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선묵 의원 발언
기철
김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 수는 2025년 강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은 연가로, 안전총 괄과장, 농업지원과장은 해당직의 공석으로 인해 건설과장은 관내 출장으로 불출 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안건 관련 실과 소장이, 행정 복지부장은 안건 관련 부서장이, 안전총괄과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건설과장은 건설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 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선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양구군의회 위원 공 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 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용 지출 제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 공무국외출장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입법 예고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 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 선묵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 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용 지 출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철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 행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 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 기부 통로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2조에 조례의 목적과 마을행정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상담 대상, 내용, 방법 및 상담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의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 항을, 안 10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 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5조 까지 국기 선양 사업 및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안 제7조까지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 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의 무료 행정 상담 등 주 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10 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 대상, 내용, 방법과 마을 행정사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것이며 행정 절차에 취약한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넓힐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 기 선양 사업 및 지원 등으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 고취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양구군민의 날 등을 국기를 하는 게양하여야 하는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결 혼 예식을 하는 지역 주민에게 예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의 지원 대상 자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의 지원 기준과 신청 및 방법을, 안 제7조에 장려금 환수를, 안 제8조에 시행 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조 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상철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양구군 관내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지역 주민에게 예식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은 결혼 예식일 현재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관내 예식장에 서 결혼식을 하면 200만 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돈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 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 을,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돈준 위 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 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 는 것으로 본칙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맨발 걷 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 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금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군 소음 보상 관련 1명을 증원하 여 집행 기관의 정원을 508명에서 509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525명에서 526명으 로 조정하려 합니다.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 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에 따른 업무의 신설과 TF 로 운영 중인 팀의 정규 조직화, 팀 단위 업무 조정 등 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4 호 사회복지과의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5호 도시 교통과 중 도시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을 도시 택지 공영 개발 사업 및 도시 재생 으로, 같은 호 라목을 공영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호 중 농촌 개발을 농촌 개발, 스마트농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으로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 내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생일 휴가 1일과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2일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였습니 다.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전금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3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5명에서 526명으로 하고 별표 3에 직급별 정원 일 반직 503명을 504명으로 1명 증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 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과 TF 팀을 대중교통팀으로 정규 조직화하며 농업지원과 TF 팀을 스마트 농업팀으로 정규 조직화해 농업정책과 소속으로 하고 도시교통과 스마트도시재생 팀을 폐지해 도시기반시장팀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 휴가 관련 조 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 7회 지 방 공무원의 특별 휴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일 휴가, 새내기 휴가 등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방 공무 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9항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민원서비스과장 이명옥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이용 편의와 체육 시설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해 체육 시설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을 신설하고 건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 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의 가설 건축물 조항을 신설하 고 안 제38조 및 별표 2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완화 조정하였으며 안 제 38조에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 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고 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을 위해 지원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적용 범위의 건축법에 의한 공동 주택 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의 안전 점검 또는 안전 진단에 따른 보 수 보강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 3항에는 신청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 여 총사업비 중 최고 8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 5조에 의해서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 주 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고 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이용 편의와 체육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 시설의 관 리 등을 위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 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동 주택 관 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에 안전 점검 또는 안전 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현행 신청 사업 총사업 비의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 동 주택의 안전 점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 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주거 복지를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 중에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80%까지 완화한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5조 2항에 보면 안전 관리 사용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으로 한정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재난,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주자들에 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 년 이상 된 공동 주택 중에서 지금 위험도가 심한 개인 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하 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 검을 양구군에서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3년 주기로 정기적 으로 양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지원 시기에 따르지 않고 매년 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 보수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보통 큰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에 있어서 협의체가 잘 구 성돼 있지만 소규모 이런 작은 연립이나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협의체가 없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한 지금 자부담 비율이 80% 낮아져서 다 행이지만 50%가 되니까 1,000만 원이면 내가 500을 해야 하니까 그 부담조차도 없어서 이 사업에서 소외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항에 대해서 실제 적으로 필요한 지금 여기서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 관리가 필요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소외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 떻게 생각하시?