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은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있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이한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선서문 전달)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요구 사항 8건, 부서 요구 사항 9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 요구 사항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각 읍면동별로 배분 및 확대 운영 중이며, 그 결과 올해 주민 제안 사업 10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17일 심의를 거쳐 선정된 3건의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 노력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지난 7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시설비 진행 상황 점검과 신속집행 회의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 실시, 체납자 금융 자산 일제 조사,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추진,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 등 체납액 징수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을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총 10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58명, 위촉직 62명 총 120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8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17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연말까지 추진 중입니다. 총 용역 금액은 3억 6,665만 원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14쪽부터 1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시정공통경비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적절한 추경 편성과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공통경비 미사용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27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32억 원입니다. 향후 세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시정공통경비 운영으로 총 3건 2,08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와 완산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5건의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해 8월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인 인구교육과에서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서 요구 사항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총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 비용 지급, 청지 수질오염 방제, 과수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복구 지원 등 총 10건 50억 1,3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잔액은 79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기준 국비는 3,067억 원, 시비 부담금은 76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국비는 21%, 시비 부담금은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부세 현황입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 4,623억 77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9,400만 원 통지되어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투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내역입니다. 투자 심사는 예산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총 23건 중 중앙 의뢰 심사 1건, 도 의뢰 심사 11건, 자체 심사 11건으로 적정 7건, 조건부 15건, 재검토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주민 설문조사 및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15명의 주민이 설문에 참여했고, 10건의 제안 사업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본예산에 3건의 사업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34건 중 완료 24건, 정상 추진 9건, 일부 추진 1건으로 공약 달성률은 72.7%입니다. 참고로 11월 7일 기준 가집계 현재 76.3%입니다. 다음은 금호역세권역 개발 추진 등 34개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정책 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이며 매년 행정안전부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정된 행정 업무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영천시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영천 경마공원 조성 등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재정 집행 평가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 성과 시상으로 인구 활력 공모 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한 총 10개 사업 9개 부서에 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 투자 재정 집행 도내 시부 2위로 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우수 부서 격려금으로 총 13개 부서에 690만 원, 유공 공무원 및 부서 격려금으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위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위원회 정비 계획을 올해 2월 수립하였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정비 협조 요청을 총 8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 위촉 전 사전 협조 절차를 통해 중복 여부 검토를 하였고, 위원 선정 시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위촉 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위촉 권고하였습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존속 여부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목 중에서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현황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을 안 쓰는 경우가 있으면 징계를 먹었습니다. 예산 효율성을 잘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징계도 먹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파악해 주고요. 지난해 예산 중에서 도비 3%, 7% 이런 도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가 97%, 93% 부담한 사업 있죠?

예예,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많더라고, 그런 예산이. 어떤 특정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요. 이거 3%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시비 부담 97% 하는 사업. 내가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의 목적을 비교해 보고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저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라리 3% 같으면, 시비가 100% 해주는 건 맞고, 어떤 사업이 실제적으로 필요도 없는 사업을 어떤 몇몇이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비 조금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 100%부담해가 97%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몇 번 봤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 효율성 문제를 따질 때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도비를 한 30% 가지고 와야 우리 시비 70%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10% 미만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위주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나도 파악하겠지만 10% 미만 도비 부담 사업,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 공시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패널티를 좀 많이 먹었던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2025년 재정 공시에 보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44억 7,000만 원 정도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 파트라든지 보조 단체에 예산 지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복지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현금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복지 파트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부담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 감사 전까지, 12월 2일 전까지 보조사업 결과 평가에 따른 보조 금액 변화에 관련돼 있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니까 영천시가 행정 운영 경비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높거든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행정 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 경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12.87%인데 경북도보다도 저희가 좀 높아요.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편성목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주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분들이 총 한 1,100명 정도 되나요?

예.

1,1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인도 파악해야 될 거고, 지금 도보다도 높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또한 감사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통 사항 4번 관련해서 보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이 종합민원과하고 사회복지과만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이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공통 자료에 보면, 공통 사항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과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고 어느 과는 자료를 누락시킨다는 거는 뭐 때문인지 실장님 한번, 이걸 정책기획실에서 파악을 안 했습니까?

제출 서식을 각 부서에 배부하고 난 뒤에 자료를 수합한 건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취합은 정책기획실, 물론 제가 이따가 과마다 할 때 지적은 하겠지만 이 또한 취합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한다는 거는 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통 사항 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2번도 보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홍보전산실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면 경북도 보완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예.

선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까지도 누락을 시킨다는 이 부분 자체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솔직히. 그리고 영천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지금 네 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역할…….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자료 제출하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실명제 운영 관련 있잖아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영천 요번에 대상이 아까 30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게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했었죠?

11월 달에 게시했습니다.

11월요?

예예.

저희 영천시가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우리.. 도는 대체적으로 5월에서 6월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영주 같은 경우는 3월, 김천은 4월에서 6월, 칠곡 같은 경우는 4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상반기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천시가 굳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는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하반기에 올리고 게시하고 이런 사유는 아닙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 보면 또 실시간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되어 있죠?

예.

이건 의미가 뭡니까?

그 사업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시간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후에 서류를 작업한다는 의미,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늦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투명성이 조금, 여러 부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정책실명제 30개 관련해서 경북 관내 타 지역보다 늦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지자체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위원…….

미개최됐는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3년간. 거기가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저희들 위원회가 7개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6개는 법정위원회고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개최한 걸로 해서 정비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의무 설치라는 게 보면 미정비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상위 법령상 ‘지자체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한 경우는 폐지가 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기재가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지자체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폐지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안 열어도 됩니까?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3년간 안 했습니까? 특히 거기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회가 법령상 꼭 필요해서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답은 부서 특성상 미개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실 행정이라는 걸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 업무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제가 한번. 실장님, 의회 업무보고를 매년 두 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번 하고 또 1월 달에 한 번 합니까?

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합니까? 그러면 2월 달에 할 때 지금 이재명 정부 역점 시책 전부 다 파악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지난해,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 틀과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하고 딱 맞춰서 의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예.

만약에 엉뚱한 거, 옛날에 거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판 자체를 정부 역점 시책, 도정 역점 시책과 딱 연계시켜서 우리 시정 방향이 결정되도록 보고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여…….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 전파해서 챙기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입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보조금 집행 정산 지속 점검과 관련하여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에 교부된 2024년 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점검 결과 문제없이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승진 관련 인사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승진자를 결정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 직렬을 우선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2025년도에 3차례 공문 발송을 하였으며, 확대 간부회의, 읍·면·동장 공유회의를 통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영천시 선관위 지도계장을 초청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활동, 좋아요 클릭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규범에 따라 엄벌하며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통장 연임 문제는 2025년 1월 31일 자로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 표창 남발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 발전 유공 표창 수여 계획 인원을 185명에서 1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 수시 포상 추진 시 시정팀과 사전 협의하여 인원 조정 결과 수요인원이 739명에서 55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지자체 지적 사항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북도 감사에 대한 주의 요구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해고 처분 취소 심판도 원심과 재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영천시 인사위원회, 영천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 명단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까지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총무과 용역 금액은 16억 3,095만 원입니다. 126쪽, 예산전용·불용 현황입니다. 청소년 교류 업무 미발생, 민간인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2,06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의 읍면동 미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분 31만 원 외에 3건을 반납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금노동 398-1번지에 있는 구 농업인회관 4개 단체, 조양공원길 21번지에 있는 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지 임시 컨테이너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용입니다. 직원 화합 행사와 관련하여 화합 행사를 직원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어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28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금호읍 등 16개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220만 원 외 3건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29쪽, 국도비 사용 공모 내역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도비 100% 총 2,700만 원 외에 1건을 교부받았습니다. 130쪽, 무기계약직 채용 및 현황입니다. 2023년 2명, 2025년 3명 채용 인원 포함 총 47개 부서 253명입니다. 131쪽, 공무원 파견 및 교류 대상자 현황입니다. 퇴직 준비 교육 10명, 교육 훈련 6명, 유관기관 파견 2명, 행정안전부 파견 1명, 경북도 인사교류 파견 1명, 영천시의회 파견 5명입니다. 132쪽,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총 47개 부서 754명입니다. 133쪽,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감봉 1명, 견책 2명 총 3명입니다. 공무직 징계 현황은 총 1명으로 각각 다른 사항으로 감봉 1건, 정직 1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134쪽, 공무원 단체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내역입니다. 공무원 단체 교육 총 11건, 국내외 연수 총 10건입니다. 136쪽, 부서별 결원 및 대체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정원 1,103명 현원 1,083명으로 결원 20명이며, 결원을 위한 대체 인력은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137쪽, 시민 표창 현황입니다. 민간인 표창은 「영천시 포상 조례」 및 「영천시 포상 규정」에 따라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표창장 103개, 감사패 3개, 상장 62개 총 168개를 수여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표창장 125개, 감사패 86개, 상패 40개 총 391개를 수여하였습니다. 138쪽,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모집 공고 위·해촉 현황입니다.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6개 읍면동 총 3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방법은 당해 읍면동 소재 각종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또는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 중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40쪽, 이·통장, 반장 조직 운영 및 모집 공고 위·해촉 현황입니다. 영천시 이·통장 현원은 16개 읍면동 총 415명으로 총 44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을별 고유회칙 정관 및 영천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활용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이·통장을 모집 공고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장 회원은 1,530명이며 133명 위촉, 125명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하였습니다. 142쪽,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0만 원 이상 사무관리비 총 605건 9억 7,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5쪽, 민간인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동우회와 함께하는 주요 시정 발전 방안 간담회 결과 총 5건의 건의 사항 및 의견이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시행 2건, 조치 완료 2건, 해당 사항 없음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주민과의 새해 인사에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99건의 건의사항 중 추진 중 72건, 중장기 검토 21건, 불가 6건입니다. 추진 중인 72건 중 62건은 금년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0건은 2026년 중 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2쪽, 읍면동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건의 사항입니다. 총 27건 중 22건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안내하거나 보완 요청 중인 사항이며, 나머지 5건은 정책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11월 27일 중앙동을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종료되면 시 전 부서에서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살려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 후 신속히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시청 및 읍면동 직원별 관내외 출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19명 관내 출장 7만 1,888건, 관외 출장은 3,942건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별 회원 명단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기본 수당이 40만 원입니까?

