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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계면 의원 발언

제3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장계면 의원 프로필 보기 →

국희

한국희위원장

제 5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전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전과 같이 먼저 인제 15분씩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10분씩 이렇게 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 팀장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보고 시간은 짤막하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허광윤 팀장, 농업인육성팀 김은희 팀장, 스마트팜운영팀 노경미 팀장, 농업기계팀 형남복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현장컨설팅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술 전문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 운영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상담소, 농업 현장 병해충예찰 및 내방 상담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애로사항 현장 대응을 위한 중점지도의 날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전 직원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영농현장, 영농지원 활동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5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를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 등 4개 외에 1,54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북자치도 한마음대회를 8월달에 우리 군에서 1,500명이 모여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4-H 과제활동을 9개 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북권 4-H본부 한마음대회를 6월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여성리더 읍·면 순회교육과 역량개발 과제교육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11회 추진하였고, 농업경영인대회와 역량강화교육을 6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별 남은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말총회 및 사업평가를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운영입니다. 2기 스마트팜 채소 과정과 3기 스마트팜 채소, 토마토, 심화, 사과 다축·밀식반 교육과정에 15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기 스마트팜 채소과정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5월 21명을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기 교육과정은 3개 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1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4기 교육과정 선정을 위해 9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토마토 중급반 신설 요청에 따라 내년에는 토마토 중급 과정과 심화 과정, 사과 다축·밀식 과정 3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20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6년 농군사관학교도 잘 준비하여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수군 농업인대학 운영과 읍·면 특화작목 상설교육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23기 농업인대학 운영에 사과반, 드릅반 등 4개 과정에 42회, 1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읍·면별 소득작목과 연계해서 7회, 46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3기 농업인대학 수료 시기가 12월 2일에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기초영농과정을 편성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기초영농과정과 함께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장수군 맞춤형 치유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과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 등에 대해서 24회, 6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역량강화 교육을 우리 농산물 활용 치유음식 과정과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과정으로 2개 과정을 25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업인안전 365등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정보사이트 활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리온실 4㏊와 스마트팜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청년동 8팀, 24명이 입주하여서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착공을 지난해 3월에 추진하였고, 올해 6월에 준공하여 7월 청년농들이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입주농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4㏊의 스마트팜 조성과 냉·난방을 위한 지열설비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인원은 11팀, 23명이며 시설 농업 경험이 없는 장수군 거주 청년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채류 재배구간의 기반조성공사는 지난해 7월에 딸기 엽채류 재배구간의 기반조성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여 12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북권 임대형 수직농장 운영입니다. 계남면 침곡리에 위치해 있고 건축 연면적은 2,013m², 재배실은 1,232m²의 3개의 재배실로 구성된 밀폐형 수직농장입니다. 2인 1팀으로 6명이 입주하여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거주 청년농 선발을 올해 2월에 추진하였고 4월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서 5월 입주하였습니다. 6월 13일 최초 출하를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46톤의 엽채류를 출하하였고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도 10월 16일까지는 청주에 있는 팜토류하고 용인의 원에이크업 팜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187톤을 계약 출하하겠습니다. 청년농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7개 읍·면 전 읍·면에 운영 중이고 보유 농기계는 64종, 90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9,083건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1월 농번기 기간에는 유연근무와 공휴일 상시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를 대체한 임대용 농기계를 승용제초기 등 15종 24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파 기계와 우수모델 육성 사업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기계를 12종, 43대 구입하여 산서와 번암 3개의 작목반, 양파작목반에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의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과 노후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202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25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한기에 임대 농기계 일괄 점검과 고장 수리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등화장치,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농기계 등화장치 30대를 부착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을 2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을 31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1,304건 신청받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기계가 영농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호과장 박철수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지도팀장에 박광섭, 소득작물팀장에 황일용, 작물환경팀장에 최경서, 농업연구팀장에 이현정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이상기온 과원피해예방 등 7개 사업이며 신기술 보급과 이상기상 피해예방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사과 미래형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밀식·다축 과원 9.8㏊ 지원과 사과시험장 내에 스마트과원 실증 포장 0.5㏊를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과 이상기상 피해 예방 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자재 이용 과수 병해충방제 시범 7.7㏊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2.5㏊ 과수 냉해저감제 789㏊ 서가 저온 피해경감 통로형 온풍기 공급 기술 시범 사업에 1.5㏊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과 병해충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영농기술 교육 추진과 2026년도 기본 방제력을 작성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원예 특화사업,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보급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고온기 온도 저감기술 지원에 시설하우스, 차열망, 차광도포제 등 3개 사업에 30개소, 토양 연작장애 해결 기술지원에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등 2개 사업에 78개소, 토마토 안전 생산지원에 무인방지시스템 등 3개 사업에 7개소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신기술 지원으로 트랙터 부착용 깊이 거름주기 시스템 등 2개 사업에 10.2㏊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을 위한 지원으로 생장 지역적응 실증 등 2개 사업에 7개소 상추 등 원예 특화품목 육성 지원에 277개소 106㏊를 추진하고 영농 시기별 생육상황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6년도 원예특화품목 상추 등 육성사업 신청·접수는 12월 하순까지 실시하고,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사업 3㏊와 마늘, 양파 등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전생산 기술 시범 사업 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생산량은 10만 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10만 5천봉을 생산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버섯품종 다변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목, 종균 등 지원사업으로 13개소 1.4㏊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6년도 여름 재배용 톱밥배지 5만 7천 봉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섯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12월 하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및 벼 항공 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벼, 원예 등 작물별 주요 병해충 적기 방제 11종에 대한 14,312㏊와 농업용 드론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벼, 고추, 주 병해충 예찰포장 1개소와 관찰포장 8개소를 운영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안내홍보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6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6년도 1월 하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생산 계획량은 석죽 등 11종에 76만 1천 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 경관 조성용으로 석죽 등 7종, 61만 6천 본과 축제장 경관용으로 초하류, 백운야 등 24만 분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 꽃묘 수요량 조사는 12월 하순까지 완료하고 양묘장 운영 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기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수정벌 4천 봉군이 되겠습니다. 자체 증식 및 농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마토 등 시설 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벌 4천 봉군을 증식 3,450봉군을 공급하고 영농기술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수정벌 540봉군을 증식 공급하고 2026년도 수정벌 수요조사는 12월 하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품목 다변화 실증 연구입니다. 사업량은 신품목 재배 실증 포장 운영 등 7개 사업이며 레드푸드 육성을 위한 신품종 신기술 지역 도입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레드작물과 아열대작물 실증 재배 포장을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작물별로 생육상황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토마토 시설하우스 내 환경 개선을 위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으로 1개 단체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별 재배 환경 생육상황 및 성과 분석 등 자료화를 통하여 재배 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미생물 14품목에 99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물 생장 촉진제와 악취저감제 등 친환경 미생물 952톤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한우, 양돈 등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제재 효과 규명을 위한 악취원인 물질 농도분석 실증 시험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미생물 38톤을 생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렐라와 제올라이트 함유, 섬유 첨가제 유행 미생물 활용 생산성 연구 등 결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농축산 미생물 수요조사는 12월 하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수질 등 총 4,50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분석 및 시비 처방서 발급은 2,500점, 토양 및 수질 중금속 분석은 830점 도약 및 농산물 잔류 농약은 470점, 가축분뇨 액비와 판정검사는 460점, 총 4,309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대표 필지 토양분석 등 토양 적정시비 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종합분석실을 지속 운영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화 판정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완료는 4건, 추진 중은 3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용 분석 장비 구축을 하고 분석 소요시간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2일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처방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모바일부터 발송하고 후에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작물 발굴 및 농가보급 노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일대 작물 파파야 등 6품종 실증 시험 포장을 운영하고 지역 적응 시험 재배 및 농가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19년부터 전년도 24년도까지 기후변화 대응, 장목발굴 소득화 시범은 커피 등 7품목에 대하여 9개소 2.6㏊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심채, 콜리플라워는 현재 실증연구를 위하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래형 사과 다축·밀식 과원 조성사업에 9.8㏊ 이상기상 대응 기상재해 예방시설 시범에 5개소 홍로 대체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연구는 0.1㏊, 과수 냉해 저감제 지원은 789㏊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기술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방제 현황에는 그냥 통으로 17억 6,300에 대한 사업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종목별, 작물별, 방제 현황 실적 수가 있겠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제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2025년도 금년도 저희가.

이종섭위원

자료에 그게 첨부되어 있던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벼가 4회 방제로 돼 있고.

이종섭위원

네, 그건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5쪽 꽃묘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을에서 신청하고 면에다 신청을 하면 그걸 다 수용을 하는가요. 지금?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로 인자 부득이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는 부득이하게 마을에 인자 행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저희 양묘장까지 이렇게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아니, 신청을 하면 마을에서 언제 가져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총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물량을 신청하는 걸 다 수용을 해주고 있는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거의 100%는 좀 안 되더라도 98%, 97%정도는.

이종섭위원

전부 무상이죠. 무상 급을 하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해놓고도 가져가지 않는 마을들이 있어서 다음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우스가 치워지지를 않은 상태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잔량으로 남았던 부분들은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육묘 과정에서.

이종섭위원

마을에서 신청해 놓고도 그 마을에서 안 가져가 버렸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마을에서는 실은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출하할 수 없는 비품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육묘장에서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수는 있으나,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 생산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제가 육묘장에 가서 들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예요. 그냥 이게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 이장들이 어떤 계획없이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막상 가져가려니 자기가 귀찮은 거야. 뭐 100판, 150판 해 놓고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가는 부락도 있고, 또 안 가져가 버린 마을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사전.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판에 천 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이런 유상으로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상이라는 그 수치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거 아니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싫은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공급 계획은 담아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읍·면 시가지 위주로 그리고 읍·면 주요 관광지 위주 경관 조성용으로 출하했는데, 부득이하게 마을에서 이제 행사성이 있어요. 일부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강하다 보니 저희들이 일부 마을로 나가는 쪽으로 했지,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당초 계획을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그것을 당초라는 이야기를 빼고, 현재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만 대답을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육묘장 내에 화장실이 지금 옥외 화장실이 없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간이 화장실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간이 화장실은 안 들어가잖아요. 덥고 그 저기 하는데, 그 문 열고 아줌마들이 거기 가서 일 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나요? 화장실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담아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6쪽 수정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종섭위원

수정벌 방사효과 규명 연구용으로 해서 60군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이걸 연구를 하나요? 그러면 무슨 어떤 연구용이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전년도까지 딸기를 좀 했어요. 딸기를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끝낼 수가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딸기와 토마토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고추도 저희들이 좀 해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지금 농가에다 별도 지금 연구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찰코 표기를.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 없어도 되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당연히 벌이 있어야되죠. 당연히 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자 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양봉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뒤영벌이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뒤영벌을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봉하고 이렇게 인자 같이 양봉이 들어갈 때 있고 뒤영벌이 들어갈 때 있고 이렇게 좀 교차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종섭위원

그러게 그러면 당연히 아니 딸기는 저는 벌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를 하는데 양봉을 지금 해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뒤영벌입니다.

이종섭위원

연구용이라는 이야기죠. 그 지금 미생물 공급량은 농가 충족을 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미생물도 저희들이 충족은 거의 다 한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금년도에 그 952톤을 공급, 완료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990톤.

이종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거의 그 수준에 990톤 정도 저희들이 생산해서 그 목표치에 다.

이종섭위원

작년에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기 시설을 증설했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사료 첨가제 그거.

이종섭위원

어, 그것이 가능하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생물이 아닙니다. 사료 첨가제를 말씀하시는 게.

이종섭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사업단이 지금 직원이 25명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인원은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작년, 재작년 같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단지 지금 이제 저희 공무직 분들이 좀 퇴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 선택제로 인원은 같아요.

이종섭위원

25명이 운영 현황에서는 같았었다. 그 말씀이시죠? 한 몇 년간을 같았다는 약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앞전에는 이 인원 가지고 조사료생산까지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줄면은 인원도 당연히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실은 농작업 대행이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 이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농작업 대행을 하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농기계 순회 수리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그 농기계 임대 대금은 다 똑같잖아요. 7개 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이종섭위원

한 가지 종목을 좀 이렇게 산출을 해 봤더니, 좀 틀린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기종마다 농기계 임대 해주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종섭위원

SS기를 봤더니, 장계가 수임료와 임대 건수 대비 이렇게 산출해 봤더니, 제일 높고 번암이 제일 낮네요. 번암이 영세해서 그냥 적게 받는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무상 임대 농기계들이 좀 있고 사용하는.

