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임금택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16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의 체육지원과, 위생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체육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효섭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최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 하반기에 워낙 행사가 많아가지고 주말, 휴일도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올 한 해 체육지원과는 상당히 참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을 때 다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니까 연 회원제 운영하고 연회비 산정 규정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을 준비할 때부터 연 회원제는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신정3동에 저희 수영장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도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조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회원제 운영이라든지 회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파크골프장 회원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이걸 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65세 이상 남구 구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도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단으로 이관되고 나면 모든 건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에 준해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일단 감면은 저희 조례에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65세라든지 70세 이상의 감면 적용은,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어떤 특정 나이에 감면율이 적용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청원에서는 65세나 70세로 들어왔지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잘 반영해서 단순하게 체육시설로만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이건 복지시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애초에 공단으로 이관한 이유가 1일 이용자 적정 인원이 500명 이하인데 900명 정도가 되면서 잔디도 훼손되고 그게 사막화되는 이유, 그래서 이거를 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원래 이관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특정인들만 운동을 하고, 남구 구민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이관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실제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협회 일부 회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관이나 유료화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늘었고 이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적인 부분과 시설의 관리 부분 차원에서 그렇게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거의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10월 한 달 동안은 46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 50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견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일 3회 경기를 주로 하는데 3회는 인원을 400명가량 출입을 시켜가지고, 총 700명 정도 운동을 하도록 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이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하루 이용 인원 자체를. 하루 이용이 1일 평균 468명이고요. 9월에는 33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부에 400명, 700명 이런 건 그분들의 이야기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원들만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남구 주민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관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걸 보면 대부분 외지인이고, 남구 주민은 적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10월에는 저희 남구민 말고 남구 외 지역이 14% 이용을 했고요. 11월은 저희가 13일 동안 했는데 11월은 북구에서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남구 외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20% 정도는 남구민 외의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아까 청원이 들어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회원들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룹이 있으면 그룹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내용을 취합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유진

최유진체육지원과장

우리 자체는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경영수지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기본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청원이 앞에도 한 번 들어왔다가 그게 부결이 돼서 새롭게 아마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앞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다양하게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 시기를 계속 늦출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청원이 올라와서 하니 마니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계속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 그게 정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신속하게 잘하셔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그건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별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도 41개 종목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할 수도 없고, 일단 저희들이 이런 정책 결정을 한 이유는 원인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된 겁니다. 유료화가 된 이유가. 파크골프 회원들만의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없고 전체적인 큰 틀은 종목 단체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는 전부 다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단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 공간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특정 단체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 단체가 다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고,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만의 그런 소소한 문제는 종목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파크골프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도 파크골프만의 조례가 아니고 남구 체육시설물 전체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만 어떻게 대중교통이나 노인복지시설처럼 무료화를 해달라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진행한 거고, 대중교통처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단체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전용 공간도 아니고 누구나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 거고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파크골프만의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빠져있는 느낌도 들고, 저희들은 전체 종목 단체 41개를 다 보고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됐다고…….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파크골프가 전국 파크골프가 아니고 남구 파크골프니까 어쨌든 남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남구에 있는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외지인보다도 남구 구민들을 우선시해서 남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국장

예.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파크골프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이용하는 분이 적잖아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울산시에서도 대중교통 버스 무료화를 75세에서 내년부터는 70세로 인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파크골프도 이게 또 의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그걸 원래대로 태화강으로 복원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걸 돌릴 수가 없다면 남구에 있는 구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협회 회원들이 이용한다기보다도 남구 구민 전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복지 관련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견해가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실제 소득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기가 연금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소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연회비가 그냥 단순하게 1회에 그친다면 그게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 건강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건소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각 동에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병원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남구에서만 국한시켜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인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일반 체육시설인 축구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 중년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고요. 소득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보시고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례와 특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구에서 복지가 타 구군에 비해서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설사 전국 평균이 이렇다 하더라도 남구는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국장

예. 운영 부분적인 거는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종목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임금택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 통합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체육시설로 분명히 정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운영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금택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원인자부담은 똑같은 형평성을 주고, 대신 우리가 과에서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일단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의 정의는 확고하게 갖춰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