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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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회계과, 스포츠과, 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안전체험관장, 회계과장, 스포츠과장, 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선서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 회계과장, 고재광. 스포츠과장, 이종환. 교육과장, 곽혜경.

최미영위원장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부서 요구 자료 계약 실적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계약 건수는 총 45건에 67억 5,418만 6,000원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처리 계약 건수는 60건에 79억 3,645만 6,000원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황지배수지증설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59-145번지 한국환경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기존 2,200톤을 2,500톤 증설하여 4,700톤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를 달성하고 있으며 착공을 2024년 8월 달에 해서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 관로 현황 및 노후관 정비, 신설 등 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상수관로 현황입니다. 총연장은 490.6km로 강관, 주철관, 스테인리스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4년, `25년 3개년에 걸쳐서 538건에 대해서 16억 3,634만 원 2,000원을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후관로 정비에 대해서 16억 800만 원을 들여서 급배수 관로 길이 650m, 유랑계 1개소를 정비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 상수관로 개선 및 교체 공사에 대해서 2억 7,000을 투입하고 누수 탐사 용역에 5억, 긴급 복구공사에 7억 8,300만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실적 및 미보급 지역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실적은 총 5건에 39억 7,768만 7,000원 처리하였습니다. 농업지역 미급수 지역 현황은 총 6개소에 199가구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 귀네미마을에 15억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길이 3km 가압장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장성분구, 화전2분구, 귀네미마을정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장성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평생학습관부터 호암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15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수관로 정비 길이 18.23km, 배수 설비 989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 간선관로 국도 2.2km하고 협심아파트 0.7km를 시행하겠으며 지선관로로 장성동 1km, 고원아파트 3.6km, 배수 설비 839가구를 처리 예정으로 내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화전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화전사거리부터 피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3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수관로 정비 길이 5.89km, 배수 설비 47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사업 구간 하수관로 D300에 대해서 국도 1.79km, 압송관로 608m를 시행할 예정이며 배수 설비 관로 D150를 2.33km, 배수 설비 47가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귀네미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귀네미마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수관로 D200 길이 529m, 배수 설비 18가구를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7일 준공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고액 체납자 관리 실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되겠으며 총부과 건수는 49만 5,409건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총토털 내용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162건에 2억 7,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입니다. 5만 원 이상 2회 체납자 1,040인에 대해서 납부 독촉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500만 원 3회 이상 고액 체납자 9인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처리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현황입니다. BOD, TOC, SS, T-N, T-P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17건, 2025년도에 6건에 대해서 정비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및 유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운영은 한국환경공단으로 2015년 6월부터 2035년 5월까지 20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 위탁 대가는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현황은 2025년 현재 69.3%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 누수 구간에 대한 단계 시험 수행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16억 800만 원을 들여서 급배수 관로 교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상수 관망 기술 진단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9월 달에 용역 착수 보고가 있었으며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술 진단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달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통 자료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17페이지 관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유수율이 69%요, 현재?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을 지난번에 관망 사업했을 때 우리 사람 몸으로 보면 전체 혈관을 다 이렇게 교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을 지금 50% 교체해서 새것이 됐으면 정상적인 압을 가했을 때 교체하지 않은 곳하고 교체한 곳하고 사이라든가 아니면 교체하지 않은 노후관에서 터져서 유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탐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태백시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수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조금 떨어지는 양이 적기는 적어요. 왜 그러냐면 터질 데가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그 유수율 빠지는 게 저게 어디 조금 노후화 돼서 터진다든가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떨어지지만 지금 떨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좀 둔화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관망 사업 나머지 부분을 다시 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관망 기술 진단을 발주했습니다, 10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60%대의 유수율을 보이면서 상당히 높지 않은데 저희들이 관망 기술 진단을 통해서 정말 노후 부위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관을 교체할 부위가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 중인데 관망 기술 진단을 토대로 해서 송·배수 관로의 어떤 노후배관을 조사하고 그 노후배관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태워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와 겸해서 지난번에 2년 전인가 태화마트 도로 옆에 관이 터졌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내려오는 게 상수도 그 관이 2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태백시 관하고 수자원공사 관하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해서 연도순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삼수동에서부터 황지교사거리 그 구간에 대해서는 송수관로를 교체했습니다. 저희 지방 관이 지금 그 송수관로가 마찬가지로 한 줄이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화마트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빨리 국비 신청해서 거기를 수자원공사 송수관로하고 우리 태백시 송수관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그래 해야 될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7페이지에 불용액 좀 보세요, 2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사무 관리비가 8,900인데 3,1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이게? 왜 이리 많이 남죠? 27페이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제 뭐, 거기 보시면 기간제 보수도 있고 공공 운영비도 있고 사무 관리비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 쓰는 비용들이 우리 수질관리 쪽하고 수도 행정 쪽에 쓰는 사무 관리비입니다. 이게 아마 쓰는 데 있어서 그쪽에, 공영 쪽에 아마 쓰는 비용들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창보