예.

월 2회 회의를 하잖아요.

예, 회의수당 2만 원.

2만 원씩 또 줍니까?

예.

한 번은 정상적으로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하잖아요. 서면으로 해도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동장에 있을 때는 서면하는 것은 2만 원 안 주는 걸로 협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월 1회밖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게 월 1회밖에 아닌데 명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예산상에는 2만 원 해 가지고 2회 해서 하긴 하는데…….

참석을 안 해도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읍면동별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예.

명절상여금은 추석·설 2회 40만 원씩 지급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제법 되네요. 그렇죠. 480만 원에, 한 500 얼마에, 또 수당까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장이 정당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장은 정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인데, 특히나 보이지 않게 이장님들한테 선거에,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여러 분류가, 국힘도 있고 있었는데. 무언의 압력을 조금씩 넣는 모양이에요, 지역별로. 물론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모 이장님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알죠? 무슨 말씀인지?

예.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특히 나중에 회의를 할 때나 이장님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나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배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은 각자의, 또 우리 집행부의 몫인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특출하게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인사에 기회를 좀 많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피라미드식이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힘든 그런 게 인사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겠지만 밖에 가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 다 열심히, 각자는 다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구석만 지금 현재 많은,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태산인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하는 부분이 1등이다, 1등. 전부 다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했듯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부분이 정말 그 부서에 잘하면 이렇게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 각자는 열심히 하지만 일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실제적으로 행감에 보니까 보고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고만 해보고 국장님이 저기에 앉아 계시니까 업무 효율성 문제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사안을 보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 본청 무기계약직, 본청에 소속된 의회 무기계약 3명 정원을 의회에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1월 1일 자로. 지금 관련 규정 개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데 의회는 물론 따라가야지. 본청에서 규정 개정 발령하면 우리 의회에서 발령을 하면 되니까 인사 실무자하고 수의해서 1월 1 일자로 현재 우리 무기계약 3명을 본청에서 의회로 이관되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공무원들 인사 발령을 전부 다 영천시의회에서 하는데 무기계약직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포괄적 개념으로 무기계약직도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반드시 그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을 포함해서 팀장의 직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의 정원은…….

직렬. 팀장의 직렬 없으면 정원을 어떻게 뽑지? 인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행정 그리고 농업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팀장급이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에 팀장 직렬이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6급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직렬에. 인사계장 일어나 보이소. 팀장. 지금 팀장이라고 부릅니까? 담당이라고 부릅니까? 팀장이라 부르죠. 인사 관리를 하는데 팀장의 직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복수 직렬로 해서 규정 훈령이랑 그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팀장 직렬이 없다 하고 계장은 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복수직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복수직렬도, 삼복수 직렬도 다 팀장 단위는 있어야지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나. 인사에 자신을…… 지금 영천시 인사가 제가 들어보면 도내에서 제일 엉망이다라고 합니다. 엉망. 이런 직렬 관리를 잘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 같은 경우에 통신직이 총무계장 하죠? 맞습니까?

예.

옛날에 간호직이 화남면사무소 산업계장 했죠? 총무과장 같은 분이 인사 업무를 보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직렬도, 산업계장은 행정직 가도 되고 토목직 가도 되고 농업직 가도 되는 게 복수직렬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와서 “직렬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나. 업무 연찬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거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지금 보건소에 있어야 될 의료직이 읍면에 가서 총무계장 합니다. 총무계장. 그거 말이 되나? 보건소에 노인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몸이 아프면 거기 와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 것도 보건소장 탓을 할 게 아니라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업무 연찬을 좀 하소. 그래서 진짜 옳은 자리에 옳은 인력이 가서 일을 해야 옳게 되지 엉뚱한 직렬 보내 가지고 일을 옳게 하도록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의전 문제입니다. 지난번 마늘융복합센터 건립하는 준공식에 우리가 갔습니다. 가니까 얼마 안 됐어요. 신녕에. 가니까 의전을 하면서 시장 소개를 하더라고요. “영천시장 참석하셨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또 “최기문 시장 사모 참석하셨습니다.” 의전 편람에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의전 행사를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의전 총괄 부서에서 의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일반 의전에 시장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모까지 그거, 의전을 간소화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있는데, 시장 사모를 소개하는 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읍면동에 있잖아요. 민생 경제 현장 간담회 건의하잖아요. 하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금호, 신녕, 화산, 화남, 임고, 동부, 남부동까지 했는데, 나머지 읍면동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곧 합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사안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장님이 아침에 근무 시간 전이라서 상관없는가요? 아침 7시, 8시, 8시 반, 9시 전까지는 수행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임고에 다녀왔는데, 물론 선거 이야기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아침에 본청에 가서 부서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침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공무원들 쭉 모시고 와 가지고 이렇게, 읍면동에서 보면 면에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또 나가셔 가지고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하길래. 물론 총무과에서 그걸 감히 또 드릴 사안은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하십디다. 예를 들어 자차를 끌고, 후보자들은 자차를 끌고 가면 상관없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2명, 3명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오시는 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합디다. 하기태 의장님,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요런 요런 요런 부분의 건의 사항이 있더라.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 한번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오늘 의전 문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총무과 관련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의전에 대해 여러 위원들 지적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가 똑바로 하고 집행부를 지적하는 게 맞지. 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께. 우리 의회에도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의 직렬 내빈 소개를 관행대로 하는지, 그것도 솔직하게 묻고 싶고요. 아까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선태 의장님도 아침에 수행원 데리고 나가잖아요. 시장님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 의원이지만 똑같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적 사항으로 넣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침에 근무 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지적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연장선이니까 제가 우선 의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하기태 위원님께서 시장 사모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면에 가시면 업무 중에 공무원들이 사모님을 한 번씩 수행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후생복지에 보면 행복충전 가족힐링캠프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용역 시행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네네네.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후생팀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후생복지팀장 김순분입니다. 위탁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150페이지에도 보면 행복송송 가족힐링캠프 용역이라는 이 부분 자체도, 이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다 지금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위탁 교육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용역 부분이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은 사무관리비에,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공무원 동호회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호회 물품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거는 시청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직원들을 위한…….

시청 직원들,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은요? 공직…….

의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들도 포함이 되나요?

같이 포함됩니다, 임기제도.

임기제도 포함이 됩니까? 근데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약간의 그런 말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신청을 한다면 신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과의 새해 인사나 주민과의 대화 이거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하는,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는 누구시죠?

대부분 기관단체장님, 이·통장연합회장님, 하여튼 읍면동의 기관·단체는 거의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굳이 기관·단체장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해 인사하고 시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해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의, 특히 읍면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낮에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금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가봤습니다. 시민들도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오지만 그 시간대가, 늘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 못 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층,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낮에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기태 위원님께서 5번 발의하신 구내식당 관련해서 특별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완료했고 그리고 식대 인상하고 주 1회, 월 4회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해요? 주……

주 1회 해 가지고 월 4회 그리고…….

월 4회요?

예.

월 4회 정도.

그리고 식대 인상하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 직원들은 약간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각 읍면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관내 식당을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 불능)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갓 시작했는데 위원장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 오셨네요. 그런데 보통 위원장이나 위원들 역할이, 위원장님은 통상적으로 사회를 보고 질의를 좀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되게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질의할 때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 자리를 물러나서 위원석으로 와서 질의를 하는 걸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해도 된다 하네요. 그거는 관계없고, 위원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다른 위원들보다 많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장님 문제, 아까 하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앉아서 아무 발언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국장님이 해도 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민원이 올 수도 있고 결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도 되면 일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가만히 앉아 놓지 말고.

그러면 위원님들 과장님들은,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 앞에 서서 답변하시고 뒤에서 보충 질의 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질의도 안 하시면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신다는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국장님이. 다음 과도 계속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앉아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제 말은. 다 과장님, 계장님께 질의하실 거잖아요.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하기태 전반기 의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똑같은데 한번 결정이 나는…….

하기태 위원님, 국장님 배석하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설명하시고 계속 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면 우리 시에서도 손실입니다. 왜 국장님이 일하셔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 하십시오.

