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상진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윤명근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현원 12명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체육진흥과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비전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도시 증평 등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를 통한 도시 정체성 강화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6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열린 제1회 증평인삼배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증평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및 11월 2일에 증평인삼 전국자전거대회 및 어린이 밸런스 바이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운영입니다. 현재 씨름단은 감독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속대회 3회, 민속리그 3회, 전문체육대회 3회 등 총 9회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완수 선수가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및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소백장사에 모두 등극함으로써 2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일상은 생활 스포츠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활용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5월에 개최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및 골프대회를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6,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2월에 걸쳐 개최되는 군수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해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일상으로 스며드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종목별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스포츠센터 43건, 종합운동장 7건 등 총 744회 체육시설을 대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소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총 111건의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증평국민체육센터에서 각종 체육강좌 13개 반을 운영하여 약 19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증평읍 죽리에 야외 운동기구 2점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 점검과 주민 요청에 따라 이전 설치 및 보수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2·3종 시설물 4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안전점검은 11월에 진행 중에 예정입니다. 또한 소관 체육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해빙기 등 특별 자체점검 등을 5회 실시하였고,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전기, 승강기, 소방 안전점검과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시설 점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형 스포츠도시 구현입니다. 전략 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증평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전국 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 실외 테니스장 5면, 실내 테니스장 4면, 족구 겸용 풋살장 2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로 증평종합운동장 트랙 걷기 운동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주 5회 증평종합운동장에 강사를 초빙하여 국학기공, 체조 등의 운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530명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 114회를 진행하여 6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이 증평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2026년 3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삼씨름장을 수평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되는 1층에는 주방과 식당을, 2층에는 숙소 2개 실을 설치하고 기존 인삼씨름장 2층에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착수하였던 실시설계용역이 11월 중 완료가 된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세 번째로 국궁장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국궁장 내 화장실이 없어 인근 비점오염시설 간이화장실을 이용함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가올 동절기에 철저히 관리하여 동파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네 번째로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강천파크골프장 인근에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26년까지 2개 코스 18홀의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 충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26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여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하나 확인부터 하고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45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보면 매출액이 2024년 수영장 매출액이죠?

예.

우리한테 감사보고에서 재무제표 준 거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매출액이랑 이 감사자료 매출액이랑 맞아야 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매출액이 6억 5,900이야. 감사자료는 6억 9,800이야. 둘 다 기준은 12월 31일 맞죠? 재무제표 없나요?

예, 따로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드려보세요. (참고자료 전달) 거기서 손익계산서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 보시면 4기가 매출액이 6억 5,9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56페이지 보면 매출액이 합계가 6억 9,800이에요. 이 두 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12월 31일이니까 이 감사자료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10월 아니면 12월이에요. 그럼 24년이니까 12월이라고 인정해 주고, 날짜는 맞다 인정해 주고 그러면……

이게 아마 전년도 매출액을 작성할 때……

아니요. 여기 보면 회계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똑같아요. 전년도라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아마 작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을 24년도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가 적으면 문제없는데, 행감 자료가 크면 이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아니, 의도가 뭐 있나요?

작성자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가계산하고 다 할 때 이 자료를 기초로 해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 자료로. 그런데 실질 매출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000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더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기준이라면 이 매출은 더 차이 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매출이 차이 나는데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 해 주고 위탁금 계산을 다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누가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같이 10월 기준이다 그러면 이거 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탁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3,100 이득 났는데 순수하게 이 매출 그대로 올리면 7,000,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자잘한 거 다 수리해 줬어요, 이 감사자료 보니까. 그럼 걔네는 순수하게 매출로 나간 게 다 이득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 비용 여기다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다 넣었지, 조그만 거라도. 그럼 매출 누락이 곧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가를 전부 다 안다면 계산해서 사실 이 감사자료 제출한 금액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사람 다 저기 하면. 그런데 내가 단가를 정확히 모르고, 또 사람이 감면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걸 몰라서 지금 그냥 이 감사자료 온 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물어서 그쪽 수영장 있잖아요. 책임을 꼭 물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거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회에 제출하는 거하고 또 이거 계약할 때 우리 원가계산 할 때 하는 거하고 자료가 달라지면 이제 뭘 믿고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큰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내가 이거 감사자료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더 큰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이게 적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금액보다도 이게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감사자료가 더 커. 그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저번에 팀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위탁금을 절대 이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변화시키면 안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이잖아요?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담당 팀장님도 계실 테니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설명 못해요, 지금.

아니, 지금은 못 하든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끝나기 말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을 왜 못하는지도 그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기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뉴스포츠교실은 뭔가요, 종목마다?

이게 약간의 몸풀기 운동 같은 건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뉴스포츠교실에서 예를 들어 볼링교실 이렇게 했어. 똑같은 볼링인데 하나는 뉴스포츠교실로 했어. 똑같은 볼링 치는 건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야구를 예를 들면 정식 야구보다는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피볼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몸풀기 운동으로써 뉴스포츠가 있습니다.

몸풀기요? 볼링 치러 가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상자들이 노인이나 약자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거예요. 장애인 거니까 당연히 장애인 맞춰서 하는 거, 볼링도 장애인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도 하이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교실, 배드민턴클럽, 새싹배드민턴, 뉴스포츠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는 거예요. 새싹은 좀 이해가 가는데 클럽하고 교실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클럽 같은 경우 동호회 구성……

아니, 장애인이라니까. 444페이지가 장애인 거예요. 일반이 아니고 장애인 생활체육. 그러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평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죄송한 얘긴데 클럽이 있나요, 동호회가? 일반으로 들어갔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굳이 종목을 이렇게 같은 종목이고 대상자도 같은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클럽이나 교실이나 대상자도 같아요. 똑같은 거야. 아까 몸풀기도 아니고, 아까 뉴스포츠도 마찬가지야. 몸풀기가 아니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눠서 이걸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서요. 어떻게 보면 어디는 사람도 겹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겹치는 데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하시고 과장님이 감사자료 뭐를 제출하셨는지 보고 오시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인 거예요.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이 이런 클럽이나 교실에서 예를 들면 레슨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왜 답변이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이거를 제출하신 것만이라도 내용을 좀 보고 오셔야죠. 과장님 답변하시죠.