심창보위원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력 운영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 보수 부분이 11억에서 2억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집행하고 난,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뭘 덜 썼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관리팀이 사실은 12명, 13명이 사실 조금 운영이 정상적인데 저희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한 두세 명 정도의 인건비가 좀 남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 보수 금액이 남은 거라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2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이건 계약 해지됐는데 이건 왜 이래 됐어요? 7억 8,200 사업 중단된 거, 노후 상수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저번에 사실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노후관로 쪽에 이제 강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스케일 부스터라고 아연도 강관을 설치해서 배관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게 실시함에 있어서 송수 배관이나 배수관에는 설치를 못 하고 급수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송수관이나 배수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수도법적으로 어떤... “아연도 강관이라는 게 어떤 연결관으로써 효과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사업을 접고 설계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했고요. 사업자는 2억 정도 산정을 했는데 바로 2억을 저희들이 회수했고요.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관에는 아연도가... 그게 아연이 녹이 덜 슬고 필요한데 배수 부분은 기간의 차이이지 사실 배수 부분에 아연도를 쓴다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그건 위에 상급 기관에서 지적을 잘했네요,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입구의 관이 막힌다든가 아니면 녹이 슬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사용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연도로 바꿔서 상수도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연도를 쓰는데 배수 쪽에 쓰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했다? 그리고 PPT 좀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이게 아름다운나날에서 종합경기장 이래 가는 길에 우리가 우측에 인도에 가이드를 설치했어요. 그다음 판. (자료 화면을 보이며) 그런데 사고 난 부분은 우리 김석한 팀장님이 보험 처리를 했다 했는데 우리가 막아서, 이렇게 하면서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가이드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P관도 저렇게 지금 해서 거기에... 저게 분사 장치 관이죠, P관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그런 게 다 망가졌어. 그런데 저 위에 쪽에는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하면서 저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분사 장치 P관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측에 있는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관이 차량하고 부딪쳐서 저게 망가졌어요. 다음 칸. (자료 화면을 보이며) 보세요. 저렇게 망가졌어.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구간의 전체적으로 공사를 누가 할 것인가 협의한 게 있습니까? 3군데에서 해야 돼. 건설과 아니면 장성분구 시공업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가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한 열흘 정도 전에 저 사고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 얼었을 때 염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시험 가동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2차로에 포장을 하면서 차들이 조금 빨리 달린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하여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대 정도가 부딪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은 안 했지만 사실 건설과에서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염수분사장치 시험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보험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성분구 사업을 하면서 사업 부분에 대한 보험비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장소장하고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험 처리하고 현장의 보험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저런 상태에 있는데 건설과하고 시공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 위에는 다 끝났는데? 끝난 부분은... 지금 분사 장치 밑에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에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8공구부터, 관할 건너편부터 공설 운동장 밑에 내려오기 전에 그까지인데 그 부분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이래 보면. 저게 1곳은 이탈돼서 한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수를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장님, 이건 모르시죠? 저 재질이 안 나와, 저 재질이.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거는 새로 다해야 돼, 저거. 그러니까 일부 7군데에서 8군데 정도는 보험 처리해서 교체를 한다 하는 비용은 다 받아갔고 한꺼번에 누군가는 저걸 다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이래 지났는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면서 저게 결정이 안 되고 어디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건 좀 그런데요. 이거 빨리 협의해서 3군데에서 시공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야, 저거는. 건설과야 설치해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한테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거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태위원

지금 장성분구 하수관로 공사는 언제 사업을 마감을 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12월 중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12월 중순. 만약에 날씨가 추워지면 깊이도 있고 되메우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좀 안 되지 않나요, 결로가 생기고 얼었다 녹았다 하고 이러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장 상황은 문백교까지는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하고 염수분사장치가 다 설치돼 있고요. 거기 문백교부터 체전교를 거쳐서 그다음에 고원아파트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곡 구간까지. 거기가 RSW 구간이라고 거기가 조금 뭐냐 하면 하천보다 수위가 낮아서, 관이. 물이 들어와서 암반도 있고 이래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금 가포장을 완료를 했고요. 가포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정상적인 유지를 한다 그러면 12월 중순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감리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그 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들이 진행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우리 하수팀 현재 하수팀장을 포함해서 팀원들이 세 분 있습니다. 총 4명인데 팀원하고 팀장님이 아침에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장성분구하고 화전2분구 사업에 대해서 현장감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현장감독 하시면서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 없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실 8공구부터 문백교, 체전교, 고원아파트, 여곡까지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어떤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 분리대에 따른 어떤 문제 뭐, 이런,

정연태위원

그렇죠. 분리대는 저도 사고 날 뻔했어요. 그냥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빠져서 그게 바람에 차선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되메우기거든요. “되메우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오른쪽이 시공사가 사진대지로 보내준 겁니다. 저렇게 다짐과 층별로 해야 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현장 사진을 보면 최소한 모래관에서도 중간층까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배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환경부 자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방서 그 전부 다 자료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최소한 저 밑에 왼쪽에 보이는 관. 중간까지도 중간 되메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에도 보면 모래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모래가 아니면 석분 갖고 한다는데 이게 지선이냐, 간선이냐, 일반도로냐, 국도냐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보는 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런데 왼쪽 사진 하단을 보면 최소한 오른쪽처럼 관을 다짐을 했었으면 저 부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 정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밑에 관... 모래든 뭐든 다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에 있는 흙이 다 쓸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은 우리 하수시설팀장님이 현장에 좀 나가셨으니까 하수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저게 제가 현장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공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일부 지선, 배수 설비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 못 하는 구간이,

정연태위원

지선은 어디 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그러니까 배수 설비라든가 이런 작은 공구 같은 경우는,