알겠어요. 제 의견을 한번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전에는 부서장이 선서만 하고 같이 안 있고 각 실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했는데, 저의 생각은 시행을 중간에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국장님도 관할 전반적인 부서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여기에 어떤 질의 내용이 나오는지. 그렇다고 따로 국장님 방에 혼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의 식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충분히 나도 이해가 된다고. 국장님이 소관 부서에 질의·토론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잠깐 제가 말을……. ○(마이크 미사용) 이걸 이렇게 합시다. 계신데 계속하지 말고 차라리 총무과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저희끼리 하는 게 맞지, 마무리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유공·전입 지원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 7월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세부 지원 기준을 수정해 유공·전입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기존의 전입 유도 시책에서 체류 인구 확대로 인구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신중년 놀이터 조성 사업의 사업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타 지자체의 유사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신중년 재취업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로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설 준공 후 일자리노사과로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9쪽,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북도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위장 전입 신고 수리 및 위장 전입에 대한 전입 지원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지급된 전입 지원금 및 전입 유공 지원금 20건에 대하여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금 지원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전입 실적 우수 부서 평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실적 경쟁을 지양토록 했습니다. 190쪽, 각종 업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역 밀착형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업무체결 외 5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08쪽, 시설 위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인재 양성은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키움에듀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인재 양성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8억 2,700만 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 심의 의결을 위해 1회, 인구 정책 콘텐츠 공모전 심사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영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위원회는 3회에 걸쳐 18개 사업 870명, 10억 5,600만 원의 장학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11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영천시지부에 매년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용역 발주 건수는 총 49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 용역 32건, 영천고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추진 관련 용역 11건,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관련 용역 3건, 인구정책 행사 관련 용역 2건, 금호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1건이 있습니다. 21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 1건 24억과 인재양성원 운영 확대 2건 8,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1건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4건 100억 원과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1건 1억 5,00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 사업 사전 행정 절차 진행상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3건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 기업 협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구대학교와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에서 보조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시범 사업으로 도비 교부 지원과 사업 전담 인력 채용 지원으로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액 및 이자 1026만 2,700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지역 특화비자 외국인 초기 정착 주거비 지원 사업은 비자 변경 미완료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미지급한 잔액 6,6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19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무상 대부 중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2023년 8월 영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부터 사용료가 면제되었습니다. 219쪽, 영천시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라디오 등 외부 광고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 2024년 3,000만 원, 2025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각종 행사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영천시지부에 매년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 11월 1일 고경면 아이니농원에서 열린 제4회 금쪽이와 함께하는 감성 힐링 팜크닉에 49가정 16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경북도 공모 사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아이 튼튼 프로젝트는 경북도 저출생 대응 및 시군 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유아 이유식 만들기,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총 220명의 지역민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유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21쪽,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비 예산 중 7,000만 원을 감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 저출생 극복 평가 지표인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21쪽,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경북도 인구활력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인구의 날 기념행사, 영유아 영양 교육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3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중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금오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1월 4일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2쪽,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인구 정책 홍보용 물품 제작을 위하여 2025년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쪽, 최근 2년간 월별 인구 전출입 추이입니다. 영천시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총 9만 5,730명입니다. 관내 전출자 증가, 특히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4쪽, 전입지원금 및 유공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자 전입지원금,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2024년에는 1만 994건 16억 9,083만 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6,826건 12억 1,0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5쪽,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39억 2,000만 원을 편성 38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17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 19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27쪽,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양성원은 매년 시 출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요금 및 학생 귀가 수송비 등 일반운영비와 위탁 업체 운영비인 방과후학교 운영, 공신 캠프 등 학력 신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원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2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전국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31쪽, 장학금 적립 및 지급 현황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2월 설립되어 올해 10월 말 기준 시 출연금 147억 원을 포함해 총 409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802명에게 8억 5,000만 원, 올해 814명에게 8억 6,100만 원 등 현재까지 9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3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8쪽, 영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매년 1월에 전체 정원 52명 중 재학생 70%, 신입생 30%의 비율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은 2021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사장 1명, 사감 2명, 식당 관리 2명 등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사 사용료 및 입사료 등을 통해 9,1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시설 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반찬 납품 등 2025년도 학사 운영 예산으로는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학생 교육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 후 2023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의 학생 입학생과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신청인원 1095명 중 부적합 인원 87명을 제외한 중학생 486명, 고등학생 522명, 총 1,008명에게 3억 2,0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2쪽, 1 대 1 맞춤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1 대 1 맞춤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은 전학 교육 발전 특별교부금 8,550만 원으로 운영되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바론에서 진로진학 컨설팅, 대학 수시·정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0명의 학생들이 150회 이상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 만족도 결과 95% 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243쪽,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근로자 커뮤니티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금 총 7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기금 사업 또는 건축 사전 절차 진행 등 각종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4년 기금 사업은 만인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기금 총 6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개 사업 모두 200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금 사업은 신중년 놀이터 조성 사업 4개 사업으로 기금 총 168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메타버스 체험관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45쪽,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영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연간 최대 3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지방비 대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5억 1,600만 원으로 영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육성,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여 인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47쪽, 영천고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전환 추진입니다. 영천고가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2026년에 정식 개교하게 됩니다. 당초 5개 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남녀 공학 전환과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에 따른 영천 지역 남학생 고입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도교육청이 영천 전형 1개 학급을 증설하여 2026년 군인자녀 66명, 영천 48명, 경북 24명으로 6개 학급 138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영천고 기숙사 건립 계획은 먼저 남녀 생활관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는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을 실시해 2026년에는 신입생과 기존 학생을 수용하고 향후 2·3학년 수용 가능한 신축 기숙사 1동을 건립하여 2028년도부터 전 학년 수용 가능한 총 400인 규모의 기숙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은 9월 착공 후 공사 진행이 됩니다. 신축 기숙사는 내년 1월 설계 제안 공고를 거쳐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249쪽, 금호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15억 원으로 현재 금호체육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6,2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주차장,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 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 대응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3월 말까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투자심사 통과 후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251쪽, 저출산 해소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300만 원, 3년간 분할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325건을 지급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17건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101가구에 총 9,54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아이 튼튼 프로젝트, 제4회 금쪽이와 함께하는 감성 힐링 팜크닉 등 영유아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극복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뭐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책 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 전국에 89개 지자체에다가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89개 단체에 해당됨으로 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전국에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부가 부진하게, 우리 시가 경북에 비교를 했을 때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2년도에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아시죠?

예.

86%입니다. 그렇죠. 맞죠? 2023년도에 이 데이터가 있네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는데 2023년도에 몇 프로인지 알죠? 몇 프로입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봐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는 86%라고 했고. 이걸 보셔야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없으면 뒤에 우리 계장님 드려도 돼요. 뒤에서 주셔도 돼요. 없어요? 이건 자료를 봐야 인구교육과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2023년도는 26%로 돼 있습니다.

26%라고요?

예.

2022년도는 집행률이 86%고요. 2023년도에는 9%입니다. 9%. 9.3%

그거는 아마 연초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중년 놀이터하고 2023년도 기금 사업을 말씀드리면 83억 중에서 9억 7,100만 원을 했고, 별마중 휴스테이는 30억 중에서 12억 4,100만 원을 해서 41%를 집행했고, 휴먼뮤지엄은 28억 중에 2억 5,000 해서 9%입니다. 그러니까 총평균은 26%입니다.

26%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게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만데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0%입니다. 0%.

2024년도 거는 만인산 근린공원하고 노인복지관인데 현재 집행률은 9.2%입니다.

9.2%입니까?

예.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청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청도에는 2022년도 집행률이 100%고 2023년도에는 46%, 2024년도 32%. 2025년도 올해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25년도 거는 지금 현재 6.1%입니다.

6.1%입니까? 사실은 6점 몇프로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꼴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9% 정도 했다고, 누락된 부분을 따지면 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딱 순서가 있어요. 경기, 연천, 전남, 고흥. 영천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꼴찌,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묘는 뭐냐 하면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려 보내줬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72억인가 나오죠. 72억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잘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공돈을 주는데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전국 89개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 안 하니까, 집행을 더디게 하니까 인센티브도 당연히 못 받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사실은. 작년에 가까운 이웃의 청도를, 청도하고 영천하고 다르죠. 그렇죠. 수준이 다릅니다. 영천은 시고 청도는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160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결국은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원활하게 적정하게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늦게 인구교육과에 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영천고등학교 한민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별마중 휴스테이, 고경에 신중년,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표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이면 우리 시가 분명히 이거는 행정의 지적이 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도, 2024년도 처음 따 올 때 168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전부 다 폐교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에 있어서 거의 한 1년 넘게, 작년 연말까지 시달리다 보니, 부지 매입이 지연되다 보니 행정이 절차하는 데 핑계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돼서 드디어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항상 행안부에 오면 질타를 당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행정 절차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왜 이렇게 부지 매입에 있어 가지고 늦어졌느냐,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건의하는 게 소프트웨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항상 명심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제고하고 정말 몇십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학교 부지, 특히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너무 쉽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만큼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학교 부지는 어디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지가. 그렇죠. 언제 써도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행정 자체에서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국장님이 계시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미리 밑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이렇게 부진한 상황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도보다는 못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당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올해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20쪽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이거 다 했습니까?

예, 3회에 걸쳐 다 했습니다.

3회에 걸쳐 했습니까? 얼마나 참여를 하셨죠?

할 때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남자분 열 분하고 여자분 열 분하고 해 가지고 보통 스물 분 정도 해 가지고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쌍인가 이루어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담당 계장님이 설명.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행정담당 배지연입니다. 저희가 미혼 남녀 만남 추진 행사가 경상북도의 저출생 평가 지표로도 들어가 있고 경상북도 시책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3회를 실시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남자분 열 분, 여자분 열 분 해서 20명씩 와이너리에서 만나서 만남 행사를 추진했고요. 한 3회 정도 추진해서 완료됐습니다.

3회인데, 그러면 회차 때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했고.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대상은 우선 영천시에 주소를 둔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또 주소만 하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영천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녀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특히 저희가 행사를 해보니까 남자분들의 신청은 많은데 여자분들의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대구 경북을 풀어 가지고 여자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사실 해보니까 이게 예산 사정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해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조금 풍부하다면 장소를 더 넓은 곳에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사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던데 저희가 시간상이나 따져보니까 와이너리 한 곳에서 만남 행사를 하고요. 또 그 와인을 직접 만들어 가는 체험 행사를 해서 접촉면을 좀 늘리고, 나중에 저녁 식사 같이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자기가 호감이 있는 상대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반나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18쌍이 긍정적인…….