이것도 알아보세요. 내가 봐도 모를 것 같아요, 과장님도.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한 종목을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교실을 4개를 만들어놓든지 5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수업을. 과장님, 그러면 종목에 편중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1종목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하는 종목은 11종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실 수만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똑같은 배드민턴이고 똑같은 볼링인데 하나는 볼링교실, 하나는 뉴스포츠교실 해서 다른 종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종목이 하는데. 그러면 같은 종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종목으로 하는 건데 종목이 따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된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말고 실제로 종목을 넓혀서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넓혀주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늘릴 수 있어요. 하나 갖다 쭉 늘릴 수 있는데, 종목은 한정된 종목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도 배드민턴교실, 하이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종목이 되고 다른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종목을 따지면 수업 시간을 따지는 건 좋은데 종목은 한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늘려주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 종목 수랑 한번 따져서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종목 수를 넓혀줘서 장애인들의 선택 폭을 좀 넓혀주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44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에요. 거기에 배드민턴, 실내조정, 볼링, 탁구, 론볼, 뉴스포츠 6개 했어요, 447페이지.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400만 원 들어갔어. 그런데 앞에 그거 뺀 나머지 있잖아요. 그게 앞에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내용에 그대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444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 아까 6종목에 400만 원이 들어갈 종목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종목을 6종목 한 거예요. 그러면 6종목에 예산이 들어가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실내조정, 볼링, 탁구, 론볼, 뉴스포츠 중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6종목에 다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들이 교실로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배드민턴 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교실이요? 배드민턴 교실에 예산이 왜 들어가죠?

뒤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메모 좀 해서 드리세요.

지금 이 6개 종목에 대해서는 교실로 운영되는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별로 배분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실내체육관 이용하고…… 그러면 앞에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는 예산 들어가지 않았죠? 이 6개 뺀 외에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지도자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11종목의 16반 중에 10반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6반에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6반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안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지도자, 같은 장소에 하는 거예요, 별거 없이. 그런데 어떤 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체육지도자들의 기본적인……

그건 활동비도 주고 다 따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건. 지도자들에 대한 건.

444페이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아니요, 이것도 앞에 여자 두 분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도 예산이 활동계획 해 갖고 예산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6,700 들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해서 1,700 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400만 원이 그분들한테 나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6개 종목에 대해서는 각 초빙 강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강사에 대한

그럼 강사 썼나요? 안 쓴 게 뭐냐면 과장님, 444페이지 내용이 447페이지하고 중복돼요.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여자 두 분이 앞에 444페이지 수업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초빙을 안 하고.

종목은 같은 명칭일 수는 있는데

아니, 두 분이 여기 했다고…… 과장님, 여기 444페이지에 했다고 나온다니까요?

……

이것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여기 하면 정산서 같은 건 받나요, 그 4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예,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나요? 그럼 여기 끝났으니까 받았겠죠? 11월 달이니까 1월 달까지려나?

예, 11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12월 연중에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지도자예요. 똑같은 지도자인데, 똑같은 지도자가 이쪽은 종목이…… 그리고 또 앞에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수업이고 똑같은 지도자인데, 어느 거는 돈을 받고 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어느 거는 편성이 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에서 차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수업하는데 어느 건 돈 들여서 지원해서 수업하고 어느 거는 그냥 예산 없이 수업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상자도 똑같고. 이거는 나중에 아까 부탁드린 것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종목도 좀 늘려주시고. 한 종목 갖다 여러 개 나눌 필요가 굳이 있나요? 그건 강사분 편의를 위해서 종목을 배정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 같으면 모르는데, 장애인이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이 하는 건데 돈 들이는 거하고 돈 안 들이는 거하고 이게 차이 주면 안 되고, 또 선택 폭도 좀 넓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한 수업에 10명, 20명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럼 그거 수업 장애인들은 좀 특별히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을 해놓으면 수강인원이 많으면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좀 종목도 넓혀주고, 수강인원도 줄여주고, 또 형평성에도 맞게 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추후에 잘 좀 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449페이지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해 갖고 외부출장 간 거 있어요. 그런데 3명을 보러 외부출장 간 것도 있더라고요. 중원대 드론봇군사학과 4월 1일. 3명 때문에 증평군에서 이 체력인증센터가 외부까지 나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쪽에서 초청해서 나가는 건가요?

덕상리 경로당에 나간……

아니요, 중원대. 덕상리야 우리 거니까 증평군 거니까 3명이라도 이해 가요. 그런데 25년 4월 1일에 보면 중원대 드론봇군사학과 해서 그 3명 때문에 나갔어요.

저희들이 학생 건강 체력평가라든가 국민체력측정을 하는데……

예, 그건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제 얘기는 3명을 보자고 증평에서 굳이 외부출장을 가야 되냐 이거죠. 덕상리의 3명이야 우리 군이니까 우리 군은 1명이라도 나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명 때문에 외부출장까지 나가서 그걸 굳이 할 필요 있냐 해 갖고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원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냐.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건지, 그쪽에서 초빙인가 초청을 해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요청해서 나갔는데요.

그쪽에서요?

예,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만약에 체력측정을 하게 되면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고, 그래서 적은 인원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체력인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내방을 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거는 잘 좀 저기 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솔직히 3명 보러 우리 돈 들여서 나가는 건…… 이거 다 군비로 되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기금도…… 아무튼 우리 돈인데, 이게 3명 때문에 움직이는 돈이 봐주는 것보다 더 저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나가는 이익은 있어야 되는데 3명 때문에는 손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더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렇게는 안 하게, 이렇게 3명 때문에 나가지는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자료 45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체육교실 23년하고 계속 제가 이용자 수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꾸준히 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47페이지 보니까 종목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배드민턴, 볼링, 탁구. 여기는 또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인기가 있는 데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신청자를 받을 때 참여 기회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회를 통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 모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소셜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새롭게 교실이 운영이 돼도 선호하는 종목들이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데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을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모집 방법을 맞춰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는 게 종목이 어떤 건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거고, 또 저희 군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장애인들에게 부여해 주고자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종목이 인기 있는 종목에서 많은 체험을 해 본 다음에 그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수반이 되면 거기에서 또 종목 수를 늘리고 이런 방안으로 차차 늘려나가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7페이지 다시 보시면 에어로빅이 갑자기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에어로빅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위에 보시면 생활체조 교실을 새로 금년도에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을 하시던 분들이 생활체조로 많이 이전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교실에 대해서 이용인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에어로빅은 폐강을 하시고 여기 생활체조에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어로빅 있는 한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단지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뿐인데, 생활체조도 요즘에 많이 생활체육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 적극 활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생활체육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조 교실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계속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동안 저희 보호 하에 있지 않았던 생활체조를 저희들이 관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예산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에 것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보강천이라든가 이런 개활지에서 하시던 분들을 실내체육관으로 모셔서 생활체조 교실을 신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강천에 했던 생활체조를 일단 그거는 폐강을 한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그룹으로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생활체조 보강천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만족도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건데.

