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비상계엄시 21사단 군 병력 양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 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비상 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이 양군 청사 진입 사태와 관련하여 군수의 직무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의문 사항들을 조사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자 하는 것으로 특위는 위원 7명과 사무 보조자 8명으로 구성하였고, 운영 기간 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1월 31일까지입니다. 4페이지 특별위원회 일 정 및 5페이지 활동 개요 6페이지 활동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이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행 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방위원회 지방의회 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조치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특히 전 국 243개의 지자체 중 양구군에만 무장 군 병력의 청사 진입이 발생한 점에서 사 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태 발생 후 집행부 의 설명이 일괄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면서 군민 사이에 혼란과 분 열이 발생하였기에 의회는 군 병력의 청사 진입이 계엄 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 또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 째 진상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 국방부 장 관, 국회의원, 214단장 등 핵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고, 국 방부 21사단 국회의원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나 미회신 되는 등 사실 확인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로 조사 대상이 양구군으로 한정 되기 때문에 관련 군부대와 국가기관의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않는 한 진상 규명 에 한계가 있어 권한 있는 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수의 책임 있는 발언 태도를 요구합니다. 군수는 사건 직후 일부 병력이 무장 한 상태였음을 파악했음에도 이후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21사단 군 병력이 비무장으로 진입하였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같은 회의 회원들에게만 실언을 했다 는 사과 메시지 를 보냈을 뿐 군민들에게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군수는 자신 의 발언에 영향력을 항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 번째 업무 처리 및 보고 관련 업무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합방위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경계 태세 발령 사실은 즉시 모든 국가 방위요소에 통보되어야 하나, 12월 3일 합참의장이 경계태세 2급 발령 사실이 양구군에 전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1사단이 청사 진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구군은 유선 연락 이 아닌 협조 공문 접수 이후 군 병력의 청사 출입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과장이 양구군 청사에 진입한 21사단 군 병력의 무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무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함에 따라 지자체장 과 의회, 더 나아가 군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련 법규 등의 개정 조치가 필요합니 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양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 칙,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퇴 시 행동 요령, 양구군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 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불 성실 답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부 증인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경찰 서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경계 태세를 발령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 없이 여단장급 이상이 경계 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발언하거나 12월 3일 경계 태세를 발령한 것은 합동참모의장인 데, 사실 확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국방부 에서 경계 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 태세의 발령권자는 발령 즉시 그 사실을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 에 대한 공문을 받는다는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관의 공식적인 통 보는 유선이 아닌 공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 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법령을 자의적으 로 판단하여 증언을 하는 것은 군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증인은 답변 중 언성을 높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답변이 아닌 마치 훈계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군민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 감정이 아닌 사실관 계 확인을 위해 답변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에 임한 일부 증인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비상계엄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행 정조사 결과를 마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