산불이 나서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 모아서 산불 대응에 쓴다고 이렇게, 청송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군비 미확보로 감액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산업 도시에서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설명서 192쪽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거죠?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잠깐만, 페이지…

김대진위원

192쪽입니다. 천천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여러 해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었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안동, 구미, 예천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영천시도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다행히 폐현수막 사용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수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환경오염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적인,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이렇게 사업량이나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예산 편성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상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올해는 안동, 구미, 예천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한 2만 2000매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는 영천을 추가해서 예산 사업량이 1만 8000매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현수막 사용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제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그 규제 구간을 벗어나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업량을 그리고 사업 대상지를 늘려서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도내 22개 시군에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업량이 줄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 감액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사업량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영천시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군을 확대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군당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많이 받아서 여러 시군에 많은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좀 1개 시군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가 한 해 우리 도내에서 250t 정도의 폐현수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률은 한 15% 정도 되고 있고. 다행히 폐현수막 총량은 주는 것 같고, 현수막의 종류도 이렇게 폭이 좁은 것 과거 90㎝짜리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50㎝짜리로 줄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정 현수막에 거치가 되는 부분들이 규격은 일괄적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규격이 현수막 걸이대가 유동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폭 좁은 것, 넓은 것을 동시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것 전체 양이 준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폐기되는 톤 수가 또 줄어가고 있는지 그것 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눈에 드러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 예상 그대로고.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했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이것 착각했는데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남영숙 도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이런 데서 제안을 하신 것 가지고 저희도 그 문제에 공감을 했고, 신규로 들어왔고. 금년도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예산 사정상 많이 안 되었고, 시가 하나 추가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증액 사업이 있고 감액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국에 감액 사업도 상당합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보면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감액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이게 시군에서의 어떤 호응이 폐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연적 수요 측면을 보면 아까 피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고, 22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규제가 따를 수 있도록 간접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한 군데 확정이 되었지만 사업량은 줄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안,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군 확대는 필요하고. 정말 폐기되는 폐현수막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각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도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환경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하고 정비례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예산을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충전소 예정지 수목이식사업 있잖아요. 9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사업 대상지가 안동시 갈전 수소충전소 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신도청 인근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신도청 천년숲 외곽 지역입니다.

김대진위원

외곽 지역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저희들 지금 북부권에서 이렇게 수소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주가 제일 북쪽이고 안동하고 울진에서 지금 추가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인근에는 처음입니까, 그러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안동휴게소, IC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북단입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인프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을 보면 올해 처음 예산으로 있는데, 수목이 이식인데 이게 수목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40주라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것 수목 이식할 때 수목이 갈 곳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갈 곳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김대진위원

지정을 해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역 이 안에, 경북개발공사가 거기에 활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아까 북부 지역에 늦은 감은 있지만 수소 충전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것 이식되는 부분에 식재되는 부분도 도시 경관과 아울러서 좀 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관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은 극한 호우가 좀 빈번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하수도 맨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올해 초인가 경산에서도 맨홀에, 아기를 안고 가다가 어머니가 거기 빠지는 바람에, 다행히 아기는 안 다치고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국가에서도 올해 비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중점관리 지역에서는 다 100%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철식위원

100%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중점관리 지역에…

이철식위원

중점관리 지역에 100%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한 27% 정도 했기 때문에 또 국가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재난대책위에서 콕 집어서 집중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2억 5000인데, 올해 예산, 290쪽에. 그래서 1년에 370개소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찾아보시면 국가 사업에 하수 관로 정비 예산에 국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84쪽, 작년에는 하수관로 별도로 이렇게 비용이…

이철식위원

그럼 하수관로를 할 때 이것 맨홀을 다시 자동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말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같이합니다. 그 비용에 이번에 국가에서 같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것 지금 현재 연도별로 맨홀 사고 건수에 대해서 지금 수치 나온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철식위원

도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내, 자료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맨홀 추락 사고가 우리 지역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산에서 추락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크게 보고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크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아기를 안고 가다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한테서는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구미가 800개소가 들어왔고, 경산 400개소, 문경 600개소, 영덕 1800개소 이렇게 들어왔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신청 지역도 그 지역이에요, 등산로 그 지역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서 그것 한데, 보니까. 신청서를 넣을 때,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도 다 달라요. 그것은 왜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추락 방지시설이 종류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안에 추락 방지시설을 망을 넣는 게 있고 아니면 뚜껑을 넣고 잠가 버리는 방식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서상에 그대로 산출 근거대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산출 근거에 일일이 다 표시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는 표준적인 어떤 산출 근거를 사용했고.

이철식위원

그래서 이것 370개소 해서 3억 7000 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 비슷하게…

이철식위원

그것 100만 원씩 이렇게 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안전한 제품들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제품을 사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 법으로도 지금 이게 하수관로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해 법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우리 이런 문제점, 앞으로 집중호우가 계속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또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배수로 구축해야 돼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수관로 이렇게 배수, 특히나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되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금년에는 관리 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우리 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재난이 더 확대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최고 좋은 것은 청소예요, 청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하수관거 청소를 가을이나, 늦가을이나 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잘해서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인재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또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370개소 우리가 전체 도내에 한 32만 개 되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것을 전체 다 하려면 계속…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철식위원

많이 걸리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중점관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곳, 그러니까 과거 침수가 되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환경연수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수원장님,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보면 여기 우리가 16쪽에 힐링가든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것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 추경에 5000만 원 추경에서 세웠다,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올해는 예산실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당초예산을…

아니아니요, 올해 사업을 몇 % 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거의 한 80% 정도 했습니다.

80% 집행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일부 경산하고 안동하고 두 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진행이 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왜 ’25년도에 당초에 3000 했다가 추경에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왜 예산이… 이 사업은 전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시민들이, 요즘 또 반려식물 하면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좀 원활할 것인데, 왜 이것 올해도 전년같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많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내년세입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일단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20%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맑은누리파크, 아까 전망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고민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 줬었잖아요, 4억 몇천? 한 5억 정도 해서,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돌렸잖아요, 전망대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거기…

박규탁위원

운영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름이 경북그린에너지(주). 그런데 이게 올해 만료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또 민간위탁 주실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받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가 안 받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비 들고, 1년에 한 5억씩 돈 들여서 운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연간 한 5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오시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도비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궁극적으로는 도비 나가고 있고, 저도…

박규탁위원

수선비만 도비 나가고 나머지 운영비는 폐기물 반출되어서 들어오는 돈으로 셰어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량에 비례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나가서 걱정이 좀 덜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도 도민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환경 프로그램 2회, 산불 예방 사진전, 친환경 음악회, 자원순환 사생대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시험을 좀 하고 진짜 랜드마크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괜찮은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647쪽에 여기 환경보전활동 지원 그래서 밑에서, 바로 밑에, 밑에 전국 청소년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647쪽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것 뭐예요?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그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자치단체 보조금이던데, 경상보조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경주시에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는 게 툭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금액이 적어서.

박규탁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300만 원이라서 저희가…

박규탁위원

경주에 나가는 것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누리파크는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68쪽, 급수관리시스템 개선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역구 칠곡군에 시군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요, 작년에 6개소 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때 예산이 총 4억 3000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가 1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작년은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한 7000만 원 든 것인데요, 이게 왜 1억 정도 올라간 거죠? 내용적으로 뭐 상이한가요, 시스템 자체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상이하지 않은데, 이게…

박규탁위원

보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박규탁위원

올해 것이 좀 더 비싼가, 작년에 한 것보다?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필 또 칠곡군 것이니까 좋은 것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비용 차이가 3000만 원 이상 나니까 특별하게 더 좋은 게 있어서 차이나나,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한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마 칠곡에서 입력한다든지 한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요, 1개소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급수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산시스템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산시스템인데 작년에 처음 했는데 금년도, 이게 해 보니까 작은 시군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해서 약간 복잡성이 있는 곳에서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비용이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해서 한 30%가 늘었다는 게, 40% 늘었다는 게 좀… 하필 왜 칠곡군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비용이 왜 늘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272쪽 보시면 스마트 관로정보 인식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3900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600개 했어요. 그런데 비용으로 보면 작년에 3억 6000, 올해는 3억,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또 왜, 이것은 또 다른 비용으로 쓰나요? 좀 저렴한 걸 쓰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박규탁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숫자는 늘었는데 감액은 되었고,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것도 좀 저렴한 걸 쓰나요, 고급이 아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능형 지중선로표시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갯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니면 예산을 좀 깎을까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이렇게 깎여있는데 또 깎으면…

박규탁위원

아니면 아까 칠곡군 걸 예산을 좀 깎을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유지비용…

박규탁위원

올랐나, 많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신규로 하기 때문에 돈이…

박규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두 개가 더 남았는데 206쪽 보시면 도청신도시 환경지킴이 운영 하는 것이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실제로 이 환경지킴이 활동을 언제부터 해 왔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도청이 여기 이전하면서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 송평천 문제인가요, 이게? 송평천과 관련된 건가?

