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이니 만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가 717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 10.0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변경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80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지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구립요양원 건립, 긴급복지지원, 부모급여지원, 폭염대책 물품구입,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간판개선사업,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정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주민의 복지, 보건 및 안전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이 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돌봄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8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네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인하셨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는 장애인, 이것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추경예산에서 됐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시 주택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김정옥위원
시?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국비‧시비 5대 5로 진행되는 사업,
김정옥위원
국‧시비 5대 5.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이 사업은 크게 수량이 많은 건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가구 배정이 돼서 이게 7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김정옥위원
7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연초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다가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16개 구‧군 중에서 각 구별로, 여기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1가구에 약 한 380만 원인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배정된 건 아닌 거 같고 16개 구‧군 중에서, 보통 각 구별로 1개 가구?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내지는 2개, 다른 구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전체 예산이 적지가 않고,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아마,
김정옥위원
2024년도에 시행된 건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아마 하반기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구비 부담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 부담한다고 반발을 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구비가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 예산은 크게 많지 않고, 조금 위에서는, 시에서는 국‧시비로 하는, 좀 시범적으로 해보는 이런,
김정옥위원
시범사업의 성격이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하다가 어느 정도 반응이 좋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별로이면 없어질 확률도 있다,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에 금액은 380만 원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 구에서도 이게 내려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혹시 사상구에 이렇게 적용하고 할 만한 가구가 많이 있었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서 사실 대상을 발굴하자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중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집수리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들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김정옥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금방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개조사업에 할 대상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10개 있을 때 1개는 조금 쉬워요. 100개 있을 때 1개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200개 있을 때 1개는 정말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수많은 적용 대상자가 있는데 1개를 했을 때 참 힘들었겠다. 사실은 여러 규정에 맞추어서 일일이, 일일이, 일일이 이래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다고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죠? 제 생각에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참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장애인주택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의 동을…… 했다는 게 아마 저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사실은 힘들었겠다, 그죠? 현명하게 잘 선택하셨나요, 이 1가구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했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을 터인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1가구밖에 안 내려와서…… 이거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개조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7월에 해가지고 지금 성립전예산 해서 예산은 내려왔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집행은 다 했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럼 제가 질의 끝나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것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떻게 선정을 잘했는지 조그맣게, 작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시설을 어디에 해가지고 이 예산을 했는지…… 그런데 이 예산액 380만 원이 남았나요? 100% 다 소진시켰나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100% 다 소진……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자료를 주십시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역복지과장님, 294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야간돌봄수당 등 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 거 같은데, 야간 시간대에 부모님의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같이 느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9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부모님이 안 계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해서 아이돌봄수당 5000원 그리고 교통비 3000원 이렇게 해서 8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9, 10, 11, 12월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할 거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5000원이 무슨 수당이라고 하셨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5000원은 아이돌봄 수당이고,
김윤경위원
아이돌봄 수당이고, 3000원은 교통비고, 그럼 돌봐주시는 돌보미분들께 지급하는 수당인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걸로 가능한가요, 이 예산으로? 기본 지급하는 시급이 있는데 5000원, 8000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밤에 잠자는 시간이라서 아마 이렇게 책정된 거 같고요. 저희들도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건 지금 저희 모든 시군구 동일 사항인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몇 명의 아이들에게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우리 구에는? 지금 9월부터면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저희 아이돌보미 14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 예상 규모는 10일에 4개월 동안 14명 이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14명 돌보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분들이 14가정을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일단 14명이 돌보는 시스템이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으로 가서 돌봐주는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1명의 돌보미분이 한 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 집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마 아이돌봄 신청이 될 거고, 신청되면 그 신청되는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아이들을 직접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취약계층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부모님들이 가족센터에 신청해가지고, 가족센터에 이 업무가 위탁되어 있어가지고 가족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위탁처럼 하는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도 가족센터로 반영이 돼서 거기서 그 돌보미분들을 또 고용을 하셔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시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사실은 좀 많을 거 같아요. 야간에도 일하시는 취약계층이 저희 구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 사업이니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시범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들이 뭔지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더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서 나중에 시범 사업이 끝났을 때 시에다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면 적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런 시범 사업들은 저희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셔서 끝났을 때 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 다 어려운 분야를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구립요양원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행정절차들을 거치고 이래 해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설계를 단계별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사가 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건설기술심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구립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는 또 1차에 2023년도에 부산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2차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으로는 당초 2023년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2022년도 건축비를 반영하여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63억 원이었고, 그 중간에 행정절차 중에 부산시 공동건축심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74억 원이 적당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사실상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세, 특교금을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13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당초 최초 예산이 63억 원에서 11억 원 더 올려가지고 74억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13억 원을 더 얹는다는 게 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걸 더 합친다는 그런 뜻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총예산…… 저희가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시를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퍼센트, 퍼센트로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곡차곡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추진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 특교세를 이번에 받아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2023년에 과장님이 63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확보된 총예산이. 확보하고자 하는, 혹은 예산이 63억 원이라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이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고 그때 당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예산은 63억 원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지금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쳤을 때는 74억 원이었고 설계를 마무리한 즈음에는 9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부산시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 있지 않아서 그 정도, 그리고 건축비 산정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와 설계하는 업체하고 같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의 근접해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2023년도 63억 원에서 32억 원이 더 올라서 지금 총 95억 원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32억 원이 거의 150%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층 1360㎡로 저희가 구립요양원을 48명 입소 정원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반 구조라든지, 그래서 뭔가 2층을 올리게 되면 48명 정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토지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모두 지반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구립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층 부분을 약간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입소하는 공간은 2, 3층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 면적이 기존 2층 1360㎡에서 3층 1694.6㎡가 되면서 약 100평 정도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 건축비에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간은 2026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 3년에서 4년 간의 물가 상승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건축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 등 그리고 그게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노대 설치라든지 그리고 어르신과 그런 BF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별 화장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1360㎡에 다 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적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면적 부분 포함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15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몇 명이 수용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 정원은 48명 그대로입니다.
