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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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인 문화역사과를 실시한 뒤 완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거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

이경애위원장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이 방대하고 각 부서별로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행감 현장에서 모든 질의를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행정자치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특위에서는 현장질문 중 일부를 서면 질문을 전환하여 집행부에 별도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감 과정에서 직원분들께서 이미 많은 수고를 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질문이 전달될 경우에는 부득이 하더라도 너무 부담으로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저희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가 아니고 문화국은 사업부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관여하시고 사업 추진하고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2가지만 총체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올라온 건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치 보니까 1억6천, 1억7천 정도 설계변경 되어있는데 동일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으면 사유가 타당한지 혹시,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하면서 뭐가 빠졌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5%, 6%, 7% 이렇게 경미하지만 어떻게 됐든 처음 설계 당시에, 처음 설계 당시에 뭔가가 부족하니까 설계변경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계변경 했을 때 행정절차는 거쳐서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착공 단계에서 설계변경 요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요인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현장의 추정치로 했던 부분이 상이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 여건 변화, 그다음에 ES라는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경 여건에 변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10% 이상이 되면 감사부서하고 협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 여건과 검토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 처음에 설계할 때 뭔가가 세밀하게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증액되고. 여기 보면 21%까지 증액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아까 10% 되면 감사부서와 협의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설계변경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냥 설계변경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두 차례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 조건에 착공할 때 많이 설계변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그러면 1차는 10% 넘으면 감사부서에서 협의하겠지만 20% 정도 됐을 때는 이것도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야 한다. 왜? 우리는 기술적인 건 몰라요. 공무원들 기술적인 건 모르잖아요. 전문가들 설계해서 갖고 오는 건 진단하겠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획기적인 금액이 %가 높다면 분명히 감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걸 세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설계변경하는 것은 유심히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장 내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변경되는 요구에는 현행 감사 규정에 감사부서하고 협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충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미만 같은 경우는 경미하거나 지하물 같은 데는, 추정치로 했던 부분은 현장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들은 제도로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항을 지켜가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적인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넘겨 보면서 전체적인 부서에 해당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가 정말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이월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뭔 이유가 됐든 이월되면 그 사이에 또 자재비 오르고 또 증액된단 말이에요, 예산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그 날짜에 추진해야지, 기간에 추진해야지, 절대공기 부족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월시켜놓고 다음에는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비 상승해서 또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미비가 됐든 절대공기가 부족하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타당하게 보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월사업, 설계변경 이 건들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행감이잖아요. 행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타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갖고 바로 잡고 놓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서 새롭게 가자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행감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행감을 때마다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구매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성기업 내역 갖고 있잖아요. 내역하고 장애인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요. 제가 쭉 봤어요. 이게 몇 % 구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몇 % 구매해야 한다고 이렇게 있을 건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골고루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장애인하고 여성기업들 많잖아요. 골고루 형평성을 가지고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부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의무 구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업체를 놓고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 작성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건립 예정이에요. 조금 있으면 29일 날 기공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테니스장 체육시설에 신규로 다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길 때마다 발생되는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생길 때마다, 이게 준공이 되어 생길 때마다 발생되는 문제점,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배수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있어가지고 인근 주변 농가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수차례 행감 때부터도 이야기했고 실과에다 부탁을 했는데, 인수인계가 되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돼 가지고 피해는 결국은 농민이 보고 어디에서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29일 날 하는 우리 대규모 체육관 이 부분도 배수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한번 보셨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 배수계획은 저희가 국도17호선을 만나는 부분에서 별도의 박스와 또 여기 우리 소하천을 만나는 구간까지 토지 매입을 별도로 해가지고 배수 설계를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수리계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토지주하고 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도 진행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이상 농민들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 때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따오셔가지고 완주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 3개, 884억인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885억입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실과에서 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따오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면서 그 예산을 소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원 충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 충원이 나중에는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부분, 너무나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인원 충원이 맞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마 이번 행감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단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선도산단으로 올해 3월 달에 885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구미시하고 창원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이 국비를 9개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업에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됐는데 인력이 885억을 소화하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저희가 6명의 인원을 충원시켰는데 저희도 알다시피 완주군에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개 과 한 30명 정도를 충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6명을 별도로 충원했고요. 또 올해 문화가 있는 날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성과에 따라가지고 조직 진단해서 별도의 인원도 감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한번 인원이 예를 들어 모집돼서 들어왔으면 2년이라는 인턴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으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마 재단에서, 감사 보면서 별도로 더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약직도 뽑은 게 있고 정규직도 뽑은 게 있습니다. 사안사안마다 틀리게 뽑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여기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실과에서 할 것인데 그러면 이 뽑은 6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 해지 통보도 안 될뿐더러 우리 군인 끌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재단하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채용할 때부터 그 사업에 맞게끔 기간이 정해져 있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이 종료된 것만큼의 성과에 맞아서 진단해가지고 계약 연장 여부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따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 문화재단이 미숙한 점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가져와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TF팀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쓰게끔 하려고 지금 군에서 실과로 다 갖고 오고 각 부서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대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감축하고 다시 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국장님께서?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9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34명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대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 계약이 끝나거나 소진이 되면, 일몰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 조정도 필수적으로 따라갈 겁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6명을 원래 거기 지금 조준문 씨가 하는 데가 도시계획 거기죠? 뭐라고 할까요, 명칭이? 도시…….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도시지원센터요.

김재천위원

지원센터 없어졌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는 올해까지 하고 끝납니다.

김재천위원

올해까지 하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이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도.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예산 안 올렸습니다.

김재천위원

올렸다가 뭔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까지, 12월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래 당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연장하려다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쪽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보셔가지고 남은 인원들, TF팀으로 가고 남은 인원들 원래 애초에 계획, 그 인원 6명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TF팀으로 일이 가다 보니까 그 6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해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량에 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무리 발언을 드리자면 지금 처음으로 이 예산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88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실과에서는 이거 공모사업에 정말 따오는 것이 정말 힘든 부분이었는데, 따왔는데 예산 따오고도 지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어떻게 보면 일처리가 문화재단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 좋은 일 다 해가면서라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많이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3개 부처, 중앙부처에서도, 문체부, 산자부, 국토부에서 한 큰 프로젝트로 저희 지자체 완주군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올해에 있었던 그런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많은 행사 소화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특히 또 각종 민원에 우리 관계 직원들 보호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완주의 정신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느 누구도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부분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완주군에서도 정립돼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위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완주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완주군에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완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불철주야 마다하지 않고 해서 성과를 이루어낸 부분도 있고, 또 산단이 개발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완주군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각자가 노력해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 중에 완주군에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완주군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완주군도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 완주군민이 그 정체성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4대 도시 입성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는 우리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경제나 관광, 공동체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 국에서도 조금 나름 긍지와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로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문화가 있어서 산업단지의 청년 근로자들이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게 또 교육과 연결돼서 완주군의 장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좀 튼튼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완주라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가장 뿌리가 되고 강화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의 농촌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로컬푸드와 또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구 유지를 계속 지켜나가고 확대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문화가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문화도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안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지금도 물론 꽃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완주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행정공무원을 하면서 건설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거의 했습니다. 32년 하는 동안 하면서 31년 정도를 건설 분야에서 했고 문화와는 많이 동떨어지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사실 군수님 인사발령 내가지고 문화와 체육 이런 예술 쪽의 관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정신적으로 많은 힐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로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문화가 국력이다는 이런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노고에 대해서 계속 고생하는 데 그런 혜택을 우리 완주군에 주민들, 또 우리 산단에 있는 청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행감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특히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면서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완주군에 뭐 도지사배라든지,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할 때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대부분의 민간단체나 체육회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자격 요건도 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영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에 충족하기는 또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면서도 또 시행착오도 겪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배는 그래도 우리 군비 부담을 몇 % 이내에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사해 온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거니까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몇 % 정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기구, 혹시 그런 심의하는 것이 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의기구는 없고요. 아마 체육회나 이런 관련 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체육회에서 조금 컨트롤해주면 행정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이 1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거꾸로 90%를 부담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비율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전라북도 전체가 하는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런 것들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 또 심의도 하고 그러면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 또 그런 부분을 꼭 대회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지 어떤 우리 군비 부담률만 갖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군비 부담률도 한 일정 부분이 되고, 또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이렇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예산도 활용하고, 또 요즘 들어서 축제, 행사 이런 데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자꾸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완주 군의 어떤 재정 운용이나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이런 방법을 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극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게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행사를 만들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또 뒤에 계시는 다섯 분의 과장님, 지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오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금 과가 5개가 있지만 문화역사과 그다음에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저희 완주 군민들이 해당하는 사항들을 보면 10만 인구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와서 4년 가까이 되는데 행사를 치르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바쁘게 많은 행사를 치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산업건설 쪽에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화와 역사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복지 쪽의 측면의 일을 보시다 보니까 처음으로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과 열정으로 잘 일궈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일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부분을 인정받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또 감당해 내야 되는 각 과에서 진행하다 보면 서로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의 기능과 위원들의 역할을 좀 생각해서 성실하게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 거의 한 70% 이상 80% 정도는 지금 이정근 국장님께서 감당하시는 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의견들을 드릴 텐데 맞는 부분은 맞는 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도 잘 참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 혹시 뭐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잘 이끌어 와줬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

국장님 멋있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

공은 직원들에게 관은 책임자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과찬이십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토목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공모사업 이렇게 800억짜리 완주군에 가져오셨고 또 여러모로 애쓰셨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가져오셔서 많이 힘드시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지는 모르고 해야 한다는 사명감만 가지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또 지적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최광호위원

저도 만감이 많이 교차합니다. 누구보다 아무래도 잘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잘 못한다는 것보다는 처음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좀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힘드신 와중에도 직원들 챙기시느라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잘 이겨내 왔고 또 이제는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면 아무래도 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조금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로 전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공모사업 이후나 아무튼 지금 토목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의 어떤 성과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 그거에 인센티브는 과연 뭘까,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승진이거든요, 근평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일할 수 있는, 꼭 이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업무의 어떤 적극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업무를 하나 주더라도 그 업무를 사람한테 똑같이 두더라도 결과물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더 노력해서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진문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성현옥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김정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진곤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 분야 비전 및 계획을 저희는 문화로 빛나고 경제로 도약하는 수소도시 완주로 정하고 문화단체 등과 열심히 활동해 오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 역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정책의 협력자로서 군민의 문화복지를 증대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회관, 완주휴시네마, 도시문화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외에도 각종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건에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문화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다양한 사업 추진과 가시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완주군 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합동 3개 부처 공동 국가 공모사업으로 산업, 문화, 청년이 조화를 이루는 완주군 문화산업 발전 선도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총 677억3천만원 중 국비 4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8년도까지 4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청년 산업 융합을 위한 9개 세부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종합 추진 중이며, 완주형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완주역사문화권 사업 추진은 만경강 유역 역사문화권 정비 및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및 정체성 확립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3억7,600만원을 투입해 용진읍 소재 상운리 고분군의 고환경 분석과 디지털 복원, 유물 재현품 제작을 추진 중이며, 1만5천년 전 구석기시대 유물과 백제 사비기 왕권 강화와 토성으로 추측되는 삼례 토성 주요 발굴되어 큰 성과를 보이며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국가예산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해 역사 문화권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은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재조명을 위한 학술연구 등 유구한 역사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5억1,200만원을 투입해 매장유산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근대 기록문화유산 재조명, 동학농민혁명 운동, 남계리 천주교 유적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91억3,300만원을 투입해 국보와 보물 및 국가 도 등록유산의 보존처리와 보수·정비, 재난안전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후손들에게 오롯이 전승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훼손됨은 없으면서도 잘 전달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색기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10개 문화시설 18억5,500만원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보수 공사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7개소에 대해 28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등 관내 예술인 문화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지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2건,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 16건으로 총 국도비 1억6,6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연 기획 및 유치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문화 전통 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술인 마을과 풍경길 조성사업은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만경강 물고기 철길 조성사업은 지난 4월 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및 국가유산청 형상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8월 공사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5쪽,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후속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6억원, 올해는 도비 7억5천만원을 포함해 15억2천만원으로 피카소 진품 전시, 주말 나들이 상설콘텐츠 운영, 1박2일 런케이션 투어 등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관광 기반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12만4천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홍보, 발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였으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4월과 10월에는 700여 명의 캠퍼들이 참여하여 캠핑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제6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개장 예정이며, 박물관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휴양시설로 명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 해주시고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 꼭지가 한 3개 정도 큰 게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순서대로 질의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선도산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선도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열정과 힘을 쏟아서 다행히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굉장히 성과로 인정 받아야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문화선도산단 중에 우리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랜드마크는 어디에 들어서게 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테크노 2단지에 들어옵니다. 봉동 제내리 1299번지 일원에 들어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테크노 2산단 지원시설용지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원시설용지로써 우리가 이거를 공모사업에 쓴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듣지 못했어요. 물론 활용을 잘해서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여기 말고 그러면 구 청완초등학교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구 청완초는 청년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그게 지금 교육용지시설이었는데,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도 알고 계신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다른 분들도, 전체 군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좀 하고 직원 하나 보내서 그 자료를, 근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언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 5월 7일 날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북일보에 김원용 기자님께서 하셨는데 ‘완주군 봉동읍 옛 청완초등학교에 조성될 랜드마크는 14,448㎡ 부지에 국제포럼과 기업 협업을 위한 컨벤션을, 자동차산업과 산단의 역사전시를 위한 산업전시관, 수소과학 및 미래자동차 체험이 가능한 첨단산업 체험관, 지식공유와 문화연계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근로자 및 방문객을 위한 캡슐호텔을 구축한다.’ 그럼을 이게 지금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드렸는데 취재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기사가 나와서, 잘못 오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만 대해서는.

이주갑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군수님께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북일보만 오보가 난 건지, 다른 언론에는 나지 않았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전북일보만 그때 그랬습니다.

이주갑위원

전북일보만? 그러면 기자님하고 얘기는 하셨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 뒤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청완초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쓸 거고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곳은 제내리에 있는 우리 지원시설용지,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공모할 때도 그렇게 신청해서 공모가 된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군에서 현안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2022년도에 의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비용 관련해서 어떤 용도를 쓸 거냐고 계속적으로 물었고, 교육을 위한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시설, 병원을 짓겠다, 의료시설로 쓰겠다, 또 청년들 거점공간으로 쓰겠다고 그러더니 문화선도산단이 가져가 이렇게 쓰고.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확인하고 우리 문화선도산단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완초 부지는 다른 용도로, 단 지금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관리이전 안 받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남의 땅이잖아요. 남이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우리 군 부지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을 빨리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뭐라고 하진 않고 본인들이 써야 될 부분이면 본인들이 빨리 소유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원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원 이전 계획이 지금 법적 분쟁을 거쳐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제 거의 행정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명도소송은 1심에서 완주군이 승소했고 문화원이 항소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항소하셨고요, 명도가처분이라고 더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이주갑위원

그래서 명도가처분이 일부는 인용되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원래는 승소하였고 또 추가로 이의제기한 부분도 행정에서…….

이주갑위원

조건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조건부는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잖아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군에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분리한 부분은 특별히 있지 않고 일부 비용을…….

이주갑위원

1천만원 정도 공탁하라고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진행 중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 지금 현재 고산에 있는 문화원은 다른 시설의 용도로 쓸 수 없다, 현재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다른 시설로…….

이주갑위원

문화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현재?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문체부에 협의했을 때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문화를 활용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문화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가 주가 됩니까, 기타의 다른 사항들이 주가 되어야 합니까? 문화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투입되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얼마 들어갔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억6천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주갑위원

자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지금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저희 완주군에서 집행했는데 이게 2005년도의 자료입니다. 보면 국비 2억원 교부액이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시설비하고 용역비, 토지보상금, 수수료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정확하게 투입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다음 출장보고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부분이 문화원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허락을 득했다고, 협의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여섯 분 우리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사진도 있고 2025년 5월 22일 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원 두 분, 전충환 사무관님하고 김대민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두로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문화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더니 전분들이 허락을 해준 겁니까, 구두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분들은 저희 완주군이 문화원을 없애겠다는 거가 아니고 군청과 가까운 곳으로 더 주민들 전체가 접근하기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꼭 문화원에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원은 따지고 있는 것이 문화원 안에 있는 물품들이 아니라 문화원 시설, 즉 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물을 과연 논의해서 저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현재 고산에 있는 문화원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최초에 국비를 2억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충분히 20여 년 동안 군비가 투입되어서 운영되었고, 앞으로는 지방정부에도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제지하진 않겠다. 군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답변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취라든지 어떤 문서가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인정받으려면 정확하게 서류 관계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사진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이게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결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2025년 9월 24일 자입니다. 훨씬 뒤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렸나봐요.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3항에 보면 오른쪽에 우리 부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행정집행권한을 존중합니다.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물건 명도소송을 해서 자기가 건물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뒤에 있는 단서조항이 완주문화원 원사 건물이겠죠?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중요 재산으로 처분 등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의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아까 출장보고서를 토대로 그거는 그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작성한 서면 자료일 뿐입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이고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국가권익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질문이 끊기면 안 되니까 추가시간 15분까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하고 5분.

이경애위원장

예.