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만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해야 하 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30세대 미만의 경우에 공동 주택은 군에서 직접 안전 보수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 점검 결과에 따 라서 여기 관계 법령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전액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외의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30호 미만의 공동 주택의 경우이고,
김정미위원
30호.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정미위원
가능하다? 지금 보면 지금 교보아파트도 그렇고 협의체가 없어 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공동 주택 시설을 수리받고 싶어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였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제 적으로 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지금 점점 더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제외되는 작은 소규모 공동 주택은 점점 삶이 더 열악해지는, 삶의 환경 이 열악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제외되는 소규 모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도가 있는지 잘 찾아서 이분들의 삶이 나아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일단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지원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저희 부서에 충분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 소외되는 주택이 없도록 공동 주택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총사업비 중 최고 80% 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의 범위가 참 애매합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현행 저희 사업에서는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 한 건 4,800만 원이 저희 사업비입니다. 그럼 사업비 안에서 신청자들의 신청 단 지의 세대 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요구했었습니 다만 신속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 지 못해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늘어야 지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최근에 공동 주택 관련 지원 관리 조례를 폭을 확대하고 규정을 좀 완화시킨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 택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도 최고 80%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다 포함되 는 거죠, 이게?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 대 상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들이 대규모 아파트인데 그 아파 트들은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고 그다음에 저희 80%에 대해서 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철우
신철우위원
신청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신청 사업에 관해서 고민할 때 소규모 50호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 상향을 검토하고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최대 지원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단독리로 돼 있는 공동 주 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따진다면 서희아파트, 상8리죠. 경림, 하4리, 석미1차 정림3리 그다음에 정림2리 보배아파트 지원의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세 대수 고려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한선을 정해야 합 니다, 이거는. 지원 상한선을. 예산의 범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가 도색을 한다. 도색비가 한 3억 들어간다. 80%, 2억 4,000 해 줄 겁니까? 못 하 잖아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고 를 할 때에는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재로서도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50%를 정하면서 150세 대 이상에는 최대 지원액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지원금 을 4,000만 원 한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조례에 따로 담겨 있는 내 용이 아니라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지원율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반기 6월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한 단계였고 5년 주기를 3년 주기로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못한 부분은 더 늘려서 이렇 게 반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어쨌든 이건 합리적으로 규정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전 진단 몇 퍼센트 지원, 옥상 방수 이런 보수에 관련된 건 몇 퍼 센트, 안쪽에 포장을 한다, 이런 건 100% 지원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별 로 지원 비율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마을 세대수 별로 상한선을 또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 다. 그래야 맞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일단 서희아파트라든가 경림이라든가 상파 단독 마을 로 지정된 부분들은 기존에 자연 촌락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인구가 증가가 되면 서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서 행정 능률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도모를 위해서 마을 로 지정이 단독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춰서 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직접적으로 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관 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현 재로서 우리가 지원 조건에서도 최대 15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10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 2,500만 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철우
신철우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내부 규정이 그러니까 조례에 다가 일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0%다. 어떤 사업은 50%다. 이렇게 담으면 그 필요성일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정하고 그 안에 내부 사항은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세대별로 지원 규모를 정해서 공고를 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 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지 규모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150 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최고액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지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 주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소규모 공동 주택에 관련돼서 최대 80%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 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세대에서는 80%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제가 아까도,
철우
신철우위원
과장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말씀드렸는데 최대 예산의 범위에서 80%로 하고,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저희가 소규모 50호 미만의 세대에서는 80%를 내부 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별지가 있죠? 신청서.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지원 신청서에 여기서도 세부적인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분 김정미 위원님이나 신철우 위원님 의 견하고 또 상이한데요. 여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전 점검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전 진단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안전 점검과 일반 지원하고는 별개의 사 항입니다. 기존 조례에 저희 보시면 지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단지 내 포장도로의 유지 보수라든가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작업 등 개인의 전유 부분이 아닌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지 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별도로 안전 점검을 개인들이 단지별로, 세대별로, 아파트별로 하게 돼 있던 것을 저희가 3년마다 주기로 안전 점검을 지원을 하고 군에서 그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필 요한 경우에는 3년 지원 주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 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면 소규모 집단 단지에는 그러면 사업을 그냥 80% 내에서 는 지원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들어도 돼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예산 범위 80%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80%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해서 공고 낼 때 정해서 공고 내용에 담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했던 사항들 이런 좀 미비했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보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돈준
