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지숙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최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랑 3-4페이지에 악취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보면 완결 처리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사업장 ㈜비아이티고요. 울산 남구에 지난 18년도부터 해서 쭉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무슨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예전 언론 기사를 봤었거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악취 무인 포집기 설치 현황이랑 그 뒤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완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용연 바이오가스 제조업체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가동 상태 등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때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6월⁓9월 이때에…….
김예나위원
이번 연도 6월∼9월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또 9월에 고래축제 앞두고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크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악취 배출 사업장이 아니고 통합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건 힘들어서 같이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로 장생포 주민들이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다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김예나위원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보니까 설치장소 2개소가 장생포 고래박물관, 119안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 포집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할 때 포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10월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예나위원
이번 연도 10월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면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에 장생포박물관과 119안전센터에 포집기가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 자율적으로 포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오…….
김예나위원
근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남구에서도 자체적으로 5곳 설치했다고 하던데 지금 설치 현황은 따로 없는 거예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포집기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 SK삼거리랑 석유화학단지 3초소에 있고요. 이동식은 저희가 사업장 배출구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위반 횟수가 많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배출구에 설치를 합니다. 배출구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예나위원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책자에는 ㈜비아이티 회사가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완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악취방지법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 별표3에 보면「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런데 설치하신 장소 고래박물관, 119안전센터는 그 비아이티랑 제가 네이버 지도 보니까 반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연기 특성상 이제 나오면 바로 연기가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경 2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비아이티라는 업체를 특정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설치 자체도 이 별표3에는 부지 경계선에 설치한다든지 바로 그 굴뚝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비아이티는 완결 처리가 되어 있는데 2km 반경에 설치를 하셨는지, 이게 좀 약간 법령 위반 이런 게 아닌가요? 설치에 대한.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고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설치하게 된 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때 장생포 주민들이 그 악취에 대해서 힘들어하신다고 장생포 인근 여기에 포집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비아이티라고 특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완결 처리로 해서 ‘법령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별표3에는 부지경계선이나 굴뚝에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부칙에.「5m 이상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근데 이게 연기인데 어떻게 2km 떨어진 곳에서 이 비아이티라는 걸 특정했냐,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이건 주민들이 얼마나 악취를 느끼는지 저희가 참고용으로 한 거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저희가 설치를 했다가 또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예나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완결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완결 처리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기 특성상 사실 그렇게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특정하기가 어렵고, 아시다시피 용잠동이라든지 매암동에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남구에서 첫 행감이시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업무보고를 듣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하신 거 보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수많은 민원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3-23쪽에 수질, 악취, 소음·진동, 토양 등 환경오염발생 신고 내역 및 조사(처리) 결과 보겠습니다. 신고내역(환경신문고) 보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시피 2022년 토양오염 발견 이후 정밀조사를 해서 오염 면적, 농도, 오염 물질 종류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울산항만공사가 정화 책임자로 지정돼서 정화명령까지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법 절차를 우리 과에서 묵묵히 수행한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민원 신고사항이 환경신문고기 때문에 0건으로 되어있는 거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만 기재를 한 겁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지되고 대형 토양오염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기록이랄지 보고서는 행감 자료에는 그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없고 일단 어떤 공사나 사업장에서 토양오염 행위가 발생이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하도록…….
최덕종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나 또 우리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이 보고상에도 기록이 안 된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약 13배에 달하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울산항 3·4부두 토양오염 사건 2022년에 확인됐고 아직까지 지금 정화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약 9,000㎡니까 한 2,700평 됩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오염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뭔가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고 행감 자료에 이게 항목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신청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나 또 관심 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항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2022년에 이게 항만공사 측에 의해서 인지가 된 거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항만공사에서 배관을 깔기 위해서 공사 중에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밀조사를 남구청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렇게 신고가 되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 일단 정밀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화조치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2022년 당시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때는 언제 받았습니까? 2022년에 받았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밀조사 를 2022년 7월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분들이 중간보고라고 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2022년 9월에…….
최덕종위원
22년 9월에?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22년 9월에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면서 공사 중에 있으니 공사 완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화명령을 내달라 해서 정화 명령을 내렸고요.