예, 그런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뜨겁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실내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강천은 회원들이 알아서 비가 오고 그러면 다리 밑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열정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안전에 취약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그분들 회원들 자체가 다 알아서 잘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증평체육관에서 했던 거를 이제 실내체육관으로 다 옮기는 거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실내체육관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보강천에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실내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요구하시는 민원 같은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활체조를 보강천에서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실내로 옮기고 싶다는……

그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활체조 하는 시간대가 바로 이어서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9시에서 10시 사이잖아요. 이때 제가 가보니까 회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타임으로는 사실 회원 수가 저조하고 어떤 때는 거의 없을 때가 다반사인데, 그럴 때는 아예…… 왜냐하면 같은 생활체조나 에어로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연계를 하셔서 오히려 하시면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7쪽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자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100% 진행이 됐고요. 가맹점도 현재 3개소로 해서 확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게 예전에는 장애인 가맹시설이 적었는데 3개소로 조금 늘어나면서 이것도 또 예산이 100%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걸 보면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을 하는 건 예산이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이런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국비가 그냥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우리 증평군은 현재 어떤지요?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진이 된 거고, 유·청소년은 예산이 혹시 남지는 않는지.

말씀하신 대로 유·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 지원, 그러니까 건강생활 지원하는 거는 10만 원씩 군민들한테 이렇게 예산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수요자를 얼른 선정을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점진적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확인이 된 거지만 장애인 가맹시설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이용률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유·청소년 가맹시설도 현재 지금 17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그래도 적어도 1개소라도 더 증가를 해서 더 다양하게 가맹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6페이지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 한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보면 다른 건 그런데 탁도도 기준 이하, 유리잔류염소는 불검출, 수소이온농도도 7.9니까 8.6 이하니까 적합. 그런데 결론은 부적합이에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최초 1회 검사했을 때 부적합 항목이 있었는데요. 아마 처음에 할 때 유리잔류염소가 0.4에서 1.0㎎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염소 성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출을 해서…… 원래는 법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재검사를 통했을 때는 다시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검사할 때는……

예, 아직은 소독성분이 섞이기 전에 일부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염소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불검출돼서 그 결과가 불검출로 나온 건가요?

예, 재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준에 맞는데 이것만 부적합이 나와서. 나머지 9개잖아요, 검사항목이? 검사항목이 9개인데 여기는 3개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 6개도 다 과에서 검토는 하는 거죠?

에, 기본적인 검사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항목만 여기 3개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 검사했으니까 9개도 기준 이하인지는 다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3개 빼고 6개.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

아, 앞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전국 인삼 족구대회 올해 대회 유치하셨나요?

예, 올해 진행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난 6월 정도에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요?

예,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을……

2일간이요?

예.

그때 대규모 산불인가 뭐 때문에 하루 전에 취소된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마 봄에……

우리 행사장에 간 기억이 없네?

아마 봄에 밑에 지방에서 산불이 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연기를 했다가 6월에 다시 개최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개최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했어요.

6월 달에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나갔던데, 예산도 썼죠?

예,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 집행한 걸로 나오던데.

5,000만 원?

예.

팀장님,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요?

예, 이거 이번에 대회 개최를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하루 전날 취소한 거는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지적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아니, 사진 찍은 거

개최한 거요.

개최할 때 사진 찍은 거.

그거는 사진 자료는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보다 신청했던 팀이 줄어들어서 족구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 일정에 안 띄우시고 행사를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정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취소한 것만 기억하시고.

의장님께서는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 181페이지 이거는 이 문구는 앞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뜻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수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는 맞지만 지금 팬데믹이 지난 시기가 오래됐으니까 이 문구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문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산악대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23년도에는 자전거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24년, 25년도 이렇게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참여인원 수가 매해 계속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도로주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더 쾌감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산악자전거의 동호인 수가 좀 줄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도비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향후 저희가 계속 이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나요?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산악자전거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대회를 계속 개최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사실은 많이 수반이 돼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득은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박 2일로 이 행사가 주최가 됐더라고요. 개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당일 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000만 원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보면 종목 수도 해마다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번외게임으로 e바이크라는 번외게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이 같이 하기에 산악자전거보다는 이 e바이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종목별로 했을 때 선호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밸런스바이크 대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산악자전거의 경우에는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매출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동반한 가족 부모들이 왔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각종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악자전거 예산을 조금 줄여서 밸런스바이크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장님,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악자전거대회의 일부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주관 주최하는 협조 사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금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떤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국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지가 증평을 알리고 그래서 해마다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했었던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보다는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은 웬만큼 홍보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간이 그만큼 흘렀고. 그런데 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확연하게 참여 수도 떨어지는 거여서 이게 참가비를 전에는 3만 원이었다가 만 원이 올라가서 그 참가비 때문에 이게 참여인원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거기에 많이 몰려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육회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으로 앞으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갈지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종목보다는 많이 수반이 되는 거에 비해서 제대로 값어치를 하지를 못하니까 좀 한번 잘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시든지 그거는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그 국궁장을 인지 못했다고 했죠?

국궁장의 그 화살이……

아니, 처음에 계획할 때 그 국궁장을 인지 못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인지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팀장님같이 거기가 의견이 어쩌고 국궁장 의견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국궁장 민원 때문에 전체를 다 다시 검토하기에는 파크골프

아니,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예요. 국궁장을 인식 못했다가 이제 인지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국궁장을 넣어놓고 하는 거지. 지금 답변하는데 ‘국궁장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니,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18홀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궁하고의……

그러니까 18홀을 가겠다는 거는 국궁장을 못 놨을 때 검토한 거잖아요.

저희가 설계는 18홀을 갈 겁니다.

처음에 할 때. 제 얘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궁장 문제가 나타났어. 그럼 18홀이 아니라 뭐가 나와도 재검토해서 다시 결정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먼저 보고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전제를 깔아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지금 답변이 맞나요?

제가 무조건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 몰랐던 문제가 생겼으면 좀 늦어도 뭐든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계획이 미리 서있으니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시설계 이번에 연말에 저희들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테마파크 있잖아요. 조건부로 통과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2일 날. 그때 뭔 조건이었죠?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을 반영하는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 안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금액 변경이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올해 2026년에는 들어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가 바뀌는 게 아니고 ‘계획상에 안 들어간 거 넣어라’ 이 얘기 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 5억 정도가 뭐예요? 추가예요, 뭐예요?