정연태위원

저기 장성여고 가기 전에 시니어 앞이에요. 저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현장 토설을 100% 유용하게 지금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밑에 하단부는 저희가 다짐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오는 거는 제출용이면 몰라도, 보여 주기 식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다음 사진도 비슷한 사진들인데 층별로 다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소장님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가고 위원으로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메우고 어떻게 다짐을 하겠다는 게 다 있어요. 그걸 다 지켜줘야죠. 아까 사진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자료 화면을 보이며)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건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다음 사진. 계속 넘겨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이건 상층부죠. 조금 전에 거는 자갈이 섞인 거 들어가는 거.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급히 누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원관하고 같이 물어보니까 되메우기하고 다짐을 어떻게 하냐니까 2개 토사 재질만 들어간대요. 그게 맞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2개 토사 재질로 들어간대요, 2개 층으로. 그게 맞냐고요. 제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기층재 한 층이 있고요. 밑에 현장 유용토 층이 한 층 해서 2층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관 있는 데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관 있는 데는 현장 유용토랑 모래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이며) 저런 식으로 제가 또 지선, 간선 살펴보는데 아휴, 찾기 힘들어. 저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래 들어가고,다음. (자료 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신촌으로 갈라지는 데 도로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인부가 보이고 밑에 하단에 돌멩이... 저걸 돌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바위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한 거. (자료 화면을 보이며)되메우기에 들어갈 때 조건이 뭐죠? 100mm 이상은 안 되죠?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정연태위원

저건 뭐예요? 앞에 사진으로 돌려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이며) 저런 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끌어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저게 어디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정연태위원

판 거 아니에요. 붓는 걸 봤다고, 내가.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기존에,

정연태위원

내 눈으로 보고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기존에 가로 터파기 하면서 나온...

정연태위원

되메우기 할 때 저렇게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여기 보니까 환경부 자료에 보면 100mm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네요. 100mm이면 10cm인데 저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됐어요.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감리들이 하시는 검측요청서 지금 바로 되죠, 자료 요청?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제가 확인해 보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제가 불러서,

정연태위원

저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그러니까 모래층이 있고 그것도 관 중간까지 층 다짐을 하고 그다음 다짐 하고 저런 흙을 붓든지 해야 되는데 관 입구까지 그냥 부어져 있잖아요? 적정선까지 가고 나서 다짐 한 후편에다가 그다음 흙이 들어오고 다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러면 모든 전 구간에 보이는 데서는 제대로 하고, 사진에 처음에 보여줬듯이. 나머지 구간은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전문가 한 분이 “왜 굴삭기 바가지로 다지고 있냐? 뭐하냐?”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1톤 로라도 있죠? 그건 마지막에 쓰죠. 현실적으로 보여줄 때는 하고... 저런 식으로 했을 경우 나중에 도로 침하가 일어나면 나중에 하자보수 요청도 못 하고 태백시가 다 도로보수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공사했던 예 하나가 바로 제가 제안해서 특교세를 25억 원 받았지만 삼수령 터널 입구 시비 25억 원 들어갔잖아요, 결국엔? 결국에는 교각 놨잖아요, 거기. 거기도 되메우기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시비 25억 원이 날아갔어요, 삼수령 터널 입구가.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좀 배우기도 배우고 자료를 봤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조치 취하실 겁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감리 일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4월부터 해서 지금 11월 말인데 감리 일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정연태위원

찍어놓은 사진은 처음에 보여줬던 자료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진만 있겠죠. 제가 아까 말한 검측요청서는 매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일 감리 일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감리 일지를 조사를 하고,

정연태위원

그리고 제가 조건부로 합니다. 최소한 감리가 입회했다는 사진까지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지금 확인해서 행감 중에 자료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비전문가가 봐도 저거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갖다 놓은 저 돌멩이도 30cm 정도 되는 저런 걸 갖다가 그냥 부어서 집어넣고 있고 마지막 사진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당장 감리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전에도 한 번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 되면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태백시에 손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우선 31페이지에 불용액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국고보조금 반환비 그리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예비비가 거의 1억 가까이 세워져 있다가 그냥 불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예비비가 혹시 202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통상 한 1억 정도는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홍지영위원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또는 우리 불통 행정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가 행정과 저희 의회와의 불통으로 인해서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 자체는 앞으로 편성을 조금 고려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밑에는 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그런 비용들은 제외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웠다가 반납할 비용이라면 사실 안 세우는 게 맞는데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고 이래서 조금 일반 예비비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

홍지영위원

사업별로 하실 때 예비비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을 해줘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중간중간 질의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질의드리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소송은 2022년 4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6월에 선고가 나서 저도 6월 이후에 어느 날 판결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려 3년 2개월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판결이 진행이 됐었고 이러면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비용도 크게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그 판결문이나 여태까지 진행했던 기안들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간접비 공사비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던 공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일단 먼저 우선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기간 간접비 공사로 인한 소송이 태백시에서 처음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전에 동절기 공사 기간 중에 간접비 공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리고 공고나 계약서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왜 공유를 안 했는지 이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소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송은 처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판단을 하면 사실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내 간접비라 그러면 사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접비 요구를,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요구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안 해줬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변경을 안 해줘서,

홍지영위원

그러면 인터넷 검색이나 그러면 저도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안 해줬니, 해줘야 되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단지 그 간접비 겨울 동절기에... 보통 12월부터 한 3월까지 되잖습니까? 4개월 정도에 걸쳐서 거기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든 자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사라든가 자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체는 공사가 끝나면 소송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고,