최덕종위원
그러면 9,000㎡ 중에서 그 부분이 한 135㎡ 정도 되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몇 %죠? 10%도 안 되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내렸고 그리고 정밀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는 2024년 4월에 저희한테 최종 보고가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때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보고가 나왔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9,000㎡에 대해서?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남구청의 조치는 아까와 똑같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명령을 내린 것은 2025년 11월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밀조사 이행보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이 수리할 과정에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9월에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렸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최덕종위원
일부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 다른 사업장도 똑같이 한 번 정화명령을 내리고 토양오염 특성상 공사를 하다가 면적이 자꾸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변경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밀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서 너희가 정화 계획서 변경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2024년 5월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조사 이행 보고 수리와 동시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 달에 정화명령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울산항만에 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때 ‘정화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다. 공고를 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9월에 항만공사에서 정화 조치를 하려니 항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화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간 연장을 수리합니다. 9월 달에 수리를 하고 저희가 또 올 초 3월에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니 ‘정화업체 선정이 됐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공법도 대충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겠다 했는데 올 9월에 항만공사에서 ‘우리는 추가분에 대한 정화명령을 받은 적은 없고 중간보고에 한한 추가명령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과 이런 자문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행정조치를 거쳐서 지금 정화명령을 추가분에 대해서 내린 겁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자기들이 예산이랄지 업체를 선정하고 정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는데 9월 달에 갑자기 이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생긴 거네요? 그쪽 항만공사에서.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11월 13일 날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 같은 건 온 적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크게, 그 명령에 대한 자기네들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사전 정화명령 할 때 그때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정화명령을 내니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공문이 하나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의견은 원인자가 불명하니 우리가 정화작업을 하기 전에 원인자를 먼저 찾아주는 것부터 먼저 해라, 이런 내용이 의견으로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수용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원인자가 불명하더라도 관리자가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선 정화 그다음에 후 원인자 발견 후에 혹시 다른 원인자라면 구상권 청구해라, 이 의견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관련 법을 보면 원인자가 1순위지만, 원인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 범위도 넓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과정을 길게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정심판 같은 거를, 자기들이 정화작업을 하기에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죠, 그죠? 내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2년의 기한을 뒀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로 이미 3년이 흘렀는데 정화했다는 것은 9,000㎡ 중에 135㎡라는 극히 일부밖에 안 했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준치 발암물질 13배가 되는, 앞에 물도 오염이 돼서 지금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각한 엄청난 규모의 토양오염이 있는데 또 2년을 기다리고 그 뒤에 이제 안 했으면 우리가 조치한다는 건 너무 늦지 않나, 그 와중에 다 이게 오염이 돼버리면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정화 공정률, 공정 단계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보고는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장을 반기 이상으로 저희가 계속 챙기지 않았습니까? 현장점검을 통해서 진행률이 어떻게 됐냐, 업체는 선정이 됐냐 이렇게 하듯이 지금 명령이 나가고 그 기간 동안 단계단계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에 없더라도 저희가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맞춰서 현장점검과 이런 걸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게 울산하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울산 앞바다의 오염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걸 챙겨주시고 또 그 오염 범위나 농도 그런 핵심 데이터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출 원인자 규명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의회나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최덕종위원
예. 그리고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9월 달인가 의견서를 보내온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령을 내린 그 명령 공문들 있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가 2024년도에는 218건, 2025년도 올해는 920건이거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과태료가 많은데 지금 일반 차량 주차, 그다음에 급속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 시작 후 그 시간 이상을 충전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되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이 단속 기준 자체는 시민들의 신고나 국민신문고 이런 게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 환경과에서 전기차 가지신 분들 충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간 올해만 해도 2,5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과태료 부과한 게 한 900건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엄청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제 더 늘어나겠네요. 전기차 비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 들어오면 다 시간도 체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완속 충전이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많은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데 CCTV나 이런 걸 좀 달아서 그 부분을 단속한다거나, 우리 주차단속도 교통행정과에서 CCTV 달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충전 설치할 때, 지금 다 설치돼 버렸지만 그 설치한 업체들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전 비용을 후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요청해서 카메라를 거기 달고, 빨리 순환이 된다면 사용자들도 좋고 그 업체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보면 여기 대상은 아파트라든지 여러 부분이 다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 곳을 특정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지만, 완속이 대부분일 거고, 14시간 이상이니까 그런 데. 급속 충전기만이라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 관서부터 시작한다거나 뭐 남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단 쪽에서 관리하는 이쪽에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또 주차비도 충전할 때는 무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 재정 여건상 또 이게…….
이정훈위원
아니, 재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설치한 업체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지금 단속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아니면…….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정훈위원
아까 말한 주차장은 교통…….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고요. 근데 주차…….
이정훈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여기서 하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교통행정과 말씀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까 카메라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사유지를…….
