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6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자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나. 도시공공개발국 다. 안전총괄담당관 라. 재난대응담당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기철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고홍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각 과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4개 과를 한목에 다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난 배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 배기철 과장님, 우리 곰절에, 성주사 곰절에 버스 노선을 하나 증설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곰절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도시 다 이렇게 방문하셔서 그 애로사항을 진짜 들어 주셔서, 그 노선이 제가 알기로 불모산에서 도계동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이십몇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3번 소계동에서 불모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성주사 곰절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사찰이고 무형문화재가 있는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찰 외에 황톳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해서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찰 측에서 우리 주지스님 등 신도회하고 계속해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곰절 위에까지는 회차가 불가능해서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213번, 소계동에서 불모산으로 가는 213번 버스를 조금 조정해서 들어가면서 약간 지선으로 거쳐 들어가는 걸로 했고 하루에 한 24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운행해 본 결과 하루에 탑승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등산객들 또는 사찰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지금까지 이걸 한 몇 년에 걸쳐서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것 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이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보나 우리 23만 보 정도 시보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보하고, 이것도 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 또 칭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BIT하고 우리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에도 올리고 해서 시보하고 또 우리 시군, 읍면동에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꼭 좀 읍면동에, 우리 보면 58개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통장님들하고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차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목에 다 해야 하니까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건설도로과에 팔룡터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게, 국장님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어제 의장님께서―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이게 우리 창원, 마산 그때 당시에 도 50%, 우리 창원시 25%, 마산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어제 제가 9시에 잠깐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도의 예산을 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팔룡터널이 최초로 된 것은 2007년도에 시발점이 되어서 도하고 창원시하고 그때 마산시하고 규약도 협약하고 해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구조화하는 것은 2013년도 협약의 당사자인 창원시하고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최초의 주무관청으로 역할을 하다가 2012년도에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주무관청 자체가. 지금 시발점은 경남도가 또 그렇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협약에 따라서 재구조화에 따른 것은 법적인 사무가 우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남도의 어떤 역할이 또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경남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거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산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절차를 보면 2007년도에 규약이 됐고 2011년도 최초에 할 때는 경남도가 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있었는데, 2012년도에 주무관청 자체가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우리가 업무를 인수를 했고, 2013년도에 창원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서 경남도가 그런 법적인 책임에서 직접 당사자로서는 역할을 저희들이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진 과정상에서 최초 시발점이 됐던 경남도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국장님 능력에 대해서는 믿고 있으니까. 이거나 앞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웅동이나 진짜 국장님께서는 저는 바라볼 때마다, 한 3년 동안 우리 국장님이 일을 했었더라면 이 현안 사업 몇 가지 문제는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상당히 아쉬움밖에 안 남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그렇지만 웅동까지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진짜 좀 마지막이지만 능력 발휘를 좀 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에 진짜 국장님, 전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팔룡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재구조화를 안 하면 팔룡터널이 디폴트 위험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을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방재정투융자도 받으면서도 통과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절차 하면서 다른 데 없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고생했고 연구원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12월까지 협약 변경을 해야 또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남도하고의 재정 부담에 대한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받고 또 팔룡터널도 사실상 그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최고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구조화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할 거고 또 경남도에 따른 문제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제가 국장님 한 7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쭉 봤는데 그동안 공백 기간이 너무나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에 지금 103페이지 중앙역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누차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앙역에서 나오면, 우회로 가면 택시 타는 쪽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캐노피, 이게 신교통추진단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게 건설도로과로 넘어왔습니까? 신교통추진단 맞죠? 내가 이것 항상 지적이 신교통추진단 이건데, 이것 제가 개선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에 제가 몇 번 지적했잖아요. 이 높이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램프고,
승규
백승규위원
아, 이것은 램프고, 이것은 램프인데 지금 램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캐노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교통추진단 일이라, 맞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단장님, 전에 이것 저하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지금 비가 오면 이 캐노피 높이가 있어서 폭은 좁고 높이가 있으니까 비가 오면 쳐서 밑에 하반신은 거진 비에 다 젖어요. 이걸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것 어찌 시정이 안 됩니까, 이것?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승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내년에 확보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된 지가 지금 1년입니다, 1년. 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앞에 승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m 보강을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번에도 그게 안 되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뒤쪽 대합실에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거기는 내가 인정했고, 거기에서 택시 타고 가잖아요, 지금 택시 타러.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이 캐노피 높이가 지금 2m 한 몇십 됩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한 2m 50 정도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2m 50이면, 그러면 이 폭은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2m요.
