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준비가 됐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됐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럼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약산 치유의 숲 해수 온열 시설 개선 및 이관 절차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치유기획팀의 김남수 팀장과 정승환 주무관, 해양치유마케팅팀의 이지현 팀장과 김다은 주무관, 해양바이오팀의 김종표 팀장과 김진웅 주무관, 공단지원팀의 김재혁 팀장과 곽규환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허궁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약산 치유의 숲 해수 온열 시설 개선 및 이관 관련입니다. 시설 점검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녹슨 배수관과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였고 더불어 바닥 기계실 누수로 인한 전기 감전 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물탱크 교체는 9월에 온열치유실 누수 문제, 전기 배관으로 빗물 유입은 10월에 보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3월 산림휴양과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시설물의 하자 원인이 저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이관과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상 운영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과 소통하고 업무 추진 방향과 민원 접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해양치유담당관과 공단 간 팀장급 이상 연석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복무, 예산·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한 센터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객들은 물론 관리자인 직원들의 불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등 운영 편익을 증대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공단의 경영 수익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이용객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과 프리미엄 프로그램 외에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2 프로그램과 기본과 프리미엄 중간 단계인 디럭스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수익률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들과 함께 매주 분야별 시설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고려대학교 수련원 활용 및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고려대학교 수련원은 우리 군과 고려대학교 간의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2003년 청해진 수련관 조성이 계획되었으나 20여 년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투자 계획 미이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4년 4월 고려대 측의 청해진 수련관에 대한 투자 입장과 양해 각서 미이행에 따른 관광지 조성을 변경하겠다는 행정 절차 공문을 고려대 측에 통지하였으며 2024년 8월 고려대로부터 재정 여건상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5년 5월 신지명사십리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고려대 수련원의 부지의 건축물과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체를 녹지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2025년 중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지난해 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준비 사항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대응 방안으로는 전국의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선도 지자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 해양치유지구 조기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이외에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정부 공식 인증, 해양치유사 국가 자격증 도입 등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용역을 다시 해서 군민 혈세가 다시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해수부에 기존 용역 결과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용역사와도 혹여라도 수정하거나 보완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고시 내용에 따라 제안서 제출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해양치유지구 지정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 전문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우리 지역 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년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고급 과정에 총 7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전원 완도군민입니다. 총 14명이 근무하다 현재는 11명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며 우리 군의 해양치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해양치유 전문인력 관련 제도 미비에 따른 자체 교육 지속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 중단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의 조기 시행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양치유 전문인력 교육 재추진 시 교육생에 대한 안내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비 지원에 따른 불법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민 제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변경 계약 시 공사를 중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처리한 후 일정 보고를 승인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보고 승인 후 변경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선공사를 시행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내에서 승인 후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한 금액을 시공사로 추가로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은 하였고요. 저희 자체 판단은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관련 사항의 파악을 근거 자료와 설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치유센터 건축을 위해 2020년에 ㈜송도건설산업 및 유호산업개발에 계약을 했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죠?

금액이……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어서서 하세요.

공단지원팀장 김재혁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당초 320억에서 354억으로 변경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변경 체결을 보면 2022년에 체결했는데 계약 금액은 123억 7,155만 5,910원, 약 1억 9,000 중 계약금에 따라 기성금을 몇 회까지 지급했을까요?

계약 금액은 4회까지 지급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9회까지 아닌가요?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4회까지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9회까지 지급한 기성이 제보에 의하면 142억 2,055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겠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답 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지방계약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이거 사실이 맞겠죠, 이렇게 되면, 계약법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련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예, 그러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건축공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총사업비 승인 대상 사업으로 설계 변경에 따라 당초 승인된 총사업비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해 놓고 기획재정부 승인 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고 기성금을 준 것, 이것이 맞죠? 위반하고 기성금을 준 것이 맞죠?

총사업비에 증액된 사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입 토지 보상비라든지, 주변 경관 조성, 치유센터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맞지만 건립, 건축 비용에서는 빠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비용까지, 이 부분은 기재부나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공사를 금액이 추가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중단했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설계 변경에 의한 재계약을 해야 맞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법령을 우리가 위반한 거지,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께서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 및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다른 업무도 지금 다 파악이 잘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는 대로 해 주시고 팀장들이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주변 공원 정비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 중이죠? 10억, 작년에.

예.

거기에 보면 야간 조명 및 야외 쉼터 조성을 추진 중이고 치유센터 내부 환경 사업을 계약 체결 후 공사 중지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의 일부를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당초에는 올해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려면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주 동안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중대재해법이나 이용객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휴관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인피니티 풀 공사를 하는 시기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내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매년 우리가 실내 공사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느냐?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느냐?” 했더니 시급하다고 그때는 분명히 했고 그런 정도 시일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왜 똑같은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의회 승인을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급한 것같이 했다가 또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럼 내년 3월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같이 해서 휴관을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확실히 완료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 돼 있고요. 착공만 하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3주? 3주 예상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사용 중인 재료에 대하여 구입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2024년 때는 4억 8,000만 원, 2025년은 2억 3,000만 원이 재료비에 사용됐는데 자료 기준이 2025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와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개관 초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구매하는 기본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는 2024년보다 2025년 올해에 사람이 더 많이 왔다고 홍보를 하는데 많이 오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 화장품은 지하에 냉장 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도 1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했더라도 올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게 재고로 남아서 올해 더 써서 올해 작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매는 옳지 않다, 재고부터 소진을 해서 재고의 날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때 많이 구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024년도 거를 2025년도에 같이 사용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24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에 프로그램 재료 구입으로 지출되는 구입 금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2024년에는 2억 7,500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올해도 그 정도로는 구입은 했습니다.

