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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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5년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2025년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정헌 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96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6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세입이 117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61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청소년과는 42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입은 208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802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16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5억 70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1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은 13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47억 70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4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은 19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5억 6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은 65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츨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9억 7000만 원, 아동발달지원 적립금에 13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은 29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0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에 6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9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역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화장시설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당초 1억 36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내역은 이자수익과 화장시설 수익금 4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300만 원이 감액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인 상수도공사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오늘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추경하고 본예산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복지정책과 세입에 659억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출에 보시면 1165억 40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세출, 세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세출, 세입 관련돼서 차액은 사실 세입은 국도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출에 한 40억 정도 되는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 그 자체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의문이 나서 조금 묻는데, 사실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인데 한 15억 76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세출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중에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한 1,600명

조팔도위원

1,600명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도를 저희가 활동 지원,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제공해 주는 제공기관이 김해YMCA나 그런 데에 있는데 한 11개소에서 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다른 데 세출에 보면 아동청소년, 노인복지과 쭉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감액이 하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하나가 감액되어 있고 여기는 또 증액되었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조팔도위원

이게 또 이상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특별, 다른 데는 지금 전부 다 감액되어 있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쪽에 돌봄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매년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좀 더 요청해서

조팔도위원

요청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거의 국도비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지원사업에 15억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 복지정책과는 주로 장애인하고 복지국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나마 내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현재는 우리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몇 사람, 10명 중의 한두 사람이면 조금 불편을 갖는 거고 나머지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서 우리 복지정책을 좀 장애인이나 발달,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한테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감사의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저 혼자 계속 전화를 받아서, 그래도 당초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인승 리프트 차량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사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사업이었는데 최선을,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이번에 본예산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볼 것은 187페이지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래프팅 혹시 저번, 올해는 산불 때문에 못한 것 맞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산청에 올여름에

혜영

이혜영위원

산불이 나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수해가

주수

김주수복지정채고가장

또 크게 났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산불 아니었나?

은희

박은희위원

수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해였나?

은희

박은희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또 산불도 나고

혜영

이혜영위원

산불하고 수해도 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수해도 나고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박은희 위원님하고 저도 한번 따라가 봤고 했는데 그래, 그것도 아쉬운데 저희 예산이 900이라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단체에 그래도 버스가 몇 대가 가고 할 정도인데 900 갖고, 다른 행사들 보면 그냥 동네에서 하는 것도 몇천만 원씩 하는데 900만 원 가지고 과연 뭐, 제가 가봐도, 같이 가봐도 많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 다음번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1차 때 6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했다가 지금 다시 반납하는 거라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그게 우리 추경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저희는 된다고 보고

혜영

이혜영위원

잡아놓은 거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편성하고 도에 요구했는데 사실 시범사업이 탈락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전에 설명들을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쪽 제일 위에 보면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7400 감액했거든요? 1차 추경에서는? 그런데 이번 또 결산추경에는 14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실 생림정신요양 운영비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김진규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김진규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 증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7400만 원도 국도비가 7400 증액됐다 이 말씀이고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국도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뭔데 자기들이 정신요양원 운영비를 7400 올렸다가 감액했다가 또 증액하고, 이게 이유가 뭐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생림정신요양원은 입소자하고 종사자하고 그 비율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왔다갔다하는데 생림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200명 다 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종사자하고 인건비하고 정산하다 보니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1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입소자가 200명이에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입소자가 200명 기준이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입소자분들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인원 파악이 안 돼서 이게 감액됐다가 또 증액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또 저희한테 입소 보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소자하고 직원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확한,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이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숙자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생활보장과도 설명을 쭉 들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당초보다 거의 반 정도 줄었거든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그전에는 다자녀를 2명까지 했는데 3명으로 늘면서 3명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중복 방지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고요. 내년 당초예산도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자녀 기준이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기준이 그렇죠. 이제

김진규위원

원래 3명에서 2명으로 되는 것 아이가?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도교육청에서 2명에서 3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2명에서 3명으로?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2명에서 3명으로 되어서 다자녀, 그렇죠. 죄송합니다. 3명에서 2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3명이었는데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2명으로 축소되는

김진규위원

2명으로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바람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중복되는 지원은 인원이 준 건가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인원은 있었지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중복 인원이 제외됐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3800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당초예산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닌데? 지금 기정액이, 3500이 25년도 예산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또 좀 삭감되었습니다. 되고, 내년에는 3800만 원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3800인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죠?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올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25년도?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3500이 됐다고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25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 원 맞나?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을 3800으로 했다 그죠?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3800도 좀 많이 예산한 것 아닌가?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추경에 가내시 내려오면 추이를 봐서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의로운 시민 위로금해서 1000만 원 예산 전액 반환하셨는데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의로운 시민 사례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22년도 1건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계속 몇 년간 없었습니다. 만약 올해 삭감하더라도 추가로 생기게 되면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6년도에는 반영을 그대로 또 1000만 원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500만 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00만 원 했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또 필요한 예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도 사전설명 다 들어서 이해는 됐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7월 30일에 전용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시나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유가 교육부 파견직원 숙소보증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궁금한 게 왜 교육부에서 파견 왔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소속, 여성가족부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소속되어 있는 허선혜 직원이 지금 교육부에 파견되어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그리로 파견을 갔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숙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전용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용을 받은 통계목이 기타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예산과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승인해 줬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없던 과목이 전용됐다는 말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용내역서를 안 보면 모르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교육부로 파견 갔기 때문에 숙소 보증금을 해줘야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론상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예산과목이 없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용 불가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게 예산 파트, 우리가 그걸 하면 예산 파트에 승인 요청을 하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그걸 법률적 검토를 다 하고 아마 승인해 줄 것 같은데 따로 좀 설명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드리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안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산의 전용을 할 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용 제한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김진규위원

따로 한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우리 여기 세출에 명세서를 보면 감액이 21억 6000 정도 이렇게 쭉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보육사업에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네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보니까 돈이 24억, 보니까 38억 9600만 원, 12억 4500만 원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 보육사업이 전부 다 보니까 균특이고 국비고 이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첫째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아동수가 줄고 그러면 또 교직원 수도 줄고 그러면 인건비도 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누리과정에 보면 3세, 5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감액됐는데 첫 번째는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거고 또 이 누리과정이 교육부로, 기관이 아직 통합은 안 됐는데 지원하는 기관이 이원화되다 보니 또 수요예측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과도기다 보니 그런 점을 다 총괄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이 우리는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이만큼 소요됩니다.”이렇게 보고하면,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도비 부분이거든요

조팔도위원

도비 부분인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국비를 도비하고 이렇게 따와서, 그런데 이 부분은, 보육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해마다 얼마나 증감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돈이 1억, 2억, 3억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감액되어 있으니까 참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좀, 뭐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으니까 한번 연구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리고 저쪽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이것도 보니 41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이렇게 쭉 남아있는데 이것도 손도 안 써보고 그대로, 217페이지 제일 밑에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고요.

조팔도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직무교육비 플러스 승급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동수가 줄면 또 보육교사 수도 줄다 보니 이렇게 감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된 부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수가 줄고 하는데 해마다 아동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 한 해에, 2025년도에는 아동이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내년 2026년에는 대충 몇 명 준다고 예상합니까? 그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통계가 어느 정도는 해마다 나오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로 보면 작년에 39개소가 줄었거든요.

조팔도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11월까지 31개소가 줄면 자동적으로 교원수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걱정되는 게 내년에도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돈을 7억, 균특하고 이래 보면 7억 2500만 원 정도 확충이, 어린이집 하려고 그렇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규는 매년

조팔도위원

신규를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2개소 정도 됩니다.

