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제출 조례안 17건,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2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을 마무리한 뒤 모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12월 9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최선호·신재향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재정 위기 대응 및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 한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안정적 재정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기금의 급격한 고갈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에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천태만상 자연 경관, 역사·문화 자원, 지역 고유의 생활 문화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 차원의 일부 상품이 존재하나 표준화된 품질 기준, 체계적인 지원 근거, 관광 브랜드 구축, 관광기념품 공모전 판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념품 발굴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양산시를 상징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궐 선거로 선출된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선거로 선출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로 선출되는 건 아니고 위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촉,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아닌 이제 위촉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위에 보면 이 선출방식을 이제 보궐선거 위원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최순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10조의 부분은 우리 경로당 회원분들이 보조금 수령 후 사용하고 그 지출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복잡함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지침을 따로 둬서 그 부분을 간소화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사업 종료 후 2개월까지라는 그 기간을 정해뒀지 않습니까? 근데 개정조례안은 그 부분을 유지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두실 계획입니까?

사실 저희가 경로당으로부터 각 읍면동에 보고하는 거는 2개월 안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서 삭제된다고 조례에서 내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서는 일단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2개월을 지금 지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켜서 하고는 있지만 조례에서 내용이 빠지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니죠.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정해서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기에 꼭…….

거니까 그 근거를 저희가 이 조례 상에서 나머지 내용은 “양산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유지가 필요함이 있을 듯한데요. 그러니까 따로 아니면 이 경로당 지원 조례 12조를 신설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양산시 보조금 지급 지침 또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 개정안 조례는 경로당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경로당 회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 회원분들은 노인이라고 표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은 전체를 포괄을 하기 때문에…….

예, 노인분들 중에 경로당 회원이 아니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는 부분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추가 질문, 김석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공유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 정산 횟수를 연간 하도록 지금 한다라고…….

1년에 한 번.

그럼 기존은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전에는 잠시만요. 그전에 아마도 제가 이전을 좀 그러한데 그전에도 사실은 조금 간소화를 해서…….

그전에도 연간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한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게 이제 노인회 포함해서.

경로당에.

아, 경로당 지원 조례니까 경로당에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 당초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17억 5,920만 원입니다.

예, 17억 5,900 이게 대부분 운영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체크카드를 써서 보조금 전용 카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전용 카드라 하면 저희 시금고와 협약이 되어 있는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 두 군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사용 포인트가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근데 지금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0.2% 정도가 포인트가, 사용 금액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텐데 이 사용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포인트가 1%로 올라가거든요. 0.2%에서 1%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총금액이 17억이니까 세외수입이 0.2%에서 1%가 되면 0.8%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랑 별 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는 이렇게 우리가 체크카드는 결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결제한 내용이 뜨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현금 출납부를.

그러면 회계과랑 협의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현재 포인트가, 사용 금액의 포인트가 0.2%가 되는데 내년에 시금고 계약을 할 때 2027년도에 시금고 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경로당 보조금 전용카드만이라도 체크카드를 하더라도 1%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에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산시 전체 보조금이 3,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체크카드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하고 달리 포인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서별로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양산시 가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에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 가족 지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의 목적, 업무, 운영의 위탁, 센터 지원 등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양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아동,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종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아동,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실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종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동 안전과 돌봄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산시가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신재향·김지원·최순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선호 의원입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명시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 출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 수령액 환수와 함께 5배의 가산 징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시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안번호 211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전에 공개 모집 시 위촉직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및 결격 기준을 설정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 사유를 준용하여 상기 조례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제4조3 위원회 결격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 사유를 준용하였으며, 특히 제8호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및 제9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항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 잠시 시간을 좀 다른 위원님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번 이 조례에 개정이 다른 조례에도 대부분 마지막 조항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들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도 해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조례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이제 여성청소년과에 성별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 이런 결격 사유가 전부 조례상에 상이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위원회 관련 조례를 담당한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9조에 보면 회의의 공개가 있습니다.