조돈준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로 계상하셨나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지원 금액이 4,800입니다. 총사업비는 각 공동 주택에서 신청하는 사업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4,800이고,
돈준
조돈준위원
연?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연간 4,800만 원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럼 통틀어서 총사업비가?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 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총,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내년은 저희가 8,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일단 당초 예산에는 4,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 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 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발의 지금 올라오기 전에 양구군에서 안전 점검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지금 발표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 진단 결과는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준공은 12월 22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 주택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방문해서 건축물 자료 조사부터 현황 파악까지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개별 주택마다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간보고 저희 가 들은 결과로는 다행히도 크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공동 주택은 없는 걸로 그 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해서 관 리 주체나 소유주한테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기철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 은 내용이 안전 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그 결과가 양구군민들한테 다 통보가 되냐. 한번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그거는 개별 모든 전 군민에게 공개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고 저희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민에게만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그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또 매입하려는 경우에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팔고 싶은 분도 계시 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 진단 결과가 전 군민들한테 공포가 안 되 고 관리 주체나 소유주에게만 공포가 된다 하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의사가 있는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구매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저희는 일단 관리 주체가 입주민에게만 예정하고 있 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게 전 군민에게 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양구군의 만성적인 주택난에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또 팔고 싶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해 안전 진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팔거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 가 가능하시면 의견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민원서비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문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 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동빈곤예방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회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 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2에 사례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이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 이유는 2025년 민생규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 대 상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여성 강좌를 미운영함에 따라 수강 료, 강사 초빙,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7조 군민 사업장 종사자로 제안한 사용 대상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9조에서 제11조의 수강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강사 초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복지 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 위촉 직 위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군 아동복 지심의위원회에 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 보호와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고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중 사용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 제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여성 강좌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 강 신청, 수강료, 강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 대상에 대한 규정은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은 세무회계과장님이 하 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 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에 따 른 추가 토지 취득 등 2건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서 2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 추가 토지 취득입니다. 접견권 발전 지원 사업 으로 추진 중인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에 추가로 양구읍 동수리 434-1번지 외 2 필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공간 및 평화빌리지의 확장성을 고려한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1억 5,000만 원이며 토지 3필지 7,925 ㎡ 기준 가격은 1억 3,744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 세부 편 입 토지 조서 및 위치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사 시설 확충에 따른 취득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 환경 장사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확충 사업으로 양구읍 하리 378번지 토지 1필지 2,337 ㎡ 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712만 1,000원이며 기준 가격은 4,744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세부 편입 토지 조서 및 위치도, 6페이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재산 목록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성춘 세무회계과장 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 다. 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경제 발전 및 주요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취득 건으로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과 장사 시설 확충에 따른 취득 2건입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은 양구읍 동수리 434-1번지 등에 7,925 ㎡ 의 주차장 및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관광 자원의 확대 및 방 문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장사 시설 확충은 양구읍 하리 378번 지에 2377 ㎡ 의 장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 되며 사업이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빌리지, 일명 한옥마을이죠. 이 조성 사업 이 2022년 9월에 신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토지를 매 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사업이 처음에 구상했었을 때 처음에 최초로 구 상했던 부지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매입이 안 돼서 군유지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일부만 사유지 매입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당시에 당초 원래 했던 부지의 소유자분께서 그때 돼서야 매각 의사를 밝히셨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할 주민설명 회 때 의견 중에 대형 차량 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주차장이 너무 비좁은 것 같 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옥 빌리지를 이제 더 건축할 수도 있어서 예비로 비축하는 개념에서 이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주민설명회인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동수리 마을.