정두희위원
처음에 치매요양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특정 장소의 특정인을 밀어준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잘 아시죠? 그런데 또 느닷없이 지금 예산을 150% 증액해가지고 또 여기에 예산을 더…… 뭐, 어찌 보면 특혜를 더 늘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항이고, 구립요양원이 시작했을 때의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의 목적에서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위한 그런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그런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됐건 선도적으로 공공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 이런 전문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023년에 본 위원이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당시에는 모 동에서 동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동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동의 주민을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핫하고 대두되고 있는지는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2024 7월 1일에 와서 구립요양원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개인 땅에 특교금 또 구비‧시비 투자해가지고 또 예산을 엄청 증액시켜주고…… 48명 정도의 정원은 요양원으로서, 적어도 한 100∼200명 사이 정도가 돼야 일반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또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데, 앞에 전임자한테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국가 예산을 줄이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비 지원인 거 같은데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약 200%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증액이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제 자립시설 이 1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장애인들이 18세 이상 퇴소를 하면 전세보증금이나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 또 대학 등록금 이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1명 지원되었던 부분이 3명으로 증가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던 18세 이상 장애인이 만약에 자립하고자 하면 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몇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신청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이고 별도 소득과는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퇴소장애인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주거비 마련이라든지 그 주거비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통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비 지원이나 생활용품 구입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앞에 1명이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생활 물품, 가구류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1명에 1000만 원 지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1명에 1000만 원이고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일회성인데 1명이 그 1000만 원을 다 채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0만 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금 증액 200% 2명에 대한 부분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명의 추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파악이 된 거 잖아요? 파악이 돼서 할 건데 이 부분 역시도 퇴소에 따른 생활용품 구입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신청을 하실 때 보통 주거비 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은 아닌 거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사실 18세 이상 거주시설에서 나가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립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전세지원금, 전세보증금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없고 생활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전세보증금은 부모로부터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걸 받습니까? 혹시 대출을 받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된 건 없으나 거주시설에 종사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거주시설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방식으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시에서나 구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주거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사실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어쨌든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돌봄정책과장님, 285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랑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른 걸로 봐지는데 그래도 사유들이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돌봄 필요 청‧중‧장년이랑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서비스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 긴급돌봄 말씀하셨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긴급돌봄은 지금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들이 산재해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어떤 사유로도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긴급돌봄으로 그 자리를 메꾸는 그런 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이 좀 많아서 사실 헷갈리기는 한데 일상돌봄은 아까 말한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조성사업이 65세 노인이랑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술지원형 돌봄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수요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명칭으로는 일상돌봄 또 긴급돌봄 이렇게 명칭들이 다 변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돌봄서비스라고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장애인은 사실은 노인장기요양제도도 있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돌봄 욕구들, 재가라든지 아니면 등급외 판정을 받았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산함께돌봄이라고 해서 부산함께돌봄은 부산시가 특별히 이름을 붙인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성 사업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시비랑 구비로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도 되면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매칭이 돼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가사, 간병 쪽 사업들은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쪽에서 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상돌봄에도 있고, 사실 이게 안에 돌봄서비스는 대체로 유사한 편이고 그 대신에 대상을 조금 구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예산별로 대상을 조금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러면 가사나 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에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분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연령이 19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김윤경위원
폭이 굉장히 넓다, 그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런데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또 13세에서 39세까지.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함께돌봄은 여기서 원래 65세 이상 노인이랑 그다음에 장애인은 부산함께돌봄 서비스가 나가는데 여기도 가사나 식사 이런 돌봄서비스가 있고 퇴원환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도 지금 되게 증폭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같은 거는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1인 가구 또한 이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시고,
김윤경위원
같이 할 수 있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병원 가실 때 혼자 가서 병원행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걸 신청하시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동들부터, 사실 청소년들부터 지금 어쨌든 연령층 관계없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일단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일상돌봄은 9세부터,
김윤경위원
아, 9세부터.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아, 19세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고 대신에 가족돌봄 청년은 13세부터 39세로 연령을 정하고 있고, 그 외에 어린 아동들은 또 아동에 따른 그런 돌봄서비스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돌봄서비스라고 들어간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내년부터 실시하는 그 돌봄사업들을 봤을 때 기존에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들이 그냥 변동 없이 그대로 운영될 예정인 거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기본 서비스들은 이제 세팅이 돼서 아마 내려올 예정이고, 그 외에 그 예산으로 일부는 자율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 우리 구에 맞춤형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맞춤형으로 세운 사업도 국‧시비로 할 수 있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산 중 일부가 우리가 자율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잘 짜고 계신 거죠?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그건 11월 말까지 내년도 시행계획을 올리라고 하는데,
김윤경위원
이번주까지네요?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아니고 지금 돌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위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잘되었는지 다시 한번 컨설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획을 먼저 세우고 컨설팅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사업 자체의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이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가, 그다음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폭이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돌봄서비스들이 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돌봄정책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자율형으로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짜여져서 어떤 사업으로 반영이 될지, 어떤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의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절대로 이런 돌봄서비스에서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돌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지역복지과장님, 2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시비다, 그죠? 중간에 있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원래 기정액은 큰 금액은 800만 원인데 예산액은 한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삭감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 아니, 죄송합니다.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김정옥위원
중위?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중위소득.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천천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이고 부(父)와 모(母)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인데요.
김정옥위원
만 24세.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부와 모 모두. 그래서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고 2025년 10월 달에 2명이 전입해가지고, 8월에 전입하셔서 지금 8, 9, 10월 해서 150만 원 지급된 상태이고, 지금 다른 수요가 없어서 일단 전부 감액되었지만 또 새로 이사 올 수도 있는 환경이고 이래서,
김정옥위원
오케이. 1인당 얼마씩 지원 가능한가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1명 당 월 25만 원.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1월 달부터 우리가 대상자가 있었다면 거의 300만 원. 1년에,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에 대상자가 없었다, 그런데 8월에 2명이 우리 구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자녀 2명 있는 1가구가 전입을 해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설명 잘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8월 달 이전에 7월 달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8월 달에 2명이 저희 사상구에 전입을 해서, 2가구가 여기에 정책에 맞는 사람이 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1가구에 2명. 엄마, 아빠, 아이 2명. 이게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는 1가구인데 그 가구가 자녀가 2명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맞는 가구가 7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1가구가 왔는데 자녀가 2명이었다. 그 2명에 대한 지원을 8월 달부터 지원을 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9월 달에 8월 달 거 소급해서 100만 원 지원하고,
김정옥위원
소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그냥 무작정……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1가구가…… 죄송합니다. 애 2명 그다음에 엄마 또 아빠? 4명?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럼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해가지고 1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동양육비라서, 아이 1명에 25만 원이라서 이제 아기가 2명이니까 1달에 50만 원,
김정옥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9월 달에는 왜 100만 원이 되냐면 8월 달에 25만 원, 50만 원이 소급돼서 9월 달 50만 원과 합해서 100만 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맞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2명 우리 애들한테 적용을 해 준 건데, 그런데 이것은 이 기준만 되면 막 주는 건가? 25만 원씩?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김정옥위원
알아요. 그 기준이 있겠죠. 중하위층, 소득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이런 정책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비‧시비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국비‧시비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국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오면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말투가 이상해서…… 부서장이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기정액 800만 원 그다음에 차후에 2차 추경에는 없다 보니까 300만 원 삭감 그리고 현재 500만 원 갖고 지금 2명한테…… 그러면 10월 달까지 지금 하고는 있겠네요? 11월 달에는 지급이 됐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10월 달까지 지금 150만 원 지급되었고 11, 12월 각각 50만 원씩 나가게 되면 250만 원 지급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5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500만 원 있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은 반납?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구가 이사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오면 또 1달을 하든 2달을 하든 그건…… 이제는 와봤자 한 달밖에, 지급이 11월 말로 다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아예 없다가 1가구가 전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말고 15개 구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혹시 자료가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다른 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혹시 타 구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의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위원님들 조금 길어질 거 같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지역복지과장님, 원포인트로 자활근로사업이 1억 1000만 원 정도 감소된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증가된 겁니다.
