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인석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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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문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각종 행사, 출·퇴근 혼잡지역, 학교 앞 등에서 교통정리·안전캠페인·사고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교통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대형행사 안전통제·교통사고 현장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참여형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절차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감독, 평가 및 지원중단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집중 시에만 순찰대가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안내표지판에 표기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교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7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교육의무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제도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서비스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도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법령규정에 맞춰 조례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4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점검,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 및 상담지원, 그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관련사항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업무협약체결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체결한 고속도로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심교통량을 고속도로로 우회·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는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자 관리 및 통행료 집행, 공사구간 교통량 변화 모니터링 분석 등을 맡고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하이패스 카드 데이터 전송, 통행료 감면대상 교통카드 금액충전 등을 수행하는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운영권자가 2014년 파산신청을 하였고 채권자인 그린화재보험이 2013년 파산하였습니다. 이후 근저당설정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촉탁하였고 6차 임의경매에서 주식회사 노은마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12일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우리 시가 매수인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약 목적 및 기타약정, 지원조달 및 투입,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9월 21일부터 2041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남시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과 10월 30일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과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국장님, 지난번 일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37%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특·광역시 8개를 보니까 서울이 1등이고 7등을 했어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법정대수가 131대인데 지금 116대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보니까 부산하고 대전만 지금 확보를 못 한 그런 실정이에요. 이건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수요가 한 63만 건 정도 상회됐어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것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배차지연, 장시간 대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물론 운전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연말연시가 돼서, 교통약자들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도 계속 늘어나고 장애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장애인법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내년 본예산 편성액인 11억 7,600만 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수단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먼저 이 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원래 법적 의무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따질 때 15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따져볼 때 저희가 131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15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내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국비 쪽을 열심히 노력해서 38대를 일단 국비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시비 매칭이 지금 1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30대 가까이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게 돼 있어서요.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배차 대기시간이 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량을 어찌 됐든 확보해서 신속하게 배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30대 차량을 전수조사 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은 우선 연장투입을 하고 그리고 법정대수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일단 부족한 대수를 채우고 남는 걸 대폐차 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에서 잡고 있고요. 30대 중에, 지금 상태가 어떤가 싶어서 그래도 그중에 가장 오래됐고 운행 킬로미터 수가 좀 있는 차를 저희가 직접 교통안전공단 쪽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상당히 양호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대 중에 대부분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것 하고 하면 법정대수는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9년 플러스.