홍지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미 계약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법원은 변경계약에 기타 변경 금액란에 ‘0’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간접 공사가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계약 판결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계약에 반영했다고 한 건지 또 그리고 근거를 문서에 남겼는지 그리고 기타 변경 금액이 ‘0’이라고 벌써 이미 변경계약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금 액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약에 있어서 갑이라는 표현하고 을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고 ‘계약 상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발주자, 계약 상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발주자고 상대편이 그때 금호건설이지 않습니까? 계약 상대자인데 저희가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계서하고 시방서, 과업지시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데 통상 그게 아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아마 시에 유리하게끔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방서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를 그렇게 또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단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발주자하고 계약을 한 계약 상대자 간에 “이게 공정한 계약인가, 불공정한 계약인가?”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겨울철 동절기에 간접 공사를 우리는 인정 못 한다.” 그렇게 우리는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이거는 너네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해서 가는 게 맞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을 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설계변경을 해달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설계변경을 했으면,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이게 판결문 내용에 다 있어요. 또 동절기 공사 기간 중에는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없었으므로 간접 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서는. 보니까 간접공사비의 제가 그래서 정의를 찾아봤어요. 간접공사비는 현장관리, 안전관리, 현장사무소 운영, 자재 보관 및 관리 등을 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접공사비는 실제 작업과 상관없는 비용이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제 작업이 없었으므로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간접공사비의 뜻을 몰랐던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공사가 현장 유지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주하는 사람은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있었는지도 이거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판결문을 보면 시공사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가 제기한 주장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8가지가 2가지 외에 다 모두 다 제외된 거 아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제기한 8가지 주장 외에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있나요, 시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부분보다는 원고 측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홍지영위원

우리 시가 주장한 것 중에서 뭐가 받아들였냐면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태백시 귀책사유라는 것, 아니라는 것 외에는 법원이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배척되고 성격이 다르다고 배척되고 불합리하다고 배척되고 이런 결과를 보면 애당초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서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보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그다음에 답변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 내에 그 공사를 끝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의 기준에 맞게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단지 뭐냐 하면 여기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동절기 부분의 간접비 부분을 인정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설계변경을 빨리 해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중간에 또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서류를 보다 보니까 소송대리인도 변경이 됐어요, 법무법인 오른하늘에서 법률사무소 라피스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또 왜 바꿨어요? 소송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바꾼 건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조정을 권유한 적이 있는지? 왜 이렇게 중간에 또 바꾸셨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22년도 10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고 12월에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장은 4월 달에 받았는데 이게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약 15억 8,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약 11억 1,000만 원이에요. 청구 금액의 70%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 합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을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사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쪽에서, 간접비 부분에서 처음에 들어온 게 15억 8,000 정도 신청을 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차 감정 의뢰를 했고 그래서 15억 원 부분에 대해서 소송가액은 11억 원 정도로 됐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 소송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15억 원 정도...

홍지영위원

그러면 법원이 청구액의 70%만 인정한 이유가 협의로 조정됐다면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했다면 금액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번에 심창보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쉽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송 포기를 하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조정을 했으면 아마 소송가액도 좀 줄어들지 않았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홍지영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협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시민 세금을 낭비한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민 세금을 지금 이게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낭비를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판결문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판결문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법원이 태백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 저희 태백시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동절기 공사 기간 중지 간접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계약서 작성의 오류 그리고 분쟁조정 프로세스의 부재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도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법인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이런 문제는 어쨌든 문제는 생길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불찰이 더 많은 걸로 판결문에도 그대로 쓰여 있어요. 인정하시죠, 소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 전체의 계약 부서라든가 감사 부서 그리고 법무 고민해서 함께 이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게, 우리가 이런 판결문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이 부서에서 이 일이 생기기는 했지만 전체적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행정력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아쉽게 생각합니다. 분쟁이나 담당이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차후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 보니까 결재 서류를 다 주셔서 내용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돼서 그 부분에 갔었어도 우리의 행정력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미흡함은 100% 저는 인정하고 판결문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가 분구 사업이 예전에 황지분구 하고 소도분구 그다음에 화전분구가 끝나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성분구 사업은 한창 하고 있고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그리고 화전2분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추후에 올해 설계가 들어가는 철암분구 사업 그다음에 장성2분구 사업 이런 분구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수백억 이상 수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이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지금 저도 저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소상히 잘 알게 돼서...사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이래 보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잖아요, 거의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하도급을 많이 또 주잖아요, 공사를?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하도급 자체에서 몇 번 바뀌다 보니 이 공사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2개 다? 30%, 3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때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 조사 용역이 인제군 업체로 수의계약이에요. 맞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또 4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세요, 2번과 8번. 그것도 조사 용역인데 또 인제군 업체예요. 같은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예요, 3군데가 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수질 감시, 지금 4페이지 1번 항목에 2025년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TMS 용역은 사실은 이게 관내 업체가 없고 제일 가까운 업체가 삼척시 업체인데 아마 여성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아마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입찰을 통하는 거보다 전문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마 유리하다 판단해서 아마 이게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한 것 같고요. 그 밑에 8번에 인제군 수의계약 안전성 검토 용역은 이게 아마 인제군에서 설계를 벌써 한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계량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8,000 정도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작성한 곳에서 이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이경숙위원

태백에는 없다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태백에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그다음 또 한 가지 2페이지 보면 18번. 18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1페이지 말씀...