이종섭위원

기종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S기를 제가 산출해 본 거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 기간에 따라서 좀 단가 기간에 따라서 하루 빌릴 때 하고 이틀 빌릴 때 하고 저희가 최장 3일까지 빌릴 수 있게 지금 해놨거든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1일은 얼마? 2일은 얼마? 3일은 얼마?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일은 무상인 게 있고, 2일부터 임대가 되는거.

이종섭위원

SS기 기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 그리고 SS기 용량 차이가.

이종섭위원

용량 차이에요. 아 500짜리 1,000짜리.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SS기하고 고소작업차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대수를 보면 SS가 27대 고소작업차가 20대인데, 대당 그 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해갖고 좀 조정을 해서 기종을 그쪽에 기계 저기 그쪽 그 지역 목으로 샀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는 한 번도 안 나가도 거기다 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이종섭위원

이동 배치를 좀 부탁드려서 지금 SS기 보니까 천천은 4대 뭐 장수 이제 딱 2군데만 제가 저기를 한다라고 보면 계남은 5대가 있는데, 천천은 1대당 8.5회를 임대를 했고, 계남은 37회를 했어요. 1대당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이종섭위원

뭐 전년 대비가 됐든 아니면 계절적이 됐든 어떤 품종이 어디가 거기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이동배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이동 배치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되면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자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계 대수에 대해서 운영 횟수 이런 것을 좀 봐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 아닐까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고소작업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작업차도.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실은 SS기 품목이나 고소작업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농산유통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남이 지금 그 사용 대수가 많은 거는 계남에 있는 농기계에 조금 신규 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최고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기도 하고 인근에 지금 이제 뭐 장계라든지 뭐 천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또 계남에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기계 전반적으로 계남에 임대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고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장수는 34회예요. 산서 1대 있지만은 딱 1회 빌려왔다는 이야기예요. 1회 이런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좀 조정해서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이건 뭐예요? 일괄이 아니고 일관 기계화라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주산지 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주산지로 선정이 되면 일관 기계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어요. 그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7개소에 나가 있구요.

이종섭위원

뭐, 뭔 품종?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 콩 품목으로 장계 그다음에 계남의 화성영농조합법인 산서의 그 종자작목반, 산서 감자작목반 원래는 이렇게 4개의 작목반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파작목반에 3개 작목반 추가가 돼 가지고 7개 작목반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기계가 어느 정도 금액, 대략 산출금액 정도 되나요? 이 기계, 신규 기계 구입했을 때, 몇개소에 몇 종이, 몇 대가 나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 장계농협에는 6대, 화성영농조합법인에 7대, 산서 종자작목반에 7대, 뭐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종섭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 기술보호과 저 농촌지원과에 그 고소작업차 임대 시 그 SS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운반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찌 됐든 그 고령농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그 고령농 안전에 좀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아주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도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그 기후변화에 필요한 사과 대목이랄지 이런 걸 육성하고 있는 것도 참 치하를 하며, 올해 시험포 사과 농사도 좀 올해 기후에 참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이 됐는지 어쨌든 사과 농사도 잘 지어서 이렇게 높이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25년 농기계 구입내역을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이게 조달청하고 입찰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업체가 똑같아요. 다른 업체들은 이게 말하자면, 무슨 입찰이라고 해야 돼? 이게 저 상담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 같이 꼭 입찰이 1군데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협상에 의한 입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농작업 하다 보면 농기계가 여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마다 조금씩 같은 농기계라도 조금씩 다른 기능들이 있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기계를 구입을 하려면 저희가 조달이 좋아서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한성 JM, 청년 농기계, 주간 MMC 이렇게만 돼요. 청년 농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계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계남에 그 농기계센터가 청년 농기계인가? 여하튼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 사업에 치유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치유농업에 그 기전여대인가 뭐 치유농업학과에서 그 산악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치유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는 사업비가 가는 게 없고,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쓰는 거구만요. 이 치유농업 비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지난해 이월된 사업장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또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같은 곳과 함께 해 가지고 시연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요. 저희가 교육사업을 지원 진행을 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그 기전대나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거기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김남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저 지원도 못 받으면서 여기 와서 무엇을 한다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학생들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장계농협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졸업한, 이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호과 중에 조사료 트리티케일이란 조사료 재배기술 지원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성과가 작년에는 조금 좀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상에 의해서 파종했는데, 발열이 좀 낮아가지고 재파종한 경우가 있고, 금년도는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현재 지금 성과 분석 진행 중이니까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리고 그 사과 저온피해 경감 통로용 온풍공급 기술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 여기서 저 사과 밭 길이가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이 1대 지원했을 때 1㏊ 이내 걸로 지금 저희들이 2천 평 정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화기 때 중심화 피해율이 타 농가에 비해서 피해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형과 생산율도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대 보급했습니다. 지하 지상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도에서 3도 정도가 좀 대기 온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개화기 때 중심화 부분이 많이 좀 피해율이 저조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고 이제 그 유망 새 소득 발굴 현황에서 그 계남면에 생강 이 종강 및 피복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보면 생강을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계남뿐이 아니고 계북에도 심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전국의 생강 파종 재배면적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작황도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천천에도 그걸 심고 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고소득이라고 그래요. 생강 1상자에 뭐 7만 원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평당 1상자만 캐도 다른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높아요. 수익이 평당 7만 원이면 사과농사 보다 나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고 인자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생강이 판로 자체도 걱정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 종자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전량 소매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판로도 걱정 없고, 그런 고수익 장목을 좀 더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 모르겠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제 저희들이 1년 차 사업으로 25년도에서 그치지 않고 26년도에 저희가 지금 생강하고 토란 이 부분을 실증재배 차원에서 예산을 본 사업에 좀 반영을 해놨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옛날에 보면 토란은 크게 돈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생강은 어찌 됐든 이게 정말 그 엄청난 수익을 내는 작목이더라고 관리만 조금 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더 이렇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6년도까지 실증재배를 하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소득 작목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각 실·과 사무용품 구입처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기술보급과도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1개 업체에다 그냥 구매를 했어요. 독점 구매를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뭐 돈이 액수가 크고 적고를 차지하고 지역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보면은 농업인상담 및 지도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2024년 보다가 대 농민 기술상담, 컨설팅 뭐 현장 지도라든지 내방 상담, 전화 상담, 현지 상담 이런 건수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통계를 내놓은 거는요 7개 읍·면 상담소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거고요. 실은 저희 그 아까 이제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장에 많이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 1회 정도 팀별로 짜가지고 읍·면을 맡아서 지금 1회 정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때 해결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 상담소장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신 민원은 상담소장님들이 그때도 함께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건수가 여기 뭐 13,357건이잖아요. 현장 지도, 컨설팅하고 14,407건인데 2,374건이나 줄었어요. 1~200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갔다고 해도 이 정도로 줄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석으로 지금 상담소가 좀 몇 개월 있었던 데가 장수하고 계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현장 상담했던 것들이 수치화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기술보급사업 실용교육도 보면은 사과 농가는 많이 늘어났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유경자위원

그래서 사과가 그만큼 이제 고소득 사업이라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니까, 늘어나고 토마토도 인제 계북에서 보면은 고소득이니까 늘어나고 그런데 포도는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 네.

유경자위원

포도도 줄고 산서 양파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산서 양파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농가가 점점 줄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반영을 해 가지고 읍·면에 특화 작목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 일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유경자위원

그래서 봤더니, 천천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가 주 고덕 작물로 들어갔는데 교육을 했는데 거의 그냥 인원수가 너무 많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가고 27명밖에 안 받았는데 고추가 천천면 소득 작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천천면에 고추가 소득작물은 맞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매년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교육 열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가지고.

유경자위원

교육을 안 받아도 박사님들이 돼서 그러신 것 같네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신경 써가지고 강사 섭외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데 이제 숫자가 1~2명, 10명 미만으로 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한 50명 차이 나고 막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 품목에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농기계 수리 현장 교육 이런 것도 보면은 인제 점점 건수가 조금씩 줄어요. 주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건도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마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추천받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마을의 인원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해마다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정책자금 청년농업이라든지. 후계농업인들 보면은 품목에 따라서 자금이 다 틀리잖아요. 1인 최고가 얼마까지 받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 그 융자금 말씀하십니까?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1인 최대 5까지요 아, 그러구나. 융자금이 최대 5억이면은 청년 농업인들이 땅도 구입하고 할라면 안 돼도 그 정도는 그럼 이것이 몇 년 상환이에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냐, 농업경영인 육성 방안을 보면은 99명에서 이것이 19년에서 2025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로 보면은 24년도에는 99명에서 25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인원수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 농업 경영인들은 저희가 일단은 인원 배정은 신청한 인원 대비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신청한 인원이 많으면 장소에 좀 많이 올 수 있고요. 신청 인원이 좀 적으면 그 비율대로 좀 내려주기 때문에.

유경자위원

이분들은 한번 그거 하면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 관리를 하시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유경자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를 통해서 이게.

유경자위원

예,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안 하면은 또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사업 대상지를 보면 시범사업 대상지를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시범사업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농사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그런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항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그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응해가지고 농가분들한테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제 이런 거 시범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것, 자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평가라든지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보셨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도 안에 그 사업 연도 안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성과 분석을 합니다. 성과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갈 건지 향후에 지원사업으로 돌려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나서 농가한테 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송아지 폐사율 이런 것도 감소된 걸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연구기관에서 이미 검증을 거치고 연구 성과에 의해서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려보내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합니다. 농가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현장을 지도했을 때에는 금방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이런 것이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이 많을수록 우리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범에 그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 이렇게 재배하고 나면은 폐목이라고 그러나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폐목은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줬던 부분은 표고버섯 배지 주를 저희들이 보고 했고,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경자위원

폐목이나 폐배지 마찬가지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반 특유 버섯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는 절대 파쇄할 수가 없어요.

유경자위원

긍게 이런 거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깐 일 전에는 막 화목보일러 해가지고 그 폐목을 보일러였다. 했는데 지금은 화목 보일러가 많이 또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깐 불법 소각을 많이 해요. 불법 소각 방치를 하고 하다 보니깐 이제 환경적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그 민원인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는 아마 만족은 못 하실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는 파쇄하기 어럽습니다.

유경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동식 파쇄기도 운영하고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던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잔가지예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가 지금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은 잔가지 즉 아주 미세한 가지 그리고 빼대. 깻대.

유경자위원

그러면 사과 뭐 전지해 놓은 거라든지 고른 것만 파쇄기가 되고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단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좀 금방 굵은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상이 또 가장 또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제 버섯 그거 하시는 분들은 폐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본인들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래도 지금 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방안은 찾고는 있어요.

유경자위원

예, 그런 것을 하셔야지 지금 버섯 농가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작목을 하면은 혜택을 받고 어떤 작목을 하면은 불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장수군은 거의 농업 위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신 분들이고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꽃묘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는 이제 관심도 많고 신경도 조금 쓰는 편인데 나중에 꽃묘를 갖고 가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조금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인자 그 다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트레일러에 2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개는 상품성이 있고 10개는 없다. 50%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은 50%는 거기서 폐기를 하고 50%는 그나마도 인근 번암 주위.

유경자위원

마을 주변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쪽에서 인자 원한다면, 저희들이 인제 그쪽에서 경관용으로 인자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거 품종이 제대로 이렇게 상품화가 없는 거 그런 것을 어떤 면에는 막 무더기로 또 갖고 간대요. 마을 이장님들이 막 거기 가면은 더 갖고 가라고 더 갖고 가라고 해놓고는 막상 갖다 놓고는 마을 한쪽에도 이렇게 쟁여 놓는데요. 사용 꽃도 심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흔히 있고 이것이 무상이다. 보니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소정의 조금이라도 금액이 있으면은 함부로 갖고 가서 그렇게 무방치하지는 않을 텐데 공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일단 가고 가서 일단은 보자 이런 위주로 갖고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어디였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제가 봤는데 어디엔가 우리 그거 여기 보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 봤더니, 우리 여기 이현정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거기 여기 강사님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페이지 페이지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페이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유경자위원

저도 아까, 체크 해놨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강사님들 기술 이렇게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연구사, 기술, 농업기술 연구사.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연구사요?

