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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6

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관 및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 심사 진행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공보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니어클럽 사업비 정산에 따른 예금이자 및 공과금 계좌 이자수입 22만 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업비 정산에 발생한 집행잔액과 카드포인트 정산에 따른 증액 858만 원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보상 43만 원,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743만 원, 청내 방송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 280만 원, 대ㆍ소회의실 HD카메라 및 중계장비 유지보수 용역 490만 원, 시정소식지 인쇄비 100만 원, SNS 콘텐츠 이미지 제작 369만 원, 시정홍보영상 시스템 유지보수비 153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범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민원콜센터를 우리가 2008년도에 KT에 위탁해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이제 노후화되기도 하고 재임차가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장비를 구축해서 하려니 예산이 11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의 민원상담콜센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유지관리도 도청과, 지금 도청은 창원시랑 김해시랑 도청이랑 이 3개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3개 기관이 부담하게 되면 부담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재구축 11억에서 자체적인 재구축이 아니라 도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계용 장비 구입하고 시스템 연계, 상담 DB 이관 이런 데 드는 비용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1억 7000을 편성해 뒀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서 743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시스템에, 우리가 보면 시스템에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감정의 노동이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 상담콜센터의 운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노동, 상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상담사들의 복지 처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 상담원들

이미애위원

시스템은 항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인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상담사가 지금 12명이 공무직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하루에 평균 1인당 79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이 심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수시로 가서 간식도 사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 12명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교대로 해서 상하반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 앞에는 꽃꽂이 프로그램, 앞에는 쿠키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고 자기들도 잠시, 그것을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운영비로 한 번도 저녁 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고깃집 가서 실컷 고기 한번 먹어라.”해서 그분들 하니까 같이 저랑 대화도 나누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복지도 복지고 그런 분들과 같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소통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상담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있고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민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은 쌓이게 되고 상처는 상처대로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꽃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심리적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해시의 심장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좀 더 개선해야 한다. 이제 시스템의 한계는 이것도 끝까지,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래요. 의회의 일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든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과는 머리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행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데서도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자꾸만 해마다 추경 때나 당초에 항상 이 질의를 근 3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다음에 예산을 한번, 복지를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 한번 또 드려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그때 받아들여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그분들 복지를 위한 것을 해놓고 상담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SNS 콘텐츠 이미지 제작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거의 한 40%를 반납하네요.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이것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가 원래 월평균 15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2023년에 이미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매년 홍보가, SNS나 페이스북에 홍보할 게 많은데 약간 시간적으로 적시성을 띠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맡겼을 때 기간도 길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안 나올 때 이게 빨리빨리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책자 형식이라든지 카드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만 해서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했고 2026년에도 아마 이 이상의 금액은 요청하지 않고 감액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부분은 채용하실 때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채용하셨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공고를 해서 자격과 전문 분야에 2년 이상 경력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전문인력으로 뽑았는데 지금 그분이 오셔서 요새 톡톡 튀는, 26살입니다. 그 톡톡 튀는 감성으로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하면서 조회수가 지금 35만을 넘어간 것도 있고 10만을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SNS, 인스타를 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신하고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더, 조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30만 원, 대면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그 세 분에 대해서 3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3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 보면 한 개도 지출 안 된 것으로 세출예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이것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4900만 원을 올렸는데 한 개도 사용을 안 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것은 우리가 3월에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1년 무상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서 490만 원 잡아놓은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당초에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종현

조종현위원

뭘 절약했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방송장비를 처음에 할 때 12월에 예산을 잡아놓고, 당초예산할 때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3월에 장비를 교체하게 되어서 1년 동안 무상함으로 인해서 49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저번에 서비스받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 그와 내용이 상응하는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남아서 물어봤고요. 시정홍보영상 시스템 유지보수비라 해서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게 본관 1.5층의 LED 전광판 노후화로 인해서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이상 증세로 긴급보수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했고 향후 내년 상반기에 이 예산은 올렸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올렸는데 이게 자꾸 잦은 고장이 나고 2층, 1.5층에 있는 것은 손님들이 오시면“방문 환영합니다.”이런 문구도 남기고 홍보영상도 띄우고 하는데 한 번씩, 우리가 손님 온다고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내려가 보면 다운되어 있고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 3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차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깎였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깎여서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홍보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거나 훼손되면 복원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계가 깨지면 재보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삭감해 버리면 아예 그러면 치워버려야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유지보수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고장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두 번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계에서도 고장이 한두 번 났으니까 올해 시에 예산도 없으니 좀 더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산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잘 보수해서 고쳐가면서 지장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비는 확보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똑같습니다. 368만 원으로 해서 동결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경 써서 하면 유지보수는 가능하다 이거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계속 그 정도의 금액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면 그렇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1년 동안 버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 그렇게 써보지. 그 정도라면 1년 버티면 그다음에도 버텨지겠지. 그러니까 아마 예산과에서 그것은 수리해서, 유지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안 준 건지 어쨌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9년 동안 사용해서 내년은 잘 버텨보고 아마 내후년에는 새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영상 시스템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쪼개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은 잘 수리해서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예.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김해시 채널 아까 말씀도 해주시고 카드뉴스 간단한 것은 발 빠르게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뭔가 좀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빨리빨리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계에서 제일 핫한 게 청룡영화상 부분이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박정민이랑 화사 그 부분인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는 보지 못했지만 몇 군데 봤을 때 아직 반영된 곳이 없는데 김해가 딱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한 1,800회 정도 나와 있던데 조회수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빨리 읽고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김해시를 인지시키고 그런 소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좋게 보였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김해시를 많이 알리는 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우리 유튜브 하는 여직원이 농업직인데 제가 아까도 나이를 자꾸, 나이가 좀 어리고 많다고 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젊은 감성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젊은 직원이, 유튜브 담당자가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때 그 위 과장이“No”라고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화사하고 박정민 보면서 감동받고 저희도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이것 너무 괜찮다.”그리고 우리 1, 2차 민생지원금도 30일 되면 끝이 나는데 굿바이 노래가 너무 맞아떨어지고 해서, 그리고 우리 여직원이 또 지압슬리퍼를 거기서 들고 와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저도 어제 밤새도록 유튜브랑 인스타를 계속 반복적으로 조회하니까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좋아요와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도 좋아요 누르고 하트, 댓글 달았는데 하트 밤새도록 누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할 때 같이 협조해 주고“No”라고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인스타, SNS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저도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고 제가 올해 마흔다섯인데 저는 늙었는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러니까요.

