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강효진 양성평등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방청단 위드와치 이은경 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종합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분들을 보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동일하게 모든 국에서 지적이 나왔었던 것처럼 자료에 대한 공개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점과 그리고 특히 어저께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있어서 추후에는 저희가 이런 행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전체적인 강평을 드립니다. 자료 부분이랑 소통에 대한 부분들,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로 223~247구간의 도로구조 개선공사 추진현황의 자료를 어저께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해당 담당 지역구의원들과 이런 면담이나 현장 설명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개선공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지역구의원들한테 수차례 들어오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어떤 것들이 없이 그냥 공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을 때, 저희 지역구의원들이 중재안을 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 반영하셔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처리의견서 전달하실 때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점들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면 기록에 남기고, 또 내년 1년 행정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같이 조금 더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들 같이 전달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우리 각 국별로, 과별로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사업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도로과, 방학로 223~247구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의원님이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오고 가는 말속에 정이 오고 간다고 꼭 의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원도 없고 또 의회에서도 별로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을 하면 2년 정도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각 국별로 수고하신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보건소장님 답변은 지금 구청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도 하지만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어제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중랑천 수변 카페, 1년 전에 저희가 공청회까지 했었어요, 37억 예산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허가조차도 기본,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도 안 나는 상태에서 용역을 2억7,000만원, 대표적인 이런 예산 낭비 사례, 서울시에서 이것은 2억7,000만원 용역한 것은 강력한 징계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2억7,000만원에,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지금도 허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부터 해서 2억7,000만원 그 큰돈을,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그것을 확인 다 하셔서 하셔야지, 1년 전에 도봉2동 주민분들 모아놓고 공청회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구의원한테, 이것 공청회 했는데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데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업무랑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지적했던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서요.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켠 것은 아니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강평이니까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한 1%~2%가 부족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업무보고나 뭐 하는 얘기할 때,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돼, 정책이라는 것은. 열심히 안 하면 가을에 수확할 때 쭉정이만 거둘 수 있다, 이번에도 참 부족했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이 행감만 열두 번째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 계신 엘리트 중의 엘리트 공무원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먼저 선배님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선배님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뭔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구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다 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공무원분들 다 개개인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훌륭한 분들이 말이야, 질의·응답에서 실수도 하고 뭐하고, 저는 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오른손이 들어올지 왼손이 들어올지, 오른발이 들어올지 왼발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완벽하게 방어의 입장을 가지고 행감에 임하여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열심히 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1개월 정도,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26년에 정말 결실이 좋은 질의 그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응원도 드리고 박수도 드리고 또 같이 소통도 할 수 있잖아요,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봉구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국·소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분야별 역할을 부서에서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의 발굴, 관리 및 지원이 동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중심부서로서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체 흐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창동 아레나 개관 시 농협부지 공사 등으로 주변 환경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부지 개발이 창동 아레나 개관 일정에 맞춰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서울시·농협 간 이견 조율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접촉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GTX-C 노선이 착공식 이후 실질적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후 우이방학 경전철 또한 형식적 착공식 행사에 그치지 않게 관리하고, 또 두 사업 모두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도봉동 무수교 교량이 낮은 구조로 인해 집중호우 시 주민 불안이 크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중랑천변 반려인 쉼터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 시, 장소 이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타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임산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