박규탁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신도시 내 오염우심지역 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분리수거, 음식물 줄이기 홍보·계도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이 2020년부터 그러니까 아마…

박규탁위원

한 5∼6년 됐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도청이 오고 그다음 해쯤 시행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이 여섯 분이 다니면서 이런 내용들 사업 내용, 이렇게 개선한 내용, 실질적인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보조해서 시와, 신도시가 안동, 예천 이렇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박규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잘 안…

박규탁위원

인건비만 주고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안동하고 예천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 정도 받는 선에서 하는데…

박규탁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로 활동 사례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산으로 활동을 입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사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행인데요, 한번 실적이나 활동내역을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실제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도에서는 갖고 계시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쪽하고 300쪽. 문경에서 하신다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하고 또 이번에 공모해서 되신 ‘유기성폐기물 통폐합 바이오가스 설비’, 이번에 문경에서 또 공모하셨더라고요. 공모해서 돼서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설비를 하게 되면 “하루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기대되는 처리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열분해 시설은 하루에 얼마 정도 폐플라스틱을 공공열분해할 수 있습니까, 몇 톤 정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여기 보조하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일 20t 설치 규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일 20t, 그러면 일 20t 처리하면 얼마의 부산물이 나오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0t 처리하면 법률적으로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규탁위원

그러면 10t 정도의 부산물이 나오겠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0t 정도의 부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박규탁위원

어떤 부산물이 나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공열분해시설유’라고 표현되는 걸쭉한 기름이 나옵니다.

박규탁위원

그걸 어디에 이용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기름은 지금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정유소에 가서 함께 넣어서 재정유해서 이렇게…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게 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금액으로… 죄송합니다만…

박규탁위원

자, 두 번째, 그러면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 유기물을 넣어서 하면 얼마 정도의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굉장히 기술적인 질의이십니다. 저희가…

박규탁위원

그러면 얼마의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문경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서… 지금 분뇨처리량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가스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 군데가 하고 있고, 하나가 더 공모가 되어서 문경에 올해부터 들어가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발생량이, 얼마 정도의 바이오가스를 내서 그것을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이오가스는 연료원으로 사용합니다.

박규탁위원

어느 연료, 어디로 쓸 건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태워서 열을 하니까 주변의 비닐하우스를 데운다든지 또 저희도 지금, 우리 맑은누리파크에도 바이오가스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습니까?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문경에서?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양이 얼마나 나오며, 어디에 써서 어떻게 공공에 이바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모할 때에 아주 그런 상세한 것은 다 적시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부쳐주는 거예요, 그냥? 계획 검토 안 하시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되었고…

박규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설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폐플라스틱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왜? 안 썩으니까. 그다음에 유기성 관련된 것도 썩기는 하지만, 태워서 없애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하는 건데요.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환경설비로 인해서 유해인자가 발생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건 안 되지요, 예.

박규탁위원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과도한 우리 환경…

박규탁위원

아니, 과도하든 아니든 간에 인체에 유해한 게 어쨌든 안 나오면 좋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모든 산업 활동에는 유해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규탁위원

아니, 기후환경국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배출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산업시설과 같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배출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인체에 유해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마음이야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배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제일 제약받는 것이 그런 포인트거든요, 결국은. 이게 나와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OK?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오면, 인체에 유해하면 안 OK,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이것 바이오가스 만드는 이 설비도 마찬가지고 열분해하는 설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이 철저하게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돈을 들여서 다 해 놓고, 나중에 검증이 되어서 이게 유해하다는 판정이 나면 안 쓸 것이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해방지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 유해방지시설이 또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지금 검증되어 있는 과학기술로 나오는 이상한 발암에 관련된 가스들은 처리가 안 된다는 게 통계적인 예입니다. ‘아주 고온에 플라즈마를 가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원래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인데요, 지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규제에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설을 한 데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뭐 폭동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잖아요, 데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문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증이 안 되어서 좀 검증을 해 보자는 게 제 질의의 본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걸 검증을 좀 해 보자는데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면, 검증도 안 된 걸 자꾸 하겠다고 우기면 저희들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 이내에 배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니까 없다면서요, 자료가? 자료가 없다면서 지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모든 물질에 대한 어떤 배출기준을 다, 100가지 다 하지는 않잖습니까? 주요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또 이 외에도 우려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배출기준에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박규탁위원

이쯤에서 물러서겠는데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박규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물러서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검증이 안 된 설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서 막 동시다발로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특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그런 데들은 소각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태우는 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시켜서 나오는 메탄을 연소하는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냄새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악취는 맞는데,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속도를 늦춰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육지반출,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양식이 잘못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집행실적이 아니고 예상집행실적이지, 사업집행실적이 아니고 그렇죠? 사업추진실적이 아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서에 표기하는 게 통일되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몰라도 낱낱이 읽어보면 이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종합선물세트에서 단품만 한다. 그러면 그 각종 품목에 대한 반출견적을 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얼마가 날지, 그때그때 시점별로 또 다르게 나고 그렇게 때문에 울릉군에서도 대응하기가 단품으로 하는 게 더 용이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예산 책정할 때, 산출할 때. 아까 합성수지에 대한 것은 얼마를 어디에 기준해서 산정하는지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있죠, 그런 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있을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대충, 일단 지난해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대충 확보해 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산출을 할 때 정교함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조금 상황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좀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아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은 좀 우리가 알기로도 박사님이시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은 것을.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게 합성수지만 반출하기 위한 비용을 한 것이다, 이런 것도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개별 또 설명을 해 준다든가 좀 이런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일단 최대진 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환경연수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절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징계나, 물론 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 처리를 하면서 직원 징계나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 감사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지출담당자에 대해서는 정직했습니다.

아, 조치를 하셨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하고…

그게 감사 결과대로 조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수원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신 겁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감사안에 중징계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 공금유용·횡령 부분 그 직원은 해임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욱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이 힐링가든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아, 죄송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잘못 말했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힐링가든봉사단 운영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이게 어디에 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연수원에 위탁을 하시되 연수원에서 공모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좀 인기를 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이것 힐링가든 수요조사할 때 시군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시군하고 협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안 받습니다.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과장님, 안 받습니다. 수요조사 안 하고요. ‘할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모를 차라리 시군에 하시도록 연수원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 18쪽에요, ‘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기후위기대응 등등이 있는데 ‘일반 도민’, ‘학생·녹색 꿈나무 총 9개 세부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있다는 인원수가 이게 ’26년도 예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5년도에 한 인원이 있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3만 5350명입니다.

예, 이게 대부분 어느 지역,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은 구미지역 외에서 62%를 달성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 지난번에는 달성이 됐습니다.

6십 몇%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62%입니다, 그러니까.

또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전체 분야는 탄소중립분야, 환경리더십과정, 평생학습 과정, 녹색꿈나무 과정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일반 도민을 상대로 것이다, 그건.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도민도 있고…

그러면 학생 상대로 하는 9개 세부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 어떻게 신청해서 오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우리 도교육청에 의뢰하면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약 한 5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학생도 있고, 도교육청 공무원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으신다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안 줘도 되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우리 연수원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 교육청의 교육청공무원과정은 50명 모집했는데 130명이 와서…

아니 학생, 학생?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학생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푸르미과정하고 일부 국비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 학교에 가는 것도 인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포항시에서 지금 시군 보조사업비로 올라온 게 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포항밖에 없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유아과정 아닙니까?

예, 유아.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것은 신규로, 예.

그러니까 이게 포항에만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것은 포항시에서 공모를 해서…

아니, 이것은 기후환경정책과 건데 왜 원장님이 답을 하시지?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환경부에 공모해서, 금년 4월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이런 것 너무 좋지 않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좋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꼭 국가 공모사업이 아니라 경상북도 공모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을…

경민

정경민위원

곤란하신 모양이다.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짜인 매뉴얼로 5년, 10년, 20년 가시지 말고, 계속 개선해 가는 방향,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간단하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우리 지질공원 홍보 관련해서 KTX하고, 우리 계약 주체는 누구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연합뉴스가 이 사업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연합뉴스에는 사업부서가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죠,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영상도 제작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맞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연합뉴스 측에서 KTX와 아까 말씀드린 횟수, 시간, 몇 회 방영했다 이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비용을 주는데 우리 사업주체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적은지 많은지, 얼마나 하는지,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관광공사하고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문화국하고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 꼭지는 찾아보시고, 없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좀 곁들여 같이 영상 편집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비용 크게 안 들이고도 업무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실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기후테크 관련해서 좀 제가 질의를 덜 드렸는데, 인건비는 뭡니까, 이게? 인건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몇 페이지죠, 혹시?