조팔도위원

어린이가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또 지어서 내가 걱정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줄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한번 연구를 잘해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공무원들이 시의원 사무실 앞에 줄줄이 서서 예산을 받아가려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가져가서 골고루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내가 이 책을 쭉 보니까 어떤 데는 남아돌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감액되고 증액 이런 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더 신중하게, 잘하시지만 한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사전설명으로 다 이해가 됐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질의가 똑같은데 전용한 게 하나 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그걸로 전용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방금 말한 대로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증액시켰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하고 똑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용시켜줬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것 들으셨죠?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240쪽 위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찾으셨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몇 개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김진규위원

2개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내년 1월이 되면 4개소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2개소를 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준비 중에 있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2개소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개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되면

김진규위원

4개소로 할 거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원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준비 중이라는 말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준공에 맞춰서 개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으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1호에, 내나 장유출장소 그 부지 1호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개원 초기에는 전기요금이 각 실별로 별도 부과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예측하고 준비했었는데 지금 일부 출장소에서 전기요금을 합산해서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용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특수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보면 우리마을돌봄센터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마을돌봄센터에 대해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우리마을돌봄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던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 도저히 다른 예산에서 당겨올 방법이 없어서 저희 시비로 편성돼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요금을 전용했습니다. 말씀하신, 만약 그 과목에 불일치라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기는 하겠는데 사실 방과후 아동을 긴급돌봄 하려고 할 때 수혜금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긴급돌봄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규위원

필요는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용 제한 부분에 걸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장유출장소 한 군데서 운영되고 있고, 맞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개소는 지금 준비 중이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된 데는 장유출장소 한 군데밖에 없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마을돌봄센터가 내년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빨리 전환시켜서 국비를 당겨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에서 중간에 2개소가 되었고 내년 초에는 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중간에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마을돌봄에 도비지원사업이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비지원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결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60만 원 감액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용한 것까지 치면 300만 원 정도가, 36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맞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공공운영비를 420밖에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60만 원이 잘려나갔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1호점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이렇게 됐다는 걸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장유출장소 한 군데를 운영한다고 해서 420만 원을 잡았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처음에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중간에 또 한 군데 더 늘어나면서 늘기는 늘었을 텐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중간에 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용한 것까지 치면, 420에서 360을 빼면 엄청나게 줄은 거잖아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원래 420만 원을 너무 과대 계상한 게 아니냐 이거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공공운영비를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운영비로 투입하면서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금에 못 미칠 경우 공공운영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잡았던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조금 많이 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과장님하고 돌봄 때문에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아까 긴급상황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도 감사드리고요. 241페이지 보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2차 추경에서도 13억이 감액됐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또 당초에는, 그러면 감액된 걸로 하면 한 29억만 하면 되는데 지금 38억이 다시 또 잡혔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심한지 알고 싶어서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열두 달로 계산해서 소요예산을 도에 보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 9월에 도내의 어느 시군에서 9월을, 이 사업을 가지고 9월과 10월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시는 도에서 직권으로 열한 달만 예산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12월분은 전국적으로 이 돈이 돌기 때문에 저희 부족분은 중앙에서 미리 사회보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아동들 적립에 대한 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이너스 생긴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것은 일체 다 보전해 주기로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금액은 맞는 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혜영

이혜영위원

1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돈이 감액해야 할 돈은 아닌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시군에는 지금 9월분과 10월분이 집행이 안 된다고 했었고 우리시는 11월분까지 가다 보니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돈을 보전해 주겠다, 다른 시군도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조정된 금액이라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초고령화가 도래되는 시점에 노인복지과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차 추경에,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통신비 지원사업이 3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차 추경할 때는 45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 2회 추경에 3200만 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일단 1차 추경할 때는 가내시 내려온 대로 잡았는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어서 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액해도 특별한 진행의 그건 없으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사실 노인맞춤돌봄이 다른,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167명이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20명 정도 되는데 일단 기관 수준에서는 그 정도가 적정하다 이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유지되고 있고 국비 내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통신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지금 재가시설운영비가 6억 1000만 원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감액됐는데 시비가 5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은 사실 도비 10%에 우리 시비 90%로 해서 도에서 내시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거기에 맞춰서 잡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다시 내시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적은, 감액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아마 도에서도 예탁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도비도 잡다 보니 덩달아 우리 것까지 같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고,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해서 3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 감액이 거의 3400만 원 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됩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남는 부분을 미리 감액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9500만 원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9억 5000만 원 하셨는데 지금 감액이 1억 4000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감액을, 지금 한창 겨울 난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괜찮습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것 해마다 반납해서 실제로 당초에는 내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우리시가 잔액 지출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내시에는 감액이 많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늘 해오던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고, 양곡비 지원도 감액되고 이어서 다 이렇게 감액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또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 여기가 앞에도 그런 게 있지만 19억 3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보면 많이, 이 돈이 세입에 이렇게 적게 들어왔는데, 세입에 보면 31억 12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어디서 돈을, 세입이란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세출로 쓰는 일인데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비사업도 많고 시비부담금이 조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비가 90%고 이런 식으로 시비 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출은 조금 많고

조팔도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적에 수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써야 된단 말입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조팔도위원

쓰는 것하고 세출하고 뭣이 안 맞아서 이렇습니까? 세입으로 19억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쓸 데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세출하고 세입 전체를 보면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일단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저도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일단 토털을 봐야 해서, 추경안을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세출이 많이, 돈이 지출됐는지 다음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도 사전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안 여쭤본 게 하나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 있잖아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뭐예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이나 안 그러면 방문요양 이용하시는, 장기요양등급 받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비가 10%고 시비 90%로 그렇게 해서 공단에 주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6억 1700 정도가 감액이다 그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감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공단에 주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편성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도에서 내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많이 줬다가 조금 적게 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1회 추경에서는 그 금액을 잡았었는데 2회 추경할 때 도에서 내시가 오기를 갑자기 감액시켰더라고요. 모자라지는 않은데 도에서 아마 도비 사정상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우리시의 감액만 보면 5억 5000이거든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우리시가 감액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주면 예탁금을 못 돌려받아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일단 내려온 금액대로만 예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김진규위원

더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도에서 일정 금액을 이만큼 넣으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넣고 있는 거고 우리시 자체가 총금액이 얼만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내가 웃긴 게 만약 도에서 6억을 넣으라고 하고 6억만 주고 나면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탁하고 나면 대상자들 시설에서, 공단에서 나눠주는 건데

김진규위원

그렇지.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모자른지 많은지는, 그러니까 저희도 금액이 정확하게 올해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미루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미뤄서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게 어딨노?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원래 당초에는 146억 맞나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146억이나 주는 돈을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남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확실히 어디 주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주간보호소하고 장기요양시설에다가 우리시 수급자 중에 의료수급자가 이용하면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예탁을 어디에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건강보험공단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건강보험공단이 도 것은 아니잖아.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예탁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저희도 대충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처음 내시 왔을 때 아마 140억이 적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합하면 기정액으로 163억을 줬거든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36억을 건강보험공단에 줬으면 이 예탁금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결산이나 이런 것 해서 줘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연말에 정산서가 오기는

김진규위원

오기는 와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온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163억을 줬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정산해 봤는데 한 150억만 썼다 그러면 한 1억이 남잖아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이때까지 남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항상 조금 모자라게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올해 깎인 것은 아마 내년에 반영될 때 금액이 많이 반영돼 있을 거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질문 잠깐 하셨는데 경로당 난방비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감액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가 12월에 사용해야 할 난방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남겨놓은 겁니다. 남겨놓고

최정헌위원장

어떻게 표기돼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것을 어디에 남겨놨습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할 양만큼만 놔놓고 감액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예.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 남은, 예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표기가

최정헌위원장

예를 들면 12월 보면 16억 정도 되는데 N분의 1하면 한 1억 5000만 원씩 12월 동안 나눠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꼭 그런 건

최정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12월에 한 2억, 3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이미 배부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배부했다고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난방비를 5개월 주는데 1, 2, 3월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분을 주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12월

최정헌위원장

예측해서 배부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배부해서 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것은 30만 원 이내에서 하도 남는 것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 작년부터는 부식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만 원 선만 부식비로 쓰고 그것에 남는 부분은 또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줘버리면 낭비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달로 딱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것 주고 하반기 것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창수 위원은 질의를 안 한다.