송활섭위원

버스랑 비슷합니까, 버스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버스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도 9년하고 운행 킬로미터 수가 12만 킬로미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플러스 2년 더 하는 건 아니에요? 버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에다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법적으로 실상 몇 킬로미터, 몇 년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인 권고사항이 9년 그리고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때 대폐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만 킬로미터, 택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렇게 타거든요. 차량 상태가 양호하면 연장 운행하는 것도, 지금 보행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이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계속 연차적으로 딜레이가 돼서 그래요. 예산실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를 매칭을 못 하고 반납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 않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내구연한이, 그렇다면 3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됐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또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대수를 채우는 건 못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궁색하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말씀 주신 것과 같이 30대 중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건 연장을 좀 하고 지금 국비는 38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하면 내년도 법정대수까지는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금 15대가 부족한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15대 해서 38대를 하면 13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13대 정도는 나름대로 수선해서, 이렇게 해서 법정대수는 맞춰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상 30대 중에 예상으로는 한 20대 이상은 가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교통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사거리에도 모 정당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두른 걸 봤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보다는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어르신들 보고 장애인들 보면 기다림에 지쳐서 병원가는 데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분들이 그런 쪽에 급해서 부른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대수만 많이 채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운전인력이 부족해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보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고되고, 자주 선수가 바뀌다 보니까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전시의 교통수단 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은 말 그대로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은 생존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통약자는, 교통공사사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도 많이 관련된 부분이고 대전시 전체 사회적 약자, 그렇잖아요?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 굉장히 연말연시 돼서 대두될 건데 대전시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된 만큼 그것에 매칭될 수 있도록,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특장차하고 특별교통수단 쪽은 실질적으로 운영지원 자체가 복권기금이 한 75% 정도 됩니다. 운영비의 다수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저희가 복권기금위원회 쪽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잘했나 평가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자치단체 중에 가장 복권기금을, 인센티브로 13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저희도 안타까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열심히 해서 복권기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로 13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소장님,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영삼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역에 자동차등록 본소가 있고 분소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로 차량등록업무 자체가 일반시민들하고 매매단지 쪽 등록업무를, 민원 자체가 있는데요. 매매단지 같은 경우 대전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월평 그리고 저쪽에 중부 그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나 타 시·도도 일부에 보면 매매단지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매단지에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등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전 4개 매매단지 중에 디오토몰 그리고 오토월드가 가장 등록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출장소를, 소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방침은 결정됐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매매소 분소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4개 단지가 있는데 디오토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분소라고 하더라도 차량번호판을 달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인력이 간다고 해도 몇 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느 정도 인력을 잡고 생각하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분소당 6명 정도 계획잡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실상 등록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흘러갑니다. 등록하면 세금 처리하고 증지 문제, 번호판 부착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 6명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은행이 같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금고와 협의해서 배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번호판 부착 쪽은 저희가 만약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중개사업자들이 직접 번호판, 요즘은 봉인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개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를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디오토도 제가 가보면 주차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신 건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 오면 주차 문제하고 편의 자체는 두 군데 매매단지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살면서 차를 몇 번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건수가 디오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잘하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디오토몰과 월평은 같은 사업조합이고요. 오토월드하고 중부 쪽은 개별, 조합이 다릅니다, 달라서 월평 쪽은 디오토몰 쪽에서, 일단 급한 대로 디오토몰 처리건수가 많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오토월드도 협의가 됐고 다만 중부 쪽이 아직, 그쪽은 사실 전체적인 등록건수가 다른 세 군데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리건수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대전이 발전하는 모습이 사실 이런 것부터 나온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사실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간과하고 있었고 양쪽으로 분산돼서 정말 힘들게 다니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4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고령운전자 첨단안전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지요, 일반 고령운전자 실운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구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 생각이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소위 장롱면허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쪽은 10만 원인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가입 여부를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부모님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도 또한 자제분들이 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쓸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와이프가 쓴다거나, 이것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보험가입증명서는 아주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더불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고령운전자 첨단안전보조장치 지원사업은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겁니다, 반대인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고령운전자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전보조장치를 달고 운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되면 안 할 생각이 있어도 이제는 반납 안 해도 보조장치 달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조장치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만, 면허 반납하는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램을 만들고 교통약자들과 여러 분야에서 교통을 편하게 하는 이유는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더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는 거라서 트램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전체적으로 잘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령운전자 운전하게끔 해주시고 반납하라고 하면 약간은 어폐가 있다, 물론 두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고령운전자 이 부분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운전자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세대가 분리되다 보니까 노부모, 고령자만 계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동의 불편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저희가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의회 쪽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사고가 워낙 많이 고령운전자 쪽에서 나오고 택시뿐만 아니라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5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고령운전자 첨단안전보조장치 관련해서 위원님이 직접 대표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근거가 돼서 예산 5억이 편성됐습니다. 성립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행할 때 좋은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20만 원 나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원기준, 조건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1쪽에 보면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현재 시내버스가 디지털 노선안내도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같은 경우는 일단 버스를 타게 되면 거기에 운행정보, 노선정보 그리고 환승정보가 계속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시정소식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는 전자장비인데요, 저희가 2023년에 시내버스 광고, 실질적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우리 시와 공동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버스광고비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10억 투자해서 200대를 2023년에 설치했고 그리고 2024년에 순수하게 시비 100% 투자해서, 17억 투자해서 414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버스 대수가 1,044대인데 614대 정도가 설치됐으니까 아직 설치율은 좀 떨어지지만 저희가 이것 설치하고 시민들 설문조사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상 더 추가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내년도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61%,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서 증가한 액이 1억 8,200만 원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처럼 급하게 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2023년에 200대 구매하고 2024년도에 414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자체가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대를 유상으로 유지보수했고요. 2024년에 구입한 414대가 1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넣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대수 차이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1년 동안 무상 유지를 하고 이후에 유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게 계약조건에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게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관련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승강장에 가면 BIT 같은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쓰기 편리하고 정보제공을 하니까 좋은데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구입비, 유지보수비, 교체비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정류장과 이런 각종 전자장치를 통해서 상업광고를 좀 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정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무상기간이 종료되고 유상으로 유지관리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장치가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태에 따라서 최대로 쓸 때까지 쓰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막연할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관리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용역 요율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자체는 편성될 건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아직까지는 쓰는 만큼 쓰지 아직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으셨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냥 교체가 필요할 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최대로.

박주화위원

만약 교체하게 되면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 1대당 설치비가 기본 최초 설치할 때 1,300만 원 정도, 아, 디지털 안내도 말씀이지요? 한 410만 원 정도 1대당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체하게 되면 아마 이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쪽을 커버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광고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버스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노선안내도나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승차를 하면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광고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수입이 생기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고요. 검토가 되고 아마 상업광고를 한다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광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때 어느 정도의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23년부터 버스 광고를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2023년이라고 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버스 광고 말씀이신가요?