정두희위원
아, 증가된 겁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일단 이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노장 과장님, 구립요양원이 토지를 기부받았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토지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중간에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올해 1월에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 매입한 그분에게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최종 구립요양원이 다 지어지고 나면 공개 모집에 대해서…… 예, 통해서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애초 우리 그 토지주하고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구립요양원을 건립하고 나서 뭐,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 그분이 공모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매입 자료, 예산 나와 있는 그 자료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김에 연도별로……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고 저도 좀 헷갈려서 예산이 변경된 과정, 최초에 봄에 1차 추경 때 올라온 내용은 31억 원이었거든요, 건축비가. 아까 과장님은 63억 원이라 했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정두희위원
사업비가 구비만 31억 원. 아, 구비만 31억 원이고 그래서 봄에 9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 9억 원 증액 요구한 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 내용의 타당성이 흔들리니까 계속 질의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게 있겠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연구용역 자료도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주먹 계산을 좀 해 드릴게요. 환자가 50명이라 생각하고 보통 시립, 구립 이런 데는 요양원에 입원하면 평균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조금 넘는 선 정도고, 저 해운대 아주 고급 요양원도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잡으면, 50명에 100만 원을 잡으면 수익이 50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을 잡아도 1억 원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0만 원, 200만 원은 입원 치료, 입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두희위원
그렇죠. 환자들이 내는 비용.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치매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1에서 5등급의 등급을 받아서 치매 같은 경우는 입소할 수 있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한 4등급이 된다고 보여지고 입소하시는 분들이 본인 부담금 플러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산으로 또 혹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한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을 궁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하철 인근에 보호자분들이 부모님을 좀 찾아뵙기 좋은 이런 곳은 그런대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례오거리에 아주 120명 정도 되는 요양원이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48명으로는 제가 애초부터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건축 면적이 1600㎡?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93㎡입니다.
정두희위원
93㎡면 그게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500평 정도 되죠? 500평에 일반 병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2023년도 건축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건축비를 산정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당 건축 가격은 4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4900만 원? 평당, 대략?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490만 원요.
정두희위원
아, 490만 원? 과장님, 이 계산 잘못했을 텐데요. 병원이 어떻게 평당 건축비가 49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이요.
정두희위원
아, ㎡당. 그러면 대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평당으로 기준을 하면. 이게 펜트하우스 아파트급으로 지으면 평당에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요즘 추세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게 2022에, 2023, 2024, 2025년 올해 현재까지 건축비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대략 아주 잘 지어도, 제가 펜트하우스라고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해도 1000만 원 정도로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1500만 원짜리 특급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펜트하우스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아보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자체는 특수성을 지닌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고 거기서 생활, 실질적으로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당 금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사업성도 없는 사업을 돈 주고 땅을 사고 그 땅에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짓고 사업성은 없고…… 이게 지금 고(go)가 맞겠습니까, 스톱(stop)이 맞겠습니까? 과장님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의 재산이 아닌 거를 제 재산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평당에 1500만 원 쳐도 1500만 원 곱하기 500평 하면 대략 한 75억 원쯤 나오거든요. 현재 여기에 총예산을 지금 95억 원으로 보고 계신데 또 20억 원이 올라갔어요. 1500만 원 잡아도 건축비가 75억 원 나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두희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최초의 금액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페이지는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찾으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뒤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 보니까 이게 현재 이용 인원이 1명 맞습니까, 8월 기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1명이었습니다…… 이었던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죠? 1명이 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이게 매칭 비율은 국비 7, 시비 3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원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22만 원 바우처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기정액은 제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액이 132만 원으로, 어디입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2025년 8월 기준 1명, 이용 인원 1명, 여기에서 월 22만 원 바우처 지원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은 부모님이 장애가 시각, 청각, 언어 장애라든지 한쪽 부모가 그렇다든지 조부모 중에서 또 모든 조부모님이 다 그렇다든지 한쪽 부모가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 아동, 12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김정옥위원
12세 이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부모님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언어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그러니까 언어재활이라든지 만약에 부모님이 청각장애면 청능 재활이라든지 또 기타 수화 지도라든지 독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런 제공 기관에 가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카드를 끊고 바우처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예탁원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부모가 청각이나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자녀가 12세 미만일 경우, 12세 이상이 되면 안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2세 미만의 자녀가 이걸 신청을 한다든지…… 신청을 12세 미만의 애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모가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부모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녀가 청각장애인이나 이랬을 때 부모도 혜택을…… 이걸 반대로 내가 했을 때 이것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부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자, 부모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랬을 때 자녀가 12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자녀가 하기는 힘들겠죠. 그때 부모가 이걸 챙겨야 된다는 말씀인 거 같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랬을 때 2025년 8월 기준으로 1명이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앞 전처럼 우리 구로 전입해서 생긴 건지…… 이 1명은 지금 상황이 뭐, 계속 받았는지 아니면 2025년도에 전입을 했는지…… 혹시 언제부터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던 장애 아동이…… 아, 장애 아동이 아니고 아까 그 대상자가 6월에 저희 구로 전입을 해오면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것도 전입을 했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에도 공교롭게 없다가, 아까는 8월 달, 여기 이 부서는 6월 달 전입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신규 사업 이것은 우리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예산액이 편성이 다 됐나요, 16개 구·군에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구처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이게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신규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처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신규 사업을 썼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바우처 사업이 언제 됐는지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물어보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신규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생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저희 구에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신규라는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바우처 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바우처가 꼭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바우처가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여러 바우처는 기존에 또 하고 뭐, 끊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데 전출 갔을 경우에는 또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6개 구·군 중에 있는 구도 있고, 대상자가 없으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개 구에서 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3개 구에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3개 구는 이 바우처 사업이 실행을 못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찌 됐든 내시돼 있고…… 그러면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보통 우리는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들어가고 뭐, 추가경정에 들어가고 이래 갖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8월…… 이게 8월 달에 전입이 왔나요, 이 사람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에.