김유상위원

그분이 또 젊은 것도 있지만 그분의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No라고 하지 않고”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정말 이게 뭔가 엄청나게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아,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하는 것도 일단 한번 조금 내려놓는 것도 저는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89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 증액하여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025년 김해시 제2청사 청년카페와 2024년 장유다누림센터 청년카페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29개 사업에 27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집행잔액 5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청년창업 도전ㆍ성장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74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200만 원,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 23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100만 원, 외국인정책 추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28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1억 3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올해 증액이 총 얼마라고 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세입은 증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9억 9000만 원이고 세출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억 9700만 원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에 써야 하는, 수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일단 세출에서 2억 9000만 원 증액된 것은 365 핫플레이스사업이 도에서 지난 7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1억을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이고 또 하나의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핫플레이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3300만 원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올해 못 쓰면, 그러면 계속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말까지 사업이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계획으로 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나와서 이렇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교부받은 시점이 8월이다 보니까 우리 1회 추경은 끝이 나고 올해 8월에 시군 공모를 통해서 도내에 핫플레이스 이 사업을 세 군데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해가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하고 어디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김해하고 창원하고 양산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본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어떤 그런 문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인식에 따라서 지역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율하카페거리에 그간 저희가 웹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콘텐츠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율하카페거리에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축제, 소규모 축제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어떤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열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좀 모여들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게 크게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유 무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창의마켓이라는 공간이 지금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 비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중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으로 내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한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매칭,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렇게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버스킹 이런 사업도 장유에서 행사를, 이 사업 말고 계속해 오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유사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문화예술과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유사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또 이 사업을 하니까, 혹시나 내가 묻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그 사업들을 내밀하게 점검해서 유사한 사업들은 되도록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해요.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사업인 줄 알고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다른 과에서나 또는 그것을 다시 하반기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여가 그렇게 처음 기대만큼의 호기심이 줄어서 그런 건지 사업내용의 어떤 충실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체크해서 유사한 사업들은 되도록,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시기가 늦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유사가 완전 유사하지는 않고요. 일부 버스킹이나 공연 같은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일부 지역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은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다양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하여튼 중복을 좀 피해서 저희가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도리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시민들에게 뭔가 사업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삶의 어떤 질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걸어서 웹툰 속으로 웹툰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예산도 조금 줄여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반응이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웹툰페스티벌을 올해 3회째 개최했습니다. 사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 좀 크게 1박 2일로 해서 잘 진행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축제 하나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줄여서 이번에 운영했는데 사실 저희도 준비한다고 했지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축제를 9월에 하고 웹툰페스티벌을 10월에 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좀 더 풍성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예산이 줄어서 행사가 좀 풍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항상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 예산 안에서 최대 효과를 저희가 내야 하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기획을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같은 예산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의지를 가진 사람, 그냥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 김해 청년을 위해서 또 김해시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산이 줄면“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이런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의 진심이 과장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부터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서 소통공보관에서도 지금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의 역량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쨌든 청년에 대한 부분은 청년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다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그게 또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연령층에, 저희도 예전에 20대가 있었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인구청년정책관을 2026년에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금계좌 이자수입 1만 6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54만 원으로 56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5520만 원보다 710만 원 감소된 1억 481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계약심사 기초자료 확보 표준화 용역 집행잔액 4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집행잔액 47만 원, 명예감사관 역량강화활동 실비보상 집행잔액 29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9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판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150억 600만 원보다 7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22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6000만 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기타이자수입금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보통교부세 162억 8300만 원 증액, 일반조정교부금 112억 3500만 원 감액 등 총 5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과오납금 500만 원,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4억 원 증액, CCTV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02억 1900만 원보다 8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0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글로컬대학 추진 지원사업 10억 원 증액,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등에 1500만 원 감액하여 총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8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등에 총 27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총 5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망 운영 56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화사업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6억 원 증액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에 총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삭감 및 그에 따른 예치금 증액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5억 6100만 원을 증액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을 3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글로컬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예상을 했던 것은 인제대이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대도 늘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 여기도 담겨있어요. 왜냐하면 김해시 청년 골목상권 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글로컬사업에 굳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하든 아니면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글로컬사업이라는, 왜냐하면 청년을 뭔가 넣어야 하니까 이렇게 넣어서 사업 한 개를,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 축제가 끝난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12월 중에 축제를 할 예정이고 이제

김유상위원

12월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

김유상위원

장소는 그러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봉리단길이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봉리단길

김유상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에 하는, 예상으로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간이요?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 시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간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김유상위원

혹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오후부터 야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낮에는 프리마켓이나 미니콘서트 이런 쪽으로 하고 저녁에는 빛축제 관련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가들하고 우리 대학의 청년들하고 또 지역에, 봉리단길 상인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축제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마 봉리단길 상인들하고 이 축제한다고 해서 가면 그렇게 썩 반기시지는 않을 건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도 뭔가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에 대한 문제, 과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봉리단길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리단길 점점 더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봉리단길이 죽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그냥 일회성 행사한다고 들어가서 상인들한테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장사가 안 됩니다. 평일에 가면 7시 되면 그냥 거기는 암흑천지거든요. 주말도 겨우겨우 장사하는데 사실 청년창업가들이나 봉리단길이 잘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는 이런 청년창업가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모 분이랑, 시의 모 분이랑 얘기하다가“봉리단길 거기 한 길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하는데 봉리단길은 한쪽 일방통행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봉리단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핫플레이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골목마다 그 한 섹터 자체가 지금 봉리단길로 되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만큼 저희가 뭔가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민생경제과에서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봉리단길 자체가 주무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글로컬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넣어서 간다, 이제 싫어하죠. “해봤자 뭐 합니까?”이런 소리부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대학이 정말 도시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뭔가 디테일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인제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에서 인제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이 예산도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인제대에 질책과 신경과 관심 이런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저희가 만약 축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인제대학교하고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또 봉리단길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방안도 논의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봉리단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과이시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무부서에 관한 이슈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민생경제과에서, 어쨌든 거기 상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민생경제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어쨌든 봉리단길이라는 이런 관광 아이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광과가 협업한다든지, 어쨌든 상인이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 행정 인턴십 프로그램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바가 없을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올해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좀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출자ㆍ출연기관이나 또 외국인 인턴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관광과나 이런 쪽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혹시 지금 이분들이 실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학기간에 인제대 유학생 중에서 몇 분을 우리 시청하고 그다음 몇 군데 우리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확대해서 글로컬사업본부에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외국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잘 살펴서 오히려 여기에 가족들이 와있으면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이런 절차들이 용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민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원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특히 이민청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면 이민청이 당장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비자 조건이라든지 근로시간, 대화는 어느 정도 되지만 문화라든지 정책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 일을 계속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더 살피셔서 인구청년정책관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에 반납된 것은 김해연구원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물어보면 되고 우리 10억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안 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아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해서 사업을 할 건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만 일단 추려서 대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일단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아쉬운 게 이 사업 중에서 김해 청년 골목상권 축제하고 지역이주민 한국어교육 상당히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다문화에 종사하는 분 몇 분이 전화가 와서 한국어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강화해서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글로컬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예산 부분에서 융통 있고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보니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여의치 않더라고. 강사수당도 너무 적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뜨문뜨문 이런 식이더라고.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글로컬대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보면 다문화청소년센터 구축도 내년에 할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난해에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많이 딜레이돼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할 거면, 그런데 아쉬움이 많은 사업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통과되면 12월부터 할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올해 한번 해보면서 이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건데,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건데 1년 못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왜 이게 그래, 우리가 좀 내밀하게 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잘해서, 몇 가지 사업 부분에 질문할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해놓으니까 질의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10억에 대한 예산이 13개 사업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대학에서 받을 때 총 몇 개를 받았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한 16개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6개를 받고 확정된 게 13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중에서 김해대학교가 보면 1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다음 가야대학교 2개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가야대학교 2개 그러면 이게 주로 김해대, 가야대는 이것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잡다 보니까 대학별로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만 들어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본격적인 사업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은 기획과에서 하신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송재석위원장

자체적으로 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또 사업내용도 시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정도 하고 해서 13개로 추려서 올렸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미래 보건의료 영재 캠프 이게 중학생을 상대로 현재 한다 그죠? 한 4000만 원 정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인원수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그 인원으로 인제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서 통학 2일하고 또 기숙사에서 3박 4일 하는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교육내용은 보건의료, 인제대학교가 보건의료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의료 지식하고 AI 컴퓨터활용능력 그다음 영어 소통 역량강화까지 종합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학생들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게 기해주시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역이주민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 여기에 지원할 교수들이 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인제대학교에서 교수 충원이 다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30명 정도 외국인 가정이나 중도입국 학생들, 외국인 가정 학생들로 해서 30명 정도로 선발할 거고요. 강사도 한 6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한 명당 학생수가 4명, 5명 정도로 해서 밀착시켜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학부모, 결혼이민을 오신 학부모, 어머니들 상대로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게 어떻겠나. 그분들 양성을 통해서 결국 그 학생들이 한글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때는 그 부분도 넣도록 할 거고 내년도에 저희가 재단 사업으로 그쪽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행사사업하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 위주 사업이 9억이고 전체 사업이, 민원사업이 한 25억인 줄 알았는데 전체가 25억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25억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할 수 있는 사업하고 지역민원사업이 있어요. 민원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보통, 각 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쓰느냐 이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기술사업이 있어요. 현장의 사업, 토목건축 이런 사업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게끔 그렇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게 긴박하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여의치 않거나 진짜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보다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을 씀으로써 용이한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씁니다. 쓰는데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이“그것을 다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노?”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행사성과 사업성 두 개가 있어요. 그래, 그것 구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주민들의 공모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사항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받아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위원회, 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또 각 개인 주민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 김해시 사업부서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골목 보수를 일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그것을 오해해서 일부 사람들이“왜 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참여로 쓰느냐?”이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성과 기술사업 두 개가 있거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민원은 시설인데 시설이 대체로 과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여의치 않거나 그런 예산들이라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분과별 위원들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또 그 지역에 나가서 컨설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민원, 지역에서 도로보수를 하려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쓰기가 용이하면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해서 그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보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런 설명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좀 많이, 87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거의 다 썼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쓴 것 간략하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87억 는 이유는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아, 초과 세입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여기에 편성했고 또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의회 삭감분을 여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쪽에 전부 다 편성해서 26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니, 내가 순간적으로 보는 바람에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이 넘어온 거고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해재난 그게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87억이나 남았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됐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봤을 때 전체, 세입 쪽에 한 476억 정도 아, 746억 정도 나왔고요. 또 세출을 746억 편성했는데 거기에 자체사업 121억하고 국도비 538억 그리고 예비비 87억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해서 현재 남은 게 87억 5900만 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예비비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제 내년 사업에 반영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듯한 살림에, 진짜 옛날에는 힘 있는 부서였는데 요새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세출보다는 차라리 세입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사실 일반조정교부금 감소가 100억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 재정 같은 경우는 고정지출을 제외하고는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서 또 100억이 더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굉장히 재정적인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감소분 대비해서 세출 조정이 즉시, 바로 유연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00억 정도가 감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재정의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최근 2년간 국세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연말에 확정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설령 감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보된 금액만큼 그대로 두겠다고 해서 한 162억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세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 사실 1712억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상 자기들도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1225억 정도 편성해서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잡을 때 예년 평균으로 해서 한 1300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한 116억 정도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가 감소했지만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160억 정도 되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서 상쇄를 한 그런 부분
준호