증액됐습니다. 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5억 때문에…… 하긴 계획에 안 들어갔으니까 당초에?

예.

그런데 지금 아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예.

언제 해요? 이제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관계 부서하고 협조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다 정보수집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안에 되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 갖고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11월 오늘이 26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틀 남은 거예요. 그럼 11월 달에 못 하는 거잖아요.

기한 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럼 착공도 늦어질 거 아니에요.

착공은 계획대로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했는데, 인가 고시 안 나서 그게 좀 늦게 나도 계획대로 착공되고 준공되나 싶어서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지금 학교안 프로그램하고 학교밖 프로그램 이렇게 2개를 운영하시나 봐요?

예.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증평중학교가 학교안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형석중학교 축구부 클럽에서 전국대회 2등을 했더라고요.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말 프로그램에서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게 학교마다 격년제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매번 이렇게 증평중학교만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증평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형석중학교가 이렇게 지원도 안 받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의회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스포츠마케팅 조례를 대표발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드리는 건데, 스포츠마케팅의 주된 조례 발의는 우리가 좀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건강권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대회에서 그때도 순식간에 이게 지원자가 많아서 거의 다 받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호응이 좋고 그런 쪽의 대회는 발굴을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게도 아까 홍종숙 부의장님께서 질의 도중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듣긴 했지만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하신 예산이잖아요.

1,200만 원 정도 소규모로……

그럼 2,000만 원 수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모습이 증평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해서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못드려서 다시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걱정스러운 거는 이 대회 주최 측에서 인원수용이 150명 이상은 좀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대회가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대회 유치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주관하는 회사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서, 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잘 발굴하셔서 증평에서 이 밸런스바이크 대회 어린이 대회만큼은 증평에서 활성화시켜서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감사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나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의 지금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입니다. 먼저 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랑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매출액이랑 차이가 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6억 9,800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이 센터 운영 수입과 그리고 카페 운영 수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센터 운영 수입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의 내용을 보면 센터 운영 수입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6억 3,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6억 9,800 정도가 감사자료에 있는 거랑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카페 부분까지도 위수탁을 한꺼번에 체결한 부분이어서 카페 운영 수입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2개 부분에 대한 거 합산된 내용과 부가세를 재무제표에 맞추든, 아니면 감사자료를 부가세를 빼고 기재를 하든 방법으로 해서 혼선이 없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아요.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세정팀장입니다. 김동준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19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 총 34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쪽 202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회계 행정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첫 번째,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548억 원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면실태 점검 및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9,400만 원을 추징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77%인 4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10월 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수치로 감소 주요 요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14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추진하여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두 번째,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미신고, 종교 및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점검 등 취약 분야 세무조사로 취득세 및 재산세 7,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 및 군에서 주관하는 정기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년 1월 1일 기준 4,219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의견 청취,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사전준비 및 건축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시가표준액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7,9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1%, 체납률은 1.9%입니다. 이월체납액 21억 5,800만 원에 대한 징수액은 5억 2,8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 7억 1,200만 원 대비 74.2%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16회에 거쳐 2만 4,000여 건을 발송하고 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 체납액 4,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안내문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고 체납유형별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1,429건을 압류하여 체납액 3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금융재산 조회 및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의뢰와 경매 및 공매를 실시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 다각적 행정 제재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입관리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첫 번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법인지방소득세 21억 3,9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6억 3,6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미납부 지방소득세 자료를 대사하여 1억 8,600만 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8월에는 주민세 개인분 1억 6,900만 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억 7,8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주민세 신고 부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및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 작업으로 과소신고 또는 미납부 지방소득세를 추징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10월 말 기준 정기예금 예치액은 490억 원이며, 9억 3,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만기도래 미수이자는 1억 7,900만 원으로 2025년 총 예금 이자수입은 1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결정액 5억 5,500만 원 중 5억 4,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환급대상자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의존재원 교부액 점검으로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 31억 4,400만 원의 25%인 7억 8,6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목표액의 79.3%인 6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 439건, 1억 1,200만 원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교부청구로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분기별 점검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담당자 역량교육과 세외수입 착오 부과자료 수시 점검으로 담당자 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분기 징수실적 점검과 연도폐쇄기 대비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2,191억 7,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을 2회 실시하여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10회 운영하였으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춤형 계약 분야와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두 번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410억 2,500만 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404건의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로 관내업체와 71억 2,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확대·강화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7,000여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였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정수 승인과 배정으로 불필요한 물품구매를 억제하였으며 불용물품 결정으로 모니터 등 219건의 물품을 불용처리하여 물품관리의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재산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2025년도 공유재산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7,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076필지의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미활용 도유재산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19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1,223건을 공제대상 등록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2025년도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와 공제대상 물건을 수시로 공제등록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당직실 정비공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 및 (구)통계청 건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점검과 저수조 청소,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 점검 등 총 54회의 청사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사의 정기 및 수시 점검 2회와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1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군민 중심 차량행정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효율적인 군민 중심의 안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77대의 공용차량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차량배차신청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직 공무원 교통법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공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달라지는 교통안전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소모품 적기 교체와 정기검사 이행으로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13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 일제조사입니다. 실제 종중 소유 부동산 중 종중원 개인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한 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 상속취득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에 종중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종중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1,235필지를 전수 대사하여 등기부에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345필지를 추출하였으며 이중 부동산 명의자 사망 후 취득세를 미신고한 6건을 확인하여 누락된 취득세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속취득세 미신고 자료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두 번째,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종이로 발송되던 압류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이 송달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기에 기존에 종이로 발송하던 압류 예고문을 본인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0월까지 총 3회에 거쳐 17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및 급여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44명에게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바일 압류 예고문 및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송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나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5월 13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운영지원단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세입 및 과태료 관리 업무와 차세대시스템 정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매뉴얼 제공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 세외수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216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 전문기관 무상위탁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 및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각종 사업 추진 담당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법령이해와 관리위탁 절차 등 재산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월에 공유재산 실무교육 위탁 신청하였으며 9월에 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전반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업무연찬으로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기획행정위 감사자료 55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이 168동이에요. 여기 지금 저희 재해복구 공제보험이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가입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 알려서 등록 안 했을 경우를 찾아서 저희가 등록하도록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몇몇 건물은 둘 중에 하나만 가입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공고나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위탁현황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들어갔는데 화면은 안 뜨거든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감사받기 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한번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 가능한 필지가 7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이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이요.

그거는 일반재산 아닌가요?

예, 일반재산.