혜영

이혜영위원

쫓아보내셨는데요.

최정헌위원장

방송 중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주택입니다. 평소 재단 운영과 지역복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45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2억 2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2억 2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영지원본부입니다.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은 132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가급 부족액 3억 3200만 원, 방연마스크 및 전자결제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가가치세 집행잉여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 세출예산은 84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집행잉여금 반영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예산은 1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 등 집행잉여금 감액이며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라 보조공모사업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은 8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등 보수 집행잉여금 100만 원과 업무협약 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 세출예산은 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현행화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기간 일정 조율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의공원 세출예산입니다. 1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보관료 반환을 위한 시설이용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로 LPG 연료비 현행화에 따라 동력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본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은 2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잉여금 300만 원과 승강기 위탁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공모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은 3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부식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600만 원과 상품매입비 100만 원, 보조공모사업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은 2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과 회의비 등 집행잉여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과 주부식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18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세출예산은 13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당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 현행화로 공동체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공모사업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은 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품매입비 1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은 3억 99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 보조공모사업 3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본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 추경은 좀 감액 예산들이 많아서 질문할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번에 복지재단 가등급을 받으셔서 직원 성과급이 200%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는 7억을 했다가 지금 11억으로 해야 해서 3억을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등급은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실적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쪽에 용역을 줘서 출자ㆍ출연기관들 전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되면 보통 한 외부기관에서 저희 3개 재단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4년도에 나등급을 받으셨고 23년도에는 무슨 등급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때도 나등급이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 나에서 가로 받으셨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잘하셨는데 제가 자꾸 따지듯이 묻는 게 죄송한데,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나와 가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가등급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평가를 하면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로, 점수로 봤을 때 90점 이상이면 가등급을 받게 되고 89점부터 80점 사이는 나등급 이렇게 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1, 2점이라도 올랐다는 게 무언가 계산이 됐으니까 가등급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번 1월에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계획서부터 또 피드백하는 것 이런 걸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피드백 받았던 게 한 3점 정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틀이 잡혔으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또 계속 가등급일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200%의 성과급이 나간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이 실적평가가 그때그때 체크리스트 변동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절대 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 성과, 제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해서 가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등급이라는 게 개중에 어떤 부서라든지 어떤 팀에서 잘해서 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늘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가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가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하면 전체도 성과급을 받지만 그래도 잘한 팀들한테는 조금 더, 약간 차등이라고 해야 하나 차등 지급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가등급 받으면 지금 전체 직원이 다 받는 거다 아닙니까? 맞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전체 직원 중에서도 S등급, A, B, C 이렇게 또 저희가 내부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멋지게 뭔가 특출나게

혜영

이혜영위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잘됐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좋은 게 있었다 이러면 그쪽이 등급에서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서 서로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 안에 등급을 나눠서 부서별로 다르게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들이 올라오면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똑같이 200%의 예산으로 받고 이러면 어떤 형평성이 있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사실 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복지라는 게 거의 비슷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복지 관련된 바깥의 다른 단체들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고 제대로 힘들고 이러는데 복지재단에서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다 어려워서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상황에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저희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나라 이런 성과급 보고, 저희도 언론을 보면서 막 분노할 때가 조금 있고 이런데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우려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게 모두 감액된 상황에서 성과급 때문에 또 3억이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열심히 하셔서 성과급을 받는 건 당연한데 다른 일들도, 다른 힘든 단체들도 조금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너무 모든 일을 재단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안 되면, 제가 그렇다고 인원 감축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조금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도 드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안에, 밖에서 볼 때 너무, 저는 사실 지금 김해시 전체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너무 힘들어서 기업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는데 늘, 저도 행사를 너무 많이 가면서 많이 찔려서 하는 말인데요. 가면 지금 노래 부르고 할 때가 아닌데 늘 행사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성과급도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 시선이 안 좋아 보일까 봐, 제가 뭐 때문에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면 똑같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 등급을 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더 하신 분, 그렇게 해야 안에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시려는 게 있고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받아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사실 좀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다 받으면 또 못한다고 뭐라 하고 또 나 받으면 주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영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질의보다는 덕담이나 격려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본부장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복지재단은 주민들 따뜻하게 잘 맞이, 현재 볼 때는 방금 우리 이혜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고 같이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사무실 안에서 사무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발로 뛰고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혜영 위원이 직원 평가급이 3억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다등급에서 나등급 받으면, 나등급에서 가 받으면 또 성과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사실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다릅니다.

조팔도위원

잘하면 격려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지금 정말로 전체가 허리띠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이 방송되고 나가면“시의원들 점마 그래 올리는데도 점마들 가만히 있고 말도 한 마디 안 하더라.”이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입장이, 우리는 또 주민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성과급이, 지금 이것 사실 개발공사 거기에도 계속 다등급을 받다가 나등급 받았는데 내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성과급이 한 번 올라와서 엄청시리 말이 많아서, 그러면 차라리 성과급을 없애 버리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뒷짐하고 어려움 없이, 재단 같은 데는 그런 것 열심히 해서 주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우리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좀 잘해서, 또 이것 가등급 한 번 받으면 3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 한 2억이 증액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아무튼 우리 김해시 전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가세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앞에 사전설명은 다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이 1300만 원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설명을 보니까 무상으로 하던 게 만료되어서 250유저가 350유저로 100유저 추가 구매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50유저까지는 무료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250명에 대한 유저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정규직원 외에 또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게 또 개인 아이디의 유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병행해서 서비스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관련 포인트시스템에서“앞으로는 사용할 숫자만큼을 구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해서“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구입하겠다.”그런 전제조건하에 유예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별로 하나씩 다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자꾸 직원 숫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결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말 그대로 250유저라는 게 250명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용한다 이거고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50유저로 늘렸는데 350유저로 하면 다 가능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 기간제근로자들까지 다

김진규위원

다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숫자가 맞아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재단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역으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제가 당초예산을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기관에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용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0% 이용하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특히 자원봉사자분들 활동하시는 데나 그런 데 특히 유념해서 그렇게, 식당 같은 데 유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능보강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좀 긴급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300만 원 감액됐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리원 급식 인건비인데 이것은 지금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5페이지입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65페이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가 뽑았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잡았다가 뽑기를 정확하게 2월 10일에 채용하다 보니까 한 달 한 10일가량의 예산이 남아서 이것은 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집행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분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집단급식소 조리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것 본부장님께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급식인원, 식수인원에 따라서 영양사와 조리사와 조리원의 수가 나누어져 있고 그게 또 업무직과 기간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부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수인원이 적다 보니까 영양사 1명에 조리원이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1명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조리사가 1명 있는데 그것도 기간제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영양사 한 분이 있었는데 조리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영양사가 그때는 조리업무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고 영양사 한 분은 일반직으로 뽑았었는데 그 이후에 조리원은 전부 다 기간제로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리원도 공무직, 업무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복지재단 복지,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집단급식, 급식에 대한 인원이 장유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참여하는 조리사나 조리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공백이 엄청 많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급식봉사활동 가게 되면 조리원이 없거나 조리사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이유가 기간제다 보니까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공백을 체계적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대표이사님께도 한번 건의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사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우리 동부복지관 그때 비 새고 수리한 것은 거의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다

조팔도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다 됐습니다.