예. 3지망까지 연결된 쌍이 있었고요. 저희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남자분들 신청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보니까 직업군이라든지, 영천 안에서 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했고 저희는 상당히 괜찮은 인력 풀들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요새 저출산 또 결혼 회피 현상도 많은데 이런 행사들이 많아져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예산 잡혔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금액은 우선 2,000만 원 해놨습니다.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또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추경에 조금 더, 위원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운영해 보신 그런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할 때, 부족하면 또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영천영어타운 운영 예산이 4억 2,000인데 제가 8대 때, 9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윤승오 도의원이 교육위원장 하실 때 영천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요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 학습 비중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영천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수업을 못 받겠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큰데 전체 학생들이 영어학습 체험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하여튼 윤승오 도의원하고 방문도 같이 하고 교육청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좀 아쉽고요. 인구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늘리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올까 싶은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통 오전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부족한 게. 그러면 학생들 영어 동아리나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 재배치하면 그런 학생들이 가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안에 영어학습 체험하기에는 정말 환경을 잘 해놨더라고요.

영어타운 말씀드리면 영천시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 가지고 그걸 또 같이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새롭게 운동장 쪽에 더 짓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오후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반도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들 영어 영재반도, 또 영천시민 상대로 저녁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추가적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4억 하다가 2,000만 원 더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됩니까?

원어민 교사가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내년에 다문화 할꺼까지 해 가지고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든 일이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사실 운영이 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 관련, 교육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께 이런 부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 교육청 직원들하고도 사실 상의도 많이 해보고 그 전자에는 조영제 의장하고도 같이 간 적도 있고. 이런 영어과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한번 그거는 김용문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2억 정도 매년…….

매년 언제부터 했어요?

2024년도부터네요. 2023년도부터 1억 9,500에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전에는 사실 그때는 2,8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때부터 좀 늘어났네요. 일단 하여튼 그 부분 확실하게 한번 알아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사업이나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추진 현황. 만약에 계획이 돼 있다면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그 세부적인 거를 12일 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전년도에 지적됐던 유공·전입지원금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올해 위장전입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천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APEC 기간 때문에 아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민간인 부분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입·유공지원금을 받아가는 데 보면 대체로 기업에서 받아가죠?

예. 유공·전입지원금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는 없는데 기업의 기숙사비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기숙사비요?

예. 우리가 지금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우리는 학생들…….

학생들만?

예.

아, 이건 일자리노사과.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가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서 아마 지원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입 지원금, 유공 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영천시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들…….

경북 관내 지원금 현황을 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군인자녀 모집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기숙사 리모델링 있죠?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투자 심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앙투자 심사는 6월 말 7월 초에 반려되었고요. 재검토 나왔고. 그래서 도 투자로 해 가지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 심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반려가 됐지만.

재검토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원인이 시비 부담이,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교육부에서 더 이상 나올 방안이, 공모 때 기숙사는 우리 지자체가 지어주라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도 투자해 가지고 186억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게 보면 40억 1차 나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186…….

40억 원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예, 리모델링비 나갔고.

자체로 해 가지고 투자 심사해서 했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40억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럼 중앙투자 심사 안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럼 186억짜리만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숙사 동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40억은 우리가 중앙투자 심사 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냥 리모델링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그걸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영천에 영천학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1984년도에 됐습니다.

1984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이 흘렀죠?

40년.

40년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보면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부지 매입이, 지금 또 영천학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학사장님, 비상근 학사장님하고 지인분들하고 해서 토지를 마땅한데 계속, 올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일단은 좋은 데 있으면 알아보고, 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최소 100억 이상 들어야 될 판입니다. 시설비만.

시설비만?

건축비만.

건축비만.

예.

땅 매입비는 따로고요?

땅 매입비는 지금 건물을 팔고…….

팔고. 영천학사 부분은 사실 40년이라 하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저희들도 식당 지하 리모델링,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싶어서 뼈대는 못 고치지만 식탁 지하 부분하고 이거는 매년 거의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영천학사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세정과 및 읍면동 합동으로 상시 영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금융권 체납 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 다각화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과 납세 지원 콜센터 및 읍면동에서 체납자에게 상시 독려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8쪽, 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2024년, 2025년에 진행 및 종결된 지방세 관련 소송은 9건으로 이 중 1건이 1심 승소 판결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담배소비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현재 1건에 대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8건은 1심 진행 중으로 12월 중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총 5개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과세 심의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심의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기부금품 기탁에 따른 접수 여부를 심의하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7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을 심의합니다. 264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 설치된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7억 4439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도 적립된 기금은 전액 예치하여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영천 사랑기부 홍보를 위해 영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볼펜 2종을 제작하였으며, 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한 물티슈도 제작하였습니다. 265쪽,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 대비 부과 징수 및 세입 현황입니다. 2025년도 목표액은 1,364억 4,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346억 5,783만 6,000원, 징수액은 1,231억 2,999만 4,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현년도 시도세 징수액은 1,20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및 지가 상승, 하이테크 입주에 따른 재산세 8억 6,000만 원 증가, 유류세 인하 종료로 인한 자동차세 주행분 비례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 20억 9,600만 원이 증가합니다. 226쪽,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고지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는 없으며, 분할고지는 244건 93억 4,462만 원으로 경영상 기업 운용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재산세 관련 33건이며, 「지방소득세법」 103조의23 제4항에 따라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11건입니다. 징수위원회는 1건으로 5개 공단 화재 피해 관련 237만 5,000원으로 6개월가량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267쪽, 체납세 징수 활동 현황입니다. 총체납액은 85억 6,770만 원으로 도세 18억 9,394만 4,000원, 시세 66억 7,375만 6,000원입니다. 도세 중 지방교육세는 10억 2,177만 원, 시세 중 재산세가 38억 2,600만 원이고 가장 큰 체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8쪽, 고질 체납자의 금액별 순위 내역입니다. 2024년도 고질 체납자는 50명의 총체납액은 24억 1,996만 원이고, 2025년 10월 말 기준 고질 체납자 50명의 총 체납액은 15억 3,576만 원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 자산, 매출, 채권, 급여 등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2쪽, 지방세 정리 보류자 명단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정리 보류자는 총 228명 총 3,244건으로 29억 3,262만 원입니다. 면밀한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도, 폐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636건 15억 4,479만 원, 자동차 공매는 12건 1,62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14억 7,458만 원이며, 부과액은 449억 8,151만 원이며, 징수액은 288억 7,118만 원입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은 64%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 부담금,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이 있으며 부과액은 97억 508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97억 481만 원이며, 미납액은 27만 1,000원으로 미납 사유는 과년도 선납분에 따른 것입니다. 282쪽,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825만 원, 올해 7월에 6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환급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환급 결의된 지방세는 총 1만 9,000건이며 17억 1,225만 원입니다. 283쪽,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및 기금 집행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5,382건 7억 3,239만 원 모금되었으며, 연말 집중 모금으로 모금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질 체납자 금액별 순위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2024년 내역하고 2025년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에 계시는 분들이 2025년도에 없으면 정리가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한 거는 앞에 2024년도에 1·2위를 차지한 이분들은 일부 징수를 해 갖고 순위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신 거죠?

제 생각에는 향후에, 2년 치 자료를 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정리됐으면 정리되었다고 표현을 좀 해 주면…….

예, 비고란에다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비고란에다가 정리되었다, 추진 중이라든지. 압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뒤페이지에 정리된 거를 표기해 주면, 사실 전부 다 점점 찍어놔서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표기를 해 놓으면 세정과에서 좀 고생을 했구나, 상당히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어서 어떤 게 정리됐는지 사실 이런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비교가 용이하도록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정리 보류자도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5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으신데,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저거로 합니까? 그러면 본인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상 처리합니까?

정리 보류라는 것이 예전에 결손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 뒀다가…….

결손 처분 보통 주기가 1년입니까? 결손 처분하는 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 정리 보류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 부족은 방법이 없잖아요. 평가액 부족. 평가액 부족이 무재산도 나오고 평가액 부족도 나오고 하는데 평가액 부족은 그만큼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고 무재산은…….

무재산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예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해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보통 1년에 얼마예요? 얼마 정도.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2억 7,000인데 지금 현재까지 1억 5,000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게 얼마죠?

누적은 지금 모금액만 보면 7억 3,000∼4,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생각을 하면 7억 7,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보니까 2개 정도 있네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또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 이거 얼마입니까? 두 개 해서 1억 8,000이네요.

네. 1억 8,000 가까이 됩니다. 1억 7,000.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성격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우리 시가 이런 어리석은 중복되는 사업을 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공모하듯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들어온 건데 그중의 하나로, 일부 다른 거는 해당 담당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에 검토를 의뢰했더니 대부분 실제로 하기 힘든 사업이고, 이 두 가지가 선정이, 그쪽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이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관내에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실제로 현재 하고는 있지만 134개소인가 경로당에 아직까지 혈압계가 비치가 안 돼 있다고 똑같이, 어느 경로당에는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없으니 기금 사업을 활용해서 전체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혈압계가 없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 영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리서, 전국에서 개인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차후 문제지만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통 보면 선물이나 지금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포도 와인, 마늘, 한우 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답례품을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전에 관광진흥과에도 계셨죠? 우리 과장님.

네.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이런 상품보다는 우편으로 봉투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영천에 보현산 천문대라든지 여러 가지 와이너리 투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티켓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족들을 동반해서 한 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생활인구도 늘고 우리 영천시를 알리면 출렁다리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현산 녹색 체험하는 데도 있지만 휴양림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운주산에 숙박권을 딱 줘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숙박권을 쓰기 위해서라도 꼭 영천을 방문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혈압계 이거 내년도에 예산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 놨습니까?

예. 기금…….

