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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1-26

박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합 보충 감사와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옆에는 왜 비워놓았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좌석 배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황영미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보다도 더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적은 ‘아, 내가 저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자리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산 때 또 드릴게요. 이제 종합 보충 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전에 특정감사가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셔서 자료도 꼼꼼히 읽어봤었고 이번 감사 통해서 자료 요청도 했었고 세부적으로 열심히 자료를 봤었는데 담당관님도 부임은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팀장님 통해서 보고는 잘 받으셨겠죠, 담당관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

감사박상근위원

결과 총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행정상 조치 내역을 잘 살펴봤는데 우선은 정리를 연번 사례로 들어서 잘 정리해 주셔서 보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파악하기에도 좋았는데, 미준수 내역을 보면 다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책자에 내용 있는 부분을 어긴 부분이 많더라고요, 소소하게. 좀 더 실무자분들이 꼼꼼하게 일을 하셨으면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들면서도 한편 이런 일이 오언석 구청장님 부임하고 나시기 전과 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특정 상임이사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적 사항은 연번 1번부터 37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분 내역이 다 주의 요구예요. 공무원분들은 징계 내역이 견, 감, 정, 해, 파, 견책, 정직, 파면 기타 등등 쭉 있는데 문화재단은 징계 처분 내역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아직 세세하게는 잘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처분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소명 내용의 이런 객관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한 건수가 많다거나, 여러 사안에 걸쳐 있다거나, 팀장인 경우에는 지도 감독 소홀로 관리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서 신중하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처분 내역을 보니까 다 주의 요구더라고요, 시정 요구, 대부분. 그럼 주의 요구,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대부분 예산·집행 관련인데 회계 처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2011년도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님 인턴 비서로 일할 때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감사를 하는 와중에 직원분이 부주의하게도 업무추진비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에 가셨는데 알파문구에서 산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엑셀로 미숙해서 잘못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담당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이 “파리바게뜨에서는 뭐를 파나요?” 질문을 되물었고 “알파문구에서는 뭐를 팔죠?” 별로 단순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직원분이 자료를 잘못 기입을 하셨는지 잘못해서 답변서를 행정사무감사 두꺼운 책자에 엑셀 파일로 그게 한 10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5개년 치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무자 팀장님이 경질됐어요, 기입을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의비, 출장 경비, 법인 교통카드, 기부금, 행사 운영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물론 특정인을 가해하려고 이런 의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17년도에 설립이 되고 21년도, 23년도, 그리고 금년도까지 이렇게 종합감사나 이런 특정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되고

개선되고박상근위원

있다고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1년도 감사 결과에서 신분상 조치가 한 52명 정도 됐는데, 24년도에는 좀 기간이 한 4년, 3년이었지만 17명으로 줄어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년 기간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신분상 8건으로 감소되는 추세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이게 숫자로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현직으로 근무를 하셔서 돌아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현직, 전직 상임이사님의 오롯이 책임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렵고요.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추가로 했었거든요. 이것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 직원분들 2025, 2023, 2024 표창 수상 실적 관련 내용이에요. 원래 비고란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표창 받으신 분 직원분들 현황을 받았는데 올해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여기 처분 내역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로 기입을 해달라고 해서 어제 오후에 받았고 보니까 대부분 지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상 받으신 분들이. 이게 잘 된 겁니까, 담당관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창을 이렇게 상신한다든가 할 경우에 이런 비위 사실을 다 조회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감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단,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하는 규정이 아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재단