조팔도위원

다 되고 현재는 손볼 게 많이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때

조팔도위원

급한 것부터 다 했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급한 돈 주셔서 방수공사 다 하고 나머지 자투리 남은 것은 그 위에 옥상에 좀 위험한 부분은 또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나머지, 좀 전체적으로 다해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202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팔도위원

좌우간 복지재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손볼 게 많고 이런데 급식소 안에 거기에도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 최대한의, 그분들이 돈 10원도 받고 오는 사람도 없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자기들 기름 때가지고 차 기름 넣고 와서, 보면 나한테 하소연 많이 합니다. 불편하고, 사실 앉아서 쉴 공간 하나도 제대로 없고, 봉사는 봉사지만 불편한 것은 첫째 차를 몰고 올라가면 서로 차 댈 데 없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도 몇 년 전부터 이슈화가 됐는데 우리가 그 부분 도의원하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이랑 의논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장을 어디 확보하든지 옆에 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해야, 앞으로 복지재단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없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위원장도 방문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 부분을 의논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꼭 짜보이소. 짜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봉사하시는 분 휴게공간은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휴게공간 확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팔도위원

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충혼탑에 주차장 하는 부분은 공사가 끝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사실 여성센터 거기도 보면 오래돼서 손볼 게 많고 내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기는 둘러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가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도 뭐 내가 잘하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면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해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이 좀 그것 하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해서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고 그분들이 와서 기분 좋게 가는 곳이 복지관인데 거기 와서 주차할 데 없고 고장이 나서 엉망이고 매일 수리하고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거기 가보면 진짜, 어디 기관에 가서 뭐 수리한다고 펜스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가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대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좌우간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이게, 우선 제일 급한 게 이거고 또 처우개선 이런 부분 내년에는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박은희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설물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 점검하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것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 김해시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집행부에다 예산 받아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아까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그런 것 안 해주실 분도 아니고 하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조금 조사를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시설물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니어클럽이 언제 이사 갑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불암동으로 가는, 내년 7월 정도

김진규위원

내년 7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새 건물로 이사 가면 직원들 주차문제 해결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는 해소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리로 가면 직원들은 출근하면 주차는 또 어디에 해야 되노?

혜영

이혜영위원

알아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거기는 경전철 옆이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요. 지금 흥동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듭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상의해서, 직원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팔도위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는데 미안한데 주차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거기 불법하는데 단속 안 하는 데 천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자동판매기 수입금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수익금요?

김진규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동판매기 수입금이 25년도에 9월까지 하면 1379만 원 정도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집행액이 590만 원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수입금하고 집행액을 따지면 수입금이 수익이 많이 남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한 700만 원 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이 90만 원 정도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게 매출을 증대하는, 자판기 거기 나오는 각종 상품을 입고하려고 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재료비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건 그렇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는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입을 잡았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용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금이 높아갈 거고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입금이 높아진 만큼 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잡히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왜 90만 원 정도로 올렸는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게

김진규위원

700만 원이라는 수입금이 있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수입은 수입대로 잡히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자판기에 드는 비용을 그대로 쓰지는 않나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수입을 따로 잡고 따로 집행하고 이렇게 하네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 90만 원 증액은 출연금으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증액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증액해야 하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 복지관마다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학축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 인재육성과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학축제 세출예산서를 보면 각 복지관마다 이 목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세목을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놨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보면 운영물품 해서 체험 뭐 구입 이런 게 또 따로 있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일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안 좋겠냐 이거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똑같은 것은

김진규위원

그렇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같이

김진규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학축제 부스 운영 지원인력 급량비가 다른 복지관은 다 9000원이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8000원이야.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왜 그렇죠? 어차피 과학축제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8000원 먹고 어떤 분은 9000원치 먹고 이건 좀 아니잖아.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예. 그것도 조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지도

김진규위원

신경 보시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찾아가는 시니어디지털스쿨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다과비를 1명당 5000원 잡았어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3000원, 서부종합복지관은 3400원 그다음에 구산사회복지관은 다과비가 또 없는 것 같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나거든요? 다과비가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뭔가 1000원, 2000원 차이 나면 민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복지관마다 사정이나 이런 것은 있을 건데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있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주는 다과비면 금액을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장님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야 합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본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보급품 아, 됐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아닙니다.

최정헌위원장

당초예산도 남아있고 아직 말씀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부터 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김창수 위원이 그만큼 할 거니까, 이제 끝나니 딱 오니까, 내가 이때 올라오라 하니까 딱 맞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지금 방송 중이니까 사적인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51억 6200만 원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1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부문화센터 재산임대수입에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700만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등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액은 3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 김해교육지원청 리모델링 건축공사 관급자재대 반환금 3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4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대성동고분박물관 세입예산액은 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 지원사업 분담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779억 9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액 편성한 779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20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5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25억 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관광홍보 강화에 24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을 증액한 5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동 분청사기가마터 정비사업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22억 7000만 원이며 문화유산조사기관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미술관추진단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100만 원이며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이라서 특별히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조팔도위원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돌아가서 또 업무 보셔야 하니까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김해서부문화센터 위탁료 있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관광재단에 위탁하더라도 위탁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다 안 받아왔습니다. 안 받아왔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돼서 그러면 현재 내동에 있는

김진규위원

그렇지.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을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20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지금 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표를 책정해서 출연금으로 줬다가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가세만 국세로 내고 있는 걸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문화관광재단에서 부가세를 또 따로 내고 있잖아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서부문화센터만 위탁료를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렇게 다시 받구나.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제일 밑에 보면 2019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425만 4000원이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420쪽 세출에 보면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똑같은 부기인데 여기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해서 613만 5000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더한 거예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페이지 위에 보시면 19년, 이자 부분도 저희가 반납받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자 반납을 하는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세입에는 집행잔액만 표기하고 왜 이자는 표기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보면 이자도 표기하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425만 원이고 세출에 보면 이자반납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613만 원 이게 아, 이자까지 합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예측되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세입에 집행잔액 있고 또 이자 따로 있고 이렇게 해두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417쪽 위에 부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생활예술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런 것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요즘 시립합창단이랑 시립가야금단이 모든 행사에 참 많이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참 예전에는 늘 외부 팀들만 오다가 어쨌든 우리 시립팀들이 와서 하니까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참 많이, 그런 기획은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8페이지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기획을 두 번 했었는데 한 번밖에 공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상반기 때 동해에 산불이 나서 재난 상태에 공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해서 그때 상반기 공연이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417페이지, 16~1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지금 12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역단체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남을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월 초에 공모해서 대부분 설정해서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수시로 공모했는데, 한 2회 정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도 공모해서 3개 단체인가 지원하고 거기서 더 이상 하반기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이, 그래서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지역예술단체를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 늘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빠르게 대처해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공모, 지역예술단체 지원 공모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야 하는 건데 누리집에 보니까 타 기관 소식으로 해서 그냥 뭐 참고하라고 올려놔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과랑 문화재단이랑 다 협업이 돼야지만 그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예술단체들 보라고 하면 그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못 챙겨서 제가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부리나케 전화가 오셨는데 저 보고“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신다는데요?”저는 어느 단체의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단체 누구든지 잘하는 데를 밀어달라는 거고 내년에는 꼭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올해도 지금 당장 지원받으신다고 하니까, 아까 나열하신 단체들 저는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하는 단체들한테는 지역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는데, 어쨌든 대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못 챙긴 것은 팀장님하고 부서 잘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단체가 사실, 저는 사실 위에서 유명한 가수 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래 한두 곡 부르고 몇천만 원 주고 이런 것 다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외부에서 왔지만 팬클럽들도 우리 지역 팬클럽도 아닙니다. 버스 대절해서 오는 그것은 관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면 팬클럽에서 난리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도움도 되시겠지만 자리 지키신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도 둘러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역단체들이 조금이라도, 사실 뭐 저는 요새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도움 주시고 해서 이루마 극단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다니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클 수 있는 역량이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큰, 뭐 큰 걸 바라지 않으니까 1억, 20억까지 되지만 설마 20억을 해달라 하겠습니까? 1, 2억일 건데 그거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가수 부분은 장유가 안 되면 진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하고 의견이 완전 다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장유 많아요.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목이 꽉 잠겼다. 우리 김해문화원에 운영활동 지원을 한 번 설명했습니다만 다 감액됐는데 지금 어려운데 왜 여기는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 다른 부분, 지금 결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은 다 반납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알았는데요.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옥상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다음 주 본회의에 의결되면 12월 중에라도 이걸 떼 내고 다른 걸로, 안전한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팔도위원

