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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 및 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46억 9300만 원보다 9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97억 4000만 원보다 2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0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교부세로 상동면 매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장유 하이패스IC 총사업비 정산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등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이동ㆍ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사업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본경비 등 총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4억 9900만 원보다 68억 4100만 원 증가한 5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6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6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별로 내용은 없는데 여기 전산개발비 보면 그죠? 보안서버 교체비 해서 55만 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 특사경 업무지원 시스템 전체가 총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안서버 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올해 보안서버만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10년도 넘었고 해서 내년에 전체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이번에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385만 원 편성 올려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를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를 하는 게

강영수위원

전체를 한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익이다 싶어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55만 원 일부만 해서 보안서버만 교체한다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전체 하려고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강영수위원

아니요. 그때도 9년이고 10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거의 10년 다 됐으면 전체 교체를 한번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렇게 조금 10년 정도, 이게 보안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다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안이 문제가 생기면 또 커지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서 아무래도 전체 교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 국내여비는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20~30% 다 남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도 또 비슷하게 했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해 결산 이것 감안해서 좀 줄였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는 25년도에도 조금 줄였고 그러면 내년도 조금 삭감을 하셨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금액이 좀 많이 삭감됐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여기 46개소에서 수량이 준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당초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할 때 물량 산출을 할 때 대상 시설물만 산출했어야 하는데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담당자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돈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5년, 24년도 한번 볼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것을 잡았으면 보통 보면 예산을 앞의 연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잡는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이 정도 잡았거나 아니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 예산서는 안 가져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예산을 너무 올리고 너무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3종시설물이 보통 토목시설은 10년 그다음에 건축물 1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앞에 점검한 것에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강영수위원

이것 5층 이하 건물만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3종시설물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3,000에서, 이런 식으로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영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많습니다. 전체를

강영수위원

건축이 15년 이상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체를 하면 올해 대상이 757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개 이상 되는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과라든지 도시관리과 쪽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서의 것은 우리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잘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능형 CCTV 유지관리비요. 3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24년 12월에 설치하셨다 하셨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삭감이 좀 많은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제 기계가 전부 새 거고

강영수위원

새 거니까 유지관리비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시설도 전부 새 거고 해놓으니까 지금 아직 상태는 아주 양호해서 그래서 조금

강영수위원

예.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CCTV 내구연한은 보통 전산통신장비가 5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24년 말에 설치하면 2, 3년간은 거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제 4, 5년 가까이 되면 조금 많이 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CCTV 유지관리 이러는데 여기에 말고도 다른 데도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자연재난 쪽에 재해 예ㆍ경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작이어도 처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설치해 봤으니까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 부분은 많이 잡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강영수위원

적게 드는 것 제일 좋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그래서 아직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수당이 좀 많이 삭감됐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340페이지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물놀이 대책기간을 지금은, 그때 근무는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잡았는데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물놀이 대책기간 9월 말까지로 잡아라, 이래서 현재 이 예산에서는요. 지금 남은 부분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것 3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는 10명 정도만 드렸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장 근로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기가 계속 안 쉬고 계속 근무를 한 그런 택이죠. 그러면 유급수당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쉽게 얘기해서 삭감되는 대신에 우리가 기존 나가는 수당은 조금 높아졌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에서는 8월 31일까지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9월에, 9월 말까지 하라 했지만 9월 중순쯤 돼서 날씨가 시원해졌거든요. 그래서 9월 14일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할 수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활용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활용 안 하도록 미리 책정을 좀 잘해서 그렇게 한번 마련할 생각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해놨는데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추경이 5, 6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예산 줄 때 또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주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래도 올해 기금에서 옮겨 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문제니까 이런 것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미리 설명을 잘 주셔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다 확인했고요. 다만 이동하고 매리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비 확보된 것은 1차 추경 때 우리가 사업 간 이동하면서, 사업비 이동하면서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감노사업을 그때 매리와 이동으로 사업비를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노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감노사업은 지금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노사업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구, 사업비 지구 조정을 해서 우리 김해시 내에서 조금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승인받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니까 실제로는 사실 시급하다고 저는 보이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노지구가 지정됐을 때도 그런 자연위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정됐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면 2022년, 3년 해서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데 그러면 지금 전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이라면 이게 하천과에서 그러면 감노지구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하천과로 이관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하천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시민안전과에 잡혀 있는 감노지구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 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감노는요. 지금 하천과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하천과가 할 사업이 있고 시민안전과가 할 사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감노는 지금 실시설계 중, 그 정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실시설계 중이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과하고 시민안전과 사업이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사업이 원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하천 쪽으로 붙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민안전과나 하천과나 한 군데에서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대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작년도까지 하천과장으로 있다가 올라왔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됐네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저희 하천부서에서도 있으면서 아, 이게 좀 이원화됐다는 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 하니까 강을 끼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다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이동지구도 조만강을 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수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수의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천을 끼고 있으면 주로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감노라든가 그리고 조만강이라든가 그리고 저 위에 유하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다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수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내덕지구 같은 경우는 또 하수과에 그렇게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은 하천과도 제가 업무를 봤고 했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이나 대응사업을 하천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시민안전과하고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궁금은 했으나 오늘의 질문은 뭐냐 하면 감노지구가 시민안전과 사업이 있고 그러면 하천과도 감노지구사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사실은 분리해서 두 과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 있느냐가 첫째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감노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감노는 시민안전과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시민안전과는 사업이 없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저는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하셔서 그러면 감노사업은 하천과로 이전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상황들은 다음에 제가 또 하천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고 그리고 이동, 매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 편성은 했는데 계획상에 보면 이동이 내년 1차분 사업에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올해 우리가 6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월을 시키면 45억, 1차분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차분 준공은 하고 그러면 2차분 착공을 또 1월에 계획하셨거든요. 계약할 예산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65억에 한 45억 빼고 나면 20억 정도 남거든요. 20억하고 내년 때 국비가 균특회계에서 30억 정도 들어올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비도 안 되고 도비도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이 20억하고 30억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2차 계약을 하실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2차 공사 발주를 낼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 공사, 2차분은 그러면 예산은 본래 총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원래 정해진 건 없고요. 계속비니까 거기에 이월되고 새로 편성하는 돈을 합쳐서 그런 식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내년 예산이 별로 없어서 이게 21년도 사업이 시작돼서 벌써 한 5년 차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6년 차인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행정절차 한다고 시간이 꽤 지났으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원활하게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한다더니 도대체 언제 하냐고, 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 예산을 제가 봤는데 사실 제대로 없고 그랬을 때는 토목공사라는 게 몇십억 조금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끊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착공을 시작했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 주셔야 사실 주민들 삶이 개선도 되지만 불편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되면 최대한 1회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놨고요. 우리 시비도 예산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도 400억 가까이 조정교부금 못 내려왔거든요. 도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말 말라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위험과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사실 항상 문제가 되던, 저희가 작년에 또 경험했던 장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안전이 보장될 텐데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해서 언제 하겠냐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요. 같이 과에서 정말 예산 확보에 저는 총력을 기울여서 기한 내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의 가장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 조정을 해서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동사업을 할 때 주변에 조만강을 끼고 있고 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며칠, 저번주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거의 마을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조만강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체육시설이나 이쪽 단체들도 꽤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같이 사전설명이 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3종시설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사실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팀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형사고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고 나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3종은 보통 교량 같은 경우에는 20m에서 100m 미만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에는 300m 미만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으면 100m 미만,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5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5,000에서 3만 미만 이런 부분은 3종시설물로 그 위로 규모가 커지면 2종, 1종으로 이렇게 가는데 1, 2종은 이것은 만들어지면 바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3종시설물은 지정고시를 하지만 정해서 지정고시를 하는데 1, 2종은 원체 규모가 크고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바로 시특법에 따라서 등록해서 바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옹벽하고 육교도 있더라고요. 3종에 보니까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되어 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100m 이상의 옹벽 또는 보도,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리고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이 질문을 하실 적에 3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른 것은 다 특교 내려온 것 이런 것 같은데 농촌협약 관련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했던데 이번 연도에 이게 많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번 연도에 저희가 이번에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역을 저희가 하는 와중에 이게 규정상 도, 농림부에서 지정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님한테 진행사항별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용역을 발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규정상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한테 2개월에 한 번씩 자문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용역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용역비 안에 그런 자문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별도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하고 위원회를 따로 발주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 할 때는 농림부 내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문비까지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김영서위원

용역 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자문비용을 김해시가 대는 게 맞습니까? 이상한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비용을 그 자문은 자기들이 필요한 자문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자문으로 별도로 받고요. 받고 농림부에서도 지정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의무자문이 있습니다. 이 자문은 별도, 자문하고 별도로, 저희가 자문이라 하면 전체 모여서 하는 심의형태의 자문이 있고 용역 진행사항 때마다 가서 받는, 2개월마다 가서 받는 자문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용역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자문료를

김영서위원

용역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증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 이건 그런데 사실 당초에 충분히 예산을 잡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그것을 좀 몰랐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시고 그러면 장방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보니까 거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랑, 그러면 자부담만 이게 빠진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게 당초에 집수리 그러니까 장방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 합포장 이런 것들, 또 재해위험시설들 이런 사업 중에 그 안에 집수리라는 항목으로 있는데 집수리 항목 중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액 저희가 국비로써 지원해 주고 그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라든지 주택 건립한 연도가 20년 밑으로 되는 집에 대한 집수리는 50%, 본인이 50%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46가구 정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게 충분히 좀 많아야 공모 선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막상 개인 집 집수리를 하려고 금액을 뽑아 보니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하고 비용 차가 별로 안 나다 보니 50%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46가구에서 30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한 9500만 원 정도에서 한 62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줄었고 자부담만 줄었어요.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6200만 원이 50대 50 같으면 6200만 원이 자부담이면 6200만 원은 지원금이거든요. 그 지원금은 저희가 마지막에 사업계획 변경할 때 공공사업시설로 다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변경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자부담이 원래 있었고 그게 비율 50대 50이었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자부담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사용하시겠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공공시설로 돌려서 저희가 사업변경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5대 5가 아니어도 됐었던 내용, 사실 이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자부담은 6000만 원 감액됐으면 6000만 원 감이 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비가 6000이 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부담만 감되고 시비는 감이 안 된 이유는

김영서위원

시비는 다른 데로 돌려쓰시겠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다 돌려써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할 6000만 원이, 자부담이랑 집수리로 들어가야 했었던 6000만 원이 공공시설로 어딘가로 간다는 이야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이 지금 이것만 있다는 말이죠. 자부담만 삭제된 걸로 나온다는 말이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올해 마무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것은 다른 공공사업으로 다 이미 녹아서 변경했고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걸 공공사업으로 변경시키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우리는 이걸 심의할 때 자부담 5대 5로 해서 이걸 집수리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심의를 받고 쓰신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걸 공동 쪽으로 다 옮겨서 다 쓰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했을 때와 지금 심의할 때에 이 자부담 부분에 들어가야 했던 집을 고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예 변경이 됐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가 처음에 심의했을 때랑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당초에 뭐