김정옥위원
아, 6월에 전입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뭡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지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경우는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그 기관에, 그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 가서 사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를 합니다. 그럼 결제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또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예탁원에서 제공 기관으로 지금 제공받은 금액만큼을 제공 기관에서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설명을 들어도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언어발달 서비스 바우처의 지원 대상자다, 그랬을 때 내가 사상구에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와서 대상자인데 금방 말씀하신 그, 원래 그 바우처에 하는 카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우리 구에 신청…… 최소의 신청 절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없나요, 그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자, 대상자가 접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러면 내가 6월 달에 왔어요, 우리 사상구로, 그죠? 그랬을 때 이 22만 원씩 받는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야 받나요? 아니면 절차가 뭐냐고, 간단하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김정옥위원
그러면 6월에 왔어요. 제가 6월에 왔어요. 자, 제가 6월에 신청을 했어요. 이 1명이 접니다. 제가 6월 달에 신청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받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른 구, 북구입니다. 북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온 이 서비스 대상자는 북구에 살고는 있었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준이 제공 기관이 어디냐가 아니고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북구에 살면 북구에서 지원을 받고, 사상구로 전입을 해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이 사실은 북구에서 이 사업의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제가 받고 있었어요, 그죠? 받고 있었는데, 제가 사상구로 전입을 했을 때는 사상구에 일단 신고는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 받고 있다 하더라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연계가 돼 있어서 전입 신고만 하면 기존에 북구에서 이분이 아까 카드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계시네요, 현재로서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 보니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대상자가 제공 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거를 담당하는,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우리 구에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북구에서 이분이 다른 제공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구에 전입할 때 이미 바우처 카드가 있었고 그 대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저는 1명이 왔는데 이 1명이 북구에서 받아 왔던 사람이 그냥 주소만 이전해서 이걸…… 우리 구에 없으니까 이게 통합센터가 있겠죠,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구마다 있으면 가성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아마 통합센터에 2025년 1월부터 받고 있다가, 북구에 있다가 그냥 우리 사상구로만 전입한…… 그냥 형식적이다, 그죠? 어찌 보면. 전입해서 그냥,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소지만 바뀐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근거 마련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그냥 전에 바우처 카드가 있어서 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구에 와서 그냥 회계상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아닌 신규 사업이 올라왔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월 22만 원 정도의 바우처인데 뭐, 이 22만 원은 아까 설명했듯이 무슨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데 뭐, 치료 금액이라든지…… 나머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은 이 금액에서 혜택을 못 받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자체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이니만큼 장애 부모를 둔 자녀의 어떠한…… 장애 부모가 있어서 받지 못하는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언어 숙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언어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혹시 우리 사상구에 있나요? 아니면 이게 학원인가요? 어떤 기관이 있어요, 혹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저희 구에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언어발달 이 사업이 또…… 아무래도 관내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저희 제공 기관은 존재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저 같아도 이런 거 안 해요. 1명, 2명 있는데 과장님 같으면 우리 구에 넣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부산시에 이게 통합으로 전체로 해갖고 보니까 금방 말씀했듯이 16개 구·군 중에서 총 7명인가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7명 갖고도 그 사업, 제 개인 사업이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업 안 해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한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치료받는 통합서비스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구에 전입 온 이분이 어디 가서 이 언어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북구에 있는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질의 이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북구의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장소를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22만 원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우리 자녀 12세 미만…… 혹시 12세가 넘어가면 이거 못 받죠? 12세 이상이 돼 버리면요. 미만이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각이나 이런 장애를 둔 분의 자녀는, 뭡니까? 언어 서비스 외 다른 것은, 그 외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역복지과장님, 페이지 29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우리 기정액 대비해서 약 86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예산들은 감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게 내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한부모가정이 1150여 가정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부모가족의 가정 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든 건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올해는 1152명 파악돼 있고 작년도는 1091명이었다고 합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1091명이고 올해는 지금 1152명으로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데 내시 자체가 지금 과다 내시 돼서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죠? 우리 구 사정에 맞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럴 때는 몇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였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교부하여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일괄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일괄 교부를 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전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과다 내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1091명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1091명보다 더 많이, 지금은 1152명인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 일괄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과다 내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구가 일괄로 똑같이 배정이 된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한부모가정이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인데도 반납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8600여 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 우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그러면 좀 감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겠다, 그렇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내년도도 또 과다 내시 돼서 33억 7800만 원 정도, 내년도도 좀…… 차츰차츰 계속 올려서 돈을 지금 주는 추세라서,
김윤경위원
3억 7000만 원이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33억 원.
김윤경위원
33억 7000만 원이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주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구는 사실 제가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들은 건 없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당수급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보통 우리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라든지 행정조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지,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인데도 아닌 걸로 해서 동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으로서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나 행정조치가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에는 없고 그다음에 사실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알아낼 방법은 없고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중지하고 다른 절차 등을 아마 진행할 거 같은데 일단 2025년도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있었어요? 신고 같은 게 사실 들어오긴 합니까, 지금?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거의 없는 실정이…… 저희 구는 최근 3년간이나 전혀 없었어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아직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주변에서 신고하기까지가 어려운 거 같고, 그러나 진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는 있어요. 저희야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입장이긴 한데 부서까지 그 신고가 도달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거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당수급이 이루어지면 그 건수에 대비해서 못 받는 분이 똑같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인해서 기사들도 보고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에 계시는 한부모가족 등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없도록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 구에서 여성 한부모가정과 남성 한부모가정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모자 가구가 938세대이고요, 부자 가구는 198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8대 2 정도? 한 7대 3 정도, 그 정도……
김윤경위원
생각보다 부자 가구도 많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구 실정이 지금 부산시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나 상황이 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한부모가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파악되시면 천천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들이 감액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니 또 그 부분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괄 배정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 한부모가정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 기초수급자분들도 모자 가구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양육비 외에도 열악한 부분들이 없는지, 주거라든지 챙겨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봐 주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노장과 과장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우리 구립요양원에 투입된 예산이 토지 매입비가 지금 지출이 됐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억 원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가 1335㎡입니다.
정두희위원
1335㎡, 한 400평 정도 되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지금 설계비 들어가 있고, 그죠? 설계는 지금 추진 중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설계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비.