방금, 지금 붕괴 직전입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붕괴 직전은 아니고요. 금이 가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급한 게 천지에 있는데,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 잡아서 하면 되지 추경에 이것을, 이것보다 급한 것도 우리시 본부에 더 많을 건데 그걸 올리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올리고 나면 다른 데도 또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강력하게, 앞으로 다음에는 본예산에 그런 것을 한번, 되게 안 급하면 설득도 한번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할, 저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참 이것은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을 본예산에 다 못 잡아서 추경에 하는 건데 이런 것, 유리 금 조금 갔다 해서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추경에 안 잡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도 복지재단 하고 갔지만 그런 데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김해문화원을 지칭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되게 급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거기 김해문화원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사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최정헌위원장

별도로 카톡을 보내주시던가 해서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저희가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안전의 문제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큰돈이 아니라서 결산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관광과의 일이라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보다 TPO 총회 때문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것 준비하신다고 관광팀이 따로 신설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관광에 조금 집중하실 것 같은데 사실 문화관광재단을 보면 문화 쪽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관광 쪽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일바이크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관광이 많이 뜨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보다는 너무 재단, 그러니까 문화 위주가 되다 보니까 관광이 많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나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관광이라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시민들이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산 투입도 그렇고, 거기 보면 본부장님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 투입이나 문화 쪽보다는 관광 쪽이, 뭐 가야테마파크도 그렇고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저는 제가 규칙을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관광팀이 재단하고 관광 쪽 본부하고 이렇게 조금 될 수 있으면 예산도 관광팀에서 재단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저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사실 지금 관광 쪽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향상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또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 토더기 좋아하기는 합니다. 예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서, 어제 체육회에서도 토더기에다가 역기 들고 복싱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던데 부산 해양박물관에 가도 기러기, 기러기란다. 갈매기가 있습니다. 갈매기 옆에 돌고래도 있고 다른 불가사리도 있고 다 있는데 계속 토더기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상품이 안 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토더기 옆에 같이 구매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문화재단으로 있다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도 바꾸고 조직들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당초예산에서 보시면 봉하마을 명소사업부터 꽉 몇백억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고 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더 치중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 골고루 예산 편성해야 하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다 하셨는가 질문을 안 하네. 질의 안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다음은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너무 고생하신다고 질문을 다 안 하시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전설명을

최정헌위원장

사전설명을 다 하셨고 우리 박희열 과장님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석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총예산 규모는 416억 99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800여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그대로입니다. 본부별로 세입예산 증감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입니다. 기정액보다 6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본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2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관광사업본부는 감액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2900만 원 줄였습니다. 클레이아크입니다. 세입예산이 5억 5200만 원이었는데 기정액보다 4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역시 기정액보다 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3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3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본부는 기정액보다 2억 5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페이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910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10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1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하는 일도 많아졌고 사업부서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줄고 있어요. 경영본부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산총칙에요?

김창수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리사업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료수익은 다 감소했고요.

김창수위원

예.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수익이 이번 추경 때 5억 2300만 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도 현행에 맞춰서 현행화한 부분이다 보니까 2억 78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칙에 보시면 88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은 거의 자체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단 자체가 기업이거든요. 지금 김해에 또 다른 재단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어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또 큰 공룡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김해FC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재단에서도 역할론이 조금은, 수익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위탁받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내시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김해재단이 엄청,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를 꼭 우리 김해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출자ㆍ출연은 한하지만,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여러 방면에서 또 유능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인원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업무분장 같은 것, 아직 그것은 저희가 암행 감시를 잘 안 가봤지만 업무분장 같은 것도 조금 그렇죠. 우리 창작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게 조금 활용도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가보면 저는 복지 개념하고 문화 개념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특정인들이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매번 바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컴퓨터교실 없어지고 나서 컴퓨터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어른들이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또 바깥에다가 놔놓으니까 하다 못해 게임이라도 하고, 뭐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유동이나 이런 데는 또 힐링공간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저희가 보니까 이런 시간대를 조정을 좀 잘해서 그런 공간이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 또 토요일 같은 때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 휴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데는 계속 수입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은 건데, 그게 무슨 거였냐면 평생교육강좌 식으로 해서 강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입이 엄청 많아요. 그것 꼴랑 해봐야 강사 한 사람에 그것밖에 없는데 수익으로 보면 우리하고 견줄 수 없는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 꼭 장소가 아니고 공간 활용도를 많이 활용해서, 그쪽도 지금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꼭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잡아서 수익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업무분장도 좀 달리하시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수요일 휴일하면 시민들의 그런 공간 활용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거든요. 4.5일 일하면 직원들은 다 없고 시민들은 그런 공간 활용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휴일에 일을 해야 하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용역도 하시고 이래서 이제는 변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계속 주는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본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저 사실은 오전에 문화예술과랑 관광과에다 다 말씀드려서 오늘 질문이 전혀, 오후에는 굳이 없는데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으신지, 없어서 예산을 못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광 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찾아가는 천문대 예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셨습니까? 더 증액된, 전담팀도 말씀드리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전담팀 부분은 인건, 사람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조금 어렵고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면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횟수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늘어나는데 횟수가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걸 더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직원들이 더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를 복지로 보라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 복지 쪽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행사나 수릉원이나 이런 게 김해시청 근처 위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천문대를 해보면 한 3시간 정도 고생하십니다. 밖에나 이런 데 추운데도 벌벌 떠시면서 망원경 들고 오셔서 고생은 하시지만 그 시간 동안 한 아파트당 500명, 600명이 나와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 몇 군데만 돌아도 천문대 홍보가 되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확산해서 우리 관광도 늘어나게 되고요. 사실 저희 동네 아파트 가면 전부 다“우리 김해에 천문대가 있었어?”이런 이야기 이번에 움직이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자꾸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예산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진짜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천문대까지 올 수 없고 가야테마파크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계속 그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은 예산에서 자꾸,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직원들도 덜 고생하시고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정말로 한 해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많은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감액이 이렇게 좀, 이번에는 어느 부서 없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첫째 우리 가야테마파크 수입에 보면 기정액이 14억 4600만 원인데 감액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2회 추경하면서 5억 1000만 원이 감액, 당초의 수입계획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이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당초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는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올해 2월에 학생단체에 체험 인솔교사의 판결, 3월 1일 울산 울주군에서 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한 고등학생, 인공암벽 타기에서 고1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팔도위원

예.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올해 체험학습의 단체 시장이 완전히 좀 위축이 돼서