김정미위원
동수리 마을 주민.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주민설명회 때 그때 건의된 사항이시기도 하고 주차장 에 대한 부분과 확장하면 토지가 더 필요하면 원래도 그 사업 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였기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 지금 2022년도 9월에 신 규 사업 확정이 되고 예산도 다 확보가 되고 사실 이 토지가 군 유휴부지처럼 토 양 오염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겠지만 지금 4년 동안 아직 착공도 안 하고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면 2025년 8월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8월 공사 착공한다고 하였습 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땅을 사려면 벌써 2년 전에, 3년 전에 샀어야 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사서 그동안 늦어지면 그동안 인상된 공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또 여기 이 땅을 사는 거는 우 리 군비로 사겠지만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더 투입되는 세 비는 이거 누가 책임을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주민설명회 개최를 25년도 3월에 개최를 하였고요. 그 때 건의 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5월경에 이 매입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던 상황이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26년도 공유재산에 태우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대형 주차장에 대 해서 주차장을 아스콘포장해서 선 긋고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 지를 활용해서 자갈 포설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맨땅에서라도 그냥 우선은 토지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향후 더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나 이런 거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한 부지에서는 더 추가 사업 비가 더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땅을 보 면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경사로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은 여기 438로 가든 지, 438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주 차장을 한다면 언덕에다가 이게 주차장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 금. 과장님, 이거 모래를 깔아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해요, 지금?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김정미위원
제가 볼 때는 한옥마을을 위로 가야지 지금 이거를 지금 저기 위에다가 주차장 한다 그러면 경치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벌 써 조감도는 4년 전에 벌써 조감도가 나온 상황이지만 지금 한옥을 위쪽으로 지 어야지 지금 주차장을 위에 한다는 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우선은 438번지 인근 주택이 많이 있고 거기 거기 도 매입 의사를 많이 타진을 해 봤는데 거기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매각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거의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주차장이 이쪽에 조성을 하더라 도 평화빌리지 가운데로 큰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데 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하여튼 이 조감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하시고요. 요즘 사 실 트렌드가 1년 지나면 바뀌는 트렌드인데 사실 이게 4년 지난 넘어서 또 한옥 마을을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트렌드가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 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 지 않겠지만 지금 한옥마을을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는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경치를 볼 때 사실 지금 사는 430이나 430-1, 2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옥을 앉히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가 도 건설 기술 심의까지 마치고 계약 심사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 도 계약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인허가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는데,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데는 이거는 그냥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 서,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우선은 하고 나중에 그것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비축하는 의미로 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감도를 과장님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사 시설 확충에 따른 취득에 대 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 토지를 보면 여기도 지금 매입하는 토지 분홍색 여기에서 지금 300 그 위에 있는 양구군 땅이 있고 360번지가 지금 교회 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매입할 여 건이 안 되는지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8필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하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378번지하고 그 옆에 있는 양구교회 소유의 땅이 있는데 교회의 매각 의사에 대한 부분을 타진을 했는데 교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장사 시설로 되어 있어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378번지만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구교회 소유로 돼 있 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한번 교회랑 계속 매각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우리의 인구들이 지금 노령화가 심해서 장사 시설에 대해 서는 수요가 엄청 많이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교회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였겠지만 혹시 그 교회에서 팔 의향이 있다면 매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말고 과장님, 2026년, 2030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 요, 보고 없고?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네, 제출.
철우
신철우위원
의결 사항은 아니고?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제출 사항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이거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법이 개정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건데 법적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법정 계획이죠?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26년부터 30년, 5년간의 계획인데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 까? 이거 뭐 형식상 제출한 것 같아요.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받아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른 부서에서 5년간의 계획이 취득 4건뿐이네요.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취득이 4건뿐이에요. 계획,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제가 지금 공유재산 중기 계획 관련해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이 계획상에는 또 취득 계획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사 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내용을 넣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실하다. 이게 단순한 법적 의무 사항을 넘어서 군민들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적극적인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중요한 정책 도구이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아 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충실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제가 평화빌리지 사업의 부지 확보에 대해 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했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옆에 땅을 또 사 고 또 1년 있다가 또 옆에 땅을 또 사고 이런 문제는 당초의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도 건설 기술 심의 완료해서 실질 설계 용역 다 보완을 마치고 도 계약 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12월 한 12일 정도 완료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처음에 오셔서 계획된 대로 설명했듯이 그대로 짓는 거 맞아요? 한옥타운으로?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맞아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돈준
조돈준위원
바뀐 거 없어요, 설계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세부적인 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한옥 지붕하고 하 는 거는 맞아요.