문화재단박상근위원

관리감독 부서가 문화체육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책임이 있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재단 신설돼서부터 현재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받아봤는데, 채용할 때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이렇게 관찰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일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하셔서 엄정한 객관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합격이 돼서 일을 하실 텐데 그러한 분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미숙하다, 실수가 많다,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지금 직무대리 등 순환보직 체계가, 인사이동이 좀 많이 미숙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신입이 들어오거나 어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위에 바로 상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동안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일을 배우면서 성장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면 나가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는 분들이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씀처럼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문화재단은 성과가 ‘가’ 등급이에요, 도봉문화재단은 2년 연속 ‘다’ 등급이고. 그리고 채용에 관련해서도 심사위원분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뽑아야 도봉문화재단의 일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을 상신하든가 이런 경우에 심사위원 구성은 사실 재단에서 이렇게 정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담당관님이나, 문화체육과나, 상임이사님께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오늘 일을 하는데 담당팀장님이 실무주임한테 저랑 지역에서 가깝다고 “네가 가서 박상근 위원한테 가서 이야기 좀 잘해보라.” 이런 이야기도 저 들었어요. 그런 식의 관념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고 싶어요, 저 국회에서 그 일도 해봤기 때문에 절차 밟아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살펴보니까 도봉문화재단 직원분이 100명이 안 돼서 지금 정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인원이 100명 넘으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일부러 지금 100명 안 채우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감사는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문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문화재단도 도봉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도봉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특정하게 공단처럼 관리감독 업무보다 추진하는 사업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더 도봉구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도 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노력할 테니까 더욱더 관심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음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음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보고할 때 4,900만원 예산 썼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1억4,000만원을 쓰셨어요. 1억4,000만원을 한 번에 쓰시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에 노올장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쓰셨고 잠시만요, 지역문화진흥사업 노올장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쓰셨고, 또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 해서 1,120만원, 또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본부장님,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음제 관련 총 올해 도봉문화이음제 축제 전체 예산은 정확히 1억2,772만1,783원이 지출이 됐고요. 사실 이음제 축제 예산만은 말씀하신 대로 4,972만5,000원인데 저희가 지금 질의해 주신 지역문화진흥사업의 노올장이라고 해서 청년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 600만원, 그다음에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 1,1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원래 당초 지역문화사업에 청년기획자 예술인의 날이라는 6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문화프로젝트도 지역예술인들이 야외에서 버스킹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예술인 기획자들과 지역예술인분들이 이런 도봉문화이음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연말에 회차를 여기서 큰 무대에서 이런 생태형 기획프로그램과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연계 협력 의사가 있으셨고 저희가 같이 함께 그 회차를 모아서 함께 집행한 건입니다.
말씀

말씀강혜란위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도봉문화이음제에서 4,9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음제 팸플릿에서는 모든 것 여기다가 다 때려넣으셨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것은

그것은강혜란위원

맞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관계된 것이며 해서 1억4,000만원을 여기다 다 쓰셨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음제에 4,900만원 썼다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기획형, 융합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기획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엮어서 연계 협력을 하겠다고 사전에 상의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축제를 풍성하게 보이고 싶어서 어차피 진행될 사업들을,
차피

어차피강혜란위원

진행될 사업을 이렇게 다 때려박아서 했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어차피 진행될 사업인데, 어차피 진행될 사업을 왜 여기 한꺼번에 다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 신청하실 때 청년기획프로젝트 기획 운영 600만원, 그것 저희한테 예산 뭐로 받으신 거예요? 예술인의 날 운영비로 받으셨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인의

예술인의강혜란위원

날 운영비로 받으셨어요. 예술인의 날 행사는 뭐 하신 게 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예술인의 날 사전기본계획을 저희가 보고드려서 청년기획자 프로젝트로 축제 때 같이 통합형으로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생태형 기획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혜란위원

자 그러면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 1,120만원 쓴 것 저희한테 초반에 예산 승인받을 때 뭐로 받으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것도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 안에 보면 예술인들 공연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음향, 조명 임차비가 따로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강혜란위원

14개동 40만원씩 다 돌아가면서 문화예술프로젝트 하겠다고, 하나하나 다 하겠다고 예산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 마을문화프로젝트 한다고 받아놓고 지금 이 행사에 무대 설치 비용으로 1,120만원 쓰셨어요, 맞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동, 14개 동을 다니면서 야외 버스킹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연말에 남아있는 회차를 지역 예술인들이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조금 모아서 집행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한테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업무추진비 쓰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에서 보니까 행사 당일에 200만원 쓰셨어요, 푸드트럭에 200만원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신 거죠, 200만원?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현장에서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오셔서 현장의 축제에서 같이 함께 했고요,
에서