정두희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0만 원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혹시 위원장님! 오후나 내일 또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원포인트로 과장님을 한 번 더 모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오늘은 사실 이게 예산 심사거든요? 예산 심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행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짚었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예산, 지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두희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1페이지 아까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 질의에 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1쪽에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기정액 대비 한 2억 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우처, 실제적으로 이 바우처 대상이 어떤 층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은 저 구 같은 경우 11개 사업, 그러니까 시랑 같이 하는 건데 11개 사업이 있고요. 이 기준은 사업별로 전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각각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대체적으로 대상이 이제 장애면 장애, 그죠? 예, 아까 설명 속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발달장애인이나 또 장애인 재활 또 아까 말씀하신 언어치료도 이번에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국가에서 바우처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이 증액된 거는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예산 반영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목표 인원 대비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서 소요 예상액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가족마음이음 서비스도 있고 노인건강관리도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있고 장애인 보조기기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춘희위원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계층에 대한 어떤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어떤 재활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더 수요가 증가한 부분입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 증액해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역시도 각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인당 얼마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상이 어느 쪽인지, 장애 쪽인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종류별로 다 달라서 제가 일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사실은 바우처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상도 많고 광범위해서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관들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한 34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 같이 하는 기관이.
정춘희위원장
34개 기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언어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바우처 대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뭐,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언어 교정 시설이나 이런 게 사실 사상구 같은 경우에 없거든요. 있으면 우리가 바우처 대상 기관으로 선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사상구의 환경이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증가하잖아요, 숫자들이?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바우처 기관들이나 이런 게 우리 사상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요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들이 사상구에 그런 걸 신청을 하게 돼 있나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기관들이 사업을 원할 때는 신청하셔서 저희가 신고 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상에 맞으면 허가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에 맞고 또 사업장 규모라든지 자격을 갖춘 분들 이런 현황을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균특 시‧구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거 역시도 아마 수요가 많아지고 또 대상 기관들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 거다, 그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 또한 증액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294쪽에 보면 지역복지과의 기본경비가, 기본여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기정액 대비 한 15%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이게 수용비라고 해 놨더라고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수용비라고 한 거는 좀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이 수용비와 수행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수용비하고 다른,
정춘희위원장
수행, 다르죠?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수행비?
정춘희위원장
아니, 다시 질의드릴게요. 수용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용비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용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프린트기 토너 그다음 기타 사무용품 이래 가지고 저희 과가 새로 생겼다 보니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수용비가 예산이 잡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A4 복사용지 52만 6000원, 프린트 토너 100만 원 정도, 기타 사무용품 50만 원 정도 하고요. 직원들 여비가 또 작게 책정돼 있어서 3개월 여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부서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적용하다 보니까 수용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일종의 기본 운영비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사무실이 생기다 보니 필요한 것이 많아서 지금 좀 많이 구입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1% 증액이 된 거고, 그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은 일반 사업을 수행할 때 사무실 운영하고 할 때의 운영비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기본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물품 구입이나 이런 필요한 기본 경비고, 여비는 지금 이 부분이 15% 증액된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저희가 9월 달부터 생겨서 9, 10, 11, 12월이 되는데 이렇게 과랑 나누다 보니 아마 돈이 좀 모자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외근 나갈 때 필요한 돈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처음에 예상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올리신 거네요?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시점이 되면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반납하거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지는데 이 부서는 지금 이제……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가진 게 없어 가지고…… 처음 생겨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아니, 편성에서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31%,
미향
이미향지역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왜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조금 그게 안 됐나 싶을 정도로 31%…… 예, 국내여비도 한 15% 이렇게 좀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번에 돌봄정책과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장 먼저 돌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업무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과가 편성이 되었고 아마 이에 따른 일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가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늘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발맞추어서 해나가고 또 이렇게 돌봄정책과를 가장 먼저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 보람된 어떤 결과로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돌봄정책만큼은 우리 사상구가 1등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33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이 25% 정도, 기본운영비는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기본운영비에 아동센터 안에 수리비, 보수비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있어서 운영비가 내려가면 운영비 별도로 개보수비를 잡게 돼 있는데, 보통은 비율대로 따져서 무조건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수리는 가능한 데 지금 여기에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는 올해 난방비랑 그다음에 냉방비 그거를 시설별로 난방비는 1, 2월 해서 연초에 30만 원 추가 지원이고, 그다음에 7, 8월 두 달 냉방비 10만 원씩 해서 그게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추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1추 때 미리 반영이 돼서 내려왔어야 됐는데 기존 받은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었고,
김윤경위원
예, 냉‧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오래된 곳들도 많은데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보수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희망지역아동센터, 덕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거는 운영비에서 쪼개서 센터에서 하시는데, 대대적으로 금액이 좀 큰 거 들어가야 할 때는 복지법인에서,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지역아동센터는 상반기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거기에 5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보통 이런 단체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고 대부분 한두 군데 정도씩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상구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원래 7000만 원 정도가 그 공모 신청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우리 구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도 사실은 조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저희 구비가 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분께서 구청장 동 순방 때 민원을 넣으셨고 시에서 시의원님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또 공모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동 순방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건의가 되었고, 저희가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예산으로 신청을 넣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HUG(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랑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가 후원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현장 확인을 나와서 봤는데, 사실은 사상구복지관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반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건물 내부에 있다 보니까 실내 환경 개선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는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합판 벽체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복지관 프로그램실, 거기서 장구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맞은편에는 학습공간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보니 방음이 제일 문제였는데, 거기에 방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쪽에 공간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무용 공간도 없는 상태여서 이번에 하면서 안에 내부 공간을 좀 실을 하나 더 만들고 부엌을, 좀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내부 공간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후원 들어오는 게 설계는 재능 기부를 해 주시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는데 그 안에 담기지 못한 게 지금 바닥 난방, 그 난방이 전기 판넬을 후원을 받아서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학습실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방 부분이라든지 또 바깥 옹벽에 비가 오면 막 안으로 들이쳐서 그래서 빗물 유입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벽체를 쌓고 그렇게 전체적인 보수를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이 좀 편성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공사가 12월 초쯤 되면 허그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복지관에 짐을 옮겨놓고 위에서 임시로 있는데, 이게 빨리 하는 동안에 진행이 되면 빨리 끝나서 한 번만 이사를 하면 되는데 또 짐을 옮겼다가 다음에 또 짐을 빼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바닥 난방 공사는 어쨌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바닥 난방비 공사 금액이 1800여만 원인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바닥 난방하고 그다음에 학습실 안에 붙박이장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거 기자재 보관할 데가 부족해서 붙박이장 하나를 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보시면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차가운 철문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다면 나무로 좀 따뜻한 색깔을 칠해서 들어가는 문을 집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좀 따뜻하게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밖에 신발장을 2개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번에 붙박이장을 짜면 벽체에 딱 맞춰서 신발장이랑…… 그래서 신발장 하나 짜고 그다음에 학습실 붙박이장이랑 그다음에 바닥 판넬 놓는 거랑 그다음에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 벽체 조성하는 거 토탈해서 예산 1800만 원 정도……
