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홍은정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이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 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실적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월 23일에 있었던 교육이죠,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부분, 강사 선정부터 내용까지 저는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했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직원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읽고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참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들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을 조금 더 특색 있고 또 상황에 맞고 현안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은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사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강사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교육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특색 있고 또 현안에 맞는 교육을 자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예요. 저희 의회 의정홍보팀에 드론이 2대가 있습니다. 올해 사용 실적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홍보팀에 드론이 있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정 홍보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사용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드론을 사용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정홍보팀에서 자격증 같은 것 따셨나요?

저희 의정홍보팀 직원 한 분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홍보팀에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개인이 따서 오셨나요?

자격증 보유하신 지는 꽤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정홍보팀 직분에 충실하고자 아마 개별적으로 자격증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시간이 경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급은 어렵지만 일단 열심히 하는 직원이니까 국 내부적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홍보 관련돼서 이런 자격증 따신 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칭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월, 11월에 국장님, 관내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행사가 많았었는데 각 동별로 행사도 있었고 구 전체적으로 행사도 있었고 이틀 전에는 우이방학경전철 기공식 행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빈 소개나 축사 말, 이런 기본적인 행사 초반에 시스템이 있는데 도봉구의회 의장이 내빈 소개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봉구의회 의장을 내빈 소개로 안 하거나, 축사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다락원에서 축구회 행사도 있었을 때 구청장님 소개나 축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봉구체육회 회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의장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이방학경전철 기공식에도 도봉구의회 의장 소개도 안 하고 축사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최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전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의회의 의정팀이나 국장님이 체크를 미리 하셔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도봉구 의원 14명은 아니더라도 도봉구의회 의장을 내빈 소개하고 축사가 당연히 들어가고 챙겨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행사가 있는데 거기 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사무국의 입장으로서는 저희 의장님 꼭 가급적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이경전철 행사 때 저도 나가서 봤는데 저희 의장님 소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 좀 되게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게 아마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소개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저희 의장님은 꼭 소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와 다시 얘기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도봉구체육회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의전 서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당연히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회가 먼저인데 체육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아마 도봉체육부 관련 의전 서열을 하면서 아마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저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는 데 저희가 누락이나 아니면 순서가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의원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도봉구의회 의장은 14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안병건 의장님이 소통과 화합을 필두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남은 임기 동안 도봉구의회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의장님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행사할 경우에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의장이 없더라도 각 저희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장 대신에 축사나 내빈을 이어서 맡아서 해 주시는 방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도 일단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2페이지 보면 의정홍보에 SNS나 의회보, 현수막, DID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리의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는 것은 다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게시물 성격에 따라서 정당 관련해서 그런 특수한 게시물은 그냥 일반 게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일단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은 합법이고 정당에서 날짜를 표시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그것도 합법이에요. 법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을 지원하고 또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가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1월 12일, 며칠 안 됐어요. 불과 며칠 안 된 11월 12일 서울포스트 신문 1면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도봉구의회. (신문자료 제시) 국장님, 보이십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의뢰를 했는데 잘못된 바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죠? 구의회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의회에는 분명히 14명의 구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봉구 정례회를 실시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12명만 나왔어요. 두 분 의원은 사퇴를 하신 겁니까? 어디 장기 출장을 가신 겁니까? 그리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성의 없이 낸 게 이것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밀렸어요, 이 카피 자간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1면에다가 도봉구의회라고 해서 홍보를 내는 것은 의회의 신뢰성마저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신문 보도가 돼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바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해당 신문사에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서울포스트 신문 2025년도 11월 12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 주간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 말씀 들었고, 바로 정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다음 발간 신문에 다시 정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발간이 됐고, 의정홍보팀을 통해서 일단 어쨌든 우리 도봉구의회가 정례회를 잘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의뢰한 것인데 성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요. 일단 그 신문사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저희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신문사도 언론지이고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발간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 검열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신문사와 유대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의원님들하고 특히 운영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사후 조치를 안타깝지만 취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번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홍보가 되어지는 것은 개인을 PR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활동들이 주민들에게 소통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가끔가다가 이게 제 눈에만 띄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봉구 구의원들 발언들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좀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제345회 1차, 4차 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지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운영 위원으로도 계시네요. 정승구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홍은정 의원 이렇게 5분 발언이 실리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만 안 실렸나, 인근 구는 어떤가 보면 지금 다른 구는 꼬박꼬박 잘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구의원들 발언들만 이렇게 가끔씩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발언은 의원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회기를 이용해서 5분 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 누락이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끝을 내고 딱히 신문에 나온 것을 체크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사무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저희 도봉구 것만 실리는 게 아니라 아마 강북, 노원 같이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싣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봤는데 발간되기 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당부는 하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일단 지역신문 발간자들과 계속 유대 강화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5분 발언은 진짜 시의성이 있고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 때 하시는 모든 발언 내용이 지역신문 이외에도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게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일단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고 신문 보도 사항은 우선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지역신문에 또 지출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굳이 배정한 이유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구정 활동들을 또 공유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바로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건소장님께서 이성민 위원의 발언에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을 다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 보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의무는 있지만 구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이것은 어떤 사안이냐 하면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또 제331회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성민 위원님이 "보건지소 이전한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제 처음 말씀했나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보건소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부구청장 이렇게 결재를 하지만 구의원님한테 어떤 정책을 할 때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번 정례회 시작할 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손혜영 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은 '구유재산, 행정의 전유물이 아닌 구민의 공유재산입니다.'라는 것으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 담당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으니 어떤 단체가 들어가든 행정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발언을 하셨다고 5분발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의원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을 하고 구민을 대신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구에서 있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정했으면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장님이나 그 담당 부서장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어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인지를 하신 거죠.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든,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든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신 분이 사과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의회 차원에서, 특히 사무국 차원에서 이 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을 부인하는 그런 발언들을, 그것도 주무관님들도 아니고 알 만하신 소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회 의장님과 함께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의회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그중에서 26쪽을 보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들의 업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사무국장님 아니십니까? 저희 14명의 의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정활동을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열심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저도 되기 전까지는 의원들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돼서 보니까 거의 아침에 보통 제일 빠른 것이 행사, 워크숍 같은 것을 가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잘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은 7, 8시에 나와서 환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 부지런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이른, 조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체조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그 시설들이 안전한가, 또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을 하느라고 새벽 5시 반이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도 고충이십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의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일하시죠. 휴일도 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바란다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가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용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업무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떠한 예규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그 어떠한, 일단 일반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평일에 사용한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 저녁때까지 사용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시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를,

팀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최성희입니다. 홍은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적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일에 사용하시고 저녁 11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주무실 때까지 의정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그 외에는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평일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녁때 11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유흥업소나 접객업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태까지 의회에 바란다에 나왔던 것은 민원으로서의 어떤 의문사항으로 인한, 답변은 또 법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의 가이드라인은 시간상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평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간담회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장소적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소적 제한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업무적인 일이 있으시면 관외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명처리 가능한 장소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주로 관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기준 없이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 내에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좀 분명하고 강하게 그렇게 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의회에서 좀 자랑할 만한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첫 진행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저희 서울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입법영향평가가 올해 최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와주고 있는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얼마 전에 발생한 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성과물을 정리하는 데에 지연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하다는 업체로부터의 연락이 와 있고요. 아마 12월 초순 정도 되면 정리 마무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마무리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