이정훈위원
충전기에 설치하면 좋겠다 이거죠, 저는.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사유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일단 우리 공유지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예산 말고 그 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들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우리 속도 단속카메라도 보면 박스는 있는데 안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시민의식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 1시간이든 14시간을 지키든 주차 용도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기다려야 되고 급할 때 충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 관서라도 먼저 그 업체들에 얘기해서 그거 다는 건 어떨까, 그럼 자기들도 순환이 좋으면 충전하는 비용이 발생되니 그 회사에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3-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소음‧진동, 수질, 악취 조치 처리결과가 있는데 소음이 가장 많잖아요? 대규모 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많은 곳에 민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사실 뭐 다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인력은 또 한계가 있고. 거기 가서 측정을 해보면 소음이 측정 안 될 때도 있고 또 문을 닫고 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계속 거기 주둔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 2020년도인가 그때 서초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조은희 구청장이신데 지금은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무료로 소규모 공사장에 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저희 남구에, 대규모 건설현장이야 워낙 자금력이라든지 대기업이니까 민원 들어오면 에어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소규모 공사장이나 그런 데는 그런 게 사실 힘들잖아요? 얘기를 해도 사실 잘 안 듣고 또 계도하러 나가면 하겠다고 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러는데,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상가 밀집지역 아니면 주택가들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작게 하는데,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료 대여서비스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영등포구도 하고 과천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확대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소규모 건설사들은 무상대여 그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고통을 좀 덜 받는다고 기사에서 나오던데, 그 부분은 혹시 실행 가능할까요, 저희가 한다면?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한번 그러면 검토를…….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가지 검토를 확실히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국장님도 함께 검토해서 업체도 좀 얘기하고…….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챙기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디 가신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악취 관련해서 여쭙고 또 주요업무보고 12-4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3-3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내 환경오염시설 통합사업장으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이게 국가산단이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랑 같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산단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업종별로 통합사업장이라고 해서 환경부 이관이 된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비아이티라는 회사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본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장 자체가 민원도 있고 그때 지적도 하셨고 해서 이 일대를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낙동강 청에 요청을 해서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장생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장생포에 가보면 뭐가 문제냐면 평상시에 날씨가 좋거나 화창한 날이나 맑은 날 이런 때는 악취가 없는데 비가 오거나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거나 또 휴일이나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라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악취포집기 설치를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도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테니 꼭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설치 장소가 장생포, 장생포에 2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 무인 악취포집기는 24시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권한을, 만약에 민원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채취하고 그걸 다음 날 가서 꺼내 와서 검사할 수 있도록 시에 사용권을 같이 사용하자라는 걸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이 2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김장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면 이 무인 악취 포집기가 원격으로 지금…….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핸드폰으로…….
김장호위원
‘실시간 원격제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악취가 심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이게 나오나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민원이든 시간대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그거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10월에 한번 채취를 해봤습니다. 해보면…….
김장호위원
채취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에 채취를 해서 가져오면 6월 달에 농도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기록이…….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들이 야간대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야간대에 저희가 측정을 해서 측정값이 나오면 그 주위의 사업장에 가서 풍량과 이런 걸 해서 ‘지금 측정값이 이렇다. 너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계속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 값들을.
김장호위원
그러면 뭐 다달이 간다든지 1주마다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민원이 많이 생기면,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민원이 있으면 하고, 저희도 이 시간대가 좀 취약하다 하면 밤 11시, 12시에도 저희가 악취를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12-4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점검계획 수립 1월 및 지도점검 연중’이라고 했는데 지도점검 연중이라는 말은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한다는 그 뜻인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출 사업장이 있으면 등급을 매겨서 연에 몇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사업장은 2년에 1번, 불량한 사업장은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점검은 하고요.
김장호위원
그러면 산단에 전수조사 하나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들하고 민원 들어온 거는 민원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점검은 237개소, 위반은 24개소, 처분 24개소입니다. 거의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역구인 장생포에 가보면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건지.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여 군데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시설점검도 하고 악취 채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비가 오거나 밤이거나 그때 배출하면 사실 점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업체에서 알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죠, 제 말은. 점검하는 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방법으로 만약에 악취 위반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 이동식 포집기를 설치해서 또 악취를 당겨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가 공업도시지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열고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석유화학단지 때문에 냄새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구인 삼산동 이마트 거기 너머 여천로 그쪽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냄새가 난다고 사실 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트 근처 모 아파트는 사실은 분양도 하기 전에 아파트 짓는다니까 여기 아파트를 왜 짓냐고, 냄새나는 아파트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10%밖에 안 되는 처분 나오는 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이미지도 탈피하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소리 좀 덜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환경감시종합상황실 운영인데 이거는 기간이 5월∼10월까지 해서 6개월간 되어있는데 왜 6개월간 이렇게만 되어있는 거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때 악취나 여러 가지 해서 5월∼6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김장호위원
예? 뭐라고요, 악취?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악취하고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주 활동기라서 저희가 5월∼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종합상황실은 어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안에…….
김장호위원
안에 있어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있고. 저희가 평일은 10시까지 근무하고 주말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 기간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나요? 1년 12개월 연중 상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인원도…….
김장호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한계도 있고 사실 그 기간 동안 악취나 이런 민원이 다발…….
김장호위원
통계상 해봤을 때 이때가 제일 많아서?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외라도 어떤 사건·사고 시에는 저희가 항상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악취는 그러면 장생포 지역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악취 포집기 2대,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공유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다, 그죠? 우리가 악취에 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장생포 지역을 얘기하시는…….
김장호위원
예. 그 지역 데이터가.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고정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장 배출구에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악취 포집기는.
김장호위원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위반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김장호위원
나와요, 그래도?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긴장감을 좀 주는데도 어쩌다 한 번씩은 또 이제…….
김장호위원
그러면 이동식 포집기 차량은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1개 포집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니, 이동식 차량이 있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이동식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1대 있고…….