돈준
조돈준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토지가, 그 부지가 단이 높고 그렇기 때 문에 기초 토목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에 서야 되는 한옥에는 예산이 좀 덜 투입돼 서 좀 부실하지 않나.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토목이나 기반 시설 때문에 건축이 부실한 건 없 고요. 지금 설계 금액은 건축 90억에 기타 기계, 전기, 소방 해서 41억 해서 131 억 원 지금 설계 나왔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러니까 기초 토목이 얼마 들어가는지 분리해서 저희한테 보고 해 주세요, 따로.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한옥빌리지 한옥은 한 번 지으면 100년 이 상을 보죠?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 그리고 또 이걸 지음으로써 또 양구의 한 랜드 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그 부지 그다음에 부지 앉히는 우리 한옥의 형태 이런 걸 많이 염려하시 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한옥빌리지가 제대로 안 착이 될 수 있게 신경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사업이 한옥 평화빌리지 사업이고 한옥을 형태로 하는 데 한옥 공법으로 짓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한옥 분위기를 내서 지붕을 기와지붕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건축 자체를 한옥 공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묵위원
그걸 짓게 되면 내후년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러면 과장님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올해 착공 들어가고요. 지금 27년도,
김선묵위원
27년도에 완공.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27년도 하반기에 완공,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하여간 영구 시설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거기 때문 에 잘 안착시켜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반도 섬 전망대 계획하 고 계시잖아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부지 확정됐습니까?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부지는 예전 변함은 없는데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해도 그 위치에는 지금 조망이 좀 좋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조금 그래서 전망대를 지금 실질 설계 용역도 조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철우
신철우위원
지금 위치는, 지금 계획된 위치는 기존에 있던 스카이 집라인 쪽인가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지금 그쪽 동수리 쪽으로.
철우
신철우위원
양구군 부지입니까? 양구군 소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부지가 전망이 좀 잘 나오는 데 부지가 몇 군 데 있긴 한데,
철우
신철우위원
거기는 위원님들이 다 적절치 않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철우
신철우위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찾아보고는 있는데,
철우
신철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공유재산 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앉아 계시는 과장님도 대안들 지금 준비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철우
신철우위원
그런 것도 적지가 어딘가를 계획을 해서 취득 계획을 중장기 계 획을 세우셔야지.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취득,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저기 지금 안 계시지만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관 주위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다 계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과장님, 세무과장님, 아시겠어요?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화빌리지 사업 얘기 를 하다 보니까 부지 얘기를 안 해서 부지 얘기하려니까 이게 금액이 이게 11억 5,000인데 진짜 이게 주변 토목 공사를 하고 뭐 하고 앞에 진짜 아까 답변하시기 에는 거기 자갈 포설을 하고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주차장이 라면 주차장 나름대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걸로 하 고 주변 단이 높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부대 토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그렇게 되면 11억 5,000에 또 한 10억 이상은 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향이 잡혀 가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고 좀 허리끈을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면 좋죠. 양구 땅이 재산이 생기고 그래서 개발하고 그러면 좋은데 본 위원은 하여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 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ㅅ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 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양구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른 디지털 정보 조기 정착과 군민권익위원회 무인 민 원 발급기 이용자 편의 증대 대책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성 증대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5항부터 7항 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IC 칩 비용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재증명 수수료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IC 칩 수수 료 면제 시군은 3개 시군이며 무인 민원 발급기 무료는 9개 시군입니다. 비용 추 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 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자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 성춘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재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지방정부 조기 정착과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액화석유 가스 산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 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불일치할 문제가 발 생될 소지가 있는 바 조례에 제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 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안 제 4조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 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 종합 스포츠 타운 및 양구 실내 테니스장 신축에 따 라 사용료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규제 조문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문에 대한 개 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와 제15조에서는 규 제 및 제한 조문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 는 양구 종합 스포츠 타운과 양구 실내 테니스장 신축에 따른 시설 추가로 추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양궁원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숙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액화석유가 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 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4 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 건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의 허가 기준으로 대상 지역, 자격 기준,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구 종합 스포츠 타운 등 신축에 따른 사안과 규제 개선 권고 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5조에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부 합동 평가 자치 법규 개 선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2의 제11항 수영장의 이용 구분 중 본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회원 사용료가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 월 회원 사용료인 5만 2,000원에 100분의 50인 2만 6,0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의 검토대로 보면 개정안 별표 제2 11항 중 본 조례 14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회비 사용료는 2만 8,000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회원 월 회비 사용료가 5만 2,000원에 50%인 2만 6,0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세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성을 하다가 잘못 기재된 사항인 것 같습 니다.