승규
백승규위원
2m에 2m 50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닫혀버리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막으라 했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비가 와서 사람이 다 젖잖아요, 알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한 사람 지나가도 그런데 두세 사람 지나가면 다 젖어요, 거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걸 내가 막으라 한 거거든.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한 부분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안에 휴게소 있죠, 휴게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기사분들 대기하는 휴게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도 조금 시정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찌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코레일하고 협의 중인데 실제 그 부분은, 광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전에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최대한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에 거기 심지어 휴게소, 좀 괜찮게 휴게소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코레일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의 일이고. 거기도 기사분들이 많이 좀 대기를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사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 그 안에 좀,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것 최대한,
승규
백승규위원
그 사람들이 다 그 행동하고 담배, 이런 것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 걸 좀 방지하려 하면 휴게소 좀,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규
백승규위원
한번 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오늘 좀 잘하시는데? 저하고 안 싸우렵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앞에 잘 나가니까 일단 내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예, 한해 내년 예산 잡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 교통정책과, 이미 캠핑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앞으로 이 계획도 잡았는데, 우리 진해 동부권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진해 동부권은 부산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전에 시에서 조사한 주차의 캠핑차 주차 현황을 보니까 한 30% 이상이 부산 캠핑카가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처리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캠핑차가, 현재 일반주차장에 있는 차가 안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모집은 11월 30일까지 무료로 해서 모집은 다 됐습니다. 모집할 때도 창원시 시민만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부산 사람은 거기 주차장에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는 부산 차량은 어떻게 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네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모집할 때 차량등록을 했는데 창원에 주소 되어 있는 사람만 모집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죽곡에, 이쪽에 캠핑카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진해에 두고 있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하지만 공부상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만 우리가 모집을 받았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마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는 캠핑카가 빠져나가면, 창원 주민들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이 생기겠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부산 차량이 캠핑카가 대 있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77페이지 버스운영과, 수요응답형 3대 잡았는데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저희들이 누차 조금은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 도심지 내에 3대를 신규 시범 운영했던 상황이 있었고, 내년에는 전면 도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선 내년에는 웅동2동에서 진해신항물류단지까지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도 증차되는 3대가 다 신항물류단지로,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2대 이렇게까지 했는데 1대까지 확대 증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노선입니다. 노선은 나중에 결정할 때 잘 조사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결과가, 중간보고가 나오고 하면 따로 한번 먼저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용역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83페이지 버스운영과 사업 계획 쭉 설명을 하면서 표 안에 보면 정액패스 월 20만 원 한도, 일반 6만 2,000원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또 5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이게 항목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조건들 중에서 가장 유리하게 하나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K-패스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본인한테 제일 유리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요, 일반에 6만 2,000원은 이해가 되는데,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심영석위원
여러 가지 대상별로, 여러 대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일하게 5만 5,000원으로 통일을 시키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K-패스도 있고 경남패스도 있고, 내년에 정액패스라는 것은 새로 생기는데요.
심영석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이 한도 내에서 5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자기가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심영석위원
선택해서, 선택한 것 플러스 5만 5,000을 받는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일단 여러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짜 200% 이상 이렇게 서명을 받고 한 것은 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명받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진해신항선은 이 노선에서 빠져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홍보 포스터에는 같이 진해신항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심영석위원
아니, 큰 계획은, 현재 계획에는 동대구에서 진영-창원-가덕신공항 이게 기본노선이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심영석위원
현재 지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건의한 CTX 진해선은 현재 이 서명운동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그 포스터에 보시면, 지금 포스터가 없는데,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타이틀은 그런데요. 포스터에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까지 해서 그다음에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마산신항선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도 올해 시에서 5건 건의를 했고요.
심영석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현재 우선순위 건의한 것 보면 진해신항선이 지금 3순위권, 2순위까지 갔다는 말이 있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4순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영석위원
아니, 도에서 아마 이렇게 올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동대구-창원이 1순위이고요.
심영석위원
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진해신항선이 4순위이고,
심영석위원
이 사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창원산업선이 5순위이고,
심영석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금 동시에 하겠다고 서명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한 거지요.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선 전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타깃을 정해서 동대구에서 진영-창원중앙역-가덕신공항 노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리 노선은 5개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떤 게 될 확률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명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동대구에서, 진영에서 또 우리 창원중앙역까지 오는 그 노선을 중점적으로, 거기가 3조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 노선이 지금 서명운동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맞습니다. 다음 똑같은 질문인데 89페이지 우리 도시철도망 계획은 트램을 말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맞죠? 지금 내년 6월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이게 시기적으로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내년 6월 완료는 아닌데요?
심영석위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용역 시행할 거고요.
심영석위원
아, 용역 시행 일자가 2월이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내년 2월에 용역 시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내년 말에 공청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7년 상반기에 최종 변경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철도 역사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전 고속화 쪽부터, 그 노선에도 결국 가장 근래에 발표한 노선인데 그 노선에서도 사실 역사가 용원 주변에 없고, 그 앞에서 국가에서 부산 쪽에서 하는 노선 역시도 역사가 없고, 국가철도계획에서도 가덕신공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가덕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무려 3개, 그다음에 지하철까지 하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4개가 지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창원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진행 계획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도시철도 변경 용역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용역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27년 하반기에 변경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용원 쪽에 역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 오시리아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BuTX 그 부분을 민자사업 적정성 통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부산시에 의견을 내기로, 지금 신항 교차로 부분에 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해신항선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향후에 진해신항선이 반영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선까지 좀 설치를 해 달라, 그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을 사실은 모든 노선에 시작 때부터 우리 지역에 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쪽에서 하는 그 사항이 국가사업입니다. 