규식

연규식위원

121쪽이요. 인건비, 연구활동비, 사업수수료, 그래서 7400만 원이네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기후테크육성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TP에다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TP에 하고 있고, 또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팀에서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면서 그분들은 과외로, 봉급 정도는 아닙니다. 인건비 2200만 원 연구활동비 주는 것은 사업담당자들에게 여기에 수반되는 수당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작년에도 줬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줬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탁수수료를 대신해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거기에 작년에도 포함됐었습니까, 이 꼭지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여기 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게…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전체 3억, 그러니까 3억 3000 안에 인건비, 연구활동비가 있었냐고요, 사업수수료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규식

연규식위원

수수료를 2800 주는데도 별개로 다시 인건비, 연구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원래 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사업수수료가 2800만 원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위탁수수료를 그 기관에서 받고, 담당자들한테 수당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인건비 7000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연구활동비야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비, 수용비, 수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왜 주는가 싶어서요? TP 직원 누군가는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받을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중으로 수령이 됩니까, 아무리 사업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중은 아니고…

규식

연규식위원

수수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연구하는 목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왜 인건비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참여하는 다섯 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연구활동비 안에 전문가, 여기 적어놨네요. 여비, 수용비, 회계정산, 연구수당 등 해서 2400만 원 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중 수령, 이중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지금 인건비는 아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직원이고, 활동비는 다른 외부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게 지급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TP 이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데서 전문가와 같이 참여할 때의 비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 받을 때,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인건비는 TP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TP 직원 다섯 명.

규식

연규식위원

직원이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좀 상세히 파악해서 좀 자료를…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박규탁 위원님 말씀대로 깎을까요?

웃음소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기후테크는 우리 경북이 가야 될 방향이잖습니까, 정책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이 환경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내에 노후정수장이 몇 개소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굳이 뭐, 전체 다 노후정수장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노후정수장으로 보입니다.

웃음

이철식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깔따구 유충이 검출되었고 이런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깔따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지금 도내에 고도정수처리장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고도정수처리하는 데는 다섯 군데, 이 문제는 물환경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입니다. 저희들 도내는 지금 영주, 구미하고 해서 지방상수도는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고도가. 경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은 어차피 고도로 되어 있고요. 고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광역은 고도정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고령 광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 해평,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철식위원

운문댐도 수자원공사가 하는…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하는데 그게 고령 광역이라든지 걔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관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댐을 관리하고 있고 정수장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청도 쪽으로 물은 보내주지만, 물만 보내주는 그런 실태고요.

이철식위원

영천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던데요?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광역이 움직이는 것은 구미 해평하고, 고령 광역 두 정수장을 지금 취수장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시설 개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정수장하고 취수장을 좀 많이 둘러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포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 김천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좀 정수처리장이 노후화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노후화되어도 상류지역이어서 수질이 좀 밑에 보다는 좋으니까 현재까지 버텨온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기후변화라든지 또 이런 어떤 변화 때문에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철식위원

그렇죠.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기는 드는데 앞으로는 그게, 먹는 물만큼 중요한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전부 사람들이 또 병도 발병될 수도 있고 그런데,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상하수도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희들 수시로 그런 시군 과장들이나 팀장들 회의를 지금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 또 오래된 취정수장 또 하수처리장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저희들 도하고 같이 소통해서 계속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하자고 계속 지금 같이 소통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이철식위원

고도정수처리장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답변하실 때 빨리해 주세요.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 배고픕니다, 너무 오래하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감소하는 그것이고 수소는 지금 증액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작업,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봅니까, 지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충전소가 아직 대단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엄청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용현

김용현위원

96쪽 보면 올해 372기 계획을 하고 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담당자를 향해) 92쪽?

용현

김용현위원

96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372기 하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속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도 한 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기차 대비 너무 적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보급 방향은, 정책방향은 어디를 많이 두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전기차 보급이 우리 도세에 비례해서 한 전국 6, 7위 정도 보급이 되었고요. 그런데 수소차는 저희가 조금 하위권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전기충전 인프라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북 북부지역에 사실상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소차가 좀 덜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울진하고 안동 신도시에 충전소가 생기고 하면 조금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영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들어와서, 아까 바이오가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가스의 최종적인 버전은 이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천시에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수소를 좀 광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급되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우리 도민,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준비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정회 후에 중식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달아서 조금만 더 할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달아서 조금 더 하고…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생각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여쭤보이소, 어떤가? 혹시 배고파서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달아서, 중식시간이지만 계속 달아서 조금만 더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하나, 이게 유기성폐자원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 관련돼서, 기타부담이 있더라고요, 30%가요? 이 내용은 뭐지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기타가 30%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몇 페이지 사업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박규탁위원

300페이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300페이지, 예.

박규탁위원

300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타부담비율.

박규탁위원

밑에 기타부담 30%. 이게 어떤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BTO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BTO?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거기는 BTO할 때 업체가 있나요? 그냥 BTO 사업인가? 없지요, 그러면? 기타부담에 내용이 그러면 BTO 사업인가요, 그냥? 나도 잘 몰라서 묻는데 자꾸 몰라서 그러시면 어떡하나.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기성폐자원 사업을 할 때 진행하는 방식이…

박규탁위원

방식이 BTO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민간기업을 끼고…

박규탁위원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같이 공모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기업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별로 다를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박규탁위원

민간기업은 원래 그런 사업을 하시던 분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쪽 분야의 전문가…

박규탁위원

우리나라에 바이오가스 관련 전문가 하는 회사는 잘 없을 텐데, 아직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에 (주)바이오원인가 하는 회사는 전문가입니다. 그쪽에서 시에서 만들어둔 메탄가스를, 그 후단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인수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간 정비나, 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은 이상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정제, 순수화, 고도화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또 전환하는데…

박규탁위원

어쨌든 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권순박 과장님,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이게 680쪽인데요, 상세명세서. 하천정비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전환사업으로 그 밑에 한 290억 정도 쓰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박규탁위원

쓰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게 310쪽하고 308쪽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전부 다 ‘상습적인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하천개수 및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가. 하나는 1000억이고 하나는 290억인데, 둘 다 한 10년 간의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비슷한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박규탁위원

둘 다 직접 전환사업이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전환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하나는 지원이고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직접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내용이고, 전환은 시군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묻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22개 시군에 81개 지구에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군마다 골고루 잘 분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하게 집중되어 있나요, 예산 쓸 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은 MP 계획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매년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옛날에는 집중되는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후가 바뀌어서 폭우가 막 내리잖아요, 한방에.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하상 정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골고루 22개 시군에 이 예산들이 고루 분배가 되어서, 어떤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배분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나더라도 치수능력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재해가 오기 전에 예방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시군별로, 하천별로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풍수범람구역 현황이라든지 과거의 피해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천별로, 그렇게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2개 시군에 우려되는 지역을 고루고루 피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수해가 발생되면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에 예산편성이 많이 어렵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도에도 정말 10년 내에 세입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다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소연을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 참 어려운, 요즘 실물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세수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줄었는데 세출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미미합니다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떻게 보충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쪽에서 세입이 약간 준 것들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미미하기는 한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우리 세입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세입이 일반회계에, 도 전체의 세입에 들어가고 또 세출은 별도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고 늘고의 연관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도 좀 차이가 나기에, 우리 도 예산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이 6%고 세출은 한 9% 정도, 한 3%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3%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살림에 실물경제가 어려운 데도 예산 편성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심각한 시기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산들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나 이런 재해예방사업이나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들이 좀 많아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유지보수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혹시나 재해를 미리 예방 조치를 못해서 또 혹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1년,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지만 또 추경도 남아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실에서 좀 덜 공감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재해예방 쪽으로 저희가 돈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수로 환경개선사업.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농어촌공사와도 접근을 해 봤고, 농수산유통국하고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 준설은 가능한데 폐기물처리 때문에, 이게 문제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준설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당연히 준설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한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는 보니까 국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농업용수로 가면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데 대응이 없어요. 포항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22개 시군 다 공히 똑같을 것입니다.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또 정비를 하지 못해요. 못 하고 있고, 일반 농민들이 그냥 물 흘러가는 길만 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가, 농정국에서나 도 자체에서 하더라도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도 자체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난번에 농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것 맨홀 관련 사고, 제가 이것 직접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맨홀 뚜껑이 반쯤, 그러니까 3분의 1쯤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가서 차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재물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포항시에 접근해 보니까 재물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그런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통계가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것도 시군에 아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들 아까 추락 방지시설 설치되는 비율은, 개수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 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뚜껑이 제대로 잠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기 전에 전체 점검을 한번 시행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도 노후화되어서 일어난 사고도 있고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도 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노후화되는 부분은 빨리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맨홀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도로만 계속 포장해 올라가다 보니까 맨홀과 도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맨홀 부분이 거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덜컹 하면 운전 부주의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점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시군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해 예방을 위해서 포항에 항사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사댐을 짓는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항사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도비 지원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대로 돈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사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지금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차, 6차 됐으니까 이제 공사 방법을 턴키해서 기타공사로 바꿔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그렇게 하면 총액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입찰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혹시 권순박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턴키공사를 하면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당초 정했던 타당성 조사할 때 정해진 사업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내년도에는 기타공사로 해서 대형 입찰공사 심의 방법을 바꿔서 총사업비를 늘려서 설계를 2년 하고 나머지 시공하는 이 방법으로 변경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입찰하고 다 거기에서 바로 나가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 분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한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산림자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국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조림과 병해충 방제, 산림 관광과 휴양, 임업인의 소득 향상, 산림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박규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우리 산림 휴양림 거기 관련된 법 있죠? 아까 임대 관련 법이 있다 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 법의 조항이 뭐죠? 법이 뭐라 하셨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휴양림…

박규탁위원

휴양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 휴양에 관한… 제가 정확한 법 명칭을 모르겠는데, 휴양림 관련해서 그 법에…

박규탁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죠? 그것 조례 제정된 것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박규탁위원

조례 아니고 법에 있대요. 법제가 뭡니까, 이름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혹시 지금 안 갖고 계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국장님, 어려운 산림자원국 이끄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산불 대처도 대단히 잘하셨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304쪽하고 305쪽에 보면 임산물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 보면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304쪽, 잠깐만요. 공공기관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호응은 괜찮았고요. 그것에 온라인 입점도 시키고 상품 등록도 저희가 해서 172개 품목 등록도 하고.