김윤경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몇 개소가 있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9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것도 저희 복지관 공사든 우리 관내에 위탁받고 있는 그런 여러 업체들, 기관들 개보수비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구비가 이렇게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가 급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열악한 아이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상당수의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은 당연히 좋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개소가 있는데 이 사상구복지관에 안에 있는 사상구 지역아동센터가 유독 열악했겠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웬만큼은 다 돌아봤는데 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곳은 몇 개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비도 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자재부터 해서 붙박이장까지 낡고 그렇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공모 선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구비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떨쳐낼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하게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긴 하지만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열악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기자재부터 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낡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후원을 연계해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본예산 반영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본예산에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19개가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 5년 전에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 대비해서 시비 공사비를 좀 태워서 한 번 일괄 공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편성되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중간에는 또 공모사업에 계속 그걸 내고, 또 되면 너무 좋고 떨어지면 막 속상해하시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사상구 지역아동센터는 그 건물이 저희 구 소유인데 또 시에서도 의원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7000만 원을 따오게 된 것도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한번, 지원이 바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40쪽에 감전 1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하고 하부 지반보강 공사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쯤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 1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랑 하부 지반보강 공사는 지금 그 위치는 저희 구청에서 새벽시장 가는 길 그리고 새벽시장에서 저기 사상로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감전 1중천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 위치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이 되고 그 구간에서 시에서 연례적으로 월 2회씩 해서 TF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TF 회의에서 그 새벽로 일원에 지반 침하를 위한 사전 예방을 좀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감전 1중천에 조사를 해 보니까 벽면에 좀 균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보강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 보강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주관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이거를 교통공사랑 위수탁을 통해서 교통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하부 지반보강 공사는 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니까 그 시일 안에 복개구조물 자체가 균열이 좀 가니까, 차량이 그 위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량 통행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복개구조물에 그라우팅을 실시를 합니다. 4군데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그 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자리가 혹시 싱크홀하고 관련 있는 자리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자리 자체가 싱크홀하고 상관…… 바로 그 자리는 아닌데 그 싱크홀 자체가 사상∼하단선 인근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하단선 그 공사 구간 각종 지반 침하라든지 싱크홀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하수박스 지나가는 그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미리 좀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비가 확보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원인이 싱크홀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닌가요? 이 복개 구조물에 자체 균열하고 결함이 발생된 게 원인이 싱크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위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상∼하단선 구간에 포함되고 사상∼하단선 구간 안에 싱크홀 발생된 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TF팀에서 그 전체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균열이 좀 발생돼서 사전에 지반 침하라든지 싱크홀 발생을 좀 예방해야겠다는 그런 게 논의가 돼서 공사비가 확보됐던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싱크홀과,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관성이 있으면 이걸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냐 이 말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비, 시 재난기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그거는 잘하셨고요. 시비를 받아서 하신 건 우리 돈 아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S-OIL 앞이니까 도로하고 딱 붙어있는 그 자리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건 싱크홀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사는…… 거기가 1구간입니까? 여기가 SK 구간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공구 자체는 1공구.
정두희위원
그러면 SK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됩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자 그렇게 논의가 된 건 아니고 시에서 TF팀은 시의 각 관련 기관, 교통공사 그리고 시행처도 참여를 하고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한 결과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가 시공사가 가장 핵심 잘못이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차수벽에 문제가 있다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SK에서 부담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마 이 공사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K에서, 시공사에서 차수벽 관련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아마 지반 침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자 이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SK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공사비를 SK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라든지 그런 결정 자체가 나중에 시의 TF팀에서 논의가 된다면 아마 시에서 별도로 또 청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사 발주를 안전총괄과에서 줬다니까 책임 과가 안전총괄과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사 자체는 시의 TF팀에서 의논된 대로 시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문을 받으신 거고 우리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TF팀에서 결정난 게 공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도록 해라, 다만 그 예산은,
정두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가 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노하우나 이런 게 충분히 많으니까 거기하고 의논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지도,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게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제 이야기는 이 돈이 우리 구청으로 시비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하면 우리 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 그 교부 조건 자체가 그거는 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통해서 교통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교부 조건이 있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아까 우리가 약속했던 정회 시간이 돼서 죄송하지만……
정두희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질의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보수, 보강 그 사업이 지하철 공사가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이 됐다고, 그렇게 이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다시 교통공사에 너희가 좀 공사를 해줘라, 어쨌든 위탁은 교통공사에서 했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지출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싱크홀 피해 원인자가 시공사거든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이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 1중천 복개 구조물 공사하는 구간은 말씀하신 그 S-OIL 바로 인근이긴 한데 그게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사실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에 포함은 안 되지만 바로 옆에 있어서 싱크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벽체 균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시에서 하는 TF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사전적으로 좀 미리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결론하에 공사비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사에서 차수벽 관련해서 시공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최근에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는 그 이전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또 시의 TF 회의에서 그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돈은 저희 구에서 받았다 할지언정, 예산을 받았다 할지언정 TF 회의에서 예산 집행 방법까지 또 공사를 누가 할 것인지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가 현재는 다 완공이 돼서 그 부분에 균열 부분은 조금 보강이 됐다는 그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공사 하기 전에 사진 자료 기타 등등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후 하수관거, 계속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우겼거든요? 그거를 햇수로 몇 년을 우겼다고요. 그러다가 최종 조사한 위원회에서 차수벽 문제다, 하고 딱 말뚝을…… 그러니까 결론은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행감할 때 피해자 직원 TF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상구청이 넣은 예산이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 2억 원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중대한 보수·보강공사가 없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사상∼하단선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보수·보강 공사를 한 예는 이 감전 1중천 외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상권 문제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라든지 여러…… TF팀 쪽에서 공사 관련해서 결정이 난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하시고 안 하시고는 뭐……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게 잘못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저번에 부구청장님하고 피해자 직원 TF는 지금 꾸려져 있는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TF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검토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또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그죠? 언제 할 건지부터,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
정두희위원
많이 서운하네요. 그랬으면 전체 총괄은 안전총괄과고 그다음에 건설과나 기타 여러 몇 개 과는 사실은 지원과가 될 거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서 안전 부분을 확보하는 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개별 사무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한다는 거는 아마 건 건마다 좀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사상구청이 창구가 여러 개 창구가 생기니까 피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사항마다 다 달라져야 하고 굉장히 혼선이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힘들고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분대로 힘드니까 그걸 깔끔하게 교통 정리해서 행정업무를 오히려 더 간소화시키고 신속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들려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341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28명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나가는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인원은 28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28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봉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식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수행과 관련해서 봉급도 복무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가 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에게 피복비를 주고 있죠?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피복비 같은 경우는 28명이면 28명이 한 날짜에 다 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연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소집된 사람 수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피복이 없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2명에 대해서만 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사람들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기존.
