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부의안건 80페이지 의안번호 제9-723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 신설 및 단서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50조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근거조항을 변경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50조의2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 법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3년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서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주택 공급환경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용도용적제는 고밀 개발을 막아 도시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 도시계획기술사회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를 불합리한 임의규제로 제시하면서 용도용적제의 일괄 적용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와 도시 기능의 목적성 확보를 위한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도심 공동화 심화,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폐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520여 명으로 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고자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기존에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방식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동일 조례 내에서 수당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규정 방식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문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해 주시면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