박규탁위원

그래서 등록된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저희가 판매 금액은 지금 보니까 3억 5900만 원 정도, 71개 업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나오는 임산물을 이렇게 입점을 시켰는데 한 3억 정도 팔았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통계적으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매출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해 임산물, 판매 가능한 임산물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얼마 정도의 판매 가능한 임산물이 나오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그것은, 임산물 총… 전국적으로 임산물 총생산은 한 1조 50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박규탁위원

경상북도는 산지가 한 80%쯤 되는데, 경상북도는 얼마 정도 나오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0개 품목으로 해서 한 5197억 원.

박규탁위원

5000억?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5000억, 다른 것 포함하면 더 되겠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으로 판매한 게 한 3억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른 판매 유통 경로도 많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온라인 유통을 선호하고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임산물에 대해서 농업에 묻혀서 계속 그것을 갔고. 특별하게 이것만 해서 우리가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의회에서 해 주셔서, 세워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임산물을 좀 더 알리고 하려면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이 유통교육진흥원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 임산물 그런 것 앱도 좀 하든지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또 저희가 올해 이것을 우리 경북 임산물을 하는 광역 브랜드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박규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해서 경북의 임산물을 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지금 사이소 같은 데는 어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사이소에도 저희가…

박규탁위원

일부 유통은 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부는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부 유통이 되고 있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 뒤에 보면 우수 임산물 홍보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축제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 돈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판매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제가 봄철 되면 울릉도에 고로쇠 물을, 이게 입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아는 데서 전화로 주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 사이소나 이런 데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 올라가 있으면 클릭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 행사에 단기성 행사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것을 노출시켜서 많은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했던 유통, 온라인 판매에 관련되어서 상당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단기간에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입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발굴도 해야 되고요, 임산물은. 실제로 임산물이, 우리가 장터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노점상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로컬 푸드 이런 데도 입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상품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 입점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선충병 예방사업 60페이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림 보호사업 이것도 보니까 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또 소나무림 보호사업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재선충 걸리기 전에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놓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요 소나무림 보호 사업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사방기념공원에 보면 소나무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재선충병 예방사업 범위 안에 이 소나무림 보호사업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데 왜 구분해서 포항시 것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자꾸 소외가 되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중요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좀 분리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주요 소나무림 보호사업 여기에 1억 잡혀 있는 것은 포항시의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포항 사방기념공원하고 기계 서숲이라고 그 일원에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계, 솔숲?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포항에 송도 소나무, 송도 솔밭 아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 소나무가 한 1만 2000그루 넘는데 지난번에 한 5그루 정도가 재선충 감염병이 나무에 발생… 그것 예방주사를 다 맞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소나무림 보호지역에 소나무림 보호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항 보경사 일원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좀 받아서 그것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이 사업을 따로 해야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차피 재선충은 지금 포항, 경주 쪽은 통제 불가능까지 와 버렸습니다. 와 버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소나무림, 보호해야 할 소나무림들을 선별해서 그 지역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 재선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또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또 구분해 놨기에 이것은 따로 또 특별히 하나, 그리고 또 재선충 예방 방제사업에 여기 전체 포함이 안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것은 보존 가치도 있고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게 다른 예산에 먼저 하다가 누락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리 지역에 제일 지금 우려되는 게 경주 남산이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남산의 소나무숲은 굉장히 참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나무숲인데 거기에도 이미 재선충이 많이 좀 확대가 되고 확산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죠, 여기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사유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산림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찰이나, 예를 들어 남산에 발생된, 재선충이 발생됐다면 그런 예찰이나 이런 것 관리는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산림청하고 업무 구분된 것은 국유림은 100%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유림하고 우리 일반 공유림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경주 남산 같은 데 산림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 그럼 우리 경북도 것인데 그러면 다 고사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떡하냐 이 말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에 소나무 재선충병 스마트 예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찰이 워낙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남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필요한 지역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산림청에 “너희 왜 안 하냐,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도 보니까 지방 시군비까지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포항, 안동, 구미로 되어 있고, 안동은 아직 재선충이 좀 확대가 덜 되어 있으니까, 구미도. 조금은 예찰이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안동, 구미는. 그런데 포항은 너무 많으니까 예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주 남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관할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36쪽에 보면 경북어린이숲사랑올림피아드 이 대회가 올해 지금 14회를 맞이했는데 우리 도비로만 이게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포항의 환호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저희가 매년 산림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 환호공원에서 산림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올림피아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고요.

용현

김용현위원

효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학생 부분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국비 예산도 확보 가능한가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는 안 되고요, 도비만 가능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도비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시군별 이것 행사를 분산해서 하는 방안은 있나요, 혹시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산림 박람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라서 박람회가 시군별로 돌아가서 하게 되면 또 그 시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아이들이 숲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418쪽을 보면요, 산림재해 일자리.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1인당 약 2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 운영 그러면 기존 산불 감시요원 사업과 업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산불하고 산사태, 산림 병해충, 이렇게 예찰 단원하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를 합쳐서 그동안은 분리를 했는데, 이게 법이 그것 되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산불 시기에는 산불만 했고 산사태에는 산사태만 했는데, 이 인력풀을 같이 가동해서 교육도 해서 시즌, 시즌마다 인력풀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지원되던 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계속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도비하고 부담해서 그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이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보다 지역의 임업과 산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함께 고심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제대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 벌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벌목을 하고 나면 벌채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처리를 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파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파쇄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식

연규식위원

지난주에 제가 한번 거기 재선충 있는 데 좀 갔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벌채를 하고 여기에 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덮지도 않고 놔둔 상태에서 “이것 왜 이랬냐?” 물으니까 “곧 가져간다.” 하는데, 촌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절차도 모르고. 그래서 막 싣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왜 싣고 갑니까?” 하니까 “이것 불 때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 것은 안 되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업체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하여튼 업체는 난리가 났죠, 가져가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차로 이동해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는 차량이 벌채 현장으로부터 목적지에 가게 되잖아요. 그것 운행하는 것은 감시가 잘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그것을 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동 초소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가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무단으로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동할 때는 덮개도 씌우고 안전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좀 이렇게 지도를 안 지키는 업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벌채까지는 현장을 가보고 또 설계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데, 벌채 이후에 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는 게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자동차 이동하는 것을, 우리 말해서 GPS나 이런 것 장치로 해서 이동을, 감시라면 이상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은 가능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파쇄할 목재를 벌채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싣고 가는 차량이 예전 목적지대로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대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GPS를 이용해서 가능하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 GPS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고, 이게 재선충 피해목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 차량에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GPS까지는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차량이 목적지에 가지 않고 둘러서 갔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동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요. 처리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하거든요. 가능하고, 자기들이 지정된 차량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차량이 실시간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마 다른 데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벌채한 나무를 이동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업체에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대로 이게 이동이 되고 하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단말기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목재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회가 다 이렇게 밝고 정의롭지는 않다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백억씩 투입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것 한 그루라도 어쨌든 우리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관리자나 종사자들이 의식이 좀 결여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도 이동하는 데 강화된 수단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큰 비용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처리 과정에 그 업체에게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하다 하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어쨌든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GPS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결국 차에 장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래서 이동 경로, 우리 바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GPS 장치해서 다 기록에 남습니다. 삭제하면 삭제한 게 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경로로 이동을 다 해야 되고,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큰 비용도 수반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사업명세서 712쪽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우리 전환 사업으로 적은 것 있죠? 지자체 자연휴양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저희들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시군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시군은 휴양림은 일단 시군에서 재정이 좀 약하고 하니까 저희가 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하고. 이게 원래는 전환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에서 그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도비로 되어 있지만 국비에서 전환 사업으로 찍어서 그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올해도 4개소, 4개 시군에 가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것까지 이제 계속해 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니면 이것 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도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 얘기를 제가 또 물어봤었거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환 사업이라서 전환 사업은 일단은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쪽에, 휴양림 쪽에 예산이…