정춘희위원장
기존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처음 소집할 때,
정춘희위원장
소집이라는 게 근무하러 올 때, 첫 번째 발령을 받을 때, 그때 주고…… 이게 점차적으로 28명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그 시기에 주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근무복을 매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사게 되면 18개월 근무 동안 계속 입기 때문에요. 12명은 올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작년 1월에 들어온 친구…… 아, 7월부터 들어온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년에 한 번, 시기에 따라서 올 때 한 번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피복비가 12명이면 지금 28명 중에서 12명이 처음 소집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위에 봉급에는 보면 8명이 돼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보면 이게 다른데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2개월까지 그리고 지금 8개월까지. 15개월 이상 21개월은 8명인데, 소집부터 2개월, 8개월까지는 2명. 합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존 피복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안 되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봉급도 지금 다르지 않아요? 피복비는 그렇게 유지된다 하면 봉급도 28명이 올해에 근무를 하면 28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변동 없는 건은 빠져있는데 지금 2개월까지 그리고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여기에서 9개월부터 14개월까지가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때 받지 못했던 부분들인가요, 이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인원 변동이 생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정부 예산안은 전년도 8월경, 저희 본예산 하기 이전에 인건비 기준이 마련이 되고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 관련 계획서는 병무청으로부터 연말이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인원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28명으로?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총 30명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현재는 28명인데 그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2명이 아니고 장기 초과 결근자도 있고 또 분할 복무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하기, 빼기 해서 현재는 총 28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30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봉급과 중식, 교통, 피복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전에 비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한 8, 9월 이전에 정부안이 내려오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내기 위해서 몇 명 근무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게 됩니다. 그때는 추정치인데 다음 연도 말에는 현재 근무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추정치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이해가 제 입장에서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우리 정두희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바로 할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우리 여름철 폭염예방 대책 여기에 보면 지금 폭염예방 대책으로 폭염대책 물품들을 많이 구입을 해요. 1차에 지금 되어 있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대부분 거의 100% 홍보물이죠? 지금 시비 2700만 원, 특교세 2000만 원,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염대책 물품에 따른 예산이 총 47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시비 2700만 원, 특교세 2000만 원 해서 이 부분은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쿨토시, 냉감타월 등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구입을 했었고 또 한여름에 저희가 살수차를 운영했습니다. 그 살수차 운영에 따른 현수막도 좀 제작했고요. 무더위쉼터 표지판도 이 예산으로 제작했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매년 폭염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지금 살수차나 살수차 활용을 위한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한 겁니까? 매년 이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예산 부분에는 매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살수차도 폭염에는 들어가고요.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부채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물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한여름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때그때 적합한 그런 물품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더 이게 특교세가 내려와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게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본예산에는 안 내려왔고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됐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내려온 건 아니고 매년 폭염에 따라서 조금씩은 내려옵니다.
정춘희위원장
금액만 다르지 이 돈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여기도 역시 특교세로……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특교세로, 시비와 특교세로 이거 그늘막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전체 그늘막 예산이?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총 9500만 원입니다. 3월에 1차 추경 때 30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서 3군데 설치했고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비 3500만 원, 특교세 3000만 원 해서 총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8개소에 대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이 시점에는 되었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8개소에 9500만 원.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8개소 그리고 3월에 3개소, 총 11개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3개는 어디에 하셨다고요? 본예산에서 3개?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1차 추경에 3군데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8개, 2차 추경에서 8개 해서 전체 이게 다 완료가 됐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것보다 실제적으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많은 곳에서 그늘막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도 중간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늘막 설치 기준이 사람들이 다닐 때 보행에 있어서 도로 폭이나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곳도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에 수요처를 조사하고 또 저희가 민원 받았던 곳 그런 곳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8개를 설치할 때를 예를 들면 저희가 총 14군데를 조사했습니다. 14군데를 조사했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용자가 많아야 하고 그리고 도로 폭이 최소 4m는 돼야 하고, 인도 폭도 3.5m가 돼야 하고 또 기둥을 설치할 때 점자 블록하고의 거리도 60cm 정도 이상 확보돼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게 총 여덟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을 받은 곳 중에서 나머지 설치 못 한 곳은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 했고, 설치 기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설치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다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설치 못 한 부분은 조금 저희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고, 그 설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확연히 설치 자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 그늘이 있었다든지…… 한 시간대에 나가보니까 그늘이 져서 스마트 그늘막이 좀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한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시간, 좀 다양한 시간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선순위로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스마트 그늘막이 맞춤형이에요? 맞춤이에요? 아니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다 똑같은가 해서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규격 자체는 딱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큰 거, 작은 거 또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는 아마 딱 그 크기가 있을 건데 그게 저희 지침상으로 몇 cm가 돼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한쪽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양쪽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상 예를 들면 코너라든지 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봤거든요. 한쪽만 있어서 이렇게도 설치를 하네…… 결국 이건 맞춤형이잖아요,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시잖아요. 걷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쉬고 이러시는데, 젊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차를 운전하거나 또 이 시간대는 피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나이든 분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길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좀 많아서 스마트 그늘막의 어떤 다양한 규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 시설물들이 많아져서 또 어떤 때는 보행에 좀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우리 도로에 설치돼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온열의 의자, 그때도 되게 반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아, 우리가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안전총괄과에 방금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323페이지, 324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비나 그다음에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랑 조리원 지원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랑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작년 말 77개소였고 올해 지금 69개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 동안에 8개소가 줄었고 또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좀 줄었다고 보이는데, 그 보육교사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중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다음에 법인, 장애아보육 그다음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랑 그 외에 야간연장 돌봄을 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토요일에 보육을 하는 경우 이런 취약보육을 하는 곳에는 또 그 해당되는 담임교사나 이런 보육교직원에게 거기 맞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는 보육 인원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보육 교직원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구는 그런 취약 보육을 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늘어난 게 있고 그다음에 호봉제가 적용돼서 인건비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어린이집 중에서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1개소에서 시간제 보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하던 어린이집보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교사 수나 아이들 수는 줄었지만 그런 틈새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인상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아이들의 입장이나 그런 숫자는 계속 늘고나고 있는 입장인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아이들 중에 요즘 영유아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반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지금 폐원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깝게도 1년 만에 8개소가 폐원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아이들 수도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정원 대비해서 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그런 틈새보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1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보니 그렇다고 봐지는 거다, 그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보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몇 명의 아이에 대비해서 선생님이 몇 분, 최소 한 분은 몇 명까지라는 그런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야간 현장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2개월 미만 0세 아이들은 원래 지침에는 교사 1명이 아이 3명을 보게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교사 1명이 아이 2명을 봅니다. 