김영서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건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46가구 집수리를 하게끔 한 걸 열몇 가구 줄여서 집수리를 안 하겠다고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준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5대 5 매칭사업에서는 50%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야 하는데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쓴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맞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 그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변경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목별로 각 세부 공정별, 항목별로 돈이 얼마라는 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는 전체적인 금액이 한 2억이 좀 안 됩니다. 1억 8~9000 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 부분, 지원 부분이 빠지고 자부담 그냥 다 날아가는 거고 시비 부분, 지원은 그렇고 1억 9000 중에서 6000만 원 정도는 공공 부분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 그것은, 그것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변경승인 대상이라서 변경승인을 받고 한 사항이라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변경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어디에 공공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추경 자료는 아니고 저도 본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과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저의 지역구에 송유인 위원도 계시지만 생림면사무소가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생림면 같은 경우는 생림면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생림초등학교 그다음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축사가 딱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먼저 생겼는지 축사가 먼저 생겼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한 50m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과의 대화를 할 적에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게 세월이 흘러 흘러서 통 얘기가 없어서 이것은 내년 예산도 안 잡히면 도대체 저희 9대에서는 마무리되는 건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면에도 한번 가보니까 사실 행정복지센터랑 농협이랑 파출소, 소방서가 있는 데가 면에서는 거점생활구역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이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서도 초등학교 앞에 이런 축사가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생림면만 있는지 그렇게 되면, 생림면만 있다면 이 부분도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림면에만 좀 특이하게 면청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주민들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했고 저희가 그걸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주촌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내 공모사업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내부방침을 거쳐서 진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면단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드는 실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이나 거점지역만큼은 조금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 사전 미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저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어디에서 빼서 어떻게 했는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리고 저는 세입 한번 여쭈어볼게요. 재산임대수입이 1650이 늘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인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안 잡혔고 그리고 내년도도 안 잡혔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가 제가 와서 보니까 앞에는 계속 안 잡았더라고요. 이게 납세과에 기타잡수입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잡았던데 세입부서, 납세과에서도 이런 것들 사업비가 세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기타잡수입으로 잡으면 곤란하다, 부서에서 잡아야 한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잡아야죠. 공유재산이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경에 잡았고요. 내년 당초예산은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잡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시에 각 부서별로 자기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삽니다. 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들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는데 사용료수입이라고 해서 어디에 사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대부분 사용료는 진입도로라든지 자기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 일부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큰 재산은 자기들이 경작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도로 진입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용료가 발생하는 재산이 몇 개 정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필지는 70필지이고 52건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세입 누락을 했었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세무과에 토털로 잡혀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부터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는다 이 이야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발생해야 하는 거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요. 지금 보니까 건설업 실태조사 부분은 2100만 원 증액했고 그리고 기계설비법 관련해서는 200만 원이 감소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을 보면 위반 업체에서 증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위반사례를 많이 발견하거나 이래서 더 증액이 됐다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업체에서 시스템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이 미등록된 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국토부에서 다 통보가 오거든요. 등록이 안 되면 안 됐다고 통보가 오면 통보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실제, 제가 그래서 법령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실태조사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실제적으로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려고 했는데 의무가 없으니 안 할 것 같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례에 발생할까 했는데 저는 신고가 들어오나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면 그게 전산상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우리는 기관에 확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과태료 발행만 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거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법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기계설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게 신고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기계설비업이 법이 새로 생겨서 기계설비업을 큰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기계설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 관리자는 선임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자 선임하게 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관리자 선임을 안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쭉 보니까 법령에 보면 과태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기계설비법 같은 경우는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래서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런 걸 정말 실태조사를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들고 국토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안 할 건데 그러면 단순 온라인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들만 지금 사실은 발견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령대로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엄청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나죠? 건산법도 봤는데 엄청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 기록하지 아니한 자,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뭐 이래서 과태료가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다 있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대로 과태료가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또 시의 의무사항은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용역을, 원가용역을 하시겠다고 9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도 사전미팅할 때 이야기했는데 꼭 하셔야 하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중에 생철권역 무척사랑센터와 한림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이미 계약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1년이 지나서 이게 3년 계약인데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하는 김에 저희가 다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은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저희가 원가용역을 하는 이유는 수입금을 저희가 환수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비를 주는 데 마땅한가를 보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어떤,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사실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우리가 원가를 한들 이게 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마이너스라서 유지를 못해서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1명당 다 사무장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관련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부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어요. 법령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산출하기 위해서는 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직접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용역사를 거쳐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할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례문화발전소라든지 하모니타운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장척에는 보면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으로 그건 임대해서 본래부터 사업내용이 달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해서 원가계산서를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은 해놓아야 다음에 그걸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한 번은 해놔야 하지 않냐고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법령에서 그게 의무조항이면 저도 이해하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사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을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나올 구멍이 없고 저희가 세입이 발생할 게 없고 현재는 2500만 원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500만 원 대행료 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사무장 인건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사실 그것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게 어느 때는 조금 더 조금 수익이 발생하고 어느 건 조금 작게 한다고 부서에서 어디에는 2000만 원 주고 어디에는 2500만 원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사실 9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게 당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또 물가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행정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기초자료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모르겠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원가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용역을 어쨌든 위탁을 줄 때는 원가계산을 공무원들이 하든지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할 때 공무원들이 그만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틀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고,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용역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해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인건비 줄이겠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예측해서 이게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이게 기초자료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는데 내년 예산은 또 그대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최고, 저희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척힐링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안 해 주고 있고 일정 수익이 생길 때는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기는데 지금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위탁비를 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저희가 한 번은 해 나가봐야 하지 않나. 그것이 저희가 행정력 부족으로 하는 김에 다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6개 중에 네 군데를 일괄적인 인건비를 주고 있고 다른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용역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법령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수할 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 안 할 건데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하도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덜 나가서 삭감하고 했는데 문제는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 이건 어떻게든 늘려야 하는 부분이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얼마 전에 무슨 과입니까? 협약서까지 갖고 왔던데 그런 의지로 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우리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만들어서 또 적용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무 현장감이 없다는 얘기거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는 내나 저희가 하도급을 본래 하도를 줄 때 보증수수료를 끊어야 하는데 그걸 원도급사에서 끊어서 하도급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도급사에서 끊는 하도급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건, 4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9건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금액은 저희가 계획은 총 15건 정도 계획했었는데 15건까지는 못 가고 9건 정도로 했지만 작년에 4~5건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실적을 보면 하도급 금액은 엄청 줄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하도급 금액이라는 게 이게 공공으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줄지는 않는데 민간공사가 사실 이게 많이 매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금액으로 4200인가요? 어쨌든 반도 안 되게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앞에 우리가,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은 하도급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했고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올 초에 엄청, 부서 간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맞대어서“이게 현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거야.”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 현재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게 거의 실적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24년 대비 하급률이 50%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정책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 아직 너무 많이 어렵다. 현장에 하도급률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을 가지고 협회하고 저희가 의논, 회의할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도와줘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전문건설협회도 지금 저희가 만나기로 해서 만나고 계획을 해서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변경된, 작년에 실적이 좋은 것들은 그대로 가고 실적이 없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내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립하자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해서 내년 사업 보고할 때 뭔가 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주거이전비 해서 3700만 원 잡혔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보상은 끝난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개설하는 데 총사업비는 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업비 구성 자체는 공사비는 10억, 보상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보상되어 오던 것은 토털 하면 8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보상비는 3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제출되어 있던 건 보상되는 한 필지 중에 토지보상비는 지급되고 집이 철거되고 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주거이전보상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1700만 원 부족한 부분 자체를 추경에 확보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한 집이 몇 집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가구 숫자는 제가, 총 52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필지는, 어차피 이것은 주거이전비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 가구인가 두 가구 이사 가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집이 있는 것 중에 살고 있던 부분에 철거하고 나서 주거이전비 그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실제 보상이 됐는데 이사를 안 간 집들이 지금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집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계획은 2030년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안 될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조금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사업속도가 빠른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조금 집중해서 할 사업, 안 할 사업 조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3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보상은 보상대로 뭐 조금 작은 규모는 먼저 한다든지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이것도 뭐 10년, 20년, 제가 볼 때 10년은 갈 것 같은데, 18년도에 시작했으면 그죠? 벌써 10년 안에는 안 된다고, 계획이 2030년이니까, 도로 40억을 거의 15년 정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어떤

강영수위원

보상가는 당연히 오를 거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사업비는 되도록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할 사업 아니면 선심성사업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사업을 해서 설계비 조금 내놓고 보상 조금 해주고 그 뒤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10년, 20년 넘어가고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할 거라고는 판단하는데 희망고문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억이 올라왔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22억까지 하면 많이 해주는 건데 행감할 때도 지적했듯이 이게 보상이 순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번 2억은 몇 년도 것 보상이 나가는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순번 대로 16년도 신청한 건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16년도 것 지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21년도도 나간 게 많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강영수위원

21년, 19년도부터 이 셀 수가 없어요.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지금 16년 이후에 나간 게 30건 이상 될 겁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행감 할 때도 나온 자료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5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4~5건 아니지. 저는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21년도 지급한 것만 제가 한번 세어볼까요? 21년도 지급한 것만, 21년 이후만 할게요. 21년도 이후에 쉽게 해서 과에 접수된 게 보상 건수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1년 이후에만 11건입니다. 20년도는 더 많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16년 것 보상해 준다고 하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안 그래도 행감을 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 자체를, 제가 7월에 왔는데요. 제가 8월에 다시 내부적으로 별도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순위 지급되는 일체 못하도록 방침을 받아놨고

강영수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이게 보통 기다리면 20년 기다리고 그래야 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영수위원