김장호위원
주차장에서 본 것 같은데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순찰용으로 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악취가 심할 경우에 포집도 가능하고 이동식 포집기라 해서 가서 설치를 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김장호위원
이동식 차량은 점검한다고 다닐 것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다니는데 이게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이동식 차량이.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차량은 적발용이 아니고요. 저희 순찰용으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김장호위원
이렇게 무슨 장비 같은 게 달려있던데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공기 그거를 빨아들여서 지금 현재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김장호위원
지금도 그럼 산업단지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순찰을 오전, 오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겠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다음에 3-5페이지에 야생동물 포획단 인원 확충 방안 마련, 내용을 보면 모집 인원 6명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운영 인원이 4명 되어 있는데 이게 모집을 했다는 말이죠? 지금 충원이 돼서 6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가로 두 분 정도 더 모시려고 했는데…….
김장호위원
안 됐다는 말인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모집 결과는 4명 되어 있길래 똑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포획단을 하려면 저희 남구에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한 5년 있어야 되고 또 수렵 실력도 있어야 되고 위반 사항도 없고 이렇게 좀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안 돼서 야생동물관리협회나 수렵회나 이런 데 문의를 해도, 추천 좀 해달라고 해도 나서시는 분들이…….
김장호위원
이분들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뭘 하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장화 뭐 이런…….
김장호위원
뭐요? 장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복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만 하시면 저희가 4만 원의, 4시간 이상이 되면 공무원 상당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이분들이 멧돼지나 이런 거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낙동강환경청에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야음장생포동 주민께서 돼지가 내려왔다고, 무섭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쾅 하는데 돼지가 힘이 좋으니까 철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유리 같은 철문인데 반사되는 건가 그랬는데 통로인 줄 알고 문을 박아서, 돼지를 쫓아내도 나가지도 않고 많이 놀라셨다는데 또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 되면 먹이가 없고 이러면 또 빈번하게 발생되잖아요? 이것도 충원이 돼서 좀 더 활발하게 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울산 남구는 국가산단이 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또 환경에 취약한 석유화학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전국에서도 가장 좀 험지에 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도 좀 많이 보충되고 우리 남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새 기후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정책들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을 몇 가지 보니까 3-7쪽에 탄소포인트제 그게 지금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3-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0%인데 12월 집행 예정이라는 건 용역이 11월 말쯤에 끝나서 12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끝날 예정이라서 끝나고 집행 예정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제도는 25%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게 연 2회 정산해서 한 번 전반기에 정산하고 또 12월 달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포인트에 사용하신 부분을 2년 전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화 해서 현금도 드릴 수도 있고 카드로 할 수도 있고 울산페이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지역화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덕종위원
이게 살펴보니까 가입 세대가 꽤 많더라고요. 4만 가구가 넘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렇게 참여를 이끌어내신 우리 환경관리과 너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스마트 징수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개선 부과 시스템이랑, 이게 차 아닙니까, 그죠?
최덕종위원
예.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자동차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압류를 잡거나 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 2개를 연결시켜주는 징수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이거 도입해서 작년 대비 결손은 한 1. 몇…….
최덕종위원
좀 줄였네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확실히 좀….
최덕종위원
체납 채권을 한 몇억 정도 이렇게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데 효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전반기, 후반기로 정산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3분기로 한달지 4분기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은 혹시나 하셨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덕종위원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난 건데 그때 장생포에서 원인 모를 굉장한 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게 혹시 환경관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인이 혹시 밝혀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소음을 시랑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그 인근 업체 13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밝히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점검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지금은 이제 그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도 원인 모를 그런 큰 굉음이 났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상황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저희들 남구의회나 구민,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던데.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시의 상황을 나중에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화학공단 요새 여러 가지 저가 중국산 또 중동산 석유화학제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진한 경제상황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데다가 또 환경 문제도 거기서 많이 생겨서 남구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 역할 중에 한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가 담당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향후 10년간 남구의 환경정책과 직결이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올 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월 최종 보고회 및 심의 절차를 거쳐 4월에 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부서별로 64개 정도 온실가스 유도감축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가 모니터링을 하는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올해 원년을 맞이했잖아요? 1년째이긴 하지만 결과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과가 조금 있었는지 또 이 사업을 이행하면서 어떤 문제점, 보완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좀 발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년부터 34년간 하는 걸로 했고요. 대상은 저희가 산업 부분이 아닌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따라서 각각 사업별로 감축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한 감축량을 해서 저희가 이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 해 내년 2월에 이행점검을 하고 이거를 저희가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도 하고 공표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행점검이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당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감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사업에 맞는 툴이나 점검을 하는 그런 평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도 그런 지원 지자체 선정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결과가,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이 됐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40%가 10년 동안에 감축의 최대치인데 이제 초창기라서 좀 미미하긴 하겠다, 그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실적들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64개 관련 사업을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기본계획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있는데 통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었던 6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과장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인 건 아닌데 그냥 각 부서별로, 어찌됐든 총괄부서니까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했다 하는 어떤 실적 취합 이런 수준은 아니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이 된다 라는 숫자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 결과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내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보다도 더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개선 변경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제 그렇게까지 모니터링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64개 사업 중에서 우리 환경자원과 사업인데요.