예.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고지 8조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일단은 시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명단도 공개를 하고 회의의 고지는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 공개도 시 홈페이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일단 회의 고지 부분 이것도 저희가 일단은 조례 개정…….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다 하면 회의의 고지를 굳이 누리집에 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지금 업무가 현재 누리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의 고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까지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안건을,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된다.” 이게 상위법에 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한번 8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

회의록에 작성하고 명단의 공개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정보 공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결과 공개는 하고 이 회의 고지 부분은 저희가 일단 삭제하는 걸로 일단 조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양산시보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중복 기재된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적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양산시보를 이하 시보”라 언급하도록 하는 약칭 규정이 중복 기재되어 있으나 법제처 지침상 약칭 규정은 목적 조문에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조 중 양산시보 정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13번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산사랑상품권은 국도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비 교부시 할인율이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할인 및 구매한도를 규정한 제10조와 실제 운영지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장이 국비 교부 조건 및 상위 지침을 반영하여 월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입니다. 법제처 지침상 약칭 규정은 목적 조문에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조의 상위 법령 약칭 규정을 제2조 제1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매 한도액에 관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 지침에 맞게 현행화할 수 있도록 제2항을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구매 한도액은 정부 정책 및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시장이 정한 대로” 수정하고, 제3항을 “시장은 명절, 지역 축제 행사 기간, 재난 재해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국가적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개정조례안 10조에 3항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같은 조의 1항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0%가 맞느냐 100분의 10이 맞느냐 그거는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근거한 내용으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조에 있는 1항에 100분의 10범위도 10%라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조례에 수치 표기를 어떤 부분은,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퍼센테이지로 표기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10조 할인 및 구매 한도도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정책 기조와 국비 교부 조건이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이 규정은 신설하는 규정이 3항에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 지침과 국비 교부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3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요. 10%가 맞느냐 100분의 10이 맞느냐 한 조례에서 같은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10%가 지침상 맞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100분의 10도 10%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10%로 하는 게 지침상은 맞는데 규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도 바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일단 우선 저희가 기 시행한 상품권 할인 제도는 이미 이 조례를 벗어나서 했지만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 한도를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정책에서는 100만 원까지 증액하는 건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죠?

100만 원에서 5월달에 행안부 지침상 2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항에 담으셨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 100만 원 부분을.

2항의 개정을 하고 3항에 담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연간 판매금액이 얼마 전에 2026년도 저희 편성하기로는 2,700억이었나요?

2,300억입니다.

2,300억, 혹시 부정 사용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한 번 언급된 부분이 있던데 지역사랑상품권 깡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 깡이 총 104곳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에 카드형, 카드형이 17곳 정도가 부정 사용됐다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도 지금 이상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2026년도는 기 시행하는 명절, 지역 축제는 저희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골목온페스타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덧붙여서 추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역 축제를 이제 골목온페스타 지역 축제라고 볼 수 있고 황산공원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축제에서도 이제 26년도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실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삽량축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올해도 18%에서 20%를 상향해서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어느 기 시행한 축제 행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랑카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14번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신중년이 재취업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자격증 취득 교육 후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재취업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실무 맞춤형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합니다. 관련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 자격증으로 하여 1년간 시비 9,500만 원으로 4개 과정에 70명 교육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산시 거주 신중년 퇴직자들이 더 나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37만 양산시 인구 중에 또 우리 신중년이 지금 인구가 한 15만 좀 넘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봐도 6.5% 정말로 좀 굉장히 많은 수치로 지금 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이게 처음 시행이 됐다, 그죠?

작년에 25년.

작년에 위탁.

예, 26년 대비해서 25년도 올해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걸 시행을 했는데 세 가지 지금 과정으로 해서 수료 인원하고 취업을 보니까 지금 3명, 3명이 지금 되고 한 10%.

예,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은 필기를 통과했고 실기시험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예, 한 10% 정도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 이제 또 개설 과정이 4개로 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CO2 용접기능사하고 떡 제조, 수영장 안전요원, 드론 2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사회 연구 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위주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산업 구조나 또 기업에 이런 수요, 요구…….

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었고 혹시 같이 이렇게 좀 체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이제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혹시 있습니까?