정준호위원

상쇄를 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지급 시기를 조금 더, 지급 시기라기보다는 기존 그대로, 우리가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방재정 형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배려해 준 거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3, 24년도에 사실은 감액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24년 정도, 23년도에는 한 458억, 24년도에는 269억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감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재원 자체가 줄어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시 재정여건이 높아서 가중치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았는지, 그것은 아니고 도 전체에서 그냥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18개 시군 전체가 전체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보액만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는 어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주는 것은 어차피 각 시군마다 다 똑같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차등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중치를 좀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 징수율이라든지 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다른 지자체들도 형편이 조금 어렵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적게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똑같이 이것은 아마 평균적으로, 18개 시군 전체평균적으로 해서 아마 미교부를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중치 개선 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해도 안 받아들여지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중치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서 물가는 계속 올라서, 이게 실제로는 세입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맞춰주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계속 고민 많이 해주셔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금액 산출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액이 있는데 이 비교증감액이 보통교부세 등 세입 증가분이랑 전 부서 집행잔액 삭감분, 의회 아까 말씀하신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면 이 금액이 안 맞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만 들어간 건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저희가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세입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산했을 때 전체 74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또 746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출 쪽에 746억을 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 쪽에 자체사업에 한 121억 그리고 국도비사업에 538억, 예비비 쪽에 87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 전체 세출을 다 편성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지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전 부서 집행잔액 삭감분을 빼고 보통교부세 세입 증가분을 넣었을 때 87억 6000만 원이 증감된 것은 163억 중에서도 일부만 여기에 된 거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물론 추경을 하게 되면,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포함을 다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서 좀 헷갈려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런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별도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데 내년도 예비비는 또 150억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세출이 여기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요. 어쨌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초과 세입 자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 쪽에 넣어서 저희가

김유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어쨌든 재난목적예비비 180억 돼있는 것과 내년도 예비비 150억 돼있는 것과 또 차이가 나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일반예비비 50억하고 재해재난예비비 100억을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비가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보니까 동력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질의도 많이 드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동력비 부분이랑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만약에 줄여진 게 저희가 만약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했겠냐. 사실 저희는 공기업에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더라도 그냥 무조건“올해 10% 삭감, 15% 삭감”이러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이 금액이 이게 맞냐.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이 금액이 맞냐. 물가상승분에 비추어서라도 이 금액이 맞냐.”이런 것 다 세세하게 따져서 결국 10% 삭감했는데 그렇게 삭감한 가운데서도 또 줄였단 말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이 없다, 없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는 것이, 결국 이게 지금 저희 관심 대비 효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기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 또 같이 고민해 주신 부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질책, 공기업이나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좀 많은 관심을 주시고, 물론 전 부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도 같이 설명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왔다갔다 더 바쁘시겠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하나만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러 개 있는데, 강소형 스마트도시 이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스마트경로당 장비 유지관리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최신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사실 이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사용도 아직 미미하시고 그래서 사실 만지신다거나 뭐 할 때 네트워크 문제가, 저희도 만약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물론 새것이라서 없지만 저희가 궁금해서 만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저는 좀 빈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만큼 줄 수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경로당이 2023년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24년부터 운영했었는데 2024년에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었고 25년부터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이, 어르신들이 만지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고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 많이 소요가 안 되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고장 났으니까 업체에 그냥 맡겨서 돈을 쓰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수리하고 이랬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되게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게 된 거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과에서 스마트사업은 원래 연간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다 보니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최근에 추가되어서 스마트경로당 지원을 몇 군데 하셨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해서 76개소 사업을 거진 마무리하고 12월 17일에 스마트경로당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저기 복음병원 뒤에 경로당, 삼정동에 있는 거기에도 지금 설치가 된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삼정동요?

김유상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김유상위원

아직 파악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안 돼서, 이번에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설치 뒤에 어떤 일들이 조금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내용이 파악되시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비심사입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25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2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4년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 증가한 161억 6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2024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3900만 원이 감소한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등 35억 1800만 원, 외동전통시장 배수시설 개선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425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27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76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등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7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기업체 현장실습비 지원 등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 신증설 보조금 등 1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9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등 4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등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400만 원 증가한 19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출입니다. 고지서 송달료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 등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이 감소한 5억 92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대동에 임대수입료가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뭘 임대한 수입금인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저희 과 행정재산 부지가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부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만 2,000㎡ 정도 되는데 향후 저희가 전략산업 부지로 활용할 건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임대를 준 게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임대를 주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연 1억 8300 정도 받고 있는데 이 감액 금액이 뭐냐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인데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회계과가 관리, 수입으로 안 하고 전략산업과가 하니까 그러면 그 부지가 전략산업과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 부지라서 전략산업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거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회계과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향후, 첨단산업을 하니까 첨단산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활용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아직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만 2,000㎡ 정도 돼서 한 6,800평 조금 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대동첨단산업을 하면서, 조성하면서 체비지인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받은 토지인가 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일반, 저희가 향후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나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첨단산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전략산업과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면 좀 겁난다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까?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땅까지 사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투자비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바로 즉시 안 나타나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즉시 나타나면 시민이 체감으로 느끼고 우리도“잘하네. 진짜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이렇게 보는데 투자는 많이 하고 결과물을 우리가, 우리 임기 안에 결과물을 본 적이 없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재선을 해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너무 전략산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용인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 투자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단기나 우리 앞의 어떤 입장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후 우리 김해지역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과가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비 있죠? 사업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하나도,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전액 쓰지 않았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3억 9400
종현

조종현위원

기술지원센터 3억 94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계속사업인데 올해 3년 차인데 지금 건물은 착공했고 원래 이 사업이 건축, 센터를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25년도 사업은 지금 건물은 착공했고 내년 4월에 준공이고요. 그다음 올해 장비를 하나 구축해야 합니다. 총 장비가 4개 들어가는데 올해 1개를 구축해야 하고 나머지 기업지원사업비라서 이렇게, 29억 2000만 원을 올해 확보해야 하는데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 못한 3억 9400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한 금액이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다 확보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이 장비가 내용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거기
종현

조종현위원

열관리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열관리시스템 관련 장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 구축이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이런 열관리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열관리 그런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도대체 무슨 품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성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산업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미래를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우리 예산도 여유롭지 못하다고 들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공감이 빨리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향후 장비가 구입되면 따로 사진이라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이것도 국도비 직접 지원, 이것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시비가, 이 전체 스마트공장 사업비 국비가 기초사업이 있고, 경남형 기초사업이 있고 정부형 고도사업이 있는데 정부형 고도화사업에 국비가 50%고 자부담 40%고 그다음 도비 5%, 시비 5%인데 시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이번 2억 8700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합니까?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겠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2017년까지 9년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년간 사업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어쨌든 이런 예산은 시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쪼개서 추경,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와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 과정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솔직하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돼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사업이 지금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테스트베드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착공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현재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은 그전에 했거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건물 착공은 올해 했고 여기에 저희가 지방채 40억을
종현

조종현위원

상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인데 이자를 당초에 한 3%로 계상했다가 2.75%로 확정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2.75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옛날에 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 여건상으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있는데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수소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드 지방채 이자상환하시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구조가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김유상위원

