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건 관련 부록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3. 이현숙 의원 구정질문 자료 처음으로 제288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동구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2.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2.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4. 구정질문의 건(이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년간 성동구민을 위해 성동구의회와 함께 걸어온 길이 성동구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한 든든한 기반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향후 30년 도약을 뒷받침할 원동력이자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성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성동구는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성수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성수동을 낙후된 준공업지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고, 교통 복지와 대중교통의 상생을 이끄는 성공버스의 도입으로 15분 도시로 나아가는 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와 장터길·금호로 도로 확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쉼터와 스마트횡단보도는 OECD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 정책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마장먹자골목의 안심상가 이전은 구민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상인들에게는 생계 유지 대체 공간을 제공하며 평화로운 갈등 해소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발 앞선 도로 하부 공동탐사와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은 성동구를 싱크홀 없는 도시로 만들었으며, 취임 초기부터 지속 추진해 온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증설 사업은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은 어르신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초고령화 시대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정책은 필수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확산시켰고, 경력 보유 여성 지원은 돌봄노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공보육 인프라 및 돌봄 체계 구축에도 힘써 성동구의 공보육률과 합계출산율은 모두 서울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한 해 성동구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8년 연속 수상, 국제환경상 그린월드 어워즈 수상 등 연이은 성과로 나타나며 국내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에도 성동구는 지금까지 이어온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성과는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은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고민을 거듭하며 마련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24억 9,700만 원이 증거한 7,641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487억 5,100만 원을 특별회계 1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경제 분야에 2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왕십리 광역중심 입체도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서울숲 일대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수 IT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확장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올해 문을 연 청년창업이룸센터를 중심으로 취·창업 인프라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중 근로 여건이 열악한 취약 노동 직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돕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돕고,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더 품격 있게 혁신하는 교육·보육 분야에 1,4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서울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동AI·미래기술체험센터와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운영으로 첨단 기술 활용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독서당인문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 학습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래 대응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 여건을 분석하고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성동형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담 간호사를 통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복지 분야에 2,7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과 효사랑 건강주치의 및 재택의료 사업,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고, 아동 및 위기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민관협력, 인적자원 연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여 공동체 중심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와 청년 세대에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 인정 참여 기업은 더욱 확대하여 경력 보유 여성의 안정적인 취·창업을 돕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경로당과 권역별 노인복지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당책임보험을 시행하고 장애인 특화 모두의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만성질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마음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와 자살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더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체육 분야에 39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성동구가 세계 속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만 23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크리에이티브X성수를 비롯하여 태조 이성계 축제, 두모포 페스티벌 등 성동의 대표 축제를 통해 구민들이 풍성한 문화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성수동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관광 정보와 편의를 확대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노후 구립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맑고 아름다운 환경 분야에 47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늘려 환경친화 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동형 E+ESG 정책으로 ESG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지표 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성동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과 전기차량 충전 구역 확충을 지속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자원순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편리한 사통팔달 안전·교통 분야에 3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 구민의 삶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대책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키며,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체계적인 다중 인파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와 저지대 취약 반지하주택 관리 또한 지속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하부 공동탐사 실시 등 철저한 지하 안전 관리로 싱크홀 제로 성동의 명맥을 이어가겠습니다. 4노선까지 운행을 확대한 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워킹스쿨버스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연무장길 보행 안전거리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지속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투명하고 친절한 소통·생활 밀착 분야에 3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생활 밀착 행정을 통해 효능감 높은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스마트흡연부스 확대 설치와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 기능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챗봇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민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며, 성동구의 미래 혁신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전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기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연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정 전망으로 우리 구 세입 여건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고,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 여건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학교 교육경비 및 부모 급여 지원 등 품격 있는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41억 7,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인 424억 9,7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87억 5,1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2%인 444억 8,94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4억 1,9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4%인 19억 9,1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 재원은 2,515억 6,1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8%인 198억 8,5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1,692억 8,757만 1,000원, 세외수입 822억 7,422만 4,000원입니다. 의존 재원은 4,584억 2,8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인 244억 2,9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58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72억 9,648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3,153억 13만 9,000원입니다. 그 밖의 보전재원은 387억 6,1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45%인 1억 7,4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업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능별 세출예산과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8억 44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6억 9,621만 9,000원, 교육 분야 164억 8,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391억 6,657만 8,000원, 환경 분야 386억 9,296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3,897억 9,383만 3,000원, 보건 분야 223억 7,880만 6,000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5억 1,061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4억 1,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26억 50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억 1,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0억 5,356만 3,000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544억 4,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 1,341억 8,9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507억 7,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학교 교육경비 등 자치단체 이전, 구립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등 경상 이전비로 5,353억 1,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173억 1,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노인복지 기금, 재난관리 기금 등 기금 전출금으로 41억 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70억 5,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54억 1,9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4%인 19억 9,1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1%인 4,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49억 5,99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9%인 20억 3,7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000만 원으로 물건비 1,172만 원, 경상이전 4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9억 5,990만 9,000원으로 인건비 31억 3,713만 5,000원, 물건비 15억 683만 4,000원, 경상이전으로 89억 2,5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12억 9,055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 14개 부서,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99억 6,711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56억 5,161만 3,000원, 지출액은 231억 6,958만 8,000원으로 2026년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75억 1,797만 5,000원이 감소된 224억 4,914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간주처리 보고는 지난 8월 제286회 임시회 보고 이후 추가 처리한 18차부터 26차까지로 일반회계 178건 712억 9,619만 2,000원, 특별회계 2건의 3,64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주요 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폭 지급 사업 578억 8,895만 4,000원, 금호 근린공원 노후 정비사업 5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 7억 원, 중랑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 성과 중심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소리를 마음에 담고 싶은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지금의 성동구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노력과 가족분들의 사랑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의장님과 2026년도 성동구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을 준비하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신축된 마장동제2경로당의 지하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마장동제2경로당에 순방하며 많은 민원을 받았고, 실제 경로당의 여러 문제점들을 직접 살펴보고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구정질문 자료 구청장님 마장동제2경로당의 할머님들 공간이 지하로 설계된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내려가실지 할아버님이 내려가실지는 나중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도 2월 17일 개소된 신축 마장동제2경로당이 기존 지상에서 지하로 건축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아까 아신다고 하셨는데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용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개축입니다. 저 공간은 원래 마장동제2경로당이 있던 자리인데, 마장동제2경로당이 2등급을 평가받아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어르신들께서 “그곳에 있겠다. 그곳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위에 여러 차례 알아봤지만,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요청, 조건과 함께 그곳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떤 부지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지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에서 신축과 개축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서 새로 지으려면 신축은 불가능하고 개축만 가능합니다. 신축과 개축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많이 준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신축과 개축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지하화 되는 것에 대한 본질이니까……