박주화위원

디지털 광고가, 그래서 효과가 좋았다고 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2023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박주화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째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것 같은데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 수입 쪽은 이쪽을 통해서 상업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입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저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도 디지털 광고 설치할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외부광고를 해서 수입이 생기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제는 3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사용처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박주화위원

아직까지는 정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상업광고 쪽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목적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해서 상업적인 효과가 있어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수입을 생긴다면 이 수입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해서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 그것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무조건 투자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서 계속 하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입효과나 아니면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어서 매년마다 자료가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민의 만족도를 이용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검토단계인데 검토해서 계획수립할 때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재투자하고 어떤 안전시설에 투자할 건지를 구체화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생각보다 투자도 꾸준하게 하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건지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말씀 주신 내용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시책 개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국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치만큼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국 예산 자체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의 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하고 대전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 그리고 대전대 시내버스 기점지 조성사업, 다 시비 확보를 못 하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일부 확보는 된 상태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상 지금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정도만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반사업인데, 대전시 기반사업들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어느 업체를 제가 비방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닌데 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대전시에서 갑자기 없던 신규사업으로 한마음대회나, 지금 한마음대회 이게 무슨 행사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상 이게 예전에 노사정 합의하에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다른 자치단체 대다수가, 여기 있는 것은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의 근로자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그리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요구됐었는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예산을 조금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국에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 체육대회도 올라와 있고 자동차정비업 시설개선비 신규사업 하나 또 하셨지요, 2억 5천만 원.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뀌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정비업소들이 그 기술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정비업소가 폐업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정비업소 근로자들 교육부터 장비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금액 면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이게 故 송대윤 의원이 처음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시작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형이 돼서, 그게 끝났고요, 자동차정비업 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100개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고 업체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100개 업체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하짜리 장비구입할 때 시비를 일부 매칭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도 국장님 제 생각에는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올렸으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그게 예산 성립도 안 됐고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실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한 100개 업체 정도 해서 500만 원 이하에서 시비 매칭을 해주는데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해서.

방진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열심히 일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돼 있거나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대전시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구별로 등록된 업소 개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겠지요, 이수한 것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했다든지 범칙금 납부한 회사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 때 상의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고령운전자 첨단안전보조장치 얘기 나왔잖아요. 1대당 50만 원, 제가 사전보고받을 때 확인해 본 결과 50만 원이면 1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액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전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본인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택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으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주로 신청대상자가 될 건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방진영위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고를 내면 제 생각에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해서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일반인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세밀한 것까지 따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까지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게 만든 사업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대전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심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77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앞전에 긴급의안제출사유서를 보기는 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민간위탁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직전 회기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같이 낸 것 같아요, 말씀 주셔서 긴급제출사유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왜 같이 낼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민간보조사업은 사실 성격상 안 맞는 것 같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목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갑자기 변경하면서 이걸 또, 물론 시기적인 실기도 있습니다만 이걸 또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안 났고 금년도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5천만 원 들여서 버스정류장 2,400개소 설치기준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선광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보도도 있을 테고 휠체어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부터 시작해서 전세버스는 어떻게 하냐, 이용보장을 하고 있냐, 노선버스의 이용보장도 하고 있냐,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렇게 편성한 금액 중에, 설계도면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현장점검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광범위한 현장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 편성하신 거예요, 5천만 원 중에? 세부내역이 안 들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5천만 원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4,300 정도가 인건비, 3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운영비,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장에 가서 그 기준조건에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실비, 운영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산출내역에 통으로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장에 가서, 광범위한 범위의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운영비가 더 많이 편성돼 있다 하면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점검도 해야 될 테고 시민모니터링단과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건 다릅니다.

김선광위원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알아야 될 테고 점검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우리 대전지체자장애인협회에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저는 가장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비가 5천만 원만 이렇게 편성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법상으로도 교통약자법이라고 법이 제정돼 있는데 거기 봐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여객·시설·도로까지 다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에 이걸 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버스정류장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분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광범위한 것 중에 버스정류장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객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분야별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선정된다고 하면 지도감독 철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세부적인 계획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관련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2022년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갚아나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입니까, 2032년입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그건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3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031년까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먼저 대금을 갚아나갈 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운영사에서 일본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자금을 남겨놨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잡아나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갚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제가 듣기에, 저도 일전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엔화 차입을 해서 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재산권은 대전시에 이관돼 있는 상태고 사업자 운영권 가지고 2031년까지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재정, 이자하고 운영비조차 거기서 수입이 안 나와서 계속 시에서 재정보조를 많게는 30억, 40억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전부터는 거기에 교통량이 급증하게 늘어서, 아마 세종시가 규모가 커지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금도 일부 이렇게 상환하고 있고,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1년에 20억 정도씩 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연간 한 20∼3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갚아야 될 돈이 600∼700억 정도 남는다고 보면 대전시에서 다 갚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또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수요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가 고속화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더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임시적으로 폐쇄하고, 다 풀어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지금 풀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란 말이지요. 나머지 돌아올, 갚아야 되는 돈을 대전시가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천변고속도로 자체를 개방하자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건 어찌 됐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됐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건 고속도로 통행료 자체가 사실 지금 8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너무 낮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사업자 측에서 어느 정도, 1천 원까지 올려서 원금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김영삼위원