조팔도위원

위축이 돼서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한 18% 정도 줄었고요. 또 봄철에 발생했던 어쨌든 대형산불 그다음에 여름철의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 분위기가 조금 더 위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야어드벤처가 시민 무료가 되면서 10월 같은 경우도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인 목표가 조금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관광 영업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그래도 내가 볼 때 올해는 큰, 물론 경남에는 비가 많은 와서 산청에, 서부 쪽에는 그렇게 많이 됐지만 사실 우리 동부 쪽에는 크게 안 됐지만 그게 전체로 보면 워낙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애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돼서 본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대비를 잘해서, 가야테마파크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해에 이런 관광을 한다는, 좋은 테마파크를 앞으로 많은 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거든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를 알리는 데 목적을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출에 보면 위탁관리비, 경비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가 감액이 이렇게 쭉 됐는데 근무 구역이나 용역단가 중에 어떻게 줄인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용역은 청소하고 경비용역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총 용역원가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정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의 한 87.74~87.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하고 나면 어쨌든 종업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회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항상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을

조팔도위원

그래,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도 몇천만 원 남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고 여기 와서, 사실 아침에 오면 직원들이 막 줄을 쭉 서서 좀 더 많이 해달라고 난리인데 그래,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또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참 이게 조정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더 투명하게 꼼꼼히 세입ㆍ세출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여기 우리 관광사업본부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음부터 세밀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최정은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클레이아크는 단일적으로 크게, 예산서를 보면 큰 변동은 없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편발송비라고 이렇게 있네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광고 마케팅하려고 업체들한테나 이런 데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게 원래 저희가 미술대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영재미술대회를 해보라.”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영재미술대회로 운영했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상장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이것 발송비가, 영재는 숫자가 더 적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래서 좀 줄어든 내용이 지금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미술대회 관련해서 홍보물하고 상장하고 이런 것을 우편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영재미술대회로 바꾸면서 그 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남은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느 목을 잡았을 때는 첫째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여기서 계산을 하면 숫자 계산이니까 돈 차이는 얼마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세밀하지 않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게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당초예산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당에 전시사업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여기도 돈으로 많이 감액됐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체 다 감액됐어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결산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먼저 페기물처리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ESG 경영에 따라서, 원래 전시가 종료되면 벽체라든가 가벽이라든가 사인물이라든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 친환경 전시로 해서 가벽 대신 커튼을 좀 빌려다가 한다든가 구조물도 대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처리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슬 기획전 행사운영비에 보면 교구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윤슬 기획전이 저희가 VR이나 AR 같은 것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였기 때문에 교구대여료가 많이 비쌀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작가가 생각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 교육을 진행해 줬습니다. 비싼 교구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바람에 교구제작비가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교류미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 워크숍이 있었는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왜 실행을 안 하셨어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니요. 실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것은 저희 공예센터에 흙을 활용한 세라믹 3D프린터를 구비해 놓고 유럽의 저명한, 흙으로 세라믹 3D프린터 작업을 하는 작가를 초청하기로 다 계약해 놓고 약속했는데 이 작가가 유명작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것을 임박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세 분만 모셔서 지역공예가들하고 멘토멘티 워크숍은 진행했고요. 유럽의 멘토 한 분만 참여를 못 하셔서 그분의 초청 여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외국인들이 안 된다 하면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국내에도 작가가 있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이래야지.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기존에 전체 다 이렇게 감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모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나는 클레이아크 같은 것은 매일 여기가, 작품 같은 것도 박물관 지금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도 작품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게 액면가의 10분의 1을 주는데 누가 작품을 기증하겠어요. 안 그래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모자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거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다음에, 어디서 문화관광국에 돈 주겠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이 매번 남는데요 이렇게 보거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버리고 물건을 사거나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봐서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 김해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미술관이 하나 생기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사실 그런 역할론을 할 때도 본보기가 되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는“우리 클레이아크가 또 나름대로 그런 역할론을 많이 하고 있다.”,“작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다.”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남아돌면 솔직히 누가 예산서를 보고 돈을 주겠냐 이거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얘기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솔직히 클레이아크 같은 것은 약간 전용해도,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작품을 시청에다가, 정 공간이 없으면 우리 시청, 의회에도 사진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 직원들도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8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청하고 좀 연계해서, 또 관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연결해서 그런 작품 같은 것도, 퇴근해서 클레이아크 갈 시간 없잖아요. 일요일은 또 바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2청사가 같은 데도 있고, 청사가 2청사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거기 뷰파인더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광고도 좀 하시고 우리 김해가 이렇게 물건이 많다, 작품들이 많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야 하는데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보니까 개별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니요. SNS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 하다못해 시청에도 그런 작품을 수시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지.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창수위원

배달사업처럼, 아까 위원님들처럼 천문대가 꼭 꼭대기에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천문대를 찾아가서 망원경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나름대로 실습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줘야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나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쁘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장님은 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우리 김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해요. 장소만 관리할 게 아니고 공간이라든가 이런 활용도를 김해시 전체가, 솔직히 클레이아크 미술관이다 이런 형식으로 좀 움직여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영업수익에 대해서 기정액이 3억 아닙니까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한 5400만 원 감액되어 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 우리가 미술관 운영이 당초 기대보다 한 18% 감액됐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 구체적인 관람객 감소, 할인, 행사, 대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작년 2024년도 결산추경 당시에는 오히려 당초예산 대비 수익이 올라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가 갈수록 수익은 조금 줄고 부진하다면 향후에 큰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걱정인데 수익 감소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이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앞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만 설명드리면 될까요?

조팔도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감소 사유는 그때 사전설명 때

조팔도위원

한 번 하기는 했지마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말씀드렸었는데요.

조팔도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가서는 또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가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전시회의 경우 관람료를 개관 당시 2006년도 하고 동일한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시회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전시 형태로, 관람료를 증액시켜서 특별한 걸 보고 싶어 하는 어떤 타깃층들을 맞출 수 있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유니크베뉴 관련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마이스 관광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잡기 위해서 단가가 높은, 예를 들면 한사람에 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해외로드쇼 같은 데서 이런 공예관광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까지는 공예센터에서 어떤 공예체험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은지를 다양하게 실험해 봤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예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외의 관광객이라든지 원거리 방문객들을 겨냥한 고급화된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전에는 저희가 단체관람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단체가 많았지만 아까 관광본부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실 학교 단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학교 단체보다는 원거리 수도권 관람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로드쇼라든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열고 있는 코엑스라든지 벡스코에서 여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팔도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관장님이 사실 적자보다는, 전문가이신데 이상하게 의문이 나서 내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공예창작지원사업 교류 워크숍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도 왜 반납되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금방

조팔도위원

폐지 사유를 설명해 주면,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지금 이 내용은 저희 멘토멘티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명한 공예가하고 지역공예가들이 함께 만나서 숙식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한 네 분 정도 참여하시고 멘티는 한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해서 한 두 달간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조팔도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흙으로 세라믹 3D프린터를 뽑아내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를 유럽에서 초청했으나 이분이 완전히 임박해서, 기간이 거의 다 돼서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분 한 명이 빠졌고 나머지 멘토 3명과 멘티 7명은 다 참여하셔서 지금 이게 완료가 되어서 그 결과물이 윤슬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간이 있었더라면, 이분이 너무 임박해서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작가님을 모실 수가 있었는데

조팔도위원

있었는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본인이 못 가겠다고 너무 임박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초청여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프로그램, 이 사업 자체는 운영이 잘됐고 그래서 결과물도 지금 윤슬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전액 삭감하니까 내가 좀 의아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그것을 한번 더 꼼꼼히 새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문화도시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조일웅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왜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까?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위원님 41페이지

김창수위원

예.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자료입니까?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일단 행사운영비의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출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조금 삭감되어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출판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 출판사업 진행을 당초계획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김영원 선생님께서 원고를 쓰신 게 올해 상반기에 출판되어야 하는데 출판 과정에서 김영원 선생님의 원고 수정에 대한 요구가 세 차례 진행되고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그래서 전년도 출판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출판을 조금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신규 출판의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올해 출판될 김영원 선생님 출판에만 예산을 좀 소액 남겨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내년까지 갈 거네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창수위원