만약에 올해 신청하면 10년 기다려야 하는데 뭐 21년도 신청받은 건 23년도 해서 짧게는 1~2개월 만에 받은 분도 있고 6개월 내에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데이터 관리나 순번 자체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16년도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지금 올해 확보했던 20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급됐습니다. 지급되는 게 16년도, 17년도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4년도하고도 아직 안 나간 게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제 그런 필지는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현재까지 지급된 자료는 잘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전에 14년도나 15년도에 지급 안 됐는데 물론 주소 이전이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흥동 290-11번지에 인도공사를 하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인도 이 부분만 단절된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인근들이 다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할 때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차량통행 허가, 사람 보행 통행로 자체를 연계성 있게, 사업지구가 다르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거리가 부족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한 40m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주민 건의사항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개선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폭이 3m에 길이가 38m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 구간만 해줍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해주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지금은 차도와 보도 자체는 어차피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도 부분은 경계측량을 해서 거의 계획하고 있는 대로 보도만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1억 5000이고 공사비가 5000이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는 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되도록 지금 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감액하셨는데 이것 공사 마무리 안 되어 갑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됩니다. 지금 12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왜 당초 확보해 놓고 4억을 감액하셨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것은 아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서 저희가 미리 추산해 보니까 돈이 4억 정도 가까이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돈이 있으면 보상비나 이렇게 전용은 안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여기서 내부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아까 보상비 2억 확보했다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사업에서 줄여서 보상이 나가는 쪽으로 예산 배정을 내부적으로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대부분 도의원님들 조정교부금이 많은데 하단 보니까 관내 노후옹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해도 괜찮잖아요. 특별조정 같은 경우는 딱 몫이 정해져서 내려올 건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노후옹벽 도로유지관리 말씀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어딘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외동에 1114번지 그쪽에 보면 옹벽 쪽 위에 상단부에서 옹벽 쪽으로 잡초 같은 게 많이 내려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해도 괜찮은데 관내 노후옹벽하니까 누구, 어떤 의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시영 도의원님이 주민건의사항 2200만 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도로과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잘 주셨고요. 예산서 보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동력비, 전기료가 3억 정도 감액했어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8억이던데 24년도도 결산할 때 보면 사실 1억 5000을 감액해서 또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내년 예산을 봐야 해서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수준인가, 항상 많이 잡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아마 당초 24년도에서 25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통상적으로 연말, 예산 수립할 당시에 차기 연도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다. 그게 예고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5~6%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더 잡아놨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다 운영비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전기사용료 이런 정기적인 관리비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납부해야지, 안 그러면 전기가 단전이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사실 이런 사례 때문에 제일 많이 삭감하는 게 동력비거든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부서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작년 대비해 보면 실제로 전기료가 한 48억, 1억 정도가 더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50억이 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제 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오를 거야.”라고 잡으면 한도 끝도 없고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또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으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사실 이것은 그냥 했던 얘기고 어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심의하다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도로과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어제 보고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올렸는데 그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기간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는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하나도 성과가 없다는 부분은 저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던 것은 도시계획과는 용역만 하고 그리고 도로과는 예산 확보 못하고 예산과는 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개 부서가 협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견 보고를 하고 그러면“3년 내로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하면 재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게 없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할 때 기준이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새로운 신규를 할 때도 사실“민원이 있습니다.”하면 그것은, 민원은 수백 개의 도로거든. 그런데 보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떠한 힘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밀릴 것은 밀리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제 제가 방송 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올 건데 도시계획과에 협력체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못해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뭔가 성과 있는 몇 개들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교부세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자체예산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인프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거기 쓰이지 않고 제일 필요한 게 저는 도로나 내 생활하는 데 가장 편의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로과가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뭐 과장님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또한 한 번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은 시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도시의 가장 기본은 저는 도로가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됐고 내년 예산도 딱히 없는 게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갈 거냐, 예산이 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장해 낼 거냐는 부분을 저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도시계획과,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적으로는 도로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관리계획, 꼭 필요한 도로와 없앨 도로들에 대해서 순번을 정합니다. 정하고 항상 예산 요구할 때도 그 기본적인 정해진 순번 내에서 또 주민 개설 요구가 많은 곳, 이런 곳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을 최상위 순번으로 저희 부서에서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떤 기반시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들은 국계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 도로법에서도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성의 순번들을 정하고 하는데 그게 기반시설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초정~화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들 거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배정을 실제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부서 협의할 때 좀 더 사업비를 급한 순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그렇다고 전년도에 비해 준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규모는 준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와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대한 타이트함을 느끼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데 사실 예산이 다른 데 쓰이고 있거나 실제 비중이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심각하게 보고 이 문제를 그냥 확보 못했다고 매년, 매년 넘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국에서도 이 부분을, 아까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이하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만 갈 거냐 저는 예산이 계속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면 진례 1042에 보면 이제 가로등이 설치가 다 됐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이제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음침하다 해야 하나, 또 컴컴한 도로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누가 거기 일반인이 지나갈 때는 무섭기도 했는데 거기 도로가 환하게 돼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2-7호선 거기에 보면 진례농협에서 성우아파트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300m 정도 될 건데 거기 앞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사실적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이 거기 좀 깎였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5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5억, 거기 예산에서 소요예산이 도로 12m에 인도 2m, 2m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편성했는데 5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보상비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본설계하고 용지도가 나오면 일단 아예 그냥 오픈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용지보상비가 5억이고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땅 지주들에 대한 부분에서 좌우로 땅 지주들에서 우선순위, 나는 먼저 보상을 받겠다 하는 순서대로 돈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기본설계하면서 용지도가 나왔을 때 일단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특정 부위를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살짝 한번 고민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로변에서부터 입구부터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하면 어차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어떤 형평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얼마고 거기서 신청되는 순서에 따라서 적합한 순서대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내년에도 추경에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 도로만큼은 저희가 봤을 적에는 민원인도 많고 하다 보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하고 또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세입이 조금 는 게 있어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 이게 타고가야가 좀 변환되면서 수입이 많이 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타고가야가 민간에서, 직영에서 민간으로 운영체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명 가까이 탔더라고요. 수익도 한 24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 2월은 비수기, 그 이외는 한 3,000명 내외로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봐도 타고가야에 대한 인기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특히나 좀 인기도가 좋던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타고가야가 적정수량이 1,500대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0대 정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200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나 기타 등등 보면 1,500대면 시민들이 녹색환경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PM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김해시 관내에 전체 PM 대수는 보니까 한 3,700~800대 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3,700~800대가 되는데 이제 우리 타고가야는 150대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다는 마음도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3,000대가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직접적인 관리라든지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고가야를, 저는 차라리 공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관리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줄어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타고가야 계속 늘리겠습니다. 실제로 타고가야는 30분 타면 500원 또 10분에 200원이니까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PM이라든지 그냥 일렉트릭 자전거를 타면 1000원 이상이고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고가야는 요금체계가 이렇게 가니까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버스노선 이 부분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타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좀 분석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타고가야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들이, 사람들이 스테이션에 대해서 스테이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객이 이용하는 스테이션은 자전거가 넘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아예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그 스테이션들을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매월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서어지공원, 진영의 서어지공원이 가장 많이 이용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자전거 대수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사용량이 줄어드는 데는 그것도 매월 자전거 배치를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지나가다 보니까 대성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제가 가보니까 자전거가 아예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문화관광 쪽으로 확장해 보겠다는 타고가야의 취지였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상용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취지를 물론 좋지만 그런 취지보다는 앞으로는 일상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테이션들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많은 응원, 관심 가져 주시면, 지난 2020년도 타고가야를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관광지 위주, 실제로 관광지보다는 실생활에 진영 서어지공원에 사용하는 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도 생활용 자전거가 되는 거지, 관광지 가야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끔 타기는 타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생활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 타고가야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활성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이게 보니까 원래 2식이었습니까? 2식인데 한 집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세 집이 해서 7면을 했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는 2002년부터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7가구, 한 314면을 했는데, 그런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2002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상황도 오고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공유주차장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 이 부분을 활성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44개소를 했는데 학교 같은 데 면 수가 1,726개 면이 나오더라고요. 종교시설, 이런 실제로 빈 공터 같은 경우, 공한지 같은 경우도 18개소 516면이 나오는데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효과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이라든지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는 본인의 땅을 활용해서 내집주차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실제로 지원하고 나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한번 가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주차장은 짐 내리는 공간, 그 앞에 도로변에 또 보니까 주차를 그대로 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도 많다. 그럴 바에야 좀 더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공유주차장이라든지 공한지 주차장을 적극 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원래 이 사업의 취지의 내용에 보면 집에다가 그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고 거기에 적치물 쌓으면 안 되고 몇 년 동안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문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보면 주차를 대기는 집 앞에 대는 게 더 편하니까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권고는 하지만 그쪽 부분에 화분을 놔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157가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읍면지역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집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기본 취지와 조금 위배한, 조금은 거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리가 문제가 있다면 관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고가야에서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좀 줄었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타고가야가 자전거인데 예를 들어서 해반천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들과 사고가 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이 타고가야 부분을 타고 사고가 나면 타고가야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전거보험도 한 2억 정도 우리 시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타고가야하고 일반 자전거면 시민자전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 말은 지금 해반천에는 자전거도로가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자전거가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것은 다친 분, 그분한테도 보험 혜택을 주지만 자기도 해서 소송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최대가 한 3000만 원 정도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 과실 여부는 보험회사, DB손해보험에서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실 여부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지금 해반천 같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나눠져 있는데 그걸 확실히 인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게 보행자들이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자전거가 왔다갔다하기도 하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전거는 이륜차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과실을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과 안전과 타고가야에 대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안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전거보험하고 타고가야 관련 보험하고 이 부분을 매년 연초마다 홍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는 보행자의 인도로 갈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자전거와 대인사고가 났을 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타야 한다는 이 부분을 모르고 가끔 가다 보면 인도변에 타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시민을 좀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차량 부분을, 차량 부분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시고 저희도 지금 바닥신호등 요새 설치 많이 하시던데 이게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우선 잡아놓은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또 내나 그 위치에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동에, 대성동 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에서 아마 같이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구시가지에 있는 옛날 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는 부분도 많고 통학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쪽 부분은 민원이 많아서 해결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정말 힘듭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유관단체들,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김해여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 정문에서 한 200m까지 내려와서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차를 좀 우회해 달라고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볼 때마다 여고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되거든요. 과연 어른들이 뭘 하고 있었나? 저는 학생은 학교 밖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학생은 학교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제가 초중고 운영위원을 다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어린이 그런 구역이라든가 부분에서 없는데 이번에 과에서 우리 여고 쪽에 일방통행을 등하교 시간에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김해여고 같은 경우는 출근, 학생들이 등교시간 되면 차량들이 엉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해여고가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전부터 한 20년간 고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교장선생님이나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해 봐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유도봉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금지 이런 방법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시설팀의 이필호 팀장님이 학교 측과 경찰청, 지역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만 일방통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노?”거기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고 김해여고 입구에서 나올 때까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경찰서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미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동참을 유도하고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단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 것,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학교 앞 정문 일부 구간에 있는 빌라가 한 곳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니까 모든 주민들도 오케이 하고 학교 측에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필호 팀장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교통부서에서는 한 20년간 근무한 현장실무 경험이 많은, 달인 들어봤죠? 교통 부문 달인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제로 시간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찾기 드물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한번 이 부분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잘 좀 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그런 안내표지판을 안 들 수 있게,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과장님 꼭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김동관 위원님이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형 LED등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년 의회에 업무보고회를 할 때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의회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한번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타 시의 감사 결과물이라든지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일부 만드는 것은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점을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3년 이상 되고 이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 또 내년 예산에도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할 때부터 관리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장치인데 보조장치가 주객이 전도돼서 주장치보다는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부산시하고 몇몇 곳은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끊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것을 조금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최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 유달리 이 보행신호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보행신호등보다 적색 잔여신호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의원님들이 도와주면 고마울 건데 다들 이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지가 3년 넘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2022년도부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마나 비가 오면 침수류가 있고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 2000만 원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몰라도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건데 이 부분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해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보행신호등 몇 개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보행신호등이 104개 있습니다. 보면 또 북부동에 13개 정도 하면 117개가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여간 안 될 겁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2021년도부터 최초로 세 곳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깊이 고민해서 지침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예산과, 또 주민참여예산에도 혹시 이런 부분을 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도, 읍면동에도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때까지는 유지관리비 하자보증기간이 되어서 유지관리비는 안 들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3년간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업체에서 대부분을 하는데 또 안전사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바닥신호등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위주였다면 그 부분을 대안으로 나온 것이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지 바닥신호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율하더스카이시티아파트 장유1동 아울렛 앞에 그 지하차도 부분, 횡단보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금 더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날짜 잡아서 한번 더 현장에, 서부경찰서하고 현장에서 한번 더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가 세 곳인데 안 되면 횡단보도를 하나 줄이더라도, 횡단보도를 줄일 것인지 지하차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상태로서는 안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이 움직여서 횡단보도 폭도 줄였고 반사경도 추가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요. 안전사고에는 지금 가봐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염려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시티 입주자 대표분, 의원님 그다음 서부경찰서 관계자분들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내외동 협성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도 지하차도 있거든요. 도로과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우리 지하차도가 필요 없어요.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1차로 내외동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도로과도 그게 없어야 한다고는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혁신과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신호등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 협성하고 일동한신아파트하고 초등학교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하차도 부분에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 분석해서 그분들을 지하차도 이용객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안도 모색해서 한번 날짜 잡아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옛날에 2020년도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14개가 설치됐거든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면 자치단체에서 2년간 전기료하고 검사료하고 관리하다가 경찰서로 이관하거든요. 작년에 86곳을 이관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하실 때부터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네. 그렇잖아요. 2년이 만기돼서 우리가 통신비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거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식이법이 있을 때는 2년간 지자체에만 내면 되는데 그때 많이 설치했었다. 근데 올해 그 만료가 언제였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주기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치마다 다르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설치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예산은 잘 잡으셨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년 예산은 28개를 했는데 조금 남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반액, 50% 이상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집주차장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상이 주택가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해소를 통해서 사실 불법주정차도 방지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사업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수행하시는 분이 부정적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는 정반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니, 제가 보니까 내집주차장 부분도 나쁘지는 않지만 2002년도부터 한 157가구에 314면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만큼 불법주차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인 중심에서 전체 시민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주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공유주차장, 공한주차장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한다고 해야 하죠. 학교도 내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유주차장이든 내집주차장이든 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주차장이 들어가는, 한 면 하는 데, 개설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지난 7월에 인터뷰도 잘하셨데요. “적은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효과도 대단하고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뭐냐면 저는 간혹 이런 문제는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보세요.”하고 작년에는 제가 몇 건을 추천해 드렸어요.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막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아니에요. 왜, 귀찮거든. 내 집에 어떤 화단이나 뭔가를 없애고 주차장을, 이건 뭐냐면 결국은 설득의 문제거나 홍보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인 홍보나, 사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게 첫째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 골목은 그 집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2면, 3면 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게 첫째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단이나 여러 가지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이게 본래 목적이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은 주택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택만 한정하면 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의 주택의 주차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이마에, 머리에 쥐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 그 길의, 그 마을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화하는 부분을 지금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첫째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자기 공간을 내놔서 주차장으로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을 더 완화시켜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도 주변 여건이 가능하다면 조금 내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데 김해가 조금 더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많은 응원,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오히려 더 예산 확보하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남겼다는 건, 저는 왜냐하면 조금 의지 부족, 홍보 부족,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공유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종교단체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유지분들, 특히나 위원님들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한테 아까 공유주차장 부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위원님도 도와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침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어떤 지침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까 LED 보행신호등 그 부분, 아까 책자 만든 게 용역결과물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지는 않고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연구결과물을 해서 LED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분석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이제 3년이 된다, 3년 이후로 우리가 하자가 났을 적에 보수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행신호등 관리에서 바닥신호등 하자검사 부분도 있지만 신호 고장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서 신호가 불일치한 부분이라든지 습기 참이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 이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국적으로 LED 우리 뭐라 하노? 보행등,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난 부분, 사례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보니까 고장률은 25%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집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보니까 도의원분들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하시던데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하겠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일단 이 부분을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고 하니까 많이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약자콜택시 운영비 좀 올랐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국비 포함해서 올해 당초 34억 7500인데 국비가 조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0억은 보통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지출이 많이 됐고 국비 부분은 차량 유지관리라든지 유류대, 차량정비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전기차로 바꿀 예정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것 차는, 제가 전기차가 보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계속 내연기관차로 우선은 가볼 건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내연기관차가 계속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한번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운전하시는 분 채용할 때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조금 만들어 달라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안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하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 되면 신규채용 인력이 TO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사실상 무계지구에 여객터미널 준공이 2024년도 3월에 준공돼서 안정적으로 개장돼서 좋은 상황인데 사실상 미개장 사유를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여건사항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유지역 6개의 간이정류소가 있습니다. 노선조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 또 사업자의 경영상의 문제로 전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개장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협약을 거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우리 김해시민들은 김해시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뭐 약간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앞전에도 시장님께서 개인 SNS를 통해서 지금 개장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장을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자 측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시민들에게 양해만 잠시 구할 뿐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분들이 채권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만약에 가져왔을 적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할 부채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채무 변제를 우리시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 저희도 장유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야 한다,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장유1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유지역에 1동, 2동, 3동 통장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시간을 내서 국장님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김해시에 책임을 돌려버리면 지금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장유발전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 김해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든지 김해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동, 2동, 3동 통장 시간대 맞춰서 한번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당연히 시간이 맞춰져야 가겠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지금 장유여객터미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장유여객터미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이라든가 그리고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그리고 유치권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도시개발사업 준공문제라든가 총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가냐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협약만 잘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협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가져오려고 해도 못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업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거기 안에 영업점이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는데 영업문제 처리 해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시행사를 만나 보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12월 초 전반기 통장회의부터는요. 어쩌든지 참석하셔서 이걸 알려야만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이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446억 원이고요. 잔여 사업비가 130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30억?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시비는 보니까 총 395억 원인데 그러면 시비는 여태까지, 40억 남았으면 한 250억 들어갔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면 한 130억 정도 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남으면 이게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고 이제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기초한다 그죠? 착공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선 시행분 해서 선 시행분 공사는 19년도 11월에 완료됐고 지난 9월 24일에 구 시행분으로 해서 착공한 사항이고 진입도로하고 지상에 역사를 국가와 철도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21년 목표대로 준공될 수 있겠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기간 포함해서 2027년 8월 하반기에 그렇게 개통목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비 환급이나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금이 사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재정에 큰 압박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K-패스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는 얼마 안 했죠? 그죠? 당초 얼마 안 하다가 추경에 굉장히 증액했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했었고 경남형 K-패스 같은 경우도 이용객이 많다는 거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자꾸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죠? 이용객이 많은 만큼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대시민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했던 김해패스 시행에 따른 시민인증서비스 구축은 하셨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2억 130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용역이고 이것은 2차 추경이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김해패스 시행에 따른 시민인증서비스를 구축한다고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다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시행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
유인