이제는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금액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16개의 테라피실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테라피가 있고 운영하면 수익이 적은 테라피가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테라피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2년 정도 했으면 그런 예산에 벗어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지난 군정 질문 시 군수님께 “공단이 위탁이냐, 대행이냐?” 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업에 관한 분쟁을 제기할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피고적격의 문제. 둘째,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문제. 셋째, 민간의 원하청과 유사한 관계 형성에 따라 단체 교섭 등 노동 관계에서의 사용자의 문제. 넷째, 사업 수행 주체 변경 시에 종사자 고용 승계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법적 경계에 불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2024년도 발표된 한양대학교 장호진 교수 논문,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위탁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대행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에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대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위원님께서 지난 1년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신 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12월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책위에 사전 문의를 한 결과 올해는 답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특정 공단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정 공단으로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 공단과의 기존에 계약 체결된 계약서상의 대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보다 권한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한 위탁과 대행업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원은 그동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행업이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우리 담당관님이 대행업이라고 내가 분명히 질문했을 때 대행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군수님이 갑자기 위탁이라고 했던 내용은 뭐예요, 그 이유는?

군수님께도 저희가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예요. 전 위원들도 있고 의회도 다 있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한다면 지금 위탁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의 사전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한 목소리가 나야 맞겠죠?

앞으로 이제 대행이라고 그러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이제 없겠죠?

예,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군수는 위탁인데 직원은 다 대행이다, 이게 누가 들었을 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맞겠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군정 보충 질문 답변서를 받아왔는데 특정 공단이랑 위탁 운영으로 왔어요. 특정 공단으로 지금 이제 명확하게 됐는가요, 이게?

예, 공식 답변은 아직 아니고요. 12월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언제나 됩니까? 11월, 12월?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정책위원회를.

그러면 특정 공단하고 우리 관리공단하고 다르잖아요.

시설관리하고 다르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봤었죠?

예, 비중이 그쪽에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과 특정 공단은 당연히 다르죠?

예,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특정 공단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를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럼 특정 공단으로 되면 이제 지금은 결정된 걸로 지금 보고 가는가요, 아니면 그것이 와봐야 더 아는가요?

행안부의 담당 직원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준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위탁 계약서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위탁계약서에서.

공단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승인 결정 되면 그것도 한번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이거는 담당관도 아마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걸로, 파악해야 될 걸로 보고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되 다만 군정 질문 시 했던 거 그거 지금 보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꼭 잘해서 하게끔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쪽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 기간 2년에 전액 군비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했죠?

예, 총액은 4억 6,000 들었습니다.

결국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네요?

예,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련 제도 미흡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 건 저희 치유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일할 종사자를 뽑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한 거고요. 지금 올해는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75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10여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명 수료한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75명?

지금 현재는 저희 센터에 14명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교육만 하고?

예, 교육 수료한 상태이고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기 5월 운영비에 해수부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해수부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수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양치유사라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 도입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국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를?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된 이유가 관련 제도 미비 때문입니까, 순군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해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잠시 보류하는 게 맞겠다, 판단했습니다.

보류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중단돼서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사업 시행 전에는 관련 제도 검토하고 중앙 정부 측 의견 반영은 또 기본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결국 군민 세금인 군비만 버린 셈 아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5명 수료만 시켜놓고 나머지 14명이 지금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61명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 향후 추진 계획도 아주 모호해요. 여기 11쪽 보면 관련 제도 보완 시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석을 하는데요. 그 지자체와 합동으로 저희 군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치유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 도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제도 보완 재추진 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 세워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재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장비 구입 목록 2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장비 구입 목록까지는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위치를 당초에는 2층 현재의 GX룸으로 했다가 1층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도 2층에 한다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고 했죠?

예.

그게 혹시 반영돼서 1층으로 다시 계획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1층으로 검토한 이유는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지금 아까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1층에 사무실 공간인데요. 치유공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저희 치유담당관의 공단지원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는 그곳이 상당히 아까운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을 검토한 또 다른 사유는 2층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동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고려를 했고 또 2층 프리미엄 이용객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현재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야외 풍경이 좋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렇게 수요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곳의 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층으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들이 그때 지적하는 사항이 “재활센터인데 왜 굳이 2층에 있어요? 같은 장소가 있으면 1층에서 하지.” 하는 내용을 그때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게 반영돼서 2층에 하려다가 똑같은 공간이 있으니 1층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또 밖에서, 또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니 아마 적정한 조치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료사 1명, 2명 정도만 채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추진되는가요, 치료사?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재활이라는 용어를 못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은 의료법상 제한이 된다고 해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용어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건 컨디셔닝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부분은 그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현재 채용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로도 가능한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 인력, 예산, 문제점 등을 검토도 안 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자 해서 발생된 문제 아니겠냐 싶기도 하네요. 담당관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세한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이 정해지면 오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면 서로 좋은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재활센터 설치 위치 재협의 후 추진 상황에 대해 의회에 상시 보고해 주시고 조속히 재활 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12월에 인피니티 풀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들어갑니까, 12월에?

제출된 자료에는 12월로 돼 있는데요. 12월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아까 말했던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해서 내년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파악된 거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

현재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수를 이용한다는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이동 동선의 문제입니다. 해수 부분은 지금 담수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당초 계획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1안과 2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안에 고정 관념을 깬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층 옥상에 인피니티 풀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이?