용역 과정에서 기업체 수요 조사도 반영을 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수요 조사는 반영이 된 건 제가 알겠는데 이제 추후에 이 과정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수료를 하신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그런 기업들이나 우리 민간이나 그다음에 복지 이런 곳들에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한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체 다양한 일자리 센터들을 활용해서 매칭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은 특히 수강생들의 특성이 일단은 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고 이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직무에서 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처에서는 한 몇 프로 정도 우리 수강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취업률, 재취업률 한 몇 %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100%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여건을 봤을 때 어려움이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0%이지만 20~30%만으로도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시도한 만큼 두 번째 내년도에 그 정도 성과를 달성한다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이분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정이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필기 실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필기도 많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조금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충 학습을 위탁 기관에서 해주고 있고 또 심화 학습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과정 개설은 끝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하고 실기 시험에 준비해서 보충 강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기나 이런 역량 강화는 굉장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취업까지 이렇게 좀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또 심화를 이렇게 또 과정을 밟게 되면 밟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 지역 안에 또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 좀 취직이 추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저희들이 기업체에도 직접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매칭하기 위해서 일자리 센터와 워크넷을 활용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 수료자들의 취업 전환율이 지금 당장 10%지만 아까 20~30% 보셨는데 최대한 50%까지도.

예, 가능하다고, 저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전하는 만큼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한다면 50%, 70%,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떡 제조 기능사, 수영장 안전요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민간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 이런 데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선정을 하기 전에 기업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 이분들이 창업이나…….

예, 취업, 창업에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양산에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과정을 선정하게 된 거도 물론 저희들 관내 대학 두 군데와 그리고 평생학습관, 시민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와 차별이 되는 게 다른 데는 평생학습관을 주로 교양, 취미, 문화 양산 시민은 누구나 이용하는 거고 또 수강료가 부담이 되고 교재비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게 별도 부담이 교육생들한테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년을 타깃으로 해서 좀 차별화되는 게 전문적이고 좀 기능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게 되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료이라는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더 선호하게 되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수료율도 3분의2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이 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폐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취지에 맞게 한다면 많은 창업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도를 반영한 이유가 용역을 거쳐서 분명히 취업처가 있고 저희들이 1대1 매칭을 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취·창업을 하려고 하는 시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별했기 때문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활용 가능한 역량이 조금 많이 키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중년 분들이 재취업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을, 이렇게 원하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수료하고, 취득하고 거기에 실습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네요.

예, 세심하게 면밀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공유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답변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급 부분을, 그러니까 취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희 지금 양산에는 총 4곳에 공공수영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영장 안전요원 수급이 매우 힘들다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설을 수영장 안전요원을 개설하는 이 부분이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 저희들이…….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자유형 100m, 접영 이렇게 수영 능력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처럼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수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공수영장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중적 구조보다는 차라리 이 수업은 다른 걸로 대체하고 공단에다가 신중년 자격증반을 둘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위탁 업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업체도 우리가 전체 공고를 냈을 때 응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6개소 정도의 수영장이 있고 민간에서도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고를 해서 더 우수한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수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어차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인데 인명 구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할 자격증 종류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입니다. 알아보니까 수영장협회라든지 안전협회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 해양경찰청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취득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 신중년 과정에 전액 무료이고 국가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어놓고 많은 기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 부분을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럼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시니 MOU 체결을 맺어서 여기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우리 공공수영장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체계까지 맺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 공고 선정 대상자로 올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저희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조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예.

그러니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약까지 맺어주면 좋지 않을…….

예, 그것까지 챙겨서 같이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민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강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2개소 정도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15번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보증·공급을 지원하는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환경 악화와 코로나 종식 후 부실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여 보증 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양산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16번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투자 기업에 필요한 융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불부합된 상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한도를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제4항의 기금 집행 근거를 개정된 양산시 회계 관리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항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투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관광 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의 3을 추가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저는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5년마다 연장이 돼 있는데요. 지난 2025년까지 기금 집행 성과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투자 유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률이 있고 최근 제 기억에는 회수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투자 유치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기 지원받았던 금액을 회수하는…….