2년 거치 8년 상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25년 8월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공장 거의 짓고 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과에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쪽 분야에 아주 특출난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내기술로 첫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최악의 경우도 좀 따져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가져야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수요예측 실패라든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기계원구원은 수소액화 분야 우리시, 국내 유일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수행기관이라서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저희가 뭐 이때까지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8년 상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예측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예측 안 되면 8년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증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나고 하면 저희가 빨리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안 돼서 길어지게 되면 결국 이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 자체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난항을 겪는다면 결국 지방채에 대한 부분, 이자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도 상당히 기술도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뭔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조금 해보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없다 그럴 거거든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산만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투입해 주십시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 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명동산업단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 1층에 가서 우리 그때 막 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버추얼센터 가셨고

김유상위원

예. 버추얼센터 가서 한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4개 중 하나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때 1층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김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분야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는 열관리시스템

김유상위원

거의 유사한 곳이 한 군데 있던데요? 충남TP가 거의 유사하던데요?
양희

김양희첨단산업팀장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양희

김양희첨단산업팀장

그것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충남TP랑 같이 합니까?
양희

김양희첨단산업팀장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경쟁하거나 그런 구도는 아니고
양희

김양희첨단산업팀장

예. 상호 보완적인

김유상위원

상호 보완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우려할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호, 그런데 상호 보완하다가 한곳으로 집중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없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시네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은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일을 하면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비 한 시간에 400㎜ 때려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비 그 정도 안 옵니다.”하고 앉아 있다가 다 때려 맞는 거고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잘될 거야.”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항상 저희는 진단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 시민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잘 되겠지.”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돈만 돌면 되는데 기술만 돌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충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대기아 2차 밴드가 사실 많고 저희는 사실 그런 배경은 없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배경은 없고 다만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은 완성차 OEM 이런 것에 대한 거리, 기업에 대한 거리나 아니면 부품, 우리가 중소기업에 부품사업이나 이런 3차 밴드가 김해에 좀 많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우리시에 많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밸류체인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것에 좀 유리한데 그것 이외에는 사실 충남에는 조금, 왜냐하면 충남 같은 경우 특히 내연기관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호 보완으로 가면 참 좋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 지자체 간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가지고 가는 강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미리 체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자체 간에는 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신경 쓰셔서 정말 이 사업이, 지금 인제대하고 같이 진행하는데 저희가 더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미리 체크하셔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이게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이제 돈 더 없어도 됩니까? 끝나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내년도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또 있어야 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연차별로 사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인데 당초 확보를 못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그렇게 가서 되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8년까지 사업인데 실제로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올해 3억 9000 이것 추경에 하면 올 기간 내에 한 달 남았는데 다 사용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만약 하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그다음 올해 한 종 구입해야 할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총예산이 218억 아, 146억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46억이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직 많이 들어가야 하네. 그러면 앞전에 했는데 해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했을 때 테스트하는 회사가 김해에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실제로 우리 김해에 자동차 부품업체는 업종 따지지 않고는 한 1,200개 정도 되고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800개 정도 되거든요. 내연기관차를, 지금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향후로는 미래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품기업들이 업종전환도 해야 하고 그다음 기존에 업종전환한 업체들은 고도화사업도 해야 하거든요. 딱히 몇 군데가 해당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전체 1,200개나 800개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200개, 800개 되는데 실제로 올 수 있는 회사는 아직 모른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실증할 수 있는 회사는 딱 몇 개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는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일부 장비가 기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실증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실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업체는 알 수 있어요? 몇 군데 있는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렇게 돼야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1,200개, 800개 있어도 솔직히 실제로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그 한 개로는 테스트를 못하거든. 조립됐을 때 완성품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거든 그죠? 한 개로 테스트 못하니까 우리 김해에 1,200개, 800개가 아니라 많이 있어도 크게 이용할 회사는 별로 없지 싶은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사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 김해시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김해시는 두 군데 있고 그다음 창원, 다른 데 지역도 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대흥R&T라든지 엔디케이라든지 그런 데는 실증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내 말이 굳이 우리 김해에 없어도 창원에 있으면 구 두 군데가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이것 얼마고? 시비가 67억인가, 얼마고? 한 그 정도 들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렇게 들여서 해서 김해 제조업체가 어려운데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볼는지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실증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수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금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그만한 혜택을, 몇 배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챙겨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수소액화 플랜트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 이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무슨 사유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게 저희가 지방채를 총 40억을 발행했는데 당초에 이자율을 3%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 2.75%고 저희가 8월 22일에 발행했기 때문에 일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동면 월촌리 관련해서 일단 2025년 2월에 납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세입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부가세까지 같이 세입 조치를 해서

배현주위원

아, 부가세로 다 받으시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입 조치할 게 아니다 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다시

배현주위원

감액하시는 거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원래 돈은, 1억 8000이라는 금액은 사실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국세로 갔고 우리는 시비만 받기는 했는데 세입을 잡을 때 부가세까지 같이 잡아서 그 부분만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부가세를 없이 그냥 잡는 거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부가세까지 같이 합해서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공제보험료가 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부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공제보험료 예를, 이것을 보면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인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저희가 보통 세입 조치하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원래 저희가 저희 건물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테크노타운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 회계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납부하는데

배현주위원

예. 그때 납부하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용자한테 다시 공제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받는데 왜 지금 받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본예산이 있는데 그때는 반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 하기 전에 마이크 상태 점검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마이크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 준공이 지금 12월이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제 업무, 추경에 이게 확정되면 12월까지 도로포장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청년몰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편성, 추경 그때 편성했었나? 본예산만 있었나? 추경도 그때 시설비 해서 편성했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말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리모델링 사업비 말씀

김유상위원

예. 리모델링 사업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김유상위원

그렇게 돼, 추경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 재개관을, 올해 원래 1기 청년몰 운영하시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2기를 새로 해서 이제 청년몰을 새롭게 운영해 보려고 시설비를 당초예산에서 7000만 원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2기를 운영하려고 개장했었는데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됐나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가봤는데 뭔가 된 듯한데 또 뭔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리모델링은 도색이나 간판, 구조물 위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고 그 이후에 누수가 진행되어서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여름에 사실 물이 2층과 3층에서 누수가 한 여덟 군데 정도 됐는데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약간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누수를

김유상위원

C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C등급 받은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C등급 받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수를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고요. 올해 시설비는 리뉴얼, 재단장을 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또 밑에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해놨고 다 봤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것 좀 올리고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리뉴얼됐으면 뭔가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아, 괜찮네. 나쁘지 않네.”라는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잘 꾸며놨더라고요. 뭐 산타 모자도 막 의자에 걸어놓고 잘 꾸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 청년몰이 이번에 8000만 원인가 리모델링했는데 그 돈이 사실 큰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꾸몄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도 많이 되고 이래서 지금 다시 딱 들어가면 새롭게 완전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멋지게 보여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한 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모집해 보니까 처음에, 현재 11개인가 이런데 4개인가 공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들어왔는데 모집해 보니까 막상 모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몰을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끌고 갈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청년몰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게 맞고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다음 청년몰하고 다른, 옆에 절하고 같이 하는 새로운 관광 요소도 만들고 그다음 우리가 시장하고도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문화적인 요인도 같이 끌어들여서 청년다옴이든지 이런 젊은 청년문화예술가들하고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당장 급한 불부터 조그마한 예산으로 하고 당장 모집하는 것부터가 부족하니까 지금 선뜻 많이 못하고 예산 투입이 사실은‘아, 이게 성공할까?’약간 겁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선뜻 그렇게 큰 투자를 못하는 부분 이런 게 다 엮여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랑 또 동김해 쪽 김해갑 국회의원님하고의 자리도 한번 마련해서 어쨌든 동상시장 양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그건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광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필요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도 사실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건물이 1층 보니까 이번에 건어물이 빠졌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1층에 건어물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던데, 거기 미용실 옆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왕이면 통짜로 가는 그런 그림을 조금 그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또 많아지게 되거든요. 어차피 과장님이야 워낙 또 개인기가 뛰어나시니까 아마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오늘 또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손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점심때는 칼국수 드시는 분 제법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주말에 갔을 때는 줄을 섰고 오늘도 저희가 5호, 7호를 갔는데 나머지, 제가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나머지도 거의 다 찼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동상동 하면, 동상시장 하면 칼국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살리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동상동 칼국수타운의 가장 취약점은 여름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름에 저도 몇 번 갔는데 냉으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일단 기다리고 앉아서 먹을 때도 계속 땀이 나요. 거기 구조물 자체가 뭐 약간 오픈은 아니지만 오픈처럼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결국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름, 곧 여름이 또 되는 거니까 그때는 지금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내년 추경이 4월이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생각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고효율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 또 고객으로서의 그런 니즈도 있고 그 부분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칼국수 부분은 저도 고민은, 이제 청년몰에 와서 너무 고민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PM과 의논해 보니까 청년몰에 칼국수를 조금 입점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고민을 살짝 했는데요. 청년몰에 들어오기에는 연령이 너무 높으시고 상인회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청년몰은 안 되는 것 같고