송유인위원

1월, 1월에 하는데 운영 용역을 이제 줘서 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정산업체를 통해서 환급자료 추출이 가능한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그때 1차 추경에 같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만 추가로 더 확보하셨고 실제로 재정지원금은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그대로 올리셨던데 추가 안 해도 됩니까? 아, 가능하고 끝으로 대중교통과 도시철도특별회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기금을 통해서 국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고 지금 12월 중에 의회 기간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님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이 총 1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1조 1700억 정도, 보니까, 한번 봅시다. 못 받은 데 아니고 예측하는 돈이 미지급건설보조금 388억 원하고 696억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해묵은 문제인데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가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요. 가용재원이, 아마 이 비용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재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이것은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어떤 논리로 나가느냐 하니까 이게 92년도부터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 계약의 당사자인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현재 약 14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지방이 지금 재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협약할 당시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1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고시공고를 다 주관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MRG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민간차입금이라든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해서 국비를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2002년도,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기획예산, 기재부겠죠. 사업 시행 주체가 기존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고 운영수입보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부당함을 주장하고 차라리 못하겠다 하든지 그때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데 이미 변경안에 대해서 시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사실상 10년 동안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단계였는데 그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기재부에서도 저희 운영비가 지방의 재정이 부담될 때 개입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생각하는 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법 조항들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경전철 보조금 다 감액해서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한번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다가 안 되면 의회에도 요청하고 또 언론도 지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인경전철처럼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하고 주민소송을 하기에는 저희는 아마 법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조금 주민감사청구라도 했었더라면 하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준 소송절차를 진행할 건데 일단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정부 추정대로 하면 올해 월 30만 명이 타야 하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과다 수요에 대해서 참 이걸 두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어쨌든 뭐 얼마라도 일단 국가에서 주기로 한 건설보조금 388억은 어쨌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법령개정으로 들어가서 추가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건설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45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5억 5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88억 9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41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주촌면 천곡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토정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4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전입금 1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은 8억 7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억 원, 원인자부담금 31억 94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도요금수입 7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수입 23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9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억 93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자수입 7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524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억 4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88억 9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5억 5000만 원, 취약지역 하수도 정비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정수장 동력비 4000만 원, 정수구입비 1억 16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 37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38억 6200만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6억 1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ㆍ가압장 운영 2300만 원, 취ㆍ가압장 동력비 5억 원, 정수장 운영에 1억 1500만 원, 정수장 수선유지에 3억 50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운영에 1억 4000만 원, 취ㆍ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2억 원,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한림ㆍ상동ㆍ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 24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3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운영 2억 6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억 47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대행비에 11억 1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한림ㆍ안하지역 오수관리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읍ㆍ면ㆍ동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1억 600만 원, 하수도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용역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송유인 위원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3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요. 우리가 지금 기정을 9억 5600 정도 잡았는데 18억으로 늘었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처음에 안 잡아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예금이 2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수익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단기 이자 등 각종 수익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250억 정도 수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을 안 잡다 보니까 이자수입까지 다 늘어난 거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인자부담금 보면 실제 우리가 잡은 게,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잡은 게, 당초 잡은 게 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해서 당초 8억, 85억 정도 잡았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안 잡았던 게, 지금 추가로 잡혔던 게 구촌에 e편한세상 그리고 가산일반산업단지, 삼계동일스위트, 국립김해숲체원, 중규모 개발사업, 실제 이게 다 빼먹은 거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측이 저희가 봐도 다 되는 건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이게 죄송하지만 1회 추경 때 했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전에도 보면 주촌 e편한세상도 당연히 들어왔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중규모 개발사업도 25년 1월이니까, 추경 때 받고도 안 잡았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때 좀 죄송하지만 그때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잘 잡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내년에는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 준공되는 아파트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건 선천지구하고 몇 군데 잡았는데 일단 아파트는