예.

그러니까 동선이 1층 로커에서 탈의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환복하고 로비를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예, 그 안도 있습니다.

그 안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수영복을 입고 이쪽 로비를 지나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안이라는 것은. 담당관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그건 맞지 않죠.

그렇죠?

예, 로비 공간하고 이용객이 들어와서의 공간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안이 아니라면 인피니티 풀 이용자 고객들을 어떤 동선으로 할 것인가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확정안은 아닌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에서 딸라소풀에서 2층으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2층을 통해서 또 이쪽 반대편에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안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위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딸라소풀 옥상을 통해서 건너오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적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중앙을 통해서 반대편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고 1층 로비 그거는 아예 배제해야 되겠네요.

예, 1층은 아예 배제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배제해 주시고. 2층 그 안들, 또 계단 이용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그 노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거는 치유센터 기본 계획 수립 때 인피니티 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동선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아주 큰, 시행 전에 운영해 보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불만이 쇄도할 것 같고 2안도 어느 정도 아마 2층에서 서로 동선이 교차되고 하면 많이 불편함이 있을 건데 잘 판단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방법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관님께 부탁을 하는데 사전에 인피니티 풀 입장하는 고객들 동선 재설계 여부와 안내 시스템 구축 여부, 로커 동선 재배치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또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휴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공직사회가, 예를 들어서 가족 공무원 사회가 가족 공무원들이 한 75%가 되지요, 우리 군에 현재.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용역 한번 해 보라 했는데 혹시 생각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가족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으로 형성된 공무원이 우리 군의 75%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운영할 수 있고 또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요. 그런데 또 부자, 직계 존비속 간의 근무자 또 형제 간 또 사촌 이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부도 있고 부자 관계도 있습니다만 같이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서로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족 간의 어떤 근무를 같은 팀을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힘들죠. 가족 관계 때문에.

그렇죠.

사촌은 가족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자료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만 인사 배치할 때는 그것까지는 고려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군이 제대로 가려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나 중앙 정부의 우리 완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완도가 그게 미비하잖아요. 예를 들어 해남이나 같은 이런 시군들이 오면 관련돼서 전출을 보내고 파견을 보내고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일 배워놓으면 간다고 많이 안 보내 주고 그러잖아요. 또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 전출을 갈 때는 형제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 보내 주면 나중에 우리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도 전입 같은 경우는 또 공정성 때문에 시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일방 전출 같은 경우 5년이 경과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형제 중의 한 사람이 간다든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요즘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데 시험 보는 것도 쉽게 다 하던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의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면접이라든지 그것에서 차등을 둬서 전입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이 중앙부처나 도나 자꾸 완도 출신들을 많이 형성을 하려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24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정부 24시 들어가면 일반 우리 구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쭉 나열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나.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초고령화 사회라 해서 노인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지요, 거의.

젊으신 분들은 조금 활용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 그 목록이 53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완도군에서 자기 인적 사항을 넣으면 나이대에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기들이 어떤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청구도 하기도 하고.

읍면에 보니까 비치만 해놓고 이렇게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읍면 의장 회의나 읍면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치위원회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아무리 섬에 읍면에 산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만 조금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들에는 잘돼 있더라고. 팀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말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거라도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본청의 기술직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죠?

예.

실과마다. 또 건축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부서에 따라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또 대책 없는 공사로 인해 통행로가 차단되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책임 감리 제도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보면 사업 그런 공공 건축물을 지은 데가 대부분 다 연결이 돼서 있어요. 문화예술과라든가 지역개발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또 주민복지과, 산림휴양과 등 공공 공사를 행정 직렬 팀장이 또 많이 맡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직인 시설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따라 직렬이 다 있죠?

예.

그 부서마다 직렬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적인 전문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시설 담당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채를 해도 합격자가,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건축 시설들이라든지 토목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시설 분야가 건축, 토목, 지적 그렇게 3개 직렬이 포함되나요?

예. 시설직, 옛날 토목, 지적이 묶여 있습니다. 시설직.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학교를 나오시고 자격증을 갖는 사람들이 현재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축이나 토목은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죠?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들은 경리 부서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다른 부서 소관 업무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 건축물 전담팀을 조직을 해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의견 어떠신가요?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회 인건비가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하게 되면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집행부가 내년이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조직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공공시설물 신축 관리 또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완도군 내에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외면의 스마트 치유마을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가요?

가봤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숙소가 두 동이 있고 AI 체험 교실이 있고 하는데 손님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일반 펜션업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해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중단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근 근무자가 아마 2명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오는 구조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수입 구조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임차 임대 위탁 기간이 끝나거든요. 또 위탁 재공고를 했더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별도 단체에서 위탁 공모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아마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분기까지 방문객, 작년도 2023년 5,472명, 금년도 현재 4,6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보다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 이유가 혹시 이유를 알고 있나요?

감소 이유가 건물 노후화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 미숙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아마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숙박 인원 혹시 알고 있나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숙박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금년 11월 말에 위탁이 끝납니까?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 박재선 위원님께서 그 심의에 참석했습니다만 2년 위탁을 기존에 계속해 왔거든요. 2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위탁을 해야 거기에 위탁 수탁자도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4년으로 해서 재공고해서.

지금 위탁자는 없습니까?

현재는 기존 위탁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공고를 12월 중에 내서,

공고를 해서 그러면 다시 모집을 하죠?