이 4개의 철도사업이 역사 계획을 안 잡아준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행정구역상 우리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인접한 지역에 함으로 인해서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부산항신항 모든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하면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이 3개 노선을 추진하는 결정권자, 담당자를 한번 다 우리 지역에 불러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1개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은 있는지 의견 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경남도하고 일단 우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반영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개 노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논의를 하면 1개 노선 중에 역사는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떠미는 거예요. 처음에 진행하는 철도계획에서는 다음 철도에서 할 것이다, 그다음 철도 추진할 때는 그다음 철도에 할 것이다, 그렇게 결국은 막바지까지 왔는데 어느 철도계획에도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는 이 추진하는 주체를 불러서 당신들이 처음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1개만 좀 논의해서 결정하라,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답이.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성과간담회나 공청회, 설명회 추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뭘 좀 안 게 있는데, 국장님 그때 안 계실 때입니다,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마창대교하고 우리 팔룡대교까지, 내가 이게 지난번 우리 마창대교 출퇴근, 그게 홍남표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 해서 감액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민 차가 몇 대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도에서 주는 안을 받아서 바로 시행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우리 도를 안 믿는 뜻은 아닌데,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창원시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라 하는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게 담당 부서에서 그것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어야 하는데 안 하고 도에서 주는 그대로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진행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팔룡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도에서 어떻게 또 다 정해 놓고 창원시에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정해 놓고 창원시 너거 해라,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체를 위해서, 제가 용역 결과 책을 봤는데 사업체를 위해서 용역을 해 놨어요. 그건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지금 계신 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차후에도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시민 세금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았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맞는가 용역 결과를 확인해서 용역도 안 맞으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더 도에다 건의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해 볼게, 하겠다 해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주는 것 받아서 덜렁 해 버리면, 지금 그분도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업무를 본 사람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시는, 창원시에 골탕을 먹인 거죠, 따지면.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것 우리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에 왜 이걸 우리가 받아서 했는가. 쓸데없는 터널을 뚫었다, 돈만 들여서.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저도 건설 쪽에 그렇게 그것은 모르겠지만 건설에 하시는 분들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차후에라도, 지금 또 무슨 터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하고 싶은, 의원들이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게 궁금해요.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시행을 안 해야지. 창원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해 보자고 건의를 하면 무조건 예산 없다, 안 되면 채권 발행해야 해요. 국가도 채권 발행했는데 우리 시 발행해서, 나중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국장님 답을 한번 듣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리 추진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그리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절차를 좀 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는 사실상 도가 주무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한 육십몇 % 정도 됩니다. 그걸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내년 6월까지 부담해서 2,000원으로 할인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도에서 자기들 소송 관계로 해서 1,700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몇 % 정도 해서 하지만 돈을 지급하고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통과되는 양에 따라서 또 인원에 따라서 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팔룡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 주무관청을 바꿀 때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도 없고 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용을 하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한 13년 정도 흐른 그런 내용인데 또 공사는 2018년도 완공이 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행량 자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30% 수준, 이십몇 %, 29%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우리가 2012년도 주무관청이 바뀌고 2013년 협약 변경을 해서 도가 당사자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는 2018년도 준공이 됐고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니까 사업자는 디폴트를 내겠다, 통행을 못 하겠다, 그 시한이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상태로 두면 저 도로를 막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협약에 보면 확정투자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정투자비가 나오는데 그 확정투자비를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시점에서는 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때 2012년도 받을 때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 못 한 데 대한 아쉬움은 저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건설 쪽의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런데 뚫는 것은 상관없이 나가서도 통행이 안 되는 그걸 왜 뚫었나 지금도 궁금해요. 통과되고 나면, 국장님, 조금 있다 이야기하세요. 통과되고 나면 노선이 차가 다닐 건데 거기에서 막혀 버리면 터널 안은 잘못하면 쫙 다 막혀요, 물론 신호 체계를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왜 뚫은 건지 이유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한번 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시외주차장을 한번 통과해 봤어요. 불과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런데 이걸 왜 뚫었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 이게 지금 또 비음산터널,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신중해야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고 과장님 퇴직하시고 지금 여기 과정에 계신 분들은 다 집에 가고 없어요, 퇴직하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창원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서, 나중에 결국 그분들이 욕을 듣잖아요. 그 한 분은 지금 도에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알면서 우리 시를 골탕 먹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에 안민 성주사역 있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역에 보도 인도 내는 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철도청하고 협의만 되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항상 일방통행을 해 놓은 그 구간에, 처음에 우리가 건널목 하면서 철길 안으로 해서 청솔 104동 쪽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그것도 아쉬운 게 그 구 쪽으로 해서 하면 굳이 그리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사업 시행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우리 단장님이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인도를 낼 수 있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굴다리 쪽까지 인도를 좀 내면 차량 통행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보행하는 분들도, 주민들도 안 편리하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난, 위원님하고 8월에 그때 현장에서 한 번 또 현장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에 철도공단하고 코레일 갔다 와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9월에. 저희가 의견 조율을 했는데 지금 코레일에서 점용허가를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유상매입을, 우리 시에서 사는 걸로 유상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솔아파트에서 굴다리까지 한 170m 정도 되거든요. 폭은 한 2m에서 좀 넓은 데는 한 2.5m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유상매입을 하면 보상비가 한 9억 정도요.
박강우위원
9억은 돈도 아니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점용허가로 하면,
박강우위원
팔룡터널 물려준 돈 하면 뭐,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연간 한 3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시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상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점용료로 300만 원 내고 그렇게 보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강우위원
어차피 우리 성주사역의 환승 그것도 지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점용, 예예.
박강우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점용료로, 예예.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일단 그걸 좀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빨리 보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우리 과장님, 아까 국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우리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팔룡터널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은 시 재정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시 재정 투입이, 재정을 투입해서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것보다는 지금 재구조화를 해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시 재정의 최소 투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차후라도 재구조화를 다시 하든지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BTO의 MRG 식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시 재정투입이 최소화되는 형태가 아닌가,
박강우위원
그게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에 그걸 모든 걸 전부 우리 시민한테 무료로 통행을 하고 우리 시가 물어주는 건 어떤데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년 72억이 듭니다.