그래서 그게 본질입니다. 신축은 연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게 신축입니다. 개축은 연면적을 줄이거나 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에다 새로 지으려면 개축인데 개축은 결국 연면적이 줄어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지상 1~2층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1~2층으로 개축을 새로 하려고 했더니 BF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BF 아십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아시는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배리어프리를 모를까 봐,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BF 인증에서 핵심은 뭡니까?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BF 인증의 핵심은 배리어프리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계단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로 지으려고 했더니 그 면적 때문에 어르신들 방을 만들 면적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고민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지으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면서도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지금의 구조로 설계돼서, 이 문제는 짓기 전에 어르신들하고 상의가 다 끝났고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다 얘기가 그렇게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최대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못지않은 최대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은 5%로 제한되어 있어서 모 구 의원은 어린이공원 내에 5% 제한을 우리가 조금 완화해서 그 어린이공원에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촉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마장동제2경로당은 극적이지도 않게 3~4평이 넓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3~4평의 넓어진 공간이 너무나도 경로당에 부작용들이 많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반지하가 위험 거처 개선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지하가 위험 거처면 지하화는 최고조 위험 거처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해서 연면적이 넓어졌습니다. 10평에서 20평 드라마틱한 거 아니고 3~4평이 넓어졌는데 그 못지않게 지금 본 의원이 봤었을 때는 아주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5월부터 현재까지 마장동제2경로당의 보수공사가 총 6차례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 자료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상에서 있다가 지하로 가셔서 생활한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저게 개소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는 10월 한 달 동안만 빼고 계속 방수작업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불안과 문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방수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새어나가게 될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도 서울에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반지하 거주민의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울시는 같은 해 8월에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이듬해에 12월 8일 국회에서는 반지하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생활면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준주거에 해당한다는 지하화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나타나 있고 본 의원도 여러 번 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다음 날이면, 여름에 갔을 때는 물이 방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서 젖어 있던 걸 직접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반지하 건물의 단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걱정하는 면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면에서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즘 AI에 지하 건축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의원님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거 잠깐 들으시면 연결선입니다. 지하는 구조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추가되고,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증가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물과 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완벽한 방수 및 배수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 및 자재 부식의 위험이 있으며, 적절한 단열재 사용 및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접근성 및 심리적 요인으로 이동 불편, 비상시 탈출 경로 확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자연광 부족과 외부와의 단절로 폐쇄감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하로 인해서 강력한 환기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의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탈출구나 대피 방안, 설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의원님 혹시 몰라서 질문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모르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청장님?

지금 지하라고 하지만 지하가 외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외부 계단이 있는데 마치 그냥 지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미 의원님 가셔서 보셨고 했지만 지하 바로 닫혀 있는, 꽉 막혀 있는 곳이 아니고 외부 계단으로 있고 이미 외부 계단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통풍,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막힌 건 아닌 걸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사업을 지하로 해서 짓는다는 거 처음부터 의원님이 모르셨습니까?

지하로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셨잖습니까?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셨고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잖습니까.