김유상위원

아, 그 칼국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형성되어 있는 타운의 환경에 대한 부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유상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청년몰 2층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정평이 나 있는 것은“아, 청년몰 가봤자 장사도 안 되는데...”이 많을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더 발상의 전환으로 충분히 잘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느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SNS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잘됐던 청년반점 있고요. 지금 풀잎샐러드도 잘되고 있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월 매출이 3000만 원을 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오히려 홍보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아, 청년몰 가면 장사 안 되는데 거기 왜 들어가노?”이런 시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바꿔줘야죠. 청년반점도 월 매출 2~3000 해서 매장을 얻어서 나왔고 지금 그 샐러드도 월 매출 3000 정도 해서 곧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둘 나가면 이제 거기 유령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와서도 충분히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기반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어줘야죠. 그죠? 저는 그 두 가지, 그 두 군데 업체를 김해 청년들한테 인식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거기가 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민생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도 또 같이 뛰어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뛰어드릴 테니까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칼국수가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오고 평일에도 가끔 온다는데 현재 카드단말기가 없어요. 카드를 쓸 수가 없고 현금으로 하거든. 현금으로 함으로 해서 접근성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하게 되면 주차 부분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전통시장도 필요하지만 우리 칼국수만큼 김해 명물로, 동상동전통시장 내 칼국수를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드 발급기도 좀 지원해 주고 카드수수료도 전액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주차비도 1시간당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칼국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것도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칼국수만큼은, 우리 뒷고기처럼 칼국수만큼은 김해 전통시장의 어떤 명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서로 주민과 장사하는 상인들 합의만 되면 카드단말기하고 수수료 전액하고 주차 부분을 지원 한번 해보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칼국수를 많이 먹으러 오면 자연적으로 청년몰에 가서 커피도 한잔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주변에 혹시 구경도 할 수 있고, 청년몰 안에 기념품도 팔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붐벼야 그 도시가 발전하듯이 사람이 붐벼야 그 지역의 청년몰도 잘되고 전통시장도 잘되고 칼국수도 잘된다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칼국수를 김해의 전통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내가 국장님께 이야기하는데 내가 제안한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현재로는 거기가 다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알아요. 그래도 그것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위생허가도 못 받고 사업자등록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하는, 그 이외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칼국수보다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단말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집이면 중국집으로 거기 해서 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 한번 확인, 알아보셔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단말기도 좀 설치해 주고 거기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주차비도 지원해 주면, 1시간 정도 무료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을까. 붐빔으로써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 장사가 잘 되게 돼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점을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가서 오늘 먹어봤는데 먹다 보면 우리도 2층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붐비니까 자연히 청년몰도 동시에 효과적이게 여파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전통시장의 상권, 페이지 162쪽에 소상공인들 서로, 심의위원회 이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종현

조종현위원

162쪽에 상권 활성화라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참석 명단에 예산이 그대로 있어서, 이런 것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이것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작은 상가에 대해서 등록을, 여기에 대해서 주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건데 올해 하나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거의 안 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앞 페이지 161쪽에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모임이라도 제대로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0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인센티브 있죠? 종량제 제공하는 것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10인 이상
종현

조종현위원

예. 10인 이상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또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좀 적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예산이 남았네요? 이것도 뭔가 종량제 말고도 물티슈든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높이는 것을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누린다는 그런 것을 주인들에게 인식시킴으로 해서 모범업소들이 늘어나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봐서 조금 지원을, 종량제봉투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예산을, 올해 이번에 본예산은 얼마 확보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본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돼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내 생각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했으면 싶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종량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뭔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적인 그런 어떤 목록들을 참고해서 좀 지원을, 이 부분은 할 때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모범업소라는 그 취지가 되살아나지 않겠나. 업소의 자부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한번 제안을, 이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격안정 모범업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랑 착한가격업소가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요. 알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는 월 3만 6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현재 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저희가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고 두 개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월 8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착한가격업소로 흡수할 예정이고 그 외는 나머지가 이제 거의 신청, 증빙서류를 잘 내지 못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인 이상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없애고 착한가격업소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어쨌든 착한가격업소로 통일하든 모범업소를 합치든 둘 중 하나를 합치더라도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혜택을 누리고 그러면서 자부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에게도 자기 업소를 PR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가 상생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합치더라도, 합쳐서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대폭 했으면 싶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예전에 왜 그 버스킹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인제대 오래뜰 말씀하시는

김유상위원

예. 삼방동에 그 인제대 오래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도저히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만약 버스킹을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폴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을 차라리 사각으로 세우면 차를 못 대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아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폴대를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하면 운전자들 그냥 밟고 구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한번 보시고 쇠로 된 폴대 4개 정도 이렇게 박아 놓으면 거기 딱 그 사각 공간에는 차를 못 대거든요. 그 쇠를 자기가 박아가면서까지 차를 댈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공간 확보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갔는데 3일 내내 차가 대어져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그 공간은 도로 부지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폴대가 가능할지

김유상위원

가능해야죠. 그럴 거면 그 버스킹존을 그러면 왜 만듭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신청할 때 거기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버스킹존을 왜 했느냐고 앞에 공모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인제대 학생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버스킹을 자주 하고 자기들도 주로 고객들이 학생들이니 학생들의 버스킹존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고 주로 대시는 분이 상인들이 대셔서

김유상위원

어쨌든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니고 거기 대면 어차피 불법이에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도로여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안 대지고 공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간으로 이미 되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에 공간 조성을 안 했어야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하는 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지금 조성돼 있는 그런 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고민하는 위원회인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는 김유상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특별하게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상인회가 상인회를 조직해서 저희한테 특화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여기 특화거리심의위원들하고 모여서 심의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고 올해는 지정 신청을 하신 데가 없어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신규 지정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원래 잡혀있던 게 전액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진영전통시장에 바람개비야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올해 당초예산에 42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빛어울림센터가 들어오고 야시장 행사를 못하게 되고 행사장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감액하면서 행사를 종료하게 돼서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행사 차출 지급경비라 하면 어떨 때 쓰이는 거죠? 뭐 주말에 한정돼서 쓰는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저희가 여비로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하신 거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뒷장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이것도 전액 반납이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왜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늘상 잡기는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신청 자체가 없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도 별도로 마련해서 여기서 이자를 조금 더 주니까 그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여기서 대출을 안 하셔서 삭감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육성자금보다 조금 더 혜택이 들어간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3%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된 곳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되게 영세합니다. 최초에 창업하기 전부터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10인 아카데미, 창업 아카데미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예비기업으로 됐다가 지정으로 됐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을 안 하시던 분이, 신규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하는

배현주위원

그럴 때도 자금이 또 많이 수요가 있을 텐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신다는 게 조금 제가 신기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오히려 좀 홍보가 안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것은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활동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게 있는데 2019년 게 왜 지금 반환이 되는 건가 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도, 제가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19년도, 20년도, 23년도를 도에서 최근에 정산해서 반납고지서가 와서

배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납고지서가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보낸다는 말씀인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반납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에 만약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21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국고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몇 년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보고 내라고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겠는데

배현주위원

그냥 그대로 기다리다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안 내겠는데

배현주위원

일단 그러신 거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고지서가 오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조금 늦어져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춘몰 이름 바뀌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참새방앗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참새

김유상위원

동춘씨에서

송재석위원장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우리 애들도 거기 한번 찾아가려고 했다가 입구를 못 찾아서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톨게이트 잘 빠져나가게끔 바닥 포장을 하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참새방앗간 부분도 화살표를 좀 넣어서 참새방앗간에 입주해 있는 그 메뉴 같은 것 있잖아요. 식당 그리고 뭐 젤리브, 네일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국수 골목도 칼국수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여기 칼국수 그리고 여기는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1층을 저희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꾸민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유도선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팀장님이 앉아서 쉴 시간을 줘야지.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 있을 때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우리 자동차세 있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액이, 20억이나 들어왔어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에 이 20억이 어떻게,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유분, 주행분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번에 는 게 주행분 20억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주행분 20억?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주행분 이것은 휘발유라든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그것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20억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교통환경세 그것 26%를 재원으로 해서 그게 재원이 되는데 기존에 국제유가가 높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유가가 높다 보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휘발유세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교통환경세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것 감면율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재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이번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20억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자동차세도 이렇게 많이 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 국내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내국인 관련해서의 세입이잖아요.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세입을 좀 거둬들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지금 당장은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놓치지 마시고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저희가 계속 생각을 좀 해야 할 부분이어서, 저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고 실제로 외국인 중에 동상동 같은 데는 뭔가 각자의 커뮤니티가 돼있어서 불법으로 하는지 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건물을 사서 사업을 하고 또 차량은 약간 불법 비슷하게 들여와서 그냥 조금 타다가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저희가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일단 저희가 부과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보전분이든 그리고 또 주행분 이것은 어차피 기름을 구입할 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다 부과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징수 부분인데 그 징수 부분도 각종 지방세로 하던, 뭡니까? 무슨 보험금 압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예전에 부과했던 그게 계속 자동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게 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유상위원