교통국에 관련된,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관련돼서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됐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교통공사 현물출자는 끝났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직 현물, 등기가 나야 현물출자가 될 거고요. 일단 사업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서부터미널사업자 루시드하고 금호고속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최종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현물출자는, 신축터미널 같은 경우 준공은 저희가 12월 말 아마 준공이 끝날 겁니다, 29일에 저희가 준공식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운영은 1월부터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옆에 있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일단 리모델링사업을 할 겁니다,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끝나면 늦어도 내년 6월 내지 7월 정도 아마 등기가 나면 그때 교통공사로 현물출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운영이 보니까 약간 독특한데 교통공사하고 공동운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공동운영이라는 것은 투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수익도 같이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거기에 투입돼서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인력은 아직.

김영삼위원

대충이라도.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방식은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터미널 시설을 현물출자하는 걸로 갔습니다. 현물출자하고 기술적인 면은, 기존 터미널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매표업무를 하고 그리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김영삼위원

5 대 5 방식입니까, 그러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3 대 7입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시가 7입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니요, 교통공사가 35% 됩니다.

김영삼위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현물출자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교통공사가 65%.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현물출자는 건물부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찰을 본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했습니다.

김영삼위원

공동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관과 어떻게 보면 민에서 같이 하는 건데 좋은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일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은시장이라든가 오정동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관리만 하는데도 저희들에게 협박 내지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건들이 있어요. 공동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얘기가 없고요, 또 시설물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계약관계에 있어서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관계는 끝난 건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교통공사에서 계약은 끝난 걸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도매시장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김영삼위원

약간 다르지요, 관리차원이기는 한데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서류 계약부터 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삼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그렇고요, 잘 마무리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국에서 정말,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정말 점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또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4쪽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세입으로 13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복권기금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 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배분액이 증가됐다고 돼 있어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 전년도에는 우수단계가 아니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작년에도 우수기관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방진영위원

혹시 지자체별로 관련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복권기금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업무연찬이 덜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권위원회에서 재원이 있으면 그걸 지자체 총액배분을 한답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위원회에서 시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리고 평가해서 우수기관이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기금이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센터 직원 결원과 퇴사로 한 8억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산정되어 있나요, 지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건 현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방진영위원

2025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내역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이 파악돼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운영비 중에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공서비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장차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임차택시하고 바우처택시가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바우처택시로 지정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확대하고자 한 6억 정도 추가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374쪽 보니까 예산설명자료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구조를 보니까 국비가 6.9%, 기금이 77.9%, 시비가 15.2%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7.1, 기금이 71.1, 시비가 21.8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예산비율 기준이 다른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매칭비율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매칭비율이 떨어지면 다음 연도 평가할 때 아무래도 페널티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매칭비율은 조금 상이합니다.

방진영위원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혹시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보셨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방진영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한밭체육관 있는 데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민원인들은 안 오시나요, 여기에?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시청에요?

방진영위원

아니,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접 오시는 민원인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쪽에도 민원 많이 오시겠지요.

방진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거기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방진영위원

위치가 건물 내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없습니다.

방진영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동편의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사무실을 얻을 때 2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얻어놓고 민원인들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14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김영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도로 포트홀,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설물의 사후보전 중심체계에서 사전예방 및 체계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정부도 이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대상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 제10조를 통해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해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장대리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송인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진영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의원

방진영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송활섭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법과 주·정차 관리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에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안전교육·홍보 실시 의무화를, 안 제9조에서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확대로 인한 무질서한 주차 및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5년 10월 24일 방진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삼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3조 법령에 따라 무단 방치된 것으로 판명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타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식이 더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용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것을 또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취지는 너무 좋은데.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그래서 이번에 타슈 개인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해 주신 부분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영삼위원