박강우위원
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72억 드는 게 저희들이 터널운영비가 일반 구청에서 터널 운영하는 게 연간 18억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하고 그걸 따지면 연간 72억이 들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27억이고 무료로 했을 때 72억이, 45억이 시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72억이라는 게 연간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재구조화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저는 걱정하는 게, 우리 시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를 좀 잡아서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뭘 줄 건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재정상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 그걸 검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나중에, 지금 의회에 올렸지요? 팔룡터널이요. 안 올렸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직 심의, 의장님께서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뜻도 아니고, 도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도는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골병은 우리 창원시만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들이 모르겠다 해 버리니까 우리 시만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 일단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버스운영과 우리 과장님.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버스가 있고, 특히 안민동 보면 불법을 많이 해요. 어제아래에도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카메라를 안 가져가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서 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도로변에 차 대놓으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거기 어떤 데는 차 2대가, 그 기사분이 주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주무시는 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건 아닌데 차를 좀 안에 대면 될 건데, 그 차가 복잡해요, 거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 과장님은 사진 찍어서 뭐 하라 하는데 그게 전문적인 게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실. 못 하는데 그걸 단속을 해도 그 기사분이 말 안 들으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데 아까 버스 213번 관계해서 내가 어제아래 며칠 전에 다른 일로 갔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들, 그게 준공영제에 포함되잖아요, 다.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준공영제가 800억이었는데 100억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담당자 주무관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내려갈 거라고. 직원 핑계, 인건비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800억, 900억 된다. 그러면 그것 준공영제 어차피 시행한 걸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준공영제가 왜 지금, 제가 우리 신교통추진단 할 때 S-BRT 할 때 못 하게 한 게, 반대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트램을 해야만 나머지 우리 시가 좀 손해를 덜 보겠다. 나중에 불리하게 끌려가지 않겠다, 뭐 어디에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여기 수요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어요. 과연 거기에 몇 분이 내리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버스 기사도 기분 좋을 거고, 사람이 좀 타고 가야 하는데 사람 둘이, 하나 타고 내려버리면, 그 거리가 몇 ㎞입니까? 그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창원시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곰절은 제 지역구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가 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차가. 그걸 과장님 검토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안민동에 시내버스가 불법주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또다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주사에 213번 버스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 몇 달 운영해 보고 다시 이용객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고 하자 하네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잠시 일정상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 이전에 박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직 다 안 끝난 모양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예, 하여튼 아까 정회 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창원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뭘 줄 것인가. 저는 사실 비례이다 보니까 창원시 전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 부탁드리고. 지금 진해에, 우리 진해 쪽에, 신교통단장님, 진해 쪽에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BRT 같은 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진해는 진해대로 쪽에 진해 BRT가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은 받아 있는데 일단 시행 시기가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박강우위원
어제 시정 거기 보니까 그쪽에 빚져서, 그래서 진해도 그러면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30년, 36년이에요? 30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최고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후순위로?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박강우위원
진해는 왜 계속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때 하여튼 여건이 그래서 지금 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 과장님,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교통복지 이것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약자 편에, 어제아래 월요일, 화요일 날 교육도 1시간 받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그게,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 서서 노인,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노인분들 입장에 서서 조금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한상석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이 먼저 손을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앞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택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예산을 10억 따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우처택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덕분에 작년보다 우리가 기금을 한 10억은 아니지만 5억을 이번에 더 받았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래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바우처택시 지금 현재는 1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한 5억 늘어나니까 바우처택시를 이번에 좀 증가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경남 중에서 창원시가 되게 선도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평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감사합니다. 버스운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 수요응답형 DRT, 이것은 실적이 조금 많이, 아직까지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응답형 DRT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정착된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향후적으로 우리가 대중버스에 대한 약간의 보완 수단으로 지금 현재 도입해 보려고 국토부 모빌리티사업에 응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앞에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2,893명, 누적 이용객 수는 한 8만 명 정도이고 1일 운영비는 시내버스가 한 74만 6,000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DRT는 한 54만 원으로 시내버스 대비 한 27.7%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약간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3대를 추가 도입해서 진해신항 쪽에, 교통소외지역에 일단 1대를 먼저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일단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어떤 쪽으로 외곽 지역에 투입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것 DRT를 진해에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진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웅동하고 신항 물류지역 쪽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쪽에 현재 일단 1대를 우선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요. 내년에 3대를 다시 투입할 예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른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딘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일단 그것 자료 분석 중이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팔룡터널 재구조화, 이것 앞전에 보고를, 방, 방마다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보고에 적극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돌변 상황이 발생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있나요, 그러면? 지금은 보류 상태이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협의를 했고, 아니, 협의 공문은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약정서에는 건설보조금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미나
김미나위원
없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도에서도 예상하기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법적 투쟁이 필요하겠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래서 보류된 사안이라서 동의안이 안 올라왔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아직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진행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번 주 중에 의장님하고 다시 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봉암교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암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기재부에 2차 점검회의 정책성 분석보고를 마쳤고요. 한 12월 초에 분과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에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마산역환승센터, 신교통추진단 과장님, 마산역환승센터가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설계변경이 된 건이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 과정에서,
미나
김미나위원
아직 설계는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최종안을 가지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재검토가 떨어지면 기한이 더 늘어나겠네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재검토 사유는 총사업비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내용, 총사업비 부분에 행안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지금 코레일 부지에 철도 부지가 있는데 그 코레일 부지 보상 금액 산정을 다시 재검토하라, 용도지역이라든가 토지이용 사항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라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B/C 부분, 비용편익 부분이요, 경제성 부분을 재검토를 하라 그런 겁니다. 이용객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이제 개통된다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애초에는 B/C가 얼마였는데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신청할 때는 1.1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해도 일단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B/C가 1을 넘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B/C가 1 넘으면 그래도 그나마 마지노선은 지킨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일단 수익노선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1을 넘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데 환승센터 사업을 이리 쭉 보건대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은 1.13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이용객 수요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경제지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1.3, 1도 안 되는 것도 사업을 추진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수익사업하고,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공익사업이네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비용, 경제성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토지보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미나
김미나위원
코레일에서 적극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러니까 코레일은 저희들이 1차 앞에 협의했을 때는 코레일 입장은 무조건 유상매입으로, 철도 부지는 유상매입으로 해서 하라고 그렇게 의견이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는 다시 코레일 개발 규정이나 관리 규정을 검토해서 최대한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건립해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 보상비 한 200억 정도는 투입이 안 되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연구해서 재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게 화물차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디 좀 챙겨봐 주세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국 쪽은 항상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김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사실 저희들도 그때 받아들일 때, 공청회 때도 그렇고 받아들일 때 이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무산시키지 않고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금액을 낮추고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황점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총사업비 재산정이라든지 경제성 재검토 이런 것은 우리 단장님 쪽에서 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재검토가 나오면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이것 다시 하려면, 기간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일단 결론적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황점복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된 것처럼 주민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좀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사업비 부분에 아까 코레일 철도부지 그 보상비 부분이 최고 관건인데,
황점복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보상비가 2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황점복위원
그러면 450억에서 한 250억 정도면 된다, 이 말입니까? 사업비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투자심사 올릴 때는 450억 했는데,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재산정해서 그걸 해 보니까, 탁상감정을,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95억 나오니까 실제 총사업비가 한 59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그러면 코레일 부지가 한 200억 되는데, 보상비가요. 그 부분을 보상비 절감을 하면 한 400억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점복위원
아, 그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사업비는 내려가는 턱이죠.