현장에서강혜란위원

오셨다는 분은 누구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푸드트럭 관계자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협력을 했고 그다음에 큰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40명이 전사적으로 함께 현장스태프로 그 현장에서 하고 있었고요. 푸드트럭 업체한테 도시락을 저희가 스태프들 점심으로 진행을 한 건이고,
트럭

푸드트럭강혜란위원

저한테 보내신 게 푸드트럭 다섯 군데 쓰셨는데, 다섯 군데에서 다 도시락을 받은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조금씩 나눠서 푸드트럭에서 판매를 해주었고 그걸로 스태프들 점심 도시락,

강혜란위원

스태프라면 어떤 스태프요, 어떤 스태프?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축제들 운영하다 보면 현장의 부스라든가 각각 대기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곳곳에서 안내하고,
원들

직원들강혜란위원

그때 몇 명 갔는데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한 마흔 명 정도,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여기에 저한테 보내신 인원이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밥 먹은 것, 업추비 사용한 것, 10월 18일만 하더라도 52명, 47명, 43명, 25명, 25명 1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을 쓰셨는데 직원들 몇 명 가셨냐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만 마흔 명은 맞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추가 인력들이 더 있었고요.
추가

추가강혜란위원

인력, 어떤 추가 인력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새벽부터 와서 세팅하고 해서 아침, 점심, 그다음에 저녁 철수까지 사실은 밤늦게까지 철수하느라고 다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 스태프,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도와주시는 도우미 어르신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인력 수요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 직원분들은 당연히 업추비로 밥을 먹는 게 맞는데, 그러면 참여업체나 관련 인력들은 행사경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추비가 아니라?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업체인력들은 알아서 드셨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나 행사 도우미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인력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간담회도 그 이후로 평가에 대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셨고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개선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사항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큰 축제하고 합평회를 해서 개선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회의를 했고요. 문제점이 없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떤 방안을 개선해야 될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를

평가를강혜란위원

계속 몇 번 하셨다고 여기 쭉 나와 있네요. 평가 이후에 간담회를 쭉 하셨어요, 평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쭉 하셨는데 저희한테 요구자료에 민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억4,000만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하시면서 개선사항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본부장님?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보고드리면 저희 결과보고서에 개선방안이나 향후 실적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강혜란위원

제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해 주시고요. 예산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는 5,0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것은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어떻게 오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 행사 예산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채용 관련해서 질의 내용 드렸었는데 추가로 상임이사님과도 말씀드리고 자료 받아보니까 한 가지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11월에 심사위원을 네 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11월에 한 면접은 어떨 때는 위원을 네 명을 쓰고 평소에는 세 분을 면접위원으로 쓰시는데, 이것을 혹시 네 명으로 고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에 문제가 됐던 세 분 중에 한 분이 회피·기피를 하게 되면 사실상 두 명이서 심사를 보는 게 돼서 동일하게 두 명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막고 그리고 기존에 고용감찰관 내역 그대로 회피·기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내부 인원을 제외하고 3, 4인으로 구성을 해야 조금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좀 느꼈고요. 또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모집하는 것에는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안 되고, 내년부터 위원님 얘기한 대로 네 명의 심사위원으로 하고요, 또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스마트혁신과 제안서평가위원회할 때 적용되는 부분인데 심사위원 풀을, 예를 들어서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정도로 놓고 사전에 일주일 전이나 일정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인력을 구성하면 사전에 인력 구성에 대한 잡음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은 문화재단에서 혹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심사가 가능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인력풀은 없고요. 제가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신 분, 문화에 관련되신 분들, 또 행정에 용이하신 분들 이런 분을 제가 명단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 볼까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심사의견 결과서나 점수를 봤을 때 평균값을 많이 심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적극적으로 모셔서 그런 분들을 추첨을 돌리든가, 아니면 자주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최대한 공정하게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스마트혁신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제안서 평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자료에 회의록, 혹시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실 거예요. 회의록에 Q4번을 24년 것을 보시면 퍼블리셔 두 명이 초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부서랑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해당업체가 들어와서 업무를 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은 지금 보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퍼블리셔에 대한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표에 의해서 지표를 삼아서 그 지표에 맞게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