이춘우위원

그래서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전환 사업 품목에는 그게 비목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안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아직은 시군에서 많이 이게 휴양림이 설치되고 좀 노후화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춘우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맨날, 해마다 주는 것을 그대로 주니까 이 품목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도에서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단 한 번도 22개 시군에 아니면 휴양림을 갖고 있는 시군에다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 이런 공문 한번 보내본 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국에서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다른 사업은 도에서 올해도 전체 예산을 20%씩 삭감하면서, 재정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금 많이 도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마다 주는 것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맨날 주는 거니까. 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게 맞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언제까지 계속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노후화되어서 건물 새로 지을 때는 새로 짓는 돈까지 줘야 되잖아요. 우리 미루어 짐작하기에 그렇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면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 줘도 고마운 것도 몰라요, 시군에서. 도의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담당자한테 누가 시군에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도 지금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 중에 휴양림이 있는데…

이춘우위원

복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 고마워하지도 안 하는 것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새로운 신규사업, 소득사업이나 이쪽으로, 이철우 지사님 매일 이야기하는 것 “산림 가지고 먹고살자.” 하는데, 휴양림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 기존에 있던 거니까. 신규로 발굴해서 그쪽에 차라리 지원해 줘야 “야, 우리 시군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우리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도 창출하고, 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인구가 얼마나 늘었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하니까. 혹시나 담당 과장님이 무슨 과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황욱준 과장님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우리 황욱준 과장님 겁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답변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전환사업의 부분이,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국비의존도가 있던 사업으로 진행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내려오다가…

이춘우위원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중앙부처에서 전환된 게 국비의존도에서 지자체로의 의존도로 일단은 됐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만약에 한 10년, 20년 지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관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하면, 말 그대로 시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환사업 자체 같은 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넘어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군에…

이춘우위원

이게 몇 년 됐지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휴양림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안 됩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죠?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그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 해온 것이니까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 성격 자체가 전환으로 되니, 저는 이번에 비슷하게 궁금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꼭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환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시군에서 또 다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같은 공감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서 줄이면 시군의 여력이 안 되니, 그래도 일정 부분까지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차라리 우리가 정부부처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철폐를 하고, 경북은 우리가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산림관광 쪽에도 우리는 다른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두드려줘야 되지. 문을 두드려서, 그래야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22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국가에서도 일몰시킬 건 좀 일몰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실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수익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비 도비, 특히나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 꼭지가 있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은 맞지 않다. 2026년도에는 국장님, 좀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잖습니까? “산림 가지고 먹고 살자.” 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힘을 팍팍 실어서 예산실에서 “지금 신규사업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야, 시범적으로 어디 시군에 한 두 군데라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회의 힘도 빌리고 또 같이 묶어서 압박도 좀 하고, 정부에도 압박하고 이렇게 가 줘야 이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던 것 가지고 자꾸 만들면 지루하잖아요?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똑같이 주는 것, 지루하다니까 사업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경상북도가 재미없는 그런 광역도가 아니잖습니까? 좀 재미있게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산림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알면 또 저부터도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휴양림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휴양림뿐만 아니고 새롭게 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몰라, 저는 머리가 짧아서 금방 안 나오는데, 전부 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머리 돌리면, 실질적으로 전국 사례나 전 세계적 사례나 찾아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해서 새롭게 좀 가자는 이야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에 애쓰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쪽에 저희들 산림 부분 배출권거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올해 2025년도, 작년도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등록을, 이게 배출권거래제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 올리신 그 용역계획 기간하고 조금 한 달쯤 늦춰져서 계획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일부는 그것을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한 2개 시군은 지금 계획서 작성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 1월 10일까지라서 조금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가급적 올 연말까지는, 12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 편성에서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지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맨 동일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하려면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배출권 등록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건 안 되고 그것을 벌채를 하고 새로 조림을 하거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개 시군은 산불로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권 외부제 이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산불피해지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산림권 배출거래지원 사업은 산불이 나지 않았어도, 저희들 경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번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편성으로 봐서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산불피해지로 지금 옮겨와서 5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쪽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것은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속사업으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 도가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든지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특별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속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산불피해지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예, 이 사업이 그렇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산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 22개 시군에 용역 후에 후속사업으로 다른 걸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버린 경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이것 사업이 위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이게 모든 산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산불피해지라든지, 조림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경우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대상지도 발굴하기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우선 올해는 그렇게 해서 다섯 개소로 했고요, 또 내년에는 산불피해지를 우선 이것을 했지만 추가로도 그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단절되지는 않고 우선 대상지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산불, 다섯 개 시군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한정을 시켜놨는데 또 좀 더 확보를 해서 추가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원근거를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지금 이렇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기는 하나, 원래 사업 취지에서 조금 근거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광폭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대상지를 어느 한쪽으로 오히려 한정지어 두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업 취지는 좋은 겁니다. 반드시 가야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 폭넓게 타 지역에,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도 이게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길게는 5년, 짧게는 2∼3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것은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어떤 부분에라도 수요를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도 별도로 사업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 저희가 사업부기명을 ‘산불피해지’라고 못 박아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게 또 발굴이 되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산불피해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혹여라도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5개 시군은 별도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 안 하셨네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 산림복지무장애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산림복지무장애, 노약자들이나 임산부, 장애인들 이런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산림청에서 영주시 무장애나눔숲길 준공 관련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5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 중에서 영양군 자작나무숲 이렇게 해서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다른 그것은 없고요, 연말까지는 지금 준공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산림복지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이게 공모로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됐고, 작년에는 영양 자작나무숲이 공모가 되어서 지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두대간수목원 내에 그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철남

윤철남위원

봉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봉화군으로, 예, 봉화군으로 예산이 가서 도비랑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 영양자작나무숲 같은 경우에 12월에 준공예정이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 진행이 되는데, 무장애 이런 산림 이게, 사실 그렇게 준공예정이 되고 영주가 그렇게 하고 봉화가 그렇게, 이걸 알아야 장애인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일단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조성이 되면 길이 조성되었다고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지역의 무장애숲길이 많이 알려져서 진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 자작나무숲 체험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색체험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색체험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자작나무숲 안에 저희가 숲속트리하우스를 한 다섯 동 설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 일반 방문객들이 머무르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내년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산촌숲오피스’ 이러는데 산촌숲오피스가 어떤 개념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촌숲오피스는 지금 우리가 산에서 어떤 임산물을 경작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림 안에다가 조그마한, 집이라고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거기서 쉬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난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사무실은 아니고 보통 요즘 ‘워케이션’ 이래서 쉬면서 일도 하니까, 그래서 영양에 와서 머무르면서 일도 하고, 영양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휴식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영양자작나무숲 같은 경우에 전기순환차하고 그다음에 무장애길, 또 명품화 단지 이렇게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치유의숲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양군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이게 도비,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 사업은, 이색체험공간…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도비, 군비, 3 대 7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영양군에서 앞으로 꿈이 국립치유의숲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6.5%밖에 안 돼요, 영양군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 도비 비율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라서 안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일반 우리 시군의 치유의숲이 아니고, 국립기관을 저희가 부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역에 국립기관이 와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영양에다가 국립 자작나무치유의숲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시군과 비율은 3 대 7로 그걸 해 놓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이걸 더 이렇게 5 대 5로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작나무 관련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기관으로 해서 치유의숲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아직 예산이 된 건 아니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국립기관을 유치해서 국회의원님도 그걸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반응은 영양에서도 적극적이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이라서, 산림청 반응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립치유의숲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 모두 1차 질의를 마치셨는데, 약간 협박이 들어와서 제 질의를 뒤로 미루고, 박규탁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또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제가 아까 5분밖에 안 썼는데 추가 질의를 하는데 5분만 쓰라고 하면 좀 곤란한데요, 위원장님. 일단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대권 씨 앉아있는 그 뒤로 앉으신 분들, 혹시 더워요? 덥습니까? 앞에는 괜찮은데 그쪽 뒤에 더우시냐고?

「괜찮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 온도 조금 높여도 돼요? 여기 앉아있는데 추워요. 조금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조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재선충 관련 되어서 몇 꼭지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스마트예찰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확산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드론 촬영, 분석프로그램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분석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분석프로그램이 드론으로 일단은 촬영을 하면, 그 상태가 어떤지를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박규탁위원

그래 얼마만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면 얘가 재선충에 걸렸으면 얼마 정도의 고사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 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면 예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찰원이나 특임관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 띄워서 보면 되잖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예?