황점복위원
사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역세권, 마산역을 좀 개발하려 그러면 사실은 주변도 좀 개발되었어야 이것하고 맞물려서, 그렇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신 걸 보면 거기에 주차빌딩 하나 세우고 주변 정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와 이렇게 주변 협의를 좀 할 때 역세권이 같이 한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 방향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단순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금 이대로면 거기에 주차빌딩 하나 짓고 역 광장 정비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 할 때, 초기부터 주변에 상권 개발도 하고 많은 노력을 용역 할 때 검토를 했는데 그 주변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또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기는 보상비라든지 초기 투자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뭐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걸 하려 하면 민간투자라든지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좀 마련되어야 할 걸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하로 들어가고 그것 바꾼 이유도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 또 편리성 모든 걸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해 갔는데 지금 주차빌딩 환승센터를 짓고자 하는 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당초에는 그걸 매입하는 가격을 공시지가에 곱하기 2를 해서 투융자를 올렸는데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감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가감정으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좀 추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받고 나서 가감정을 하니까 아까 단장이 이야기하던 그 수준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사업 자체에 국·도비가 보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것은 50% 이상, 65% 이상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150억 수준, 국·도비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들어서는, 또 보상비가 200억 들면 우리가 도로를 하게 되더라도 200억 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이 보상비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걸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또 그게 철도 운영하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고 하면 그 기관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또 나중에 일정한 기간 쓰고 나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 그런 것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 하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것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 게 좋은데 또 법상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적정하게 또 투입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는 면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황점복위원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예.
황점복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전처럼 다른 데, 상남이나 이런 데 개발될 때처럼 그 지역도 한번 특별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부서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여기 99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지하고속도로 지금 건설계획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노선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순환도로를 완화시키고 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밀양에서 김해까지 노선이 1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국회의원실에 윤한홍, 그 지역구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분명히 지금 답을 듣기는 어렵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예.
황점복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한 거고요. 제가 뭐 또 다른 쪽에 들은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실 건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주 이것 정말 좋은 안이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모든 요즘 도시권의 고속도로는 대심도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봤던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다음 순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하 위원님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현 과장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캠핑카, 진해 그쪽에 올라가는 도로 한 1억 주시는 바람에 도로 선형 개선이 잘 되어서 지금 사고 위험도 적고, 하여튼 신속하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캠핑카 아시겠지만 그것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오히려 역회전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 과장님, 수요응답형 누비자 저번에 현지도 같이 가 보시고 했는데 실제 신항지역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거기 회사 다니는 분들이 지금 한 80여 개 회사가 있는데 업무시간 중에도 나오려고 하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대 정도 투입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선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결과 나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신교통추진단장님, 진해 용원지역에, 신항지역에, 그렇죠? 철도 노선이 지금 계획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까 국가철도는 진해신항선이요, 5차 망에 건의한 진해신항선하고,
상석
한상석위원
또 부산에서 오는 것.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부산에서 BuTX, 오시리아에서 가덕신공항 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용원 신항교차로 쪽에 역 신설해 달라는 그런 것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요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철도 노선이 10개가 들어와도 역사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 그 인근 주민들은 이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면서 역사를 그 지역에 만들어놓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큰 이득이고 흔히 말하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철도는 지나가면서 역사는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역 신설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 국장님 용원지역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덕도 가는 역사, 위치는 녹산이지만 용원지역 해서 저희들이,
상석
한상석위원
예, 바로 인접해 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대통령 선거할 때도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역상에 만드는 데 한 2,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사업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충분하게 역사가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당초에 그 역사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기본 그것 할 때, 신항만 기본 할 때는 역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본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기는 또 40m 이상 철도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철도 거기 지나가면 뭐 하노, KTX가 오면 뭐 하노, 역사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공항까지 바로 가 버리면 실제 인구는 알지만 동부권에 거점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린벨트도 풀고 있지요. 다른 발전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역사도 없이 가덕신공항까지 바로 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에도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같이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전-마산선 중단되어서 공사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공사는 하고 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국토부하고 시공사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난객이요, 상행-하행 피난통로 그 부분 설치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조만간 결정이 되면 본 개통, 결정이 되면 빨리 격벽으로 설치를 하든지 통로로 하든지 하면 내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부분 개통이라도 강서금호역까지,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부분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석
한상석위원
부분 개통을 좀 해서 버스를 운영하든지 해서 부분 개통된 그 부분까지 와서 버스로 환승해서 가든지, 그것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본 개통이 좀 늦어지면,
상석
한상석위원
예,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부분 개통을 강서금호역까지는 그렇게 하면 김해공항까지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부분 개통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요, 교통정책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어린이, 노인 개선사업하고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지정된 보호구역 기준으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신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반영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을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보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노인 경로당 이런 것 하면 구청에서 그걸 보고 지정을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208곳, 노인보호구역이 한 16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업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신규 보호구역이 저희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 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신설 아파트단지의 실태조사도 우리가 빨리 반영을 해야 하고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실태조사해서 보면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지정해서. 지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북면지역의 말씀인데 그것은 의창구청하고,
은하
최은하위원
창원시 전체.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창원시 전체에 한번,
은하
최은하위원
예, 신규 아파트 단지이고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신규 보호구역 현장조사와 위험 요소 빨리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최은하 위원님 간단한 질문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다음 파트도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지금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서요, 공공개발국은 오후에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20분 내에 공공개발국을 다 마무리하기 좀 힘든,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가 점심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2개를 하고, 오전에 2개 하고 오후에 2개 하면 잘 안 끝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만 좀 빨리 마쳐주면 다음 파트 좀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예, 우리 버스운영과에.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박강우위원
경남패스 있다 아닙니까, 노인분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앞에 지금 현재 시장 공약사항이거든요. 지금 몇 세부터 합니까, 그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전액 무료는 75세이고요, 내년에 65세 이상은 지금 20% 혜택인데 내년에 30%로 확대되는 것이고요. 전에 위원님 저희들 부서로 의견 주셨던 부분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65세로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시 전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65세는 제가 보는 관점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70세부터 좀 무료로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건의를 하도록,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도의 도비를 좀 받아와서 할 수 있게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부탁합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황점복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도로과장님, 서마산IC 개선사업은 지금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약 체결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자기들도 예산이 있는 걸 갖고 협약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 초안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한 내후년쯤 되어서 공사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주변 사람들은 당장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까지,
황점복위원
내년, 후 내년 되어야 하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점복위원
시작이,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예.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공개발국분들도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하는 걸로.