저도 상의해 가지고 삭감할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중요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현수막에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히 숙박 중요합니다. 영천이 제일 숙박이 열악하지만은 운주산이라든지 보현산 자연휴양림 숙박권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와이너리, 와인 안 먹는 사람도 많고. 너무 흔한 게 와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게 지적 사항입니다. 맞죠?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새로운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야죠. 맨날 관광, 생활인구 없다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쓰면 좋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회 현황에 보니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새로 모집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례품 업체 모집 중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만간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공급 업체 중에서 보니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예, 몰랐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에 공급 업체 중에 한우농업회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8월, 2025년 3월, 2025년 7월. 이물 혼입 곰팡이 시정 명령이 세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몰랐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급 업체 관련 부분, 특히 위생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보건소하고 아마 공유가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건위생과에 다시 말을 하겠지만 그런 공급 업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먼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권기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천을 알리는 것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영천이 도입기를 지나서 정착기로 가야 되는 이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년 차거든요. 올해가 3년 차인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모금 실적이 월등한 편은 아닙니다. 약간 저조하긴 한데, 그래도 3년간 저희들이 하면서 기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금 사업을 하지 못했고 내년부터는 한번 기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요. 10억까지 돌파가 되면 그런 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까 우리 권기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새로운 상품 그리고 또 저희 영천만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기부자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천을 방문하게 만드는 어떠한 매력적인 체험이라든가 체류형 답례품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자들이 영천에 관계 인구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천에 VIP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VIP인 만큼 저희 영천시가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대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답례품 공급 업체 현황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시 행정 절차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업무 처리 절차를 전 부서에 두 차례 공문 발송 및 새올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행정 절차 준수 사항 등을 확인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누락 공유재산 2,757건을 신규 등록하고 오류 자료 9,71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89쪽,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화남면 귀호리 12-3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9월에 1차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12월에 2차 변론 예정입니다. 29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3회, 공유재산심의회는 7회,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92쪽,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도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시청사 내진보강 등 16건입니다. 294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89건 총 41억 4,232만 1,000원입니다. 30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청사 내진 보강 및 증축 공사 등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 중 5건을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및 증축 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2025년 5월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306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사항은 55건으로 무상 대부 24건 총 사용료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321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누수 보수 등 총 8건으로 공공 운영비 3,890만 원, 시설비 2,600만 원, 총 5,689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13쪽 국도비 사업 공모 내용입니다. AI IoT 기반 스마트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은 스쿨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 18억 6,200만 원 규모로 2025년 2월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2027년 국가 공모 사업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314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공사는 1,996건 357억 원이며, 용역은 1,364건에 402억 원, 물품은 353건에 132억 원 계약하였습니다. 314쪽, 조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품목별 3,000만 원 이상 조달 물품 구매 현황은 715건으로 책자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 시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4년 매각 현황은 총 10필지로 처분가액은 약 2억 3,200만 원이며, 2025년은 총 2필지로 처분가액은 4,200만 원입니다. 380쪽,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9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CCTV 관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 중입니다. 381쪽,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주요 성과로는 주민 안전 분야 관제 688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2597건, CCTV 영상 자료 제공 1,300건이며,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주민 안전 분야 관제 720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1,703건, CCTV 영상 자료 제공 1,494건입니다. 최근 2년간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경찰서 감사장 수상 직원은 19명으로 CCTV 관제 요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83쪽, 기부채납 재산 현황입니다. 2024년 기부채납 현황은 총 130필지로 면적은 1만 318㎡이며 2025년은 79필지로 면적은 1,569㎡입니다. 393쪽, 영천시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토지 매입 내역은 총 491필지로 면적은 약 25만 5,817㎡입니다. 423쪽, 공유재산 관리 대장 및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 현황은 행정재산 3만 4,266필지, 일반재산 2,674필지 총 3만 6,940필지로 면적은 5,984만 2000㎡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행정재산 887동, 일반 재산 36동 총 923동으로 면적은 47만 2,000㎡입니다. 424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대부 및 사용 현황입니다. 총 389건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는 약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각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처분가액은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점사용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부과한 변상금은 약 670만 원이고,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및 독촉 예정입니다. 442쪽, 결산 검사 지정 및 개선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팀 주관으로 예산 집행 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사업의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경 시 예산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자 및 회계관직 책임 의식과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과에서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및 계획 자문 용역을 실시 중이며, 2026년부터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실무연구회 운영 계획입니다. 보조금 분야 개선 사항으로는 현재 전 부서에서 보조금 수령에 대비 예산 편성 여부를 점검 중이며, 철저한 관리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 중입니다. 또한 보조금 및 각종 사업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변화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집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전액 미집행 사업 제로와 실생활과 밀접한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과에서는 징수 보고서상 수납액을 참고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정확한 세입 예산 편성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이용 요금을 인상했으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고효율 설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445쪽, 자금 예치 및 운용 수익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자금 예치는 총금액 9,220억 원이며 발생한 이자 수입은 15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지금 저희들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또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개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로는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그 안을 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원래 대면 심의가 원칙이죠.

따로 원칙이라고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대부분 다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번거로워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또 건축사, 본연의 일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몇 번, 횟수가 잦고 그래서 대면으로 하기가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사실 원칙은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정당성도 보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거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방금 지적했듯이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때로는 조금, 개정된 조례안은, 현행은 그렇고 개정된 조례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이 이렇게 엄연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사례를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 의원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한 몇몇 군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포항이나 칠곡군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아까 방금 했듯이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주면 좀 더 정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에 보니까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단점유 사유 현황, 이게 우리 시의 전부입니까? 혹시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변상금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됐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면적하고 금액 정도만 나열이 돼 있는데, 기간, 또 누가 봐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지, 또 세금을 일부 내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자료가 첨부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손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부분에, 영천시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대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을 체결해 주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은 오래 점유를 했을 경우에, 옛날에 하천 부지도 우리가 오랜 점유 기간에 하천 사용료를 내면은 자산공사에 우리가 땅이 필요하면 매입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매년 읍면동하고 사업 부서를 통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더 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특허 공법으로 수의계약 했는 거 있죠? 그게 몇 건 됩니까? 몇 건에 어떤 사업에 주로 특허 공법 들어갔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중에서도 특허 공법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자료를 영천시 전체, 물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한번 파악해서 어떤 특허로 해서 사업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청은 본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넘어오면 통상적으로 부서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부서에서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총괄은 합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제가 옛날에 경력을 해 봤잖아요. 그때도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전부 다 업 하는 분들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읍면동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죠. 읍면동도 하니까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업주 역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하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총괄하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총괄하면 이걸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저희들 지금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3억 미만으로 제한 둔다는 거, 그것은 제도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는 게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내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2025년도에 한 900건 중에 160억이네요. 160억. 그렇죠. 업체 수가 한 400개 됩니까? 얼마 됩니까? 여러 가지 합쳐서. 400개 나눠도 이거 얼마 돌아가지도 않는데, 한 500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지역의 업체들을 생각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를 매각이나 매입할 때 일정 규모 미만 되는 거는 의회 승인 없이 하죠. 그 현황이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 매각하고…….

의회 승인 없이 했는 거. 그 자료도, 의회 승인 없이 했는 자료. 2024년, 2025년분.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유재산 매각·매입 현황하고 이 자료 외에 다른…….

시의회 승인받는 거는 일정 규모 면적과 사업비가 많은 부분들은 받잖아요. 의회 승인 안 받는 토지 매각·매입 있죠? 그 자료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수의계약 제한, 아까 3억 말씀하시는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 했죠?

저희들이 시행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됐죠. 다른 시군에는, 저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우리 영천하고 다른 경우도 많던데, 다른 시군 사례 한번 보셨어요?

다른 시군 일일이 파악 못 했고 저희들처럼 금액이나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하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주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사실 어느 누구나 사적인 일도 마찬가지 공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업주가,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을 잘하는 업체가 또 일을 많이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들은, 업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많이 늘어났죠.

그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개 과가 안 되니까 한 개 더 사업체를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오히려, 수의계약은 사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이 많이 돼야 사업주들은 사실 사업 확장이 더 빨리 되고 한데, 아까 그런 논리로 3억이 초과하면 실제 그 업체의 것은 안 되니까 또 다른 한 업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2003년 7월 달보다는 지금 대충 해보면 한 30∼40개 늘었을걸요, 업체가. 그 정도 안 늘었어요? 대충 파악해도 늘었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 업체 수가 많습니다. 영천시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은 사업에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입찰이나 이런 거 많이 돼야 사업장 확장이 더 빨리 되는데, 입찰도 업체 수가 적을 때는 확률이 높지만 업체 수가 많으면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업체를 만났는데 5년간 입찰이 한 개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업체는 운영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반 정도 시행을 하셨다. 그렇죠. 해 보셨으니까 한번, 다른 시군에도 잘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시군에, 경상북도 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또 조정 한번 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제도를 당초에 시작할 때 그 업체에서는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정착이 돼서 그나마 좀 됐는데, 이게 사실 제한을 둔다는 게 저희들이 부담이 좀 큽니다.

그렇죠. 일일이 확인 다 해야 될 것이고, 읍면동, 사업 부서 다 확인해서 3억이잖아요. 영천시 전체 다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억 제한 두는 거에 대해서 왜 두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하시니까 다른 시군의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못 하는 업체들은 업체 수가 자꾸 늘어나면 입찰 될 확률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장점·단점이 있겠지만 한 2년 반 시행을 해 봤으니까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이거 단속했는 건수입니까? 2024년도에 2,597건, 2025년도에 1,703건. 이게 단속 건수입니까?

예, 건수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현수막 걸어놨지만 모 씨가 주차 위반 관련해서 의회에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위원님들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주차 단속을 너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도장만 붙여놓고, 그 부분은 또 교통행정과에 교통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카메라가 있어도 단속을 안 한다.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 교통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완산동 지역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또 사실 주차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다. 실제 저희들이 겪어보면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시청 주변도 다 주차 면이 적어서 사실 주차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단속을 할 건지, 아니면 또 강화할 건지, 또 약간 줄일 건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가 교통행정과고 저희들은 관제센터 CCTV를 그 부서에서 따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CCTV 부분 영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수거든요.

이거는 단속 건수가 영상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 영상 지원 건수입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주차 단속은 저희들은 방범용이 하는데, 관제센터에 있으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또 그 분야도 저희들이 같이 CCTV 내용을 볼 수 있으니 그런 단속 지원을 하는 거지.