예산이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올해 연말 내고 내년 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론칭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진행 중인 사업이네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이 안 됐으면 저희도 신규 출판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그게 지연됨에 따라서 신규 출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책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도래한다든가 기안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내내 안 할 수도 있고 또 없애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마케팅비를 먼저 지급했다든가, 구체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매번 얘기해요. 두리뭉실하게 딱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대로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가 됐든가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이래야지 그냥 돈이 남았으면 내년에 또 쓰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행정은 그렇거든요. 재단이라서 너무 그렇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이 돈의 출처라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거죠. 도서 출판이다 이렇게만 놔두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 사연을 모르잖아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이건 사고이월이 되어서, 사고가 더 생겨서, 일종의 사고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됐으니까 이 돈을 이월을 시키겠다 이래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놔두면 누가 봐서 이것 출판 행사를 안 했구나 그렇게만 보잖아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이 출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예산에 넘기더라도

김창수위원

회계처리를 할 때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지 출판사업비로 그대로, 돈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제로를 만들어 놔버리면 보는 사람이, 하다못해 광고비라든가 지금 기획하고 있으면 기획비라든가 뭐라도 들어갔어야지 전체적인 돈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실행 중인데 이것은 조금 실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돈을 놔두면 이것 다른 데 쓰다가 그냥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관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재단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가 봐. 줄 돈은 주고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럴 거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안비라든가 뭐라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그러는데 제로로 만들어 와 버리면 사업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그것은 저희가

김창수위원

그것은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오해하지 않도록 좀

김창수위원

주의하셔서, 따지고 보면 지금 회계결산의 1년 치를 보는 거잖아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내년 예산을 보지 당장 내년에 또 올라오면 작년에 사업 안 했던 것 또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금액 자체를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가 빨리, 그래,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이래야지,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천만 원 그대로 놔두면 이 사업이 필요하나? 저희만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결이라든가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게 되거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김영원 선생님도 내년도

김창수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줘야 합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43페이지 보면 우리 신규사업이 있는데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문화도시 보조사업, 센터 이것 1억 1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 맞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재하였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이번 2회 추경 안에, 상임에 예비심사에 앞서 보조사업이지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한번, 자료제출이 안 온 데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추경예산 사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문화관광재단은 사업, 이런 제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는지 답변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1100만 원짜리라도 와서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예를 들어 1100만 원짜리라도 와서 사전설명도 하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도 쉽고 또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생전 한 번도, 얼굴도 한번 또 보고 싶고, 한 번 오지도 안 하더라고.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할 건데 우리 위원들은 가면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 데도 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이 약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앞으로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주의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재한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시 교육과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4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9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7억 원 감액 편성,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 원, 조만강파크골프장 조명 설치공사 등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61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3억 93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입니다. 고3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감액, 고교무상교육 법정전출금에 2억 3000만 원 증액, 글로벌다문화도서관 설치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 대동 덕산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에 6000만 원, 조만강파크골프장 조명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43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기본경비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29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병가 중으로 장유도서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관장님, 칠암도서관 관장님이 몸이 좀 아파서 그렇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조팔도위원

그래,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개관이 빨리 공사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걱정이 돼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조팔도위원

개관식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위원님

조팔도위원

며칠로 날 잡아놨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조팔도위원

그것 차질은 없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시운영 중이고요.

조팔도위원

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이 있고 의원님들 초대할 예정입니다.

조팔도위원

그래도 우리 관장님이 아프니까 걱정이 돼서 플래카드는 온 데 해가지고 차질이 되면 큰일이니까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이정열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진영한빛도서관장님 키가 크니까 마이크가 안 닿네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길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양해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진영한빛도서관은 질의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조만강파크골프장에 조명 설치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왜 조명을 설치하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만강파크골프장에서 야간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늘 부족하다, 야간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특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세트로 해서 그걸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파크골프장은 야간에 공 안 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조만강만 하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조만강은 우리가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서 야간에도 일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조만강 말고 앞으로 야간에 개장할 파크골프장이 있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한림술뫼하고 지금 그 인근 맞은편에 칠산하고 장애인파크골프장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만강 내에 있는 부분은 하천변은 아니거든요. 그렇고, 그 외에는 하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는 운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만강에는 민원이 올라와서, 이것도 하천강변이잖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하천강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천부지가 아니라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우리가 협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 많아지다 보니 그쪽에서는 일부 야간에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이게 내년에, 올해는 완공되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완공

김진규위원

내년 완공이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액은 7억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7억 감액이고 아, 균특이 7억 감액이고 특교세가 7억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예산이 우리 국비가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 있고 시비 부담해서 당초에 전체 한 26억, 27억 공모했었는데요. 사실 체육센터, 물론 다목적체육관 규모가 일반 체육센터보다 작기는 하지만 26억 가지고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지원받고자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을 사전설명해서 추가로 특교세 7억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균특을 8억 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특교세를 7억 주니 그러면 올해에는 기존에 나간 8억 중에서 그 균특 7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특교세는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내년도 국비 부족분 10억 중에서 그 7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준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진영읍 다목적체육관도 위탁 맡길 거예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뭐 어쨌든 체육관이니 어떤 식으로든 위탁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어제 진영공설운동장 외 2개소 위탁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어느 걸요?

김진규위원

진영공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진영이요?

김진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공설운동장요?

김진규위원

그것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었죠.

김진규위원

그전에는 하고 있었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또 위탁 동의안 받았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위탁을 3년간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이번 연도 말에 종료가 되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김진규위원

재위탁이었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아, 진영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진영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진영스포츠센터도 그렇고 3개 다 재위탁이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3개 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기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셈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앞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고생이 많으셔서, 사실 과에서 다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바빠서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44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보조라고 해서 조금 증감됐거든요. 그러면 일반, 어르신 이렇게 간다는데 이분들은 어디어디 배치되시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계 산하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7명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센터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노인운영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여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열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든 센터든 각각의 도처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루에 2~3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 늘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체육회에서 하는 해달맞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까 앞에 문화, 제가 천문대도 말했지만 이 예산 자체도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많은 분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돈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이렇게 있고 한 단체당 500인가 이렇게 1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강사님이 가시는 그 비용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게 11월,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만 해달맞이를 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동네는 겨울에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배워서 하시고 이러는데 그냥 보기에,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시더라도 3월하고, 3, 4월까지 두 달은 선생님이 없어서 아예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면은, 저희 동네는 민원이 안 왔는데 다른 동네에서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보통 아침에 나가면 한 50명, 60명이 하시거든요. 라인댄스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 한 두 달만 선생님들을 더 배치해 주시면, 총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5개 단체인가 6개 단체밖에 지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 선생님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 자체에서, 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김해시체육회에서 하시든지 어쨌든 해서 그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 동네는 알아서 해달맞이를 지원했지만 지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른 동네가 우리도 해야지 하면 경쟁력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두 단체, 세 단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1000~2000만 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해달맞이하고 같은 형식의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본예산 들어가면 다른 질문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없을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표가 나게 감액됐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표가 나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그게 균특이 8억 중에서 7억 삭감됐는데 그게 특교세로 저희가 7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받았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추가로 받았고 그 예산은 감액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돈은 들어와 있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 밑에 특교세는 추가해서 이번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편성해 놨네.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바깥에 시민들이 자주 물어봐서 그런데 28일에 FC 시민설명회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김해FC