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소각장 폐열 자원화, 이거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 사업인데 우리 남구 64개 사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이게 시비 사업인데도 꼭 우리 남구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 성암소각장 지금 1·2호기 재건립 되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이게 시비 100%인데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남구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구 사업으로 분류를 시킨 이유가, 위치 자체가 남구에 있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은 관리만 하고, 우리 남구 쪽에 이익이 없으면 관리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남구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씀으로써 자원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는 당연히 다른 연료들을 에너지로 안 쓰고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 남구로서는 온실가스 양 감축에는 보탬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소영위원장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그럼 저희는 관리하고 이제 온실가스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게 우리 남구로서는 이익이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지금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수치상으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어쨌든 형식적으로만 관리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런 관리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감축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번 화학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화학사고 위험성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언론기사를 보면 김태선 국회의원하고 손명희 시의원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울산에 화학사고가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주요 원인이 노후된 20∼30년 된 노후설비의 부식으로 인해서 누출사고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요. 울산 전체의 높은 화학사고 위험성이 국가산단이나 이런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정말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지금 혹시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 차원에서 화학물질 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그걸 매년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202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역량 교육이라 해서 교육을 저희가 5, 6학년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있긴 있네요. 지자체나 소방이나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이나 행정지도 같은 것이 계획이 돼서 그런 행정지도가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을 수립하셨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지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게 어떤 계획인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남구 관내에 이런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안전진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좀 없을 걸로 여겨지거든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구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학사고 예방교육 같은 것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관리과가 될지 소상공인과가 될지 기업지원 차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전예방실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용연한이 남았다고 해서 부식된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에서도 노후 위험설비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한테 교체를 유도하거나 강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해서 위험성을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꼭 그게 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노후된 설비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자발적 교체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 그게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결되는 과랑 협업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사업체에서 노후시설의 교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좋은 얘기신 것 같은데 범위가 많이 크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채비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많잖아요? 이번에 사고를 겪고 나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온양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에도 산업단지가 있지만 남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요. 안 됐다 하더라도 20년이고 30년, 40년 전부 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화학 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 건 거의 다 남구에서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아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라, 바꿔라’ 이렇게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차후를 대비해서 너무 설비가 오래됐으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한 번 점검하고 두 번 점검하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 건수 같은 건 굉장히 많잖아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화학물질 누출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좀 많습니까? 올 1년 동안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건수는 지금 128건 정도가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공단 안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37건, 시가지에서가 91건으로 시가지 주민들이 제일 많고요. 매캐한 냄새 그다음에 비린 냄새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있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관리대상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저는 살고 있는 데가 삼산동이지만 야음장생포동에, 저번에도 악취 건에 대해서 밤늦게 민원이 와서 제가 민원을 넣더라도 과장님이 밤 11시 넘어서도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저번에 그거 원격이라고 하셨나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시하고 동조를 해서 하고 있는 그게 그나마 있으니까 장생포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주민 분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그렇게 안 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비 오는 날, 그리고 주말, 늦은 밤, 새벽 이런 날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생포처럼 원격으로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장생포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게 없죠, 우리 구청 이쪽으로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한 거는…….
인서
박인서위원
없죠?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없고, 시청은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행복안전센터 같은 데도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이쪽으로 날아오면 삼산동이 제일 좀 심하고 그다음에 장생포동 거기는 너무 심하고 그다음 선암동 그런 쪽으로 악취가 되게 많이 주민분들이 체감을 하죠. 굉장히 매캐한 냄새,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 그리고 공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번에 동서발전에 계셔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고 나고 며칠 뒤에인가도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우리 사고 현장 안에서도. 그런 냄새들이 공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처럼 그런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 내에 설치를 하나쯤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처럼 우리 구청에도 악취 포집기 그런 게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그거 좀, 악취 포집기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좀 들어요. 저희가 한 1,500?
인서
박인서위원
얼마 안 드네요. 국장님,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악취 포집기 그런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도.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인서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혹시 반려동물 관련해서 악취 민원 안 들어옵니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관련 영업장이라든지 악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혹시 민원 따로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이소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지숙
최지숙환경관리과장
예, 아직은.