단속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예예.

집행부에 이런저런 시민 제보가 있지만, 또 직접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겪는 일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가능하면 계도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장기 주차하면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부서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도장이라도 지속적으로 붙이고 주차 계도를 하면 좀 나아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 교통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내 주차장 매입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매입 관계. 시내. 주차장이 많잖아요. 시에서 매입한 거.

네네.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이래 보니까 영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완산동이에요. 완산동. 완산동 공설시장 앞, 옛날 구 완산동사무소. 그 일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듣기로 바깥에서 완산동 공설시장을 오고 싶어도, 버스를 동원해서 오고 싶어도 주차 시설이 없어서 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거 할 때, 교통행정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할 때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죠.

예. 자료가…….

지난번에 내가 교통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완산동 일대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현안 협의 같은 거 할 때 최우선적으로 완산동 구 동사무소 일대를 좀 넓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명분이 있지 다른 데는 아무 저거 없습니다, 암만해도. 그거를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할 때 꼭 전해주이소. 저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편한세상 하수도 분담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패소됐던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환경사업소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이편한세상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해야 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탁사에다가 잘못 청구하는 바람에 14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가 받아야 할 세외수입 결국에는 못 받을 상황이 됐고, 지금 소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면 이거 이자가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이게 환경사업소라 할지언정 회계과나 세정과나 수납을 하고, 징수를 담당하는 세정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이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12월 2일이 마지막인가요? 우리. 그 전까지 환경사업소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12월 2일 날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매입 내역이, 혹시 우리 의회에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돼 있는 토지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지금 많거든요. 맞죠.

저희들이 의회에 오는 거는 취득 처분 10억 원 이상, 그리고 취득 면적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해당되지 않는 거는 대상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아니어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돼 있는 토지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지금 내용에 보면.

금액이 작고 면적이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관리 계획 들어온 거는 금액이 크고 면적이 되는 거는 의회에 관리 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하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매입했던 그런 내용들도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상황 같은데, 아까 하기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에 공용 차량 정수 책정이 되어 있나요? 공용 차랑.

공용 차량.

네네. 정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차량 정수 관리 대장도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공용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무공해 차를 하라고 다 되어 있죠.

규모가 승합차는 전기차 안 해도 되고, 기종하고 규격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써야 되는 게 있고 안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경형, 소형, 중형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차는 디젤이잖아요. 지금 공용차 중에 8113, 그것은 디젤이죠.

그 부분은 승합차라 가지고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 그럼 승합차가 특수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보면 전기차 구매해야 된다는…….

승합자동차……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승합차도 경형, 소형, 중형, 이게 일반형에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디젤로 쓴다면 대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정수 관리 대장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권기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현황에 보니까 계약 만료 후 계속 사용하는 게 청통면에 2개가 있거든요. 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청통 에메랑지에 있는 상가인데 기한이 작년 1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이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변상금은,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는 별도로 내고 있었고. 변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 연 대부료의 120%입니다.

대부료의 120%요?

예.

그럼 언제까지 이걸 계속 그렇게 두는 겁니까?

사실 지금 2개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 3개 업체가 올 연말까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 입장 같아서는 이분들이 계약 종료하고 나가셨으면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계약하고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사실은 신녕면에서 변상을 부과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나중에 행정 대집행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 점유 사용 이 부분은 계약 만료 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단 점유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공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속한 변상금 부과와 아니면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재계약은 사실상 저희들이 힘들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지금 현시점에 걸맞게끔 빠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45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시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광역 보호 단체는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의 공익법인 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연간 운영 계획을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타당성 분석 관련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행사와 비교 분석하고 행사의 목적성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운영 관리 철저 관련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업 정산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철저히 정산하도록 영천시 체육회에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지침 하달을 통해 상하반기별로 정산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도 스포츠 클럽 운영 관련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반기에 정산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455쪽,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23년도에 3개 사업 총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했습니다. 455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영천시 새마을회 11건 2억 1,000만 원, 영천시 자원보호협의회 4건 5,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건 8,000만 원,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7건 1억 1,000만 원, 체육회 57건에 4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5쪽, 사업비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선 공사 6건을 비롯하여 복지회관 개선공사 1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공사 15건으로 이 중 미발주 사업은 없고 총 21건이 준공 완료되거나 설계 중입니다. 46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시한 각종 용역은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 및 복지회관 보수 공사 실시설계, 감리, 폐기물 등에 22건 약 1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등에 26건 2억 8,000만 원으로 총 48건의 4억 7,900만 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7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7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1건의 미완료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 스포츠 강좌와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이용권의 미사용자가 있어 2개의 사업에 약 1억 5,500만 원과 2024년 체육 지도자 배치 및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 잔액 7,200만 원, 총 11건에 2억 2,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76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영천다나눔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자연보호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대부 중이며, 법령에 근거한 무상 대부 단체 3개소를 제외한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에 연간 사용료는 1,400만 원입니다. 477쪽, 각종 기공식 및 준공식 개최 현황입니다. 고경면민 체육관 준공식을 2024년 10월 16일 개최하였으며, 행사 용역 등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16개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3,200만 원 외에 3건을 재배정하였습니다. 481쪽,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사업에 올해 4월 공모 신청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을 공모 신청해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액 40억 원으로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수중 운동실, VR 스포츠실,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482쪽, 우수 선수 확보 및 지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25년 태권도단 4명, 육상단 2명 총 6명의 우수한 선수를 영입 확보하였습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7명 총 14명이며, 육상단은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수 선수 6명에 대한 지원금은 우수 선수 유지비 3억 2,000만 원, 급여 3억 1,300만 원, 훈련 및 대회 출정비 1억 1,300만 원, 피복비 1억 1,100만 원, 포상금 3,500만 원 총 7억 9,300만 원입니다. 483쪽, 영천시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21명, 이사 18명, 감사 3명 총 43명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 단체는 36개, 읍면동 16개 총 52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직 직원 3명으로 총 5명과 생활체육지도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단체 지원 대상 현황으로는 영덕시검도회 등 29개 종목 단체에 대회 참가 및 개최, 도민체육대회와 같은 종합 체육대회 등 선수단 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8쪽, 자원봉사 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준 자원봉사단체 133개를 비롯하여 연인원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 준 바는 없으나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를 포함해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현황입니다. 제61회 경북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한 총 43개 체육대회에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3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신녕면 매양1리 마을회관은 2026년 1월 완료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과 금호읍 신월리 마을회관은 2024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고경면 대의리 마을회관 부속 노후 창고 개선 사업은 2025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은 2024년 예산은 2억 3,600만 원으로 46개 개소에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38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9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내역입니다. 영천시 새마을회 1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영천시 자연보호협의회 4개 사업에 5,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에는 6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502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2025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우리 시 배정 인원은 449명으로 신청 당시 326명 지원이었으나 현재 추가 신청 모집을 통해 440명까지 모집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은 54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월 평균 3,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당초 우리 시 배정 인원이 85명이었으나 이후 배정 인원의 130여건이 추가 신청되어 대상자 이용 기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로 등록하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경북장애인체육회의 사전 현장 심사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현황은 일반 스포츠 시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7쪽, 스포츠 클럽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영천 유소년축구단 초등부는 관내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42명의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에 1억 6,400만 원, 2025년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영천 유소년축구단 중등부는 금호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38명의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에 1억 4,600만 원, 2025년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천 리틀야구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36명의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 3,900만 원, 2025년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4쪽,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25m 5레인과 헬스장, GX룸 등을 갖춘 연면적 3,262㎡ 규모의 체육시설로 지난해 7월 건축물 사용 승인 검사를 거쳐 8월 1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514쪽, 반다비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수중 운동실, 체력 단련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 후 현재 건축 기획, 설계 등의 사전 절차 추진 중이며, 2026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무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 있잖아요. 지난번 현장 답사도 했는데 주도로는 농어촌공사 앞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처음에 한전 앞에서 지하도쪽으로 오는쪽으로 해서 진입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철회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철회되지는 않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오는 그 도로를 주 사용으로 이용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망정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쪽에는, 또 진출입이 들어가기 쉬운데, 아무래도 나가고 이러할 때 조금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는 신호,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신호 체계를 변경해서 진출입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고. 도로교통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거를 주 진입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주 출입구가 그쪽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우리 시가 한 80억 정도 드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한전 앞쪽에서 지하도 가는 쪽에도, 거기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만 있어도 그 통로는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안 그래요? 소형차는 다닐 수 있는데 대형차, 특히 장애인들이 소형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쪽으로 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보조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도 거기 있고 또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도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시가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고 또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돼서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교통의 불편을 호소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시가 더 커지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대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없다면 다행인데 주 출입구가 그래요. 그게 조금, 지난번 용지 보상 절차를 끝내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했을 때 그 문제를 많이 논의했으니까 한 번 더 다른 분이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원활하게 잘 좀,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인데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협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하여튼 주말에 행사가 많은데도, 주말에 집안일도 많을 텐데 행사가 많아서 늘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 스포츠대회 유치했는 거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다면 올해가 유치를 많이 한 편입니까? 작년이 많이 한 편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줄고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시내 지역에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선수나 감독, 코치, 또 학부모들이 이쪽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천 지역 상권 모든 부분에 활력을 불어주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음식점, 숙박업,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이런 대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죠?

예. 크게…….

아시다시피 경기가 한 집 건너, 어느 지역에 가면 두 집 건너 한 집 장사할 정도로 사실 경기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궁여지책이지만 한시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짧은 며칠이지만 경기회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싶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제일 많이, 8박 9일 하는 게 태권도 대회입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며칠 하죠?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태권도 임원과 선수들이 와서, 예산도 의회에서 많이 수립해 주셔서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종별선수권대회를 계속 경북에서 하는데 일선에는 또 다른 시군에서 이 대회가 알짜배기 대회라고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인맥이, 태권도협회 전무님께서 지역 영천 사람이라고 해서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 이런 것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각종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풀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계획은 없었지만 갑자기 개최된 대회도 많잖아요, 체육 관련 대회를 보면은.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내가 아직 못 봤거든요. 내년도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4,000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4,000만 원 갖고 대회 옳은거 1개 하겠나?