이주갑위원

이렇게 보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는 임의대로 완주문화원 원사를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 즉, 노인회 사무실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문서를 저렇게 보여드리면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시설. (모니터 자료 송출) 문화원을 옮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복합지구 누에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도 리모델링해서 공유시설로 쓰겠다고 했지 문화원으로 옮기겠다는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직을 떠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10월 21일 자로 문화원 이전 관련 협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이거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는 구두협의 출장도 협의로 판단했는데 좀 더 문서화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드렸잖아요. 문서화가 되지 않은 걸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어찌 되었든 가장 가까이 있는 효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나중에 재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받지 않은 거가 협의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명도소송 중에 상대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결과보고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도단행가처분 법원의 판단에서 결과를 보면 저희가 ‘협의는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출장결과보고서 또 전화를 유선통화한 부분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황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 완주에 꼭 모시겠다고 이렇게 몇 번 계속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0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를 우리 국내에서 하는데요, 천주교 성지가 초남이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아직도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남이성지를 비롯해서 완주군이 천주교 공동체 교우촌이 형성된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전주교구청이라고 그러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유이수위원

교구청과 조금 서로 소통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발굴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해서 관광상품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진척시키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은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올 때 어떤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역사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초남이성지나 우리 완주군의 천주교 성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남이성지 같은 경우도 진입로 등을 도비와 함께해서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신앙 공동체 천주교분들은 많이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성인들이 어떤 교우촌 활동하면서 우리 소양면 쪽에도 다수 그런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우리 전주교우청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리고 교황 방문과 맞춰서 우리 완주군이 더욱더 천주교 관련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긴밀하게 관계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난번 소양에서 학술대회 때도 굉장히 소양분들도 관심 있게 참석하셨는데요, 그 부분까지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웅치 그쪽이 사적지로, 국가사적지로 되다 보니까 도로 업무들이 대부분 다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군에서 해왔던 그런 업무들이 다소 소홀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예전 같은 경우 웅치 전적지를 가다 보면 도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사적지로 되면서부터는 거의 불분명한 것 같아요, 도로 정비나 도로 주변 정리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었는데요. 사적지 내는 많이 위험하지만 그 바깥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번에 폭우 왔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면과 또 우리 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준비 잘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승한지마을도 굉장히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옥체험실에 침구류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들도 좀 요청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위봉폭포 일원 쪽도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폭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봉폭포가 우리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대승한지마을은 올해 기존 체험장도 리모델링하고 공모사업도 관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숙박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승지 위봉폭포 전지 등 산림과가 잘해서 좋은 명승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명승지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 지정하는 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막상 지정해놓고는 그 일원을, 위봉폭포 일원을 좀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 완주군에 관광객이 소양면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 몇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무거운 것은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역사과니까 과장님 우리 완주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는 전라북도의 정신은 뭐 선비 정신, 나눔의 정신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완주군의 정신은 상운리 고분이나 보면 굉장히 역사 자원이 유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동체 정신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성위원

본 위원은 완주의 정신은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완주의 정신은 동학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는 그만한 충분한 동학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갖고 있고 정말 동학의 중심에 있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의 정신은 분명히 동학의 정신이다. 그것도 2차 봉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11월 15일 날 대둔산 최후 항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례를 매년 지내는데 그때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나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최후 항전지가 기념비가 거기에 있고 그 앞에가 매우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학의 정말 최고의 최후 항전지가 있는 곳을 그렇게까지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학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향후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현재는, 이제 올해는 2,200만원 가지고 예비사적 지역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사적 신청을 위해서 전문가 현장답사 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나 뭐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까지 한번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좀 비용을 들여서 그 앞에 보면 수목도 거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가 동학의 최후 항전지구나.”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꼭 남겨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를 좀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도 필요 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도 해체해서 정말 그 앞이 성역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2027년도까지는 그러면 국가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027년도까지요?

김규성위원

예.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역문화사업이 좀 사업비도 크고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역참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1,897년에 중앙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망을 하고 쫓겨서 다시 고산 전투 그다음에 대둔산까지 이렇게 오고 신태인에서 마지막 패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둔산이 어쨌든 올라가 보면 그만한 자료들이 있고 이번에 정읍에 가서 봤지만 그 전시관에서도 그때 탄피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유물들이 많이 남아서 지금 전시를 정읍에서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우리 완주에 있는 유족물이 왜 정읍에 가서 전시가 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학계나 집행부나 너무나 안일하게 동학을 관리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도 처음에 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땐 그랬는데요, 그 동학 문화관광재단이 문체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1차 봉기가 정읍이다 보니 그러니까 정읍에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체부 국가에서 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정읍이 어쨌든 1차 봉기의 태동이 됐으니까 정읍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완주에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차 봉기 또한 정말 빼고서는 동학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 또한 얘기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부탁해야죠, 중앙정부에, 문체부에. 계속 두드려야죠. 두드려서 가져와야죠. 우리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국가사적 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만큼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좀 빠르게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담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요청 보고서 용역이 12월이면 완료 예정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삼례에 보면 신금공원도 동학광장이 있어요. 거기도 좀 재정비해서 정말 완주를 찾는 분들이 우리 삼례가 2차 봉기에 토대가 됐었다라고 하는 완주의 자존심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산림녹지과와 함께 해서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서울 카톨릭대 2027년 청년대회가 있죠, 세계청년대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거의 한 100만명이 넘게 모일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구에서는. 서울 교구에서는. 그러면 이 100만명이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마지막 서울에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그만큼 투여를 해야 돼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천억에 가까운 돈들을 지금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해미읍성의 성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성역화시켜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도 초남이성지라든지, 되재성당이라든지, 천호성지라든지 이런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7년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완주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너무 중요한 사적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 함께해서 이 좋은 자원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사담이긴 한데 학자들 보면요. 부끄러워요, 제가 정치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게 발굴도 하나도 안 되고 뭐 하나 세운 게 없어요, 이 엄청난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이 문화역사를. 지금까지 뭐 하고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해요,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쉽기도 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쳐서 지금은 법적으로 가는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체부에서 온 내용들도 보면 이 내용들, 아까도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도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재판이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상처만 주는 이런 아픈 일들을 왜 이렇게 벌려서 하는지 나는 단체장님의, 오너, 군수님의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민들하고 대화해서 가져가면 지역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답변 들으면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 해서, 다시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석대 문화역사전망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운영은 우석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석대가 지금 이용 시간이 평상시에는 9시에서 6시까지고 동절기에는 9시에서 15시까지 그렇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은 쉬는 걸로 하고 있고 입장은 무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대관을 하고 있잖아요, 행사. 그러면 대관료를 받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석대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전권이 우석대에 있어서 대관료를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대관이 기준이 또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받아봤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이순덕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볼 때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했는데 왜 대관료를 받느냐. 완주 주민이 거기서 행사를 할 때는 무료로 해야지, 개인이 이거를 완주군에 소속된 단체들이 왔을 때는 무료로 하고 개인이 그거를 대관했을 때는 대관료를 받지만 완주군 소속에 있는 단체들은 이렇게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대관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시니어 합창단 대관료 얼마 받은 줄 알아요? 50만원이에요, 그 2시간 3시간을. 그런데 우리가 실컷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운영권을 다 넘겨버리면 완주군은 뭐 갖고 지금 홍보를 할 것이며, 그런 데서 밤, 야간에도 운영을 않고 있어요. 전망대는 저녁에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뭔가 좀 운영 면에서 뭐 잘못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전망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조성한 지가요?

이순덕위원

예, 조성한 지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023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순덕위원

3년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평일날은 전망대 가는 사람도 없고. 여기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완주군민 대상으로 하고 외부인들은 별로 지금 참여하는 것이 참여한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리모델링하기 전에 운영권 여러 가지 그걸 자세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가야지, 리모델링 해놓고 운영권은 우석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 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 해요. 만약에 그거를 이용하려면 학교에다 연락해서 읍에다 연락해서 읍에서도 학교 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또 문을 열어줘야 하고, 이게 지금 상시로 뭔가 운영이 되는데 있을 때만, 사람이 있을 때만 이렇게 되면 이게 전망대가 활성화되겠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성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우석대가 하는 걸로 했는데요, 우석대는 현재 인건비를 매년 4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거기 전기요금이나 모든 운영비를 우석대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우석대 건물이고 하니까. 그런데 완주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또 운영경비가 또 많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력으로 해서 우석대에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운영권을 전부 다 완주군이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했을 때는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운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모든 운영권을 우석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면, 우석대에서 안 된다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다 짚고 협약을 맺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딱 원활히 운영돼야 하는데 리모델링만 했지, 운영권은 우선 돼 있다 보니까 절대 활성화도 안 되고, 이게 솔직히 뭐 홍보는 많이 했어요. 전망대 23층 있다고 계속 홍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맞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딱 6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면 전망대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행사는 장소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자체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기에 애쓴 만큼 예산을 우리가 지급한 거에 비해서 활성화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운영 관련해서 아까 운영비를 4천만원 우석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손해 안 보겠죠, 손해 보려고 않겠죠. 그런데 그 운영권이 전부 다 100% 우석대 있다 보니까 전혀 이게 지금 전망대로서 역할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지금까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판단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수소나 행사 때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렇게들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완주군 역사문화 관광마케팅 또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적과 용도가 뭐예요? 전망대예요, 전망대. 목적과 용도 요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시설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하면 언제 가서 전망대를 가서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야간에도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잖아요, 삼례예술촌 관련해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게끔 뭔가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딱 문 닫고 안 열어주는데 이게 활성화되겠어요? 평일날 누가 직장에서 일하지, 누가 나가서 전망대 간다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석대학교하고 더 구체적으로 협약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또 우석대에서는 전망대에 그동안 안 되었는데 무인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세세하게 운영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관광 활성화는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다들 지금 관광 다니죠, 평일날 누가 이렇게, 관광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시간에 개장을 않고 다 휴일로 해버리면 전망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느꼈던 걸 몇 년 3년 동안 느끼고 보고 듣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무진장 했는데 거기에 맞게 새롭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전망대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잘못된 거 여태껏 지금 하면서 미진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셔서 협의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문을 열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망대를. 그럼 밤에도 않고. 평일날 누가 갑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행사하는 건물밖에 안 되고 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학교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좀 활성화 좀 시키세요,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부서잖아요.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학교는 절대 손해 보려고 안 해요, 자기 쉴 때 다시 쉬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갈 건가, 목적과 용도가 틀리는데.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관광해설사까지 연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개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활성화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날씨 좋을 때는 보기도 좋잖아요. 특히 밤에도 조금이라도 개장을 하는데 전혀 그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민간위탁이 많아요. 7개 정도 되나요? 문화센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에다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서는 하고 있나요? 회계 처리 부분에 전산 처리.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적으로 회계전산 하고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반응이 어떤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는데 우리 민간 위탁 받는 분들이 예전과 이렇게 많이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 학습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수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진다, 알고 나면. 그래서 처음은 힘들지만 계획을 여러 번 시행을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승한지 수익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수익사업도 우리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다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대승환지 같은 경우는 수익금에 대해서 자기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 처리해서 우리가 줄 건 주고받을 거 받자, 투명하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3분기까지 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또 어떤 사항을 제가 건의하고 싶냐면, 수익사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숙박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체험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숙박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말 활성화될 게 숙박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도감독을 나가서 복명서까지, 출장보고서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짚고 가야 한다. 어차피 회계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위탁받았을 때 분명히 뭔가가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를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전산처리 어차피 됐으니까 부분에 복명서까지, 출장보고서 첨부를 했는데 회계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어떻게 처리했는가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민간위탁 너무 많은데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

이순덕위원

추가질의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일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대승한지마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K컬쳐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대승한지마을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응할 부분들 저희가 미리미리 해서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회계처리 또한 더욱더 분명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애 안 썼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우리 운주면하고 진산 사이에 있는 그 배티제 이치 전투의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거기는 저번에 권율 관련된 그 행사에 갔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이치 관련해서 굉장히 행사를 많이 조명을 하면서 하고 있었던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또 국가유산 분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꼼꼼히 챙기지는 못한 부분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마 1592년에 운주, 금산 진산면 사이의 고개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조선군이 약 1,500명, 일본군은 한 1만명 정도 이렇게 해서 조선군이 승리해서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은 그런 진격을 저지한 전투, 어떻게 보면 승리한 전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는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게 전라도를 지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여기 위에 웅치 전투가 있죠? 뭐 어느 쪽을 더 중요도를 따지기는 그렇고 둘 다 중요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웅치전투 전적지는 국가사적 지정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이치 전투 전적지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난 행사 때 금산군과 만나서 몇 가지 대화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금산군하고 좀 도시 간에 요즘은 협약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나 또 대둔산 최후 항전지, 대둔산 최후 항전지는 지금 아마 우리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131호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에 이런 국가유적들이 가치 있는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 대둔산 최후 항전지는 다른 것도 물론 그러겠지만 동학농민군이 최후의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항전에서 전사한, 거의 뭐 대부분이 전사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장소라 이런 부분을 물론 이런 것들을 국가사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뭐 영화 제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적극 노력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참 무거운 얘기이긴 한데 이미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다른 각도로 완주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해가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는 전임자들 계실 때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곳을 이전하려고 하는 취지는 저희가 완주군에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삼례역에 있었고 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봉동에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저희 과 옆에 다 이전을 해 와서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총이랑도 행사할 때 바로 사무국장이랑 만나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집적화되고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화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완주의 문화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좀 고산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 전체가 전체 읍면에서 접근하기 좋아서 교육도 되고 후세도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또 투명하게 운영되고 더 발전한다면 그런 뜻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뜻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주관한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년 이상 된 것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2년 이상?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판단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2년 이상,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 완주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본예산이 2024년, 2025년 내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내년도 운영비 일부 편성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 편성했는지 알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3억 정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억5천. 2025년도에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억9천 정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이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한 8, 9개월…….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못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충분히 어떤 소통과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저는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거는 운영의 목표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전의 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더 주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예 운영조차 못 하게 이렇게 해버린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화원 측하고 충분한 소통과 주민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 비용 이런 책임은 그 누구도 없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원 이전을 위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소통 시간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협조 안 하심으로 인해서 완주군민들이 받게 되는 행정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의 큰 틀에 완주군 문화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다.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서 법적인 투쟁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판단해야 될 그 과정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단체장 또는 문화원, 지역주민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몇 명. 그래서 이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문화원 운영이 우선이 아니라 이전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완주군의 모든 군정에 있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선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축제를 보면 좀 겹치는 부분, 중복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등급별로 해서 좀 나눈다든가, 예를 들어 완주군 대표축제, 마을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우리 관광축제과에서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축제부서에서 그 부분 아마 메인으로 잡고 저희하고 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하루에 8개씩 하는 부분도 다른 과가 겹치다 보니까는 메인 축제를 전담하는 우리 완주군의회 같은 경우는 일정을 공유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도 일정 공유방이 있어가지고 축제를 한 달 전에 미리 일정 방에 다 올리고 그다음에 실과도 거기에 기준에서 예를 들어 총량제를 5개를 둔다, 아니면 4개를 둔다 하면 축제가 겹치는 부분 행사성이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좀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뭐 최대한 중복된 부분들은 함께 합쳐가지고 하라 그렇게들 많이 지시하시고 계시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특히 많았던 이유는 상반기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은 좀 어떻게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관광축제과하고 좀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역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해서 좀 건의를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의 인력 충원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분인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재 전체 정원이 35명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35명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35명이 있고,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5명이 연말에 전부 종료됩니다.

김재천위원

15명 정도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갑자기 큰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도 많이 모집되었고 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하여튼 모집된 인원이 제대로 각 부서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재단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들처럼 빨리 좀 조직이 됐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다행히 내년에 팀을 만들어 준다고 하시니까요, 좀 염려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산업건설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역사과하고는 겹칠 일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우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단이 지금 885억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재천위원

큰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가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산건위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역사과가 어 많은 일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따왔음에도 많은 힘든 부서로 직원들 입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힘내시고, 또 큰 예산이 지금 운영이 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차질 없이 이러한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산단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문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짤 때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소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격려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보안을 철저히 기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진된 예산이 얼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올해 지금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에서 4개년 사업인데 문체부 사업비를 예를 들면 뭐 문화가 있는 날이 20억입니다. 그걸 올 안에 다 쓰라고 해서 보내줬는데요. 100만 창원이나 구미 40만 그런 도시에서는 20억을 쓰는 게 큰 행사 하나하고 전시 5억짜리 하나 하고 하면 간단히 했는데 우리 10만에서 20억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좀 너무 크게 하면 안 맞다 보니까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하다 보니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는데요. 좀 대부분 많이 썼고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완주군 정서에는 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 내년까지 조금 할 수 있도록 더 내용을 좋게 하고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지금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착공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컨벤션센터는 지금 행정절차 중이고요. 내년도에 타당성 해서 7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332억이어서요. 그러면 2027년도부터 건립이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청완초 문제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세우고 계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역사과 사업 중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이 된 축제, 행사 이런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30% 했을 때 한 192%가 오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그런데 보니까 10개에서 19개가 증액됐는데 이게 자세하게 좀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주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전년 대비 30%라고 치면 나오실 거예요. 페이지는 269페이지거든요? 269페이지 완주예총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92%로까지 올랐어요, 2023년도에. 사업량 증가는 10개에서 19개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행감 자료 269페이지요. 보수 정비나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하게 이게 그 협회에서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증액 사유가 10개에서 19개로 증액이 돼서 기존 예산보다 192%가 증액됐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이렇게 됐으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저희 공모사업 등을 많이 해서 했을 수 있고…….

최광호위원

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최광호위원

산출 기초가 예총 8개, 국악협회 2개, 음악협회 2개, 연극협회 하나, 연예협회 2개, 문인협회, 사진협회 2개, 2개 해가지고 기존의 예산에서 거즘 100%씩 줬다는 거거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리고 전년 대비 사업비가 좀, 예총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예총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192%까지 올리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거는 더……. 뒤에 해당 팀장님들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풍류학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자료를 봤는데 감사 지적이 43개예요. 그때 당시 39개 개선하고 3개 개선, 어떻게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풍류학교, 그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9월 달 정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43개의 지적과 39개 개선이 됐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4개가, 제 기억이 43개 안이면 42개거든요? 그러면 3개 안이면 4개 정도가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전년도에 그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거의 보완을 했고요. 지금 새로운 직원이 7월 1일 자로 와가지고 거의 다 지적을 해소했습니다.

최광호위원

풍류학교가 계약 기간이 얼마였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최광호위원

아니요, 종합평가 전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2년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년입니다.

최광호위원

상식적으로 2년에 43개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도 그게 의문이어가지고…….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합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통과가 돼 가지고 계약 연장은 됐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데를 연장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평가에서 최소 점수를…….

최광호위원

아니 점수는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턱걸이로 받아가지고.