박강우위원
다 끝납니까?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박강우위원
모르니까 일단, 그러면 연장이 될 것 같으면 몇 시까지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공공개발국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우리 중식 예약도 12시에 정확하게 해 놔서. 지금 남은 시간이 계획대로 했던 남은 시간은 약 1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것까지 하고 오후에 공공개발국, 안전총괄과, 재난대응담당관을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같이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그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챙겨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공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구수익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오영동 공공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공공시설수급팀장입니다. 김대영 시설운영분석지원팀장입니다. 원혜경 공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입니다.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황미정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길 지역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광석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정해수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1과입니다.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박성규 청사·현안시설팀장입니다. 장지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서진규 설비팀장입니다. 김대희 유지보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2과입니다.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조성래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규준 체육시설, 토목팀장입니다. 박중기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공개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8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도시공공개발국 공공시설기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공사1과, 시설공사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하려고 했더만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한목에 이렇게 다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계획과 과장님, 도시개발계획과.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사업과 아니고 계획, 계획. 구수익 과장님 아닙니까, 이것?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공공기획.
승규
백승규위원
기획, 공공, 기획.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기획과, 예, 맞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우리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 늘푸른전당 예산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개보수, 수영장부터 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인데.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설계 공모 완료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공사로 넘어왔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니요,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승규
백승규위원
아, 실시설계 착수.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착수를 했고 내년 2월경에 설계 완료를 해서 상반기 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은 이 책자에 안 들어갑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 책자에 안 들어갑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큰 공사를? 국비를 가져온 건데?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그것은,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1,000억은 아니잖아.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1,000억 원 아닙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00?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40억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40억?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더 되는데, 그래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1,000억 되는 공사는,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1,000억 들었다는 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수영장 개보수하고 늘푸른전당 알죠?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지금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니, 그 공사비는 지금 40억,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40억?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러면 설계는 얼추, 실시설계는 다 끝났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니, 이제 착수에 들어갑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착수, 그래, 착수.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어찌 생각했느냐 하면 그것은 책자를 읽는데 빠졌길래, 특교 이것도 그러면 아예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 그건 전체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시비만 들어가네요, 이것은?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걸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 시비만 책자에 들어가고 특교나 이런 것은, 국비는 안 들어간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 구분을,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묻는 의지가, 이해를 합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꼭 그런 건 아니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닙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규모가,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빠진 사항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그것을 내가 한번 궁금해서,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얼마 전에 내가 현장에서, 현장에 과장님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특교 내려와서,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혹시 성주동 말씀하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게 오면 팀장님 정도는 나와야 안 됩니까, 현장에? 과장님은 내가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 그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주무관 두 분 나왔는데 팀장, 과장님보다 더 낫더라.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소리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저번 주 금요일 날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만난 것을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현장에 회원들이 한 몇십 명 나왔는데, 저도 나왔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특교를 꼭 여기 책에 싣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 꼭 싣는 건 아니네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그걸 꼭 한번 묻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가음정 소방센터는 어찌 되는 겁니까? 관련이 없나?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가음정 소방센터는,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도 지금 설계 한창 하고 있는데.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직 소방서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정리가 안 되어서?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부지 정리를,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승규
백승규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니, 부지 선정 관계를,
승규
백승규위원
그건 내가,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넘겨준다, 이 말이네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공사로 넘겨주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분리되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시 나오이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승규
백승규위원
예산 줘서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나오셔서 자리 빛내주면 더 좋잖아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나오신 분 두 분이 엄청 좋던데, 다음에 나오지 말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하나만 더, 도시개발사업과 과장님.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이 나가야 하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진짜. 우리 하광석 팀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이게 너무너무 관심을, 한 3년 걸리는 공사인데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게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줄 겁니까, 과장님?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건축이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니까 또 2, 3공구가 준공이 내년 2월 27일, 두 달 또 넘어갔네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원래 12월이잖아, 12월이었잖아.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원래는 공기는 10월까지인데 올여름 강우도 있고 또 지금 요즘은 폭염 때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기를 좀 시켜놨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그런데 이게 공사가 다 되어서 12월 14일 날 우리가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지금 관심이 많아서 앞에 문 그것은 꼭―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팀장님이 듣고 계실 건데―그 문 철거해 주시고, 가로등을 어제 뗐어요. 앞에 가로등 하나 있는 건 어제 이전했고, 문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뭔 말인가 알지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공사 현장 문 2개 있는 것.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현장 내나 가설울타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렇죠.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아까 국장님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국장님이 한 100명 데리고 오려고 했었으니까 주민이 한 1,000명 모이면 국장님이 100명을 모셔온다 하니까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시간 내셔서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그날 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주렵니까? 참석하는 것.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별도로요?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는 데 조금, 워낙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 해 놓은 것 보면 진짜 하나의 작품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해 놨으니까 그것 진짜 오셔서 직접 보고 좀 격려해 주시고 자리 좀 빛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칭찬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 소방서, 진동 보훈문화관 건립, 진해 동부권 이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공공시설기획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건 전부 다, 회원소방서는 작년, 올 초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진동리 보훈과 진해 동부권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박강우위원