이소영위원장
다행이다. 근데 그것도 향후에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감사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항상 민원 빨리빨리 즉각즉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딱 궁금한 것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그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구군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남구는 신규 아파트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신규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체? 무슨 업체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준공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도 다 되고 이제 구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가 봐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언론 기사를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때문에 우리 구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전에 한번 무거동에, 삼호 쪽에 재건축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조례도 그렇고 우리 방침은 그렇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그쪽에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이 부분이 꼭 신규 아파트로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종량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할 때부터 신규 아파트는 건축 당시에 준공 조건으로 아마 그때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준공 조건으로 했는데 신규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신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동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구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남구 신규 공동주택은…….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은 제한적이고 연간 유지비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 그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제기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무마돼서 조용하다는 거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이전까지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유독…….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 말고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에서 신청하는 데가 좀 많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50 몇 %∼60% 가까이 되는데,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순위를 채점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예산은 부족하고 신청자는 많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설치 예산도 부족하지만 칩하고 통신비도 그렇고 유지관리가 좀 노후되면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으로는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설치를 해주니까 굉장히 아파트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그전에는 막 냄새도 많이 나고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통에 파리들도 많이 꼬이고 주위도 이렇게 국물도 흐르고 지저분했는데 그 설치된 이후로는 냄새도 안 나고 일단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또 좋아라 하더라고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관리실이 있고 좀 대규모 아파트는 선호하는 편인데 관리실 없고 이런 쪽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그런 게 있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세대 이상 오래된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좀 합니까? 빌라 세대 같은 경우.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빌라는 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서 뭐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거의 다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제도도 우리 남구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죠? 150만 원?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50만 원. 조기에 다 소진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던데, 조기에 소진되면 상반기 어느 정도에 다 소진이…….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거의 상반기 5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되는데, 원래 투기과태료가 생긴 목적이 다른 구는 1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는데 당초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좀 줄이자는 의미인데 지금 신고 건수 대부분이 차량 이용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그게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건수하고 제한을 좀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건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거를 좀…….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121대 있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형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얼굴은 보여도 특정할 수도 없고, 과거에는 사진도 붙여놓고 그렇게 물색을 했었는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특정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물론 신고를 받아서, 신고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환경자원과 진종철 과장님 또 수고하신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과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쾌적한 남구 환경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우리 환경자원과가 예산이 꽤 많네요. 326억가량 되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료가 있다 보니까…….
최덕종위원
대행료가 한 2/3 정도 차지하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177억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4개 대행업체 그리고 재활용 업체까지 합쳐서…….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음식물하고 다 포함해서요.
최덕종위원
근데 여기 우리 구청에서 또 수고하시는 환경공무직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59명 정도 되시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지금 2명이 명퇴를 하시는 바람에 현원은 58명. 이 당시 자료 이후로 1명이 더 추가로 명퇴를 해서 58명입니다. 충원을 해놨기 때문에 1월 1일자 되면 60명으로 됩니다.
최덕종위원
60명 되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구나. 여기 그런데 환경공무직 관리 보면 15억 3,500만 원인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네요. 주로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타 보상금,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퇴직자들 퇴직금하고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월별 보험 들어가는 거 12월 중 되면 거의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퇴직자 4명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4대보험 부담료하고 하면 일부 조금 남는 것은 잔액 처리할 거고 나머지는 다 집행됩니다.
최덕종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렇구나. 요새 보면 낙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은행나무 같은 건 특히 또 열매까지 떨어져서 청소하시는 공무직들이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던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치워야 될 쓰레기 양이 많아질 때는 특근을 한다거나 기간제를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낙엽 철에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11월 들어서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을 쓰다 보니까 그 기간에 기간제를 다른 쪽에서 내년 거를 모집하는 기간이 많이 돼서 인원이 적게 충원됐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래축제를 한다거나 수국축제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나 행사 현장에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도 우리 공무직들이 투입돼서 정리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낙엽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지금 시기에는 환경자원팀 환경정비도 있고 3개의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충해서 하고 있고요. 축제나 이런 기간에는 우리 공무직 특근도 하고 대행업체 쪽에 수거는…….
최덕종위원
대행업체에서 일부 담당하고, 그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특근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는 주말에 조금 더 나와서 하는 그런 건데 추석 연휴 같은 때 보면 삼산 이런 데는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이번에는 비가 와서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연휴가 끝나면 쌓여있을 때는 특근이나 이런 걸 하나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4명은…….
최덕종위원
4명이 1조가 돼서…….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주말에는 특근을 시키고 있고 특별히 연휴가 길다든지 이러면 특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 특근을 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많습니다. 휴일수당 자체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예산이 되는 한에서는 특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쓰레기 양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근하게 되면 공무직분들도 수당을 더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거리를 쾌적하게 하고, 다른 구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연휴 특근이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그거는 재정 상태에 따라 좀 다른 입장인데 저희들도 급한 경우에는 고래축제나 재난 이때는 특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구 환경과 우리 공무직들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4-8쪽 예산집행률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100% 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 13-6쪽에 보면 처리 지원 대상자 접수 17개소 및 처리완료는 10개소 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 됐다고 나옵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우리는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이고 아마 11월 되면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정산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100%라는 게 위탁업체에다가…….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일단 예산 줬으니까 집행률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7개소 중에…….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그게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보니까 대행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액이 한 170억가량 되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그러니까 재활용품 위탁이 한 5억 5,000 정도 되고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 종량제,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이렇게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몇 년 전에 울주군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는 3권역을 세 군데 업체가 거의 30년가량 했다, 그래서 말은 입찰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4권역인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업체가 기존 했던 지역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가지셔가지고 지금 원가산정부터 입찰까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원가산정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외계언어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접근하기가 저희도 쉽지 않은데 어떤 최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로 잘해서 원가산정이 앞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나오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또 생활폐기물 이런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도 너무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환경자원과가 안 그래도 민원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체계적인 용역을 준달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점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되면 아마 좀 좋아질 거라 생각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톤 수 있지 않습니까, 매월.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는 주셨는데 2025년 똑같이 소각장에 들어간 톤 수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받은 수수료는 남구청에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부분 정리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개선사항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가지고 예산도 잡혀있고 슬레이트 공사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석면피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요양급여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저희 행정사무감사 4-8쪽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2%,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같은 거는 100%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건지?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석면피해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암 진단을 받고 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쪽에 석면 있는 부분을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대상질병을 보면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그다음에 흉막비후, 석면 폐증인데 이게 다 암인가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거의 피부, 폐 쪽으로 암…….