최광호위원

그런데 43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는 단순하게 넘어갈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별도 자료 받았는데요. 별도 자료 보면 위수탁 계약이 좀 있어요, 계약서가. 그런데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 투어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나 그다음에 뭐 현황이랑 이게 다 공란이에요. 빈 서류 주셨거든요? 계약서에 직인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러면 지금 그 제출한 부분을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이거 하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완주군 전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이거 저희한테 스캔해가지고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완주군은 간인을 찍었거든요, 간인? 그런데 대상자, 그러니까 수탁자는 간인을 안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스캔한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조작인지 조작이 아닌지 많이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스캔을 뜨면 이름이 있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이름이 빨간, 그러니까 이름이 검정색이고 도장이 빨간색이면 이름이 도장이 위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도장이 밑에 있고 이름 인자가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자료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이름하고 괄호 치고 ‘인’하고 이렇게 괄호 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여기가 원형 도장이 아니라 나무 큰 도장이니까 찍었을 때 그러면 도장이 인이 밑에 있고 도장 그 빨간색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여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검정색이 위로 올라와 있고 빨간색이 밑에 있다는 얘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자료 그 부분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 있는지랑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행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는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걸 한번 진짜 보여주고 싶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거 자꾸 ‘별도, 별도’ 하시는데 파악하셔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별도 자료 제출 보면, 대개 보면 뭐 위수탁 계약하고 심사위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좀 투명성이 있느냐는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위수탁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으니까 관리감독하시는데, 애쓰시는데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우리 팀장이 자료로 스캔을 보면 자외선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최광호위원

자외선이 아니라,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 못 하시면 좀 책임을 누군가는 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힘드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다 힘드시니까요.

성중기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지금 마한 있잖아요, 마한역사문화권. 2022년도부터 2029년까지인가요? 맞죠, 사업 기간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252억에서 379억으로 올랐네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나요?

그럼 그것은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에까지 3차 발굴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3차 발굴되고 지금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2026년도에 신청하려고 준비 작업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발굴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과정까지 왔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발굴이 다 끝나지 않고요, 일부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고 있고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해야 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3차 상운리 산 10-3번지는 발굴은 이미 끝났고 매입은 아직 안 됐고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매입이 끝난다 이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사적이 되면 376억 중에 얼마 정도가 사업에 반영됐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현재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발굴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국가사적으로 발굴도 끝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3차 발굴까지만 가지고도 가능하느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이 부분은 뭐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동시에 이루어지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랑 받잖아요. 그러면 376억을 제외한 나머지도 받을 수가 있나요? 따로 뭐 받는 혜택이 있나요? 미리 받으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받으면 그에 따른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면서 나온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어떤 예산이 나와요? 376억 전에. 그 나머지 나오는 것이 어떤 쪽에 나와요? 376억은 토지 매입도 있고 보상도 있고 발굴, 학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 이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 이후까지 받을 수 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벨트를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구역, 최근 발굴 조사 구역 이렇게 있는데 벨트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청사 쪽 거의 바깥에 그 부분은 다 벨트가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그럼 지정이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문화재만 발굴된 쪽만 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 분포지가 지금 전체 다 지정이 돼야 하느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IC 방면, 발굴하고 있는 부분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만 지정되고, 그럼 지정되고 나서도 꾸준히 발굴은 하실 거 아니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 유존지역까지 크게 벨트를 묶어놨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소유권이나 제한 문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해제 방법은, 지금 누가 이 부분, 벨트를 지정했어요? 완주군에서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완주군과 문화재청이 함께 했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발굴되고 지금 여기 보면 분구묘 예상 안 되는 지역도 넓게, 벽성대 부분은 넓게 지정만 돼 있어요. 그 부분 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 계획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해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도부터 한 3년 됐고 2029년까지 계획은 있지만 너무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제한구역으로 묶거나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도 그 개인 사유지를 너무나 방만하게 지정해 놔서 사유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국가사적 지정으로 가는 길 앞에 있어서 3차 발굴만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발굴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다 매입하고 발굴하는 단계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외한 나머지까지 같이 크게 벨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개인 사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계속 행감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상당히 300억 넘게 국가 비용이나 국비 매칭으로 가고 있는 거대한 사업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군민들도 알지도 못하고 용지 농민들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이 계속 홍보물이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행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이내에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안내판은 제작될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홍보물을 계획이 잡혔으면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전문가나 그런 쪽에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역사과 소관 행정자산 건물이 한 몇 개나 돼요? 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완주풍류학교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위원

완주풍류학교가 2014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지금까지 지목 변경이 안 돼서 임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임야로 돼 있어서 재산 가치나 모든 부분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행정관리 소홀로 보고 그 부분 지목을 대지로 좀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산 보면 고산도 미디어센터에 있잖아요. 미디어센터도 보면 2018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지금도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자기 소관 재산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행정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그 부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축제 관련해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각 단체에서 하는 축제 있고, 각 읍면 지역축제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축제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8개, 9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에, 축제 시간에 못 맞춰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관광축제과에다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건데 전체적으로 주관 부서가 지금 축제과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거기에서 전체 부서가 해당하는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축제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통폐합으로 해야지 각각의 단체들마다, 왜냐하면 단체들도 우리가 축제를 안 하면, 괜히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단체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이 예산에 비해서 이 축제가 맞나? 이렇게 사람도 안 오고 그런 축제에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의 축제를 난립하지 말고 묶어서 해가지고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도 많아요, 축제가 지금. 공연도 있고 이런 게 많으니까 봐서 전 부서가 한번 회의를 잡아서, 간담회 같은 거 봐서 축제 전부 다 펼쳐놓고 어떤어떤 축제를 합쳐야 될 건가, 통합해야 될 건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런 부분 공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나 얘기들이 많아요, 무성해요.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까지 축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분명히 정비를 좀 해야 한다.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질의 바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역사 전망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사업 중에서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명칭도 문화역사전망대에서 W-SKY 우석대 전망대로 바뀌고, 저희는 비용도 다 주고, 거기 사용할 때는 사용 허가 받아서 사용료도 주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석대는 제가 가보니까 문 닫혀 있고, 옥상도 닫혀 있고, 무슨 전망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지금? 다 넘어갔으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래도 뭐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일일 방문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평균 통계가 10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전망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한 사업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첫날. 잘못되고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있다. 우석대 전망대에 들어갔어요. 동의하지 못하신답니다. 도대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기에……. 저는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찍어 누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서 맞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상명하복 때문에 안타깝고 힘든 마음은 정말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이 걸어가는 과정들이 나중에는 우리 완주군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업을 할 때 한번 잘 보셔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인정하고요, 바로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날. 보고해 주십시오, 우석대 전망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우석대학교는 우리 완주군에 소재한 주요한 대학이고요…….

이주갑위원

교육을 하는데 그럼 교육을 지원해 주지 왜 전망대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분란을 만드냐고요. 사업이 잘 됐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셨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YES, NO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 투자하시겠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는 거는 많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석대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완주…….

이주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준 만큼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사업은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줬으면 자구책도 찾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 하나도 않고 말이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우석대에서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미진부사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명도소송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소송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요, 명도소송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법원에서 그러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임의로 여기 법원에서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는 법원에서 판결 나온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

요지가 지금 명도소송에 관한 요지였지,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명도소송에서는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 승소했고 그다음에 피고 측에서 지금 또 이의를 제기해서 일부 인용을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을 띄고 해도 그걸 부정합니까, 법에 있고 정해진 내용들을? 공문을 받은 거를?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21일 날 다시 문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너무나 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문체부에서 과연 이 문제를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물들이 국비가 투입된 데가 있었을 때 우리를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주면 다른 데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10월 21일 날 했는데 안 된다고 내용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는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책임 묻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쾌도난마로 군수님 혼자 가지고 온 생각을 떨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부적절한 말씀을 자꾸 끌어들여서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도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법원에서 그 판결을 인용했다면요, 여기에도 할 말이 있어요, 피고 측에도. 문화원 측에서도.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 내려온 거 보셨죠? 받아보셨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

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뜻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지금 문체부에서 답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는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까지는 아니다라고, 절차가 잘못됐고 과정이 틀어졌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10월 21일 날 내려오는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정받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21일 날 그럼 뭐 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문체부에? 지금대로 하시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지금 많은 소송에서도 우리 행정절차에서도 행정에서 승소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더 시간을…….

이주갑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협의하거나 득을 허락한다고 하잖아요.

이경애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10월 21일 날 왜 보냈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왜 협의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지금 고집대로 가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는가 한번 해보시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도전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받는 대로 결정 나면 되잖아요, 승인이 되건 불허가 되건.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지고 언성 높여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사업도 많고 여러 일들이 많아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눈물 바람까지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군수님 강평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를 통해서 완주문화재단 용역 계약에 페이퍼컴퍼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완주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업체 우대정책이 페이퍼컴퍼니의 이익 통로로 전락하는 동안 주무부서로서 역할은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완주문화재단의 용역계약 실태와 관련하여 실체가 의심되는 업체에 억대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 평가 시 그 용역 계약의 투명성 및 지역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적정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년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지역 업체나 이런 걸 앞으로는 잘 못했다 하면 어떻게 강화를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말씀해 주신 두 업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에 한 곳은 전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한 곳은 2014년부터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서비스, 또 종목은 문화·기획 등 전시로 되어있었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약할 때 모든 사업지 현장을 가서 하지는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그에 맞고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에 1억 정도 한 게 아니고 주로 명함을 만든다거나 책자를 만드는 디자인 업체였습니다. 특히 매건이라는 곳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저희하고 계약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디자인 업체는 현장을 갔더니 PC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 완주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감사담당관과 논의해서, 또 재정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과장님은 이번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시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즉각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리고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이후 착공 완료 예정인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삼색마을은 저희가 다 완공이 올해 다됐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런데 완공이 제대로 안 되고 2026년 12월로, 또 전체로 계약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대부분 사업은 올해 다 완공이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속히 마무리해서 우리 삼례가 더, 예술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마무리 잘하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에서는 완주역사의 신규자원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여 완주군만의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화에 힘써주시고, 문화예술로 주민의 일상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우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우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주문화재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상임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완주군의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행감 준비하시느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애쓰셨던 말씀드리고. 저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살펴볼 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많은 관련된 업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산단 에디터 1기, 일산단지 운영을 보니 이게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용역 표준 계약서하고 착공계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이 정도 넘어올 때 자료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행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 대리인을 할 때는 그 현장 대리인 선임을 할 때 선임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인지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대리인 선정할 때는 4대 보험이나 완납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고, 제가 의문인 점이 하나가 여기 산단 에디터 1기의 사업 책임 기술자 현장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사업 책임 기술자 성명이 박 씨예요, 박OO. 그런데 그 밑에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책임 기술자로서 신OO을 선정하여 제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의 이름으로 해놓고 책임 기술자를 저로 해놓은 거예요, 서류에. 그게 별도 제출용 보면 산단 에디터 1기 일상단지 운영이거든요.

이게 2025년도 ‘ 산단 에디터 1기 일상단지 사업 운영 계약 체결.’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보니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허술, 이 정도까지 자료가 안 맞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경애 위원님이 군수님 질문할 때 주소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것 아시죠, 업체의 주소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표님도 본인 아파트 주소로 해놨어요. 아파트 주소입니다. 이 아파트 주소로 이 업체를 해도 무관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주군 문화재단 수의계약 내용만 봐도 변화가 있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보내준 자료에 보면 계약 사유가 있어요, 계약 사유.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 사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에 없는 업체로 했을 때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걸 보고 주소를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 장치에 대한 전문업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무대 장치를 못 하는 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재단에서도 완주군 업체로 계약을 한 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2023년도에 사업명이 꿈의 댄스인 완주 무대 장치 임차비라고 해서 서울이에요. 무대 장치 전문업체로 임차했을 때 그냥 무대 장치인지 또 거기서 들어가서 어떤 특수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 청소년 예술교육 재료 구입, 이것은 생애주기별 꿈다락 예술교육 교육용 목재 구입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목재사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어떤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교구를 사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회사명이 OO목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하루이틀 얘기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의회에서 다 원본 받아서 해보면, 전 분명히 사문서위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 위반 서류도 분명히 나올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할 때 사문서위조가 제가 알고 있어서 문화역사과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올바르게 판단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문의를 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다른 업체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앞으로 2025년도의 사업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사업이. 그러면 2026년의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사업에 국가공모사업, 문화선도산단이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2천만원 이상이면 다 조달청 입찰로 하십시오. 그 이유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만들면 그 과업지시서 대로 낙찰 업체가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할 거는 천막, 예를 들어서 천막, 의자, 테이블, 여기는 수의 계약으로 빼도 충분히 하고, 행사 용역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무대 설치, 음향, 홍보 이 부분이 합쳐졌을 때 쪼개기 계약하지 마시고 다 경쟁 입찰로 띄우시고. 5,천만원짜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현장 대리인이 맞지가 않다는 이 부분도 5천만원짜리예요.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하니까 더 살펴봐서 있으면 전체 자료 한번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 물을 것 있으면 솔직히 법적으로 책임져야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문서위조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에 대한 참여 공고를 낼 때 자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 업체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면 공동수급도 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수급을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을 할 때 이게 과거의 완주군도 그랬지만 지역의 업체를 끼고 할 수 있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은 외부 업체는 지역업체에다 문의합니다, 우리 같이 사업하자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단에서는. 그런데 공동수급을 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따져서 분야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완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를 한다고 치면, 전시가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를 공동수급으로 와라, 완주군의 실내건축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충분히 완주군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배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첫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자에 아파트하고 동호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하고 동호수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는 없다. 다만 봤을 때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쇄하라고 했거든요. 인쇄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이사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원이 많이 충원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쪽이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종료되었는데 이 부분, 인원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명인가요?

여기에 그럼 계약직과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럼 앞으로 이 인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혹시?

7명이 빠지고, 그럼 28명이 계속하는 겁니까?

그럼 이 부분은 계속 간다는 것이네요,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동안?

22명이요? 그러면 6명에 대해서는 목적이 선도산단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정책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그런데 일부 사업이 실과로 다 분산돼서 분산시켰는데…….

그러면 이 6명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애초의 목적은 예산을 전부 소진하기 위해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6명 뽑았는데 일정 부분 행정으로 가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 6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 올해 예산 소진이 얼마 정도 됐죠?

예산 소진이 얼마 정도 됐죠?

예, 소진.

선도산단 예산. 올해 예산.

예.

앞으로 큰 사업이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게 지금 가장 큰 예산인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많은 예산을 갑자기 확보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너무 추진을 하신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미진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짧은 실수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이사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군민들하고 한 약속, 또 저하고 한 약속, 그다음에 업체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보면, 여기 문화재단은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전화를 받든지, 이유를 설명해 주든지 그래야지,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받지도 않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차피 이번 말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우리 군도 마찬가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에게 문화적 복지 혜택을 주려고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같이 실컷 협의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어떻게 됐나 가타부타 YES, NO를 정확히 해야지, 전화는 본인이 예를 들어 회의를 했는데 다른 분이 전화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렇게 일을 문화재단에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처음에 오다 보니까 과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정확히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꼭 그렇게 해줘야, 군민들하고 의회하고도 행정하고도 오해 없이 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에 없으면, 현재 대행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써주시고, 그다음에 물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문화역사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 행사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축제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행사 달력을 만들어서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해서 달력에 딱 보면 각 실과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행사를 크게 한 번에 할 것은 하고 그 부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분산돼서 하루에 막 10개씩, 8개씩 한다는 것은 나오는 사람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의 목적이 뭔지, 이 부분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도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한 달 치 달력을 만들어 놓으면 과에서도 겹치는 것, 이런 부분들, 행사를 줄이되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야지, 오는 사람이 또 오고, 오는 사람이 또 오고, 관계자들만 오면 안 된다고 보니까 일단 협의를 전국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하여튼 고맙다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순덕 위원이에요. 우리가 행감에 처음으로 참여한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에 행감 대상 기관으로 어떻게됐든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곤혹스럽고 준비하기가 힘들어도 완주군 문화 관련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직원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정철우 이사님께서는 행정에 몸담고 있다가 이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오셔서 일을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것, 공무원이었을 때 보는 시각하고 직접 들어와서 실전으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뭔가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 입장에서도 열심히 정말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요.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르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 일 추진하면서 느끼는 시각들은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보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우리가 애로사항 있으면 애로사항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사님 비롯해서 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아무튼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축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제가 이렇게 과다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문화역사과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해당하는 축제예요. 그러면 하루에 7에서 8개, 9개, 10개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면 시간대를 못 맞춰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않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축제를 가지고 딱 한 장에 펼쳐놓고, 지도처럼 펼쳐놓고 어떤 것을 통합할 건가, 어떤 것을 배제할 건가. 그리고 또 뭘 생각했느냐면요, 축제에 가서 보면 예산 대비 너무나 이 예산이 맞나. 축제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갖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축제를 가보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행사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행사는 날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고 성공이 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가서 볼 때 액수는 정말 예산은 많은데 너무나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나. 참여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저조하면 과감없이 통폐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똑같이 전 부서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일단은 가짓수를 줄이고 통합해서 그래서 알뜰하게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고 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도 별로 동원도 안 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지출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만 느끼는 느낌이 아닐 겁니다. 진짜 올해는 축제 너무 많아서 너무 짜증도 났어요, 솔직히,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겠지만 의욕 대비 나머지는 축소를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관련,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축제가 13억이죠, 지금 예산이? 축제예산.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올해 많이 늘어났던데요? 축제 경비.

예산도 거기다가…….

없어요?

아무튼 순세계잉여금 갖고 출연금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보니까 기본 재산 그다음에 준비금 정리, 차액금 상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잉여금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1년 쓰고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액수는 크지 않죠? 73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차년도에 예산은 반영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맞죠, 그게?

그게 그대로 그냥 다음 차년도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출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가 올해로 마무리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업들 예산은 얼마 있었나요? 한 30억?

30 정도 되죠?

그러면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한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흡수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혹시 계획 나오셨나요?

그럼 30억이면 우리가 군비가 얼마 정도 그게…….

예?

나머지는 매칭? 매칭이죠?

도비?

우리 군이 10억 정도 지금 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0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큰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했던 사업들은 중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중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대로 다 끌고는 못 간다. 아까 말씀대로 뭔가가 효과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사업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흡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효과성이 있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지만 나머지 버리고 갈 수 있는, 가야 될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런 부분도 설득을 해야, 단지 우리가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해서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없게 가야 하는 데까지도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셨죠?

한번 보시죠. 아니, 핸드폰 말고 자료로 드렸잖아요. 맞죠?