문제라는 게 지나가다 보면 대두가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지나간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건설적으로는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은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묻고 싶은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할 때는……

구청장님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자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계단이 있는데 경로당이 지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을 통해서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여기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계단을 내려와서 화재 시나 탈출구에서 저게 방충망이 아니라 안전망으로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거 원래 개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폐 안 돼 있었습니다.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개폐라는 건……

그러니까 저건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저거는 경로당이나 저 건물을 관리하는 쪽에서 수시로 개폐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외부 계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도 넓은 편에서는 구청장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서 계단을 통했을 때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 어르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화재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 대피에 이동성이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지만 화재나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마장동제2경로당이 지상에서 조성되어 있다가 지하로 설계된 것은 아까 말씀을 여쭤봤는데 실사용자인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의견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저곳을 저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래도 좋으니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

“지하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인 겁니까?

네, 위로 못 지으니까 원래는 1~2층으로 짓는 걸 원하셨지만 상황상 여기에다가 지으려면 결국 여러 가지 설명을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설명돼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실생활의 어르신들과 충분하게 공감됐고 의사소통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어르신들께서는 지하로 간다는 거를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거는 그분들과 사후 소통해서 설명과 해명이든 어르신들께 한번 의견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들었던 것과 구청장님의 의견에는 굉장히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수 보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피해로 인해서 경로당 사방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 마장동이 굉장히 지하가 낮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하층에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좋습니다.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개선적인 방향을 우리 모두가 찾아 나가는 거에 최종결정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지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관리하고 개보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건축물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누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막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고, 특히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 수맥도 있고 해서 누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없고 그냥 선정된 업체가 잘해주길 바라고 감독을 잘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이나 정부 입찰,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누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이 누수를 막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 공사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하자를 하게끔 의무화 해놨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는 늘상 일어나는 것이 누수니까 그 누수를 미리 막겠다고 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자보수 공사를 통해서 계속 시공사 책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으로 정해 놓은 건 “3년 안에 누수 문제를 다 하자보수로 해서 막아라.”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 계속 누수 발생하는 걸 누수가 발생하는 즉시 시공사 측에 요청, 부담해서 누수를 다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누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건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됐으면 좋은데 계속 나타났으니까 나타날 때까지 하자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자보수까지 끝난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는 “1차적으로 누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비가 와서 누수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바로 보수하고 이런 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행정과 건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또 보완해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누수에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건물의 누수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당연히 업체에서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화에 있었을 때 누수의 노출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께 지금 중요한 거는 누수가 생긴다, 방수한다, 누수가 생기고 방수하고 거기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수의 보수는 당연한 겁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누수 보수를 할 동안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 당연히 한다.” 저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지하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로당이 지하에 있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업체는 부르면 되지만 비, 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이거였습니다. 할머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정화조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2층에 고를 올릴 때 너무 높기 때문에 환기시스템이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부족했어요. 지하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봤을 때 너무 날림이었습니다. 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가 그분들께 죄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에 문을 열어서 같이 생활하는 방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열어서는 정화조가 있다, 이게 요즘 첨단 시스템의 집을 짓는 건축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위생적이고 제가 갔었을 때 인사를 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바퀴벌레 때문에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당연한 방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저 정화조입니다. 그냥 건축, 아까 구청장님께서 신축, 개축 그 개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하와 반지하의 그 차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르신들이 반나절 이상 생활하시는 곳 내 방 옆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관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하신 거 압니다. 대체부지도 없었고 어린이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연면적으로 넓히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과연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작용까지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아까 건축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데도 들어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건 차치하고 앞으로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풍기 문제도 아마 그 뒤에 보완돼서 지금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런 게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애로점이 없는지 살피고 그렇게 보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생각은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말씀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이게 지금 신축돼서 2월입니까?

2월 17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해 맞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다행히 여러 가지 불편함,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다 보면서 좋아지실 건데 그사이에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제가 또 따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장동 그 언저리에 어차피 제2경로당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혹시 앞으로라도 대체부지가 있다거나 대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건 이미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은 걸 보완하는 방식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걸 쾌적하게 지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제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지하화가 있는 이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보수하면서 그분들을 보완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 대두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더……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이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거 개보수 안 해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민원에 앞서가는 분인데 누수 생기면 보수 가고 하자 다 하실 거지만 본질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의 100% 불편, 불안 그것이 가장 큰 저의 오늘 구정질문의 제안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곧 인근에 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진행되다 보면 그곳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로당들이 또 생기니까 아마 그게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이동하게 되고 그곳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저한테 알고 질문하냐 그러시는데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캠코에서 541억 원을 투입해 성동구 내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했습니다. 마장동 주민센터도 매우 노후화됐습니다. 이에 새로 마장동 주민센터를 건립해 주시고, 경로당을 주민센터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관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부지가 없어서 또 공간적 여력이 없어서 지하에 어르신들을 모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좋은 방향이 있고 좋은 대체가 있다면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모두가 함께 나서서 그분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속의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한 대안을 찾아주시고 구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로 지금의 성동구와 후대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장동제2경로당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동구의회는 흉내가 아닌 진심 어린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살피고 보답해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성동구 어르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