유경자위원

예, 5명인데 2명이 늘어 났더구만요. 외부강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외부강사 있는 것도 하고 외부강사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걸 아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이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외부에 가서 강의하고 발표하고 했던 자료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강의 내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강의 요청이 와서 출강한 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유경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유능하시구만요 외부까지 강의하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뭐 인센티브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인자 좀.

유경자위원

물론 강사비도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뭔가 조금의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더욱더 연구를 하실 것이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그 책무 중에 하나니까 열심히 연구 사업해서 이렇게 뭐 외부든 저희 관내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런 것은 조금 알파가 있으면 더 우리 직원분들이 더 힘이 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유 고맙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장님! 8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제 추진실적을 보시면 미생물 생산하고 보급을 하시는데, 보급 우리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통 보면 우리 농가분들은 지금 다 어떤 기준 없이 다 가져가시죠? 그냥 필요한 만큼.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건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농가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분한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서 이제 증식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게 저희들이 이제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 응하신 분들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럼 어떤 공급량도 그러면 거즘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거의.

김광훈위원

그래서 또 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90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990톤이면 980톤 정도는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합니다.

김광훈위원

어떤 농가 농가별로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뭐 어떤 기준 없이 뭐 토양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농가분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했을 때 목적에 맞게 대상 농가 선정을 합니다.

김광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를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이제 토양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서를 지금 발급하고 계시는데, 이 처방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가분들이 활용을 잘하고 계실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하고 계십니다. 예.

김광훈위원

실제 이제 농가 또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당연히 나타나죠. 예.

김광훈위원

지금까지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단언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농가분이 직접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방서에 의해서 접목을 하기 때문에 농가분들은 거의 좀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요즘 우리 사과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네.

김광훈위원

이제 뭐 사실 당연히 농가분들이 먼저 의뢰를 요구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김광훈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처방서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공부도 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교육을 통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역분석과 토양 분석은 반드시 8월달에 이루어져서 8월달에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분석을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줄 건지 그리고 화학비료는 금년 명년도에 기비부터 어떻게 줘야 될 건지 이런 처방서에 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농가분들하고 대화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금 부속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좀 장비들이 좀 양호한 편인가요? 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부는 부족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24년도 25년도에서 질량분석기를 저희들이 2대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질적으로 분석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4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제 교육 과정이 우리가 AI 농업 활용 교육 과정인데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김광훈위원

농가들 반응은 어떻나요? 관심도가 좀 많으시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 많으시다가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훈위원

어쨌든 점차 이런 관심도도 늘어날 거고, 또 당연히 활용 빈도도 늘어날 거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AI 시대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 AI 활용과 관련돼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농업인대학 과정으로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간 차수가 이제 저희가 좀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아주 단순한 교육부터 그냥 이렇게 단기 과정으로 교육을 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스마트 현재 농기계에는 스마트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 건 없죠, 드론 말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스마트 농기계가 가격도 고가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일단은 주행하거나 이런 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일반 우리 농가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상의 문제로 좀 더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임대 농기계로 저희가 뭔가 가지고 있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김광훈위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있다면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7페이지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현재 상황이 어떻나요? 우리 지금 임대인들 중에 농산물을.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 네.

김광훈위원

그 관련돼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어디에서 1개 팀으로 같이 맞춰서 들어온 친구 중에 주말에 일이 있어서 아직.

김광훈위원

그러면 수익 배분은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수익배분은 공동 출하하고 공동 정산하도록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게 약정도 되어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김광훈위원

그런 약정들이 잘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에 상호 간에.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확인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요.

김광훈위원

하여튼 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좀 지켜봐야 되서.

김광훈위원

우리 수직농장 관련돼서 결국은 에너지 효율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어제도 그 전라북도 협력관님들 저기 수직농장 방문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농촌에서 농업이 나갈 방향은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이나 이런 쪽으로 환경 제어 쪽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도나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네, 어쨌든 이게 뭐 사실 보급이 되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제대로 좀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스마트, 아니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확보 노력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치유농업이 저도 이제 고령화돼 있고 또 농촌 소멸문제 이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수군의 좀 미래 산업은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장수도 육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좀 미비한 건 사실이고 또 관심도 그렇게 좀 많지 않은 상태, 좀 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완도나 부안 이런 데 해양 치유를 좀 선도적으로 지금 도입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도 이제 어쨌든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농업 기반이 확실히 갖춰져 있고 또 또 레드푸드 사업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지금 장수몰도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지속 가능한 치유 산업을 위해서 각 처에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도 치유농업협회가 지금 발대식을 가졌고 거기에 우리 기존 대회가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발대식도 가졌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장소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 그 치유농업 관련한 농장들을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2개소, 2004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운영했고 올해 지금 1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치유농업 교육 받으신 분들이 실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또 다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하고도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네, 확보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우석대하고도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산학협력 그 기전대에서도 그런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연계해서 좀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농촌지원과장님! 그 지역 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지금 24명 전부 다 입주가 돼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24명 중에서 외부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인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20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0명, 20명이 입주해서 외부 청년 농업이요. 많이 하셨네. 우리 센터 소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10명 안쪽이라고 하더니, 20명이나 입주를 하셨는데 전부 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20명이 외부 청년 농업인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임대기간 3년이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연장 1년인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연장 3년 1회.
정복

장정복위원

1회에 한해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3년 할 수 있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정복

장정복위원

만약에 이제 수요가 있어서 임대 기간이 3년인데, 3년 임대 만료가 되면 20명 중에 이분들이 장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뭐 마음 같으면 100% 다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아, 마음 말고 마음 같으면 다 좋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료분석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국가도 후속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의 후속 사업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정부에서 공일로 끝나면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 농장이라는 것이 그 초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력적으로 뒷받침되는 그 농업인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땅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스마트팜 시설도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3년 동안 3년 동안 해서 먼 작물을 해서 3년 동안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 시설을 만들고 하는 돈을 어떻게 벌겠냐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인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예산만 투입해주고 외부 청년 농업인들을 거의 한 3년 동안 먹고살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정비를 해서 최소한 그 부지 구입하는 거라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이제 농지도 좀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이 목적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냥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 몇 명 그 데려다가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수의 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들을 정착률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가 5억인데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죠. 5억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는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뭐가 얼마입니까? 1인당.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임대료 1인당 1,100만 원 지금 잡고 있고, 매출 연동해서 저희가 3% 더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잡아도 24명이면 뭐 많이 잡아도 한 3억 안쪽인데, 결국은 이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2~3억 정도는 군비가 투입돼야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이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나면 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텐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군비 부담이죠. 그렇게 군비가 엄청나게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몽땅 투자해 놓고 정말 인구 유입도 안 되고 정착률도 떨어지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대비하시라고 나는 지금 이게 스마트팜 결말이 어떻게 날지 심히 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나중에 3년 후에 결과를 한번 보면 인제 뭐 밑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정말 그 타 지역이 왜냐하면, 지금 먼저 시작한 고흥이나 성주나 밀양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타나고 다들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정말로 그걸 모여서 뭐 주는 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매년 운영비도 300억 원, 시설비 300억 원은 차차해 주더라도 운영비가 임대료를 받아도 2~3억 원 계속 매년 투입이 되는데,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고장이라고 하면 정말 낭패라고 얘기해요. 목적이 뭔지, 정말 목적을 살릴 수 있게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 3년간 임대 건수가 23년도에 11,224건, 24년도에 11,679건, 올해 9월 20일 기준 8,505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임대 건수가 증가 유지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증가되는 원인.
정복

장정복위원

그냥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냥 임대하러 오면 임대해 주고, 그냥 뭐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이걸로 끝나 이걸로, 이런 것도 계속 이런 데이터 분석이 돼야 어떤 기계들이 많이 나가는지, 어떤 것이 조금 나가는지 좀 정리가 교통정리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매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
정복

장정복위원

자료가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지금 임대자료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 평균 임대기간이 매년 동일하게 약 한 1.1일 정도 돼요. 임대 회전율 제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 다시 말해서 조기 반납 유도 또 기종 확충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장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하셔야됩니다. 그 수요대비 공급 부족이 반복되는 장비 다시 말해서 성형 제초기, SS기, 굴삭기 이런 경우에 연별로 수요 공급 격차를 분석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일단은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경쟁이 과열될 때는 혹시 장마로 인한 작업이 안 될 때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기간이 짧은 그런 기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기계가 있다든지 이럴 때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형평에 맞춰서 우선 배치하고 이렇게 돌려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성형 제초기가 996건, 25년도 현재까지 보행관리기가 982건, 굴삭기가 680건 이런 게 특정 장비에 대해서 임대수요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조정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철 또 병충해 시기, 수확기 특정 시기에 예약 경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종을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임대기간 조정하고 타 읍·면 이동 배치는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수급에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 우선 해가지고 저희가 구매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복

장정복위원

또 이제 특정 면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규정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산서 양파 관련, 구조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양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양파 기계와 우수모델 육성 사업으로 3개의 번암에 1개소, 산서에 2개소, 양파작목반에 있거든요. 작목반한테 5년 동안 장기 임대 농기계를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뒤에 질문 나옵니다. 최근 고장 발생내역을 보니까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 시동 불량 또 출력 저하 또 소형관리기는 베어링 파손, 기계 소음, 또 퇴비살포기는 체인 호스 파손, 차체 진동 이런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또 굴삭기 같은 경우는 또 궤도 롤러, 베어링 파손 지속적인 고장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종별 정비 시간이 약 한 2시간에서 6시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런 고장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이게 고장이 나면 항상 분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장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 작업을 못 마치실 수 있어서 특별한 아주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농기계들을 전부 임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교체해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복

장정복위원

교체 가능한 기종은 가능한 기종은 보유하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도 정규시간 그 장기화로 인해서 다음 대기자 예약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정복

장정복위원

없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계별로 노후도 또 고장 빈도에 따른 우선 교체 또 보관 계획을 수립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전체 보유 농기계는 64종에.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901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901대입니다. 이 중에서 임대가 활발한 장비가 있고, 또 임대가 거의 없는 장비 편차가 매우 커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과다 보유 기정과 부족 기정이 무엇인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기종들은 과다 보유했다기보다는요. 일단은 그 시기에 시기별로 조금 꼭 필요하고 이래서 구입해 놓은 것들인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좀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과다 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족한 기종이 뭔지 파악이 되고 있겠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부족한 것 위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파악이 되고 있죠. 기타 장비가 236대가 포함돼 있어요. 기타 장비가 뭔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기타 장비는 경운기, 문운정지기, 파이프밴딩기 이런 거 파이프 정성기 이런거.
정복

장정복위원

경운기도 임대 해줘요. 그런 것이 236대가 있단 말이죠. 이들 기타 장비 다시 말해서 이들 장비의 임대 실적.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또 고장 빈도 또 필요성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장비들이 단순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고장이라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장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필요성 평가도 이루어졌어요. 필요성.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다 쓰고 있는 것들이라 부착기들이고 이래서.
정복

장정복위원

아, 부착기들 빼고 기타 장비 중에서 말이야. 기타 장비 중에서 다 필요한 장비겠죠. 농업용 기계인데, 필요하지만 한 번 써도 필요하고 두 번 써도 필요한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없으면 아 한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성을 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처분할 거 처분하고 그러셔야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이제 그 활용도가 낮은 장비 같은 경우에 매각한다든지 또 대체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도 노후 장비는 바로바로 폐기한다든지, 이러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3년간 임대 수익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한 2억 천 정도, 24년도에 한 2억 정도, 9월 말 현재 25년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 수익 대비 장비 유지관리비 또 수리비, 신규 구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신규 구매 그 농기계를 제외하고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라든지 소모품성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억 정도 임대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임대 수입료가 10%를 절감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인가? 그 6월달부터 저희가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 이런 걸로 인해서 하고 있어서.
정복

장정복위원

수익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수익률을 높일여면 비싸게 받으면 높아지겠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냐는 말이에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거의 2억 가까이 저희가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수리하고 다 관리하는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임대 수입이 이렇게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농가 민원은 없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없어요. 뭐 없겠지 뭐 임대하러 와서 나가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버리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뭐 다른 지역에서라도 돌려서 배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수익이 어떻게 되면 수익이 발생됐어요. 적든 많든 이 수익, 이 비율을 일정 비율을 그 수요 높은 장비, 우선 구매, 그다음에 또 안전장치 강화, 또 농가 교육, 이런 거에 재투자할 계획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수입은 다 군 금고로 저기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소진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냐는 말이에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네, 본질의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추가 질의 10분씩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지원 과장님! 임대형 수직농장 그 한 팀이 빠졌었는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그 팀은 저희가 예.