예. 4년은 위탁 기간으로 해서 다시 모집해서 저희가 선정 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씩이나 지원되고 있어요, 그쪽에?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20억 원으로 시설 고정 건축물을 포함해서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세만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다음 공고 때는 전기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10% 정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별도 운영비 지원 없고 건물에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VR 체험실이나 스파 체험 이런 프로그램 기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수 같은 것도 필요할 건데 보수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도 전자기기가 들어간 것이라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는데 또 관리 예산이 미흡해서 제때 수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방문객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을 해서 콘텐츠와 홍보 방식을 전면 재구성해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청 질문 답변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타 지역의 전출자, 책자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갔네요. 85페이지예요. 의외로 전라남도에도 많이 갔지만 시군으로도 많이 갔네요. 어떻습니까?

부부, 가족 관계 때문에 일대일 교류도 있고 일반 교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실 때 일대일로 교류를 했습니까?

일대일 교류 원칙을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행정에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대일 교류하면서 그게 가능했냐는 이야기죠.

때에 따라서는 일방 전출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군정 질문 답변할 때 무엇 때문에 걱정했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인원 뽑을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으로 갔을 때는 일대일 교류를 하고 정부 기관이나 전라남도에 갔을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시험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3년, 5년 그런 식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가고 싶어도 사실 한 번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풀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었고 지금은 시군으로 갔을 때는 일대일 교류를 하자,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책자 보니까 의외로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일대일 교류 원칙을 준수를 하고요. 상급 기관 전출도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또 저희 조직 관리, 인력 관리에 괴로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신다면 좋고요. 전라남도에 도에 가서 근무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군에 이익입니다. 우리 완도군 직원들도 군에 가서 행정을 보다 보면 그래도 인근 완도에서 근무하다가 전라남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전입을 받을 때 7급 같은 경우는 4년 미만 경력자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조건에 맞는 직원이 4년이 경과되면 도 자체 전입 시험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례하면 완도가 너무 묶여 있어서 시험 볼 기회,

아니요. 저희가 이런 통계를 뽑아보면 완도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전라남도에 완도군에서 많이 가는 편이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아예 원천 봉쇄해서 아예 전출 자체를 하나도 안 보내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전라남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서 시험 보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아서 갈 수 있으면, 기관은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군은 정식적으로 일대일 교류로 해서 전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문서 수신은 프로그램이 뭐로 돼 있어요? 완도군의.

공문, 어떤 프로그램이요?

우리 공문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새올, 정부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공문을 보내면 팀장이 결재하는 게 있고 과장이 결재하는 거 예전에는 같이 공유했었죠. 그렇죠?

그게 사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서무팀으로 시군과 전자 문서, 새올을 쓰는 기관은 전자 문서로 옵니다. 그런데 개별 문서 같은 수기로 된 건 접수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 과로 배분하는데 전자 문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동차 등록 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자 전결 처리를 하고요. 그 사무 전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과장까지 공람이 되는 거 또 팀장에서까지 되는 거, 담당자로 마무리되는 거 그렇게 주로 다 차등이 돼서 있습니다.

일부 옆에서 이야기를 듣자 하면 공문서가 왔는데 일반 팀장하고 팀장의 선에서까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선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담당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다수의 어떤 민원상 걸린 문제라든지 사안이 심각한 문제는 과장뿐만 아니라 군수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판단 착오로 인해서 보고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니죠. 일반인들이 공문을 보내고 결재를 하고 할 때는 주무관부터 팀장에서 사무관까지 과장까지 다 알게끔 해야 하죠.

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밑에서 알고 그냥 없애버린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그런 문서가 하루에도 수백 건, 어마어마하게 전자 문서 포함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착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수의 문서가 그렇게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팀장, 과장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에 공문을 보냈는데 팀장이 보고 무시할 것 같아서 과장한테 보고 않고 덮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일부러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고를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이 양심적으로, 양심에 맡겨야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긴 하되 수시로 또 일반 예전에 우리가 공문서 보낼 때 수기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엮일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맞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현황 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징계를 조치를 한다든지 응당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보니까 온나라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새올 온나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공문서를 보낼 때 체계적으로 주무관이, 팀장이, 과장님이 다 알아야 사실은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될 건데 중간에 차단해 버리고 그 사람 말 안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다음에 또 보냈을 때는 과장님도 보시라고 저희가 보냈는데 안 보냈을 때는 과장님한테 또 질타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차근차근 과장님까지 싹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 인사 발령 시에 을지 배치가 우선이죠?

승진을 하게 되면 섬 지역 을지 근무로 배치가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갑지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갑지 배치는 3자녀 이상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저희가 우선 출퇴근할 수 있는 갑지로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인 경우 1명이라도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예.

이게 혹시 남직원, 여직원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자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이. 7월 인사 때 이게 갑지인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에서 근무한 여성 팀장 세 분이 본청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근무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만에 본청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외면 근무 팀장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고 신지면 팀장은 중학생,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금면 팀장은 초등 저학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가 1명인 어떤 여성 팀장은 을지인 노화읍에 1년 근무를 하고도 또다시 약산면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사를 하다 보면 아까 다자녀 같은 경우 갑지 우선 배치를 하고 합니다만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만 인사 운영상 약간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인 자녀를 둔 여직원들이 섬에 배치를 받아서 저녁이면 수시로 자녀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긴 시간 출퇴근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도 같은 경우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하니까 모든 직원을 배려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인사하실 때 관리상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세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키우는 데에서는 많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출퇴근이 가능한 갑지에 배치를 받은 직원들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한 2년의 기한을 넘어서 본청에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적절히 검토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와 합의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가장 짧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악성 민원인 대응 전화 녹취 시스템 들어보셨죠?