십수억 그렇게 계속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제 신규, 외국인 소지자한테는 채권 확보를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누적분이 지금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소위 말하는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그게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계속 이게, 저도 지금 들어온 지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항상 그렇게 돼있으면 뭔가 좀, 아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느끼실 건데 뭔가 찝찝하잖아요.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뭔가, 차라리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더 이상 못 받겠다.”하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서로 지자체, 우리 김해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방법을 찾는 것을,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앉아 있을 때까지만, 다 앉아 있어서 여담이고,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27억이 그죠? 여기 수입이 들어왔죠. 그죠? 이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15억이 들어왔네? 도세 징수금 이것 내용 간략히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수입에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 목표로 잡은 게 당초에 78억에서 지금 27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경에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 징수부 회계처리 기준이 조금 변경돼서 환급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 회계의 수입에서 환급이 처리됐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지난연도 환급액은 현 연도에서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좀 늘었고 저희 체납액도 조금 증가하고 이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27억이나 증액돼서 목표액 이상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혀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경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회계기준을 변경해도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것은 내가 세부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어쨌든 세수입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금까지 부담을 안기는 것은 제 입장은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세 징수도 그런 케이스입니까?9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것은 저희 올해 신규 아파트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가 많이 늘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증가로 인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도세 퍼센트 좀 늘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3% 그것은 그대로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3%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대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받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세 수입이 현재 10월까지 해서 2700, 전년 대비 한 7% 증가해서 징수교부금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송달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고지서 지출하는 공공요금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자동이체하고 전자식 그것 신청하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발송할, 그런 고지서 발송을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한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카카오톡 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카카오톡 하면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시행하면서 준 부분도 있고 또 지방세기본법에 등기를 발송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되면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증액되면서 등기우편 요금이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줄었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줄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에도 나왔지만 되도록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전자식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 300원에서 500원을 주고 일부는 또 5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할인혜택을 주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자동이체를 시킴으로써 서로 편리하고, 옛날에는 자동이체를 시키면 혹시 계속 나가서, 혹시 내 돈이 오히려 더 나갈까 싶어서 겁을 내서 이체 신청을 많이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금융도 정착화됐고 자기가 낼 것 이상으로 내는 그런 일은 이제 많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니까 전자식이라든지 자동이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그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혜택 아닙니까?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4% 가 증액된 181억 4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되어 15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시비 보조금은 103억 1900만 원, 시 출연금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5500만 원으로 임대료수입 6억 7700만 원, 민간부담금 84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 5억 1000만 원, 자본잉여수입금 이것은 이월잉여금입니다.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도비보조금입니다. 2025년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2025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33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AC 출자 1억 80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VC 출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181억 40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64억 60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57억 8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58억 9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재원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3억 2000만 원, 센터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ㆍ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경비 14억 8000만 원, 성과급 2억 9900만 원, 예비비 1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의생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2억 8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 사업금액 조정에 따른 대행사업비 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2025년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인건비가 많이 남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 남은 게 연구직 3명하고 일반직 1명, 공무직 1명, 업무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갔고요. 육아휴직 들어간 인력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거기서 생기는 갭하고 못 뽑은 인력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대체인력을 쓰면 쓴 만큼 다 안 뽑고 대체인력을 몇 사람만 뽑았어요? 총인원 중에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4명을 뽑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명 중에 4명만 뽑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명 뽑고 나면 2명은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일은 남아있는 직원이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2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요새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엄연히 있는데 뽑지 않고 직원에게 부담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두 사람을 뽑아서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고 그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뽑지 않고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안 된다.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시켰다는 차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벌써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두 사람을 안 쓰느냐.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직업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모집하면 제법 많이 올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육아휴직에 대한, 기대하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보통 어느 직렬이 힘들고 안 힘들다는 그것을 떠나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각 부문이라든지 기타 등 연구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안 왔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에 두 사람이 연구직 쪽에 쓸 사람이 지금 모집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아니, 그러면, 그런데 연구직에 몇 달, 1년입니까? 8개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저희는 3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휴직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보통 3년, 이분은 몇 년째 휴직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개 현재 휴직자를 보면 3년 차에 접어드는 인력이, 내년에 복귀하는 인력이 2명 있고요.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3년 차 한다면 사람을 써서 3년간 하고 그 사람이 커리어를, 경력을 쌓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커리어를 쌓고 다른 데 가면
종현

조종현위원

모집이 안 되면 1차, 2차 이렇게 모집하면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김해에 많이 있어요. 대학 출신들도 많고 경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음에 제대로 된 직장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이럴 때 두 사람 정도 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정리해서 그 부분에 1년 이상 남은 인력이 있으면
종현

조종현위원

있으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공고를 한번 더 원장님께 의논해서 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 남았으면 무조건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대학생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전임 근무하는 분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는 것, 없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저기 이름 뭐죠? 9페이지에 보면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지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이게 사실 경영지원실 소관은 아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이네.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센터는 별도로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장

원장

김종욱 각 센터장님들이 하세요.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제가 설명할까요? 아니면 의생명센터장이 바로 설명을

송재석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어디, 실장님한테 이야기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질의 많이 할 거면 그렇게 나누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질의를 계속하시죠. 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민간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기업 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민간부담금을, 민간부담금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박람회 때 기업이 참여하는 데 거기 드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이 부담해서 기업체한테 한 4100만 원 정도를 적게 부담시켜서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했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 돈은 기업부담금으로써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올해는 한 850만 원 정도 부담시키고 5000만 원이 아니고 4100만 원은 기업한테 부담 안 시키고 역으로 보면 저희가 계약해서 조금 더 부스 운영이라든지 기타 박람회 때 필요한 경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올해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액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얼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년에는 아예 기업부담금을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애버리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취지가 5000만 원이면 부담스럽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마케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욕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까지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내가 보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데 내년에는 아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내년에는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로로 하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해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 예산은
종현

조종현위원

11억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5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해서 키메스라 해서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또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뒤셀도르프 세계박람회, 의료박람회에 나갈 경비를 저희가 도비에서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부담금을 제로로 해도 참여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1억을 했다가 이번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조금 깎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깎아도 별문제가 없다 이거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제 그 기업체 참가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이 몇 명이 나가는, 몇 명이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저희가 1억일 때 기업체를 10개를 한다면
종현

조종현위원

아, 10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000만 원을 하면 6개 내지 그렇게 하고 기타 우리가 지원할 경비는 다른 파트에서 가능하니까 최대한 기업체는 많이 참여를 유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대신 부담금을 줄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민간인들이 전액 지원, 자부담을 안 하고 우리 의생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이니까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 혹시나 올해보다 참여율이 적거나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으로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청년 이것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담당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중소기업비즈니스, 다음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장 나오라 해서 답변하면 되지.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왔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장입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보네.

송재석위원장

나오시면 직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직함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황옥성센터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액을 쓴 겁니까? 아니면 이 사유를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1억이라는 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365 내가 그때 물었는데 세부적으로, 내가 사업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이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청년 365 핫플레스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이쪽에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사업 위수탁으로 저희가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현재 1억으로 잡혀있고 시비는 1억 3300 이렇게 잡혀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지금 이 금액을, 2억 3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 1억 3000은 다 썼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일부만 썼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시비는 아직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편성을 아직 못했고 올해 1500 정도 사용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1500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제 한 2억 1700 정도 이월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는 그대로 1억을 받아왔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1억 3300을 아직 안 썼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물었더니 안 썼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아까 말했듯이 5200만 원은 올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네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회가 나면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연속성으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생명센터 그냥 해주시죠. 아니, 그냥 해주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예.