김남수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채웠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채웠고요. 네. 이제 거기 수직농장의 문제는 뭐냐면 소득도 되고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시스템이 매일 그 파종하고 매일 수확하는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농사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김남수위원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편하게 앉아서 돈만 벌 생각했간디 그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장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김남수위원

일을 많이 해야지. 농기계 구입 현황에 보면 콩 탈곡기가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콩 탈곡기가 그렇게 비싸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자주식 탈곡기 있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탈곡할 수 있는.

김남수위원

걸어 다닌다고 그렇게 비싸?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이제 모아놓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

김남수위원

그냥 서 있는 상태로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궤도형으로 궤도형으로 네, 네.

김남수위원

저기 있으면 저기 걸어가서 탈곡하고 하는 건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전에 있던 그 탈곡기들 보면은 가지고 와서 수확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탈곡기들이 있어서.

김남수위원

이게 그렇게 비싸요. 굴삭기하고 제가 한 500~6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우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뭐 저희가 암튼 좋은 성능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들은 같은 기능을 가졌어도 가격들이 좀 천차만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김남수위원

좀 상식 밖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가족 승계농 지원 조례가 관리부서가 농촌지원과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의 가족 승계, 가업을 승계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그럼 조례 만들 필요가 없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가족 승계농이라고 저희한테 저기는 이게 딱히 그렇고요. 후계농업인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승계하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김남수위원

후계농하고는 또 틀리지 하여튼 가업승계농 지원 조례 분석 좀 해보셔서 그런 것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자료 25쪽에 일괄 기계화가 있는데, 지금 산서 감자작목반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감자 연 몇 톤 정도 출하된 줄 알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출하대 –청취불능 -

이종섭위원

주면 끝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조는, 보조는 주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놓고도 기계가 16종 19대예요. 감자 수확하는 데 감자작목반에 운영하는 데 감자에 16종이 뭐가 이렇게 필요한가를 모르겠어요. 이제 관리기서부터 다 트랙타까지 뭐 다 저기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러한 저기를 지원해 놓고도.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기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감자가 산서의 감자가 상당히 이제 이모작으로 해가지고 많이 재배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계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감자 출하량을 물어보셔서.

이종섭위원

이런것이 수익성이 안 되려면 다른 걸로 유도를 하든지 해줘야 될 것이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출하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농민들한테는 아니 돈 되는 장사 안 되면은 다른 걸로 유도를 해 주든지 그 기계를 다른 활용도로 찾아 방안을 찾던지 종자작목반은 뭐예요? 혹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이게 종자 작목반은 트리트케일을 재배하는 작목반입니다. 사료작물.

이종섭위원

작물, 작물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트리트케일을 재배해서 트리트케일을 종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수 관내에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섭위원

작년에는 얼마 공급했어요? 트레트게일 이 자료를 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트리트케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이종섭위원

아니요. 아니요. 뭐 그 저기도 안 되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한 30t 공급한 걸로 돼 있어요.

이종섭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0년 이 19년도에 했으니까 20년도부터 25년까지 생산해서 장수군에서 공급된 내역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트리티케일 생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그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하고 두 가지를 좀 제가 그 다른 자료를 그 지금 받으려고 그 자료 요구는 별도로 할 건데, 이거는 정식으로 그 방금 이야기한 그 종자는 19년도에 공급, 아마 20년도부터 지금 공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급 현황 이걸 좀 요청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뒷장 보면 그 소형농기계 공급에 농산물 선별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뭔 선별기를 공급했어요? 1대를 공급을 했네. 농산물 선별기 27쪽 제일 마지막이에요. 소형농기계, 농산물 선별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산물 세척기, 농산물 선별기 이거 좀 이런 부분들이 이 농기계, 농기계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농가에서 쓴 게 다 농기계로 다 포함이 되는지 이 농산물 세척기, 농산물 선별기 이게 농기계로 들어가야 돼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구입해 주는 게 농기계 그 목록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농기계 목록집에 들어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종섭위원

그 목록집에 있는 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한 걸로 저희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28쪽 면세유 공급가격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휘발유는 어떤 기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사용된 것이.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등유, 경유, 휘발유, LPG 차량이나 난방, 우리 농산물 난방하는 데 쓰이는 것들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이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면세유 카드로 긁은 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긁은 양의,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긁은 양의 50%에 한해서 됩니다.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4쪽에 보면 24년도에 사과 원예농협의 그 수출 출하단지 조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게 있어요. 혹시 금년도에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저기를 해서 작년, 금년 출하실적 수출 출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신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3년도에서 25년도 까지 총 한 8t 정도 수출을 했어요. 홍콩 오고 몽골 오고 대부분.

이종섭위원

23년도는 일단 빼고 여기 사업비 지원하고 나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3년에서 24년.

이종섭위원

24년도에 이거 시범사업 저기 국고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수출단지 조성.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4년도에는 한 1.7t 정도.

이종섭위원

사과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종섭위원

금년에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25년도에는 1.1t 정도 이렇게 지금 베트남으로.

이종섭위원

사과 3t을 출하하기 위해서 3억이 무상으로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결과론으로는 이게 실패작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제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수 출하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좀 저조했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점진적으로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어떤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아니 보조를 2억을 했으면 1억을 감수하더라도 수출에 주력을 해야 다음 해에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받고 발전 방향이 되는 것이지. 당해연도에 지원받아 갖고 꼴딱 가격 높다고 팔딱 팔으면 가격이 없을 때만 수출 사업한다는 이야기예요. 내다보고는 1등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가격 낮을 때만 보조받아 갖고 수출하고 내수 가격 좋을 때는 보조 받아갖고 꿀꺽해버리고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지 결론적으로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9쪽 시범단지 사과을 보면은 지금 사과조합에 아니, 기술센터에서는 어디로 출하를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수확물은 저희들이 이제 조공으로 가능하면 내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홍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농에다가 지금 일부 출하를 했어요. 출하했고 지금 후지 계열은 지금 조공에다 출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똑같은 제가 어젠가 그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저기 축산과가 한우지방공사 물품을 안 쓴 것하고 기술센터가 조공에 납품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공은 군에서 보조해 주고, 아니 군에도 납품하지 않는 조공을 왜 농민들한테 납품하라고 그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행정에서도 이용 안하는 사업장을 농민들이 이용하라고 군에서 보조한 사업장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경영의 손익을 갖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경영에 대해서 손실이 왜 이렇게 났냐라고 하면 비싸게 받아서 손실을 맡길라고 했다는 이야기 할까 싶어서 순 손익 마이너스 된 건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이 체계는 빨리 바꿔주세요. 어떠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아니 행정에서 그 지원은 사업장을 행정에서 뭡니까? 이용을 못 하면 농민들한테 이용을 하라고 하면 농민들은 바보니까 따라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다음에도 어떤 손익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손익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 어쩌면 그 이야기하고 같이 한다라고 보면 금방 이야기도 수긍은 되지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00% 조공으로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장기 임대하고 기계화 사업과의 연계 부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그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통해서 3개 작목반에 18대를 장기 임대하고 있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일반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장기 임대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일괄 농기계, 지금 기계와 우수모델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정복

장정복위원

뭐가 있어서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양파.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장기임대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계획 안가지고 있나요? 저 따로 말씀해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장기 임대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표랄지 배준표랄지 이런 기준을 정한 자료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공고가 났단 말이죠. 장기 임대 후에 해당 기계를 실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드론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3년간 드론 보급 내역을 보면 총 9대가 보조 지원됐어요. 드론을 장비 임대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계획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18명 중에 11명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왜 이런 분들을 인력 역량을 활용할 별도 계획은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교육을 시작할 때 드론이나 이런 드론 교육을 저희가 농가 교육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같이 저희 직원들도 알아야 이제 지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정복

장정복위원

그 이분들이.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드론이 없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드론이 요즘 그 농법에 필요한 기계잖아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11명이나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장 시키지 마시고 이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보조사업 규모가 급증에 따른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기만 해볼게요. 2024년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네요. 25년은 32억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이처럼 그 매년 보조사업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조금 관리 전담, 그 전담 인력 또 검증 절차가 충분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실은 각 팀 담당자가.
정복

장정복위원

팀에 그냥 팀에서 그냥 하고 있죠. 이런 보조금 관리 인원이 그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인원이 충분한지? 안 충분하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30개 이상으로 과다 분산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사업별 중복 지원 또 중복 대상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을 저희 보조금 시스템에서도 인제 일부 이렇게 검증은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 현지 심사 차원에서도 최근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좋아요. 보조금 집행 기준 대상 다시 말해서 대상자 선정 평가표, 현장 점검 이런 것들이 부서 내에서 통일돼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업 특성상 일부는 조금 통일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통일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저 분야 저희들은 작목 쪽 작목이 다르고 또 지원, 세부지원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지 심사에서 다르고요. 공통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3~4가지는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 지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25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산 예정이 11월로 표기가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를 들어서 뭐 다축 가온 조성 또 원예 특화작목육성, 버섯 경쟁력 강화 등 이런것들 같이 정산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인제 예를 들면 저기 금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보통 사업명으로 따지면 한 25개에서 30가지 정도가 돼요. 거기에 또 파생되는 농가 수로 따지게 되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연내 정산이 불가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연내는 불가는 아닌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부는 12, 11월달에 정산까지 완료하려다 보면 약간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업 회기 내에는 거의 다 정산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11월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정산 예정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업은 완료는 했는데 인자 농가 분들한테 증빙서류를 받다 보니 그게 좀 지연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 회계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정산 지연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또 사전 검증 보고서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은 거의 사업이 다 적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정산이 늦어질 경우에 그 사업비 증빙이 누락될 수 있고, 또 보조금 부정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사후 평가, 지연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통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정복

장정복위원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있냐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 통제 장치는 저희들이 인자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체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과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뭐 저온 피해, 다축 과원, 냉해 저감, 병해충 등이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설원예 또 병해충 방제 이런 순이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에 한 3억 정도, 3억에서 24년도에 25년도에는 6억 2천으로 급증을 했어요. 지원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병해충 방제 지원에는 24년도에 9억에서 25년도에 8억 천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렇게 이제 특정 품목 위주로 보조 집중의 사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과 같은 경우는 인자 지금 회자됐던 말들이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좀 많이 돼 있고 최근에는 감흥 저 뭐야 저 고온하고 그다음에 폭염.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상기온이 발생되다 보니까 병해충도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원금은 줄었어. 올해는 더 병해충 방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병해충 방제 말씀하시는 거죠? 병해충은 이제 이게 농가분들이 사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벼 같은 경우는 전에 3회 방제에서 1회를 추가 해가지고 4회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다축 과원 시범 조성 10억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3억에서 한 6억이 거의 배 정도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참여 희망 농가마다 다 시범사업을 줘버리면 시범사업이 뭔가요? 우리 현재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굳이 3~4개 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2군데 해봐서 거기서 나온 임상데이터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서도 임상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사과는 보통 3년생.
정복

장정복위원

그건 24년도에 이거 가지고 계속 실적을 한번 해 보시지 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바로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임상 데이터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24년도에 했던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리냐는 말이에요. 시범사업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인자, 저기 기후변화.
정복

장정복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할 텐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지역 내에서 그 재배면적 대비 보조금 분포 자료 이것을 부서에서 분석한 적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정복