이정훈위원
이 대상 질병 자체가 암이라는 얘기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진단해서 석면하고 연관이 있는 암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석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신청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안내를 해주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라고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니까 병원 측에 잘 안내하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특별히 대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정훈위원
100%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발병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가 30%…….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이 예산 자체는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힌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여기는 국비가 90%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이걸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뭐…….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이 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는 특별히…….
이정훈위원
몇 년도부터, 2011년부터 해서 이게 시행됐는데…….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14년, 15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병원 측하고 잘 얘기가 되면 저희 지자체하고는 다 연결이 잘 되는 거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고물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 고물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과에서 파악이 되는가요? 지금 의무가 있는 등록업체는 33곳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따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소규모 신고 대상이 몇 ㎡부터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이정훈위원
고물상하고 폐기물 처리신고 의무가 있는 등록업체 저희가 33곳이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대형 1,000㎡ 이상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 작은 데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게 몇 ㎡부터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1,000㎡.
이정훈위원
1,000이에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소규모 작은 데는 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불이 한 번 났었잖아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 불이 났는데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도심 속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신정동도 그렇고 야음동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도심 속에 있으면 미관상 엄청 보기가 좋지 않고 거기가 말 그대로 고물들이 쌓여있으니, 높이 쌓여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환경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고 보도도 나왔는데 전혀 우리가 관리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서 소화기 비치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타 지역 가도 시내 쪽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도 화재나 폐기물 쪽에 신경 좀 써달라고 지도는 하는 편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불도 났고 그리고 또 환경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미관상 좋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 관리가 돼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가능은 한가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조례상으로는 관리할 수는 없다고…….
이정훈위원
저희가 조례를 하더라도 상위법 관련으로 이걸 손을 댈 수가 없나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비치라든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미관상으로 너무 높이 쌓는다든지 그다음에 구역을 넘어서 밖에 쌓아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고물상 옆이라든지 인도 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인도나 차도 쪽에는 건설과에서 무단 적치물로 제재할 수 있고 저희 쪽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그쪽 단속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유지 안에 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힘들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고물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업장 내에 어떤 화기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다 해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모든 행위를…….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어도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아쉽네요, 그러면. 미관상이나 뭐 어떤 부분이 생겨도 저희가 가서 주변에 민원이 있으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화재 부분이나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계도도 아니고 부탁…….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일반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저희 과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작은 1,000㎡ 이하의 고물상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겠네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지고 화재 이런 것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현황은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현황은 동별로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동별로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는 건 맞지 않고 이렇게 주택가 내부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신정동 같은 경우는 다 그렇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알고 있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신정5동 이쪽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동도 그렇고 1동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런데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번씩 폐기물 버리고 또 실어나가는 차량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 문제, 두 번째 미관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고물상이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내를 좀 한다거나 지역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분들 사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정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상개동인가 그때 불났잖아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고물상 작은 데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잖아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저희 남구가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죠?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상담받는 구민들이 많은가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원래 추진은 시에서 했고요. 저희 남구 민원실에서 공인중개사 1명이 금요일마다 오셔서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회를 운영했고 실적은 19명입니다.
이정훈위원
많지는 않네요. 사법적인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상담을 오면 전세 계약 전에도 상담을 받고 하는 추세인가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의 원래 취지는 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현장 동행도 해 주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없어서 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의지로 계속 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에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남구민들 접근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외국인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게 너무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구민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고령층도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 가 예전보다 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사실 전세사기 한번 당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힘듦을 겪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당시 문제가 되어서 올라간 적도 있었고, 신정동에 발생했던 전세사기가 몇 건 있어서, 전세사기 큰 건이 신정동에서 다 일어났어요. 1동에 하나 3동에 하나. 그때 당시 수사 상황이나 피해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른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하다 보니 회사까지 못 가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하던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시에서 이것을 중단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추진을 해서 홍보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은 안 될 것 같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이와 유사하게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전세사기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다 하겠지만 전세사기가 워낙 교묘하고 해서 사실 전세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를 믿고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공인중개사들도 검토에 검토를 거쳤는데 그분도 당하는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전세계약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건건이사안이 다를 거 같은데,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거고 그렇게 건건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이라든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 전달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사기가 진화하고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라든지 공지가 되고 그런 사례나 사기유형들에서 좀 빠르게 전달이 되면 조금이나마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잘 좀 참조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1회 실시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은 누가 강의를 합니까?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강의는 전문교수를 초빙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섭외 중인데 괜찮은 교수님을 초빙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 전세사기 이런 것들 한번 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어서, 사실 전세사기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좀 체크하셔서 그런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항상 이렇게 뵈면 다들 위원님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14-7쪽,항상 제가 관심 많은 AI기반 공간정보 변화탐지 서비스 제공, 이게 비예산 사업이네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비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과가 많고 8월인가 9월 초인가 보면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부산 진구에서 벤치마킹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우리 남구 외에 다른 지역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하고 하니까 부산 진구에서 언론을 접하고 저희들한테 배우러 왔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부산 진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도라든지 통합위임장 제도 그런 것을 알려주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부산 진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배울만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산 진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생각입니다.