예.

예, 그 내용 있었죠.

예,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연도별 조성액은 저희 나와 있으니까 비용 추계에 나와 있으니까 제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기금 집행 성과, 투자 유치 실적, 투자 유치 실적에는 기업 수, 투자 금액 그리고 집행률, 미회수금, 고용 유발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고용 유발을 한다고 MOU를, MOU 체결을 하면 고용 유발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 유발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청 있는데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까? 그럼 김석규 위원님한테만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자료 언제까지 요청을, 오늘 당일 다 바로 되겠습니까?

예, 내일 오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김혜림 위원님.

지금 저기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도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한도액 규정은 삭제를 하셨는데 이제 최대 10억 원까지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 항목을 삭제하셨는데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해서 신설 기업이나 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이 한도액을, 조례상에는 내용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는 아시다시피 도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조례에 기준을 잡아서 우리 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 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여기 조례상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217번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위탁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을 기술 개발 전문성과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 R&D 기획, 산학연관 교류 행사 개최 등 정책 개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의 산업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경남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을 하며 총 사업비는 2년간 1억 2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218번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중소 제조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 사업의 위탁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사업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불량률 개선을 통한 개발 시간 단축 및 기술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 전 가상으로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는 2년간 4억 4천만 원으로 시비 2억 원, 기업 부담 4천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중소 제조기업 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축에서는 이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연차별 지원 계획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위탁금의 사용을 연구시설 관리비,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비, 기타 유지비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지원비, 전문가 활용비 그다음에 연구 활동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할 때는 그런 산출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인가요?

예.

대부분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고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산출 근거를 받으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219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는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 특화센터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지역 조직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6년도 센터 운영비 22억 9,200만 원 중 약 11%인 2억 4,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연구 장비 유지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 경상경비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220번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인용 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목적 조항과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기술 창업 신산업 촉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용어와 정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 띄어쓰기 등 단순 정비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상위법 책무를 적용했다 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개정이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22년 6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일부 개정이 2023년 12월 19일 일부 개정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 일부 개정은 저희들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거는 일괄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일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전면 개정했습니다.

일괄 정비를 할 때 어떤 개정 사항이 정부에 바뀐 게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매년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될 때 저희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조의 목적에 여기 보면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었거든요. 혹시 신창업 관련돼서 혹시나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조례에 없던 신산업 창업이라는 게 중소벤처 고시에 의해 가지고 새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창업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 신기술 융합 분야의 창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창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G-스페이스 동부 운영과 그다음에 내년에 건립할 공공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창업, 보육센터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창업기업 지원에 관련돼서는 꾸준히 이제 양산시도 관심을 가져야 또 양산시가 윤택한 양산이 될 수 있으니 또 중요한 부서에 요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산시립합창단원의 업무의 상시 지속성과 대체 가능 여부, 연습 시간에 근로 현황 등을 검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2025년 5월 양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합창단의 집행부인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악보, 반주자 직에 한하여 상임 전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비상임 체계에서 부분 상임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호입니다. 합창단 구성원 중 상임 전환 대상인 기획악보, 안무자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4호입니다. 합창단원의 구성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그중 상임 전환되는 직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악보, 안무자로 명시하여 비상임 체제에서 집행부 한정 부분 상임제로 전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5항, 6항, 7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반주자, 기획악보, 안무자의 직무를 명문화하여 상임 단원의 직책에 대한 직무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 제4항 제1호의 지휘자의 위촉 연령을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합창단의 예술적 변화와 방향 전환 필요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그 외 상임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비상임 단원은 기존처럼 55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6항은 기존 전체 단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2년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 대상을 비상임 단원만 해당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7항입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위촉 기간을 정년 보장이 아닌 양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8항입니다. 지휘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위촉 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1항입니다. 전형의 대상이 되는 단원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부분 상임 전환 시 연봉제 및 호봉제에 의거한 상임단원 급여 지급에 따른 증액분은 842만 9,400원으로 추계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유산청 국고보조 사업으로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역사문화권 내 중요 유적을 발굴 조사하여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은 우리 시 가야 역사 문화권의 중요 유적인 양산 다방동 유적에 대하여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유족의 보호 조치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야 역사 문화권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 조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및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야유적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 위탁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 다방동 유적 생활 유존 추정 지역 1,500㎡에 대하여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공개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가야 유적의 역사적 실체를 홍보하고 유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밀발굴조사 유적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매장 유산을 보존하고 발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토된 유물과 유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27년 1월 총 12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총 2억 4천만 원으로 균특 1억 2천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역사 문화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가야 유적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유, 무엇보다도 패총 및 주거지 등 가야 유적에 대한 풍부한 발굴 조사 경험 등이 반드시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차에서 3차 양산 다방동 패총 발굴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술력과 공공성을 갖춘 경상남도 출연 공공정책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을 본 사업 수행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저희 다방동 유적 발굴조사를 수탁기관을 경남연구원에게 수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우불산성 정밀발굴조사가 1, 2, 3차 진행되는 동안 경남연구원에서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요?