김선묵위원
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청소년 수료 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에는 수영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부사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체육과의 조례에 보면 부사관 이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두 과에서 협의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하고 같은 수영 장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 기준은 거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수 영장을 한번 사용료를 다시 한번 검토 비교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앞으로 체육 센터가 건립이 되면 체육 센터 시설이 더 좋고 더 크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체육 센터가 더 활용이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서 더 많은 활용도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양쪽과의 수영장 운영에 관 해서 보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까지 할인 항목이 있는데 경제체 육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능 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는 인구가 크게 많지는 않 습니다. 혹시 예산 추계를 한번 확인하셔서 군인들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내용하고는 산개한 얘기지 만 인문학 박물관 한반도 섬 인근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암벽등반장 있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돈준
조돈준위원
암벽등반장. 지금 개점휴업 상태잖아요. 그렇죠? 흉물인 것 같아 요. 그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떤 사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 도 사용 계획을 세우셔서 광고도 좀 하시고 오면 물이나 간식 같은 거 제공한다 고 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도 활성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한번 사용 인구가 있는지 한번 조사도 해보고 추가적으로 활성화,
돈준
조돈준위원
충분히 그건 활용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동아리나 암벽등반 동아리나 이런 데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관광객 들 와도 1인당 1박 하면 만 원, 2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암벽 동아리 이런 데 문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활성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래요.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들었죠, 그거 세우는데?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사업비가, 사업비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저도 잘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돈도 많이 들었는데 흉 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보고 서의 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죠?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묵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액 화석유가스 산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개정안 별표 2에 제11항 수 영장의 이용 구분 중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월 회원 사용료를 2만 8,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18항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생태산림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 예 방 및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비용 및 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의해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의 지원을 신설 하여 산불 예방 캠페인 및 홍보, 산불 진화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필 요 비용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 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 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 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양구군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 조 3항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중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시 납부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 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 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희 생태산림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 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 예방 캠페인과 홍보 활동, 산불 진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 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담금 납부 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도시숲 등 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 행위 특히 태 양광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소송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도로 기준 적용 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오타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도로 기준 중 포 장된 도로 문구를 삭제하고 결정 고시된 도로로 안 제8조 및 안 제21조의3, 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 개정,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 는 도 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97조 문화 시설 의 결정 기준 반영, 안 제57조의3, 52조의 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항과 제30조 제2항을 반영, 안 제52조 2항, 안 제57조 2항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없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미 도시교통 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 개 상임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태양광 발전 시설 기준이 제한 행위에 대해서 완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 인 규정을 명시해 놓은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 로만 적용이 돼 있었는데,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포장된이 아닌 결정 고시된 도로로 명확히 하는 겁 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고시된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사실 이게 찬반에 논쟁이 좀 심한 건데 과거에 완화를 좀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 유는 노인분들이 영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분들의 소득을 신재생에너 지 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어떤 행위 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 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 회
11시 16분 속 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조돈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양구 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 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 안 가결 18건, 수정 의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조돈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된 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