지금 공유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공유관리 위탁현황, 관리 위탁현황. 제가 방금 전에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청주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하면 딱 정면에 떠요. 그런데 우리 증평은 안 돼. 없어요. 아니, 이 자료를 줘 보세요. 그거는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안 되어 있죠, 과장님? 되어 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해서 공개하시고요. 그거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니까 재무과에서 이거는 법령에 맞춰서 잘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 바로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추진현황 보고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선 213페이지 종중재산이 371개 중 확인한 게 종중 명의로 265개, 개인 명의는 106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맞나요, 이게? 그렇죠? 개인 명의가 106개죠?

예.

그럼 106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건가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단 상속취득세가 미신고된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발췌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겁니다.

아, 종중원 중에?

예, 사망자 상속취득세 미신고 3건하고 합유자 지분 변경 미신고 3건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히 종중 명의로 할 수 있는 건데, 제 얘기는 개인명의로 밝혔잖아요? 밝히고 뭐 한 거냐 이거죠. 그냥 밝혀만 놓은 거예요?

저희가 밝혀서 저희가 누락된……

아니, 제 얘기는 종중 명의로 해서 개인명의로 밝히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개인이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럼 106건 전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추출을 해서 저희가 상속취득세를 신고를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미신고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 그중에 신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고한 사람 빼고 미신고한 부분을 찾아내서 저기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밝혀서 도대체……중간에 신고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있다고 맞나요?

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밝혀서 뭐 했나 해서요. 우선 감사자료 169페이지. 아니, 116페이지요. 보면 21번 있어요. 20번 그렇다 치고, 21번 감면조건 위반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소홀해서 충청북도 감사에 지적됐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죠, 116페이지 21번?

취득세 부과가 누락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겠는데, 부과한 게 대상이 누구고, 왜 늦게 부과하고 이런 거 내용이 뭐나 이거죠. 대상이 뭐예요?

시설이 부과 누락된 건 저장시설인 지하수가 5건이고요. 건축물 증축이 2건이고요. 취득세 과소신고가 3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1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된 거를 총괄로 저희가 조치한 거를 여기다 쓴 겁니다.

아니, 조치한 게 아니고, 감사받았는데요.

감사받아서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재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산세는 안 붙잖아요, 일반적인 취득세 누락은? 맞지 않나요?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과소신고 그러니까 축소해서 한 겁니다.

아니, 21번에 보면 감면조건 위반 및 재산세 취득세 추징 소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한 거고 재산세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취득세만 부과해야 되는데, 재산세까지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분 716만 9,51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재산세까지 붙었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요.

제목이 재산세지만 이렇게……

예? 제목이 재산세요?

위원님, 재산세 추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따로따로예요?

예.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맞나요?

예, 따로따로입니다.

이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중소기업 감면분하고 주공3단지.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감면분 당연히 재산세 따라와서 산업단지인줄 알았습니다.

산업단지 아닙니다.

중소기업 감면해 준 거 이거는 아직도 안 고쳐졌나요?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 나와서 그렇게 좀 고쳐 달라고,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이거 감면해 주고 사후관리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후관리 안 하나요, 여기?

사후관리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재산세 붙는 거는 무조건 사후관리 안 한 거예요. 위에 취득세는 안 물어보고 밑에 재산세를 물어보는 게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도 사후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시나요?

저희가 하는데, 조금 다 하기에는……

몇 년도 거예요, 이거 21번이?

작년도 거요.

그럼 뭔 사후관리를 해요? 과장님, 사후관리 하는데 작년도 게 걸려요? 아무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3산단, 4산단 추진한다잖아요. 그거는 5년 동안 사후관리해야 되죠?

일단은 감면된 것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산단 생기면 산단 생긴 후로 무조건 5년 동안은 사후관리해야 되죠? 3년, 2년. 3년 내 지어야 되고, 2년 동안 가동 안 하면 그것도 추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나요?

예.

그럼 5년 동안 사후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사후관리 안 하는데 만약에 3산단, 4산단 생겨서 사후관리할 때가 많을 텐데?

예, 관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산단 생겼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쳐놓고 2산단 생겨도 마찬가지고, 2산단은 좀 줄었는데 2산단 생겨서 문제있어서 또 이게 저기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한번 거기서 시스템을 바꾸든, 사후관리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숙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거는 미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과에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 붙는 거는 무조건 사후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사후관리 안 한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32페이지 보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24년도 감사자료 안 가져오셨죠?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이렇게 나와요. 결과는 비고에 보면 결과는 계류 중이고 1심 패소, 2심 패소, 그러면 항고한 건가요?

예, 지금 3심 진행 중이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025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데고, 1심 계류 중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 저희가 그렇게 표시했는데요.

계속 진행이면 3심 대법원 가는 거지. 왜 1심을 다시 와요?

지금 3심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25년도 거는?

2025년도도 3심입니다.

1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했는데 3심인데요.

아니, 1심 아니에요? 3심이에요?

예.

그럼 오타 난 거예요?

예.

그럼 괜찮고요. 저는 1심을 다시 시작했으면 이거 질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뭔 내용이죠?

이게 롯데쇼핑 소송 관련해서 항고심까지 간 건데요.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 소송당사자가 남대문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하지 않아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세 구조상 불가한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포기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세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1심이 아니고 3심이고?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똑같은 소송을 뻔히 질 거 알면서도 다시 25년에 뭐 하러 소송이 들어갔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25년 게 3심이고, 대법원 계류 중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

예, 알았어요.

맞아요?

3심으로 고치면 되죠? 대법원 계류 중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죠, 항고해서?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91페이지인가요? 기타 징수활동현황에서 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의뢰 23건, 1억 5,300 이렇게 했어요. 이걸 왜 하죠?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없으니까 분석을……

공매를 할 수 있으니까 실익을 분석했겠죠.

공매를 하기 위해서 약식감정을 위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중에서 다 공매 신청…… 그럼 압류해서 다 체납처분 절차가 끝나고 오직 공매절차만 남은 건가요?

공매하기 전에 저희가 공매가 타당한지……

그럼 실익이 없다면?

저희가 공매를 안 하죠. 실익이 없으니까, 지방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체납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공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체납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공매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납자가 짜고 재산상 압류를 걸어놓거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가격보다 이상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실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서류상에는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네가 다 걸어놓고 자기네가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매를 신청해서 이 사람은 안 팔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체납자가? 그런데 실제로 팔면 이 사람들은 그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세금을 낼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익이 없다고 안 하나 실익이 있다고 하나 뭔 차이인가요? 어차피 못 받는 건데요?