김창수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시민설명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설명을 하실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어쨌든 우리 김해FC가 프로리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프로리그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하고요. 그러면 시민들도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시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민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체육국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욕구도 많고 이래서 항상 민원창구라고 해도 과도할 정도인데 FC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자료를 보고 이랬는데 자료의 출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박사님이 쓰셨다던데 어느, 박사 정도 되고 대학교를 나왔을 정도면 이런 출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김해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어야지,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걸 당연히 어디서 가져온 거면 가져왔다고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자료를 냈다는 것이 어디나 넣을 수 있게끔 다 나와야 하거든요. 이것도 연구용역했을 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옳은 정보를 받아야지 옳지 않은 정보로 시민설명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를 봤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 어떻게 했다는데, 그런 자료라 하면 인터넷에 했다고 하든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왜?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개인들이 일하는 것은,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관의 일들은 항시 공식적인 입장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하고요. 시민설명회라는 게 수영 때문에도, 수영장 때문에도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토출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진정한 시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안에서 좋은 안도 많이 나오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산업이 될지 어떻게 큰 공룡 한 마리를 또 키울지 정확한 것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상해야 하는데,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가 시민설명회를 할 때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영장도 많이 짓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들의 퍼센티지로 보면 그 수영장을 다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특정인들, 수급자가 원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줘야지 우리시의 그런 것을, 우리시 체육국 같은 경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만들어 놓으면 어이가 없이 그분들의 전용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설명회 때문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지금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것을, 시민들의, 솔직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사용해야 하죠. 같이 함께 사용하라고 해놨는데 전유물이 되어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추경에 결산이니까 이번에 우리 시민체전하고 전국체전은 뭐 아이들 연령대가 있지만 시민체전 할 때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것 왜 그렇죠? 아이들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학교에 요청 같은 것 혹시 안 하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어쨌든 시민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에서 선수단을 다 만들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있으니 그 종목에 해당하면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냥 어른들, 성인들 중심으로 참여되어서 그렇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향후 바꿔야 합니다. 6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가서 구경도 하고 스타디움 그 큰 데를 꽉 채울 정도의 진짜 김해시민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른들의 시민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우리 엄마가 무슨 기질이 있으면 애들도 진짜 엄마의 기질 따라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질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삼촌이 운동을 진짜 잘하는 것 같으면, 축구를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삼촌 따라서 나도 축구 좀 해볼란다 이런 의욕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어르신 축구단이고, 연령대를 좀 낮춰서 선수들을,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김해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같은 데도 운영해서 나이대를 30대로 하는 게 아니고 15세부터 하든가, 모든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인들만 리그를 하라고 시민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도 와서 보고 이래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들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개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했던 거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 공문 좀 띄워서, 3박 5일 동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꼴랑 해봐야 하루 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좋아라 하지.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고 이번에도 시민체전,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아이들 매일 학교 가라고 하면 행복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체전이라든가 가야문화축전 이런 것 할 때도 공문 좀 띄워서 전 시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들만 하니까 매번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들이 되어서도 시민들의 공간을 어른들이 자기들 거라고 다 갖고 있고. 어떻게 부모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 공짜만 좋아하고. 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다 역할론을 했을 때, 아이들도 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특히 체육 이 부분은 참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449페이지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

참가 개최지원에 보면 우리 본예산에 4억 450만 원 잡아서 있다가 1차 추경에 보면 4억 6200만 원 정도, 이번에 2차 추경에 4억 8200만 원을 또, 2000만 원 증액한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체육대회 개최직원 지원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왜, 추경 증액분이, 기존에 개최해 오던 협회장기 대회 규모를 키워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종목, 구기 추가나 신규대회 신설에 따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협회장기 대회는 체육회 산하에 정회원 단체 46개 종목에서 협회장기 대회도 추진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도 실적에 따라 협회장기 대회도 좀 잘 하는 데가 있고 인원수가 적어서 조금 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팔도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연말 되면 등급을 정해서, S, A, B, C 등급을 정해서 전체 46개 대회를 나누어서, 그런데 어떤 대회는 협회 성격상 그해에는 대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연도에는 대회를 갑자기 부활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등급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있으니 그 부분을 추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

올려도 올려도 끝이 없는 게 체육인데 사실 우리 김해 보면 야구나 아이스하키, 파크골프, 뭐 단체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들어가면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는 올리는데 왜 안 올리냐, 이게 수시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도 입장이, 우리 지역구 위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입장이 난처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야 올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해서 좀, 사실 특정대회 신설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일에 축구 FC 설명회가 있는데 그 자료, 나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하고 단장하고 와서 설명했는데 플래카드를 온 데 걸어놔서 나는 처음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선거하는 줄 알았어요. 온 데 걸어놔서 보니까 축구 FC 뭐 설명회를, 이것보다는 그렇게 복잡하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아래 그 자리에서 했으면 안 해야지 그것을 왜, 설명회를 가져서 뭘 한단 말입니까? 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좀 신중하게 했으면 싶다는 말이, 좀 생각이 듭니다. 플래카드 한번 가보이소. 가보면 우리 여기 축구하는 데 플래카드 값만, 다만 얼마라도,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22억 증액해 주려고 하고 난리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대표가 시의원이면 시의원들이 그 읍면동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별도로 시민설명회를 가진다는 게, 내가 반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많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이 의논해서, 또 우리가 전체 못 모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만 불러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탁한다 이래야지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집행부에서 안 될 때 우리 시의원들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다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와서 뭐 이야기하면 내한테 미뤄버리소. 미루면 내가 자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들어서 듣는 사람 다 듣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축구 집행, 우리 국에서 좀 잘해주시기를,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

내가 보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안 하면 다음에는 엄청시리 뭐라 할 겁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보면 제42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4000만 원 예산이 우리 결산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 유치 신청이 우리가 연간 하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유치 신청이 9월에 확정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올해 이 대회는 김해에서 하자 그렇게 확정되다 보니 긴급하게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시기에 안 맞아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절차적으로 밟다 보니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 이게 올라왔는데 대회가 4000만 원 가지고 개최될 건지, 왜냐하면 김해를 알리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4000만 원이 급하게 올라온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됐다고 봅니다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및 위원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전국대회잖아요.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전국대회니까, 김해시를 알리는데 행사할 때마다 하면, 예산이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 김해시민들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다만 행사를 할 때 작년 전국체전처럼 그렇게 똑 부러지게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만강파크골프장 조명 설치, 지금 조만강파크골프장 위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는 겁니까? 하천점용허가 없이 그대로 있는 자리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거기는 하천점용 받는 데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 자리는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하천점용, 좀 전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조명을 설치하면, 조명이 그냥 서 있다고 해서 조명에 불이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를 하면 배관을 해야 합니다. 배관이 지나가더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우리가 하천점용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데는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데 전부 다 점용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렇죠?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이유는 아시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희열위원장대리

하천에 물이 흐르는 방해를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표기가 하나 안됐는데 이게 지금 모 도의원님 재정사업비 맞으시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시비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할 예정은 아니고요. 도의원님이 주시면서 한 4000만 원 탈탈 털어주셨는데 그걸로 우리가 설계해 보니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 가지고, 유지보수비 있는 것 가지고 부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원님 보고 말씀드려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더 재정사업비 달라고 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이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450페이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행사운영비에 파크골프장, 이게 보니까 파크골프장 개장 준비로 되어 있고 밑에 항목이 칠산 및 장애인파크골프장 개장 시 초청장,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은 기존 시설을 양성화했고요. 그다음에 도 전환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되어서 칠산파크골프장을 올해 저희가 일찍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지면 개장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서둘렀는데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름에 날씨도 그렇고 해서 당초에 한 8월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 개장식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는데 한 10월 말쯤에 준공되다 보니 지금은 또 잔디 생육 시기라서, 겨울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에 개장식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사실 설명을, 이 내용을 못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만 못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질의는 크게 많이 없지만 당초예산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때 또 사전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