세밀하게 시행규칙에 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사실은 이게 공영목적으로 해서 시민의 운송수단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 무단 방치된 걸로 판명된 자전거를 이용 제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공영목적이긴 하지만 금융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실질적인 도움, 진짜 안 하게 하려면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게 제일 큽니다. 담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실현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철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1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슈를 5,500대 정도 운영하면서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약 50억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불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만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인 것 같네요. 이런 점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고민을 해보신 것은 많으시겠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타슈가 시즌1에 비해서 시즌2가 도입되면서 한 10배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 인프라 부분도 기존 5,500대에서 올해 1,000대가 확충된 6,500대가 운영되고 또 내년에는 1,000대 더 추가된 7,500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타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관제센터라든지 수선동,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당연합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타슈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고,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는 거다, 투입이 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슈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리서치한 게 있나요? 이용시간은 몇 시대에 많이 이용하고 계절별로도 어떤 계절에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고장이 많이 나서 한 것은 어떤 부분이 최고 많이 나고 사고도 어떤 원인이 최고 많은지 이런 게 리서치돼서 자료가 항상 매년마다 기록이 되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희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일단 15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10대, 20대 연령대별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대여소를 배치할 때도 타슈의 이용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분석하면서 타슈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타슈를 안 타봐서, 국장님은 혹시 타보셨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여건이 될 때마다 수시로 타고 운영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안전에, 타는 부분에 불편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저도 수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안 타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매년 50억씩,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는 많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불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슈 타는 것을 잘 못 봤고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층들이 짧은 거리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타슈 대여소 주변에 방치된 타슈에 관해서 잠금장치가 걸면 자동으로 반납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여소 반경 몇 미터까지 유효반납구역으로 설정돼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종전에는 비콘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레버를 내리면 자동반납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 어떤 반사라든지 GPS 정보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혼선이 있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대여소 주변에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몇 미터 반경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 저거 세금인데 하면서 생각나는 건 어디 좀 후미진 데 같은 데 많이 처박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비콘이 오작동해서 오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비콘의 성능 부분이라든지 방치된 부분들도 일단 저희들이 GPS를 활용해서 위치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내장돼 있는 배터리가 태양광에 의한 충전에 의해서 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S가 운영되는 시간이 짧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타슈를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성능개선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2배 정도로 저희들이 확충하는 부분도 고려하면서 방치된 것들은 수시로 파악해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방치된 타슈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유화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하는 사례도 가끔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분명히 있고요.

박주화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타슈를 개인 사유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자전거를 사유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지만 또 저도 지나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치대가 없어서, 대여소가 없어서 타고는 왔지만 거기에 놓고 가는 유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내부 검토를 통해서 대여소가 조금 더, 주민들이 쉽게 대여라든지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여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것을 보완하는 데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게 회원가입을 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타슈회원 중 본인인증을 완료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당초에 53만 건에서 개인인증으로 한 통계는, 제가 최신 것은 모르겠는데 한 25%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25%면 되게 좀 낮은 거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직은 좀 낮습니다.

박주화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한 75% 되고 25%가 비회원이더라도.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본인들의 신상이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하려고 심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막연하게 이런 게, 저도 길 다니면서 너무 한쪽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낮구나 생각하지만 또 버리고 가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유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자꾸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의 책임은 따르게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말씀 중에 25% 정도만 회원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높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지속적으로 회원인증을 강화해서 공영자전거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시민의식이 제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최신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대상자 52만 명 중에서 29만 명 해서 55% 정도가, 회원인증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박주화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뒤에서 일들을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런 염려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앱을 통해서, 52만 명 중에서 아직도 45% 정도가 회원가입이 안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타슈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홍보도 더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50%가 거의 회원가입이 돼 있다 생각하면 조금 쉬워졌거든요. 반은 가입이 돼 있다면 이제 인지도도 늘어났다는 거지요, 25%를 50% 만드는 게 힘든 거지만 우리가 49에서 50 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50%대가 왔다면 앞으로 60%, 70% 가입해서 이렇게 조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빠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가입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오면 타슈나 이런 게 길거리에 그냥 방치돼 있고 뚝방 같은 데 방치돼 있고 하면 보여지는 것도 안 좋지만 대전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도시가 정리돼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퍼센티지도 다르듯이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이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저는 아까 25%라고 할 때 큰일이다 했는데 50% 정도 됐다니까, 조금 더 많이 올리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타슈 쪽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학습화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또 책임도 따라야 되고 책임을 이행해야 우리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타슈를 타시는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든 센서가 작동됐을 때 주의점이나 그런 것을 문자로 넣어주면 확인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도 새롭게 뭔가 읽혀지면 어떤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타슈를 이용함에 있어서 여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앱을 시작할 때도 그걸 읽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의무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고 또 타슈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10대라든지 청소년층에 대해서도 학교라든지 교육당국과도 협의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짧은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안전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50% 했으니까 연말에는 75% 정도는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좀 전에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50억이라고 책정돼 있더라고요, 50억 7천만 원.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인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전체 인원이 47명 되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영삼위원