저희만 공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제가 체납자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랑 같은 식구라고 쳐요. 세금보다 더 많이 걸어놔, 재산 이상을 둘이 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날아가기 싫어서 당연히 안 하겠죠. 내겠죠, 공매 신청해 놓으면. 그래서 저는 공매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줬나요, 뒤에서? 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하게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을 못 받아요. 대출 제한하나마나예요. 그 사람은 과장님, 제가 체납이 됐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소개 좀 시켜줘봐요.

아니, 그렇게 인근 친척이나 주위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대책이 대출 제한이라고 했는데, 체납된 사람이 대출 받을 길은 없어요. 제한하나마나 오히려 그런 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하라 마라 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익 분석 의뢰해서 받는 것도 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할게요, 2개 남았는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자료 462페이지 보실게요. 482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목표가 79억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세외수입을 보니까 16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예산편성 규모의 목표가 79억으로 하셨고, 예산부서는 162억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액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는 일반회계만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 세외수입 관리할 때 특별회계 쪽은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하세요, 징수라든가 그런 쪽에?

예,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는 별도 징수 받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상호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목표액이 있으면 향후 우리 재정운용 편성하고 재정운용하는데 재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이게 해서 이런 목표액이나 징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해서 재무관리를 하시죠?

여기에 있는 목표액이 예산액이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저희가 목표액 예산액을 미리 예산과로 저희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러면 부서마다 취합을 했다면서 왜 특별회계는 안 전달이 돼요?

특별회계는……

그럼 목표액이 같아야 되는 거지?

저희 그중에서 일반회계만 저희가 하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목표액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은 재무과에서 우리 예산 총액의 목표액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잡을 때 저희가 목표액 준 거는 일반회계만 주고요.

그래야지 징수계획이 나오고 하는 거지.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수도사업소나 해당돼서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 관리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예산부서하고 이 목표액 관련해서 어쨌든 징수계획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의 예산 목표액을 세워서 본예산에 얼마의 세외수입을 목표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 향후 협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일반회계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목표액 차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또 차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랑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 싶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목표를 상호 설정하고, 일반회계만 목표액을 관리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부서랑 예산 목표액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를 하시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20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세외수입이요. 지방세는 어느 정도 관리했더라고요? 세외수입은 31억이 지금 체납액이죠, 이월체납액 과거 거?

예.

그중에 6억 2,300을 받은 거예요, 올해. 그리고 나머지가 25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중에 1억 1,200은 재산을 압류했어. 여기까지는 맞죠?

예.

그럼 나머지 24억 9,000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업무추진현황에 안 나와요, 과장님. 안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압류를 했고요.

24억 9,000을 다 압류했다고요? 지금 112억이 과거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압류했어요, 26억 4,900중에? 얼마 압류했고, 얼마 남아 있어요, 압류 안 한 게?

압류 안 한 거는 없고요.

다 했어요?

다 압류한 걸로, 압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잘했어요? 확실해요?

예.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압류한 거?

추가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되겠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답변 안 해도 돼요. 다 했으면 다행이네요.

아니, 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 해서 제출하세요.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세외수입 뭔가요, 체납된 게? 그냥 제일 큰 게 뭔가요?

제일 큰 게 건설교통과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도로점용료 기타 과태료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6,000정도 그게 가장 큽니다.

잘됐어요. 다음 시간에 지적재조사 민원과 하거든요. 제가 반드시 그거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물어봐서 아니면 과장님 다시 보건소할 때 오세요, 압류 안 됐으면.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은 감사자료 572페이지 무단점유 재산목록과 무단점유자 조치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남차리 561번지 거기 2023년에 대부계약 체결한 거로 되어 있죠?

예.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했죠? 그런데 24년도도 변상금 부과한 거는 뭐예요? 대부계약 체결했으면 대부료만 내면 되는 게 뭔가요?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저희가 변상금을 먼저 부과를 하고요, 과거 5년 치.

그거는 2023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도에 점유 시작이니까 그 시점 부분을 저희 해서 5년 치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계약 체결을 합니다.

아, 그럼 대부계약 체결하면서?

변상금 부과도 같이 합니다.

변상금을 한번에 내는 게 아니고 5년이면 대부계약 상관 없이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저희가 무단점유가……

5년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5년 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2024년도에는 대부료만 받는 거지 또 변상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사용을 하겠다 하면 향후에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3년에 과거 쓴 것까지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다음 해에는 변상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부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보면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다음 해도 똑같이 조치를 했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또 변상금을 매년 이렇게 내는 건지?

변상금 한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대부료만 내는 거죠? 변상금 부과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지금 25년 거만 그러는데, 24년 거랑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돼요.

아, 저희가 24년, 25년도 같이 됐기 때문에 저기 된 거고요.

아니, 23년 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초중리 519-7, 24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했는데 25년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죠?

저희가 미사용으로 적발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했을 때는 원상회복 명령 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작년 24년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변상금 부과도 했고,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와서 난데없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대요.

대부계약 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조물을 설치하든가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왜 물어보면 죽어요. 사람이 사는데 ‘24년에 너 살아’ 해 놓고 대부계약해 주고 다음에는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나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대부 연장을 미이행을 해서 대부계약을 했는데 대부 언제까지 했는데 또 그다음에 연장을 하지 않고요.

대부는 몇 년 하나요? 이거는 몇 년 계약했나요?

보통 1년에……

대부계약 1년 했어요?

예, 3년 정도 하고 3년 했을 때……

3년이면 작년에 그런데 처음 체결한 거예요. 그럼 3년 동안은 쓰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적발이 돼서 그때 했고 3년 동안 했는데 또 추후에 2025년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무단점유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아니, 24년에 3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24년 1월 1일이라도 24년, 25년, 26년도까지 대부계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작년에 대부계약 했어요.

작년에 적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작년에 적발해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년이라면서요? 그런데 난데없이 계약기간에 사는 집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점유는 22년부터 했으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쓴 거 있잖아요? 계약 전까지 쓴 거는 변상금으로 부과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24년에 계약했으니까 24년도부터는 대부료만 내면 되고, 변상금 부과했으니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 해 지났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그런데 보면 면적도 똑같고, 점유현황도 똑같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213㎡고, 무단 점유면적이 35㎡고 변화가 없어요, 뭐가.

아, 이 부분은 2024년 3월에 저희가 이거를 대부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4년에.

종료된 겁니다.

예?

종료됐는데, 제가 답변을 이미 24년도에 대부계약이 종결이 돼서 체결은 그때 했고요.

24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22년부터 이 사람이 무단점용을 해서 24년에…… 이것도 매년 조사해서 확실히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들어보세요. 22년도부터 이 사람이 무단점용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24년에 군청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4년에 처음. 여기까지 맞나요?