장정복위원

사과하고 또 타 품목하고 보조금 분포 자료를 분석을 안 해봤구만요. 한번 해보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관행적 반복 지원을 줄이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성과기반 차등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 지원을 해서 쓰겠어요. 보조사업의 실효성 평가가 부재합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뭐 스마트 관수 랄지, 자동 방제랄지, 수직 다단 양액재배랄지 이런 것들이 성과평가 효과분석 자료가 없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증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증수 효과, 비용 절감, 농가 만족도 이 평가를 실시 못 했겠네.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부는 나와 있고요. 일부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을 평가해 본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거의 사업이 종료되면은 평가 분석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시범사업이 한해성으로 끝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속 효과 또 가치확산 계획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인자.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사업들이 그냥 시범사업 그 자체로 끝나 이런 것들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정말 이런 뭐 지속 효과랄지 또 가치확산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사업 간의 중복,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한데 또 유사성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 관수, 센서 기반 관수, 자동 방제, 무인 방제 이런 것들이 혼재돼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통한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인자 좀 사업분야 쪽에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광막이라든가 금방 아까 저기 뭐야, 위에 저기 뭐야 온도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인자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적용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약간 유사성으로써 중복되는 좀 내용들은 있지만은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자부담 적정성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24년, 25년 사업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0%, 10% 또는 50% 이렇게 매우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일 유형 사업 간의 자부담 비율 차이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에서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그리고 군비 매칭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들 즉 시범사업에서 지속사업으로 가야 할 사업들은 군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차이, 그런 이유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자부담 비율이 낮은 사업에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장치, 다시 말해서 가점, 감점 장치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또 실제 자부담 납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다시 말해서 이제 영수증 또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일원화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금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진사업 및 미정산 부분에 부라고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자료에서 보면 일부 사업은 정산 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 특화작목 육성 지원 또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일부 이런 것들이 부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 정산에서 부 처리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에서는 지금 부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정산에서 부라고 처리했는데, 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마 오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니 부가 아니고 전부 다 여 인대, 지금 정정을 못 했구만요.
정복

장정복위원

오타예요?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빠지고, 빠지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만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항공방제 드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항공방제 드론 지원이 24년도에 한 9천만 원 정도, 25년도에 6천만 원 정도 매년 추진되고 있어요. 드론 운영자의 자격, 보험 가입, 또 비행계획 등 비행기 승인 등 이런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드론을 지원해 줄 당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내용 중에는 항공법에 의해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당연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드론방지 실효성, 다시 말해서 노동력 절감, 방재율 향상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실은 정량 기록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자 일부 정산할 때 운행기록 장치를 확인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정량 기록은 없구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대신 이제 운행기록 장치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거기에 살포량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고걸로 저희들이 이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방재 민원이 발생한 사례 다시 말해서 이제 약제 비산 또 부적절한 살포 이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실은 불적절한 부분은 없고요. 일부 농가분께서는 적기 방제에서 좀 지연됐다는 부분들은 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약제 비산이랄지 또 불일치로 살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비산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봄철에 이제 양봉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역점을 두고 있는데, 드론 방제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가 농가분한테 고지를 하고 또 방제가 끝나고 나도 고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이거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보조사업의 사각지대 또 소규모 농가도 배려 부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자료 전반을 보면 중대형 규모 농가 중심 과수, 시설원예, 양봉, 부산물 처리 농가 중심으로 반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고령농 또 취약 농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개선 계획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부는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요.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계통 쪽에는 좀 단위가 커요. 사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업 지침상 단체 이렇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영농 규모, 이런 것을 좀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 면적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소규모 농가도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 대상의 저비용 기술보급 또 간단한 장비 지원, 병해충 공동 방제 이런 것들이 배정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사업은 신청주의거든요. 저희 재원은 군비로 하는 부분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요건을 맞춰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병해충이라든가 읍·면 특화작목 같은 경우 소규모 작목도 저희들이 신청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2시가 좀 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금년도 양파 모종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 15에서 한 20% 면적이 줄은 것 같아요. 모종이 부족해서 정식을 못 한 면적이 그런다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실내 육묘를 해서 인자 기계화를 해야만이 되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24년 기준 보면은 파종 인제 물론 경운이나 이런 것은 뭐 다 기계화가 됐지만, 파종 육묘는 25% 정도 돼요. 전국 평균을 보면 그리고 또 일부 시군은 거의 100% 기계화가 된 데도 있어. 그래서 인제 지금 금년에 파종된 면적 조사됐는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80ha 정도.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죠. 200ha가 보통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일관 기계화로 지금 금년에 3군데를 했는데, 작목반이 번암이 1, 산서가 2군데 거기 작목반에서 어느 정도를 기계화로 해 줄 수 있어요. 면적으로 보면.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급한 장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희

한국희위원장

활용기가 지금 9대인데 승용 양파정식기 그게 이제 9대에서 하면.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대가 1일 1,200평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금년에 어느 정도 몇ha나 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산서 같은 경우에는 산서는 한 15ha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15ha.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번암이 15ha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번암은 작년도에도 일부 기계를 빌려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활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랬고 산서는 지금 면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산서는 일단은 파종 자체를.
국희

한국희위원장

파종기가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3대 있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파종기나 이런 것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계 파종을 하기 위해서.
국희

한국희위원장

일단 기계화를 하려면 육묘가 돼야 되는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육묘 상자가 있어야 되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육묘상자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육묘상자 지금 종자대하고 멀칭 비닐만 지원을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육묘상자 보급을 좀 해줘야 기계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기계화를 위해서 파종기도 좀 추가로 더 확보하고 육묘상자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겠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육묘는 지금 이제 양파 육묘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지금 번암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번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농협 육묘장을 활용해 가지고 육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양파 육묘하는 시기하고 벼 육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했는데, 이제 그 비닐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양파를 육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농촌지원과에서는 기계화 쪽에 그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기계화 농작업 기계화를 지금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부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던가요? 농산유통과에 육묘를 담당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육묘는 내가 봐서 농촌지원과가 아니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네.
국희

한국희위원장

긍게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벼 육묘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육묘라고 하면 적어도 작물의 육묘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뭘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육묘는 좀 단일화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국희

한국희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좀 담당을 좀 해야 되겠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육묘를 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국희

한국희위원장

육묘를 하려면은 또 육묘가 되면은 기계가 있어야 심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계는 지금 저희가 지금 파종기랑.
국희

한국희위원장

5,200이고 5,300만 원이요. 1대에.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파종기랑 작목반에 지금 다 공급해 놨습니다. 작목반에 지금 공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작목반 2개는 됐는데, 만약에 인제 그 일반인들이 육묘를 위탁해서 가져가면 심어야 되는데, 우리 임대사업소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장기임대 농기계가 이제 일반 농가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를 해주지는 않지만 농작업 대행이 그러니까, 작목반 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들에도 농작업 대행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할 거로.
국희

한국희위원장

2군데 작목반에 공급된 파종기 이용을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농가들 작업하는 거 면적 봐서 부족하다고 하면.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전에 보면 그런 육묘 시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 또 양파 우리 조공 아니 저기 우리 지금 농협에서 하는 조직이 지금 제일로 크잖아요. 거기 교육을 할 때 시연도 좀 해가지고 윤재석이가 일부는 좀 담당을 해 줄 거예요. 육묘를 우선은 그렇게 해서 큰 농가들 지금 안재덕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150마지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양파를 그런 분들은 공급해 주기는 그러고 인제 본인이 육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많이 하는 농가들은 직접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육묘 지원.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급된 기계하고 그 작업량 확인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그 업무추진 실적이 3쪽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 배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여기 지금 저 여름용이 6농가에 5,800봉이 겨울용이 4농가에 한 5천 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중복되면은 몇 농가예요? 중복?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장

지금 저 겨울용도 여름용에 들어가져 있죠. 농가 수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중복돼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6농가여. 그런데 1억 1,4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고 세입은 4,800여 이걸 해야 해요. 어쩌요? 나는 이걸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농가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 버섯을 12년부터 공급을 했어요. 12년부터 공급해서 쭉 저기 뭐야, 보급량이 28만 봉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검토해 본 결과.
국희

한국희위원장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워낙 전업농이 갖고 계시는 분이 의지가 강해서 1년만, 1년만 하다 보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정리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장기적으로는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이제 드론 방제, 항공 방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산서는 남원하고 가까워 가지고 산서에서도 논이 있고 남원서도 논이 있어가지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방제 계획이 메시지로 직접 들어오나 봐요. 어느 지역별로 딱딱 그면은 방제가 딱 끝나면 필지까지 해서 지금 방제가 오늘 몇 시부로 완료됐습니다. 하고 또 문자가 들어간데 그러니까 인제 이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서는 만약 산서에 농사지은 것을 우리도 항공 방제 다 했어. 내가 말했더니, 아니 언제 했어? 나 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문자메시지 안내를 해드리고, 완료가 되면 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일부는 인자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핸드폰으로 들어가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어 그런데, 어째 안 들어갔을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26년도 방제할 때는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제 말하자 면은 마을별로 이렇게 해주더라고 언제, 몇일 26일에는 어느 마을 27일에는 이렇게 쭉 문자가 들어왔는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방제 기간을.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제 기간을 사전에 고지를 해주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다음에 끝나면은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번지까지 넣어주는 것 같아요. 번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또 전액 보조로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않은 것 같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호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후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감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7개 읍·면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제 5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성은 번암면장님과 조장호 장계면장님은 교육 일정 관계로 부면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장수읍장, 번암 부면장과 장계 부면장, 계남면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차주영 읍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기획조정실장, 번암 부면장, 장계 부면장, 계남면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주영 장수읍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주시고 실장님과 면장, 부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장수읍장 차주영.
국희

한국희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짤막하게 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기환 기획팀장입니다. 안재하 지역소멸대응팀원입니다. 팀장은 지금 출산 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이성철 예산팀장입니다. 이승희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임남희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대응입니다.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보고회를 2회를 개최했고, 26년, 27년 신규사업 116건 발굴을 해서 이 중 부처단계 중점확보 신규사업으로 7건을 선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중앙부처, 기재부, 기타 관련 기관을 수시 방문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6건과 계속사업 1건을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국회단계 중점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3건, 310억 원에 대해서 현재 대응 중입니다. 통합 바이오가스시설 조성사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그리고 장안산 억새숲 산림 복원사업 3건에 대해서 국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평가 대응 추진입니다. 객관적인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시·군 평가 종합 6위를 달성을 했고,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종합평가 우수 등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다음 달 중순경에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 단체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 등급과 금년도에는 양호 등급을 받아서 지금 기금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분야에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등 세부 7개 사업을 편성해서 기금 배분액은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9월 말 기준의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지난 6월에 제출했고, 10월 중에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신규 투자계획 변경분을 제출하고 현재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평가 시에 그 감소지역 19개소와 관심 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지자체 후보로 우리 장수군이 포함이 돼 있고 11월 20일 날 최종 발표 심사에 참석해서 다녀왔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제 우수 단체로 될지 양호 S단체로 될지, 둘중에 하나 등급판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비에 맞게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은 우리 군에서 총 10건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윗부분에 7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2억 5,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하단에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하단 3개 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총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정부 위 표는 예산상의 사업비와 목표 장이고, 실제 추진상황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사업에 18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청년 활력수당은 14명, 두배적금 사업 25명 그리고 동아리 4개소, 레벨업 사업 3개소,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27명과 청년월세 지원 3명을 현재 지원 중에 있고,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는 현재도 수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예산 사전계획 및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10월 말에 했고,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4건,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8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17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사전심의는 총 319건을 심의했고,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는 5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14건, 예산변경 전용에 총 39건을 심의해서 수시 변동분을 불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관련 확보 대응 상황으로는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22건, 27억을 확보했는데 하반기분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6건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운용 성과로는 재정 공시를 2회 했고, 본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182개 지표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입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각 감사에 대해서 총 대상 기관은 읍·면과 공사를 포함해서 2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추진현황은 총 6건입니다. 재무감사 1건, 종합감사 2건, 특정감사 3건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재무감사는 직속기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했고, 종합감사는 번암면과 장계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특정감사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로컬JOB센터, 그리고 장수지역활력센터를 특정감사 시행을 했고, 장수지역활력센터는 지금 감사 후에 그 사후 조정 중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 추진현황은 현재 1건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총 5번을 시행해서 현장 시정조치와 주의 조치를 처분했습니다. 12월 중에는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속·정확한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은 1일 보도가 929건, 기획보도가 49건입니다. 42건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는 총 309회를 시행했고, 이는 신문, 통신사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로는 5개 채널 콘텐츠 893건을 제작해서 게시했고, 이 중 네이버 블로그를 제외한 회원 수는 3만 274명입니다. 그리고 MBC 등 7개 방송 매체 홍보 뉴스는 768건을 송출했고, 이는 뉴스와 인터뷰 등이 되겠습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는 2회 발간했고, 곧 이제 4/4분기는 곧 며칠 안으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는 이제 지적사항이 총 8건입니다. 이 중에 완료 3건과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장수읍장 차주영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읍·면 현안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장수 일원에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6건을 수용해서 5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제일 마지막 6번 양산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으로 추진을 한 관계로 현재 계약 완료해서 12월 12일 이전에는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그 사업 요구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장수 읍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 1,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수체육회에서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고, 그날 읍민의 날 행사로 읍민의장 수여는 문화체육장 1명과 효열장 1명에 대한 읍민의장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제2회 아이조아 축제를 장수 누리파크에서 1,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활동을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산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신지호산서면장