박규탁위원

드론 띄워서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찰원이나 특임관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게 잘 이용이 된다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나중에 가면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은.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몰라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면 이것? 테스트는 해 보셨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현장 미팅할 때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확산차단, 경로차단 이런 것이잖아요, 분석을 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도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방제할 부분까지도…

박규탁위원

방제까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일이 특임관 넣고, 예찰원 넣고 한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재단하는 분들도 천몇백 명인가 모집해서 그 분이 일부 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빠른 시일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된다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아직까지는 도입 안 해본 사항이라서 우선적으로 극심한 지역에 한번 해 보고…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방법을 해서 단계적으로는 저희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 결국은 실효성과 예산 효과는 일단은 나와 있을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어느 정도 실효가 있고, 어느 정도 예산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는 있을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하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빠르게 실현을 해 보시고 효과 여부를 판정하시고, 빨리 도입을 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서 상당 부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획기적으로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또 한 가지는 페로몬 관련되어서 지금 두 가지를 하시지요? 재선충 친환경방제 관련해서 440쪽과 44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것도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 재선충 관련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지요, 이것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2025년도 신규고,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

박규탁위원

올해에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그렇다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페로몬 그걸 놔서 얼마나 매개충이…

박규탁위원

매개충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만 3000마리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우리가 분포도가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1만 3000마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 다면 좋겠지만 그게 얼마 정도 줄었는지는 확인이 안 될 거잖아요, 분포도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마리 있는데 만 마리 들어왔으면 25% 줄인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확산 숫자가 줄 것이고, 그 지역에 2만 마리밖에 없는데 만 마리 들어오면 50%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사실은 조금 과학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없앴느냐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그것의 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박규탁위원

밀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걸 하기 위한 이게 용역이 들어가는…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안의 매개충이 만 마리 정도 잡혀 들어가면 밀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숫자적으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에 아, 이게 매개충의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

박규탁위원

아, 밀도가 얼마나 되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재선충 확장 속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를테면 드론방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으니까 그냥 일반 방제를 한다든지…

박규탁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도에 하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제가 보고듣기로는 좀 더 지역도 그걸 하면서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재선충이 결국은 방제를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현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냐 없냐를 빨리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50쪽 하나, 한번만 볼까요? 제가 이게 좀… 정원관리 용역에 보면 청소인력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 기준에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계산이. 450쪽, 450쪽 맞나? 424쪽.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원 인건비 및 경비해서 550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에.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 뒷장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사유, 아니고 428쪽. 해설가 위탁운영사업에 거기도 똑같이 해설가 인건비 플러스 경비해서 이것은 3000만 원 곱하기 5명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에 한 쪽은 5500만 원이고, 한 쪽은 3000만 원이에요. 두 건 다 기간제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특별하게? 산출근거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청소용역하면서 이게 인건비 및 경비라서 그것을…

박규탁위원

여기 다 인건비 및 경비인데, 지금 특별하게 이쪽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명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제가…

박규탁위원

아니 저도 몰라서, 이렇게 써 놨기에 차이가 뭔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아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사업소 건이라서 제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연구원장님, 이것 나중에 한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만 해 주세요. 필요하니까 해 놓으셨을 텐데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ㅣ 두 사업 다 공히 개인별로는 최저임금 8만 2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앞에 거기에도 상세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5500 잡혀있고, 뒤에는 3000이 잡혀있어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것. 548쪽, 그렇죠?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금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23년도에 저희들 이 자료를 보면 그때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그 당시에 9억 정도 들어갔고요, ’24년도는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는 13억 들어갔고요, ’26년도는 이제 26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세입에 보니까 13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세입에 13억, 여기 장부에 들어와요, 세입 장부 여기에. 13억 세입?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13억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거죠? ’26년도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22억을 줘서 13억 돈 들어온다는 이야기면 9억 차이잖아요, 맞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26억을 또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슨 위탁 관련돼서 원가계산 용역을 반영해서 무려 16.6%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23년도부터 쭉 해 온 게 9억, 10억 주다가 13억에 22억 주고 26억 줬어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 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상당히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수익을 잘 올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당시보다도 거의 지금 한 3배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이것을 공기업에서 2년 6개월로 늘려줄 때에 그때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하면, 공기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홍보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영 대비 운영수지 개선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년도부터 ’23년 넘어갈 때 2년 몇 개월 줄 때도 9억에서 13억 정도로 수익이 늘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수익은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업무를 맡고 보니까 예전에 운영하는 방식에서 지금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가 일반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탁월한 그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조금 기대를 하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까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을 고민도 하고 있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개선하시는데, 거기에 운영하는데 보통 일반직이 여섯 분 계시죠, 다섯 분 계시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반직, 예. 다섯 명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다섯 분 계시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업무직 그래서 열 분, 기간제 12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총 해서 서른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맞죠? 여섯 분 하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스물일곱 분이…

박규탁위원

아, 스물일곱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근무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업무분석도 한번 해 보셨어요?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인원이 이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인원이냐, 아니면 너무 과도한 인원이냐 이런 업무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박규탁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시행령하고 다 보니까요, 다른 분들이 해도 될 정도의 시행령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산림휴양림 등에 관한 위탁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해서 트래킹지원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복지진흥원, 그다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고사 및 지방공단,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해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상은 됩니다.

박규탁위원

대상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사 아닌, 공기업이 아닌 다른 데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런 데도 공모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수익은 떨어지고, 올해 관광객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또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공사가 공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수익금이 지정된 수익금보다 떨어지고 오는 분들이 떨어지면 페널티를 매기든지, 그것도 아니고 돈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수수료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돈은 계속 올려 달라 하고 사람 오는 것은 떨어지고,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끊었다 다시 가시지요.

박규탁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안 되지 않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에 운영하는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2027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방향을 다시 잡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매번 관련되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닌데요. 공사가 자질이 없으면 페널티를 매기세요. 계약을 해서 몇 명 이상 와야 된다. 아니면 수익을 얼마정도 내야 된다, 아니면 페널티를 매겨서 다음에 운영비를 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에 충분하게 돈이 있잖아요, 여기요. 1년에 수익을 100억 이상 내고 1000억 이상 돈을 갖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수익도 안 나는 사업에 돈을 2십몇억씩 계속 더 올려주면서 가냐고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답이. 지금 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것 끝나면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계약기간이 내년 2026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6년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26년까지 쓰고요, 2027년 할 때 바꿔야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바꿔야 되는데 ’26년 12월까지가 공사입니까,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 ’26년 12월 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총체적 난국입니다, 관광공사.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재선충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주도 상황 모범사례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 없으셨죠? 파악 한번 해 보라고 했잖아요, 모범사례. 왜 모범사례가 됐는지? 제주도 재선충 방제 모범사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방제를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규식

연규식위원

알아보셨어요, 어쨌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현재 사업은 못 알아봤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행감 끝나고 며칠 안 지났으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규식

연규식위원

한번 좀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걸 살펴봐야 내년도 예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산 속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확산속도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된 건 없지요? 분포, 확산에 대한 면적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제해야 되는 물량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보는데, 확산속도는 지금 계속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빨라지나요, 늦어지나요, 똑같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확산된다고 보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내년도 사업 쪽에 그런 꼭지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내년 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방제를 하면서 방제 방법을 좀 무조건 된 것을 단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수종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조금 지켜야 되는 걸, 우리가 분야를 정했습니다. 울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지켜야 되는 부분, 문화재 유산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권에 피해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제 순위를 뒤로 미뤄서…

규식

연규식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제전략 하는 용역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하는 방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립은 해 놨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다음에 주시기 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설명서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사업목적은 나와 있고요.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저희가 해양이나 농업 쪽에는 기후대응을 해서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센터가 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센터를 추진 중이거나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 분야도 많은 기후변화에…

규식

연규식위원

현재 없어요, 우리나라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내 최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하는 산림… 이게 경북에 꼭 와야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는 이게 국립기관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산림면적 중에 최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기후변화센터가 있으면 현지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연구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유치가 되면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국립기관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국립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설치만 되면 부지에서부터 건축, 운영, 유지, 관리 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쪽, 명품 산촌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지금 산촌이 우리 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저희가 조금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서 인구도, 생활인구도 좀 유입시키고 또 관계인구도 유입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포항하고 영양에 조성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포항하고 영양에, 포항은 두마산촌생태마을을 정했고요, 그리고 영양은 자작누리숲에 그쪽으로 그것을 정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 두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을 두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것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게 들어오죠, 여기 하게 되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거기 마을에다가 숲 오피스하고 해서 거기 산촌을 좀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말 그대로 와서 머무르면서 아까 오케이션처럼 일도 하고 또 산촌에서 좀 살아보면서 자기가 나중에 귀산촌을 할 때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구상해 놨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그 사업자는 민간이 하겠네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누가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일단 포항시하고 영양군에서 직접 그것을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시, 영양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이것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 그것 예산 집행은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야 언제 그 업체를 해서 하겠지만, 사업 주체가…