지표에이호석위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절차나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다만,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거든요. 12월 19일에 있었던 회의록에 따르면 퍼블리셔 두 명이 초급인데 괜찮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상세한 답이 아닌 그냥 단답형으로 '괜찮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퍼블리셔나 이런 IT 인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급을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사 의견 중의 하나가 디비디비맵 튜닝 작업이나 쿼리 분석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신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그냥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해당 서비스 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려 사항들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상에서도 나왔었고 부서가 같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업무나 이런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공감합니다. 참여인력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또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연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전보나 의원면직이 많은 경우에 부서에 내용을 공유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저연차 직원이 의원면직이나 기타를 할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혹여 직장 내에서 조금 불편함이나 이런 부적응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요.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저연차 분들이나 신규임용 직원들에 대한 처우 얘기도 있었고요. 결의안으로 현재 의장님이 발의한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 1년 반 동안 미래환경국에 있는 기후환경과에서는 23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1년 반 동안 희망전보와 의원면직이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 두 명 씩. 그래서 사실 저연차 혹은 도봉구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의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향후 인사나 인력 운용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의원면직 혹은 희망전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좀 참고해서 인력 운용에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특히나 저연차 새내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구청장님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이나 아니면 동행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개별 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재국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릴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사실 시간 때문에 모든 부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긴급 입찰한 계약들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입찰 건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오르지 않은 것, 현행화 안 한 것만 파악해서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어쨌든 계약을 다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행적으로 긴급입찰을 하는 걸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밖의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공고문에 기재한 긴급입찰서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올리게 돼야 하는 긴급입찰을 해야만 하는 사유, 그런 사유가 긴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유랑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좀 재무과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긴급으로 하는 이유가 정말 긴급인지는 저희도 문구나 구매하는 입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게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향후부터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궁금증이랑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산점을 주는 형태의 계약을 저희가 공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하는 경우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딱 규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하도급 건에 대해서도 공지 문제도 있었지만 하도급을 결국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평가조건에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도급을 주는 업체와 주지 않는 업체 간의 변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가능할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여쭙고 방안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 동안 긴급입찰한 계약 건수는 매년 자료 취합해서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입찰 사유가 아닌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들이라든가, 기존에 예산 사용이 빨리 필요한 경우라든가, 누가 봐도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이랑 시설관리공단과의 질의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방과후 학교나 돌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립창동청소년센터도 있고요, 시립에서 하는 인터넷중독예방센터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근처에 아이나라도서관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방과 후나 돌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실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시설들이 시립도 많고 최근에 우려가 됐었던 로봇박물관 같은 경우도 비는 타임에 아이들이 인근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부서 간의 협업과 그리고 서울시와의 대화가 좀 중요한 지점이어서요, 앞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 물품관리 규정 최신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 강사 채용에 있어서, 1년 치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일주일 이내로 규정보다 공고기간이 짧았던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정규직 말고 기간제가 있고 또 용역 계약하는 강사, 강사가 보통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도 아닌 그런 용역 계약인데, 이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해서 전 부서에 7일 이상 내지 이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은 실제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공고 기간을 넓게, 넓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없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지원하실 수 있게 많이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나머지는 종합에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종합에 뭐 해요? 지금 더 하고 싶어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 조율을 잘못 들어서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말씀, 이것은 그냥 강평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격무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업무도 좀 나아지는 지점들을 봐서 구민감사단이라든가, 찾아가는 민원 같은 경우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와서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답변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물론 답변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뒤에 같이 들어오셨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업무 숙지나 이런 부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 감사할 때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저도 질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준비를 많이 해도 당시 표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서를 대표해서 나와주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원들한테도 좋은 영향력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 대신 강평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초안산 배드민턴장 청소용역이 잘 안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배드민턴장이요?