산서면장 신지호입니다. 2025년도 산서면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 친화 자치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친화 자치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자매결연 교류,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 산서 희망무지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학이 있는 날 행사는 지난 4월 12일 안도현, 황주현 시인을 초청해서 산서와 여우와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와 시낭송을 추진하였고, 자매결연 교류는 2017년도 전주시 여의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면민의 날 행사 등 상호 초청 및 참석 등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친화 물놀이 행사는 지난 7월 26일, 7월 27일 2일간 산서 청년회 주관으로 주민 및 가족단위 방문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산서 희망무지개 축제는 지난 9월 6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고추장, 잼, 후모스 시식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각 추진위원회 주관하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서면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은철 번암 부면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입니다. 2025년 번암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번암 물빛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서 26일 2일간 번암면 시동강 천변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을 테마로 한 번암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수변 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사 추진을 위한 물빛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를 5월에 관내 사회단체와 행사 추진 간담회 개최를 6월에 행사 대행업체 계약 및 세부 프로그램 수립을 7월에 수립하였고, 7월 25일에서 26일까지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광객은 1,500여 명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효과 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6년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 특색 강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번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운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번암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은 장계 부면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저희 장계면장님께서는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소방 안전자 법정 의무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소관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재생과 활력을 위한 출생자 및 전입자 축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면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출생자에게는 탄생 축하 메시지 전달 및 20만 원 상당 물품을 사회단체장님들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자에게는 전입 축하 메시지 및 장계면에서 자체 제작한 안내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장계면 사회단체장 협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자 4명, 전입자 147명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2월 중 사업 결과보고 및 피드백을 받아 2026년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등 1인 위기 가구 10명에 대해 매월 대면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안부 살림 선물상자 사업 그리고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수목장과 연계한 말 교감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 활동과 식사 나눔 사업으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6년 사업계획을 수립, 위험군 관리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계면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계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천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천천면장 이현원입니다. 천천면은 2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올 한 해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에 힘을 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군정 주요 시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극기 휘날리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면 직원들이 직접 마을 회관을 방문하고 태극기 상태를 점검 및 교체 작업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행하였습니다. 면민과의 소통 모델 구축을 위하여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는 이장 회의자료를 요약 문자로 만들어서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과 각 사회단체장들에게 문자로 정기 발송하여 각종 행정 자료들이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제12기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 소식지 제작과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하늘내 천엽축제,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한 해였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천천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계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계남면장 김명호입니다. 계남면 소관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장수 관문 조성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구현, 자매 결연지 교류 활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건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에 행사 종료된 자매 결연지 교류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남면 자매 결연지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회와 2004년도에 제1회 직거래 장터를 시작하여 올해로 22회째 주민자치위원회 간 교류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제3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와 6월에는 계남 면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여 교류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양측 산악회 합동 등반대회를 하고, 지난 11월 20일에는 자원동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16농가 40여 개 품목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결과 5,800만 원으로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남면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계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계북면장 이종현입니다. 끝으로 계북면 소관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가 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입니다. 연혁으로는 202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마토와 수박을 주제로 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북면 및 장수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까지 축제장 환경정비 및 행사 준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6년 축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 조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세종시에 파견직원 1명 있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김동규 씨라고.

김남수위원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제 국회. 거주는 세종시에서 하는데, 매일 국회를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들 사무실 들러서 동향 파악하고 그러고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아, 그래요? 거기 그 직원이 일을 잘해야 뭐 예산확보나 이런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열심히 똘똘한 분을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 보면 특정감사에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로컬JOB센터, 지역활력센터 이렇게 3군데 감사를 하셨어요. 그중에 1군데가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 혹시 감사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나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사한 자료를요? 자료라고 하면 어떤.

김남수위원

아니, 이제 시정주의 1건, 주의 4건.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김남수위원

그걸 받아볼 수는 없나요? 없는 겁니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뭐 인적사항 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우고 제출할 수 있어.

김남수위원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우리 이제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읍·면장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저기 장계면에 좀 1~2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곡리 금곡마을 문제는 어떻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뭐 세월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지금 원금곡 마을 이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금 양측 전부 다 남원지원에서 지금 판결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난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대동회 때 회의를 거쳐서 이장을 선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대동회 개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개발위원장님이.

김남수위원

개발위원장이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올 연말 안에는 문제가 해결되게끔 되겠네요.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지 그래야 면 직원들이 좀 편해질 거 아닙니까?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리고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이 지금 그게 원래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 기부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그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은 지정 기부사업으로 저희가 4억 6,300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한 6,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6,800 아이고 그거 4억 얼마까지 거두려면 몇 년 가겠네, 하여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총괄 업무 대비 실적 부진분야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할게요.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6개 분야 기획조정 예산 민원 규제 개혁 성과관리 평생교육 중 성과관리 지표 42개 중에 11개 26.1%가 정량평가 불가 지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량 책정이 되지 않는 지표를 유지한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정복

장정복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없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없는 내용인가요? BSC 평가 말씀이신 거죠?
정복

장정복위원

그 주요업무 6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조정, 민원, 예산, 규제 개혁 성과관리 평생교육 중에서 성과지표, 성과관리 지표 42개 중에 11개가 정량평가 불가 지표로 편성돼 있어요. 근데 정량 측정이 되지 않는 지표를 유지한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성과지표라는 게 BSC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내부 직원들 성과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해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년 내내 교수님들하고 영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지표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변경되는 지표도 있고, 보강되는 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지표는 수정해서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1개가 지금 정량평가 불가로 지표 편성되어 있으니까 개선하십시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부서 조정 기능을 나타내는 협업 TF 가동 실적이 연 3회에 불과해요. 정책 조정 회의를 1회를 했고 실·과장 간담회를 2회를 했어요. 기획이 이 정도로는 기획조정실의 큰 틀을 타고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부군수님 주제로 그 말하자면 TF 회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매주.
정복

장정복위원

TF를 자료에 의하면 정책 조정 회의를 1회를 했고, 1회 실, 과장 간담회를 2회를 했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로.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했다니까, 이 자료에 없다니까, 여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아니 이 정도의 실적 가지고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업무 조정을 거의 매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년에 1회 이게 아니고 어떤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매주 목요일날 해당 실·과장, 국장들 같이 모여 가지고 부수님 주제로 업무 조율을 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넘어갑시다. 민원처리 성과 및 이첩, 민원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 법정처리 기한 초과 민원이 37개가 발생 됐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민원과 소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민원과 입니까? 그래요. 그 보조금 사전심사 정산관리 실효성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기획조정실 사전심사 대상 보조사업은 25년에 총 147건 총액 83억 2천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정산지원 사업이 37건 25.1%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조금 정산 지원율을 25%까지 방치한 사유가 뭔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제출한 자료 중에 없는 내용 같아서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있지 않습니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에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게 12페이지가 다른 내용이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큰일 났네. 이거 가만 그렇고. 예, 그럽시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실적 및 선정률 하락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24년 공모 추진위에서 42건을 추진했는데 선정이 18건 됐어요. 18건 선정률 42.8% 25년 공모 추진을 51건 중에 선정이 19건 선정률 37.2%로 1년만에 선정률이 5.6% 하락하는 원인은 뭔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종 부처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건수 대비 확정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정된 건수는 관리하고 있고 신청해서 탈락된 서류는 별도로 집계를 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오늘 답변하지 못한 거 따로 정리해서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군정 성과관리 지표 적정성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5년도 성과관리 지표 총 42개 중 정량지표가 31개, 정성지표가 11개예요. 측정 불가 판정이 4개요.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측정 불가율 9.5%가 발생했습니다. 성과 지표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저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걸 보고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행감 자료, 의회에 넘어온 행감 자료. 그 실장님이 대답 가능할 수 있는 걸 질문할게요. 위원회 운영 실효성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가 7갠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아니, 더 많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중에서 연 1회 개최가 3개 위원회 또 서면심의 대체가 2개, 위원회 미개최가 1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 1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6개.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저희 소관이고 이게 미개최고 뭐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부 다,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 우리 각 읍·면에 1~2가지씩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장수읍장님! 그 민원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민원처리 건수가 2024년에 5,863건에서 갑자기 25년 안에 27,37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4배 이상 폭증을 했어요. 25년 민원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 이거 2024년은 그 11, 12, 2개월 분이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 그래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예, 25년은 10개월 그 10달 접수 현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팩스민원이 57건에서 233건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 위험 때문인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글쎄요. 이제 팩스는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산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개 팩스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가족관계 등록 민원 중에서 기타, 가령 이제 개명 또 국적변경 이런 것들이 많아요. 민원 251건 중에서 기타가 121건 전체의 48% 출생이 27건 대비 개명, 정정 등이 크게 많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의 기타 민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기타, 여기서 기타는 그 앞에 출생, 사망,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명칭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나열하기 어렵고 또 출생, 사망, 혼인, 이런 민원 처리보다도 좀 덜 중요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묶어서 기타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명, 정정 등 복잡한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개명 같은 건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해서 남원지원에 보내면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과다가 많아서 어려운 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읍·면 것도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은 8명인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청소차가 3대 있고요. 15개소 유원지 화장실 관리 또 7~9월 성수기 4명을 추가 사용하고 있죠? 장수 전체 면적 대비 환경미화원 8명은 적정한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그 인원수도 조금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보다도 차량이 사실 재활용 차량 1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워낙 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재활용 차량 5톤 차량 1대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하면 저 장수읍에 필요한 차량 좀 준비해 주시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정복

장정복위원

필요하니까, 말씀하셨지.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필요는 합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거 참고해 주세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저희들도 협의를 좀 많이 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참여 아니 이거 물어봐야겠네. 작은 목욕탕 이용자 수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 24년도에 36,975명에서 25년도에 31,908명 약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로 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객 감소의 원인은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가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운영 시간이 문제인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니, 작은 목욕탕 사용 인원은 지금 감소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이용자 수가 자료에 의하면 24년도에 36,975명이 있었어. 근데 25년도에는 31,908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 이것은 지금 그 두 달 11월, 12월이 지금 빠진 상태고요. 25년도는 그리고 아마 겨울철에 그 이용 인원이 더 늘어날.
정복

장정복위원

11~12월 두 달이 빠져서 5천 명이 감소된 걸로 나온다?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목욕탕에 온수, 시설관리, 위생점검 결과 제출이 가능한가요? 결과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나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이제 저기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출내역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데, 위생 부분은 아직 뭐 특별히 위생 검사나 그런 건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산서면장님! 저소득층 기부금 700만 원이죠? 733만 원. 8명 기부로 해서 현금·현물 총 733만 원입니다.
지호

신지호산서면장

예,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기부금 현물 지원의 산정 기준은 뭔가요? 명확한가요?
지호

신지호산서면장

현물의 경우에는 그 저 대략적인 현재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동일 대상 반복 지원 여부는 점검했나요?
지호

신지호산서면장

반복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안 하고 있어요. 기부금의 사용내역, 정산 공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호

신지호산서면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가지고, 회의를 통해 필요한 데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정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각 읍·면장님들 제일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어떻게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기분은 좋으네요. 얼굴도 대체로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저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보면은 감사 지적사항 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의 관리·지도 강화 이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잖아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읍·면 특히 이제 읍·면이 하는 일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직원은 바뀌고 하니까, 유사한 지적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유경자위원