명세서 보니까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만 쓰여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 부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2쪽입니다. 522쪽부터 525쪽까지 돼 있는데요, 522쪽에 보니까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3억 원,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 2억 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8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전용도로 정비 보니까 3억 원이 동구 용운동 은어송 6개소라고 돼 있네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3억 원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나눠서 배분하지 않고 한 군데에만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자전거 전용도로, 간선 자전거도로망,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 배분해서 정비하는 예산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4개 중에서 2개를 봤더니 어쨌든 특정 지역에, 동구 쪽하고 신탄진 쪽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무슨 압력이 있으신지 왜 동구 쪽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꼭 지역적인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는 교차로 내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에 똑같이 붉은색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연속돼 있어요, 동일배정이 돼 있어요. 한 번 하면 보통 그 지역 주지 않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쪽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일단 정비할 때 그쪽 지역을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삼위원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년 연속 한 군데만 하면 다른 곳은 못 하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배정 자체가 좀 분산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간선 자전거도로망 같은 경우 상서동에서 신일동까지요, 신탄진로인데 이것도 노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간선 자전거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2년 이렇게 보면 서구, 대덕, 유성, 동구, 대덕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일정 부분 감안해서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나 외부 요청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특정지역에만 우선순위 배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들 서로 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꼭 유념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감사원의 관련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순위 정비하는 점검이 필요한데 이번 사업이 감사된 차원의 단기조치라면 연차별로 종합계획 없이 일정 재원에 따라 들쭉날쭉 추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정비 대상을 파악하고 또 지역적 배분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적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신탄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선 자전거도로망 같은 경우 상서동 신탄진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원래? 간선 자전거도로망 사업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 되는 도로의 보도는 대부분 구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보도를 정비할 때 같이 요즘은 보차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된 구간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간선 도로망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심 주요축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겁니다, 원래 목적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 2026년 신탄진로 0.8㎞, 집중적으로 됐단 말이지요. 2025년 2026년, 내년도 추진계획까지 계속해서 여기만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심 연계의 목적, 우리가 추진했던 첫 번째,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은 도심의 주요축과 연계해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과는 완전 다른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으로 신탄진로를 중심으로 간선 도로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신탄진로의 전체 노선 중에 일부만 정비를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할 수 있으니 남은 구간을 감안해서 2026년도에.

김영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심의 주요축과 연계해 환승체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적과는 동떨어지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