그것은 제가……. 담당자 혹시 누구시죠?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담당자는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센터완주문화도시지원

조남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동체지원팀 조남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 책임 기술서 양식을 같이 쓰다 보니까 서류에 오타가 있었는데 이건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 서류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오지, 직원이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라는 건 계약서류, 그다음에 착공계, 준공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보면 과업지시서 하고 계약서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붙으면 공정, 그러니까 착공계 서류 조금 붙고 계약서도 100%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행감 자료가 100%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쪽 직원분들이 잘못한 것은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검수를 못 했으면 다시 반려 처리해서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감독관의 역할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개를 좀 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몇 개 회사들이 서로 간에 견적서를 같이 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들러리에 서주고, 이번에 D가 메인으로 서고 싶다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들러리 서주고, 이게 몇 개가 있었어요, 2천만원 이상. 왜냐하면 견적서를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현장 대리인 신 있죠? 그분 또 어디 대표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연치 않게 찾아보다 보니까, 사업을 찾다 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절대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개선해서 올해 2025년도는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재단이 새롭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들이 애매한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계약서류나 이런 부분, 저희 완주군 재정과에서 쓰는 양식대로 혹시 쓰시나요, 혹시?

매뉴얼을 받으셔서 폼을 받으셔서 재단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 항상 애쓰시는데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우리 설립되어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 보면 지역경제, 관광 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완주가 이만큼 성장하는 원동력도 우리 문화재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에서 보면 경제, 사회, 산업 정책, 통합해서 전략적 성장 엔진으로써 성실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1년에 집행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5억7천 정도요?

총인원이 지금 28명이라고 그랬죠?

28명이요?

그러면 28명이 지금 우리 완주군 거의 곳곳에 다 스며들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보면. 문화재단에서 우리 완주군 곳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화를 또 알리고 그런 부분들의 우리 완주군의 충분한 문화 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저는 문화재단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조금 염려를 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 지역구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도 막상 저희 의회에서 보면 이렇게 또 행사 때나 접하지, 평상시에 우리 문화재단에 어떤 일들이,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우리 문화재단하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통해서 질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게끔 저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문화재단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들이 계속 중복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직원들 채용할 때도 이것이 어떤 기간에 끝나다 보면 지속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채용할 때 충분히 알려서 혹시라도 직원들이 계약이 종료돼서 퇴직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식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완주가 더욱더 성장하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이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철우 상임이사님 그리고 조준모 센터장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누에 부지에 문화재단하고 도시지원센터, 입주해서 두 분께서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모아미래도아파트 앞에 주민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아파트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주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와서 처음에 많이 나온 의견이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다. 그런 공간이 너무나 없다. 참 너무나 허허벌판에 온 것 같다. 다시 나가고 싶다.’ 그런 부분들 가장 많았어요, 2023년도 그쯤 해서. 그런데 2025년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문화가 많이 완주군에서 많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누에 자리 공간이 많이 활용돼서 여기 있는 입주민들께서 많이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행사장만 가서 이 행사가 뭐냐? 내빈 소개만 하고 오고,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이라 행감을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질문이 나갈 수도 있고 행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완주군이나 문화 쪽으로 그리고 센터나 재단이 더욱더 건실하고 튼튼한 재단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큰 질문은 안 드리고 이번에 군수님 그때 질의 때도 페이퍼컴퍼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이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동종업계에서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으면 식별하기는 힘들다. 건설 업체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이 많이 용역이 있다, 계약 건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완주군 관내 업체하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두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들어가서 개인 사유지를 안에 들어가서 경찰들이 압수수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은 주 계약 부분, 재정관리과나 계약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충분히 사료되나 이렇게 문제 된 부분은 반드시 체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소재지가 있잖아요, 주소지. 사업자등록증은 무조건 지급, 업체를 옮긴다고 하면 사업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니까 그것보다는 건설 업체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옮기면 실사도 나가고 전에는 군에서 쓰는 협회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용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아파트로 하든 사무실로 하든 용도가 어느 지역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가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 체킹할 일이고. 해서 항공 사진을 봐서 계약할 때 소재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택인가, 이 부분이 사무실인가, 그건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정확히 찍고 들어가지 않는 한 상당히 가려내기 힘듭니다. 페이퍼컴퍼니도 하나의 소재지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페이퍼컴퍼니 가려내기가 쉬운데 한 업체가 하나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공 사진을 보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으니 어떻게 전략을 해서 페이퍼컴퍼니든 한 업체가 많이 여러 개 하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할 때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한 60, 70건, 하나에 60, 70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행감 때 이 얘기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이사님께서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향후 지속할 것인가, 지속 여부에 대해서 체킹하는 란이 있어요. ‘2025 찾아가는 문화도시 정월대보름 행사’, ‘삼삼오오문화마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문화마실’, ‘삼삼오오문화마실 완주에 퍼지는 문화현상 행사’, ‘2025 전북문화도시박람회’ 이 부분이 지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1년에 30억씩 계속 지원됐잖아요. 그럼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들이 있는가, 여기서 매칭 사업이 있나요?

그럼 매칭 사업이면, 이 부분이 도시지원센터는 끝나잖아요, 올해. 그럼 내년에 지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지속할 경우에 매칭해서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지속해야 되면 군비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로 우리 상임이사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행사나 그런 부분들, 1년 계획, 추진 계획, 중요한 추진 계획은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심 많이 가져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행감도 소통의 자리로 본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재단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으나 들어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이 정말 소통을 잘해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알아서 좋은 의견도 나오고 거기에 서로 같이 소통을 해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속해서 의회하고 재단은 소통을 해서 정말로 좋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데 같이 논의되는 장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 우리 이사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빼 먹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다. 행사를, 누에 잔디밭 광장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지역이 신강마을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미래도 3차 아파트에서 계속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장님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화회관에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 있으면 아파트 거기다 홍보를 했으면, 홍보가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주 소통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철우 상임이사님 그리고 조준모 센터장님, 뒤에 계신 국장님들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의미와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직속부서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 유연성, 민간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13개 읍면에 문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6개면이 외지이긴 하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문화선도산단은 3월에 최종 선정됐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철우 상임이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쾌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문화도시가 일몰이 되면서 나름 5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직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름, 재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 조준모 센터장님이 최고 마음이 아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런 마음일 걸로 생각을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구제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게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재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몰로 인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승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올라왔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저도 얘기하고 상임이사님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예술인재 성장과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연, 전시, 콘텐츠, 기획과 문화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지원사업에 기여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화로 보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문화가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재단이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바라마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철우 완주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완주가 지난 몇 년 동안 문화적인 욕구나 수요가 굉장히 커졌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많이 충족시켜 드리고 만족시켜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단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을 보면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었던 문화선도산단까지 3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상, 구조상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할 때에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임대표님께서 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완주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정감사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정기감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본 건 특정감사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간단한 것,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사회의 의결 과정만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변경에 대한 보고, 승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규정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인사 관련한 부분인데요. ‘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문화선도산단까지 이러한 인사 관련해서는 규정상 어떤 지침이나 내용들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선도문화산단이 여기에 관한 인사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도 알고 있고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고 또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근거는 정확한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3명이죠?

그중에서 가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

가급이 3명입니까? 처장 한 분하고 실국장 네 분, 총 다섯 분 아닌가요?

제가 지금 직원 정원 표를 제출해 주신 걸 2025년 5월 22일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조직개편과 정관 그리고 인사위를 통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완주문화재단의 인사 규정, 인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2025년 2월 28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5월 22일, 석 달 새에 3번의 인사규정을 개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준비한 부분들을 이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인사규정에 관한 개정을 3번을 했어요, 석 달 새에.

문화재단의 인사규정을 3번에 거쳐서 개정을 합니다.

예, 2025년 2월 28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5월 22일.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보는 거하고 상임이사님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만 특수한 목적과 이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개편을 했을 때 상임이사님도 동의를 했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들었을 걸로 봅니다. 군수님께는 따로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 하지만 상임이사님께서는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명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인사규정에 대한 개정 부분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장님과 국장님, 다섯 분은 저희 가급 공무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사규정을 개정한 내용과 인사 회의록을 보았을 때 지금 가장 밑에서 시작해서 가급까지 올라가는데 문화재단은 10년 정도면 가능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0년을 해야 되는데 단순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조직개편 과정 중에서 과연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도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조직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시죠?

그 밑에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상임이사님, 그 밑에 사무처장님이 있고 지원실하고 국이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 올해 6월 24일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2일 정관이나 재규정이 바뀌면서, 인사규정이 바뀌면서 재단 조직도가 한 달 뒤쯤에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조직을 개편하면서 여기에 문화선도산단이 들어가고 지금 원래 존재했었던, 물론 올해 12월이면 일몰이 되는 사업인 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이 사라지니까 거기는 빠졌는데 성과표는 따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런데 거기는 일반현황 해서 기구나 인력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갑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내부에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생각과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정확해야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구성과 업무의 특성상, 인사 규정상 그리고 처음에 했던 내용처럼 일몰이 되는 사업은 일몰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활용했어야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일몰이 되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업무가 끝나기 전에 다른 업무로 투입시켜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규정이 문화재단과 시행 인사 세칙에 관한 부분을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준용해서 쓴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맞다라고 보여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선도산단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됐지만 급격하게 조직을 만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확충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력 채용 과정에서 문화도시센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우선 12월 말부터는 지속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올해겠죠. “일부 필요한 부분만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록 중의 하나예요. 사무처장도 “지금 뽑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공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6월 24일인데 이미 채용이 되셨죠? 사무처장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겸직을 하는 것하고 뽑는 것하고 지속적인 사업이면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개채용의 원칙이라면, 업무의 두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시작되는 부분이라면 새로 뽑아놓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낫지, 중간에 가다가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까지 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없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갑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갑위원

예.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5분 하십시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자마자 재단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약간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난 다음에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본인께서 채용공고를 15일 전에 계획을 완주군에서 본인에게 보고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승진 후보자의 명부 작성이나 근무 성적, 경력, 훈련, 포상, 이런 것들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그럼 보완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사규정, 인사위원회가 하기 전에 보고 받으시고 어떤 언질이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미리 상의 하십니까, 군수님하고?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내용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제가 인사 회의록이 전에 있었는데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사회가 있었던 겁니다. 2025년도 3월 31일 의결 사항이에요, 제안자가 군수님이시고.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정관의 변경이죠. 그때 제가 3월 31일 했다고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사장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내용이 없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의 직인은 또 찍혀 있어요. 이게 어떤 논란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이사님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앞장에 있는 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를 받았는데, 앞뒤를 다 받았는데 저것만 있고 의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데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사진은 5월 22일 14시 30분, 2시 반에 있었던 회의 장면인데 사진, 제가 오른쪽 상단 두 번째 보면 날짜가 2월 28일이에요. 사진이 2월 사진하고 동일합니다, 5월 사진이. 이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완주군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라든지 예비 합격자 채용에 관한 부분…….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예, 15초 남았습니다.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문화재단이 우리 완주군의 문화 향유, 또 문화 공간을 확대하는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지원을 통해 완주의 문화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핵심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이사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우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관광축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서경미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유보화 지역축제팀장입니다. 한경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축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요형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 홍보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관광자원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과 전북도 미식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식 콘텐츠와 자전거길을 활용한 체험형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진행하였습니다. 6쪽,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완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주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열차특화상품,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3천만 방문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를 찾는 방문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쪽,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5년 6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놀토피아 체험시설은 안전점검 및 리뉴얼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임시 운영 중단하였으며, 한옥숙박관 및 청소년 한옥숙박관은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토피아, 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용역 추진 중이며, 향후 용역 결과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전통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와일드한 체험과 건강한 지역 먹거리 중심으로 운영하여 13만2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7억5천만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향후 축제 성과 분석을 통해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보완 및 안전 관리로 완주군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관광콘텐츠 특성화 작은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한옥마을이라는 지역관광콘텐츠를 특성화한 작은축제로, 올해 모악산 웰니스축제는 3만8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대둔산 축제는 2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오성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오픈가든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성공적인 작은축제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축제 활성화 기획 및 지원입니다. 완주군 대표 농특산물인 딸기, 곶감을 특성화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지역 농특산물 팔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상관저수지 및 정수장 부지를 활용하여 둘레길 조성, 캠핑장, 어린이 물놀이 공간 등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수장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철거 공사 완료 후 상관저수지 수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대아호전망대 리모델링, 지방도 주변 낭만쉼터 조성, 농특산품 판매 센터 리모델링 등 대아동상저수지 일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망대 리모델링, 낭만쉼터 조성은 공정률 90% 정도로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특산품 판매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경천저수지 주변 생태자원을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6km의 생태탐방로 조성은 202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탐방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비탈면 보호 공사는 12월 초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 구이수상레저단지 조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수상레포츠센터, 주차장, 계류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2026년 4월 개관 예정으로 구이저수지를 활용한 수상레포츠 및 수상안전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상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완주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구이권역 치유관광거점 개발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일원의 치유 정원 및 힐링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8월 실시설계 완료 후 10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구이 권역 모악산 수상레포츠센터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광축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축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실과 팀장님들 또한 팀원들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축제과가 분리되면서 저희도 업무가 나눠져 헷갈리는데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가 데크 공사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둘레길에 데크도 있고요, 그냥 산책로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죠, 공정에?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몇 개 회사는…….

최광호위원

공정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어떻게 되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둘레길 조성은 조경 공사하는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비탈면 사면 공사는 철근콘크리트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말씀한 대로 데크 같은 경우는 조경 업체가 지금 맞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둘레길 조성은 거의 완료 돼 가고 있고요. 12월 초면 비탈면 보강 공사도 다 완료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1차로 다 끝나나요? 아니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사업비가 그게 한 20억 되지 않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29억입니다.

최광호위원

조경하고 토목하고 합쳤을 때 29억인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조경은 한 20억 되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탐방로 조성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차후에 이차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이나 대응을 통해서 탐방로 조성을 더 많이 추진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탐방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크 길 같은 경우 지금 자재를 뭘로 하죠, 이쪽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데크길은 나무데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천연목재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목재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천연목재에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연목재로 보지만 결론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품을 페인트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철거하고 하면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요즘에 추세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다음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 말까지 고민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타 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멀리 보고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과 말고도 지역개발 정도하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와푸축제가 담당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한번 팩트를……. 저희가 8대 위원님들하고 9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대 설치가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그런데 다만 그 부지가 완주군 부지는 아니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산림청 부지입니다.

최광호위원

환경부 아닌가요? 국토부인가, 환경부인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산림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환경부죠? 그럼 멀리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행사장을 아예 고정으로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 여부에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 부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노력은 해왔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노력이 되어서 그게 저희가 완주군 소유로 되고 그다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법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규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는 것은 계속 그쪽에서 하면서 계속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데 왜 거기를 무대 설치를 못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또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에도 건의를 좀 드렸어요. 드렸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광축제과가 행사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큰 행사를 도모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 그다음에 군의 전반적인 부분, 그래서 일정표를 미리 큰 축제 안을 잡고 그 안에 실과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집어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축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김재천위원

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완주군 전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말씀…….

김재천위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고 성격이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축제의 다양한 실과를 같이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연간 일정표가 나오면 이번에 지금 가을에 보면, 가을 이후로 행사를 보면 8개, 10개씩 행사가 나와요. 그리고 실효성 없는 행사들은 줄이고 비슷한 축제면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큰 축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표축제 1개가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도 기억도 많이 남고 관람객도 많이 오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행사 유치한다고 해서 8개씩, 10개씩, 이렇게 늘려놓으면 준비하는 사람만 있지, 매일마다 가보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 그런 소리도 듣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일정표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량제를 걸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 이상은 이날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날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해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하고 논의해야죠, 축제과가 안 된다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 부서보다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 같이 총괄할 수 있는 총괄 부서 쪽에서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이 각 실과마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제를 어떻게 해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일정표만, 연간 달력만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1월 3일, 1월 1일은 어디 무슨 과, 무슨 제목의 축제, 또 몇 개 축제 이게 나와서 이날은 4개가 있다 그러면 이날 비껴서 1월 1일 이후로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일정을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성과평가, 정량과 정성평가를 해서 군민들 호응이 없다면 이걸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서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일단은 그 부분이 어렵다면 일정표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 관광축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강평 때 다시 그 부분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좋은 방안이 그때까지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아나 경천 같은 사업은 원래 행정직으로서 상당히 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한경환 팀장님이 오신 거죠? 팀을 하나 만들었죠? 개발사업 하는데 시설까지 같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시설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잘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작할 때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시설 조성이요?

성중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경천에, 지금 동상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러면 계획을 부서에서 짜나요. 지금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짤 때. 우리 이 과에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프로젝트 할 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관광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경천하고 동상은 그럼 과에서 했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과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지금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지금 5개월 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5개월 정도?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우리 한 팀장은 얼마나 됐어요, 오신 지? 5개월 같이 됐습니까? 우리 한 팀장님은 베테랑이시니까, 토목 쪽으론. 잘하실 걸로 알고. 대아동상저수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 2024년도에도 행감할 때 공정률을 보니까 토목이 85%, 건축이 90%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작년도 전임자가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똑같이 85, 90 이렇게 올라왔어요, 행감 자료에 공정률이. 올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로 보잖아요, 지금. 토목은 끝나는 걸로 보고, 건축은 인테리어까지 하면 2월까지 끝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잘 아실 걸로 믿고.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이잖아요. 맞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하고 옷이 안 맞는다. 이게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약간 가미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에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패 사례 있잖아요.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 실패 원인하고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일단 저희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농특산물 판매나 체험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진 건물로 저희들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농업보호구역에 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내년 6월 정도에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구역에는, 본 위원도 생각은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기 현장은 보호구역이 해지되어야 되거든요. 해지되지 않으면 또 전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층은 체험관, 다도, 명상, 2층 북카페, 방문객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명칭은 농특산물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언뜻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다도, 명상, 북카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서 북카페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럼 이게 수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선정된 업체가 포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업체 선정은, 작년 4월에 선정된 부분은 전면 그분들이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내년 2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완료된 다음에 위탁 운영자는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도 선정할 때 안 맞잖아요. 농특산품 판매가 그분이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선정할 때는 어떻게, 내년 6월에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00%는 아니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은 도에서 장담할 수 없고. 그 일대가 동상이 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가 같이 들어간다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계약을 내년 2월에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누가 위탁을 하겠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일단 리모델링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번 입찰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정률 90%라고 하는데 증축 건물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증축 건물.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증축 건물이요?

성중기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증축 건물도 증축 분야는 거의 12월 초면 마무리가 됩니다.