김유상위원

아까 자체재원으로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의생명 관련한 기업들이 몇 개라 그랬지? 312개, 316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얼마 전까지 저희가 한 390개 정도

김유상위원

390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원장

김종욱 319개가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19개

김유상위원

예.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이게 활성화됐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자체재원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뒤셀도르프 박람회라든지 키메스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말이 좀 이상한데 해외에 가서 이 기업의 제품이 충분하게 어필되고 할 수 있는 기업체는 아까 말했던 319개에서 한 50개 내외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또 가는 기업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업체 부담금을 줄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것은 좋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좀 낫지 않을까.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딱 5000만 원 이렇게 한정으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것은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투자 대비 효율을 더 올리려면 사실 예를 들어 50개에 5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것 가지고“아이고, 가서 뭘 하겠노?”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갔을 때 우리가 뭔가 더 많은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라 그런다면 과감하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투자해서 오히려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인큐베이팅성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보시면서 지금 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국도비는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미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는 돈으로 해보시다 정말 이게 우리 의료강소기기특구로 해서 2차 연도 지금 지정돼서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예산 이것 있으니까 이만큼만 쓰자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의 있고 사업하는 데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오랜만에 100% 들어서 좋습니다. 이런 100%는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고 그러면 아까 비즈니스센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2억 17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러니까 이월할 예정

김유상위원

예. 어차피 이월하면 남아서 다음에, 내년도에 써야 하잖아요.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2026년 12월까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은 저희가 율하카페거리 일원과 무계에 보면 옛날에 장유도가가 있는 창의마켓 이쪽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핫플레이스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것은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센터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것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뭔가 머릿속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안 같은 것을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일단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테마별로 해서 버스킹이라든지 문화공연 그리고 마켓이라든지 팝업스토어, 각종 러닝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운영위원회를 지금 또 운영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운영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부기명 자체가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2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일회성으로 집행되어야 할 돈인가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니요.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당초에 도비, 시비가 함께 되어 있지만 조금 조성해서 사람들한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그 뒤에 연계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창업에 관련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와 관련된 창업도 같이 연계해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열려있는 사업비인지 저도 아직 파악 못했지만 사실 이런 일회성 사업들은 되게 많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이긴 한테 민생경제과든 관광과든 어디든 팝업스토어하고 그냥 행사 열어서 버스킹하고 플리마켓하고 이것은 진짜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생명에서 정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이것 되게 이름 진짜 좋은 건데 요즘 저희가 소비문화도 트렌드가 완전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요즘은 일단 회식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1차, 2차, 예전에는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노래방 이것 국룰이었거든요. 그것 안 하면 회식 아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의 회식도 점심 회식하고 술 안 마시고 그죠? 하지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서 혼자만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인스타나 SNS에 뭔가 게재할 수 있는, 넓고 주차장이 완비되고 이런 데 아니더라도 골목골목 요소에 뭔가 좀 트렌디한, 예를 들어서 바라든지 아니면 클럽이라든지 조명을 잘 꾸몄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디제이가 디제잉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작은 공간이라도 그게 소문나면 그게 결국 청년들이 찾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 김해에 있는, 관내에 청년들이 창업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게 이 부기명하고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열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말 그대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전환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트렌드에 맞게끔 사업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제가

김유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이제 율하 쪽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유 창의마켓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예전에 쉽게 말하면 창업가들이 입주하셔서 했던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창업과 연관시켜서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술이 안 된다 그러면 음료만, 음료라도 아니면 무알코올 칵테일이라도 해서 그 공간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꾸며서 실제로 청년들이 와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허용될 것 같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어쨌든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는 트렌디해야 하잖아요.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왕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창업하기 위해서 한번 거기서 인큐베이팅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꾸밀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열어준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입소문 나서“저기 진짜 좋다던데 한번 가보자.”해서 오히려 거기로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또 거기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주변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 여러 공간들이 있거든요. 같이 셰어해서 갈 수 있는, 결국 그 공간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하나 비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뭘 해보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공간이 이미 저는 다 죽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 자체를 한번 다시 제대로 살려보는, 거기 록밴드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짜 김해 최고의 핫플레이스를 한번 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주시면,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같이 고민해서 해보는 것도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기본안은 일단,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한번 논의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지금 거기 서있으이소. 아니 그래, 이것 지금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있죠? 2억 3300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도 확보되고 시비도 확보됐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확보된 게 아니고 지금 확보가 됐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지금 2회 추경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 2회 추경 때 확보됐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사업을 보면 율하카페거리에서 사업을 진행하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창업마켓 이것은 뭡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창의마켓이라고 무계에 보시면 옛날에 장유도가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또 장유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왜 그렇게 장유만 자꾸 그렇게 사업을 그쪽에서 펼칩니까? 내 말은 안 그래도 동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인제대학교 있는 거기 오래뜰도 있고 가야대학교 앞에 공간 넓은 데서도 뭔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지 왜 자꾸 장유만 가서 합니까? 이게 사업을 장유 주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제 청년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의 가로수길, 율하로 치면 카페거리 이렇게 조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지정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라서 지역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장유에 학교가, 대학교가 있습니까? 거기 청년 학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가 청년이 모이기 더 용이하죠. 그리고 공간도 있어요. 인제대학교는 밑에 오래뜰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본적인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가야대학교도 앞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유는 기존 조성된 그 어떤 자연의 풍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 계속 젊은 청년 이런 것들은 장유 쪽에 많이 해요. 장유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청년들에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런 놀이적 측면에서 청년들이 가서 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학교 마치고도 얼마든지 와서 구경할 수 있고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조성이 잘 된 곳이에요. 다만 거리 풍경이 좀 장유에 비해서 왜소하다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곳에서 홍보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인기를 끌면 또 장유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장유에서만 자꾸 이렇게 그런 청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느냐 이게 내가 좀 안타까워서 내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한번 언급하는데 원장님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원장

원장

김종욱 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금방 우리 센터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뭔가 왕성한, 비비드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아마 그쪽을 보고 아마 기반으로 해서 우선 공모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도라든지 시에 문의해서 이것,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율하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율하에서 두 번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타지역, 아까처럼 무계라든지 인제대학교 근처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관계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도비 1억 주고 시비가 1억 3300이에요. 시비가 더 많아요.
원장

원장

김종욱 위원님 그렇지만 도비도 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원장

원장

김종욱 도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시비가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장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도비가 있어서 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시비가 있기에 도비가 있는 거죠. 시비를 안 내면 이 사업 못하잖아요.
원장

원장

김종욱 아니,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먼저 책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용으로 시비가 들어오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도비를, 도비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시비는 부차적인 예산이다, 별로 그렇게 주 사업을 하는 데 부차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도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비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공모가 결정돼서 돈이 내려오면 이제부터 이것은 시비예요. 시가 그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합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모 신청은 도비로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시비라고 예산을 생각하고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우리시에 있는 일 하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하는 기관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때 국비 줬다고 국비라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심이나 예산 쓰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도와 시하고 의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유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개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우리 원장님 생각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청은 도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내지만 통장에 들어가서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비라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보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장유에 사는 사람만 청년이 아니고 우리 지역 이쪽에 사는 사람도 청년이고 모든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이 그렇게“도비이기 때문에”이러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도비면 할 말은 없어요.
원장

원장

김종욱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만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장유 율하 주민입니다. 당연히 우리 김해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거죠. 그렇지만 도에서 돈을 일단 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업의 원론적인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유를 무시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의 취지를 반영해서 일단 하되 도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 제가 도의 의견만 따라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시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을 한 것을, 그렇게 말을 갖다가 돌려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도비니까 사업을 합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도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신청했는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은 시가 주체가 되고 시비도 포함돼 있으면 시비라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나는 온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장유에서 하는 것으로, 신청자료를 한번 봅시다. 장유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정된 도비로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합쳐서 시비로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는 도의 심의를 받겠지만 우선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도 궁극적으로 확대하면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기관의, 도비에서 줬다고 도비라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비라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게 저는 온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런, 도비 준다고 도비의 개념에 함몰되지 말고 국비 준다고 국비에 함몰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나는 강하게 요청하고 싶은 게 내 지금의 심정입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혹시 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 창의

김유상위원

그냥 이 창의센터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전체, 장유도가는 아마 지금 그래도 잘 활성화돼서 장유막걸리 생산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그 나머지 부수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신 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웰컴레지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제가 방문했을 때 일단 사실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유도가가 있는 그 건물을 일단 먼저 봤습니다. 봤을 때 아시겠지만 1층에는 장유도가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고 2층에 옛날에 입주되어 있던 그 공간이 지금은 다 비어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 옆에 예술