거기는 동아세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동아세아연구, 현재 말고 그 전에.

그전에 지금 2차까지 했는데 1차 업체는 경남연구원이 아니었고.

아니었습니까?

예, 다른 연구원이었는데 민간업체였습니다.

민간업체였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경남연구원에도 유적발굴조사 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가야 유적인데 가야 유적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경남연구원에서도 했고 이번에 1차에서 3차까지 발굴조사도 연구원에서 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관되어서 우불산성 정밀발굴조사는 현재 용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동아세아연구원이 아마 실력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불산성 정밀발굴조사도 현재 발굴조사된 부분에서 신라 문화권의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보다는 이렇게 위탁 금액을 어차피 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2차까지 발굴을 했고 남은 부분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제 거기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아세아연구원에서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다 있고 이때까지 조사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바꿔서 한다는 것보다는 계속 했던 데를 하는 게 가장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에 지나간 건데 용어 때문에 한번 잠시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5조 1항부터 보면 5항이니까 6항, 7항 신설되는 거 있잖아요. 조례 새로 신설되는 부분 거기 보면 “반주자는”, 그다음에 6항에는 “기획악보는” 그리고 7항에 보면 “안무자”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6항은 이거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에 기획악보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더라도 이제 이게 그냥 국어 순화적인 그런, 언어상으로 봤을 때 그냥 기획악보니까 악보는 무생물을 가리키는 건데 위에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기획악보를 공연기획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조금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예, 괜찮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식 질의는 끝났지만 한 가지 만 추가로 좀.

예.

공식 지의는 끝났으니까 정회하시고 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 양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방문의 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입니다. 양산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추진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4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지금 제4조 4항에 보면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경비에 들어가는 항목을 좀 나열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예.

이 피복비는 활동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유니폼 같은 거를 이제 입고 대형 축제 같은 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시 착용하는 업무복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시 착용 업무복에 관련된 게 이제 피복비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활동에 필요한 복장, 활동복, 단체복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교통비, 피복비, 식비 등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 주셔 가지고 이 경비를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또 뭐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활동과 운영 등에 좀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조금 조문을 좀 수정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참 고마운데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비, 피복비, 식비.

교통비는 실제로 우리가 4대 우리가 큰 축제 이렇게 하는데 관내 하는 거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고요. 이제 관내 하는 거는 이제 식비 9천 원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밥 정도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니까 식비 정도를 이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복비는 이제 상시 주는 건 아니고 유니폼, 한 5만 원 상당의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입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이나 이렇게 직장 이런 데서 사실은 좀 상시 착용 업무복을 뜻하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활동유니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피복비보다는 활동에 관련된 복장 아니면 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조금 업무를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명확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토론,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본 개정안 제5조 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조 4항에 “보궐 선거로 선출된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형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4조 제4항에서 교통비, 피복비 등 구체적인 경비 항목을 열거하며 홍보 활동, 단체복 제작과 활동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업무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민추진단 단체복 제작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의 특정 항목을 나열하기보다는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교통비, 피복비, 식비 등 경비”를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