규식

연규식위원

선정은 포항시하고 영양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서…

규식

연규식위원

누가 이것을 다 유지·보수 관리할지는, 사업자 할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안에 어떤 것을 꾸미고 어떤 그것을 할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가이드 라인을 이런 것을 줍니까, 도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광역에도 있나요, 이런 사례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례는 지금 타 도에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취지는 좀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다가, 산촌마을에다가 4060 이렇게,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퇴직을 앞두거나 아니면 일찍 귀산촌을 하고자 하는 이런 세대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라서, 이것은 시범이라서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4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이것은 아직 국비가 안 나왔나요, 원래 ’25년도에는? 계속 도비, 시군비로만 지원을 한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전에는 국비 받은 적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마 옛날에는 받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에 벌써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절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도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으로 국비는 나오고 그런 게 별로 없는가 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국비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쪽 산림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75명이 수료했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학습조직체 이것은 수료생들, 말하자면 동기회, 동창회 이런 거죠, 동문 이런 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서 수료생들이 추가로 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이러면 그 주제를 정해서 현장도 가고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전에 이것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있었는데 그때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같은 사람이 끝나고 다음에 또 신청하고, 다른 과에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예방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그냥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수료생들이 수료 이후에 이 업에 누가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취업이 됐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있고 통계가 있어야 또 지표를 마련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료생들만의 모임을 산림사관연합회도 구성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구성하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배워서 특화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그것 된 게 자료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료생의 몇 % 정도가 그런 업에 종사하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 그것 추가로 창업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의지가 있는 분에게 또 다른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도 다 목적이 있어서 왔을 텐데, 학습이 끝나고 수료가 되면. 그래서 배운 것을 자기 생계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 그런 분들이 또 창업을 하고 또 아니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우리 계속 지원을 해 줘서 선택과 집중, 해서 그런 분들이 임업이나 산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분석이 되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다음 또 스케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을 하고 수료하고 난 이후에도 그냥 단절되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모아서 수료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간담회식으로 해서 또 희망하는 것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발굴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수료생들끼리 모임이 그냥 만나서 차나 마시고 밥 먹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연수원하고 우리 도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그렇게 소통하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건의도 받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좀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휴식을 잠시 한 10분 정회해서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준비하시고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산림자원국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420쪽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중에 병해충 예찰방제용 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이것 장비 구입이 3만 9000원짜리를 1173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3만 9000원 이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병해충 예찰방제 시료 채취기하고 약제 살포기 등 하는데요. 이게 1173식이 뭐냐 하면 앞 장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림재해대응단이 통합이 되면서 그 인원이 1173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런, 이게 다 한 종류의 어떤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마다 조금조금 다르지만 그런 다양한 장비를 제공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나씩 이렇게, 1인당 한 개 정도씩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 장비를 기본 예산에 맞춰서 단가를 저희가 좀 그렇게 3만 9000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좀 더 그것 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더 약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210쪽에 보면 산림박람회 우리 이번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증액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보면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내실이 좀 부족했습니까?

웃음소리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매년 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 요청했더니 1억을 증액시켜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봐서는 매년 이게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대구에서 할 때부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고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랬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표현대로 내실 있는 박람회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우리 110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숲속 야영장은 올해는 김천, 구미는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전기통신 공사 이런 것을 추진 중이고요.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조금 협의가 늦어져서 조금 늦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요, 숲속 야영장이.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올해 김천, 구미 기본적인 공사 하고요, 또 내년에 김천, 구미 4차년, 5차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궁금한 것은 이것 진행 상황이 차질이 없는지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는 내년에 4년 차인데,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싶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선산 산림휴양타운 내에 하다 보니까 숲속 야영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숲속 야영장만은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94쪽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 사업. 이 내용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선산 산림휴양타운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거기도 선산 산림휴양타운 내에 설치하는 지방정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서 그런데, 차수별로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드신 것 아닙니까?

이철식위원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1차 질의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예산 있다, 그렇죠? 여기 사업설명서 224쪽에, 여기를 보면 올해 9개 시군에 사업이 있네요, 13명.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이 경북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생태마을은 지금 우리 도내에 3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33개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9개 시군에 13군데 외에는 매니저가 없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는 거기만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거기서 산촌생태마을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운영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보는데, 산촌생태마을에서 하는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오면 그것을…

이철식위원

안내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관리 운영하면서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데 산촌생태마을에서 행사 같은 것도 합니까? 뭐 축제 같은 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 때 제가 포항 쪽에 한번 가보니까 그 매니저분은 좀 활동적이셔서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행사도 조금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산촌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소득 사업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카페도 약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철식위원

그래서 경북에 33개 마을이 있는데 13군데 외에는 거의 방치 상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아니고 처음 스타트는 산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좀 활성화시켰는데, 어느 정도 그것 되고 나면서는 이게 매니저 운영하는 것을 좀 줄이다 보니까 국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나마 이렇게 매니저가 좀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매니저 없이 그냥 마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당초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산촌생태마을 조성해 놓고 방치를 시켜 놨다가,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치시켜 놓고 다시 보수하려니까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활용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산촌을 조금, 도내에 있는 산촌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촌 시범마을 명품산촌마을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기존 매니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매니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니저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관리가 되겠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나머지 또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은 활성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 그냥 한 바퀴 해 놓으니까 꼭 동네 창고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한번 저희가…

이철식위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실태 점검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도비로 운영 매니저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활성화가 필요한 데는 추가로 매니저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봉이 전국 생산량의 얼마 정도 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양봉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농업 쪽 영역이라서 제가 현황은 좀 잘 파악…

이철식위원

물론 농업 쪽 그것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이것을 단순하게 농업 쪽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이것 보면 아카시아, 밀원식물 같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벌이 산에 가야 꿀을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농수산국에서도 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산불 나고 난 뒤에 앞으로 이제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이런 방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봉업을 하는 것 관리하는 것은 농업 파트에서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원식물을 심는 것, 그다음에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도 그렇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철식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림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임업 소득작물이 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죠? 이것도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고. 물론 산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임업인 소득 사업에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칠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고. 또 이번에 산불 난 지역에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좀 식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밀원식물 식재도 많이 해서 양봉업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밀원식물 가지고 산림 관광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박규탁 위원님이 칠곡에는 해바라기를 1㎏씩 심어서 그게 관상용으로도 되고 또 그것도 꿀벌 그것에도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또 응애에 대한 그런 것도 방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하면 해바라기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작물로 바꿔서 심고 이러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 밀원식물을 심더라도 계절별로 이렇게 좀 따로 구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지금 저 빼고는 다 하셨고요. 추가 질의도 두 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아니면 짧게 제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도 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저도 타이머 넣어주세요, 시간 조절하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다. 쭉 하세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54쪽, 사업설명서. 저출생·초고령·산림재난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이것을 보는데 뭐가 생각났냐 하면요. 지금 각 저출생본부, 환동해본부, 관광공사 또 어디입니까? 문화국 전부 다 솔로 매칭 사업 이것을 서로 하려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원래 치유 사업이 원래 있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치유원도 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국에서 산림 치유에 대한 사업을 우리 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게 있냐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매년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치유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산림 치유는 우리 산림국 분야가 맞아요. 그런데 저출생·초고령 이것은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일회성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회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올해 넣었는데, 영주에 가면 국립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그 치유원에 보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임산부들이라든지 또 나이 든 어르신들 그리고 산불 피해 주민들 이런 분들을 그것 산림…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맞는데요. 이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고령자 이렇게 하시면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림 치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우리가 왜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주에서 어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비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말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일회성이냐고, 치유센터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는 도비를 안 주다가 지금 갑자기 도비를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이게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산림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부위원장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국립 산림치유원이 국립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고, 그게 영주에 있다 보니까 영주시 차원에서도 그 기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산림 치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니까 산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산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구상을 해 봤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극복본부하고, 이게 어디가 맞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지만 또 우리 산불 피해 주민들도 있고,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이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왜 영주만 합니까? 영주에 그 좋은 센터가 있으면 산불 지역 5개 지역 주민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영주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온 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여기 영주 시비를 영주에 산림치유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할 뿐이지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내 전체가 옵니다, 피해 지역이라든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낸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대상은 그럼 경상북도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도내에 있는 임산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산불 피해 주민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명이.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이게 영주시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죠? 신규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것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짧게, 336쪽 보면 산불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 이게 지금 10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 포상금 지급 100만 원, 1억으로,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것 하는데, 이것 선정 기준이 뭐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선정 기준에는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항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최고 그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게 예방 활동. 그러면…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신청을 개인이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시군에서 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몇 개 정도 올라왔습니까, 신청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접수하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신규 사업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2025년도는 올해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 때 해서 2025년도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접수를 받는 중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올해 하면서 내년도에도 더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목적은 산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라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100개밖에 없겠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지금 도내 마을 수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도 한정되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개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더 확대하고 싶었으나, 내년에는 지금 예산 쪽에서 우선 한 2년도는 그냥 해 보자 해서 지금 우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럼 대상이 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대상에 선정이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거나 어떤 그게 됐을 때는 그 대상에…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쓰레기를 태우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게 없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것 하는지 안 하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영농부산물 수거 실적이라든지 파쇄한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 예방 교육한 실적 이런 게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게 그럼 지금은 1억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좀 잘되면 확대해 나가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서 산불없는 마을이라는 현판도 좀 걸고 이래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위탁 사업, 페널티가 아니고 그냥 위약금 물고 그냥 취소하세요. 맨날 국장님이 야단을 맞으면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던 대로 관광공사라는 특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고 좀 전문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관리밖에.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어떤 게 이익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나 남았다면. ’26년 초 같으면 저도 그냥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렇다면 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규탁 위원님, 짧게 2분 내로 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꼭지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236쪽과 282쪽. 갑자기 없던 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경북 전문임업인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꼭지가 있던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 꼭지 설명 좀 빨리, 2분 안에 해야 되는데 빨리, 30초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도내 임업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그것,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워크숍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데 돈을 30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게 왜 이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갑자기 왜 넣었죠, 안 하던 일을? 예산도 없다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없을 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른 명칭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지원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했었는데, 저희 임업인 단체 중에 그래도 도내 임업인 후계자가 제일 큰 단체입니다. 큰 단체인데, 그리고 이 임업인 후계자는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우리 임업인들이 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박규탁위원