올 10월에?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내년 7월경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두 종목 다 내년 7월 되면 설계가 완료되네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하여튼 갑자기 이런 부서가 생겨서 굉장히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공공건물 공사에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파지구에 과장님 저쪽에, 그걸 황톳길이라 해야 하나?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 과정 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궁금해서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지난여름에 강우로 인해서 황토 포장한 부분이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 보완을 한다고 해서 배수로 설치를 완료했고 곧 황토 포장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구배는 안 맞추고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구배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 점검할 때 좀 문제로 삼았던 게 강우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황톳길을 포장한 부분을 해서 배수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배수로 역할이 안 되도록, 일단 배수 물 자체가 황토 포장에 유입이 안 되도록 전 구간에 배수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그것 포장을 하면 크게 유실될 우려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해구에도 자은동 쪽에 보면 편백숲 안에 황톳길 포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서는 조금 안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배수로를 중점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황톳길 면에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배수로도 중요하고 구배가 완전히 비가 왔을 때 그게 씻겨 내려갈 건데? 안 내려갑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로 해서 완전히 해서 한번 보완하는 방법을,
박강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과장님, 해서 나중에 잘못되어서 보완하는 것보다 잠깐, 거기 팀장님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이 토목직 일을 많이 해 왔는데 구배가 안 맞았을 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100% 씻겨 내려가요. 우리 과장님 그 배수로만 정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초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면 노리를 많이 줘서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 구배가 영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업과
업과도시개발사
개발사업1팀장 하광석 예.
박강우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맞춰서 하고 저쪽에 꼭대기 쪽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쪽에 구배를 좀 맞추면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바람에 또 씻겨 내려가고. 우리 삼정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초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도 확실히 해 버리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일단 과장님 그걸,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박강우위원
두 분 그것 의논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에 한번 봅시다. 봐서 그것 구배를 좀 줘야 해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처음 할 때, 나중에 다 해 놓고 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할 때 그것 구배를 잘 맞춰서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쓸 때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황토 포장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모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생겨 버리잖아,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00% 내가 장담하는데 일단 현장에 날을 한번 잡아서 가서 봐서 공사 전에 한번 봅시다. 일단 같이 봐서 그것 맞춰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창원시민들이 사용하는 그거니까 부탁할게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설계는 그때 공모작을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예, 한 걸로 알고 있고. 26년도 예산이 27억 2,000만 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좀 늦어서.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도마을 이주단지, 자은동 거기 잘 해 놓으셨던데 준공은 언제쯤?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공사 준공은 마쳤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마쳤습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마쳤고, 1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아마 부산항만공사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택지 분양 계획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마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2월부터 1월 사이에 아마 이주택지를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하는 거고, 해서,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하면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입주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입주는 지금이라도,
상석
한상석위원
가능합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택지에 대해서 위치만 결정되면 부지는 부지 준공 전에도 준공 전 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소유 위치만 확인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가능하다, 그렇죠? 어쨌든 조성한다고 욕봤습니다, 몇 년 동안.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예, 우리 한상석 위원이 좋은 질문해 줬는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가장 큰 민원 사항이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그 광범위한 지역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혹시 그때 설명회 이후에 진전 사항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지금 국비를, 지금 현재 전체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빈 공터가 많잖아요. 뭔가 협조를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될 때 뭔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내용이 없나요?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바로 옆 땅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옆 땅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부산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영석위원
하여튼 그러면 매입이 안 된다면 뭔가 좀 협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수익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공공개발국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괄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평소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강정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승철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김종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박주호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 중인 문봉석 재난대응담당관님를 대신하여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페이지부터 50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두 과장님 감사드리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쪽에 자연재난 서창환 팀장님,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장 서창환 예.
승규
백승규위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안 일어나도 됩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 정차금지구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안민동 재난대응, 자연재해 그것 관련해서 깔끔하게 공사가 끝나서 진짜 감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주위에서는 좀 이야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주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공사 잘 되어서 항상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이번에 또 서광아파트 앞에 거기에 또 정차금지구역을 그어 주셔서, 진짜 점심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차가 그렇게 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선을 그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감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팀장님, 강유권 팀장님도 진짜 감사하고. 진짜 성주동 솟대공원이라고 거기 차를 상당히 많이 대놓는데 거기 접촉사고가 이렇게 좀, 항상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CCTV를 달고 나서 각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CCTV 화질도 좋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더만, 하여튼 이 부분도 진짜 관심 가져 주셔서, 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두 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한상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시에서 준비를 했지만 국회에 계시는 이종욱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도움을 엄청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
자연재난재난대응담당관
1팀 서창환 예.
상석
한상석위원
현장에서도 내가 국회로 바로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안골지구가, 우리 용원만 해도 안골지구가 350억이고 또 용원지구가,
220억이지요?
이렇게 많이 국비를 확보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에도 모르고 있어요. 동에 공고 나간 것, 보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내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또는 동이라든지 이런 데 좀 알아야 할 건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그러면 조심스러우면 자료에도 안 실어야지.