기존에 하는 대회만 유치를 잘해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오는 예산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영천 스타배 동계 스토브리그 전국 중고 배구대회, 이게 전지훈련 오는 것인데…….

거기 전지훈련.

예.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위해서 수립돼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 같으면 진짜 옳은 대회 하나 못 하다 싶은데 삭감되더라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좋은 대회가 갑자기 개최되는 경우도…….

유치 비용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올렸고, 대회 유치는 2억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현황에 보니까, 488쪽입니다. 자부담률이 일관성이 없네요. 시장기 대회는 전부 다 자부담이 있다고 보다가 뒤에 가면 시장기 대회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 원칙이 뭡니까?

이것은 통상 시장기 대회하고, 또 지역 대회는 자부담을 조금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기 대회는 200에서 골프대회는 금액이 1,400까지 좀 많은데, 보통 200에서 800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거기에 따른 10% 정도 자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니까 시장기 골프대회 보니까 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없어요.

시장기 골프대회에 올해 자부담 800만 원.

492쪽에 보면은 22회 시장기 골프대회가 자부담 80만 원 있는데…….

올해도 시장기 23회…….

이거 오타 났습니까? 23회 시장기 골프대회도 자부담이 없어요. 이거 오타 났어요? 계장님, 내용 몰라요?

체육행정팀장 이주형입니다.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면서 일단 신청할 때 저희가 1,400만 원 했는데, 그거 정산서에서 빠진 그런 부분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시장기 같으면 동일하게 10%면 10%, 15% 정도가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건데 앞에는 자부담이 있다가 갑자기 뒤에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질문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자부담을 되게 많이 한 단체가 있네요. 스타영천배 파크골프대회가 자부담이 2,850만 원인데 2,800만 원 하셨고, 스타배 전국족구대회도 1,000만 원 이상 자부담하셨고. 여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여기 또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 3,500만 원. 실제 3,100만 원보다 더 자부담 했는데, 경품하고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대회는 참가 신청비를 받는데 참가 신청비를 자부담 넣어서 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참가비 신청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협회 운영비 아니고는 그렇게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합니다.

참가 신청비를 전부 다 자부담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에서 4개 단체 있다. 그렇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 넓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까지 5개. 3개 단체에 하나의 기관을 관리하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아까 대충 거기 나오던데, 보니까. 단체별로 운영비하고 급여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급여를 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새마을회하고 운영비 나가는 거는 보통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데, 사무실의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 기준은 특별하게…….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새마을봉사팀장 김선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팀장급을 6에서 7급 기준을 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코디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인건비, 최저 인건비 기준 해 가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바르게 정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나 수당 관계를 하고 있고.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하는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 단체별로 집행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 정보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체별로 약간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각 단체마다 지침이 있고 또 아까 말씀처럼 단체별로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 전체적인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정보에 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국장님, 읍면동 풀베기 하는 거는 총무과 소관이 읍면동을 관리하니까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2024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풀베기 예산이 배 가까이 많이 줬어요. 내가 읍면동에 쭉 살펴보니까 풀베기는 예산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게 안 되더라고. 지난해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이번에 국장님이 읍면동에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예산만큼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도로가에 보면 도시가 어느 정도 깨끗한지는 도로 풀베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하는데 옛날에는 도로 풀베기가 최고 새마을운동 하는 데 1순위 아니었습니까? 타 부서 거지만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시민 체전 하는데 츄리닝 값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체육회에서 계약하고 구매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체육복은 상호하고 상관없이 10만 원 범위 내로…….

그거 몇 벌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거요?

몇 벌?

각 읍면 선수단 400벌 정도…….

시민 체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너무 단조롭다고 합니다, 이게. 와 가지고 입장식 한 번 하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이게 다인데. 내가 만약에 새마을체육과장이라고 하면 새로운 고민을 해 가지고 이거를 달리하는 개선 저게 돼야 되는데 이게 경로잔치보다 못 하다고 하는 거라.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으로서.

한 20년 전 체육대회 할 때보다도 규모나 다양한 면에서 좀 빈약하다는 거는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빈약한 것을 떠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놓고 시민들 체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대회가 돼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데, 츄리닝 입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다다. 밥 먹고. 과장님이 내년에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진짜 우리 영천시민을 위한 시민체육대회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한번 심어줘야 되는데, 흘러온 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개선하려고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내년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심도 있게 보고가 필요하다. 의회 와서 보고하려면. 그냥 예산 7억 내놔라, 8억 내놔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엉망인데 돈만 자꾸 요구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돈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체육대회는 심도 있게 하고. 지금 배구선수단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 듭니까?

7억 2,000…….

그리고 태권도는?

태권도는 한 5억.

육상.

육상은 선수가 많으니까 한 십오…….

각종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운영하는데 예산 집행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죠. 그러면 영천시체육회에 흘러가서 집행하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체육회 운영하는 데, 체육대회 예산까지. 인건비 전부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종목단체에 지원한 것까지.

체육회 운영 경비로는…….

이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한 70∼80억 넘게, 거의 100억까지 안 가겠나. 사소한 것까지 다 줘서 집행하는데.

체육대회 및 지도 관련 보조금 다 하면 전문 체육에 35억 8,500만 원하고 생활체육에 12억 4,000만 원하고 지도자 수당 해 가지고 4억 3,300…….

배구선수단 운영하는데.

예. 그거 다 해 가지고 52억 5,900만 원.

뭐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 일단은 만약에 자료가 옳지 않으면 내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 영천시에서 영천시체육회로 가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 상세하게, 그냥 대충적으로 하지 말고 선수단은 예를 들어서 배구단 운영하는 데 얼마, 선수단 운영하는 데 얼마, 종목별 단체에 어떻게 해서 어떠어떠한 회의에 얼마,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집행하는 데 얼마, 얼마. 이걸 상세하게, 인건비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행문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이번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니까. 자기 돈 같으면 아무 데나 쓰겠나. 자기 돈 같으면 여물게 안 쓰겠나. 체육회를 거쳐서 하니까 이 돈이 흥청망청한 거라. 돈 70억, 80억이 적은 돈이가? 상세하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료를, 나도 예산서 보고 한다고. 딱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 안 하면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할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알겠죠. 상세하게 조사해서 총금액 얼마, 인건비, 체육대회, 직업 선수단 운영, 상세하게 나열해서 행문복위원회에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소년 축구단이 초등부, 중등부 있는데요. 지금 중등부 관련해서 감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동부 감독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는 바람에 어제 저희들이 경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에 3명이 응모를 했는데 감독 선임을 한 명 선발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천 지역 관내 감독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천 관내 주민은 아니고, 주소는 부산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세 분들 중에 자격증이라든지 경험도 다양하고 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가장 지도자로서의 품행이라든지 또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가장 뛰어난 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유소년 축구 하시는 분이 중등부로 오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 제기하는 분도 있었고, 구설수 있는 그런 것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감독 공백 기간이.

불과 얼마,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다가 사표 내고 나간 지는.

그럼 이번에 축구 시합 있었잖아요. 며칠까지죠? 아직 안 끝났나요?

축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감독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팀장 이주형입니다. 이번에 학생체육대회 할 때는 일단은 코치가 있으니까 코치가 지도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옆에서 임규식 감독이 조금 도와준 걸로, 협회하고 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는 감독이 사직하고 나갔기 때문에 코치, 지금 유소년 코치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부를 창단한 계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창단을 했었죠? 계장님.