그런데 부산은 좀 빨리 그걸 시범으로 해서 영영아인 경우에는 1대 2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2세 이상 3세는 선생님 한 분이 5명까지 본다거나 그다음에 4세, 5세 넘어가면 또 17명, 15명 이렇게 보는 연령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고, 지금 야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1대 5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등록을 했을 때 확인하는 게 이 아이가 몇 살인지, 그래서 그 기준 안에 1명이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이런 걸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영영아랑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5세까지 전담하는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한 어린이집에서 영영아도 야간돌봄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5세 어린이를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는 돌봄이 안 되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영영아 같은 경우는 1대 2로 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5세 같은 경우까지는 15명까지 가능한데……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5세만 본다면 15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1세부터 2세, 3세 같은 경우는 또 5명까지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5명, 7명 다 다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돌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0세, 1세를 겸해서 같이 하려면 1명 이상은 겸할 수 없다, 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에 맞춰서 그 연령에 맞는 보육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가로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게 참 그렇네요. 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계속 늘어났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계속 이런 예산들은 증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맞벌이 부부는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고 맞벌이 부부는 영영아…… 사실 예전에는 12개월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여러 명을 1명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계속될 거고, 만약에 영영아를 4명, 5명씩 한 선생님이 돌본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불안하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제공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의 문제에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저희 구비 부담이 있거든요. 저희 구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어느 때에는 10%였다가 지금 보면 12%, 15% 계속적으로 매년 지금 1, 2% 늘어나는 상황인데 또 서비스 질은 훨씬 좋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 인건비는 또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취약보육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보육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건데 우리 구 부담이 지금은 10% 초반대, 중반대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지자체 부담률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봤을 때 우리 구가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나 보육문제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조금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젊은 층의 맞벌이부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액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느냐…… 감액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쓰였어도 상관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부산시죠? 우리 시에서 이거를 관할할 건데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조금 골고루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리고 또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셔서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이 걱정 없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폐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 정도 파악된 게 있을까요? 폐원을 앞두고 있고 폐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을까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다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유치원도 무상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유치원하고 보육이랑 통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이 어린이집 예산이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있다가 지금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유보통합이 좀 가시적으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정책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올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 무상이 된다고 방송이 나오니까 또 이탈해서 유치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원아모집 때문에 상담하고 모집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에게 내년에 폐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곳은 지금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예전에 코로나19 시절에 태어났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출생률이 또 갑자기 많이 낮아졌던 시절이어서 지금 막 보릿고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들 출생률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교사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육을 함에 있어서 인원을 적정하게 맞춰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좀 버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정책들도 건의를 하고 또 의견들도 많이 수렴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힘든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대변하시는데 어린이집 행사를 보면 항상 밝으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계셔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보통합으로 완전히 가기까지는 우리 공공 어린이집들이 아마 그때까지는 버티는 입장에서 아마 매일매일을 견디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열악한 어린이집들을 우선으로 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답변 속에서 결론이 내려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사상구 관내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상을 만들려면 맞벌이, 일을 마음껏 해도 우리 아이 키우는 것, 우리 아이의 생활, 우리 어린아이의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걱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길 데가 없어서 둘째를 놓기를 꺼려하고 셋째를 놓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 우리 사상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사상구에는 절대 없도록 그런 돌봄 공백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정책 말고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정책들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397쪽에 보면 엄궁배수장 사택 내진보강공사가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배수장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3월에, 아마 저번에 행감 때라든지 다른 기회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사상구 노인회관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으로 저희 엄궁 배수장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용도변경을 해서 5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8월쯤 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그리고 11월 초에 실시설계에 대한 준공검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엄궁배수장 사택 내진보강공사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은 한 1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연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할 것인데 혹여 그 뒤에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있어서 연말이 넘어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반보강공사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간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에 이게 사업에 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남아가지고, 그죠? 이거는 어차피 저희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돌리셨다고 하셨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달 정도 같으면 이게 공사가 끝이 납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약을 하고난 뒤에 착공하고부터는 한 1달 정도 소요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택에는 근로자? 누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숙직과 그런 업무를……
정춘희위원장
숙직하고 당직하거나 이럴 때 이용하는 건물 내진보강이죠?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1달 정도면 완공이 된다.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아마,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마 내년 초에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이네요? 어쨌든 이 공사 역시도 용도변경 되어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이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어떤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있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심심하셨죠? 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지적이든 질의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315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긴급지원 신청이 지금 상당수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급여 부분들이 증가가 됐는지, 신청이 늘어났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관련해서 예산은 증액이 3억 9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올해 긴급복지 지원에서 생계비 신청이 1355건으로 약 11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의료비는 393건에 9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는 18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증액 3억 900만 원까지 합해서 20억 원 정도가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가 늘어난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생계급여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정부형 긴급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소득하고 재산하고 금융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그거가 75%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2억 4100만 원이어야 되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600만 원에다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거든요. 이걸 1인 가구로 정리해 봤을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179만 원 안에 들어야 되고 일반재산은 2억 41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은 830만 원 내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기준이 되게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한 6% 정도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높아지는 게 되는 건데요. 지출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뭐 2억 원 이상, 3억 원 가까이가 지출이 더 되었으니까 신청자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몇 세대가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인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세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35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대 수 봤을 때는 579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3개월이 기본인데 그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늘어난 상태인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 안에서도 보면,
김윤경위원
포함인 거죠, 지금 의료급여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의료급여하고 별도입니다.
김윤경위원
전혀 별도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고요. 의료급여는 기초의료급여로 책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이니까 성격은 다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 아까 3개월 정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기본이 3개월이고 생계비가,
김윤경위원
그죠?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대부분은 연장을 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동시에 기초수급도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거의 한 2, 3개월 뒤면 자연스럽게 기초수급자가 되어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이 수급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준이 지금 자녀들의 기준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수가 늘어난다고 제가 기사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관련해서 예산의 부담률은 90대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3%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면서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을 국‧시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기초수급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다른 과에 예산 자체를 삭감할 때 이런 기본적인 생보의 기초급여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증액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예산들을 본의 아니게 감액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특히나 정부 정책 자체가 기준이 엄청 완화가 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생보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우리 구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시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