이경숙위원

2페이지 18번 보면 금천마을 상수도 관급자재 물탱크 이건 안동. 그런데 이거는 왜 조달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통상 저희들이 조달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수의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하는데 주로 강원도 내에 원주 업체 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안동 거를 쓴 거는 제가 안동을 왜 썼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원도 내, 사실 태백은 없고요. 강원도 내 중에 원주에 가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조달,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달을 하면 어땠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달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되는데 안동 게 수의계약 된 게...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다음에 18번, 33번 보세요. 3페이지 보면 33번 거기도 안동시인데 조달이에요. 같은 업체입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제가 같은 업체인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같은 업체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경숙위원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이거 며칠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18번에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송수관로에 물을 담아서 배수지에 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첫 번째, 18번은 1,1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게 한 번은 수의계약 한 번은 조달 이게 무슨 이유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왔든가 와서 이 업체의 어떤 전체적인 사양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 게 어떤 스테인리스나 이런 장비 면에서 괜찮다 판단해서 첫 번째는 1,100만 원, 두 번째는 1,700만 원 이래서 아마 2번을 아마 수의계약을 줬는데 제가 어디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찾아와서 아마 사양서가 괜찮아서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경숙위원

그런데 거의 대체로 보면 태백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라도 태백시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40쪽 보세요, 한번. 거기도 보면 이게 지금 하수관로 이게... 저는 태백시에 이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중벽관? 태백시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4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경숙위원

5페이지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5페이지 몇 번 말씀하시는?

이경숙위원

40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40번.

이경숙위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할 때 춘천에다 이걸 했는데 지금 태백에 이게 있죠? 업체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이 업체가 뭐냐 하면 춘천에도 있고 태백에도 있고 같은 업체입니다.

이경숙위원

태백에, 우리 태백 걸로... 아, 같은 업체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은 업체입니다.

이경숙위원

이 2개 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은 업체입니다.

이경숙위원

확실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나는 지금 태백에 있는데 왜 하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모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경숙위원