예.

맞아요.

아니, 24년도에.

아니, 자료 보면 그래요.

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이것도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이거 왜 질문을 하냐면 사는 집이에요. 집인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다음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부수고 원상회복해’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면 계약해 줄 때는 언제고, 부수랄 때는 언제고 하여튼 나머지 이거……

주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주거 옆에……

과장님, 됐어요. 나중에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무단점용 재산목록과 점유자 조치계획 등 있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지금 해봤자 입씨름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80페이지 차량 구입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차 중에 사용연한 지난 게 몇 대인가요? 차가 41대 과에서 이렇게 있고, 위탁 있고 하니까요.

내구연한 지난 거 말소된 게 1대입니다.

사용연한 지난 게 1대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아니, 제 얘기는 감사자료 올라온 1번부터 쭉 봐서 사용연한 지난 게 몇 대냐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넣은 거는 저희가……

이 책 공통적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년이요.

10년이요? 그러면 10년 지난 건 다 사용연한 지난 거 아닌가요?

사용연한 지난 게 7번까지가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7번? 내년 가면 8번 10년이니까 15년 거도 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5년 다 지났으니까 9번까지는 사용연한 지났다고 내년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연한 지난 게 9대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사용연한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당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치가 않아서 바로바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일단 쓸 수 있는 건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는 데 괜찮아요? 하긴 차량팀들이 고생하면 잘 고쳐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제가 보면 2009년식, 11년식, 11년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0년이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이번에 계속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차량을 재작년에 또 깎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 아무튼 차량 봐서 사용연한은 될 수 있으면 안 지나게, 지나도 너무 많이 안 지나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6년 정도 지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 잘 좀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34번 특수 소형 이텍진공식 청소차 이거는 2023년에 샀어요. 이거는 사고 한 번도 운행을 안 했어요, 24년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이게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용 차량인데요. 노면 청소차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흡입력이 저하됐고, 배터리 성능 감소로 인해서 전기차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도로 청소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데 개선 가능한 거를 검토를 해서 새로 쓸지, 안 쓸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못 쓰니까 지금 안 쓰는 거잖아요? 뭘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해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빨리 파는 게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파는 거하고…… 팔 수는 있는 차예요?

이런 경우는 내구연한도 안 지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차를 파는 건 내구연한이 지나야 팔 수 있잖아요?

안 지났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전기차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대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재무과랑 상의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냐고요.

처분할지 안 할지 되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처분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좀 이득이지. 올해 파는 거하고 내년에 파는 거하고 차 가격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살 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런 거 도대체?

이게 어쨌든 간에 환경……

얼마짜리예요? 살 때 얼마 줬어요?

6,000만 원이요.

예?

6,000만 원.

6,000만 원이요?

이게 보조가……

한 8,900만 원이요?

8,900이요?

예.

이거 산 사람 잘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차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친환경이 아니죠. 쓰레기죠. 아무튼 이거는 저는 소형차라 해서 얼마 안 될 줄 알았네요. 8,900만 원이면 엄청나네요. 그래서 삼각하는 것도 엄청 큰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가격 떨어지는 게? 가격이 클수록, 그렇죠?

예.

한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빨리 처분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이득 아니에요?

예,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처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게 아마 청소차가 큰 도로변은 못하고 골목길 청소용으로 산 거거든요. 운행하려면 혼자 운행이 안 돼요. 2인 1조가 돼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화요원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가 위탁되면서 다시 채용을 안 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 운행횟수가 없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 좀 한번 잘 보세요.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을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청소 기능을 못해서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을 못하는 거는 넓은 데 하면 되죠. 골목……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예 안 움직인다는 거는 23년도에 사고 한 번도 운행 안 해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해 보니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들도 웃긴데?

아니, 그때 당시에는 미화요원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는 국장님이 환경과장님이었나요?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 차 살 때?

그때 구입만 하고 자리를…… 그때 보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8,900만 원이면 승용차치고 엄청 비싼 거죠.

국비 보조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하는 분위기여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써요?

글쎄,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부터 먼저 파악해 보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다른 시·군이 쓰면 쓰겠죠. 우리도 쓸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좀 심해요, 8,900만 원짜리 사서 한 번도 안 썼다는 게 제가 재무과장님 탓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사서 한 번도 운행 안 했다는 게. 그렇죠?

아니, 운행 안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사연 없어요. 어제부터 자꾸 사연 찾는데 사연 없는 거예요. 또 사연 찾을까 봐 그러는데, 이거는 사연 없는 거예요. 구매 결정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튼 재무과장님 이거는 잘 상의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잠시만요.

과장님, 확인부터 하려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여기 보면 우선 확인해요. 603페이지 보면 사곡5지구, 24년에 2건, 760만 원, 25년 1건, 760만 원, 뭐가 틀린지 알겠죠?

24년에?

24년 2건, 760만 원, 25년 1건, 760만 원 건수가 금액은 변하지 않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년 연탄1지구 6건, 1억 700, 25년 연탄1지구 8건, 1억 3,700.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담당팀장님, 메모하셔서 과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메모하셔서 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간 줄게요.

그럼 뒤에 팀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연결해서 질의해 주세요. 최명호 위원님.

과장님, 조정금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조정금 소멸시효요? 5년입니다.

그럼 2016년 거부터 지금 시효가 산술적으로 지난 거는 2020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죠? 이 중에 압류 안 한 게 몇 건인가요?

저희가 전체 체납에 대해서 체납이 75건인데, 압류요건이 가능한 거는 다 압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건?

압류가 저희 지금 47건 압류를 했습니다.

이게 22년도까지 다 해서 한 건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시효 고려해서 5년 안쪽으로?

예, 시효를 고려하진 않고요.

그럼 75건 중에 47건이요?

예.

그럼 나머지 28건은요?

이제 분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분납을 요청하신 건이 21건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독촉 중인 게 4건이 있고,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하신 게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사망하신 건 압류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압류는 소유자가 사망한 거는 여기 법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거까지 아직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것도 시효가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 있고 다 저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도 재산이니까 상속인한테 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속등기가 되면 저희가 할 건데, 상속등기가 저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2건이 미암리……

예를 들어 상속등기 안 하고 아무 조치 안 하고 5년 지나면?

그래도 체납으로 남아 있기는 한 거죠.

아니죠, 소멸시효 지나니까 못 받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재산사항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 없이 압류는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재산사항이 상속이 되든지, 매매가 되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속했는데 계속 등기를 안 해. 그리고 5년 지났어. 예를 들어서 생기고 나서 5년이니까 상속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지나, 이거에 대해서. 그럼 받을 길 있나요?