조금 더 이제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1페이지 현안사업 1페이지를 보면은 어쨌든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발굴을 116건이나 하셨고 신규사업 7건 확정 및 선정하셨었고, 앞으로도 또 3건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될 줄로 믿고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군정 평가 대응 추진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장수군에서 지금 S등급 받고, 최우수 등급 받고,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청렴도 평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분이 12월 한 20일 주변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나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다음 주에 등급 판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S등급을 바라기를.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우수 단체가 제일 사업비가 커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아, 그래요. 꼭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재정 확보 추진에 보면은 예산집행 운영지원을 보면 예산변경이 39건의 변경사용이 21건 왜 이렇게 예산변경을 많이 하셨나 싶어 갖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예산을 당초 전년도에 다음 연도 본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통계목이랑 뭐 편성목 이런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업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이제 변경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예산과목을 살짝 바꿔줘야 되거든요. 추진 방식도 바뀌고 뭐 이런 변경 수요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 보면은 장수지역활력센터가 10월 31일로 감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결과가 없길래.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10월 말까지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충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게 되면 이제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처분 양정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좋은 성과도 얻고 또 사업도 이렇게 했는데 공모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셔 갖고 장수의 뭐 이런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숙박시설이 부족해 갖고 인근 시·군에 가서 숙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되잖아요. 모든 행사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모텔하고 펜션 같은 거 객실 수가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총 몇 개의 호실인가는 저희 쪽에 집계한 게 없고요. 아마 관광산업과 쪽에 있을 겁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은 행사는 꾸준히 하고 있고 하는데, 공모사업도 꾸준히 해 갖고 하는데, 장수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 성과에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것 같고 일시적인 현상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숙박에 대해서 다르게 뭐 관심 쓰거나 신경 하시는 일 없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제 숙박시설이 아쉬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뭐 항상 하고 있는 고민인데, 이게 행정에서 이제 숙박시설을 직접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쪽이 그나마 뭐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무난하게 좀 객실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광파트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늘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이제 민박이라든지 농어촌 체험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리모델링 같은 거 해갖고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각종 행사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소개는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민박 개보수 사업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계통적으로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는 있을 걸로 압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 단순한 성과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 유입에도 좀 되고 그렇게 해야 지역 소멸이 지금 당장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도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주면 더 좋겠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봤더니 그래도 해마다 출생하는 인구는 계속 있어요. 저는 혹시나 이렇게 다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물론 사망하는 인구가 월등히 많지만 그래도 각 읍·면별로 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 읍·면장님들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기획실장님! 각 읍·면장님들 뭐,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산이나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제 예산 전용하고 예산변경 2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예산변경은 각 부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예산부서 협조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면.

이종섭위원

여기에 보면 다 전용이에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예산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종섭위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놓쳐버리든지 할 때 넘어가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1쪽을 보면 그 전용 일자가 2월 27일이에요. 기술보급과 한번 볼게요.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인데, 거기 금액이 8억 6,500이다 보니까 감액을 했죠? 5천 아니 병해충에 대한 것은 이제 감액을 시킨다는 건 아직 도래도 안 됐는데,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선심성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전용이라는 거, 연초이긴 하지만 애시당초에 이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사업이긴 하지만 고온기 사전 대응 특화작목 차광도포제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제 방식을 달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을 하거든요.

이종섭위원

특화작목 차광도포제하고 병해충 방지하고 어떤 그게 일맥상통한 사업이라고 봐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아니 병해충 이게 약재가 아니고 관리 기술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재 보급이 아니고.

이종섭위원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에 플러스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특화작목하고 이건 지금 전용 내용이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 그냥 10개 던져놓고 위원 좀 저기한 말로 위에서 3개 조정하면 7개에서 3개 카파라치 하는 형태의 사업 아니냐.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전용 제한 사유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올렸을 때 삭감된 사업에는 이제 전용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 아직 시작도 덜 돼 있는 덜 되고 어떻게 저기하는 종합관리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화장 먹으라고 같은 전용우 대상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니 저도 지금 금방 이렇게 또 다시한번 보다가 그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제가 용어나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다 저기를 해서 끝까지 다 봤으면 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용을 합니다.

이종섭위원

날짜가 저게 8월이나 9월에 전용이 됐더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전용 날짜가 2월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범사업도 아직 다 어떻게 보면 배정 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전 조사를 해서 그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런 사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용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종섭위원

그게 거꾸로 보면 선심성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전조사 다해 갖고, 시범사업 같은 거 다 해서 그거 저기 했는데, 아직 뭐 사업 추진 시작도 전에 이런 저기가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전용 변경은 최소화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종섭위원

46쪽 보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1심 승, 2심 패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럼 뭐 상고하고 그럴 저기는 없는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선고요.

이종섭위원

이게 그리하면 이제 끝나 버린가요? 2심 패하면.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1심 승이나 1심 패로 기재된 부분은 종결이 된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2심 패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패한 사항도 종결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다 하면은.

이종섭위원

1심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2심에서 패를 한 거네요. 50쪽 보면 이제 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하고 많이 주의나 이런 내용이 축소는 됐어요.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씩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56쪽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증감 내력을 봤는데, 다가 감이네요. 그런데 숲길조성 및 보완사업에 3,200에 증을 시켰어요. 감사계에서 그런 내용도 있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56쪽이요.

이종섭위원

예, 예.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게 일상 감사라는 게 이제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감사부서에 의뢰하는데 설계가 적정하게 됐냐, 이걸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과다 설계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공사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그런데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건 증액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이제 설계는 거의 용역 설계가 많잖아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 이후에 지금 이거를 감사계에서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다한 금액에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용역 설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아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전문직인데라고 자평을 하면 그런 뭐 어떤 숫자나 이런 데서 단순 논리로 계산 착오로 해서 빠진 것도 많거든요. 아니 뭐 숫자를 5곱하기 10이 했는데 5곱하기 5를 했다 5곱하기 20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는 간혹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전문직을 감사팀에 보강해서라도 일상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몇 번 망설여서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을 보면은요. 제가 그 두 가지 지금 축산과와 지방공사 문제 또 기술센터와 조공 문제 이런 이야기를 좀 짚었는데, 공교롭게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신용거래나 사과조합 거래는 있어도 조공 거래는 없어요. 많은 양인데, 그렇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구입처요.

이종섭위원

구입처가 그럼 군에서 조공이나 이런 데 지원 끊어버려야죠. 군에서도 아니 지원해준 지원청에서도 이용하라는 데를 농민들만 이용하라고 하면 농민들은 봉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지원해, 행정에서 모색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간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서두에 축산과 이야기도 좀 하고 사과 아니 저기 기술센터 이야기도 했지만 아니 기술센터도 그래서 출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님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투자하고 나가야 될 때 다만 10원이라도 거기에 보태줘서 힘이 실릴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번암 부면장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시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혹시라도 그런 협의체에서 저기하면 최근 3년이면 3년 치의 자료라도 해서 소외된 분들이 고루 좀 지원을 받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장수읍장님! 지금 작은 목욕탕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번암면민들이 많이 와서 더 성업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 2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 문제를.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예, 예.

이종섭위원

그거 하고 지금 운영 시간이 평일에는 9시에서 7시고 아니 5시고 토요일은 7시에서 몇 시까지인가요? 15시까지 인가요? 16시까지 인가요? 15시까지예요. 그럼 지금 9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늦어요. 엄청 이거에 대한 아침으로 이렇게 보면 최소 20여 명씩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딱 9시가 돼야 문을 딱 열어줘요. 이런 것이 조금 융통성도 그렇지만 이게 혹시 9시에서 오후 5시 하고 8시에서 오후 4시하고의 차이점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그렇지 않아도 목욕탕 운영 시간을 좀 아침으로 당겼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한 열흘 됐나, 보름 됐나, 그때 그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땡기자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민들이나 기타 그런 사람들 노인분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5시면은 좀 일찍 끝나는 시간대인데 오후에는요. 근데 더 당겨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신 농민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더 없다.

이종섭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시간대별 그러면 입장객 체크를 해 보셔야죠.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근데 오후에 오는 분들이 많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일찍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또 워낙 사우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종섭위원

9시에 목욕탕 간 사람이 무슨 출·퇴근을 해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더 일찍 당기자고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욕탕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군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농민들을.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군민인데,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일반 주민들을 봤을 때 농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8시에 당기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앞으로 당겨지면은 오후 시간도 더 당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8시로 당긴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오후 시간이 더 당겨지니까, 그 이후 분들은 이용할 기회가 없다.

이종섭위원

그 안에 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강구할 수는 없느냐.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니,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외 수당 관련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체가 아까 오후시간을 당기면.

이종섭위원

지금 9시에서 5시니까 시간외 수당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냐는 이야기지, 지금.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 5시까지로 하고 아침 1시간을 당겨서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요. 이제 그것은 뭐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 5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지만 4시에 가면 거의 안 받습니다.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4시 반 정도까지는 이제 청소를 일부 하긴 하죠.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4시가 지나면 목욕탕이 끝나니까 입장이 불가해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아니 받지는 안 받지는 않고요. 이제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어찌 됐건 당기는 건 저희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당기면 뒷 시간이 또 더 당겨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그걸 시간대별로 입장객 수를 좀 따져본다든지 그것을 행정에서 담은 몇일이라도 저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좀 내봐야지.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하여튼 뭐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가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는 9시에서 5시까지 이용 시간인데,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다고는 해요.

이종섭위원

4시 집에서 그러면 농민들 어쩌고 해도 집에서 3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그 농민들이 일하다가 3시 반에 목욕하겠다고 목욕탕에 온 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그냥 농민들, 농민들 이건 농민들의 이용 시설이 아니에요. 군민들의 이용 시설이지.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말하자면 농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기면 당길수록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기회는 더더욱 줄어들죠. 차라리 저 뒤로 늦춘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종섭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물론 이제 그 사람들 7명이 10명이 그 사람들 의견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목욕탕 앞에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 시간대에 9시 전후에 보면 최소 20여 명 이상은 줄을 서 있어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하여튼 그 부분은 문 열고, 닫는 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수읍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네요. 책임 있게 마지막까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대응과 관련돼서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통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하실 텐데 그런 수집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수집이요.

김광훈위원

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실, 과 이제 소관 업무랄지 평소에 이제 관심 분야 아이디어 발굴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실, 과별로.

김광훈위원

실, 과별로.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제 국정 과제랄지 뭐 도지사 관심 사항 이런 부분 또 이제 저희 주무부서에서 국직한 걸 따로 발굴하기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김광훈위원

모집을 해서 그 모집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네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라든가, 이게 뭐 5천만 원, 1~2억 이런 자잘한 사업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그런 모집된 부분들과 사실 중앙에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소관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 의견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네요. 일단 그런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 연초에 보시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벌써 26년, 27년도 벌써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공모사업들이 최종 현재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제 지금은 27년, 28년 국가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은 이미 지금 국회에서 확정만 되면은 더 이상 여지가 없고, 내년 연도 중에 또 발생하는 공모사업은 내년 연도 중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내후년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올해 추진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사업이 18건에서 1,174억 원 지금 추진이 됐네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발굴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여 건을 했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7건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이제 중앙부처 어떤 기조 변화로 인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급박하게 또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동안에도 보면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또 이번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준비를 해 오셨지만 뭐, 아쉽게 1차 선정은 안 됐지만 1차 선정은 되고 최종 선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과 또 행정, 의회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잘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훈위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뭔가 좀 AI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뭐 그런 노력은 또 하고 계신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AI 기반요.