아니, 그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같은 자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같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맞나요? 그래서 저는 ‘태백에도 있고... 그럼 굳이 왜 춘천까지인가?’ 이게 됐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춘천에도 좀 팔아야 되고 태백도 팔아야 되는데,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태백 물품을 써 주시고. 그리고 하수 분구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하도급 업체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공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지금. 보통 2년, 3년에 20%, 30%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공사 진행 잘해주시고 또 앞으로 차후에도 우리가 아까같이 간접비 소송이라 그러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 데 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 신경 잘 쓰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2번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 사업은 이거는 올 12월로 깨끗하게 다 마무리하시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별 탈 없이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겠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2024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물론 환경공단 내에 우리 황지, 황연, 삼수, 삼장동의 물을 그 배수지에서 거의 먹는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200톤이었는데 이번에 2,500톤을 증설하니까 총 4,7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류시간을 우리가 12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아무튼 우리 태백 시민들이 물을 드시는 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잘 많이 담아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실적 및 미보급 지역 현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도 태백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6개소에 199가구가 상수도 물을 못 드시네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발주는 다 했습니다. 귀네미, 조탄, 천포 지역에 대해서 총 45억을 발주를 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귀네미, 조탄, 천포 여기는 언제까지 이게 완공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내년 한 8월이나 9월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포하고 귀네미 쪽은... 천포 쪽은 지금 급수공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재도 지금 급수공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귀네미, 조탄이 내년도에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가 완성되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급수 계량기 설치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 중으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귀네미와 조탄과 천포는 내년 중으로는 이제 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마무리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마무리가 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가 하면 사베리골은 여기에도 뭐 적어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베리골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랜드에서 하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사업할 때 이걸 같이 담아서 가시면 2번 파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협의가 공공사업과 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는 공공사업과에서 다 하는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또 그쪽 부서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담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사업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보기로 거기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는 거기서 가압장을 만들고 가압을 하고 그다음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하고 설치 길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공사업과에서 다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결정해 놓으셨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공공사업과가 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그래요. 저는 그 사업을 이래 하면서 또 파고 그러면 메꾸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뭔 관 하나 넣는다 또 파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딱 맡아서 한 번에 정리가 되도록 이래 하셔야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유황골하고 걸둥골 이 2개는 가구수도 적어. 그렇지만 태백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태백 시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옛날에는 다 개울물을 먹고 계곡물을 먹고 산의 물을 먹었지만 요즘은 이런 물을 쓰시니까 첫 번째, 세탁기를 돌렸을 때 찌꺼기가 나와서 그런 걸 망가뜨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구수는 적지만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해서 이 2집, 4집을 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이 2가구나 4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해도 태백 시민이라는 걸 인식하고 함께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정말 이분들한테 깨끗한 물을 사서 드리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태백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0페이지, 하수관로 분구 사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당장 운동장 밑에 고원하고 태양하고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높이가 좀 낮아서 더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판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공구 거기에서, 그 신호등에서 내려가는 데는 한 3m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깊이를 팠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m, 3m 정도 내려갑니다. 이게 하수관로라는 게 자연 구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져야 물이 자연유하로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문백교를 지나서 체전교에 가면 거의 한 6~7m 이상 내려갑니다, 많이.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잘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흐름이 안 맞으면 나중에 이 공사를 해놓고도 집에서 쓸 때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낮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맞춰주셔야만 나중에 어떤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깊이를 팠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 그래 여쭤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걸 잘 귀담아들으셔서 깊이라든가 또 이래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의 순서. “관을 묻은 그 후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을 딱 맞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하수도로 물을 버리고 이러면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해야 되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5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40인 되시네.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되고 또 500만 원 이상 안 내신 분이 아홉 분이 되십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우리가 수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돈으로 다시 수돗물이 샌다든가 이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5만 원 이상 2번 이렇게 체납하고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알리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 요금이라는 게 한 가구당 내는 비용이 1만 5,000원 정도부터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파트도 보면 보통 요금이 1만 원대 정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고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렇게 되니까 관리 사무소에서 다 검침을 하고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체납을 일부 하다가 이사 가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이사를 가버리면 다음... 혹시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수도 요금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떤 주소... 이사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조금 뭐냐 하면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안 낼까?’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되는 사람도 좀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저번에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을 끊는 게 사실은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그런데 사실은 정말 저번에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거 빨리 단수를 해라.” 이러는데 사람이 먹고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을 끊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참 사람의 근본은 먹고살아야 되는 게 불, 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과 물은 원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장마가 져서 모든 걸 다 잃어도 물 안 먹고는 못 살고 불이 나 다 태워나도 그 불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익혀서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불, 물은 원수가 없다 하는데 이걸 받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걸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거기에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증금이랄까 이런 걸 남겨놓는데 그걸 다 제하고 쓰레기도 남겨놓으면 거기서 다 제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내가 그 물을 안 먹었으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집을 사고팔 때 우리 세 내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세무과하고 회계과가 접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 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집이 아예 없어지기 전에는 그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냈을 때는 분명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그러면 몇 푼이 됐든 집을 사는 사람이 전에 사람이 그걸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금액에서 수도 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달라 해서 받을 수가 없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그래서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더 질 좋고 더 좋게... 그런 예산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래 이사 가고 없어. 그건 내가 또 안 먹었는데 내가 왔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건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 수돗물을 끊는다? 이건 안 맞죠. 그렇죠? 형평성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정말 집을 팔고 살 때, 세금 낼 때 거기에다 꼭 얹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팔고 살 때 무슨 세금을 이렇게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게 쌓이면 자동차 팔고 살 때 그 부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갚지.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갚고 사고팔고 하잖아. 그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압류뿐만 아니라 정말 단수가 최고의 방법인데 하여튼 압류를 기초로 해서, 제일 기본적인 압류부터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런가 하면 또 고액으로 금액이 큰 분들은 물을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단수를 하루이틀만 시켜도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얼마나 납니까? 적극 검토하십시오. 내가 먹은 물을 안 낸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다른 사람이 먹은 걸 내라면 그거 한다지만 내가 먹고 내가 이 물로 인해서 돈을 벌고 한 걸 이걸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환경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받아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데 더 질 좋고 이런 걸로 같이 다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한 번 단수도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뭐든 그거 하지 말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당신이 불이익을 받는 거야.” 돈 냈는데 이렇게 한다면 다 잘못됐지만.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유수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68.3에서 `24년도는 68.1,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69.3이 나왔네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0%를 지금 못 올리고 있네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 파는 데를 가봤다 말씀드렸죠? 가보니까 이거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물이 오롯... 스며서 새는 거는 물이 새니까 새는 거야 알 수 있어.밑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새서 막바로 하천으로 빠지니까 이거 절대 못 잡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나는 어떤 사업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이 공사가 본선은 전체가 다 깔려있죠. 그렇죠? 본선. 본선은 탄탄하게 돼 있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본선이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가는 선은 뭐 골목선은 관선이라 합니까? 그다음 선 가는 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관이라 그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급수관. 급수관이 그럼 간 뒤에 그다음에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선.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이러는데 블록을 짜서 그 블록, 블록에다가 물이 들어간 양과 먹은 양과 흐른 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새는지 몰라. 그렇지만 조금 촘촘하게 블록을 짜서 딱 하면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거를 해도 밑으로 새는 거, 막바로 하천으로 빠지는 건 절대 못 잡습니다. 밑으로 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잡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블록을 아주 촘촘하게 짜서 정말 이 블록에 물이 몇 톤이 들어갔는데 먹은 양과 그냥 흘러진 양, 하수 물 이런 걸 딱 계산하면 ‘아! 여기서 물이 어느 정도 샌다, 안 샌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서브 블록 관리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입 유량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출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그래서 한 단위 블록 안에 30가구가 있으면 들어오는 관에 유입 유량계를 설치하고 나가는 곳에 유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게 100이 들어오면 100이 나갈 수 있도록 새벽에 체크했을 때, 물을 안 썼을 때 그런 공사를 환경공단에서 쭉 계속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수탐사는 저희가 1년에 5억씩 들입니다. 5억씩 들여서 새는 곳이 어디인지 누수 탐지 봉도 설치하고 기계도 설치하고 이래서 5억 정도 들여서 누수탐사하고 있고 복구비도 저희가 한 6억, 7억 정도 들여서 누수탐사를 하면 새는 구간에 대해서 복구도 저희들이 땅을 파고 관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촘촘하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이걸 태백시 전체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 일시로. 그러면 최고 좋지만 그럴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걸 짜서 순차적으로 하시면 그래 나가면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그냥 이래서 매번 유수율? 절대 안 올라갑니다. 계속 똑같은 말 리바이벌하게 만드세요.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이 유수율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도 않은 물을 이렇게 그냥 하천으로 버리면서 우리가 돈을 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이게 다 들어오는 것도 돈이 다 먹혀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러면 이거 유수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지 그냥 땅에 버리고... 돈 버리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환경공단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면 거기도 같이 해서 우리 태백시에 모든 데를 촘촘하게 해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망 기술 진단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까지 노후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아까 심창보 위원이 질문을 했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지금 발주하고 있으니 관망 조사, 노후관을 조사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태워서 환경부의 사업비를 따와서 노후 배관을 최대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후 배관도 교체 그것도 한 일종에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로 새는 건 절대 위에서는 못 잡습니다. 파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잡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촘촘하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튼 수돗물 하면 환경공단이나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그래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어느 시민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여기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수도세 1,000만 원 이상 밀린 분들이 태백시에 그때 네 분이 있었나요? 다섯 분인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명.