체육회를 제외하고 전국대회에 참석한다고 참가비를 3000만 원씩 주는 사업비를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우리 임업인들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참가비라기보다는 또 가면 며칠씩 이렇게 거기 체류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것은 참가비만은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282쪽에 있는 임업인의 날 행사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또 갑자기 생겼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임업인들, 갑자기 이렇게 행사 막 늘여 놓으셨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산림박람회 때 산의 날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산의 날로 기념행사를 해 보니까 이게 그냥 박람회에 묻혀서 이렇게 우리 임업인들이 좀 뭔가 한마당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을 11월 1일이 임업인의 날인데, 이것을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때 우리 도내에 있는 임업인 모두가 조금 한마당 행사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박규탁위원

이게 그러면 산림박람회 할 때, 임업인의 날 행사를 그 안에서 같이하시려고 해놓은 사업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는 박람회하고는 별개로…

박규탁위원

별개로 한다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렇게 도 직접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하시려고요? 아니, 여기 방법은 도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우선은 저희가 도에서 그것을 하고요. 또 지금 산림박람회처럼 시군과 연계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임업인의 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행사하는 데는 유일하게 경남도밖에 없어요. 이제 신설하면 경상북도도 이렇게 하겠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국장으로서 우리 농업은 도내에 엄청 이렇게 다양한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임업인들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소외됐더라고요. 그래서…

박규탁위원

좀 깎으면 안 될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좀 깎으면 안 될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편성 근거에 산출 근거에 관련해서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산불안전공간 조성이라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 사업이 보면 산불 발생 시에 피해 위험이 높은 민가나 문화재, 주요 시설물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 공간을 두도록 하는 조성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5개를 했고, 내년에 15개소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이격 공간을 어떻게 둔다는 거죠,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면 만약에 사찰이 있다 치면 그 주변에 나무를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도 막바로 문화재에 옮겨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도 하면서 또 불이 났을 때 좀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정 거리 이격을 두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거리를 둬야만 기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보면 민가나 문화재, 주요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격을 두려 그러면 어떤 산림이라든가 일반 개인 부지라든지 땅이라든지 재산권을 이런 데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죠? 이격 거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잡목 제거 이런 정도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한 50m 정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위험이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하고, 낙엽도 제거를 하고.

김대진위원

잡풀이나 위험목 제거 이 정도만 한다 이 뜻인가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쪽이고. 이것은 저희가 할 때 문화재 구역이면 문화재, 국가유산청에다가…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다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게 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리고 우리 생활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우려가 된다 제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그것을 하고요.

김대진위원

예. 만약 이런 대상지를 저희들 경북에 22개 시군을 파악하게 되면 15개소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소량이지만 이 사업량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가 되어야 되고.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우리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5개소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잡목이나 잡풀 제거, 거리 그 정도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산출 근거가 1억 2100만 원으로 균일합니다, 이렇게. 올해 다섯 군데나, 내년도 15개소 할 때도 보면 1억 2100만 원으로 총액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맞춘 것인지 그 상황 설정에 따라 다 다를 텐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개소당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김대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상세한 내역은, 과정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5개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산출의 공간 조성하는 금액이 1억 2100만 원이 균일하게, 5개 때나 15개 때나 똑같은데 그 비용으로 이렇게 다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 산출 근거에 대한 것 내용 좀 주시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62쪽부터 해서 길게 402쪽까지 보면 산불 예방에 대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362쪽에 나와 있는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하고. 384쪽, 385쪽에 나와 있는 감시카메라하고. 그다음에 398쪽에 나와 있는 송전탑 활용하는 산불 감시카메라하고 기계가 다 다른 것입니까? 용도나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산출을 하실 때 카메라가 한 대당 6000만 원에서 또 3000만 원, 들쑥날쑥하고, 재보수 비용은 200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기계가 다 다른 것인지,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것을 산림청에서 하면서…

김대진위원

여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불 감시카메라로 무인 감시카메라가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달라서 그런지 앞부분은 6000만 원, 뒷부분은 3000만 원…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도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 과장이 지금 산불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산불 났어요?

김대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오늘 용산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것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박규탁위원

당길 때 당기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그랬어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위원님, 이것 따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김대진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아마 카메라도 그렇지만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송전탑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기존 송전탑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부착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데, 그것은 제가 한번 기종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뒷부분의 송전탑은 일정 부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그런 기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활용하는 것인데, 두 배 차이가 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나중에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요청하신 분. 연규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이 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설명서 218쪽 동해선 낙동정맥 숲 여행, 산림레저관광과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제안한 것이죠, 이것이요? 시작한 상품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이것 성과 나와 있나요? 이용객,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220명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220명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구상을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22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20명.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시군비 합해서 2억 8000인데, 그럼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아직 모르겠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처음에 올해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게…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어서 조금…

규식

연규식위원

부위원장님이 지금 째려봅니다. 다음에 268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전환 사업인데요. 안동에는 내년 신규예요?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안동은 도청신도시 안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계속 앞으로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는 일단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그동안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금 이렇게 외진 쪽으로 가 있었는데, 이게 생활권 주변으로 오면 이렇게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재랑 친해지고, 목재산업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APEC에 화재 났던 우리 나무를 이용한 가구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뉴스 봤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산불피해 목이지만 그게 다 소실되는 게 아니고 조금 원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PEC 때 일반 업체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 기부를 해서 목재로 된 그것을 탁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해서 좀 APEC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기부로.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면 산업화나 사업할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의미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국산 목재 홍보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걸 사업화 하고 이럴 생각은 없네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또 기업이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알 수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또 자기는 그런 부분도 홍보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270쪽에 보면 주택형 목재펠릿보일러, 이게 지금 수요가 작년보다 좀 감축이 되고 있어요. 수요가 줄었는데요, 시군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바이오매스 사용을 늘리려면 이걸 좀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신청 자체가 좀 줄어서 그런데, 이게…

박규탁위원

신청이 줄면 안 될 것 같은데,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바이오매스는 더 많이 나올 텐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자부담이 있어서 조금 줄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박규탁위원

자부담 30%?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게 대당 가격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509만 원 되어 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500만 원인데 자부담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자부담 비율 좀 줄여서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줄이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주택용은 한 30% 그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이 정도로 보급을 계속 늘려나가면, 지금 산림바이오매스가 좀 많이 이렇게 활용되나요, 이쪽으로? 미미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반 그것에 대해서, 일반 등유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기는 해도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것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펠릿보일러에 관련되어서는 기술개발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나올 때 태우면, 결국은 연기가 탄산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스크린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보급이 되어야지 아마 이용도가 늘어날 것이고, 재료는 싼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빨리 좀 체크를 해서 이걸 줄여주면 이게 늘어날 텐데. 결국은 태워서 나오는 것은 공해거든요, 뭐든지 간에. 두 가지 측면이죠. 결국에는 임산 바이오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태우면 또 공해가 생기고, 이걸 줄이려면 필터링 잘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계속 늘리려면 좀 더 괜찮은 보일러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예.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사무감사 할 때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했었는데, ’25년도하고 ’26년도 예산이 같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그때 임차 헬기가 노후화 됐고 또 소형이고 이래서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산불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22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헬기 도입 자체가 우리 국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외에서 들여와…

이철식위원

수입산이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큰 대용량 헬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이걸 해야 돼서 지금 올해는 그 수준으로 그대로, 기존 헬기 임차한 업체랑 그냥 그대로 대부분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이 그냥 한 것이고요.

이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쪽 헬기 임차하는 업체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 바꿔가야 된다. 그렇죠? 헬기가 그래서 사고도 났고, 또 이제는 산불 나면 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종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검토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제는 우리가 이 기종 갖고는, 이제는 또 산불 나면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시군에.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공동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종도 좀 대용량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량을 대용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국내 헬기 수급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9대나 있지만, 타 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헬기 자체가 없어서 수급을 못 해서 ‘경북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줄여라, 이것을 산림청에서 중재를 해라.’ 이렇게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좀 선제적으로 많은 걸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또 경북이 산이 많으니까 보유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산불, 이제는 우리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났을 때 제일 사람보다 먼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헬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 아니면 지금 이제 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종결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