예. 그때 군정 질문 답변 때 말씀하셔서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조치나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 자동 녹음 시스템은 예산이 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려고 하면 전체 전화를 한다든지 최소한 민원실 근무자 정도는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예산 이야기하니까 본 회의장에서 군정 업무 추진 보고 시에 당시 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똑같은 과장님같이 답을 해서 옆에 계신 기획예산실장 할 때 예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이 최대한 최단 시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지난 군정 질문 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현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거를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답을 최단 기간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단 기간은 얼마가 최단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주기상 6개월 이내에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예산 이야기하길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옆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곧 조치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아주 많은 시간, 1년 초하고 연초하고 연말 가까이 돼서 군정 질의 때 민원봉사과장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이 최단 기간에 시정 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 또 언제 할 기회가, 내년 업무보고 시에 또 할 겁니까? 어쩝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최단 기간에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 한다고 개선 복구되게끔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민원봉사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예산실장님까지도 답을 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 8개월이 지나서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종합적으로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걸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그분도, 그 공직자도 똑같은 동료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면 저만 급한 거예요? 본 위원만 급한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님도 기획예산실장님도 최단 기간에 최대한 시정 조치하겠다, 우리 공직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방금도 민원봉사과의 내년도 예산을 다 뒤져보고 왔어요. 지금 반영 안 돼 있어요. 요구도 안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올라왔는데 내려가서 다시 행정지원과장님 지원과 거 한번 봐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 회의장에서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는 꼭 연말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해서, 기회도 없고 또 내년 주무과에서는 예산서에 요구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모든 인사하고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다른 과 기획예산실, 민원봉사실 같이 서로 간에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도록 이 부분 답하셨으니까 신경 써서 최대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대한 최단 기간이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후로.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승길 팀장입니다. 경리팀 김승규 팀장, 부과팀 정광현 팀장, 징수팀 김정민 팀장, 재산관리팀의 문병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8건으로 먼저 박성규 위원님께서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신 읍면사무소 노후 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용 연수가 40년을 초과한 노후 읍면사무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과 공공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신축된 금일, 고금, 보길면사무소를 제외한 완도, 노화, 군외, 신지, 약산, 청산, 소안, 금당, 생일 등 9개 읍면 사무소의 영역을 완료하였으며 본청 본관동, 민원동, 별관 1동 등 3개 건물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구조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일면사무소는 구조적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6월에 군비 4억 원을 투입해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공공청사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보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수의 계약 현황 및 페이퍼 컴퍼니 운영 실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모범 사례로 경기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 경리팀에서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감공사의 발주 시기부터 불법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마련되면 해당 부서 그리고 관련 협회 그리고 경리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견실한 관급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급공사 공동 계약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100억 미만이었던 환경수질과 소관 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증설 사업의 경우 공동 도급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공동 도급을 하도록 지방계약법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직원 연말정산 지원 및 연가 보상비 과오납 개선입니다. 2023년 사례를 교훈 삼아서 연말정산 지연 처리 및 연가 보상비 과오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연가 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5일 이상 추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말정산 지원 및 연가 보상비 추가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공공 조달 유류 구매카드 적극 사용 권고입니다. 지난 감사에 대해 제기된 권고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카드 발급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그 결과 관용 차량 미보유 또는 전기 차량만 보유한 9개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실과소 및 읍면이 카드를 보유 중이거나 발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 부서 및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사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배차 신청 시 구두 안내, 광고판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를 통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및 개선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에 완도군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청렴 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와 역할이 중복되는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계약 심의 업무 처리 규칙 등이 신설되어서 사실상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 7월 31일 자로 완도군 청년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주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해 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군유지 관리 실태 및 효율화 방안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현재 교환을 제외한 순수 매각으로 9건, 총 1억 2,200만 원의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재산의 경우 일부 재산은 매각가보다 감정 평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2.5배 내지는 3배 수준으로 매각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을 선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로 8급 상당 일반 임기제 1명을 신규 임용하여 공유재산 전담 직원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히 처분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본청 발주 사업 담당 공무원 본청 및 읍면 지정입니다. 본청 발주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및 감독 공무원 임명 알림으로 도급 업체, 본청 발주 부서, 감독 부서를 공사 현장,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행되는 공문을 취합하여 본인 소속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읍면 자체 발주 사업에 군청 발주 사업까지 읍면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면 책임과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알림 공문을 지속 발송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 담당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지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과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까?

예. 많이 듣고 있고요. 경기가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발주한 공사 중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한 270여 건, 11월 현재 한 270여 건 정도 됩니다.

11월 현재까죠?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자격 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참가 자격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 민원이 발생하고 제공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려운 문제고 업무 담당자의 자격 심사 소홀과 내부 검증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3년간 세무회계과에서 재공고한 건수와 또 무효 처리된 사례가 몇 건, 혹시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최근 3년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도 공사와 용역이 혼재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지급된 게 있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됐습니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가 업무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지금 보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리 부서에 타당성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공사는 배제하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공사가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한 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가 포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특허 물품과 특정 업체의 독점 제품 구매 과정의 부정성 집행 문제를 묻겠습니다. 특허 물품 구매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 입찰이 제한되는 만큼 객관적 타당성 검토와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는 대체품 검토 없이 특정 제품을 지정한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허 물품 구매 시 우리 군에서는 특허권 확인 및 대체품 검토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허 물품 구입 관계도 각 사업 부서에서 특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 계약 부서에 수의 계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련 시스템에 의해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유사 특허품 그리고 조회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 물품 계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은 발명 제품이라든지 기술과 계약 물품의 연계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비교 대조표를 또 받아 보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체품 유무 조사를 한 다음에 특허 제품 계약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검색 자료를 청구하면 이러한 관련 제품의 대체품이나 특허 여부를 신속하게 또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허 물품은 자칫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특혜 의혹과 불공정성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하고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계약 부서에서 더 철저히 검색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과 구매 업무는 법령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분야임에도 담당자의 교체 주기가 짧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미수로 인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업무 숙지 미비로 계약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계약 사례가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시정 조치는 하셨습니까?