이경숙위원

다섯 분이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수도세를 낼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를 끊으라 말을 한 것 같은데 조금씩 밀린 분들은 그냥 자꾸 독촉하면 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냈을 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그리고 또 건물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개중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단수를 하면 어떻겠나?” 말씀하셨고 나머지 한두 달 밀리거나 조금 밀린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내신 분들은 단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해결 안 됐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수도를 못 끊었습니다. 수도를 끊어야 되는데...

이경숙위원

참, 그래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낼만한 분이잖아요, 전부들. 그 다섯 분이. 그런데 그중에 한 분만 제가 모르고 네 분은 제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낼만한 분들이 안 내고 계시니까 한번 독촉하셔서 공개한다 하십시오. 그래서 어서 받아내십시오. 1,000만 원이 뭡니까, 영업하시면서. 형편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영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셔야죠.

이경숙위원

하여튼 독촉하셔서 올해 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매번 독촉 우편 보내고 매월 최고서 보내고 전화 독려하고 이게 다거든요. 이게 ‘체납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리고 ‘나한테 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체납액이 많이 밀려있다는 것은 좀 악질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조치,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다음에 단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은 세금을 체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 뭐든지 ‘돈이 생기면 세금부터 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을 시키지는 않거든요.그것은 강력한 조치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1,000만 원 이상씩, 고액씩 이렇게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체납을 하는 원인도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내지 않으시는 분들 정말 여력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징수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재산 조회, 압류, 단수, 뭐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황지배수지증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업 기간이... 공사 착수가 `24년도 8월에 됐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착수 공사가. 그런데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은 `25년 1월에 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현재 공사하고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같이, 보통 같이 하는 게 맞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6월 달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받고 시행 결의해서 조달청으로 다 넘기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는 회계과에서 발주했고 건설 사업 관리 본안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보내서 계약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한 5개월 늦어졌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때 공정은 누가 감독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공사는 착공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요. 그 기간 내 공사는 안 했습니다. 공사는 안 했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 조달청에서 5개월 후에 계약이 됨과 동시에 다시 재착공하고,

최미영위원장

다시 재착공?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리하고 같이...

최미영위원장

그만큼 저희는 그러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다라는 게 맞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설 사업 관리 부분 감리, 책임 감리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형평성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잡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냥 깨끗하게 계약을 해주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워낙 전국적으로,

최미영위원장

결국은 공무원들 편하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답변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편한 것도 있고... 아니, 편한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체성...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옳다 생각해서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늦어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게 사업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밀리는 거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관로 현황 및 노후관 정비 그리고 신설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노후 관로 정비가 16억 800만 원이에요. 급배수 관로는 650m고요. 그러면 이게 노후 상수 관로 개선 및 교체 공사는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누수탐사 용역하고 긴급 복구공사 비용은 12억 8,300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신다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신설은 조금인데... 그러니까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최선인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환경공단에 주는 돈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40억 정도가 인건비하고 경상유지관리비이고 나머지 16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내년에 그 밑에 보시면 누수탐사 용역하고 긴급 복구공사가 12억 정도 편성된 거는 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탐사를 해서 복구하는 비용들은 1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매년 12억을 누수탐사 용역하고 조금씩 복구하는 데 이 돈을 쓰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신설은 겨우 650m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은 그 밑에 보시면 미동초등학교하고 철암농공단지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이 보통 송수관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교량 있잖아요, 교량.다리 쪽에 이중 보온 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이게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그래서 미동초등학교에는 하천으로 관이 밑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시간당 톤수가 10톤 정도 된다든가.그다음에 철암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량을 통해서 이중 보온 관을 설치해서 송수관로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하천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누수 여부를 알 수 없는 겁니다.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누수 부위를 정확히 체크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장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추진 사항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사업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인데 용역 계약 착수가 또 `25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건 또 8개월 딜레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연초부터 좀... 이거는 저희가 좀 빨리하려고 뭐냐 하면 직접 저희들이 공고를 띄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 보내는 걸 보고 조달청이 한 5개월 정도 늦어져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공고를 띄우고 실적 평가를 하고 신용도 성적 조회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게 공고를 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에서 이의신청하고 이런 과정들 반영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게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늦게 착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게 제대로 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 작성하고 설계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행 결의해서,

최미영위원장

당초 예산에 예산 잡아드리면 뭐 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해서,

최미영위원장

항상 이렇게 늦게 하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사실 10억짜리 공사를 그냥 회계과에 뚝딱해서 입찰 의뢰 이런 시점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10억짜리 기술 진단하시면서 구간별 진단 계획이라든지 장비 투입 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정하셨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미영위원장

정하셨어요? 정하셨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도에 진단 완료하고 기본 계획 반영은 `27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정비는 실질적으로 `28년이나 돼야 되겠네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게 쉬운 어떤 작업은 아닙니다.