성중기위원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됩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1층, 2층은 용도에 맞게 지금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성중기위원

상당히 본 위원은 이걸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인데 여기 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있지만 갤러리, 도서, 음악공간, 북카페, 모임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농업 관련 특산품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위탁자들도 상당히 수익성이 안 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밟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농업체험 시설 플러스해서 연관시켜서, 농업 관련 연관시켜서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더 고민하시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때다. 공사만 마무리해서 들어왔는데 또 전철 밟으면 더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고 거기에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항시 열심히 뛰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이번에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축제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규모도 커지고 많아졌는데 그런 행사 다 기획해서 행사 치르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먼저 앞서 다른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이 공모사업은 당초 관광축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받기는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환경부 공모사업? 그런데 그 이전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이라 해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당초에 그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이 아마 10분의1도 안 될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이것을 했고, 또 이것 하면서 이걸로는 도저히 충분하지를 않으니까 추가 사업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당시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럼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11월 말 정도면 완료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후속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도 후속 사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연속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 1, 2년이라도 약간의 텀을 두고 공모에 신청을 하면 그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도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경천저수지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것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내년도 초에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하고요. 도에서 검토 후에 저희가 제출한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수록을 해서 예산이 같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내년 초에 준비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가지고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아주 규모가 극히 일부로 축소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망도 많이 하고 또 후속적으로 기다리고 후속 사업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대아정 리모델링이랑…….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하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다음에 낭만쉼터 5개소는 거의 조성이 완료되고 있고요. 건축공사도 거의 12월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관광객들이 오기 참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수목원과 더불어서 이 사업 자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55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물론 기본적인 사항 갖추기가 규모가 그걸로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8차 관광계획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기본계획에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주관광자원은 같이 발굴해서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 물론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경천저수지나 동상저수지가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 관광자원 개발이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지금 몇 회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13회였습니다, 올해.

남용

서남용위원

13회. 13년 동안 실시했는데, 수차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행감 끝나고 조속히 마련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마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도 저는 안 되는 것 아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같이 위원님들께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후나 지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시는…….

남용

서남용위원

지형적인 여건이나…….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지형적 여건…….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쪽에 축제하는 것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지금 고산휴양림에서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산자연휴양림의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춘 곳은 찾기 어렵다라는 그런 호평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통해서 이런 축제를 할 때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매입이 되어서, 또 이렇게 연구시설을 해놓으면 축제 이외에 상시로 많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치를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금년에 축제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인가 강풍이 불어서 전체가 아마 부스를 철거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황은 혹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축제를 취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실컷 준비해 놨던 그런 음식이나 물건들을 팔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일단 저희가 축제 취소를 하기는 했지만 로컬음식관이랄지 아니면 농산물을 파는 로컬마당에서는 사람들이 계시는 동안은,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기는 했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차단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랬을 때는 안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놨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보험은 저희가 들어 놓기는 했고요. 그런데 손해에 대한 보험은 따로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사전점검해서, 물론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얘기 듣기로는 제가 직접 그날, 마지막 날은 못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텐트를 어떻게 고정을 시킨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도 이런 폭우나 강풍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에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기상이변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이에요. 행감 준비하시고 내년 2026년 예산 준비하시고 아무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지금 삼례 옛날 구 역전 2층에 ‘쉬어가삼’ 그 2층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해가지고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다, 아니면 이분들이 3명이, 제가 볼 때 이 업무량으로 봐서 정말 직원들은 적어요, 센터장까지 3명이니까. 옛날에는 민간위탁했을 때는 5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그런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완주를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같은지, 아니면 아직도 뭔가가 아쉬움이 있는지.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 5개월 이상 지켜봤지만 굉장히 적은 인원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 같은 분야에서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특화 여행이랄지 아니면 미식관광여행이랄지 아니면 종교순례지를 운영하는 성지순례길 운영이랄지 이런 특화된 관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교통약자, 보행자 약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분들 무장애 관광을 좀 하자” 그래서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엊그제 50명 정도 완주 관내 관광지를 관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앞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할 것인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3번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한 번 할 때마다 50명씩 관광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보조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 20,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보조하신 분까지 한 50명 정도 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지만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더욱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명단도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교통약자, 아니면 휠체어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완주군민 대상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하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시범적으로 올해 한 2번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반응이 어때요? 성과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 완주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관광지를 안 다녀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데 가봐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순덕위원

그분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하거나 회비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하루 코스예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몇 시까지 운행하나요? 점심도 또 제공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저희가 팸투어 형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팸투어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대접하고 관광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월 1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다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월 그렇게까지는 추진은 조금 올해 힘들었고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몇 번 했어요, 지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올해는 두세 번 정도.

이순덕위원

두세 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할 계획인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렇게 하고…….

이순덕위원

2배 정도?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미리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딸기축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랑 서남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문화역사과도 얘기가 나왔어요, 축제 관련해서요.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축제를 총괄하고, 축제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에.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 데에서 총괄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순덕위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게 축제팀에서 해야 한다, 부서에서. 팀이 있잖아요. 축제라는 자체가 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축제를 다 부서에서 받아서 다 모여서 어떤 축제를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이게 축제를 가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관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고 여기저기 다른 시군도 다 같은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축제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야 성공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축제 갈 때마다 느낀 게 너무 참여하는 주민들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비도 해야 한다. 이게 성과분석을 해서 축제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효과성이 있는가를 보셔서 과감히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통합할 건 통합해서 좀 줄여야 한다, 축제를. 하루에 막 10개, 7개 해서 읍면 축제에다가 지역축제에다가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하는 축제, 단체에서 하는 축제, 말도 못 하게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선거를 내년에 하다 보니까 의회 선거용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축제를 가면 너무 예산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없어요. 성공적인 축제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성공적인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를, 과장님 아무튼 관련된 부서 축제 전부 다 총괄을 해서, 소위 예산팀도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 축소할 건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축제팀을 만들었을 때는 축제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컨트롤타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부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서 모여서 서로 성과 분석도 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 축제인가도 보고 그래서 통합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많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삼례딸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농협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 맞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예산은 한 1억, 도비까지 해서 1억 얼마 정도…….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1억7,800이었습니다.

이순덕위원

1억8천까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한 가지 축제팀 생기기 전에도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이렇게, 며칠이 하죠? 축제 3일인가 하고 있잖아요. 3일 하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해서 2차 봉기 지역이 삼례잖아요.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부스를 하나 만들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무대에 조금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자. 그래서 얘기를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축제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인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일은 축제 기간에, 삼례 그렇게 3일이나 딸기축제하는데 연계해서, 문화역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부스 하나도 신설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대아동상지구하고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언제쯤이나 다 마무리가 되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는 11월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아동상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일단 대아 정자 리모델링하고 낭만쉼터 조성은 거의 12월 초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건축공사도 같이 완료되고, 지금 저희가 건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올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완주의 북부권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정말 어려운 면 지역이 고산 6개면 쪽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북부권에, 곳곳에 관광을 개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문화공원도 리모델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북부권이 어쩌면 이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관광하고 어떻게 엮여야 이 부분이 고산 6개면이 지역경제가 그나마 살아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부권역이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인구는 적지만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이수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저는 체류형 관광상품, 여기가 지금 관광정책팀도 있고 관광개발팀도 있고 지역축제팀도 있고 그래서 정말 환상의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팀들 보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북부권이 체류형 관광모델을 조금만 개발한다고 보면 정말로 고산 6개면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한번 어떤 용역을 우리 고산 6개면에 체류형 관광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모델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전통문화공원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놀토피아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투입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일단 저희가 전통문화공원 관련해서는 놀토피아와 전통숙박관 전체적으로 위탁 만료가 6월에 됐고, 놀토피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년 이상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맨발 걷기 길이 작년에 마무리됐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2024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5억 들여서 했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맨발 걷기 길은 사실은 놀토피아가 개관했을 때 훨씬 더 이용자가 많았을 상황이었는데요. 올 7월부터는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부분은 전통숙박관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은 조금 저조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맨발 걷기 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놀토피아하고는 별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확한, 여기 부서에서는 모든 자원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관광정책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다 어우러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모델을, 체류형 관광모델을 개발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당일치기 여행도 있지만 1박2일이나 2박3일씩 체류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완주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대부분의 관광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항상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북부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부권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완주군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이 골고루 잘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완주군이 대표축제로 와일드&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죠, 실과랑 다 합쳤을 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실과에 따로 있는 예산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다 저희 과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올해 예산은 19억5천입니다.

최광호위원

19억5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13년 동안 계속 저희가 축제를 추진했지만 시설에 대한 정비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주무대라든지 아니면 로컬마당 쪽에 시설이 많이 열악한 시설이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저희가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축제를 취소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이지는 못했다라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역 축제를 많이 다녀 보면 지금은 꽃이나 초화류 같은 경관, 그리고 야간경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완주군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도 공감하고 저도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외의 축제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다녀 보면 느끼는 건데, 완주 축제를 봤을 때는 타 축제하고 다르게 부모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축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편의시설 이 부분은 축제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 평상시에 캠핑장도 있고 운영을 하잖아요, 사시사철. 거기서 솔직히 그걸 원래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축제할 때 조금 더 점검하는 과정인데, 평상시에도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축제팀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원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시사철 캠핑장이나 어떤 다양한 행사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그리고 무궁화 체험관인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무궁화 방문자센터.

최광호위원

거기도 들어가 보면, 이쪽 담당은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축제의 꽃은 연예인이다. 축제의 꽃은 연예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같은 예산을 보면 예산이 똑같을 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하고 행사 운영 예산을 봤을 때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연예인 섭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가까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완주의 대표축제라고 보지만 대표 산인 대둔산과 모악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소했잖아요, 산불 때문에.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모악산하고 대둔산의 차이는 하나는 수의계약이죠?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경쟁입찰이에요, 행사 운영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2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운영 이런 부분은 입찰로 띄워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 운영 같은 경우는 입찰로 띄우시고 나머지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축제나 이런 데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모악산하고 대둔산축제는 예산은 비슷할 거지만 하나는 행정절차가 달라요. 하나는 수의였고 하나는 경쟁입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입찰도 전라북도 전체로 푸는 게 아니라 완주군 내에서. 그러니까 실과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과업지시서 잘 담아서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입찰로 띄어서 투명성 있게, 예를 들어 누구, 뭐 하면 왜 줬느냐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경쟁입찰 띄우고 그다음에 몽골텐트나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한테 기회를 다양하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행사비가 많이 차지하는 게 행사 운영, 이 부분이니까 운영에 많은 게 들어가 있죠. 무대, 음향, 인력, 그다음에 홍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묶었을 때, 묶어서 입찰을 내보내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지금 해보셨잖아요.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경쟁 입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잘 고민하셔서 입찰로 내보내시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제가 딸기축제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재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리자. 그러면 동학농민하고 관련해서 보면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예 같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민군, 그다음에 동학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다. 우리 삼례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전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일단 홍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 용역이 올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홍보 쪽에서 삼례축제 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례에 셀레늄 딸기라고 기능성 딸기 알죠? 한 20 가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딸기축제 때 시판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가격이 차이가 있고. 그래도 기능성 딸기가 삼례에서 재배하고 있다. 지금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 쪽으로도 한번 하고 또 농가들이 원하면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가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전통문화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놀토피아, 그다음에 야외 전통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랑 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끈질기게 제일로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지금 조현실 팀장님 이제 오셨는데, 놀토피아는 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아무튼 기구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내부를 전면 다…….

이순덕위원

내부 정비를 한다고, 아무튼 기구 같은 것 전부 다 바꾼다고, 교체한다고 17억을 했고. 저는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전통문화체험장이 문제가 아닌가. 이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아무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겠죠, 그때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까지 5억을 들여서 거기다 해놓고, 이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것도 완공이 2024년이었고 사업 기간이 2024년? 2024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황톳길이요?

이순덕위원

예.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2024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이순덕위원

2024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여기같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했어야죠, 그것을. 놀토피아에 오는 사람들 한번 설문조사해서 “만약에 여기서 황톳길을 조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하겠느냐.” 수요 조사도 해야죠.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여기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했다는 건, 그건 잘하고 싶어서 했겠죠, 집행부에서. 그런데 모든 사업들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전통문화공원, 테마공원 조성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전통체험시설을 활용한 워터파크 조성을 하고 피지컬 AI 체험 등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푸른숲 도서관을 만들고 별빛테마공원을 야간조경을 하겠다. 또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렇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콘텐츠 개발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보니까 숙박시설도 지금 한옥숙박 3동, 11개 객실이 있고 한옥숙박 1동에 14개 객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25개 객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하고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게 제일 맹점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거리가 멀고 홍보도 홍보 나름이겠지만 이것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돼야 하는데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투입되고 있잖아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가 한옥숙박관은 올해 7월부터 숙박시설을 분리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저희가 7월부터…….

이순덕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고…….

이순덕위원

직영으로?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직영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9월부터는 월 1천만원씩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수익사업을 할 건가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안이 제가 보니까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수익이 있을까 없을까도 확인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맨발 걷기 어차피 조성했으니까 자꾸 유도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한 번씩 걷게끔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중요하잖아요. 예산만 해놓고 이것을 무용지물같이 놓으면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신 지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잘했네, 잘못했네,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타지에서 온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전통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네 분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던 우리 구이에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웰니스축제. 원래 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을에 진행을 했었어요. 상당히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장소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었는데 잘 풀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거든요. 저도 첫날에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부스 돌아보고 둘째 날에는 따로 음악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타에 다른 축제와 달리.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느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이번 축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 준비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느라고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축제 저희 컨셉을 소풍 온 것처럼, 피크닉 온 것처럼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저희가 피크닉장처럼 구성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놀러 오신 분들, 가족 단위 아이들, 엄마들, 같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즐기고 먹고 놀고 하루 종일 즐기고 가신 것을 보면서 ‘모악산 웰니스축제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올해 준비를 했구나’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매우 특별한, 아주 색다른 축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날 아마 날씨가 어두워진 중에도 그날 정리할 때 저도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구성해 놓은 것이 참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와서 공연을 해주셨던 분들도 첫날이랑 이럴 때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 미술관, 또 우리 구이에 있는 모악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구이수상레포츠센터가 또 지어졌죠. 그리고 준공식 했었는데 그 행사도 저희가 11년 만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 11년 동안에 여기 올 때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또 전임 군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준공이 된 만큼 내년 4월쯤에 아마 개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 조례 공포가 아마 저희들 이번에 공포하면 되는 건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의결해 주시면…….

이주갑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고 며칠 뒤에 있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의 선거구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면서 2차 사업도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했는데 추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사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서쪽 지역에 또 매칭되는 부분이 치유관광거점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같이 매칭이 되고 완료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이를 방문하고 또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 사조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관저수지 둘레길하고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물을 짓고 다듬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데크길을 먼저,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나 한경환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상생사업의 1호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와 군비가 4대3대3으로 매칭이 되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지금 전주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끝까지 매칭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주시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저희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나 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일단 내년 예산 30억 중에 15억은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도 저희가 시비 매칭에 대해서 나름 문의는 했는데요. 도비 매칭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저희도 더 많이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정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전주시에서 내야 될 돈이 약 22억 이상이 될 텐데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전주시가 중도에서 이 상생사업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렇다고 중간에서 종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비용을 순수하게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 요청을 해서 같이 분담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주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상생사업이고 도와 시와 군이 약속을 해서 하는 만큼 이 상생사업 1호만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이 방송을 보거나 나중에 청취하게 된다면 관계자분들께서 신경 써서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이주갑위원

과장님께서도요,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고 빠르게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과 우리 전주시에서 돈 보태주실 것을 한번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축제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모악산 축제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나 사업을 하는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저도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축제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요, 과장님의 말씀을 2가지 딱 들으면서 느꼈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와닿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공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일을 해준 동료이자 부하직원들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과 관광축제과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얘기하고 빠르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저수지, 대아동상저수지 농특산물판매센터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이 열악하게 보여요. 그런데 18대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거기가 18대가 과연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이다. 거기가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할 텐데 길에다, 가변에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지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차후에라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리고 하나는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 예전에 안호영 의원님이 환노위 간사 때 받아온 걸로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환노위에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인가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쪽에 사업이 계속 아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한 지가 오래된 사업들이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이제 지금 진행이 끝나는 상황인데 연속사업으로 갈 계획들은 갖고 있으신지.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연속적으로 공모에 선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다. 1, 2년이라도 텀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하여간 노력하셔야 됩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김규성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 받아오셔야 되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린 겁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체킹 한 번만 해주세요. 행정재산 건축물 보면, 고산면 읍내리 898번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카페가 있어요. 예전 다정다감 카페인가요, 그쪽. 거기가 지목이 답으로 돼 있으니까 체킹해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체킹 한번 해 주세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다양한 주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지역과 주민이 주체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김지현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체육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체육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고경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정원선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올해 생활체육대회 55회 개최 및 34회 참가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및 일반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들이 맞춤형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올해 유소년 축구와 펜싱 2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와 승마, 메디오폰도, 트레일런 등 9개 종목의 전국대회 개최로 약 8천여 명이 8월 기준으로 완주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종목으로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메카로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레슬링팀과 근대5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 레슬링 8개 대회에 메달 14개, 근대5종 5개 대회에 메달 22개 획득하였으며, 각 종목에서 2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완주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이들을 활용한 전지훈련단 유치에 힘써 완주군 홍보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 완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군청사 인근 약 300,000㎡에 테니스장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종목별 단계별로 203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내테니스장부터 종합운동장인 4단계까지 진행 중입니다. 먼저 9쪽,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에 따른 구조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연면적 2,844㎡에 지상 2층, 총 291석 규모로 배드민턴, 배구, 족구가 가능한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 및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광장,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과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주 경기장, 야외공연장, 관람석 1만석 등으로 조성됩니다. 올해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은 60.4%이며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에 착공하여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모든 사업은 2028년 12월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께 보다 다양한 체육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구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덕천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을 조성합니다. 올해 9월 군관리계획 결정 완료되어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이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남계리 일원의 파크골프장, 풋살장, 테니스장을 조성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나 사업 대상지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시굴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계획을 재정비해서 2027년 준공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모악산 탐방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공원 내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탐방객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4월 설계 용역 후에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6년 대상지를 사전점검 중에 있으며, 안전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대둔산도립공원 우회 등산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낙석 발생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봄철 산불로 인한 헬기 수급의 어려움, 또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탐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체육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페이지는 한 10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은 107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현황. 체육공원과가 많진 않는데 딱 한 건 있거든요, 2024년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위원 소속과 전문 분야예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영농조합 ㅇㅇ이 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이 이 정보 분야하고 관여가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

최광호위원

페이지는 107페이지, 행감 자료 107페이지. 그러면 그 밑에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명과 평가위원하고 전문 분야에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영농조합 법인이 들어왔거든요. 소속이 영농조합 법인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서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분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소속이 영농조합법인의 이광수라는 곳에 소속된 분이지만 정보처리자격 기술 보유자입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자격이 갖춰졌다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최광호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우리가 체육종목 단체에서 미집행 사업비가 있나요? 2024년도.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골프대회가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 사업비는 어디로 어떻게 썼죠? 2024년도거든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반납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사업비가 결론적으로 목적으로 안 쓰면 그건 이제 불용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을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체육공원과에서 대대적인 대규모 이제 건축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짓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주변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율소리 축구메카 해가지고 토지 매입은 군에서 하고 사업은 현대 축구단에서 하는데 과거 위에가 축구장부터 그 야구장까지 하면서 배수를 위에만 신경 썼지,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한 해마다 계속 피해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메인 스타디움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에서, 장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에 그 일대 몇 킬로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농작물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기존 시설을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그 배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데가 제가 확인이 된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내년 정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정비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봉강마을도 저희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중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전체적인 배수계획은 다시 저희가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대개 다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과에서, 지금 체육공원과에서 몇 개 관리해요? 2개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2개고, 고산에 새로 만약에 준공이 나면 그건 저희가 또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에는…….