방금 두 가지 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계약 업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경고로만 그치지 말고 교육이나 지도 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상황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입찰 및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전 부서 최근 2년간 물품 구매 건 중에 타 시군 외주업체를 이용한 구매 비율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물품 구입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 지역 물품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 물품을 많이 구매하고 또 장애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농공단지 이런 제품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큰 회사 업체라든지 이게 다 지역에 대리점이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제주도나 어디 멀리 가는 데 가면 그만큼 물품 운송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양이고 군에서 하는 일이라는데 우리 지역의 업자분들이랑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면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 주고 또 타 지역에서 하는 물품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여기도 있는데 비싸다고 타 지역에서 다 물건을 들여온다, 우리 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항상 매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봐 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도 해 봐야 하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검토도 해 봐야 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또 다른 데서 10개 살 수 있는 거를 완도에서는 8개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거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면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방안도 세워 주시고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개발행위팀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3명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직원이 4명으로 해서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업무량과 공무원의 일의 양하고는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군이 최근 3년 정도 보면 많게는 1,200건에서 600건 정도 1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들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직원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녁 야근하면서까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면서까지요?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만 그러는데 읍면에서도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이 올라오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저희 군으로 진단이나 행정, 그런 과정을 협의를 거치는데 그럴 때도 저희가 읍면 출장을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읍면을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출장을 시행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읍면으로 나누면 동부, 서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 처리가 그러면 본청에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읍면으로 다 가버리면.

아니요. 낮에는 출장이고 밤에는 업무 처리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명 그러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받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런 절차들은 어떻습니까?

개발행위는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일정 이상 규모가 됐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또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고 농지는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에 의해서 처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읍면에서 올리면 현장은 바로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가서 현장 접수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예. 현장을 다 확인하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일이 될 건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빨리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 있습니까?

업무 지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를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나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부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 처리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법정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적인 개발행위 허가받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기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계기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최근의 개발행위를 가지고 그런 상황보다는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개발행위 관련해서 절차를 지금에서야 이의 제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와서 한 5개월 됐는데 10년, 20년 전 그런 민원 처리 후속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감정을 공공에서 이것을 풀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에 굉장히 지금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업무들을 가지고 계속 현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민원거리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도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필수 절차가 돼야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받아 왔던 개발행위와 현재의 우리 시스템대로 방금 환경평가나 도시계획이나 다 받았던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이런 개발행위도 법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하다 보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끼리 이웃 간에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그런 것들로 해서 절차하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서가 없다 보니 그런 거에 따라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말로 해서 땅도 주고 뭍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운 주인이 바뀌고 측량되고 하고 하면 원칙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개발행위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행정 절차를 승인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되돌려서 그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지 관계들은 사적으로 민사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결은 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것은 민사상 토지 매입을, 그전의 토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민사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관계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전자 이야기했듯이 땅은 예전에는 말로 주고 승낙해 주고 했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면 그걸 법적 다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의 민원 처리하고 또 저희가 민원 처리를 그때그때 해 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요구했듯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낮에는 현장 일 돌아보고 밤에 와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행정지원과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도 민원실 이런 민원 업무 만족도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의 타 지자체를 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민원 이런 복합 허가 관련 건축해서 과가 2개 과로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과 아니면 허가과 해서. 그래서 지적이나 이런 일반 민원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 허가나 아니면 복합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과로 따로 해서 그렇게 파트가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해남 같은 데도 보면 허가 1팀, 2팀이 있거든요. 1팀, 2팀이 있어서 해남 같은 데도 육지권이지만도 1팀, 2팀을 해서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직원들이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팀하고 같이 해서 한 과를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분산이 과 운영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무슨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산과, 해양정책과, 민원실 전부 다 들러야 해요. 지금도 행정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허가를 받고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한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8대 때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인사 조치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에 가면 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고 뭐고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민원실에 가서 하고 끝나면 다시 또 실과에 가야 해요. 그런 번거로움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런 경우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군민들에게 가는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스톱으로 하다 보면 광역이나 큰 지자체, 시 단위는 한 부서 안에 모든 업무 처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군 조직 인력상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또 현재 민원봉사실 건물 내에 그 많은 조직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분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업무들을 한 과로 다 통합을 하기는 시스템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무실 배치부터 시작해서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재 업무 보고 있는 실과들하고 민원실하고 잘 스킨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일사천리 일 처리를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주민들이 가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지, 실과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업무적인 일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어디 과에 가서 뭘 보고 여기 다시 와서 무슨 일을 보십시오라고 이런 설명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민원실 창구 직원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구 민원 직원들이 굉장히 베테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큰 소리를 내도 그 응대를 굉장히 친절하게 다 잘하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을 봤을 때 제가 가끔씩 보면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욕을 한 20분, 30분씩 직원들 앞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쉽게 짜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다 받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제가 권고 사항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이 그겁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면 업무상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더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시스템이 민원들한테 더 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권고 사항에도 보니까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잘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역민이 또 민원실에 가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민원 처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215페이지에 보면 정보 공개 및 국민 신고 처리 현황에 정보 공개가 2,254건인데 이게 1년인가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 숫자인가요?