저희가 그래도 결손처분 같은 건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 저기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그 관계는 따져보세요. 팀장님도 한번 따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압류는 재산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속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이것도 보니까 똑같이 처리하는 거더라고요, 세금하고. 그러니까 아마 압류는 재산에 하는 거니까 세금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체납처분절차는 똑같을 거 같은데 돌아가셨다고 압류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속인이 누군지 등기상 파악 못하잖아요, 옮기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만약에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적절히 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납하고 압류해서 징수하는 데 문제없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그럼 아까 상속은 몇 건이에요, 28건 중에?

2건이요.

2건? 2건 외에 다 괜찮다 이거죠, 73건은?

지금 현재 1건은 법인이 해산된 게 있어서 법인이 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산권 행사를……

이거는 2차 납세의무나 연대납세의무 없나요?

2차 납세의무요?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세금하고 처리하는데, 2차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 관계도 한번 찾아보세요.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실한 저기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법인이 해산했다고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압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인 해산하는 것도?

예, 법인 해산돼서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압류를 못 했습니다.

재산인데요? 땅에다 하는 건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찾아보세요. 그거는 몇 년 됐어요, 지금 2건은? 5년은 안 지났죠?

사망이요? 사망 2건이요?

사망하고 법인해산하고.

그거는 제가 몇 년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지났으면 무조건 결손 떨어줘야 될 거예요. 그거 따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 체납이 5년 지났다고 해서 세금처럼 이렇게 결손처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시효는 5년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럼 5년 지나면 무조건 결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도 군청에서 할 게 없어요. 시효 지났는데 뭐 할 거예요?

시효가 지났어도……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연탄지구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만 있다 설명하고 저기 해서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산금 붙죠? 가산세 붙죠?

이건 가산세 안 붙습니다.

예?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 붙습니다.

그래요? 잠깐이요. 제가 이거는 찾아보고 거꾸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설명 2건 주세요.

연탄지구가 당초에 6건 1억 7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 8건에 1억 3,700으로 증액되어 있는 이후로.

예, 2건.

여기에 행정소송 건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이 완료돼서 부과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건수가 늘고, 체납이 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요?

예.

아니, 저는 체납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면 지적재조사할 때 다 설명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분들이 하자고 인정해서, 찬성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은 사람 심리가 돈을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고 조정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가 비싸다고들 많이 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땅이…… 갑자기 시내 지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 5,000만 원 조정금이 나오면 분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땅은 늘었는데, 이거 낼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체납이 이게 2015년도부터 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요새는 현장에서 이렇게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늘면 조정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하시겠냐?’ 이렇게 지금은 물어요, 본인들한테.

아, 그래요. 잘하시는 거네요.

본인들이 ‘그럼 나는 낼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축소해달라’ 요새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조금씩 줄고, 그전에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서……

전에는 대충 늘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지금은……

예, 지금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5,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내가 낼 형편이 되는 분들은 ‘좋다, 그러면 이 기회에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그런 거는 조금 노력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확실히 금액을 알려주는 게 훨씬 그분들이 이해가 빠르죠.

예, 저희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가감정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조정금을 내실 수 있겠냐 민원인들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수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요새는 경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최근 게 체납률이 낮긴 낮아요, 지금 보면.

저희도 당초에 그래서 체납액이 오래된 것들이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고 하긴 압류해 놨으면…… 그럼 이거는 체납처분 절차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체납처분 절차요?

예.

체납은……

압류는 다 해놨으니까 압류해 놓은 거는 무슨 절차를 거치고, 지금 압류도 했으니까 공매까지 가서 저기 하잖아요? 그래야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압류해 놨으면 그거 공매까지 가는 기간이 16년도 거도 남아 있고, 17년도 거도 1억 4,700, 1억 600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절차를 거치려면 공매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거는 분납하는 사람 빼고 압류하는 사람도 여기 이렇게 오래된 게 있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언제쯤 거칠 수 있나요?

저희가 압류는 토지관리나 소유주에게 압류를 등기법에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이 현재는 저희가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금이 아니라 조정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는 해 놓지만 해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고 월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거 같은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한테 압류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사람한테 압류하는 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재산에 압류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사람한테 압류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압류하는 건가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땅이 200번지에 압류를 거는 거보다 유연진 개인 저한테 압류를, 저한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압류를 걸어요, 개인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는 땅에 압류를 거나 일반재산에 거나 똑같은 실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뭔지?

지금 압류 저희가 진행할 때 등기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압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했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거는 2건 중에 1건이라면서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압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압류하는데 과장님이 사람한테 압류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 과장님 답변하기에 조정하는 땅 말고 다른 재산에 압류했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압류했다는 뜻은? 그거 아닌가요?

그 땅 소유자에게 압류를 하는 거죠, 땅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압류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압류라는 건 재산에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가 없는데 대체압류라도 재산에다 하는 거지. 사람한테 압류를 자꾸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 물권에 하는 건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 물권이 아니고 다른 거라니까 자꾸……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지에 압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압류했으면 공매를 못하겠다 이거죠? 한번도 안 해 봤으니까 조정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징수할 마음이 있다면 설령 안 하더라도 압류를 해 놨더라도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안 되면 체납처분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우편물이라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정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음이 착하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도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조정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토부나 이런 데 서로가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다 어디 시·군이든 마찬가지고, 조정금이나 체납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조금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다시 질의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든, 우편물을 보내든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0년 동안 안 받는 거는, 더군다나 여기서 압류한다는 거는 저기죠. 그리고 아까 범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2차 납세의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가산세는 추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찾아봤는데 있다고는 하는데 자신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으면 팀장님한테 드리든지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연락을. 확실하지 않으니까 찾았는데 있다고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지금 못 내놓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산세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가산세 한 번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붙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근거 찾으면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그게 해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 한 26명 정도 대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내서 명단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 민원과는 민원 현장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민원과가 한 5명 정도, 부서별로 1명씩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각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공무원들 만족도는 어때요?

저희들 프로그램이 마음치유 프로그램 그동안 있었던 거는 전문가가 오셔서 그런 치유 프로그램인데, 하루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올해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좌구산에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싱잉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저희도 그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6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한 것 같아요. 제한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받은 인원이 26명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예산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계속 시행을 했던 부분인 건데, 전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참여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만 결코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안타깝게도 충청북도 민원서비스 전국 꼴찌를 했는데 증평은 등급이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예, ‘다’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그러니까 23, 24, 25가 다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다’등급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