최광호위원

최근에 이제 지어진 거예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거 하고 어디죠, 또 하나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하나는 상관이고 비봉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직 안 났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직…….

최광호위원

아직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준공이 났다는 건 이제 합법적인 시설이고 상관 같은 경우 지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거기는 아직…….

최광호위원

합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고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먼저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이용을 하다가 지금 신규로 18홀을 또 규격에 맞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용했던 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이 새로 생긴 대로 다 옮겨야 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동하는데 혹시 뭐 문제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불법인 곳도 있고 합법인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합법화해야 되고 또 시설 유료화도 필요하니 어떠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지금 방향성 제시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고산에 이번에 파클고프가 새로 생긴 데가 기존에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취지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그 취지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기존에 파프골프하시는 분들을 하는 장소를 지금 없앤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전에 했던 건 불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공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 관련 부서가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드립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그거는 못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양성화가 안 되는 불법인 경우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의 공원시설에 불법을 파크골프가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합법화시키지 마시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줬으니 거기로 가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합법화시키지 마시고. 그게 원칙이고, 그러면 지금 전체를 파크골프로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받아갈 때, 승인해 줄 때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체 부지를 만들어줄 거 이쪽에서 운동하라고 그 조건으로 한 걸로 아는데 이거를 해놓고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장소에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합니까? 파크골프 경기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도 뭐 몇백 미터 떨어진 데가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그러면 기존의 공원 시설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실과에서도 우리 해당 과가 아니니까 결정할 수 없다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파크골프를 할 필요가 없죠. 기존의 거를 그냥 양성화시키는 게 더 빨랐겠죠. 그럼 예산 낭비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공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나았겠죠. 왜? 2개를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죠?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새로운 구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그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고 중립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폐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폐쇄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당장에 폐쇄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불법인데 대체 부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맞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를 폐쇄를 시키면 맞잖아요. 그런데 갈 데도 없이 그냥 폐쇄를 시키는 건 아니다 이거죠. 대체 운동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줬으니 기존에 거는 원래대로 불법하지 말고, 그리고 그건 양성화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과에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해당 실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리 어린이체육관이 지금 지어졌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둔산 어린이체육관 개관을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펼쳐놓은 것보다는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거기 스포츠클럽을 한 4가지 종목, 4종목 정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청 수가 적어서 한 종목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야간 운영을 저희가 야간에 운영을 하면 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할까 해서 야간 운영도 저희가 9월부터 확대를 했는데도 그 이용률도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방학 때 좀 이용률을 좀 더 높여볼까 겨울부터 해서 지금 MOU 등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생각 똑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교육청이나 실과 교육 담당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형 스포츠타운이 이제 29일 날 기공식이 진행되고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재원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군비가 상당 부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 테니스장 정도만 지금 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합운동장하고 어린이집,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는데요,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생활체육기금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고 좀 몇 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있나요, 따로? 국비 확보 방안.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국비 확보 방안은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기금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부지가 종합스포츠타운은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린이 체육공원은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내후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아, 내년도에?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내년부터.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로드맵은 다 세워놓고 계시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차질 없이 이 부분은 꼭 좀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봉 파크골프장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초 단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유튜브에서 좀 보고 있는 주민도 있다고 하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파크골프장이요?

김재천위원

예, 비봉 파크골프장. 신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비봉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 중이고요. 저희가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군관리계획 하면 그다음 단계는 뭐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군관리계획 이후에 저희가 하반기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절대농지를 푸는 것이 좀 큰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농림부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거기 군관리계획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절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어야 설계까지 가고 설계 가면서 토지 매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도 매입은 가능합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내년도 매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 하반기나 후년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혹시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매입되는 줄 알고 지금 본예산이 잡힌 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비봉에서 내년에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업들은, 진행되는 사업들은 언제까지 좀 될 것 같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실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쪽에 지금 여자 레슬링하고 근대5종팀이 선수들이 몇 명씩이나 되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근대5종팀이 6명이 있고요, 레슬링팀이 5명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떤 팀에서 업무보고하는데, 우리 지금 숙소 관련해서 또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숙소를 이전해야 되는가 보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전세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하나는 올해 말까지고 하나는 내년 6월까지인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인 거 부분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좀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매입은 어디 쪽에 하려고 그러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쪽 그 운곡지구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이 전반적인 시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이수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나 확보된 상태입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느 정도나 올렸냐고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14억 정도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

14억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11명 플러스 다른 코치나 감독들도 다 같이 활용하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 선수단 숙소입니다.

유이수위원

선수단만 숙소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 선수단 훈련 장소가 체육중·고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소양.

유이수위원

소양 체육중·고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선수단에서 대부분 훈련 장소가 소양인데 이동하는데 대부분 다 자가용으로 하지 않고 선수단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같이 움직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련 장소 부근에 이런 숙소가 마련돼야 선수들도 좀 편리해서 뭐 개인적인 볼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좀 숙소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건 하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좀 아예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완주군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훈련 장소는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종목도 바뀌지 않는 것 않는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현재 있는 종목은 바뀌지…….

유이수위원

예?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종목이 그대로 유지가…….

유이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종목이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속돼서 지금 현재 이 종목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훈련 장소 부근에서 우리 선수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그 수요가 어떤 수요를 원하는지 좀 파악을 해서 훈련 장소 부근에 숙소가 필요하다면 소양 쪽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좀 숙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부분이 좀 확보가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숙소 매입 부분 관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쪽을 생각했다가 지금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이 선수단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소양면에 우리 체육복합시설에 파크골프가 9홀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소양면 동호인들이 지금 군수님을 찾아뵙고 그 부근에 9인홀을 더 증설할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넣어서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혹시 보고 받았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소양복합체육시설 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 준비를 했고 지금 저희가 조성부터는 저희 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파크골프 9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 9월 추가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인가 그 용역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유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어린이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이 부분이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셨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현재는 없다.

성중기위원

없다? 어렵더라도 지금 종합운동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체육공원을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 실시설계가 상당히 좀 길어져요, 이 부분은. 그 이유가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뭐 다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중지입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제로에너지 인증 이런 것들…….

성중기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지금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행정절차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같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거기하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종합경기장 거기하고는 좀 따로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각각입니다.

성중기위원

아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한 가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한 가지인데 상당히 좀 늦어지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미래도 주민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사를 왔는데 상당히 체육 이런 시설이 없어요. 뭐 축구장 그런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필요로 많이 한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니까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파크골프 옆에 몇 개 등록돼 있어요, 단체 등록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12개.

성중기위원

12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한 몇 명 정도 돼요, 회원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클럽이 한 12개 정도 있고요. 공식적인 회원은 한 1,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2,300명이요?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대세고 운동 효과도 좋고 친목도 잘 되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근린공원에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도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임시방편으로 공원에서 하다가 지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체육시설로 좀 바꾸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또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종목이 2개 이상이 또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행사장 가시면 “완주군이 최고의 파크골프 성지다.” 9개 정도나 있고 우리는, 다른 지역은 23개는 우리는 9개 있다 할 때마다 조금 불안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법한 것이 지금 3개인가요? 적법한 것이 3개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4개입니다.

성중기위원

4개입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삼례가 하나 상관 그다음에 이서, 또 있나요, 적법한 곳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적법한 곳이 지금 수도산 그다음에…….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수도산하고 상관하고 이서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삼례 수도산하고 금화습지가 적법하고요, 상관하고 이서 지사울, 그다음에 고산…….

성중기위원

부로 올라왔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번에 고산까지 해가지고…….

성중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불법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불법도 불법이지만 근린공원에 좀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인원은 많은데, 이용객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불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은 다 들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면 불법시설에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영조물 배상은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거 적잖아요, 금액이.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보험 저기한 것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영조물 배상으로만…….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떠한 큰 로드맵을 그려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냐. 불법은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지금 만경강 부지에 45홀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됐다 하면 그런 봉동 생강골하고 둔산, 공원이잖아요. 그 부분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공원이잖아요. 그 부분부터 먼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는 이제 공원으로 물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해당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알다시피 저희가 10월경에 한번 만나서 같이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양성화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시설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왜냐하면 녹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걸 어떻게 녹지 부분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체육시설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중기위원

이거죠. 지금 양성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양성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관 파크골프장 다행히 적법하게 됐네요. 체육시설로 됐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용도변경은 해야 되는 걸로…….

성중기위원

용도폐지 됐나요, 하천인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법으로 돼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용도폐지 않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완주군 땅이에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하천이 완주군 땅이에요, 소유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 이제 주문 하나 드리는데 총괄 부서는 우리 관광체육과가 돼야 됩니다, 총괄 부서. 지금 산림녹지과 산단 이렇게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태양광 본 위원이 주차장 관련,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했던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관공서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적법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근린공원, 위험성 있는 데는 폐쇄를 시키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계획을, 물론 뭐 좀 어렵죠,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만 빨리빨리 이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총괄 부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법한 상황 속에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좀 불법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잘하시고 팀장님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특별한 주문 않겠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가지고 적법한 부분은 빨리 진행하고 적법화를 못 할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신설되는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좀 작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6시가 넘었는데, 퇴근 시간 넘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니까 이해들 하시고, 여기는 꼭 뭘 잘못해서 지적뿐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자는 의미니까요,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애썼지만 또 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이 시간까지 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방금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지금 체육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상관하고 비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료는 무료예요. 무료 맞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민보다 전주분들이, 전주 관외가 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완주군에 있는 시설을 완주군 주민이 더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 비봉 상관하고 그다음에 고산이 이제 준공되면 내년에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이 3개소부터 내년에 저희가 직영 체계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직영으로 가면 이제 무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용료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성화된 부분은 사용료를 받고 안 된 데는…….

이순덕위원

지금 양성화된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 군에서 양성화된 부분, 또 군에서 지역 여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가 되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하면서 사용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양성화한 후에 하려고,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조금 다른 면에서는, 아까 얘기하다가 만 그쪽으로 한번 갈게요. 지금 관외가 130명, 상관은 130명이고 관내가 70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대로 가실 거예요? 인원이 200명에, 상관 지금 파크골프장 회원이, 이용자가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내가 70명이고 관외가 13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200명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과부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한계가 있고 장소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보다 관외가 배가 많아요, 지금 130명이라면. 이거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실 건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분들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괜찮죠. 이분들 때문에 주민들, 관내 완주군민이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이.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전화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데 뭔 비율이 있어야 한다. 완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관외 13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완주군민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뭔 지침이라도 있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너무나 방치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완주군민이 우선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관내가 130명이고 관외가 70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관외가 130명으로 지금 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또 추진할 것인가 고민하셨는지.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여러 클럽에 가입되신 분들이 관외 분들이 많은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 같은 경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내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오라고, 못 오게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을 가입할 때 지금부터라도 관외는 조금 제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면서 이게 자연 소멸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완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제적으로 또 이분들을 사용하는 데 우리가 완전군민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분들 또 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관외는 이제는 그만 받으시고 관내만, 주민들만 서서히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클럽장님들한테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민원 많아요, 상관은. 왜냐하면, 여건이 좋아요, 거기가요. 전주 인근이라 더. 그래서 이렇게 관내보다 관외 사람이 많을 때는 그만큼 조건이 좋으니까 더 오는 거예요. 전주시는 파크골프장 2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완주도 다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지금 사용료가 무료예요. 여기저기 파크골프 문제가 뭐냐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요. 뭐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테니스 동아리는 동아리 자체, 클럽 자체로 자기 운영하는 것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양성 허가도 안 된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숫자는 많고 돈 갖고 따지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라고 말을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어차피 완주군 시설이니까 완주군이 다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다 업무도 보고 있는데 그냥 방치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운영 면에서. 그래서 회비를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또 뭐 얼마를 또 내서 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행정에서도 몰라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전체적으로, 축제과에서는 지금은 2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체 완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민원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완주군 체육종목단체 예산지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33개 종목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좀 덜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똑같은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갈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딱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숫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체 개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 느끼고 계시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행사가 많아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런 종목별로 지원하는 기준을 내년에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좀 예쁜 데는 더 주고 조금 미운 데는 덜 주고 이런 또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회원들 아니면 이거 진짜 반발 많아요. 모르니까 지금 있는 거고. 보니까 이게 단체에서도 하나도 지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건 따로 이유가 있어요? 지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지금. 줄넘기협회도 없고 그다음에 철인3종협회도 없고 골프협회도 없고 패러글라딩 협회도 없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순덕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안 나가는 단체, 못 나간 단체가 있나요, 지원했는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게 기준을 만들어야 편해요, 직원들도.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기준을 만드세요. 이게 인원을 회원 수를 하든지 단체 수를 하든지 해서 지원을 딱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진작부터 얘기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계속 뭔가가 어떻게 고쳐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년에 보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번 한 행사는 한 해에 두 번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같은 장소에 또 이름만 바꿔서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관리감독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힘들겠지만 행사도 많고 쉬는 날도 없이 맨날 다니시는 거 보는데 애쓴다는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형평성 있게 불만 없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대형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에 안 주나요? 뭐 이렇게 안 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청에다가 그 권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부터 이런 데 주지 마세요, 그러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게 입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그 조건을 붙이셔야죠. 조건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조건을 붙여 입찰을 하게끔 만드세요, ‘하도급은 무조건 지역업체로 해라.’ 돈도 1억4,500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세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큰 공사를 이렇게 맡고도, 대둔산 관련 공원 관련해서 도 완주군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입찰할 때 그 제한 조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원 업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를 다 하지만 그렇게 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조건을 걸어서 제재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못 나가는 걸로 하면 되지, 입찰이 안 되는 걸로 해야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할 거 아니에요, 원청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셔가지고 답변도 잘하시고…….

이경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추가까지 쓸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답변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끝까지 관련해서, 체육 관련해서 불만들이 없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직장경기부 엊그저께 숙소 갖고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앞에 모아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철인5종이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근대5종.

이순덕위원

근대5종하고 레슬링. 그래서 5명, 6명 해가지고 지금 11명인데 제가 보니까, 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는 큰 행사 때 한 번쯤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직장경기부가 이렇게 있다고 좀 홍보도 하고 이분들 참여시키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라고 그렇게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구이 체육공원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 이게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6차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협약 당시에 재원 부담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프로테이지로…….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가 몇 프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30%, 35%, 35%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30%, 35%, 35%. 이 중에 토지 매입비는요? 그것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별도인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토지 매입은 저희 완주 군비.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 매입은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사업비 분담금액은 실시설계 후 재조정’ 이 말은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비율만큼은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네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이외에 또 지금 상생협력사업으로 하는 데가 또 어디가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서 있고, 고산은 이제 거의 끝났고. 그런데 거기도 정산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30대35대35로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구이도 조성이 되면 아마 완주군민보다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할 걸로 예측이 되고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완공이 언제 목표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삼국시대 유물이 확인돼서 내년 초에 시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도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조성해 놓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내버스 이용하는 것도 용역해서 정확히 이렇게 분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용객 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공동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이나 군민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또 파크골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도 대회를 유치할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서나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게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지원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지침에, 그래도 국제대회 같으면 우리가 문체부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금액 비율은 좀 지원이 될 때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문체부나 이런 데서 이미 본인들이 받고 오고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비율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딱히 비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예를 들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일정 비율을 저희가 군비 부담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국제대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대회라든지 전라북도대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완주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 전체적으로 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정확히 지침에 따라서 심의해서 정확히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오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듣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국내 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보니까 그 추진실적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박에 한 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 주신 자료예요, 행감 자료. 혹시 못 찾았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 찾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2024년, 2025년도는 오히려 금액이 6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추진실적이 7만원이고, 2024년도, 2025년도가 6만원으로 바뀐 거는, 제가 그 사유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런데 현재 이 6만원의 기준은 숙박비 3만원에 식비 2만원, 간식비 1만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6만원 책정했고요, 2023년도 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것은 그때 뭐 참가 신청을 한 인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거는 1인당…….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참가 신청한 인원을 보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인원당.

남용

서남용위원

인원을 보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숙박이나 식비, 관광, 소비 이런 것들이 실측 자료는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숙박을 했는지, 식비를 지급했는지, 간식비 지급했는지 이런 영수증은 저희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만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자료만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실증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실제 데이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영수증 처리된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상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샘플링이라도 해서 현재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공원과에 김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좀 물어보고 긴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상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정 기간 저희가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 이관을 하려고 하죠, 관리에 대해서?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요금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몇 분의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의견이나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본 위원에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을 좀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상관을 얘기하셨는데요. 상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약 1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완주 군민이 약 200여 분이고 유료 회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물론 내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원들하고 이용하는 가격에 연회비나 시설 이용료의 차이를 두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오는 혜택이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 좋은 시설을 우리 완주가 보유하고 있고 그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완주 군민들에게 있고 다른 지역의 분들이 이용할 때는 분명하게 격차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구이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혹시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감정평가를 잘 마쳤으면 토지 수용 관련해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리고 모악산에 관련된 족구장, 이거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잡혀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2억2천만원, 내년…….