작년 감사 기간 내에 1년 것입니다.

1년이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보 공개도 2,254건 국민 신고 이것도 2,332건인데 되면 하루 평균 한 20건씩 접수된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100일 정도 빼면 220일, 260일 정도.

그렇죠. 주말 빼고 나면 거의 그러니까 20건씩은 들어온다고 봐야죠. 주로 정보 공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정보 공개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수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니면 이런 건축 허가 아니면 개발행위 관련, 그런 어떤 상대의 민원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런 것부터 하여튼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라는 게.

결론은 우리 그만큼 행정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정보 공개라는 게 제가 와서 요즘에 최근에 그런 것을 보니까 주민 간의 사적 감정이 악화돼서 이것을 상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를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것을 정보 공개를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10건, 20건도 하신, 사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가 어떤 주민들이 청구했을 때 신뢰성이냐 아니면 금방 말한 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궁금했고,

신뢰성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정보 공개에 들어온 게 그런 행정의 미스, 실수를 가지고 많이 그걸 한 것보다는 요즘은 옛날 새마을 사업, 마을 안길 도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민원을 정보 공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면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라고 세 부분이 나뉘어 있죠?

예.

대부분 어떨 때 민원인들이 말하면 전부 공개를 할 부분인데 부분 공개만 한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던가요?

개인 정보 보호나 당사자가 상대가 누가 되는지 추측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가고 있고 부분 공개라는 것은 일정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그 내용 중에서 또 공개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그러면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라고 어떤 매뉴얼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어디,

아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죠?

예.

그런데 매뉴얼에 의해서 전부 공개인데 비공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공개에 해당하는 매뉴얼이 되는데 부분 공개만 한다는 그런 말이 돌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이의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정보공개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개할 것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기업의 관계된 거나 상대가 어떤 제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있어도 공개해야 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안 되면 또 위원회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도 하죠? 최종 결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하냐, 부결하냐 그렇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미결정 결의 중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미결정.

민원행정팀장 임대용입니다. 미결정이라는 것은 아직 처리 기간이 남아서 처리 중에 있는 건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이유라도 있는가요?

아직 당시 정보 공개 처리 청구 현황을 뺄 때 감사 기간 내에 제일 마지막 날짜에 걸리는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20여 건 이상 건수가 들어오는데 그 이상 건수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남았을 때 7일 정도 남았으면 그때 그 기간 합산돼서 76건이 처리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도 전부 다 정보 공개 내든지 처리 결과를 해서 안내하는 건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빨리빨리 할 수는 없는가요?

최대한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 처리에 해당하니까.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실과로 업무를 나눠주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닥치면 저희가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 고지를 하루 전날에 해 주는데 부서에서 놓치지 않게끔만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이거든요. 빨리빨리 안 된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민 신고도 우리 군의 국민 신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군민 신고라면 민원 사항이라고 보는데.

민원 사항도 되고 민원 사항이 아닌 것을 또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불만을 국민 신고에 많이 올리고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또 나는 이건데 아니라고 했을 때 국민 신고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다양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내용들도 보면.

그러니까 국민 신고는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여기다 내 일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신 분들도 있긴 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올리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많은데, 신청 건수가. 미처리 건수라면 이건 또 어떤 걸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것처럼 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빨리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민원인이 한 발짝 더 다가갔던 모습을 보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6개 실과의 최근 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면 회의보다 서면 회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대면 개최가 5회, 서면 개최가 23회로 서면으로 운영한 것들이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도 서면으로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4항에 따르면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모든 서면 심의 안건이 경미한 안건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준비 안 됐으면.

저희가 보니까 서면 심의 하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2건 있었고 그 외에 경계결정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단순 결재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심의 토론 기능이 사실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축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개최한 거 있는데 소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큰 대단위 개발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 사업을 하면서 공공 행정 절차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면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많이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효율성 때문에 대면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대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부서에서 대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심의기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 활동을 통해 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진흥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 김범일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은혜 주무관, 스포츠마케팅 백창국 팀장, 체육시설팀 장충남 팀장, 체육시설운영팀 김동환 팀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1건, 권고 5건, 제안 1건 총 7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용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으로는 유청소년 81명, 장애인 38명, 총 11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은 17개소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읍면 담당자가 수혜 대상자를 독려하여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전년도 84명보다 40% 이상 증가한 1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시설이 없는 곳은 비대면 스포츠 강좌 플랫폼 에듀핏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12월까지 2026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 중으로 적극 홍보 및 신청 독려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에 지도자 4명을 배치 요구하였으나 올해와 같은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서 지역 전담 지도자 배치를 위해 자체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록 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스포츠 강좌 플랫폼 에듀핏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단기 골프 강좌를 운영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절차에 대해 주문하셨습니다.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의 추진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공공 건축 심의회를 완료한 후로 금년 3월 건축 설계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6월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설계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 건축 설계 용역 실시하여 2026년 2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과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협의 조정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 4월 착공하여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우수 선수 육성 관리 철저에 대한 이행 사항입니다.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초 사격 이윤리 선수를 우수 선수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수당 지급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원 및 누락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유망 선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완도 유소년 야구단에 강사료 4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부, 초중등, 육상부, 역도부의 체육 용품 및 훈련비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유망 선수를 우리 군 우수 선수로 발굴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권고 사항, 완도군 역도실업팀 홍보 전략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올해 4월 현재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역도 실업팀 홍보란을 개설하여 대회 출전 소식과 입상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 및 보도 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와 더불어 역도 실업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선수들의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체육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이트볼장 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은 예산 반영 및 사업성에 대한 중장기 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완도군 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권고 사항 스포츠센터 주차 타워 유료화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청해진 스포츠센터 주차 타워에 완도군 볼링장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볼링장 건립 공사 착공 시 주차 타워는 전면 통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볼링장 준공에 맞추어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내부 침수 및 하자 개선을 위하여 올해 7월 주차 타워 일부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했는가요?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예약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까?