김영삼위원

도심의 연결축과 환승체계를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목적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좀 벗어나지 않았냐, 그런데 2025년, 2026년 연차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쓴다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사업의 목적 부분과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정합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관리도로이고 주 간선 도로변이다 보니 그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계획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목적에는 약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중심의 단편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형평성과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망 확대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영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잘하셨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와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 그다음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이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사업명 자체가?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게 동구로 따지면 산내로 가는 길 또 판암동으로 가면 옥천으로 가는 길, 그렇지요? 또 신탄진으로 가면 청주로 가는 길, 유성으로 따지면 세종으로 가는 길 또 관저동으로 따지면 논산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갈림길이 많지요, 외곽으로 가면. 사실 자전거가 도심에 많이 걸려 있는데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먼 데로 가고 싶어요, 자전거 쳇바퀴 돈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쳇바퀴 돌듯이 도심권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그러다 보면 먼 데로, 지금 얘기한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도심에만 하는 거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하게끔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면,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년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별로 일정 부분 균등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대전 전체의 간선 도로망은 어디를 우선시한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463쪽 보면 업무보고 때도 받고 했던 부분인데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개통된 지가, 2006년에 개통됐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통합무선망이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LTE-R로 전환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69억 6천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 대비 115%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안부, 국토부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게끔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단위로 지정이 되고 아직은 쓸만한데 전체적으로 무선통신망을 통합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기존에 있는 주파수를 반납하고 이것으로 새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현재 1호선도 무선통신방식은 VHF 방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기관 간 통신망이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VHF로 했던 것을 LTE 방식으로 해서 저희 철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 부분, 경찰 부분 각각의 망을 통합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국비로 전액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비가 49% 지방비가 51%로 편성됐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대전시 입장이 별도로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당초 정부의 입장은 30년 이상 경과돼야만 철도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시설개선 부분들이 저희들이 누차 기재부, 국토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지원근거를 국토부에서 일부 개정해 주시는 바람에 국비 50% 반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노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30년 정도까지는 내구연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재난이 발생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2028년까지 이 시설을 완료해서 시운전까지 마무리되어야 도시철도 1호선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유지보수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특별하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감리용역하고 착공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총사업비가 약 275억 상당 규모예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반영한 이후 남은 잔여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국비로 해서 확보된 부분만 우선 반영했고요, 일단 지방비 51%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에 신청해서 지난주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70억 규모 승인되어서 일단 지방비 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사채로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억 정도 부족한데요, 그건 올 추경쯤에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단계별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교통공사가 약 102억 원, 전체사업비의 37%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도, 시비 지원 예산이 597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통공사 공사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부담을 한다는 것은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도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금년 예산이 워낙, 지방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8년까지 분명히 완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잉여금이라든지 공사채의 비율이 아직은 양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재원의 다양성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불 교통공사의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채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교통공사도 계속 운영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리고 오전에 교통국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전체적인,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그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도, 우리 대전은 그래도 타 광역시보다는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전시에서 발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만큼 우리 국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가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비스 개발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본 사업이 지반침하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5년도 9월에 신규로 편성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2025년 9월에 공동조사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성과나 실적이 나왔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최근에 지하침하 공동화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에서도 긴급하게 추경에 국비 1억을 통해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9월 24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저희들이 1차 탐사, 2차 탐사를 해서 한 50개소에 100㎞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5개소에, 지하탐사를 통해서 공동이 있다는 신호를 포착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결과 44개소에 밑에 천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26개소는 복구완료를 했고 18개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네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하는데 2억 원이 투입됐는데 2026년 12개월 동안 2억 원이라는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될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했던 부분은 현재 지하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주변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공사가 진행 중인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위험 확률이 높을 걸로 예상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또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됐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2억을 갖고 4개월 동안 대상지를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 확보된 2억을 가지고는 일단 소소하게, 침하 위험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게 수시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지를 선정은 안 했지만 어떤 대상지 민원이 온다든지 할 때 즉시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 해서 대응하려다 보니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진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에 2억 원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제가 업체 여러 군데 확인해 봤더니 200 갖고 좀 적긴 한데 그건 업체 측 얘기니까, 어쨌든 200만 원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면 대전에는 내년도에, 올해 벌써 시작됐지만 트램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하철 공구당 안전관리비용은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안전관리비용은 일정 공사비용의, 일정 재경비에 품셈에 몇 퍼센트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진영위원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공구당 6천만 원 정도 안전관리비용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건설사에만 딱 맡겨놓고서 안전관리를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점검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산도 한정적이고. 지금 공구별로 트램공사를 시작해서 도로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보통 아스팔트만 25∼35㎝ 파내고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지하화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언덕 같은 데 경우에는 150㎝ 이하로 더 파내려 가야 되는 공구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 구간에 대해서 총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돼 있나요, 대전시에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트램공사를 하면서 그런 터파기라든지 일부는, 테미고개 아니면 불티육교, 서대전육교 이런 데는 지하 터파기공사가 분명히 수반되는 현장은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물량이 몇 미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터파기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해보고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망도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관에 깔려 있는, 안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못 하고, 시설로 점검 못 하고 그냥 관망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도 지연될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잘못 건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자체 지반탐사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없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건설도로과에 지하팀이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만 배치가 돼 있고 실질적인 장비라든지 유지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대전시 지하안전관리팀 몇 명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방진영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10명,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차량도 4대에다 핸드형 3대에 2015년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반안전에 대해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7명 그리고 차량도 있고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올해 대전에 싱크홀 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싱크홀은 법규에 맞는 것은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지하안전관리 계획보고서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여기에 싱크홀이 명시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시가 총 66건이 났어요, 5년간. 제가 5년이라는 말씀을 빠뜨렸네요. 5년간 66건이 발생됐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는 81건 그리고 부산시는 85건, 대전시가 66건이면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적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는 12건, 인천은 33건, 그러니까 인천과 대구는 굉장히 적어요, 싱크홀 사고가.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부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지반침하에 대해 안전적이 아닌데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2억 올리신 건 잘하신 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안전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확보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장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싱크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싱크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인력이라든지 장비확충계획은 저희들도 수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GPR 탐사라든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연간 단가 형식으로 해서 수시로 지하공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66건 발생된 싱크홀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주로 하수도 쪽에서 유실되는 그런 게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도시설물 관리주체인 부서에다가 해서 한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주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반탐사장비, GPR이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걸 사이트에서도 공개해서 자료를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까지 이미 발전되어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외주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89쪽에 보면 대청대교 유지관리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만 유독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사용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대전시가 42%를 부담하네요, 충북에서 58%를 부담하는데 작년만 유독 이 예산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90% 이상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작년에 15억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 퍼센티지에서 대전이 6억 3,800, 충북에서 8억 8천 정도를 부담했는데 이게 아마 유지보수에 의한 어떤 공사로 인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사업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선광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원래 이렇게 사용된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시 관리 위험도로 청소용역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1억 정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자치구랑 시랑 누가 이것을 청소해야 되냐 이런 쟁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신규로 1억을 편성한 건가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각 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환경직 공무직원들의 근로환경개선 요구사항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얘기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부분입니다.