그래서 일은 하면서 홍보가 안 되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뭔 일을 하는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
이것 뭐 1, 2억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업 시행하기 전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또 어떻게 한다 하는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한상석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강우위원
우리 안전총괄 중대재해, 이것 올해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사항 점검한 게 있는데 그것 결과 담당관님,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는 필요 없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재해로 지금 분류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NC 부분이 1건이 있고요. 지금 산업재해는 정확하게 통계가…. 일단 이게 산업재해로 분류가, 사고가 나더라도 분류가 되어야 산업재해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9월까지 분류가 되어서 수사 중인 사항이 8건인가, 하여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시민재해는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시민재해는 지금 NC 그 부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그게 분기별로 해서 9월까지 해서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중대산업재해는 이게 통계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시기별로 수사 중인 것을 발표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산업재해로 산재공단에서 추이를 받아서 산업재해로 아예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차이에 따라서 발생 기준이냐, 확정된 기준이냐에 따라서 통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수사 중인 것은 8건인지, 11건인지 그것 제가….
박강우위원
담당관님, 143개의 부서에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8건 정도, 약 8건 정도 수사 중에 있다, 이겁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고 143개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산업재해가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발생한 게 없고,
박강우위원
예.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나 공사장,
박강우위원
기업체.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 입장에서는 첫째는 우리 시청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시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고, 그러면 기업체 말한 거죠? 지금.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도급사업장이라든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장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것을 일단 먼저 챙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에서도 지금 여태까지, 기업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서는 그쪽 분야에 일어나는 산업재해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점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수사 중인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산업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8개 정도가 나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중대재해 예방은 산업안전법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담당관님 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결과는 뭔가 하면, 일단 우리 시 관할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관내 기업체나 건설,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대재해는 없고, 중대산업재해는 없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기업체에서 있는데 지금 8건이 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발생한 게 한 8건 정도 되고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8건 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심이 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이게 중대재해로서의 처벌이 가능하다 하면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고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8건 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네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8건 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8건 수사하고 내용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 144개 부서에서 점검하는 내용, 이건 뭡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박강우위원
창원시에서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144개네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여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하는 데에서는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없다, 이거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시민재해도 마찬가지지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 부분에, NC 루버 탈락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내가 지금 핵심 물으려고 하는 것은 NC는 수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모릅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지금 올 연말 내로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에 기소를 한다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강우위원
담당관님 그것 설치할 때 그 부서에서는 몰랐는가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설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박강우위원
그것 밖에 외벽에 설치했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루버는 시공 당시에 설치가 된 걸로,
박강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볼트가, 제가 듣기로는 볼트가 풀려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게 진동이나 어찌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 감독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부서도 있을 건데, 물론 높아서 점검을 못 했다 하면, 그러면 그것 안 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강우위원
이것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것 기금도 출자를 했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별도로, 건립비용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거기에 그것 뭐야,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한다고 강, 이름 뭐고, 들어갔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용역 말입니까?
박강우위원
예.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위원회 관계 부분인데 사고조사위원회하고 수사하고는 조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수사 부분은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 밝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약간 다 결이 좀 다릅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점검을 할 때 점검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갔을 때는 그 공사 시행을 어떻게든 안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잠깐만, 결과 안 나왔어요, 아직?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구조물,
박강우위원
아니, 점검 안 끝났습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정밀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박강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아, 용역 그건 끝났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그 결과는 어찌 됐어요?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결과는 지금,
박강우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누구 과실이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사는 뒤의 문제이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박강우위원
에이, 참 나 답답하네. 설계는, 거기 설계가 있습니까? 외벽에 붙이는 건 아무도 모르게 붙였잖아요, 그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게 이제,
박강우위원
NC하고 문제 아닙니까, 그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만 따지,
박강우위원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은!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담당관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사고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다,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아직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건 뭐 하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그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지금 그게 조금,
박강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4월부터 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이것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십시오.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NC 측하고 우리 측 조사위원회에서, NC 측에서 조사위원회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루버가 언제부터 설계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왜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진행 경과하고 앞으로의 진행 예측 경과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십시오.
주호
박주호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것 나중에 일단 개인적으로 자료하고 같이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카메라,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제가 이번에 수원시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연수 가면서, 수원시는 우리가 특히 보면 창원시에서, 뭐 특례시 해서 고양, 수원 들먹이는데, 그 화질하고, 팀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카메라 교체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아, 개수가.
그 카메라는 누가 설치합니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설치된 카메라가 화질은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총 몇 대인데요?
총 몇 대 입니까?
학교, 초등학교에 57대가 200만 화소 이하이고, 그다음에 총 몇 대입니까, 이게?
그러면 57대는 200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수원시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재난 그것은 뭐 비슷한데 화질 자체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화질을 당초에 설치할 때, 옛날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가격에 홀려서 무조건 설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작게 하더라도,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하더라도 일단 화질이 좋은 걸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보면 이야기하면 수원시가 어떻고 고양시가 어떤데 그것 따라갔으면 더 좀, 거기 자료를 내가 요청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것 한번 보시면 수원시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창원, 같은 특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화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우리 담당관님 오시면 전달 한번 해 주세요. 해서 화질을 위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기야 뭐 팀장님이 먼저 우선되어야죠, 그렇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마쳐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사회적재난 지금 NC하고 뭔가 있는 것, 이 프로세스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와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하고 우리가 수습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CCTV 대수 그리고 설치 기간별 창원시가 했던 것 아니면 각 연계기관이 했던 것, 그것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화소수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 연도별로,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몇 년도로 했던 것,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오래된 게 많고 화소수가 저하된 게 많으니까 예산을 더 써야겠다, 관리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포, 덕산지구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거기에 있는 게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게 하천이 2개의 하천이 한쪽 물이 한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님비 현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점이 더 많은 일이다, 그리고 연계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와 있을 때 자연수라는 이것에 대한 것도 지역주민들이 좀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