전화하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중인 시설 목록, 예약 처리 절차나 연간 접수 건 같은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연간 100건 미만이고 시설은 농어민 문화 체육 센터, 공설운동장, 청해진 스포츠 센터 그리고 해신축구전용구장 5개소입니다.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전혀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 줘 보세요. 가장 유사한 규모로 다른 지자체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예약 가능한 일정표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시군 잘된 사례를 봐서 우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하니까 과거에 폐쇄적으로 해왔던 그대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이런 거 하려면 모든 걸 투명하게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게 설계가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외국인,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6개월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얼추 6개월이면 다 됐겠네요.

예.

다 됐죠?

위원님의 질문에 100% 답변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우리 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군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직자들, 저희가 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군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역도 실업팀 홍보 영상 제작비 2026년도 본예산,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영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완도 수영장은 군민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올해만 4만여 명이나 이용할 정도로 수영 인기가 많죠?

예.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수영 강습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초반, 초급, 중급, 상급, 연수반, 아쿠아반 그렇게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 수영 강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한 기초부터 상급, 연수까지는 강사들이 하고 주말에 운영하는 아쿠아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와서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쿠아로빅, 수중 재활, 실버 수영 교실, 청소년 수영 아카데미 등 연령과 목적별로 세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으나 어린이나 노년층까지 수영을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육지원청에서 강습 프로그램 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담당자하고 가서 배워 와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강사 구성도를 보니까 모두가 공무적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는가요?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업 시간 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강습 전 준비도 있고 강습 후에 마무리도 해야 하고 또 수영 회원들도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보충 수업도 하고 본인들도 바쁘고 그럽니다.

수영 강사분들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복무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상하반기 2주간 정기 휴장 중 보수 정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밀폐공간 작업은 전문 저수조 청소 업체가 하고 일반 청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합니다.

또 물탱크 청소 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특히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수영장 이용객들 민원 사항을 한두 가지 제안 사항이나 말해 볼까 합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수영장 실내 온도 및 물도 차갑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패널에 수영장 온도를 적어 놓은 우리 완도 수영장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전자 기계로 수시로 실내 및 물의 온도를 체크해 주는 인근의 타 시도의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오른쪽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적정한 답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근무자들도 수고도 들고 이용자는 또 편리하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질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동환 팀장님하고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실, 다음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민원인 제안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이 없나요? 그러면 이 사진을 과장님 드리고 다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수영장 전면 계단 있는 곳을 찍어 놓은 사진 같습니다. 수영장 입구인데 조명이 없어 어둡습니다. 계단까지 있어 잘못하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등 조명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인 제안 사항입니다. 혹시 수영장에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례회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완도군 수영장은 완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체육시설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주시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 조정도 부탁드리면서 군민의 안전도 각별히 챙겨주시길 이 자리에 대해서 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되었거나 기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것은 고금 파크골프장이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노화 파크골프장, 청산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완도읍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완도읍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완도읍 파크골프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이 아직 없는가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 구상 중에 있다면 체도권 내에 토지가 없어서 골프장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금년 봄이죠. 과장님하고 군외 신학지로 현장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평지면서도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한 3만 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홀이 나올 수가 있다. 전국 대회도 개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거기하고 우리 화흥포 간척지하고 해서 연계시킨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땅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인대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가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완도군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 관리에 반영을 해서 해제시켜서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가끔 우리 부서장들이 답변할 때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화흥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각 3년 가까이 경비행장 부지 파크골프장 부지가 기획재정부, 농림부 4 대 6으로 해서 있다가 아마 올 12월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마 완도군으로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나서 돈 지급만 남았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2억 편성해서 그 예산 마련해서 해놨죠.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체육진흥과장님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과장님이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된다고 확답을 주시니 그다음부터는 체육진흥과장님이 거기에 용역도 두세 차례 해서 최종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군수님 입회하에. 그리고 거기에 드론 연습장까지 한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도에 파크골프장 화흥포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한다는 내부 행정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속 집행을 신속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죠. 우수 선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몇 명이나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초에 선발하고 현재는 이윤리 선수 1명입니다.

1명인가요?

예.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고 계시는지.

월정 수당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되고 훈련비, 총을 구입했을 경우 총 구입비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리 선수는 완도를 대표하는 사격 선수입니다. 국내 대회 및 국제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어 그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수 선수나 시상식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어 우리 완도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완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이윤리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하는데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있는가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윤리 선수 외에 다른 선수를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초에 또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예. 우리 완도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역도부도 있고 최경주, 이소미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우리 완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축구를 비롯해서 각종 동계 훈련 선수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요즘 서서히 뭔 말들이 나와요. 특정인들 몇 분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숙소가 됐든 식당이 됐든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절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소관 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확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