정승구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이 잘 안된다?
소가

청소가정승구위원

잘 안된다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가?

정승구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부 공단에 바란다 민원도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운영 직원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정승구위원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재단 이 내용, 서류 주신 것 있죠? 어제 서류 주신 것에 보면 2024년도 주민문화활동에 보면 기획운영용역비가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검토 안 하시고 이것 위원들한테 지금 배부한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것 못 보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지금 5,732만원짜리 기획용역을 5억으로 넣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직원들 뭐하세요, 이것 뒤에? 봐 보세요, 지금 이것. 이런 것도 하나 검토 안 하고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요, 지금. 별것도 아닌 이 세세한 이것, 콤마가 지금 몇 개가 틀린 겁니까, 이게? 한 번 보세요. 총 5,700짜리에다가 용역을 5억짜리로 해서 올려놓으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답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아주 심각해요, 이사님. 신경 많이 쓰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도봉구 구민감사관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요. 저희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공사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주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주하고 나서 준공 전에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쨌든 공사 현장에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민원 하자 같은 것 발견하고 그런 것 우리 감사담당관에 보고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들의 선정 기준은 뭡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격에 있어서는 학계나 이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역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공공건물 준공식 하면 거의 한 99% 다 하자입니다, 다 하자, 아시죠? 우리 감사담당관, 일반 구민 감사담당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반 이상이 여성분이고 어쨌든 공사 용역에서 민원 처리하고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하자예요. 전부 다 하자예요. 100% 거의 다 하자예요. 이런 분들 선정해서 무슨 감사를 하고 용역 민원 체크를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선정 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문구민감사관은 건축이나 토목, 또 조경, 회계 부분에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전문감사관 말고 일반구민감사관 말씀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분들도 선정할 경우 어느 정도는 기본 공사나 건물 쪽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이나 여성분들은 거의 몰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장, 저희 건물 준공 하자에 관련해서는 일반감사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어쨌든 앞으로 내가 봐서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자예요, 다, 준공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인맥으로 그냥 들어와서 아는 사람 끼고 와서, 제가 봐서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라서. 아무리 전문구민감사관이 있다지만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파악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하자를 최소화하려면 일단 발주 부서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설계부터 이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철근이 10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저희가 구민감사관 운영한다고 해서 다 시정될 부분은 아니다, 절대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전문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전문부서에서 미비한 부분은 있으니까 우리 일반구민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들 투입해서 뭐가 미흡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새로 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둬서 선정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위원회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할까요? 기획재정국인가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질의과정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인가요? 그것은 비상설이라고 상설위원회에 안 집어넣었더라고, 그런데 상설하고 비상설하고 어떻게 다르죠?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은 계속해서 저희가 위촉도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명수라든가, 위원회 하는 일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비상설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상설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록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비상설은 기재 안 해도 되죠?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위원회를 관리하면 이름은 없지만 거기에 적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적사항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4조에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도봉구 홈페이지 한 번 보시면, 위원회 현황 보시면 특히 스마트혁신과도 지금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 비상설 같은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재난안전과도 한 번 보시면 재난안전과도 안전관리자문단,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것은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것도 상설인데 이것도 누락이 되어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도 지금 제가 잠시 봤었는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또 규제개혁위원회, 또 문체과에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도서관정책협의회,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마 복지건설위원회도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상설이라도 꼭 공개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회 명, 위원회 수, 위원장, 회원 수, 설치 근거, 주관부서, 회의 결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채워주셔야 되고 회의록까지도 사실 만들어 줘야 돼요, 전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고 하여튼 복지건설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이것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알았죠, 국장님?