강영수위원

공동주택만 3건이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 좀 잘 잡으시고 또 그간 계획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왜 여기 보면 율하이엘조합은 실제로 25년 2월에 준공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24년도에서 56억을 납부받았고 또 마지막으로 25년도에 납부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원래는 준공 전에 완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 한꺼번에 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 저희가 3회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쉽게 준공 전에 다 완납되어야 할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완납은 다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3회 분할이라 하면 어떻게 분할한다는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 저희 김해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때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는데 일시불이 좀 자기 부담이 될 경우에 그 협약 체결할 때

강영수위원

그 이야기 이해가 안 되죠? 다들의 준공에 맞춰서 일시불로 내는 게 이자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 유리하죠? 분할할 이유가 없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도

강영수위원

그런 요구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강영수위원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은행 통장에 두면 자기 회사 측에서 이자수익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먼저 해서 분할할 이유가 있습니까? 후분양 같으면 저희가 이해해요. 25년 2월 준공인데 우리는 좀 어려우니까 25년 연말까지 해서 분할하겠다면 이해 가는데 다들 25년 2월에 맞춰서 내면 되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분할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이나 회사 쪽에서 계속 그 자금을 예금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회사 나름대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회사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해서 우리는 일시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회사에서 분양률에 따라서 이 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매월 분기별로 납부한다든지 그것을 쪼개서 한 3회까지, 최대 3회까지인데 보통 2회에 마무리되는데 3회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강영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쉽게 해서 우리 25년 2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24년도부터 납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굳이 은행에, 그 회사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도 쌓이고 그 금액도 많은데 이자만 해도 회사 측에 이득인데 그 요청까지 해가면서 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할할 때 처음에는 한 40~50% 냅니다. 내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보면 돈이 없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약이 뭔가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공 때 낸다든지 중간에 낸다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준공 때 다 일시불로 내는데 그 사이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준공 때 일시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할 때 협약하고 나서부터 바로 돈을 냅니다. 바로 내고 준공할 때는 완전히 다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준공할 때 일시불을 낸다는 게 아니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될수록 빨리 받는 게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준공 때 일시불로 다 낸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일시불로 준공 전에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게 다 보면 준공에 맞춰서 완납을 다 했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협약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e편한세상이나 이런 회사들은 아주 큰 회사니까 좀 협약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 할 때는 제대로 좀 받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615페이지 수도검침원 15명인데 보수가 한 2800만 원이 늘었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이것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늘었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항상 공무직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들 재산정해서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기본급 인상은 미리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은 2%라고 미리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기본급 상향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해마다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7월에 기본급 인상하도록, 협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공무원 보수하고 거의 같이 안 갑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공무직은 그때 협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매달 호봉 수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공무직은 1년에 한 번 협약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협약을 하더라도 주도는 우리 측에서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가이드 부분은 일단 제가 잘

강영수위원

예. 이게 임금 부분은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으면 이런 것보다는 미리 본예산 때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고 그렇지는 않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기본급 인상분이랑 수당 부분이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61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6000만 원짜리 사업을 국비 증액을 요청해서 5000, 5000 해서 1억 사업을 했다가 이번에 시비만 2000을 깠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국비를 2000만 원

김영서위원

아, 국비만 2000을 깠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비는 그러면 안 깎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이 6000만 원 상정해서 저희가 개략 설계해 보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해서 사전에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구두상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1억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 설계해서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때 국비증액분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교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는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상태고요. 저희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진례배수지에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마침 국비가 또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김영서위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추경에 국비 올라온다 해서 우리 5대 5로 매칭으로 시비만 올려놓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면서 2000만 원 국비를 날리면 시비는 5000만 원 그대로 남고 국비가 3000만 원을 남으니까 8000만 원으로 해결하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김영서위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 부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김영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됩니다. 사전에 내시가 돼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게 설계를 해서 1억이 나올 것 같아서 소에서 1억을 요청한 거라면서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000에 원래 한다고 했다가 내시가 온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한 거라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증액 요청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나 이렇게 보내면, 낙동청에 보내면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가 내려와서 그러면 5000만 원 주겠다, 확정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이 예산을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자기들이 정산을 한다든지 돈이 모자라면 또 감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원래 예산안이 6000이었고 6000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1억까지, 그러니까 8000 정도가 나오니까 국비를 태워서 그냥 시비만 올리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결국에 8000만 원 다 사용이 되고 800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완료할 계획이시고 이것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공문서 왔다갔다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거랑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내용을 보시면 가내시 안 내려왔고요. 유선으로 협의했습니다. 전화로“우리 좀 부족한데 더 줄 수 있나?”“어. 더 줄게.”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가내시 내려왔는데 잡은 건 아니고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보기 힘든 경우인데 사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설계까지 해서 1억이라 해서 부족하니까“이러이러합니다.”하고, 사실은 가내시 통보를 받은 건 아니죠. 전화로 담당자하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담당자도 유선이고, 그러니까 사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아, 그러면 내려줄 수도 있겠습니다.”까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는“국비가 확보됐으니 5대 5 매칭으로 2000을 주십시오.”해서 가져갔는데 또 결론은 못 내리니까 문제는 8000 가지고 되더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또 계약을 했으니까 분명히 계약잔액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설계를 5월에 충분히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기본설계가 아니고 그냥 실시설계라는 건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십몇 프로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예산을 심의받거나 할 때 우리는 큰돈은 아니지만“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실‘의회가 굉장히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멀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공무원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하는 생각이 또 들고 방금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적인, 보편적인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그 내용을 설명한 거고 내가 세부적으로 안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우리가 의회에 이것 돈 받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면 입찰잔액이 있고 또 예산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조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예산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보통 한 87%, 85에서 87%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 조금씩은 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보통 한 88%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8000에 88%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는 만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이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을 봤는데 방금 쭉 사실은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 질의하신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율하이엘지역 같은 경우 18억 5000이 이번에 납부가 됐죠? 그죠? 그런데 보면 24년도에 56억을 하고 이번에 완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과 비교해서 주촌 e편한 더프리미어 같은 경우 243억 아니다, 24억 39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전체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전체 금액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3회 분할이 가능하고 어떤 기준으로 완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데 세 번 분할해서 선입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방금 하신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협약을 어떤 기준에서 하십니까? 모든 아파트에 협약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처리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e편한 주촌 같은 경우는 왜 협약을 완납 한 번으로 했습니까? 똑같이 먼저 받으면 우리 입장이 좋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1회로 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기준이 없이 그러면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먼저 56억을 낸다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e편한세상은 24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낸 데는, e편한은 한 번에 냈는데 율하이엘 같은 경우 올해 2월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24년도 56억을 기납부했어요. 그게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냥 56억을 1년 전에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엘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우리가 3회 분할일 때는 얼마 이상이라 한다든지 어느 규모 이상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3회로 분할했을 때는 시기를 나누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래야 이게 이해되는 대목인데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분할납부할 때는 보통 3회 분할납부하면 3분의 1 해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완납을 바로 잡은 것은, 부서에서 그러면 세 번 분할해서 통상적으로 받는데 이 아파트들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나 더 많은 세수들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안 하신 게 되는 거지. 협약할 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저희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시불로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강영수위원