이주갑위원

지금 올해 공사를 마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 봄에, 전반기에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상관면 조명 설치 공사는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언제쯤 끝나고 기반공사와 관련해서 기초공사는 지금 올해 안에 잘하면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게 좀 올해 기반공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공무원들을 믿고 벌써 이거를 두 번, 세 번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물렀다가 겨우 우리 지역구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5억을 내려주셨다가 그것도 또 1억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4억 가지고 진행하는데 나머지 1억 어떻게 우리가 좀 보탤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 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 꼭 요청하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다음은 종목단체 우리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그냥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용어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ㅇㅇ 사용내역’ 이렇게 주셨어요. 용어는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이보다 이후에 제출된 내역들은 어떻게 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행감 자료는 8월까지만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기초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어떤 예산을 요청하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분을 해줍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완주군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체육회 일차적으로, 완주군 체육회에서 예산안이나 전체적인 계획 관련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거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다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이주갑위원

우리가 이제 군수배나 관내에서 치른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던 대회의 명칭을 임의로 주최·주관하는 단체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이주갑위원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배를 지속해서 치러 왔는데 만경강배로 바꾼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그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수많은 시간을 이끌어 왔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브랜드라는 건 가치성, 희소성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거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도비가 내려와서 대회를 치르는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체육회가 요청했는지, 종목단체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군비를 임의로 붙여서 대회의 명칭도 바꾸고 대회의 목적도 변질되게 하는 이런 행위들,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기대회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2천만원 3% 비율로, 작년 2024년도에 700만원 1%, 그런데 올해 9%로 8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뭐 그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원인은 제가 분석은 하지 못했고요…….

이주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서 신청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이 걷기대회는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걷기대회 1,4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예산을 신청하실 때, 본 예산 때 명칭을 수소도시로 다 때려 넣었어요. 만경강이었는데 수소도시로 싹 바꿨더라고요. 만경강 기적이 성공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경강 기적을 수소도시로 둔갑시키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6천만원 보조해 줬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도비 포함해서…….

이주갑위원

도비 1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600, 맞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주체가 완주군 체육회고 주관이 완주군 걷기협회였어요. 저희는 체육회하고 얘기했습니까, 걷기협회랑 얘기했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어떤…….

이주갑위원

대회를 치를 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대회를 치를 때는 걷기협회하고…….

이주갑위원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걷기협회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걷기협회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걷기협회에서…….

이주갑위원

걷기협회가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하셨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들어온 거죠.

이주갑위원

비용 지출은 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용 계획서에서 몇 가지 체크할 부분은 따로 체육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부담이 600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걷기협회에서 합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걷기협회에서 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추가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에서 집행을 해야 돼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집행 자체는협회에서 하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완주군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일단 통장 개설은 그 해당 종목단체 명부로 해가지고 체육회 명인데 부기명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주갑위원

종목단체에서 요청을 했으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종목단체죠? 맞습니까? 체육회가 받습니까, 종목단체가 받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체육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또 종목단체에서 체육회로 입금을 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통장이 체육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자부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한테.

이주갑위원

자부담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의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보조금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 방식이?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자부담도 걷어서 가고 종목단체에서. 체육회에서 보조금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집행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합니다. 자부담을 체육회 통장으로 넣지만 그 통장에 들어있는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건 그 종목단체에서 합니다. 자부담을협회에서 집어넣어서 그 예산을 다 그 종목단체에서 합니다.

이주갑위원

이게요, 제가 우리 군민의날 때도 그랬지만 이래서 체육회의 전횡에 있는 거예요. 군민의날 때 와서 일을 했던 인건비를 지급 받았던 걸 부정하다고 해서 걷어갔다가 두 달 뒤에 다시 지급하고. 아무튼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감사를 실시해서 특정감사 현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면민의날 체육대회 증빙 서류 미비’, ‘물품 계약 체결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경영공시 소홀’, ‘기부금품 공개 의무 미준수’, ‘직원 채용 시 결격 사유 미확인’, ‘체육 지도자 수당 지급 규정 미흡’.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가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다, 또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특정감사나 이런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은 시정이나 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 경징계나 중징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3년 동안 기록인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한, 확실한 처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곤혹스러운 질문드렸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상 군민들을 대신해서 곤혹스러운 질문도, 어려운 질문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격했던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없습니다.

이주갑위원

없습니까? 저도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께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체육공원과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부서의 해당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주군 체육회의 직접 당사자인 완주군 체육회의 이종준 회장님과 완주군 체육회 박문근 사무국장님을 다음 미진부서 할 때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증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감 실시 중에 추가 증인 출석을 요청하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9시05분 정회

19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본 사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체육공원과 소관 완주군 체육회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답변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체육회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추가 증인은 완주군 체육회 이종준 회장, 완주군 체육회 박문근 사무국장이며, 출석 요구일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출석 요구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공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금일 중으로 의장님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체육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정회

19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정회

19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는 군민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원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정회

19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10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정이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인 통합조사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에 연면적 2731.7㎡, 지상 3층 규모로 층별로 식당, 카페, 복지 프로그램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설계용역 및 4월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8월 기공식 및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비봉 의병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5,300만원입니다. 비봉명 내월리 338번지로 부지 면적 2,150㎡ 규모로 추모탑, 추모의벽, 휴식공간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4억2,200만원입니다. 보훈, 안보 등 9개 단체 회원 3,325명을 대상으로 운영 보조와 보훈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기획전시, 특별문화공연, 합동 위령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로 지역 주민과 보훈가족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마음의 나눔을 더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800만원입니다. 현재 74개의 등록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2만8천여 명으로 군민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1,500만원입니다. 14개 서비스 유형의 22개 서비스 제공 기관이 1천여 명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 수립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8억8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등 대상 인원은 1만930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10.9%입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각종 복지 급여를 적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정하고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4,700여 건의 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8가구에 대해서 권리 구제와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관리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억6,5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완주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주지역자활센터는 금년도 포함 5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자활사업 발굴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탈 수급과 자활 자립 지원을 높여 가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는 12억3,500만원입니다. 복지 위기 가구를 상시 발굴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긴급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4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를 지원하였으며, 710여 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위기 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건강생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6,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4,500여 명에게 병원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59건, 요양비 715명, 의료급여 연장 승인 1,199건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추진입니다. 다문화 및 취약 위기 가족 등 일반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가족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7,700만원이며, 가족 상담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 대상자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가족친화문화 확산으로 행복완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1억8,600만원으로 여성, 한부모 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가구에 아동 양육비와 교육 지원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양육 지원을 셋째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문화 확산으로 완주 행복한 완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에 가장 어려운 분들, 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이서에 건설되고 있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난 여름에인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기공식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이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준공 계획은 지금 금년도 8월 달에 기공식 및 공사착공하여서 2026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계획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준공은 끝나더라도 내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시기는 저희가 좀 계획될 때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면 겨울 동안 1, 2월 정도 기간에 미흡한 점 보완해가지고 봄부터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무래도 뭐 12월쯤에 마치고 나면 한 2, 3개월 잘 준비해서 따뜻한 봄이 오면 3월부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완주군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도 좀 떨어져 있지만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군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다음은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저희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호국보훈수당이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좀 받아서 조금씩 더 보태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사망, 본인 위로금도 지금 35만원인데, 그때 아쉽게 50만원을 채우려다 못 채웠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다가 본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어떤 후손들을 존중하고 그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뜻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예산에 올해 내년 예산을 못 넣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 검토해서 빠른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할 때 약 500분 정도 계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제가 사망 추세를 보니까 1년에 한 40분, 50명 정도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 추계 한번 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업들을 잘하고 센터장님이 또 곳곳에 뛰어다니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우리 군민들께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다른 여타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보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신 회원들, 또 단체의 어떤 노력들도, 열정도, 수고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보태서 우리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발을 담그자면 우리 완주군 의회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정해 주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는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어떠한 정상화를 위해서 그간 관심 있게 좀 질타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2024년도 8월 정도에 현재 이기성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18분이 다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역량 있는 이사님들이 또 선임이 되셔가지고 잘 토대가 됐고, 특별히 센터장님은 도에서도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쌓여지면서 2026년에는 더 나은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자원봉사회 회원들께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수고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끝으로 하나만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18억 정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13개 서비스에 대해서 22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가지고 대상은 한 1천여 명 정도가 서비스 이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용권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금액이 연마다 좀 상승이 있고 이용자 수가 좀 늘다 보니까 좀 증액되어 가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예산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균특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저희들도 또 매칭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도 매칭을 하고. 그렇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또 들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도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들을 잘 매칭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특별하게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고 콕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업을 꾸준히 잘 해오셨고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원만하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송중택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탁월하게 역량들을 발휘하셔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발과 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광장, 비봉에 의병광장을 보니까 추모의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12월 달에 준공이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16일 날 준공식 계획에 있고요, 어제도 그쪽 부도탑하고 탑하고 그다음에 부도 일부 업체하고 현재 시공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미팅을 좀 했거든요. 다음다음 주까지 완료가 가능한 걸로 좀 얘기가 돼서 16일 날 준공식을 화요일 날 1시에 이렇게 잡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비봉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유희빈 회장님한테. 그래서 의병탑이라고 이렇게 좀 글을 한글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거기에 추모가 들어가야 되느냐, 위령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좀 회장님하고도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추모탑과 유령탑은 모두 죽은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은 맞아요. 맞은데 기리는 대상과 성격 설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건 전문가하고 얘기가 된 부분인데 추모탑의 뜻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을 그리워하며 삶과 공적을, 그러니까 삶과 공적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탑이 추모탑입니다. 성격으로는 개인 또는 여러 사람 모두 가능하고, 공적, 헌신, 희생 등을 기리지만 반드시 비극적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감정적 기념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위령탑은 전쟁, 재해, 사고 등으로 억울하게 죽거나 희생된 영령들이죠. 망자라고 하죠.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성격으로는 주로 이제 비극적, 집단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종교적 의례, 제사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시를 보면 전쟁 희생자가 위령탑에 많이 이렇게 제시되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공식적인 데도 위령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모탑의 핵심 의미는 기억하고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고, 위령탑은 이제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유희빈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 탑 뒤에 그 내용들을 쭉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도 정말 그 당시 좀 어렵게 진행됐던 과정들도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갖다가 내용들을 담아서 넣는 것도 나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이분들, 그러니까 정말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그 시대에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식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유공해 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치료, 뭐라고 하죠? 국가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했던 분들은 불과 몇 분에 되지 않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글이 그 탑을 놓은 주체의 내용과 글이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보니까 추모탑으로 돼 있어서 아마 추모 공원이긴 하지만 탑의 내용은 위령탑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비봉면 회장님하고도 같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상의하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 1년에 한 번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 자리는 지적도 좋겠지만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조금 미비했던 업무들 우리가 새롭게 가자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너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또 발판이 돼서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를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명 정도예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2만8천명 정도가 등록해가지고 군민 대비 한 28%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정말 제가 행사 때마다 보고 진짜 궂은 일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데 볼 때 예산도 좀 적고 거기에 참여 일하시는 직원들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봐서 이렇게 잘하는 센터는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완주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자활센터라고 또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자활센터, 완주지역자활센터.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탈수급을 위해서 대부분 지자체마다 한 군데가 지정이 돼 가지고…….

이순덕위원

완주 삼례자활센터…….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삼례에 있는 완주지역자활센터 한 곳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여러 사업들도 하고 있고, 보니까 생활지원사들 어르신들 맞춤 돌봄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노인 맞춤형 서비스는 경로장애인과 노인파트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완주군의 5개 센터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지금 완주지역자활센터는 36명의 생활지원사가…….

이순덕위원

528명?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15명씩 삼레지역만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삼례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지금 15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 기준 안입니다.

이순덕위원

기준이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완주는 한 15점 몇 명 정도 되던데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기준에 좀 맞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월이죠? 한 달? 월로 하나요? 하루에.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인당 15명의 어떠한 대상자를 갖다가 케어하는데 하루 근무가 지금 3시간인가 알고 있습니다. 좀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15명을 월로 이렇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계속 그쪽, 아마 지역에서 변동이 있으면…….

이순덕위원

하루가 15명이 아니고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루에 15명은 아니지만 하루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 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케어를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월에 한 15명 정도 케어를 하신다고 그렇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한 7월 달에 자활센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수당 관련, 가족수당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실질적인 지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행사가 됐든 노인잔치가 됐든 같이 오시잖아요, 차로 모시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동행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활지원사 차로 동행이 동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분들 다 어떻게 차량을 이동할 수 없으니 개인 생활지원사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모시고 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보험 정도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에 대한 그 보험은 자기 보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보험금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개인 보험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그거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때 7월 달에 제가 간담회를 가져서 자기들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복지수당 신설해 주고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해 주고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분들이 진짜 정말 밀착관계로 어르신들 케어하고 완전히 가족처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래요,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도 안 아깝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생활 선생님들을 한번 면담을 하셔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지원 관계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권역별로 해서 5개 센터를 갖다 선정 위탁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부서거든요. 그쪽에서 해야 되고…….

이순덕위원

여기는 사업만 하는 부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주지역자활센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파트에서 노인 맞돌 서비스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 여부는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같은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협의를 하시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공유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사업단이 있잖아요, 사업단. 자활사업단. 지금 8군데인가 운영하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9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개 폐지 폐지하고 지금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부뚜막사업단이라고 하나가 돼가지고 현재 9개 사업단에…….

이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수익성도 있고 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의 사업 단위 시장형으로 됐는데 일반적으로 카페라든지 어떠한 밑반찬 사업 이런 것은 약간의 수익이 돼가지고 그 참여자 분들한테 어떠한 수익적인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후로 탈수급하면서 그 사업단을 통해가지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나가서 그분들이 탈수급 일반적인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전의를 좀 시켜주고, 그 기업들이 자활기업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드림사회 서비스센터도 처음에 간병 사업단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좀 전의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자활센터의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쓰고 있나요? 우리 세입 처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센터에다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보내는 거 하고 통장 여입을 통해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일반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가 일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시설은 상하반기, 1년에 2회 내지 한번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에.

이순덕위원

자활센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보조금이,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죠?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22억 정도 지금…….

이순덕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22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가 움직이고 있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운영이 잘 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운영 면에서 뭔가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지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면 이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쭉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공모사업 2025년에는 1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어서 공모 신청을 안 해서 한 건밖에 못 했는지, 있는데도 신청했는데 이게 한 건밖에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요, 여기 완주군 가족센터 관련 그다음에 LH 삼봉복지기관 관련 이렇게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완주군 가족센터 정말 적은 액수, 적지만 여러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하는 반면에 그러면 한쪽으로는 또 공모사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또 관여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들을 좀 다방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 몇 개 했는데, 연차로 보면 했는데 2025년, 2024년은 거의 공모사업 당 한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완주군 가족센터 거기 비교했을 때 공모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지도감독하고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정말 자활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분하시면서 답변도 잘하시고 항상 적극적인 행정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드린 자활센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도감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센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정회

2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지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임주원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은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사회참여로 행복한 노후안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92억2,8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어르신이 안전한 맞춤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9,9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료급식, 이·미용 및 보행 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5억7,500만원으로 노인복지 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 71개소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9억9,200만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해 관내 경로당 506개소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지원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 171억1,200만원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8,182명에 대하여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대상자를 발급 및 정비하여 장애인 생활 안전과 자립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8,200만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 3,168명의 회원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 정신이용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38억7,100만원으로 장애인 정신이용 생활시설 총 1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근로 장애인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지원하며 신규 품목 발굴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완주군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6개 단체입니다.

이주갑위원

예?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6개 단체입니다.

이주갑위원

6개 단체이죠? 지금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고 따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몇 개나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연합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연합회가…….

이주갑위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단체는 6개 단체고요. 어느 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합회는 단체명이 연합회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고 사업비가 내려갔을 때 각 또 단체로 이렇게 좀 연합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각자가 하고 있으면서 또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의 운영은 각자 장애인 단체도 있고 연합회도 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업하고 서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나름 원만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뭐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보다도 올해 집행된 사업비보다 내년 예산은 좀 올렸을 때 증액을 좀 하셨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어떤 부분을……. 이제 예산은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지금 사업을 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의 특별한 문제도 없고 사실은 저도 연합회장님과 김덕연 회장님하고 각 개별 단체에 협회 회장님들을 좀 몇 분 만나봤어요. 그리고 연합회 사무실하고 옆에 있는 협회 사무실도 좀 갔는데 같이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제가 한 서너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에 또 지장이 없이 지금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한 걸로 봤을 때는 이상 없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의 단체하고 연합회하고 해서 총 6개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완주군에 총 8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8,182명.

이주갑위원

가입 회원들이 지금 3천명 정도로 해서 약간 좀 퍼센테이지가 낮은 부분인데 혹시 이 협회나 단체에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왜 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보통의 경우는 와상환자나 병원에 장기 입원했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고 좀 중증 장애를 가지시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활동이 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았을 때 수년 전에는 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김덕연 회장님 오고 나서 좀 더 투명해지고 사업들이 원활해지고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준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또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주군 지회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동복지관 사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군비, 순수 군비로만 3,500만원 했는데 수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5,680명. 이게 어떤 방식의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지역별로 경로당에서 이동복지관을 희망을 하는 경로당에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그 프로그램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되는 비용이 다른 것이고 또 이용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와 그 어떤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컵스태킹, 컵 쌓는 그거죠? 그다음에 실버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이런 종목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옮겨서 또 이거를 하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될 텐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어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복지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사업비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집행을 하는 중에 약간은 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업 진행비 중에 컵스태킹에서 수용비로 해서 71만원을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어떤 게 71만원…….

이주갑위원

컵스태킹. 수용비.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수용비요?