최덕종위원
공간정보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서 공간정보 변화탐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렇게 성과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는 게 AI기반 국공유지 불법 점유‧점용 의심구역 선별 보고서를 6월까지 작성해서 7월에 공유재산 관련 부서인 총무과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1,654필지를 전수조사 수행해서 시유지, 구유지 대상 의심구역 도출 69필지를 찾아낸 성과를 달성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69필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농지활용, 불법 적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많았는데 61건이고 저희 구유지는 8건인데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알고는 있더라고요.
최덕종위원
파악하고 있었네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야는 옮겨가야 되겠죠. 이거는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2⁓3년에 한 번 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야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AI기반 변화탐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어서 접목을 시킬 생각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제공한 게 총무과로 넘어갔지만 69필지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원상회복이 됐다거나 조치완료 됐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네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구유지 8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덕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는 총무과에 자료를 제공했고 내년에 또 다른 과랑 연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정보만 제공하는 데 끝나지 않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료가 되는 것까지 알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진행하고, 조치하고, 완료되는 것이 함께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인식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UAM인가요? 우리 울산이 드론택시 시범지역으로 됐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앞으로 공간정보계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울주에서는 드론으로 자장면 배달까지, 저기 등산하는 데까지 주문하면 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된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구정,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일 선두가 되는 과가 되고 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렇게 원스톱으로 해서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해서 구정에 아주 소중한 빅데이터가 되고 주민들 삶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고, 지금 AI시대 또 오프라인이지만 드론 같은 우리가 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의 스마트한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입니다, 토지정보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전세 사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어제인가 메일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메일의 내용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기초는 기초, 광역은 광역대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그런 것을 해주고, 광역단위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같은 것을 어느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쭉 내용을 적어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발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봐 주시고요. 만약 그런 조례가 있다면 우리 남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5-33쪽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조달할 때 가족관계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중과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감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자료를 제가 3년치를 봤거든요. 보니까 중국인들이 제일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아시아권 취득필지수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등의 국가는 필지수 대비 면적을 보면 압도적으로 커요. 취득 패턴의 차이점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솔직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냥 통계의 목적으로 저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우리 남구 면적의 2%, 1.59㎡ 정도 되고요. 필지수로는 620필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보고 전년도 누계에서 당해 연도 취득 마이너스 처분해서 통계자료가 나오는 거라서 이 통계자료를 그냥 보내주는 정도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게 대두가 되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서울, 경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잖아요. 삼산동이나 달동 같은 경우는 또 집합건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돼요. 혹시 그런 대비책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투기 조짐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게 생길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울산시와 연계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합동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울산시와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이미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취득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장기간 미활용되거나 유휴토지로 남아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많거든요. 필지가 많은데 이게 대부분 다 주택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면적이 좀 큰데 여기는 대부분 상업용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상업용지면 남구 같은 경우에 어디가 좀 많습니까?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주택지가 많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대처를 잘해 주시겠지만 울산시와 공조를 해서 철저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공간정보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14-9쪽입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사나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결국 빅데이터 기반을 분석해서 그다음 연도 정책기반 수립을 한다든지 거기에 기본 자료로 쓰이게 되잖아요? 주로 내용 자체가 성별, 연령별, 업종별 등 방문인구, 소비패턴 분석, 주로 이 내용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시간대별로도 나오고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방문객이 많이 오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많이 찾는 시간대에 집중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도 분석을 해서 어느 연령이 소비지출이 많은지, 어느 성별한테 인기가 많은지, 그다음에 외지인은 어디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것만 봐서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보고서가 이 정도 되는데 책자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담지를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봤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책수립에 반영을 한다? 너무 약한 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다음 연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선할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소영위원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로 분석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이때까지는 고래문화특구 전체를 분석했는데 올해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객을 고래문화특구 한 곳에만 집중을 시켰는데 이제 구분을 해서 오색수국정원에 몇 명이 왔다 갔고, 고래광장에 몇 명이 왔다 갔고, 문화창고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초자료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 복지교육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