아니죠. 일시불도 준공 전에 받아야죠 준공 전에 받는 게 제일 좋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준공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다들 준공 전에 받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준공 전에 받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가 준공까지는 완납이 원칙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원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5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다 완납을 준공 시점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가서 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3회 분할했더라면 24년도부터 세입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 입장이 훨씬 좋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도 없이 그러면 그냥 협약할 때는 그러면 담당자 마음이라는 거냐. 그럴 리가 있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협약할 때는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좀, 제가 협약서도 한번 봤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박스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협약서 중에서 요점이 될 만한 협약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생기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입 누락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동첨단 같은 경우는 편성만 하고 지금 33억이 결론적으로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으로 잡아놨거든.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에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지금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문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올해까지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납 아니, 이게 준공을 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준공까지 해야 하는데 준공까지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때 저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나서 입주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납을 안 하게 되면 수도공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완납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사정상 완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입주기업체들은 공장을 가동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와 협의할 때 일단 입주기업체를 위해서 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대동첨단 쪽에서 저희한테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완납할 저력이 되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월인가 준공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첨단법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권, 물권도 지금 저희한테 대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대동첨단 자체가 그때 우리가 앞에 뭐였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시공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공업체,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운데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올 상반기에 받으셨을 거고 최근에라도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공문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12월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저희가 종용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원계획이 왔다는 얘기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타자본적수입 보면 감리비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억 11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제 첫째는 감리비가 보니까“24년 연부액 계약 조기 준공에 따라서 선금을 세입 조치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말은, 어쨌든 감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감리비가 17억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억 중에 그러면 이걸 선금이라는 건 17억 전체를 다 줬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선금은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 얼마를 줬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최대 한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0%까지 줄 수 있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러면 십몇억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런데 그 회사 쪽에서 저희는 50%만 받고 싶다 하면 50% 선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7억 중에 최소 50% 이상은 갔을 거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억이나 9억 정도 최소 선금을 줬는데 이게 24년도 연부액이라고 해서 연 납부금액을 분할하는 부분을, 계약을 조기에 끝났다, 준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반납 처리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과하게 선금을 줬다는 얘기거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에 저희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약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원래 24년 연부액은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25년 상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금을 더 준 거네. 기준에 안 맞게 선금을 더 준 거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결론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돈이라는 게 사실은 일하기 전에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일해보니까 좀 당겨졌으니까 24년도까지 마감해야 하는 건데 25년도까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선금이 더 들어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솔직히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실 관급자재 선금 같은 경우도 먼저 들어갔다가 사급자재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일단 빼고 그건 다시 사급자재는 따로 또 지출을 잡으셨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관급이든 사급이든 우리는 어차피 그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안에 예산 변경 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선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급자재 회사에 선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어떤 금액, 일정 금액을 맡기면 조달청에서 자재회사로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 고지 형식으로 조달청에 미리 돈을 줘놨기 때문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상 다른 목이 아니고 같은 목인데 이것을 이렇다 해서 세입ㆍ세출을 따로 잡는 거면 세입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 돈 받았다가 다시 주는 거잖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굳이 세입ㆍ세출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부분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만 저희가 또 세출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렇게 선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정상적인 구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말 그대로 우리 공적자금들을 어쨌든 업체로부터 먼저 주고, 그렇잖아요. 선금은 최소금액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후 사고나 이런, 우리가 사고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최근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최근 5년 정도 이렇게 선금 반환 사례 있었는지 좀 달라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랬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결론은 지금 87억 2400만 원이 전액 시설비로 국비를 편성했다 그죠? 43억 6200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월하기 위한 거였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은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하려고 하다 보니 기타자본적지출로는 안 돼서 시설비로 바꾸셨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은 아무것도 집행을 못했다는 문제거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월된 금액이 국비 100억, 시비 40억 정도, 140억 정도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또 87억을 올해 편성했는데 안 했어야 하는 거나 시비도 최소로 했어야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 해에 얼마 정도 쓸 것이라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정도의 금액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한 100%를 아예 못 썼다는 게 저는, 그런 이제 앞으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40억이 그렇게 큰돈인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국비 100억하고 14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돈이 있었으면 쓰시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올해 쓸 만큼만 요청해도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내려주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주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24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돈이 컸고 25년도는 사업추진상 사실 집행할 여력이 안 됐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25년도 87억 잡아놨던 건 결론은 불용을 다 했다는 얘기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는“꼭 있어야 합니다. 올해 집행할 겁니다.”라고 약속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한테“못 쓸 수 있습니다.”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이러면 예산심의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상공급망 구축 이것도 연부액 조기 준공 해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 부분 아까 세입 부분에, 세출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사용료수익이 8억 정도 줄었어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7억 9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적으로는 일반용에서 한 15억이 줄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사용량은 한 38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용은 증가했는데 적용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누진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해서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적용된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누진 1단계 부분이 가장 많고 그렇다 보니까 3분의 1이 아닌 1단계 위주로 다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일반용 전체적으로는 사용량이 늘었는데 단기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사용료수익이 8억 정도 줄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줄었는데 정수비용은 한 1억 1600이 또 늘었어. 그러면 사용량은 늘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사용량은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익은 줄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사용량은 늘었는데 일단 가정용이 한 50만 톤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 단가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감면율이 제일 많은 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까지 클까요? 왜냐하면 일반용은 정해져 있고 가정용도 물리적 양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용이 갑자기 일반용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데 가정용도 지금 한 50만 톤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수비는 늘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료비가 늘면 매출이 느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줄어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일반용 단가 부분이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냥 단가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한두 해 했던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리고 대중탕용은 한 7만 6,000톤 정도 감소됐고 산업용은 22만 톤 정도 감소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가정용 11억을 제외하고 다 감소거든요. 그렇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금액 감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작년 25년도 올해 한 해 해서 요금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러면‘누수가 이만큼 된다는 건가?’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누수는 항상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한 19.9%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수익을 잡을 때 사실 보수적으로 잡거든. 세입이면 많이 안 잡거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정도가 줄면“아, 그러면 정수비도 줄고 물 사용량이 줄었구나.”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같이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물값은 비싸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요금체계가 2단계가 1단계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루이틀 이 추계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식당의 규모라는 것도 물 사용량이 그렇게 급변하게 변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용은 물양은 늘었지만 단가 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3분의 1로는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다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본래 추계했던 것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하고 그러면 저는 정수비가 늘었다는 건 어쨌든 물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로 보여서 그 상관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를 기준 해야 하는가가 다른 변수가 있다면 사실 그게 맞을 거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용이, 일반 상가들이 한 15억 줄고 일반 가정집이 11억은 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대수가 늘거나 이렇게 하면 일반 가정용은 늘 수가 있죠. 아파트가 늘고 이렇게 하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가정용은 50만 톤이 늘었지만 지금 가정용은 850원으로 제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감면율이 타업종, 3개 업종에 비해서 95%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매년 똑같지. 제 말은 큰 변화가 있었지는 않았다는 거지. 이 추계라는 게 항상 그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잡고 수익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약간은 차이가 나도 해야 하는데 아예 구조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세부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한번 더 검토해서 제가 이해해서 26년도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반용에서 가장 낮은 금액과 가장 높은 금액을 평균해서 양을 곱했는데 가장 낮은 등급에서 많이 사용해서 금액이 낮아졌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용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욕탕업이라는 게 소규모 목욕탕업 자체가 거의 다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규모로 바뀌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 목욕탕업 요금도 다시 한번 잘 관찰하셔서 실질적으로 목욕탕업 현실과 맞는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소규모의 목욕탕들은 지금 다 폐업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목욕요금 자체가 누진제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일반용도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결산추경이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결산추경은 입찰잔액이나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를 감액 편성해서 들어오는데 수도과는 그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비나 이런 것도 남은 게 없습니까? 재료비 입찰잔액 하나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보통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 쪽에서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까 수도검침원 인건비 증액분은 반영하셨는데 하다 못해서 공무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100% 다 쓰셨네요? 다른 뒤에 보니까 삼계정수과 이런 것 보면 사무관리비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감액 편성해 오셨는데 수도과는 명확하게 다 쓰셨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일부 감액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자가 조금 그 부분의 몇 가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죠? 다른 정수과나 이런 건 원래 결산추경에는, 물론 한 달은 남았지만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맞춰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냥 말 그대로 중간 추경을 보는 서류 같고, 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 유보자금이 얼마나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현재 440억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자료에는 620억 나와 있는데요. 그죠? 예탁금이 얼마라고 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탁금은 35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자료가 왜 달라요? 여기는 또 250억인데 제가 또 잘못 봅니까? 아니, 우리 예탁금, 유보자금은 620억이고 예탁금 250억으로 자료에 보이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과장님이 틀렸습니까? 그다음에 기타시설투자적립금은 또 별개죠?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 616억이네요? 그죠? 607페이지, 과장님은 아까 550이라고 그랬나? 그죠? 거기 있고 그다음에 250억 예탁금은 우리가 그냥 유보자금하고 예탁금은 다르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250억이고 그다음에 시설투자적립금도 또 다른 항목이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현재 한 13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에 넘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350억 정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350억, 그럼 뺀 거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줘도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시가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기채를 800억이나 발행했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3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제가 12년째 보고 있는데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28년도까지는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으로 270억 정도가 지출되어야 하고 30년까지는 920억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매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한 100억씩 들어오지만 실제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지금 특별회계 예금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50억만 순수하게 예치하고 있습니까? 유보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6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다가, 하고 있으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죠? 말이 안 맞죠? 유보자금 해서 쓸 거라고 해놨는데 정기예금 해놓는 게 맞습니까? 몇 년짜리 해놨습니까? 6개월, 1년, 2년짜리가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6개월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1년 또 2년짜리도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6개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6개월, 1년짜리 없습니까?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년짜리 2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2개 있고 2년짜리도 있죠? 2년짜리는 없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2년짜리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시설투자적립금이나 유보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자금을 쓸 수 있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잡아놓는 돈인데 예치금으로 해서, 물론 이자수입으로 좋기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도 충분히 가용재원이 넘쳐난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사실 지금 도의 조정교부금도 올해 보니 이월되고 조금 살림살이가 어려워요. 이럴 때 국장님께서 통 크게“일반회계 빚내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하면 좋겠더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그런데 빌려주면 안 갚습니다. 안 갚고 그리고 이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자도 내지 않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도 살림을 잘못하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함부로 돈을 빌려서 마치 그냥 뭐 왔다갔다, 이웃집에 빗자루 왔다갔다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빌려줌으로써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돼서 돈을 꾸고 기채도 내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갚아줄,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지방채를 내면서까지 하는데 우리 돈 갚아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이번에 보니까 하도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또 담당부서의 애로점을 반영해서 아마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도 그것 저희가 수십 번 찾아가서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전부 다, 하수과하고 수도과 빌려준 돈이 700억이 넘는데 40억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받겠다는 말입니까? 일은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총예산액이, 일에 들어가는 돈이 4~500억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27년, 28년 되면 고갈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정도, 아까 1년 예치돼서 이익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는 건데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다리가 불편한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에서 삼계정수장이 보니까 수질차등지원금 1억 7500을 잡으셨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잡았는데 항상 결산추경을 할 때 하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들어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결산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반기에 들어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차년도에 입금하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당초 1회 추경에 잡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놓쳐서 결산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회 추경뿐만 아니라 이게 댐용수 공급규정에 보니까 2021년도 개정돼서 아무튼 이게 지자체 이런 부분으로 지원금을 주는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잡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세입을 잡아야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당초에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잡았는데 이게 아마 그동안에 계속 추경 때 잡은 건 금액이 확정 안 돼서 다시 또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확정된 금액을 잡는다고 아마 1회 추경에 잡은 것 같아요. 이번 것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입을 누락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고 사실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맞고 그러면 예측하기 어렵다면 3년치 평균을 잡는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세입 누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차염 제조투입시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치 공사기간이 그죠?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다 바뀌었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가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 5개월에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빨리 끝내서 상반기에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12월 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기 연장은 없었고 전체 발주 시기부터 해서 공기 자체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예산 잡은 시점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억수로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당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동력비도 줄이고 공공요금도 줄이고 약품비도 줄이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 이것 때문에 동력비가 다 줄인 것은 아니고요. 약품비는 염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 구입량이 늘어나면 차염시설이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대신에 차염시설이 정상가동이 됐으면 염소구입비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염시설이 안 들어오고 소금비를 줄였는데 사실 염소구입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염소와 소금이 같이 매칭이 돼서 돈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염을 정상적으로 7월부터 가동했으면 그때부터는 염소구입량이 줄었을 거고 아마 소금양이 늘었을 건데 11월, 12월 초부터 시운전을 할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넉 달이 늦어진 거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원칙일 거고 그러면 7월에 가동하려고 했으나 그때 이미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라도 사실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너무 편안하게 그냥“되면 하고 뭐”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만일 그랬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랬으면 염소구입비를 차라리 조금 더 별도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면밀하게 해서 착오가 많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면 너무 고무줄 같거든. 현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너무 타이트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보면 생림가압장 같은 경우도 전기사용량이 2억이나 감면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요금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라서라고 해놨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당초예산 편성이 저희가 가압장 부분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전기사용량도 사실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억 정도 절감이, 절감이 아니라 감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이유는 그런데 그게 맞냐는 거지. 그런 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전기요금이 10월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서 요금을 조금 올린 부분도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으로는 사실 그걸 감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변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르면 그때 추경을 해야지. 어쨌든 항상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력비는 특히나 두 달 정도는 또 여유가, 결산추경에, 진짜 추경에 없으면 결산추경에 두 달 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잡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26년도 그렇게 잡으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치아염소입니까, 차아염소산입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차아염소산나트륨
정영