김유상위원

공유오피스로 되어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그 공간이 다 퇴소하셔서 지금은 빈 공간으로 남아계신 것을 확인하셨고 옆에 예술창작소라든지

김유상위원

예. 예술창작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렇게 따로 몇 개 캠핑장하고 연계된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의 운영 형태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장유도가 1층, 2층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안을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술이 안 되지는 않겠네요. 보니까 술도 되겠네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래뜰 같은 경우에도 도시, 어쨌든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이고 그 오래뜰 안에 있는 신어아트센터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가 지금 모 연극, 연극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맡고 있는데 어떤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극장 형태로 2층에 또 되어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혹시나 되시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어아트센터 주변에 보면 또 청년창업가들이 많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계할 수 있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도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 총사업비 안에서 일부 금액을 조금 떼서 몇백만 원 한도 정도 가지고

김유상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회의비 이런 것,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무 청년, 결국 이 사업을 위한 청년위원회 구성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김해시 전체에도 또 청년위원회가 있고요.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또 곧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갈 청년다옴의 센터장들 그다음 매니저들도 있고 차라리 그냥 그 인프라에서 뭔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꼭 청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인프라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구조로 가서 사업비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의 위상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결국 이러이러한 사업, 김해의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본인들이 뭔가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왜냐하면 청년정책협의체 따로 있고 이것 사업한다고 위원회 따로 구성하고 하면 물론 기회의 제공 차원에서도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 구성돼 있는 구조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사업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의생명센터에 하나 여쭤보려고, 저희 보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배현주위원

대용량 메시지 이것 관련해서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대부분 반납하셨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기준과 왜 반납했는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저희가 기업 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예산액을 저희가 처음에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발송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6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잡으셨겠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어떤 이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예비비가 당초에 비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상당하게 평균적인 걸 잡았고요. 올해 저희가 결산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5억 정도였는데 이 5억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보조금하고 사업비 남은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 5억은 내년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내년에 반납하게 되나요? 결산 이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해연도 올해 것 쓴 것에서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 반납한다고 넣을 수 없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시에서

배현주위원

결산 이후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반납하라고, 조례에 의해서 반납할 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아마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3000 잡아놓으셨다가 완전히 다 감액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기획하셨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해외하고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3000만 원을 통과시켜 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올해 사실은 대선도 있었고 산불, 수해, 기타 등으로 과연 우리가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산청에 또 큰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해외에 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 원장님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준 위원님한테 감사드리지만 나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없애는 게 타당하다 해서 3000만 원을 아예 저희가 자진 삭감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원래 잡으셨을 때 어떤 분들이 가실 건지에 대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3000만 원을 잡았고요. 첫 번째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못 가더라도 한 대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대만에

배현주위원

저는 목적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을 가게 할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에 입사하고 나서 현재까지 해외여행을 전혀 가지

배현주위원

여행이라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해외여행이랑 개념은 유사한데

배현주위원

여행이라는 표현은 조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해외출장을 전혀 가지 않았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10명 내외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우리가 하는 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은 직원 그렇게 해서 한 10명 내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좀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해외출장을 갈 일이 다른 기관보다 많지만 오히려 그 업무에서 관계되지 않은 직원은 지금 10년 차에도 해외출장을 한 번도 못 간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한테 일단 1순위를 줘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해당 내용으로 본예산에 또 올리셨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아예 없앴습니다.

배현주위원

아예 없애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없앴고요.

배현주위원

그래도 그때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배현주위원

올리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가기가 너무나 미안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실적으로 안 가본 사람도 가봐야 하겠지만 사실 그 목적도 있지만 우수성과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외 갔다 왔다 하더라도, 출장으로 갔다 왔더라도 우수성과를 3, 4년간 계속해서 나온 사람들은 또 가볼 필요가 있고 또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직원이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인턴 다 합해서 그런 분들도 골고루 선택해서 우리가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중 패권 요인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물난리, 화재, 대선, 여러 가지 있어서 부득불하게, 사실 제가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제가 접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아마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럴 만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가경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께 균등하게 기회를 열어놓고 성과가 좋으신 분들 모시고 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RFID 장비 관련한 유지보수비 이것도 반액을 감액하셨었는데 우리 의생명에서 RFID 어디에 쓰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전자문서 관리하고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전자문서, 그러면 기존에 잡으셨을 때 4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그 재물조사할 때

배현주위원

재물조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 바코드

배현주위원

아,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이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24년에 마련했고 올해는 이만큼이 안 되고 반액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익혀서 그러니까 반을 삭감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유지보수 이것 어떨 때 드는데요? 고장 났을 때 드는 것 말씀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재물 보면 여기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하면 새로 붙이고 그것을 사실 용역을 줬는데 가격이 처음 할 때보다 용역을 반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디 가든 전부 다 재물에는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자부터 해서 바코드만 찍으면 재물이 다 조사되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2024년에 만들었고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안 든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가 400만 원이나 들까라는 데 조금 의문이 들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매년 저희 재물조사를 할 때 이만큼의 금액은 듭니다.

배현주위원

아, 원래 들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올해는 반 정도에서 용역 계약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또 2026년에도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잡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 근사치로 해서 올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강하게 요청을 주셔서 저도 강하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통과가 됐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삭감하실 때 이것은 저하고 논의도 안 하시고, 혹시 직원들 의견은 반영된 건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원들 의견을 100%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김유상위원

몇 프로 정도 반영하셨는데요?
원장

원장

김종욱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빨리 갔었으면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내외부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여러,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달리 생각하면 또 이런 시국에 굳이 꼭 이번에 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김유상위원

저는 오히려“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고 힘들수록 또 시기가 그럴수록 저희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수선하면 저희 일 아무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성과급을 아예 받지를 마시지. 그러면 이 엄중한 시국에 성과급 해서 잔치하고 그런 것은 왜 합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 직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거라면, 이것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는 거지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이 조금

김유상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 반영 안 하셨다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사실 이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왜 반영 안 했어요? 나는 이월시키라고 했지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미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이런 얘기 하기도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도 늘 논란거리이고 실제로 저희는 언론에도 그 시기만 되면 그냥 관례상 계속 나옵니다. “해외연수 이게 맞나? 여행 가는 것 아닌가?”하면서, 물론 일부 그런 의회,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도매금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와서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런 욕 먹어가면서 나가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실장님 좋아하시는 100% 다 정말 알뜰살뜰 1분 1초 연수를 위해서 다 쓴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시간은 정말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오히려 나가셔서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은, 안 그래도 인원이 줄어서 아, 준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해외 좋은 선진사례들 보고 와서 인원이 조금 없더라도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견문을 넓히고 오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년 1차 추경 때 기회가 되면 반드시
원장

원장

김종욱 아니,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은 안 해서 좋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

김종욱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히 그때 반영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나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핫플레이스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자체재원 부분에서는 추경이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별도로, 이 금액이 다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다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게 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가세가 많이 반납돼 있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부가세가 반납됐다는 것은 매입이 많이 줄었다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줄었다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세출이 많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좀 과하게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25년도에 1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가세로 나가는 금액은 12월에 나가는 것 치면 한 3000만 원 내외,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팍 줄였습니다. 이게 좀 과하게 잡혔더라고요.

송재석위원장

24년도 결산에는 얼마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금액이 이 정도 비슷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거의 나가는 게 비슷하다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때 예산 편성에 저희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고 아까 핫플레이스에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 있죠? 올해 들어갔던 예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1500만 원 들어갔던 게 그것은 어떤 부분이 들어간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올해 9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율하카페거리 만남교에서 웹툰페스티벌하고 그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율하 웹툰 해서 밤을 주제로 해서 청년들하고 하는 행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내나 만남교하고 카페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1500만 원 썼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2억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내년에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전에 핫 프로그램에 할 때는 우리 시비나 도비나 전액 사용 안 했다고 했잖아. 5월, 12월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비 1500만 원 집행은 저희가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월에 오천몇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하기로 이렇게 우리 황 분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이, 내가 물어본 게 집행을 사전에 집행했냐고 물어보니까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1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아니, 15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정이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예정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했잖아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행사는 앞에 웹툰페스티벌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웹툰 행사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했는데 저희가 그때 하나의 행사로 그냥 참가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참가한 거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이제 이번 주에도 행사는 진행하고 이게 확보돼야 저희가 진행을, 집행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12월까지, 행사 진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반영 가능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