김선광위원

분쟁내용을 봤더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나 이런 생활폐기물 수거는 자치구의 업무다, 고유사무다, 자치구는 도로관리청인 시에서 청결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m 이상 도로부터 시작해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당연히 위험도로니까 환경요원분들이 하시는 것도 위험할 테지만 청소용역을 줘도, 그러면 그분들은 안 위험하겠어요, 사실? 그분들도 위험하지요, 용역업체도.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하는 것과 환경요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요, 환경요원분들이 구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 용역업체보다는 더 안전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위험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결국은 위험한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위험하니까 용역 줘서 너네 위험한 거 해,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용역을 줬을 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구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의 관리주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따를 거냐 아니면 시 관리도로냐 이걸 갖고서 상당 기간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셔서 일단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법이 뭘지, 그래서 저희도 구에다 청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구와 수요조사도 해봤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일단 간담회 결과는 그분들께서는 시 도로니까 이건 안전화고 뭐 용품 주지 말고 시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위험도로에 대해서 청소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격요건이 흡입차라든지 사인유도차라든지 안전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 분들이 용역에 참여하셔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김선광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차피 위험한 건 똑같으니까요, 누가 하든.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사실 위험구간의 청소가 문제된 것은 사실 불법투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분들이, 쓰레기 던지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실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분쟁될 소지가 없었거든요, 깨끗하다고 하면. 제가 언론을 봤더니 그런 위험구간에다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설치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천변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지하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게 되면 지하차도보다는 자동차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평상시에는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어서 고속으로 많이 주행하는 형태를 보일 테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정체가 많이 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투기한다든지, 쓰레기 유형도 보면 다양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게 왜 여기에 있을까 싶으면 그쪽 주변에는 고물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점에 CCTV 하나 달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유형이라든지, 그래도 또 거기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긴 도로에 CCTV를 수백 대씩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분들 그리고 사실 그런 홍보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이라도. TV에, 언론에 광고를 내보내든,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면서 내보내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가, 왜냐하면 대전시민들은 이런 분쟁이 됐는지도 모를 뿐더러 거기를 누가 청소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용역업체 그런 분들 와서 하실 때 위험하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도 위험한 곳이니까, 이런 위험한 곳에 쓰레기가 많으니, 사람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그분들의 생명도.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위험한 구간 누군가는 청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알려야지만 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안 버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용역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안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기존에도 저희가 건설본부 직원, 도로과 직원, 대덕구 건설과 직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캠페인이라든지 병행해서 통행하시는 운전자분들한테도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돼서 홍보CF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하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홍보CF처럼 우리 대전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야지 감성을 움직여서 시민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홍보영상은 못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김선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면 갑천고속화도로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이 도로로 하는데 사실 사람이 다니지는 않아요, 자동차전용도로라. 그런데 차 안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보기에 볼썽스러운 건 사실 있어요, 양쪽으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하천 쪽으로는 덜한데 반대편 쪽, 대전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쪽은 사실, 그쪽에 민간도로도 옆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왕왕 많이 있고 사실 필요한 건 있어요, 도로 상태도 안 좋아요, 현재. 그런데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청소용역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저도,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덕산단하고 대전산단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데 산단도 도로 옆에, 산단 옆에 작은 도로니까 관리주체는 대덕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큰 도로만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용역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용역비가 어려우니까, 청소용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산단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덕구에서는 그러면 숫제, 용역을 산단관리에다가 직접 지원하면, 시에서 산단관리에 직접 돈을 주면 청소용역 인원을 세워서 청소를 하든지, 자치구에서 못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자치구 순회하실 때 자치구의 예산 때문에 민원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자치구 가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산단에 있는 도로 부분도 관리주체 뭐하면 그렇지만 산단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관리공단에서 청소용역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는 뭐 해주냐, 우리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덕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모 팀장이 찾아왔더라고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관리주체가. 그것까지도 철도건설국에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산단 구간 내에, 그것도 꽤 오래된, 해묵은 업무의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공단이다, 아니면 대덕구다, 아니면 산업단지.

송활섭위원

대전시는 그것이 자치구 고유사무다, 자치구 도로니까, 이렇게 미루는 거야, 그런데 자치구는 알다시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오면 그런 얘기를, 의원들 오면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청소용역하고,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우선 제가 알기로는 구 관리도로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단 책임감 있게 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인력이 어렵다고 한다면 각 구청에도 청소흡입차가 보통 3대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다고 보면 정기적인 청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그렇게라도 장비를 활용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자체 노력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 상황까지, 도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산단 내 도로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부가적으로 질의했던 거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