이주갑위원

예.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컵스태킹 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소진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관리감독 잘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속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면 종목은 지금 3가지인데 종목도 좀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프로그램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노인회에서 지금 한 가지, 노인기금을 올해 일몰로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오인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진 납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방침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 대신에 노인회에 피해가 가지 않게 충분히 그쪽에도 이해를 시켰고, 또 그 기금 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2억을 5년에, 5년 이상이든 어쨌든 5년에 걸쳐서 충분히 그거를 소진할 수 있는 쪽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동복지관에도 1천만원을 또 더 증액시켜서 내년에 4,2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되면 2억이 금방 소진이 되겠지만 그 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쪽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나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건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되, 오히려 더 득이 되게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주갑 위원님의 생각은 존중을 하고 이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말 자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했던 말씀을 듣고 아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진 납세했다고 하는 말은 표현이 좀 거칠지는 모르지만 기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비를 늘려준다고 하는데 과연 2억의 꼬리표가 붙어서 노인사업에만 쓴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사업비 1천만원을 내년에 증액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금에서 나갔는지 일반 회계에서 그냥 증액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자진 납세했다는 표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신지영 팀장님 계시지만 노인회 일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직원분들도 수고스러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몇 번 이야기했고 아쉬움에 대해서도 토로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기획예산실에서 정부의 방침이 페널티 때문에 기금을 없애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거 아니고 다른 거를 좀 없애줘라.” 이런 말을 좀 기대했었어요. 왜? 내 거는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없어질 거고 그것이 일반회계에 가서 꼬리표가 없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보다 좋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취지가 뭐죠, 과장님?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결식 예방이고 결식 우려를 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결식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보면 3개소 하다가 2024년도에 4개소로 확장되면서 금액이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욕구가 더 커졌고 또 비용이 증가하였고, 부식비 재료비가 증가하였고 그래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부식비가 증가한 것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단가도 3,500원에서 5천원으로 늘었고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

유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025년도부터 지원 단가가 5천원으로 오른 거고 2024년도까지는 지원 단가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 3,500원에서 2023년 4천원, 그다음에 또 4,500원, 5천원으로 점점 오르고 있고 내년에는 또 5,500원으로 이렇게…….

유이수위원

아, 그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이수위원

단순히 그냥 금액만 올라서 이 3배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인기도 있고 인원도 증가하였고…….

유이수위원

인원도?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이수위원

141명에서 158명으로 인원은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수행기관을 이렇게 보면 꾸준히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두 군데서 쭉 보면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자꾸 바뀌는 것 같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종교단체는 한 군데고요…….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유이수위원

화산교회하고 삼덕교회가 일단 꾸준히, 두 군데가 이렇게 운영 3년 동안 하시다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삼덕교회는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여서 지금은 안 합니다.

유이수위원

힘들다고, 그렇죠? 힘들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이수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조리나 그런 걸 다 해서 배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이수위원

총 1년에 11개월 하면서 차시는 몇 차시인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차시오?

유이수위원

11개월 동안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급식을 말씀하세요, 배달을 말씀하세요?

유이수위원

급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급식이잖아요. 배달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급식은…….

유이수위원

틀리나요, 급식하고 배달하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배달을 하고 있고요,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급식 말씀하신 거는 주 1회 하는 데, 3회 하는 데, 5회 하는 데 각각 다릅니다.

유이수위원

다 틀려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교회하고 기독교 생활관에서는 1회씩 하고 자활센터는 주 3회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주 5회를 합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날마다 오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다 우리 기관마다 다 틀리네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화산교회도 많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니까 한다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면. 예산 대비 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들 보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무료 급식소가 보면 수요는 어때요? 수요. 지금 4개소로 한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확대를 하겠는데 현재 모시고 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수요는 증가하면 저희는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내면 그러면 다 수용한다는 얘기네요, 그 말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추경 때 증액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예산에서 수요가 많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다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할 거고요,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이수위원

당연히 올라오면 추경 세워줘야죠,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 말은 지금 보면 이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이 한정된 거잖아요. 타 지역들 하지 않는 읍면들은 수요가 예측이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더 늘릴 수 있냐는 거잖아요. 한다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의도는 다른 읍면에도 이런 수요가 예측되느냐라는 것을…….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사업을. 하던 데도 중단하고 지금 벌써 두 군데가 중단했고요. 안 하려고 해요.

유이수위원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러면 무료급식소는 향후에는 그럼 사라지겠네요, 하려고 하는 이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래도 화산교회나 이런 데처럼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계속 하겠죠.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웃으시는 이유를……. 잘 못 했나요?

최광호부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완주군이 13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13개 읍면에 비해서 지금 4개소만 있잖아요, 5개소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더 확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힘드니까 없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지는 ‘더 확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유이수위원

아니 좋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그런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잠시만요.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지금 웃었느냐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 행감 자체가 질문의 의도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정확히 답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요청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회의의 순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한 49개 정도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49개입니다.

이순덕위원

예?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49개요.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의회에 오자마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이 지금 필요한데도 주민들이 모일 장소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 좀 해주자 해서 명절 때 이렇게 처음에 하시길래 제가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게 계속될까 염려를 했는데 지금까지, 2025년 현재까지도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명절 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세요.” 하고 그런 취지로 내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24년 한 번 하고 2025년도 양 명절 두 번 했습니다. 이왕이면 양 명절 다 지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도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장님들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삼례, 이서가 경로당 없는 데가 정말 많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됐든 법으로 됐든 뭐가 돼가지고 이게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본 위원은 여기 완주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로당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조금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없으니까 서러운데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없잖아요, 마을에서 그 수많은 액수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없는 데는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없으면 중앙에다 조금 그거를 건의를 하셔서 부지까지도 좀 정부에서, 아니면 정부 국비 매칭, 도비 매칭, 군비 매칭해서 조금 건립을 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경로당 없는 마을이 없이 좀 생활할 수 있게끔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삼례 곰멀부락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 같이 있고, 이서 해교마을은 모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랑방이라는 것도 있죠, 경로당?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거점도 있고 사랑방도 있는데 경로당에 등록 요건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빈집이든 이런 요건이 되는 집을 경로당 요건에는 안 되지만 그런 허용이 되는 집을 저희가 등록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원은 하고 있죠, 사랑방?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면 모정이 됐든 컨테이너박스가 됐든 모일 수 있는 장소면 저는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뭐 제재가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방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방 하나를 임대해서 쓰든지 사랑방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공간 컨테이너박스가 됐든 모정이 됐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경로당으로 간주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는 하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법도 검토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지만 사랑방을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모정이나 컨테이너박스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뭘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그 여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숙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 짧게 질의할게요, 조금 궁금한 거. 아까 이순덕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방하고 그 부분 있잖아요. 보험이미 가입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재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제도 있어요, 없어요? 화재나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사랑방, 경로당.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은 있지만 거점하고 사랑방 중에서 가입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렇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각방으로 알아봤는데 일단은 뭐 보험은 가입을 해주겠다. 그러나 화재가 나면 보상을 못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성중기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의미가 없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럼 군에서 지금 사랑방이나 거점이나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가면 컨테이너도 있고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화재에 취약하면 그 열악한 건물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워줘야지 않느냐. 보험이 안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좀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낮에 그쪽에서 생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고민은 많이 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비를 내줄까도 해봤는데 그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쪽 지역에 한해서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좀 안전지도를 많이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땅을 구입하면 여기가 짓는 데 돕겠다라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화재 감지기에서 떠나서 어떻게 소화기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해서 다른 경로당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화재나 인재 그런 거 났을 때는 더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요. 그런데 지금 해결책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방만 한다는 이 차원으로 봐야겠네요. 좀 그 부분도 한번 강구 좀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노인 맞춤 돌봄 관련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수행 인력도 똑같고 대상자도 똑같고 그런데 활동비가 한 2배 늘었어요, 2억1,400에서 4억2,900으로. 지금 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활동비를 여기서, 예산이 어디 활동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요.

성중기위원

누구한테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교통비 지원을 그전에는 안 했다가 그거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출장, 통신비 이것도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교통비, 통신비는 2024년도까지 지원을 않다가 2025년도부터…….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10만원씩…….

성중기위원

15만원씩 이 부분은 지금 법이 개정된다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법은 아니고 아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520명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느냐고요, 이것을. 교통비, 통신비를 누구한테 지원하느냐 말이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 179명이요.

성중기위원

예?

최광호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 성중기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숙지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서너 번씩 왔다 갔다…….

성중기위원

부위원장님 그럼 담당 팀장님…….

최광호부위원장

요청하시겠습니까?

성중기위원

예.

최광호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좀 부탁드려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팀장 신지영입니다. 생활지원사 활동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 활동비는…….

성중기위원

활동비가 그러면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 분들이 169명이 있고, 또 그분들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11분이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몇 명이요? 총 몇 명.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179명.

성중기위원

179명이잖아요, 179명. 수행인력이…….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그렇죠. 수행인력이죠.

성중기위원

그렇잖아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저희가 일단은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수준도 저희가 봤을 때 10만원은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랄지 그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활동 같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20만원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 10만원을 더 올린 거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도가 10만원씩 주다가…….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음에 2022년도에 이걸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쭉 10만원을 인상 없이 10만원을 주다가 그동안에 물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해서 올해 10만원을 인상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거죠?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성중기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타 시군보다는.

성중기위원

그럼 교통비는, 그분들은 그러면 교통수단이 뭐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동행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 차는 어디 차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본인 차.

성중기위원

본인 차로 하는 거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본인 차를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통신비 또 전화를, 어르신들 안부 확인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비로 쓰시라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비는 얼마나 지급해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월 20만원씩이요. 월 2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을 드리면 그걸로 기름값도 쓰시고…….

성중기위원

자기 자가용을 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어쨌든 어르신들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제가 팀장님한테 추가로, 똑같은 내용 가지고……. 끝났어요?

최광호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 아니요, 질문 안 끝났어요.

성중기위원

아니요. 하나 더 하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25쪽 보면 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 장애인이 완주군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추계 됩니까? 저소득 장애인.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소득 장애인이요?

성중기위원

예.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성중기위원

추계 못 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파악 못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파악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도 안 되는데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24년도에…….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한 것 같네요. 저소득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을…….

성중기위원

하셨느냐 이거예요. 완주군에…….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는 그럼 신지영 팀장님이네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파악은 다 되어있죠, 수급자, 차상위.

성중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저소득 장애인 있잖아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하고 검사비 지원 제도 있잖아요. 1,350만2천원인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집행했어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 장애등록 진단비요?

최광호부위원장

잠시만요.

성중기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 신지영 팀장님인데. 담당 팀장님 아니세요?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아니 저는 총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 등록 진단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등록 진단비요.

성중기위원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완주군에 저소득층에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야 몇 명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몇 명 정도 신청한다고,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최광호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신지영 팀장님은 그 담당 아니시죠?

지영

신지영노인정책팀장

예.

성중기위원

아니에요?

최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뒤로 이석을 하시고요. 혹시 위원님 그러면 담당 팀장님,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인지를 못 하시니까 담당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은희입니다.

성중기위원

여기는 신지영 팀장님으로 돼 있어서요. 팀장님 저소득 장애인 있잖아요. 완주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를 말씀하시는 거면 287명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287명이 신청을 했다 이거죠?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장애인 진단비를 말씀하시면…….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몇 명 중에서 지금 추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총괄표에 보면 2024년도 예산이 7,920만원에서 3억4,794만원이 갑자기 2025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전체 몇 개를 토탈해서. 그중 하나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예요. 그런데 최종 예산 1,350만2천원을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용한 것이 260만원이에요, 사용 집행액이.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얼마 안 되는데 추계를 잘못했든 아니면 홍보가 좀 부진해서 신청을 좀 잘못했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장애인이 많으면 홍보가 잘못된 거고, 저소득 장애인이 적으면 추계가 잘못된 거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예산은 지원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 금액이고요. 지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인 경우는 4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그 외의 장애인은 1만5천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 대비 신청인이 좀 적기도 하고 사실상 진단비나 검사비가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낮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올해?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집행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중기위원

몇 명이 이용하냐고요. 아까 4만원도 나오고 1만원도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몇 명이나 이용했느냐 이거죠.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287명을 지원한…….

성중기위원

287명이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1만원만 하더라도 287만원인데, 지금 260만원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4만원도 있고 1만원도 있다는데 뭐 추계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 몇 명이냐 해서 추계를 정확히 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가지고 적으면 예산도 적게 잡아야 되고 많으면 좀 더 잡아야 하고 그래서 좀 홍보가 안 됐으면 내년에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번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1,174만2천원에서 546만원 해서 반절도 못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집행 저조 사유가 대상자 신청 저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지금 어떻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읍면에서?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은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읍면에서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워서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병원 가기 싫어서. 그렇지만 신청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뒤에 계시는 모든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희 팀장님은 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활지원사가 17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171명입니다.

이순덕위원

170명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수당이라는 거는 복지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복지수당에는 전화비도 들어가 있고 교통비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사회복지과죠, 아까? 거기 할 때 자활센터 거기는 사업 쪽으로 지금 관할하고 있고 생활지원사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관련해서 생활지도사 선생님들하고 7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담회를 가진 거는 삼례자활센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러면 모든 사항은 자활센터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하고 나머지 센터의 생활지원사랑 똑같죠, 조건이?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똑같죠.

이순덕위원

똑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줘라.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게 뭐냐? 지금 뭔 행사 때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우리가 뭐 차를 대절하고 이런 것도 없이 자기 차로 이동을 하는데 보험 자체를 개인 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거.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 차로 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사 때는 그분들이 차를 이용을 해야만 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 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맞는 얘기잖아요. 개인 차지만 보험료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과에서 들었고요. 그때 말 나오기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준 것이 우리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몇 세 이상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 조건을 넣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넣으라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취지가요. 작년에 올려준 거잖아요.

이순덕위원

과장님 우리는 서류로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취지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그분들이 요청을 했대요.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광호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중간에 말 자르지 마시고요.

이순덕위원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간담회 할 때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한 부분이라고요, 이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때 행사 때마다 인원 동원할 때 이분들을 모시고 하고 이분들이 갑갑하니, 집에만 계시면 좀 갑갑하잖아요.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오면서, 차량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차를 다 대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당신들, 자기들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자기들 개인 보험료로 하고 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자기 차로 어르신들 행사에 모시고 가는데 자기 보험료 갖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라고 해서 지금 다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신지영 팀장님 맞죠, 그게? 담당 팀장님이 신지영 팀장님인데 여러 가지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가족수당 제도 도입을 해달라. 복지수당 현실화해달라.” 다 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드릴 거고. 이거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가 타당성이 있어야 이것도 지원도 해주는데 그래도 보험료만큼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 보험으로 어르신들을 이동하면 사고 났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은 해줄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랑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짤막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된 것 같은데 국제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고소고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여기 와서 모 의원이 국제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불러서 국제원 국장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장애인시설들이 좀 이런 건이 많아요.

최광호부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권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모 의원’, 결론적으로 ‘여기 의원 중에’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런 부분은 언어를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재활원하고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 순환 좀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까먹어 버렸는데. 질문을 까먹어 버렸네요.

웃음

최광호부위원장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천위원

국제원에서 고소고발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파악하신 대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파악을 하고 뭐 그 법인 이사진들도 불러서 얘기해 보고 했는데, 언어를 순화하라니까 자꾸……. 저희는 쉽게 형제 난과 함께 직원들이 이렇게 패가 나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서 법적 문제가 저촉되지 않으면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 노조도 2개나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 있고 직원들조차도 과연 이게 행복한 직장일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뭐죠? 하는 업무. 국제원, 푸른학교, 재활원에서 하는 업무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국제재활원은 성인 그리고 새힘원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 그리고 푸른 학교는 그 재활원과 새힘원에서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한테 좀 들어봐도 될까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최광호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은희입니다. 국제원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법인과 시설장님들과의 그 관계가 갈등이 있고요. 갈등의 원인은 초창기 법인대표님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하지 못한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 업무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주 업무,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국제재활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 거주시설이고요, 새힘원은 예전에는 아동이었는데 지금은 좀 성인들도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푸른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김재천위원

총인원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거주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해서.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새힘원이요?

김재천위원

전체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푸른학교는 학생이라 100여 명 재학생으로 있고요, 새힘원은 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군데는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국제재활원은 50명 정도…….

김재천위원

그럼 170명이네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재천위원

우리가 한 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얼마죠?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재천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35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전체 3개 다 합쳐서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아니 푸른학교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국비 받는 것까지 전체 다 얼마입니까? 대략 50억 정도 되나요? 50억이 좀 넘겠네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국제재활원하고 새힘원만 35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요? 푸른학교는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푸른학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합쳐서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까지 합치면 한 50억원이 넘죠?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푸른학교 지원 금액은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싸우는데 과연 여기 우리 장애우님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기관인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선생님들까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우님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궁극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김재천위원

여기 보시면 5명씩 징계 맞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감봉 맞고 이런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정의 골이 깊은데 얼굴을 매일마다 보고 하는 직원들끼리 서로 그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업무가 될까요, 팀장님?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군에서 일정 부분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이든지 차라리 그 원생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면 다른 단체로 이적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현재 거주시설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아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없는 건 법적으로 아는데, 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 돼야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 때문에 장애우분들이 피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하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으면 언론에 홍보도 해가지고 문제점은 본인들이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분명히 저는 전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우님들에게. 제대로 된 부분이 뭐 교육이라든지 도움 서비스가 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안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거기다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도 법인 대표자랑 계속 간담회 하면서 지도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 삭감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매칭이죠, 이게?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국도비.

김재천위원

국도비 매칭인데 상위 기관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어디요?

김재천위원

관련 상위 기관. 전라북도나 그 이외 기관에다. 있어요?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따로 보고한 적은 없고 군수님이나 이제 도에는 저희도 보고를 해서…….

김재천위원

상위 기관까지 다 보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몇 년째 고질적으로 고쳐지지도 않고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우님들이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니까 이것을 상위 기관에 이야기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일 수 있으면 확 줄여버리든지 어떻게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손 놓고 잊지 말고 방안을 좀 찾아주셔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으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인데요. 326페이지예요. 그리고 내용은 32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미집행 내역에서 폭염 저감시설 무더위 설치를 집행 저조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지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더위나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거의 총괄을 하는데 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공설공원묘지 안에 이걸 설치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분들이 위치를 어디 어디로 해야 될지 위치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

최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빨리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바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금액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부위원장

그럼 연내 집행 예정이어서 이 부분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이 사업에 응급알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동으로 보죠. 274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작동이 있다고 해요, 오작동. 그 오작동이 혹시 어느 정도 되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오작동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최광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740건 중에 오작동이 많으면 보면 그거는 기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 무허가 경로당 6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실과에서 대책은 세운 적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특별한 대책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한 거, 뭐 보험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안전 문제가 제일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사랑방 거점 경로당 이런 경로당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없는, 완주군에 있는 13개 읍면에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있으면서도 경로당을 못 짓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신설에 대한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에 1억5천으로 또 올렸습니다, 신축비를.

최광호부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무허가나 사랑방이나 뭐 임시거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데에 경로당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애쓰셨고요.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행감이잖아요. 행감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과장님들을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저희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또 잘 준비하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복지 실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 차 감사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