김광훈위원

네, 요즘은 뭐 AI 아니면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공모사업 관련돼서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지금 AI가 이제 막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저희도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이제 맞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와야 피지컬 AI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기업체들도 아직은 개념이 정립이 안 됐대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저희한테 맞는 부분 도입을 한다든지 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행안부에서 이제 AI 챗gpt처럼 그런 AI 사이트를 지금 구축해 놓고 시범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활용해라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공모사업도 그렇고 어떤 향후에 어떤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서 발굴한다고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정 평가 대응 추진과 관련돼서 추진실적 보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그동안에 이런 잘 나온 평가지표 말고 좀 안 나온 그런 평가지표도 있나요? 다 좋은 것만 내놓은 거 아니시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평가 대응하는 항목이고 각 부서별로 또 나름 소관 부서별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인 건 아직도 취합을 못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광훈위원

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뭐 보니까, 저희 이제 투자계획 수립 용역 결과도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있는데, 우리 장수군이 제일 취약한 부분 불리한 부분이 뭔가요? 실장님!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김광훈위원

그렇죠. 일자리는 정말 너무 우리 장수군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과지표 중에 유일하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투자계획 최종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심의 위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몇 명 정주를 시킬 거냐, 거기에 노력해라 이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입을 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럼 뭐 일부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 투자계획을 짜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항목을 추가로 발굴도 하고 한 부분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데, 만남의 광장 쪽에서 이제 레드푸드 관련해서 F&B 사업의 식음료 부분도 창업할 수 있게 이렇게 기업을 유치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런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내년에 포함을 해놨고, 그 트레일빌리지 관련해서도 락엔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이제 아웃도어 패션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도 같이 기금 사업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각 과, 팀 또 있지만 그런 인구 이익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최일선에 두고 그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면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다음 페이지 우리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 정착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일전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청년 정책이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전담 조직 청년정책과 신설을 제안했어요. 알고 계시죠?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단체 협의체가 있어요. 이런 정책 심의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해마다 시행 계획수립을 하고 청년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년이 이제 그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짜는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때 이제 5년 계획을 짜고 할 때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서 청년들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이렇게 자리를 갖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통 잘 해주시고요. 신속·정확한 군정 홍보 관련돼서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민원과에서 지금 톡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시죠? 우리가 세대별, 계층별로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민원 톡, 민원 톡을요.

김광훈위원

민원 톡 그렇죠. 민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개별 사업별로 제공하고 신청받고 그러고 있는 시스템이죠.

김광훈위원

그런 문자도 지금 홍보성 문자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냥 일반 문자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또 그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광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 차원에서 또 보낼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광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번암 부면장님! 번암면은 그 방화동휴양림, 지지계곡 또 봉화산 등 관광지 중심으로 외부 관광객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민원 발생 지역 또는 유형 건수를 면해서 집계하고 있나요?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특별히 집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

장정복위원

추적이 가능하니까, 집계 한번 해 보세요.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5년 5월에서 11월 추진한 비지정 관광지 또 소공원 청결 유지 사업의 실제 효과, 민원 감소 또 환경개선 정도 등 이것을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아니요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없어요. 지정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분리배출 미흡에 대한 주민홍보 또 지도실적 횟수나 또 대상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아니요,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체크해서 차질없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면

번암면

부면장 조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 부면장님! 혹시 우리 장계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저희가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지정 기부사업 하는데요. 지금 현재 6,800만 원 지금 모금을 했고요. 거기에 목표 달성까지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저희가 식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뭐가, 뭐가 필요해요? 그게.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그래서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올려놨거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위원

그 청소 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또 기획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청소 차량은 올해 저희가 올려 가지고요, 반영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민원 처리 건수가 1만 3,603건 특정 과목에 편중돼 있어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는데, 주민등록 또 가족관계, 지방세 재증명 등 단일 창구가 집중적으로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4,207건, 가족관계 등·초본에 4,211건 2항목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민원의 업무가 편중되는 구조인데, 인력배치 또 재조정 또는 창구 분산 계획은 있나요?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지금 등·초본하고 가족관계하고 저기 지방세 재증명이 편중되어 있는 게 겨울철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 때 구비 서류로 지금 편중이 되고 있고요. 인력 배치는 저희 읍·면이나 이런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1명 지금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는 조금.
정복

장정복위원

과부하가 걸리죠.
계면

장계면

부면장 이희은 네, 네, 네.
정복

장정복위원

그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컨트롤타워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천천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예, 뭐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필요한 게 없냐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필요한 거.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실장 계실때 얘기를 해야지.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기획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청소 인력이 3명, 차량이 2대네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천천면 면적이 상당히 넓죠. 면적이 넓은데.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면적이 좀 넓은 편이죠.
정복

장정복위원

천천면 면적 대비 청소 인력 3명 적정한가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 별다른 민원들이 없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불법 투기 단속체계 CCTV랄지 또 순찰방범이랄지 이것도 충분한가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쓰레기 처리 관련 이런 것만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CCTV가 필요한 곳, 이런 데가 이런 곳이 없냔 말이지.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마을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계도 실적은 있나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지금 재활용 사업장이 각 면별로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계남면장님! 계남면은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계북면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62명을 했어요. 사례관리 대상을 16세대 약 26%로 특화 사업이 78세대에 5,252만 원 그 발굴대비 사례관리 연계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그 발굴을 하는데, 기존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 타 기관이나 아니면 제도권에서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우선 발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발굴되면 다 어느 정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누락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없도록 주 2회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례관리 결과 종료 후에 자립 지속 지원 등 사후 평가체계는 존재하나요?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면에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JOB센터나 그런 쪽으로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96만 원이네. 여기서 농특산물 구입을 거의 뭐 농특산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뭐해요? 간담회 4번을 했고, 그러면 질의할게요. 그 시책업무추진비 절반 이상이 농특산물 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용도는 뭔가요?
명호

김명호계남면장

그 뭐야, 명절 되면 관계 기관들한테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계북면장님! 계북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축제 관련해가지고 예산 증액 요청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잘 검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실장님! 축제 계북면이 2회 했잖아요. 2틀. 사실상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좀 차별화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좀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세요. 예?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축제 관계는 관광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의견이 넘어오니까, 그쪽 의견.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군의 그 컨트롤타워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과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차별화된 축제잖아요. 그 축제는 그렇죠. 인정하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마음 같아서는 계북만 더 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계북은 전입이 78건, 전출이 87건 지속적인 인구 순 유출, 순 유출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제일 그래도 7개 읍·면 중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 원인 분석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서 그래. 뭐예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그렇게 타 읍·면에 비해서 뭐 전출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타 읍·면도 다 내용이 있는데, 그냥 1가지씩만 하고 넘어온 거야. 그냥, 원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주거도 문제가.
정복

장정복위원

자연 감소가 많죠.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사망이 제일 많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그런데 인구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출이 전입보다 많다는 얘기야,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출의 주요 사유가 뭐 일자리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걸 거예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주거 문제도 많이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주거 문제, 집이 없어요? 빈집 많잖아.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이제 빈 집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아파트라도 있어야지 들어가죠.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재무과장님 오셨을 때, 그 행복주택을 계북은 애시당초 그런 목적이 많이 담보가 돼 있으니 다른 면 다 이제 하고 나오면 대부분 그런 형태의 행복주택이 다시 한번 1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이제 특수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해요. 3월달에 특수학교 설립이 계북면 인구 또 정주여건 또 교통,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냐고, 막연히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특별하게 분석한 건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분석 한번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학교 개교 후에 지역사회 다시 말해서 이제 복지, 지역사회 복지, 안전 또 교통 이런 것들과 연계 계획은 있나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현재 내년 3월 개교를 하면 지금 학생 수가 15명이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원래 수요 조사할 때는 57명이었었어요. 무진장에 수요 조사할 때 57명이었었는데, 그 아마 분명히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으로 봐서는 이제 뭐 약간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이제 물론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는데, 또 그에 반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또 부담이 돼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또 특히나 이제 기본소득이 거의 확정이 된다고 봐도 다 아시지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뭐 다른 세원 없이 구조조정을 해서 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6건을 발굴해서 국회 단계에서 지금 중점으로 3건에 310억 원이면은 신규사업 6건에 374억 원에 3건에 310억 원이면 나머지 64억 원은 뭐 작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 3건이 뭔 사업이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국가 대응 사업이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조성사업.
국희

한국희위원장

바이오가스, 어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가항지구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 그것도 저 짝. 그것도 그거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제.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 부분은.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국희

한국희위원장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됐든 이제 매립장이 이제 뭐 그때 얘기로는 한 30년까지는 뭐 쓴다고는 하지만 이후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재정이 압박이 되면 좀 딜레이를 시켜서 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재정 영향평가라든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몇 년 미뤄진 상태에서 지금에서야 이제 윤곽이 보이는 사업이라.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자료를 보면 소송사건이 37건인데 그동안에 최근 5년이 그중에서 1심에 패한 패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3건이 있어요. 1심에 패하면 반드시 항소를 그동안에는 해 왔는데, 이게 검찰 지휘를 받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형사 사건은 받고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민사 사건 안 받는가? 이게 지금 3건이 민사 사건인가?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지금 민원과의 지적 재조사 조정이 부과 처분 취소하고 1심 패한 것이 개발행위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뭐 이렇게 해서 3건이 1심 패하고 항소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2심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 원인을 좀 자세히 모를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여기서 뭐 대답하기는 못하지만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아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 그래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부과 처분 취소 이 부분은 이제 조정금 산정 절차나 방법은 문제가 없지만 토지 소유자인 사망자한테 부과한 조정금은 부당하다. 사망자에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장

우리가 잘못한 것이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패소는 했지만, 우리가 정당한 부담금자한테 재통지하라는 취지로.
국희

한국희위원장

당연히 민원인의 손을 들어줘야지, 그다음에는 개발행위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건설교통과.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절차에 위법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우리가 위법을 했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위법했다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잘못 아니여.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제출한들 이익이 없어서 멈춘 사항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은 어디 우리 공무원 잘못인가?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 처분 절차 준수했어야 되는데, 뭐 준수를 안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 착오인 거죠.
국희

한국희위원장

행정 착오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나 뭐 어떤 감사나 뭐 이런.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감사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려, 그다음에 그 장계면 것도 마찬가지 인가?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농치 같은 경우는.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건 이제 반려 처분해 가지고 한 것이니.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주말 체험 영농 이후로 이제 농지 자격 증명을 발급했는데 불법 형질 변경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행정에서 그 처분 취소해 줘라, 이런 소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역시 경매절차를 거쳐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이게.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국희

한국희위원장

반려를 했구만.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제 행정.
국희

한국희위원장

해줘야 되는데.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발급 신청을 반려를 했는데, 매각 자체를 허가하지 않게 돼서 이제 경매 절차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위법한 사항이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기획실장이 뭐 답을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자매결연 사업 그 감사자료 57쪽 보면은 읍·면에 다 있는데 천천만 없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책이 좀 있는가?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이게 저희들 이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에서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몇 년 전에 남원하고 조금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데요.그쪽하고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기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공론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겠어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내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화면 한번 띄워주셔 봐요. 우리 이번 축제 때 한우 품평회 하는데, 그 백드롭인데 잘못된 숨은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왜 이 이야기를 드린 거니, 그 우리 CI 개발하는 데 얼마 들어갔죠? 5천 그다지 많이 들어가든 안 했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뭐 각급기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보내고 하는데 1억 한 5천 들어갔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저런 경우에도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사회단체에 CI를 홍보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획사에도 좀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것을 어디서 백드롭 현수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획사에도 우리 CI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천천면장님! 지금 배지를 여기서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뭔 배지를 달고 계시죠?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금방 말씀하신 바뀐.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읍·면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은 왜 안 달았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사무실에 있고 필요시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천천면장

천천면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실제 이제 다른 시·군에는 평소에 다 달고 이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품위 있게 좀 뭐 그 공무원들도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거 만들어서 공무원들 다 배부를 했는데, 어 좀 전체 직원들 착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장님들 오셨으니,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보면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면장 직속으로 행정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아 그래요. 지금 사회단체가 아니여, 그래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제 2년 임기 만료가 돼서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하지 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커요.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그런 매개 역할도 하고 지역 현안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뭐 또 지역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 구성하실 때 그냥 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사람으로만 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직능단체, 권역별, 지역별 그런 것들이 좀 안배가 돼서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러들 못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임기 말에 새로 공고가 지금쯤 나가야 될 시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그 위원 면면이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실망이 있고 좀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뭐 다 지금 의혹이 있어서 이제 신청해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우리 읍·면장님들은 그런 면도 좀 직능단체 지역별 교류를 해서 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또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차주영장수읍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뭐 엊그저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체할 위원도 좀 더러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교체할 사람을 좀 바꾸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저희는 제가 인정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우리 또 끝에 가서 우리 계북면장님! 생각은 또 어쩌신가요? 뭐 계북은 워낙 잘하고 계신 통에 뭐.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맞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국희

한국희위원장

네, 고루.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들이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 위원들 면면을 좀 살펴서 좀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2025년도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