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행정사무감사의 1번 지적사항인데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위원회 관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셨지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또 비상설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짧게 제 기억으로는 시책일몰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건이랑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비상설이나 또 상설이나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다 회의록을 공개도 하게끔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행정기획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도 다 공문이 가서 위원회를 공개하고 또 그 위원회 속기까지, 회의록까지 다 공개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하고 또 위원회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조례도 아마 23년도 6월 1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를 열지 않아도 여기는 공개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전번에 재무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우리 도봉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주 심도있게 이것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다음에는 이런 재차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명심하도록 분명히 잊어버리니까, 꼭 재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저도 별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질의를 이번 행감 때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시정연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나서 국장님과 과장님 제 방에 같이 오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시정연설이 중요한지 제 생각과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 방에 오셨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꼭 질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질의할 테니 답변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이런 전반적인 기조는 머릿속에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틀에서 하지 마시고 그래도 국가나 광역이나 좋은 것들은 저희도 배워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시정연설은 구청장의 메시지이고 예산팀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숫자,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설과 보도자료 숫자 나열은. 그래서 시정연설에 관한 보도자료도 내야 되고 연설문이라는 게 어떻게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한 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시정연설에서는 AI와 같은 혁신적인 분야가 중요한 기조로 다뤄졌습니다. 이런 발전적 방향성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와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또 2026년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을 거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26년도에 축제와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또 전략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시정연설에 담았습니다. 또한 민선8기 동안 우리 구 시정연설 기조는 도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구정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목표와 정책 방향, 또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향후 시정연설에는 반영하여서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토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기획팀장님한테 아마 여쭤봐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시정연설에 관한 게.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분명히 결이 다르다, 시정연설이랑 예산팀에서 낸 보도자료랑은. 그런데 예산팀에서 17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저희 시정연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을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기획팀에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왜 이것을 또 여쭤봤냐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예산팀에서 하는 것으로, 나간 것으로 복붙같이 하는 느낌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대로 됐는지, 한 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보도자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서 각 분야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연설 보도자료는 또 예산 편성의 기조나 또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사항은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재정 여건과 예산안 편성 내역, 또 구정운영 방향 설명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산팀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이후에 시정연설 보도자료를 내려니까 엉키는 것 같아요. 순서가 엉켰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시정연설의 보도자료를 쓰신 담당자분은 예산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썼을 것이라고, 그것 보는 순간에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것의 기틀에 의해서 알파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 보고 쓰셨어야 되는데 보는 순간에, 그런데 여기 다른 분들도 보시면 그렇게 예산팀에서 낸 보도자료와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연설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장의 메시지, 그다음에 구민들이 봤을 때 숫자, 이런 편성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책으로 편성을 했고 어떤 기조로 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을 딱 한 줄, 두 줄로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틀을 잡아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앞전에 예산팀 보도자료가 미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점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고 기재부 장관이 하는 예산안이 있는데 그 순서가 저희 구는 어떻게 아직 보도자료를, 시정연설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쓰게 된다면 시정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맞는지,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시정연설 따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시정연설이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나서 한 기초단체장이든,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이것을 서포트하는 게 맞는지,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이후에 부처에서 하는 게 맞는지, 순서가 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라고 계속했던 것만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천성민 주무관님, 아무튼 이것 보도자료와 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원래는 강평 의견일 텐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에게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합강평은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이후에는 저희 예산입니다. 이것 또한 시정연설 맥락과 비슷하게, 저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제안설명에 그냥 단순하게 국장님들이 숫자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정말 숫자를 알려주는 제안설명이 아니고 약간 예산을 '우리 국에서는', 그다음에 'A라는 과에서는, B라는 과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주민들 위해서 편성했고, 중점적인 것은 이런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앞전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 말고 듣고 숫자 나열, 숫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닌 큰 틀에서 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 국에서는, 이 과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담긴 제안설명이었으면 좋겠어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