주정영위원

눈이 안 보이네.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용 소금 구입을 보면 이게 어쨌든 사용량 감소인데 잔류염소에 농도조절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과투입을 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염소농도를 통상적으로 0.5에서 0.7 정도 유지하거든요. 조금 낮게 0.4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야 수도꼭지상에 나올 때 잔류염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허옇게 나오는 그것 말씀이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인당 전체 예산 규모에서 8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자료값 남은 것 아니에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절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거든. 지금까지는 과투입을 해서 사실 우리가 과하게 지금까지 염소를 먹었다는 건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부터는 낮췄다는 게“그러면 이건 안정한 수치는 맞는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고무줄인가?”이렇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염소는 4㏙까지 넣을 수 있는데 사실 1㏙이 넘어가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할 때 지금 수조는 한 0.6 정도 넣거든요. 그게 하절기가 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쓰기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절기에는 조금 더 쓰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한 0.7~8%까지 쓰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0.5에서 0.6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야 수용가에서 염소 냄새 난다는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유지하는데 이건 그냥 예산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적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과하게 잡았었다.”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액화산소 구입비가 640 남았는데 어쨌든 여기 증감사유가 노후된 오존시설의 잦은 정지로 인한 당초계획보다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됐다. 그런데 저는 예산은 6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노후된 오존설비가 이렇게 잦은 정지를 하게 되면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이, 올해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존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고도시설 중에서 활성탄 흡착하고 오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오존은 전오존, 후오존 공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난분해성 물질도 좀 파괴시켜서 분해가 잘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강력한 살균을 가지기 때문에, 살균에 우수하기 때문에 염소 소독을 하기 전에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면 정지됐을 때는“오존설비를 안 해서 우리가 물을 먹은 건가?”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올해 정비는, 오존설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고장이 나고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내용이 그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6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표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랬으면 안 물어봤을 건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잦은 정지가 되면 바꿔야죠. 노후될 때까지 건강을 또 담보로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취, 정수시설에 내진보강시설도 7억 중에 2억 정도 남았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삼계정수장 워낙 관리 잘해 주시고 워낙 전문가이시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너무 느슨한 부분이, 저는 항상 믿고 했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배신당한 느낌이 있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설명자료를 조금 더 잘 검토해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살명자료를 잘못 기재한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만 나가면 시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하고 어쨌든 이게 집행잔액도 관리하셔서 계약 시점이나 이것 보시고 빨리 떨어야 하는데 추경 때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편성하실 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건 방만구조로 보이거든요. 왜, 여기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예산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부터 보인다는 건 또 다른 사업에서 얼마나 그럴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조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시면서 미리 정리해 주시고 올해 만약에 이런 구조로 똑같이 2026년도 예산을 잡으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미리 예산을 삭감하든 정리해서 구조를 좀 맞춰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 부분 중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급분이라고 신규가 있는데요. 일단 내용이 보니까 공무직근로자의 급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통상임금, 옛날 법원에 전원합의체로 판결 났던 부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동정수과만 해당이 되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까 수도과도 해당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과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다 그렇겠네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판결 난 게 23년도인데 지금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4년 12월에 판결 난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23년 5월에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24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판결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종 대법원에서 난 걸로 있던데 24년 12월이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기의 차이는 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3년 5월인데 일단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뒤에 적용은 1월부터 바로 됐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7일부터 적용해서 소급분을 해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월부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예산은 9월쯤 올리지 않습니까? 판결 전에 올렸으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판결 이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소급적용이 안 됩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다 적용이 됐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것, 1년 치 것 다 적용이 된 거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다른 부서 특별회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12월 임금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벌써 줬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치를 들어가겠네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박물관 좀 변화가 있었고 수도박물관 리모델링 계획이 바뀌어서 휴관 일정이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휴관하기로 했었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지금은 9월부터 휴관해서 옥상 방수하고 벽체 방수 완료했고요. 철거하고 지금 입찰자가 낙찰된 게 서울 플래니움인가 업체에 입찰됐습니다. 공기가 내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휴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실제로는 9월부터 휴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9월부터 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거고 사생대회 이런 건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안에 시설물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전에 하면 되잖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전에도 날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작년부터 하는 것 일정이 있던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에 하면 7월에 하든 6월에 하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건 큰 게 아닌데 하면 되는 걸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반납처리해 버리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누군가는 기다렸던 사생대회일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수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이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미집행 금액이다 그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슬러지도 그렇고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제 눈에는 방만해 보입니다. 이게 약품비 슬러지 응집제 구입은 4200인데 1000만 원으로 3200이 80%가 삭감돼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수약품비하고 슬러지, 좀 연관성이 있는데 올해는 비가 적게 오고 흙탕물 같은 게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흙탕물이 들어올 때는 응집제도 많이 넣고 그 외에도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거의 비가 온 그게 없으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내년도에 안 그래도 예산을 좀 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정을 좀 하셨어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9페이지 토정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갑자기 하나를 교체하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토정, 한림에 있는 토정공단에 있는 배수펌프장, 빗물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가 노후돼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용기한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내용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못하지만 보통 기계류 같은 것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한다고 올렸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작업은 가능하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15억이 기정예산이었는데 7억이 감소되었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이것을 많이 못 받았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관계없고요.

강영수위원

관계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부기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기명만 달라졌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건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뒤에 안 받는 건 예산 안 한 것도 받아지는데 그러면 7억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이자수입 같은 것, 이자수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감소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이자수입을 편성할 때 1년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연말에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을 예탁할 때 저희가 1년 단위보다는 2년, 3년으로 넣는 게 이자수익이 0.2%에서 0.25% 정도 많기 때문에 저희 2년으로 2년, 3년으로 해서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기, 원래 올해 연말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예탁 이자가 없고 이 이자가 내년도에 1억 6000 정도 더 들어와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정기예금은 얼마씩 해놨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정기예금은 지금 저희는 7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금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원인자부담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원인자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이 30억 잡았는데 9억밖에 안 들어왔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원래 저희가 공공주택일 경우에 개별주택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국무조정위원 감사에 부기를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냥 타행위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기를 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별 인허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식당 같은 경우, 10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을 때 개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이 있는 것을 빼다 보니까 별도로 부기를 하다 보니까 개별주택에는 감액되고 개별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기가 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쉽게 해서 장유신문초등학교 이런 게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기는 감하고 여기는 새로 신규로 잡았다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별도로 부기가 된 거죠. 감은 없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 그것은 잡았잖아요. 쉽게 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은 쉽게 신문초등학교 2억 400만 원 정도 잡았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수도과에 좀 물어보게, 수도과는 이게 잡혔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수는 이렇게 2억 4000이 잡혔는데 아까 보니까 수도과는 이 금액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에서도 똑같이 잡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이 다 잡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 받고 언제 받았는데? 미리 다 받았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강영수위원

준공은 올해 2월이었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다 받았겠죠.

강영수위원

미리 다 받았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받아서 된, 정리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강영수위원

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준공 시점에 받는지 착공 시점에 받는 게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예외 규정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빨리 받으면 좋은데 분할이 우리가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불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분할해 달라 해야 할 입장이던데요. 먼저 받으니까, 상식적으로요. 이것은 이해됐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인건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한 2억 4400만 원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빗물관리팀이란 팀이 1개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하수과에 팀장 1명, 직원 2명이 충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팀장 1명만 충원되고 직원 둘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만 근무하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우리 각 다른 팀에서 직원 배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조정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조정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계속 인건비 줄어들고 좋겠네요. 팀장님만 계시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는 인사과에서는 총인건비 때문에 직원 보충을 못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는 다행히 비가 적게 왔습니다. 내년도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인원 충원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2명은 어느 팀에서 보조를 도왔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공하수팀에서 1명을, 1명만 빗물관리팀으로 충원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충원해서 그러면 1명, 1명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 신규 인원을 뽑을 계획이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그냥 처음에 팀 신설할 때는 3명 정도 보충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 팀 신설을 했는데 팀 신설하다 보니 팀장만 배치가 되고 팀원은 배치가 안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조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조정은 언제 하셨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7월에 직제개편되고 바로 조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이것을 인원이 적었으면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연말에 그냥 조정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이 그때 우리 5월인가?

강영수위원

4월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4월에 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11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2차 추경이니까 그렇게 된, 우리가 7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강영수위원

아, 7월에 인사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 결정 났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는 상반기에 결정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가 있던데 이 유형이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정도 초과한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적발 건수는 저희가 15건 정도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가장 과태료가 많은 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과태료가 그 용량에 따라서 다 과태료 기준이 다른데요. 최고 300만 원에서 최하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과태료는 부과하고요. 저희 채수는, 위반 여부는 계속 점검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요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건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마 환경국에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 연구용역한 것, 화장실 등의 수급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세출 부분에, 세출 연구용역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관리를,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화장실의 현재 실태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바뀔 수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할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관리하는 데가 저희가 하수과하고요.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일부 또 관리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총 585개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하수과 27개 말고 오백 군데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홍

하재홍빗물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거든요. 총 50개 팀에서 그래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하수과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비상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칸, 칸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한곳에 설치돼있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비상벨은 제가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칸칸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블랙박스형 CCTV는 화장실 내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CCTV는 화장실 내에 설치는 안 되고요. 화장실 외에 설치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밖에 출입하고 하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출입하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주무관하고 불법카메라 촬영을 한다고 한번 공중화장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저희가 여자화장실을 가보는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남자화장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화장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은 부분을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휴지 버릴 통 같은 게 아예 없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막힘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도 아침에 운동하는데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해반천에 뛰다 보면, 해반천에 그것 하다 보면 동산교회 뒤쪽으로 해서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동관

김동관위원

아닌데? 우리 북부동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주무관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그 주무관 왈“어, 남자화장실에는 휴지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화장실 안에는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안에는 없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없습니다. 칸 안에는
동관

김동관위원

칸 안에도 그렇고 칸 밖에도 그렇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칸 안에는 있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없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칸 안에는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휴지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들고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데서 물티슈를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화장지가 휴지통에 버리면 혐오스럽다 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문화가 바뀌고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티슈도 쓰고 쓰는 물티슈를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입구에서 높이, 높이라고 합니까? 다리 보이는 부분의 그 간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외국에 나가다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사람이 다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불법촬영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밑에서, 칸을 바닥에서 문 사이 높이는 건 지금 없애는 추세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없앤다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낮추는 거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은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불안한 게 24시간 개방이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볼 수가 없다면 이게 개인 상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구나 관리할 건데 특히 공중화장실에 인적이 드문 곳에 24시간 개방한 상태에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시민의 의견도 듣고 왜냐하면 상가에 있는 부분은 상가주가 알아서 관리하겠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부분은 너무 칸이 낮아져 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공중화장실 애들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시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가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랑 공원녹지과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니까 어떻든 같이 교류해서 이 부분, 공중화장실 24시간 개방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과가 모여서 이 부분 조금 통일되고 아까 휴지통 부분하고 비상벨 부분도 한번 통일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질의를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김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에는 전부 비상벨이 다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가족화장실이나 장애인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장애인화장실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김영서위원

전부 다 설치하셨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장애인화장실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상호소통이 되게 비상벨이 여자화장실에는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비상벨을 누르면 말을 하면 경찰서랑 연결돼서 이렇게 상호소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장애인화장실 반드시 되어 있죠.