저희가 창단할 때는 유소년 초등학교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한 50명 됐고 취미반이 있고 전문반이 있었는데 전문반 선수들이 고학년 돼서 실력도 좀 올라오고 하니까 그 선수들이 또 중학교에 가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선수들이 안 그러면 외부에 나가야 되니까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우수한 초등학생들을 우리 영천에 유치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있으면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창단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아니면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한 달의 기간은 우리 훈련하는 훈련생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창단의 목적에 걸맞게끔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은 우리 체육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리고 감독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용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반다비체육센터 관련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는 건립을 하기로 추진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타 지자체에도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획 설계 들어가서 하는데 다른 담당자가 하고 담당 계장이 다른 시설을 방문해 보고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또 미비한 점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으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은 현장을 비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체육센터라고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데 영천시에 우리 장애인, 특히 장애인 인구가 있고 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 문화라든가 체육 인프라 접근성이나 교통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시설이 되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그 문제점이 제대로 식별해서 챙겨 볼 수 있도록, 반다비체육센터만큼은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개별 행위 허가 관련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 마련을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제적 검토에 의한 허가가 되도록 마을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의 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적 사항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22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1건이 있었으며, 토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기술자문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불허한 사항입니다. 진정, 건의 및 질의 민원은 총 12건이 접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한 4건 중 1건이 진행 중이며, 2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방치 농지 1건은 농업 경영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행위가 5건, 건의 민원 1건, 질의 민원 2건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524쪽, 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도로가 설계와 다르게 높이 시공되어 피해가 있으니 높이를 낮춰 달라는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민사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선고 기일은 미정입니다. 52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에 의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3에서 4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여 올해 5회 개최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법률상 자격 요건, 영농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을 추천하여 영농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관내 16개 읍면동에서 170회 개최하였습니다. 533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주요 용역 발주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 서류 관리 시스템 구축 2,200만 원,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1,500만 원, 팝페라 친절 콘서트 692만 원,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국내 견학 1,000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535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원상회복 명령 12건 중 5건의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5건은 원상회복 완료, 2건은 원상회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허가받지 않은 절성토 및 포장 9건,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 2건이 있었습니다. 536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예산액 4,707만 2,000원 중 3413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읍면동에 재배정하였고, 그 외에 2건도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22개소 23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발급 건수는 8만 7,112건입니다. 541쪽, 농지 전용 현황 및 불법 전용 현황입니다.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임야 부지 조성 등 농지 전용 허가가 4건이며,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제되는 농지전용 협의는 352건입니다.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는 34건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5건이며, 8건은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3쪽,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보 등록 이용 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시의 외국인은 10월 말 기준 4,37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동월 대비 418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29%인 1,259명, 네팔 12%인 529명, 인도네시아 8% 인 330명 등 대부분이 아시아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44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총 647건이 허가되었으며, 사업 목적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22건, 단독주택 53건, 공장 16건, 기타 183건입니다. 592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총 2,513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현황은 공개 1,313건, 부분 공개 256건, 비공개 71건, 기타 873건입니다. 기간 내 미처리 건수는 149건입니다. 593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은 총 20건이며, 민원 유형별로 기피 시설 반대 11건, 토목 건설 민원 4건, 위법 행위 시정 3건, 기타 2건 등으로 거주지 지역 인근에 기피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7쪽,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만 6,3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총 11만 3,304건의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민원 구분별로는 고충 민원 383건, 단순 민원 3만 120건, 복합 민원 2,480건, 즉결 기타 2만 3,607건, 즉결 제증명 5만 9,806건입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증명 민원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교부 23%, 확인 16%, 기타 민원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부서별 접수량은 종합민원과가 1만 6,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부동이 1만 934건, 금호읍 1만 771건, 완산동 6,770건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월 평균 4만 4,4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교육, 민원 처리 기간 사전 예고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1쪽,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및 분석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 및 대응입니다. 평가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이며, 평가 결과는 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항목별 평가 결과에서 민원 만족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한 평가 결과 분석으로 민원 처리 기일 준수율 항상 노력, 민원 담당자 보호 시책 추진, 각 부서별 민원 제도 사례 발굴 개선에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대응 방향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 관리 철저, 부서별 소관 민원 제도 개선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전 심사 청구제 등 법정 민원 제도 정비,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2월 중 공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농지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농지위원회. 면 소재별로 다 있네.

면 농지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토지를 구입했을 때…….

특히 외지에서 영천 토지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화남의 기호에 고발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종합민원과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아닙니까? 화남 기호의 양 모 씨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건수가 굉장히 많죠?

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올라오고…….

다 부과금을, 벌금을 다 매겼습니까? 그게요.

그거는 과별로 해당되는데 거기에다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주십시오. 워낙 이게 과대,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건이라서, 아마 한 수십 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화남 기호에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민원이 발생됐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서 지금 시에 접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도 파악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벌금을, 어떤 분은 과징금하고 원상복구 이런 데 한 1,000여만 원 이상 손실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고발 조치로 해서. 시골에 불법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다 90%가 불법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체, 어떤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제일 많은 업무, 복잡한 토지, 임야 무단 훼손해서 산림과에서 민원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태양광의 민원이 주로 뭡니까?

태양광은 주로 인근 토지에서 농업용수 관련이나 안 그러면 토사 관련 이런 민원이 많고요.

사업량을 보니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도 있지만 태양광에 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을,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주요 등급을 좌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책자에 실어 놨는데 이 부분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민원이 적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서두에, 중간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받잖아요. 그렇죠.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등급 아시죠?

작년에 마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가등급부터 마까지 있는데 우리 등급이 꼴찌입니다. 꼴찌.

맞습니다.

이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도 라등급, 2023년도에 다등급, 2024년도에 마등급인데, 그럼 올해는 얼마를 받을까요?

올해는 연초부터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직접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고 중간중간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부터 저까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도 한 세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제출하고 철저를 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올해 등급은 목표가 다등급입니다. 딱 중간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초처럼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꼭 등급이 올라가길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 시가 최하위 등급입니다. 하위 등급. 우리 시에 출산율 1위, 몇 가지 1위라고 PR하고 시정연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지적을 조금 했었는데 전부 다 최하 등급입니다. 최하등급. 최하 등급이, 오히려 거꾸로 최하 등급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종합민원과의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PR을 해야 되지만은 제일 못하는 하위 등급도 동시에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맞죠. 왜, 잘하는 거 우리 시에 정말 잘하는구나. 시정 연설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제일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서 같이 공유해서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예산이 필요하다, 역할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왜냐하면 잘하는 것만 1등 한다고 PR할 게 아니라 제일 못하는 부분, 아까도 했듯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광지수라든지 인구소멸대응기금 0%입니다. 집행률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수 꼴찌입니다. 방금 종합민원도 꼴찌입니다. 또 지역 소멸대응기금 지출 배분도 꼴찌입니다.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물론 종합민원과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집행부, 우리 행정에, 행정국에다가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민원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특히나 아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종합민원 지수가 낮지 않느냐. 나름대로 민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가장 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 부서장을 모아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의견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아까 권기한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제일 처음 시청에 들어오면 맞이하는 그런 부서인데, 안에 환경개선도 좀 했고 친절도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기준이 좀 다르죠? 실제 친절도나 이런 전체적인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과 거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 민원 접수하는 다른 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감 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이 오실 때는 직접 나와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기조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지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자리노사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약간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개발 관련입니다.

그렇죠. 맞죠. 타 시군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200m도 있고 짧게는 150m, 300m. 우리는 300m 돼 있잖아요.

예.

돼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이 거리 때문에,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지자체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오면 받을 준비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보니까 대부분 건물 위 태양광 설치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행위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평소에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달아놓는 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지만 또 단속이 안 된 축사라든지 공장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일자리노사과 가니까 “가능합니다.” 했는데, 밑에 개발 행위 가니까 다 따지는 거라. 실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비슷한 성격의, 동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자리노사과나 종합민원과든 안내를 할 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노사과에서 된다고 해 가지고 설계비 들여서 다 했는 거예요. 설계비 들고 밑에, 물론 본인들이 확인을 못 한 불찰도 있지만. 업무 성격이 유사하면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된다라고 민원 오는 분들께 얘기해야 되는데 일자리노사과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부서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분들이 불법건축물 다 뜯어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다 됐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끔씩 업무 협조나 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자체, 특히 지방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스스로, 이게 묶여 있으면,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신중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고요. 담당 부서하고, 제가 또 일자리노사과의 담당자하고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느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피해 접수된 게 없다.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다. 태양광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일찍 시작하신 분은 20년까지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 기조하고 지방 기조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긴밀하게 업무 협조 좀 해 가지고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자리노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사전 안내할 때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규정이 있어서 룰대로 되는데 요즘 대부분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에 파크골프장 회원들도 많고 한데, 개발 부서니까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복잡합니까? 안 되겠죠.

저희가 그거는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골에 고령화돼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 크고 그래서, 특히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잔디 깔고 골프장만 만들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파크골프장 만들어 주라고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화북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농지에 만약에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파크골프장, 파크골프를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원정 게임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진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거는 농지법에 어디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한 행위인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지는 넘쳐나고 또 이걸 만약에 공동으로 이웃집하고 같이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약에 면 소재지별로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농업6급 모신애라고 합니다. 농지에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해 갖고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런 지역에는 농업 관련된 시설들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위치하려고 하는 농지 위치를 보고 행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구역은 아예 법으로 묶여 있습니까?

예예. 농업 관련된 시설들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들만 가능하십니다.

이거를 개발 행위를,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타 법령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농지 같은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농업 관련된 시설들이나 행위들은 가능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농업인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은 가능하십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그것도 서류상으로 저희가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업인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사용되는, 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농업인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사업 계획서를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농업 시설이나 농사 짓는 창고나 농사 창고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아까 그랬듯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 체육 시설이 아니죠. 체육 시설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조금 변형이 가능하다면은 그럴 필요가 있다, 규제를 좀 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충 설명 잠깐 드리자면 농업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농업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파크골프장은 건축물 분류상 분류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파크골프장을 같이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이소.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지를…….

다음에 그 위치가 정해지면은 지번이나 행위 제한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골에 농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시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농지를 이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어떻겠노, 그런 제안입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하기태 위원님.

모신애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농지 소유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 법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까?

헌법 조항 몇 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헌법에 우리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를 경작유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급한 것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개정할 때 이거를 빨리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영천시 전체 민원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도에 전하고 또 중앙부처에 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민원실 내에 민원 안내 요원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현관에 한 명 있고 안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유튜브를 보는지 그런 역할을 하던데. 실제적으로 저는 시내에서 살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데는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한테, 보통 70∼80 되는 할매들한테 도시주택과 가서 협의해 오시오. 산림과 갔다 오라.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직접 모시고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 인원이 거기 현관에 앉아 있을 인원이 아니고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모든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모르고 민원실에 오잖아요. 오면 말로 도시과 갔다 오세요. 세정과 갔다 오세요, 산림과 갔다 오세요. 우리 공무원 출신이고 의원들도 어떤 때 가보면 이게 어느 층에 있는지 모르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 인원도 빼 가지고 차라리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실에 오는 나이 많은 분들을 안내하는 요원으로 쓰면 어떻겠노.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시내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외지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영천시청의 인허가 업무가 경산보다 못 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럴 때 내가 영천시청에 근무도 하고 영천에 살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행위 업무, 최동환 계장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인허가 업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적극적이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외지 사람한테 한 번 듣고 시내 분한테 한 번 들었거든요. 앞으로 최 계장님처럼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친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칭찬하는 거 인색한데 내가 최 계장님한테 처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아까 권기한 위원이 면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파크골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군위에 가면은 180홀, 군위 의흥에 가면요 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의형 지역이 우리보다 농지가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모계장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농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업무 협조 받아보면 영천도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그거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면 민원발급기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해 놨는데 다음에 책자에 올릴 때 꼭 그 부분을 농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