김영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애인화장실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거북공원에 화장실 바꿨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북공원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거북공원에서 저번에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거기서 눌렀는데 소통은 여자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에서 비상벨을 눌렀는데“누구세요? 여보세요?”하는 것을 여자화장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출동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하고 계신다면 점검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내일 산림과 할 때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2억 2700 증액했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유로 보면 대동빗물펌프장을 인수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때 추계할 때는 대동에서 직접 관리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써보니까 우리는 낮은 수위에서도 선제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딱 맞는 말은 맞습니까? 딱 안 맞는 것 같은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펌프를 돌린 만큼 한전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동첨단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때는 절약을 많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물을 빼놔 놓고 그다음에 여유 일을 가지고 나서 펌프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는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퍼내야 할 만큼이라는 게 1년 중에 한시적이죠? 사실 1년 내도록 그런 게 아니니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 많이 왔을 때고 그것은 장마철이라든지 우리가 이 빗물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과하게 예산이 증액된 거거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리고 작년도에 저쪽 대동첨단이 실질적으로 준공일자하고 이 부분도 저희 검토가 되어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빗물이 차는 속도가 공장이 들어섰을 때 하고 이미 땅으로 되어 있을 때 하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유입속도가 다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대동 같은 경우 25년에 10월까지 전기사용료 지금 저압, 고압 해서 다 해서 1억 5200이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억 2700 올린 것에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부족해요. 다른 말로는 이게 보니까 추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받아본 것 중에는 이게 10월 기준으로 자르셔서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이미 1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 10억 8800인데, 10억 900이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인데 두 달 치에 안동이랑 대동이랑 하면 이 돈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아니, 안동2지구는 10월에 인수한다면서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안동2지구는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0월부터 발생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건기기 때문에 크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보면 지금 확보된 예산에 고압은 현재 99% 집행이 됐고요. 저압만 9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 생각하면 이 정도 더 추가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라는 기준 자체를, 특히 전기요금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인 기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래서 월별 달라고 했는데 전체를 주셔서 월별까지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하나를 편성할 때 이게 10억이 11억씩 되니까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하고 그런데 그해에 갑자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여름이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조절하는 게 상식적인데 저는 이 내용이 맞나 하고 그러면 도대체 대동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8억 6000 중에 2억 2000을 대동이라 하면 우리가 펌프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또 그것은 현실에 안 맞더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대동 것을 추계할 때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게 조금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해봐야 지금까지 대동에 1억 5000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 다시 잡으실 때, 이제 내년에 잡으실 때 어쨌든 예산 잡으시면서는 이런 관리비는 좀 꼼꼼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 1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런 것도 보면 대동이나 내덕이나 등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안동은 10월이지만 사실 1월부터 인수를 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증액을 또 하는 부분,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앞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미리 체크하셔서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토정배수펌프장 노후펌프사업이 보니까 이번에 재난특교세 받아서 3억을 편성하셨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 중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했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없는 예산을 쓰셨어요. 그래서 없는 예산을 어디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펌프장 수선비를 가지고 용역 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펌프장 수선비를 썼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 내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이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러면 펌프장 수선비는 편성한 게 6700, 한 6000 정도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그 배관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2000만 원 당겨 썼다는 얘기잖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펌프 가격만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배관이라든지 전부 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25년도 펌프 수선비를, 제가 펌프장 수선비를 체크해 보니 예산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 펌프장 수선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편성을 6700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그러면 펌프장 수선비가 얼마인데 이 돈을 당겨 썼단 말이야?”라고 제가 본 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2000만 원을 당겨썼으면 이쪽에 6700 중 2000을 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는 펌프장 수선비는 4700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였잖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야. 3분의 1을 당겨 쓴 거잖아. 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펌프장 수선비를 사실은 변경인지 전용인지 제가 항목을 안 봐서, 어쨌든 변경 정도겠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출을, 펌프장 수선비를 저희가 과대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만한 돈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2000만 원 썼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6700 잡아서 2000 당겨 쓸 정도면 수선비를 얼마나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아, 이런 예산 자꾸 있으면 안 되는데.’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16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펌프 수선비로 용역 했고요. 전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이래저래 했는데 조금 미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펌프장 수선비를 6700 잡았는데 우리는 이것도 타이트한가 싶어서 줬는데 결국 3분의 1은 남겨서 다른 데 쓴 거니까 사실 시민 입장에서 기분 별로 안 좋잖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기타영업외수익이 이번에 7300 남았는데 내용이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담당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은 다 주셨는데 그래서 내용은 또 이해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탄화물 판매대금이 늘었고 그래서 어쨌든 발전사에서 사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불용품을 또 많이 팔았다 이렇게 됐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용품에 대한 세입이 없어서 확인하니까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5600이 잡혀 있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수시설에 대한 위탁료를 하수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예산은 사실 법무예산과에서도 잡혀서 아, 예산을 다 잡힌 건 아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만 제출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세부자료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나가는 세출예산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위탁비이기 때문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반환되거나 재정산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세부 정산내역 같은 것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한 200억 넘지 않습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할 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같이, 그래서“뒤에 위탁금액이 이런 구성입니다.”를 해야 직접 보고가 안 되면 사실 도시개발공사 하수 담당 쪽이 오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빠진 것 같고 이 자료도 좀 누락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사부담금수입이 1억 500 빠졌는데 병행 추진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협의 시점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1차분, 이것도 사실 팀장님하고 담당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사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적으로 얘기 시작은 23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업체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특허회사,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나. 이게 정말 설명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상 이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잠깐 해주시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회현처리분구 화목 차집관로 부분이 저희 대부분이 교통량이 많고 좁은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비개착 굴진방법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비개착
년를

김무년를하수과장

예. 비개착 굴진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 특허공법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지했고요.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이 비개착 굴진공법이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차 저희가 계약금액이, 1차분 계약금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에 대해서 60% 선급금을 24억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중단돼서 1차분을 18억 원으로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지급된 선급금을 저희가 반환을 받고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시작이 한 23년도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23년 12월에 착공했으나 이 특허가 문제가 됐고 계속 진행이 안 됐고 결국은 70%의 선급금을 동아건설에 줬지만 사실 특허가 진행이 안 되면서 집행을 못하고 사실 그 구간 전혀 공사를 못했고요. 결국은 이것을 반납을 받아서 특허를 다시 변경해서 또다시 집행해야 하는, 그런데 너무 많은 기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판단해서 올 4월에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첫째, 70% 선금을 주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23년에 이게 6월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될 공사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특허를 선정했던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재발방지를 위한 것들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들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이런 공법을 하는 경우가, 이만큼 연장하는, 연장 길게 추진공법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특허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진하는 공법이 계속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특별합니다. 이런 공사가 조금 제 경험상 3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이게 지연된 게 한 2년이 넘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7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60%를 지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0%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는 선급률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장기공사나 이럴 때는, 그래서 빨리빨리 다시 또 환급을 받아야 하고 또 사고가 요즘 곳곳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 공기가 너무 늦어지고 지금 하수과 일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늦어지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TMS 위탁관리용역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에 TMS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가 월별 나갈 거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 잡았다가 2억 3000이 줄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줄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관리대행업체를, 저희 개발공사에서 TMS를 관리 못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운영자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을 주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가격 동시입찰을 합니다. 기술가격 동시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가 최저가로 쓴 업체가 낙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88% 정도 형성되는데 일정 수리되는 업체가 최저가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88%보다 더 낮은 한 76~77% 정도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또 매년 이 정도 예산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4년도에 비교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는 9억 90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2억 넘게까지 이게 사실 따져보면 TMS측정기를 매달 관리비거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사실 용역비인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TMS를 하는 게 전국에 억수로, 업체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업체가 수요는 적고 일은 따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도를 제안하고 최저가 입찰이 동시에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적으면 높게 쓰고 또 사람이 많다 보면 자기가 따기 위해서 억수로 낮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정말 낮게 썼더라고요.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게 쓴 것 같던데 그것은 왜 또 그렇게 예외가 되는가 하면 이번에 된 사람이 김해 업체에요. 김해 업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국장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23년도 예산은 또 4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보통은 TMS측정기를 관리하는 용역이면 평이하거든. 약간의 차이는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3년도는 4억 2000, 4년도는 9억 9000 그리고 지금은 7억 7000,‘이게 뭔가?’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첫째는 용역비로 나가는 용역계약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보면 소모품이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별도로‘그때그때 필요해서 지불하는 변수금액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대답을 하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월별 주는 용역금이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나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첫째는, 문제는 집행잔액이라면 빨리 털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4억부터 9억까지 이렇게 편차가 큰 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조가 얼마가 적당하다는 걸 모르겠으나 3년치 예산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5년 치 자료를 주시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예산이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같은 측정기를 가지고 4억하고 9억하고 왔다갔다하겠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따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래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진짜 심합니다. 생각보다 심하고 그리고 그 편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즈그가 넣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림, 안하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도비가 삭감했어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이게 7억 1100을 기정액이었는데 6억 6600으로 4500을 삭감했거든.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와야 하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한림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 편성이 원래 11억 5200이거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안하는 지금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 안하지역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분담금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 11억 2500이 도비였지 않습니까? 총예산 중에, 123억 9900중에 도비가 11억 5200인데 지금 7억 1100을 했다가 6억 6600으로 줄었단 말이죠. 4500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내일모레 준공이라. 그러면 도비는 다 들어온 거 맞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도비는 지금 그에 맞게 들어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은 건가요? 아니,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모레 준공이라는 것은 분담금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했길래 더 편성했으면 이해하는데 나머지 잔금이 들어왔구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을 했는데 준공을 하니까 그러면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오수관로 정비공사하고 저희가 안하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3월에 준공이라니까요. 전체 준공이 3월이라니까, 그러면 다 됐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내년도 3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 9200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왔냐고 묻는 거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내년도 3월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했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비가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안하는 제가 오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아까 얘기했는데 불용처리했던 부분들, 결국은 예산이 꽤 크거든요. 하나에 2000만 원도 있고 불용품 매각비용이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매각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많이 사는데 사실 파는 경우는 많이 못 보는데 이번에 올려서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에 관한 것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불용품은 폐기입니다. 못 쓰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본적, 어쨌든 설비나 이런 것들을 쓰다가 그게 내구연한이 돼서 그걸 팔았을 때 그 비용이 보니까, 제가 이번에 3개인데 보니까 1000대가 넘어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각비용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적은 금액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품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서 사실 세입 구조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관리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