최미영위원장

물론 쉬운 작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천만 원짜리 어떤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수행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490km 되는 관로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최미영위원장

맞는데 태백시는 기술 진단에만 2년씩 걸려요. 기술 진단하는 데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저희가,

최미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실적 및 미보급 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100%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태백시는 199개 가구가 계곡수나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농촌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관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밖엔 안 들거든요. 지금 다행히 그나마 귀네미, 조탄, 천포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유황골이나 걸둥골 보면 소규모 급수 지역으로 향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일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이게 사실은 백산역에서부터 걸둥골까지 거리가 사실 1k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6, 7억 정도 이상 되는 부분이라서 시비 투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도나 환경부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저희가 비용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귀네미마을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상수나 하수 소규모 사업 부대비가 15~20%. 귀네미마을 하수관로 정비를 보고 있어요, 12페이지. 여기에 보면 정비공사가 3억 5,500, 폐기물 3,600, CCTV 2,400 등등 해서 사업비 구성이 적정한가요, 이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거기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최미영위원장

폐기물하고 이런 거 너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천공을 하고 긁어내고 이러면 위에,

최미영위원장

저는 이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검토된 건지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여기 일정을 보면 저희가 6개월 안에 모든 공정이 이렇게 막 몰아서 다 된 구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설계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24년도에 설계를 해서 12월 달에 설계는 마무리했고 저희가 일상감사나 이런 내부적인 서류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저희가 낙찰자 선정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한 3, 4개월 걸렸고 나머지 4월 달에 저희들은 공사를 해서,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6개월 동안에 모든 공정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품질관리라든지 침하 방지에 대한 대책이 충분했느냐 이게 약간 의심스럽다. 그래서 공사 후에 실제 성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실시,

최미영위원장

이거 사후에 성능 진단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유입수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이 내용이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불명수가 혼입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근,

최미영위원장

원인을 분석한 적은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근 3년간에는 잘 알다시피 총인이라든가 부유 물질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도 물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과태료도 안 물고 어느 정도 MLSS라고 뭐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장 들어오는 농도가 하루 1리터당 2,000 내지 3,000ppm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최근 작년부터 너무 관리를 너무 잘해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지금 보면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양호하고 부유 물질 좀 양호하고. 그런데 총질소 T-N 여기는 그냥 평균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77.3%.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거 질소 처리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개선 대책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최미영위원장

만약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8,000만 원 정도 지금 설계비를 확보했고요. 총사업비는 22억 정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서,

최미영위원장

언제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사업비를 우리가 설계를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를 하고 후년도에 좀 사업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우리 물, 물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먹는 물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이게 저희 아까도 관로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보다는 사실은 유지보수하고 탐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사후에 하기보다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김점동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점동 인사) 정수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정수미 인사) 그럼 2025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한국안전체험관 국가 운영을 위한 활동 상황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세부 지침 개정으로 교부세 대상 사업에 안전 체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2,000만 원 교부세를 지원받아 사계절 안전 캠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개선,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최근 3년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추진 성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가족 캠프로 정착하여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제4회 안전 캠프는 3주간 총 3회 운영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172팀 584명입니다. 수입은 2,900만 원, 지출은 1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 비교하여 참가 인원수는 폭염, 우천 등 기후변화로 중도 취소자가 많았으나 참가 가족들의 관내 소비 지출액은 4,200만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제3회 안전 캠프는 2주간 총 4회 운영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총 1,129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2023년 제2회 안전 캠프는 2주간 총 4회 운영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1,127명입니다. 2026년 안전 캠프는 야외 숙박에 대한 안전 문제를 보완하고자 실내 숙박 셸터 등 재난 구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최근 3년간 안전체험관 방문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 태백사랑상품권 환원 내역입니다. 2025년 방문객 목표는 107,000명이며 10월 기준 실적은 82,842명으로 목표 대비 78%, 수입액은 138% 달성하였습니다. 월별 최다 방문은 13,977명입니다. 2024년 방문객 수는 98,416명이며 월별 최다 방문은 12,258명입니다. 최근 3년간 방문객 추이 및 5년간 수입액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10월 기준 태백사랑상품권 환원 현황은 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최근 3년간 콘텐츠 개발 현황 및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안전 체험과 폐광 지역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태백의 대표 관광지로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은 부족한 콘텐츠 확충에 노력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체험객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1회 60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맘 카페, 블로그 체험단 2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4회 진행하였습니다. SBS 홍보 영상 광고, MBC 강원365,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 방송 홍보 진행하였으며 언론 보도자료는 24회 게시하였습니다. 안전 캠프, 사계절 캠프, 자체 이벤트 행사를 3회 추진하고 박람회는 2회 참여하였으며 사계절 엽서 보내기, 산불·지진 등 마그넷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최근 3년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교직원 현장 체험학습 안전 요원 연수 과정 운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가 사업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강원도 교직원 현장 체험학습 안전 요원 연수는 5회 139명 수료하여 교육비 수입이 973만 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무료이며 강원도 순회 교육을 3회 210명 수료하여 미수료자만 1회 18명 수료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체험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별 정비 내역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의 검사, 점검, 정비를 통하여 체험관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적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안전체험관의 2개 건축물,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설비, 승강기 9대, 곤돌라 10기, 주차장 8개소, 그 외 체험관 별 세부 시설입니다. 정비 내역은 2023년 8건, 2024년 13건, 2025년 13건입니다. 시설별 정비 내역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챌린지월드, 키즈랜드 운영 내역입니다. 안전과 놀이를 결합한 다양한 구성으로 만족도 높은 가상 체험관, 안전을 직접 익히는 챌린지월드와 키즈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15개소는 수시 운영하며 챌린지월드는 트리트랙 포함 16개 코스를, 키즈랜드는 종일반, 오전반, 오후반으로 인원 배분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한국안전체험관정원및산책길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체험관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4월 정원 및 산책길 조성 공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수요 조사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 지방이양사업인 산림 조경 숲 공모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관장님,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정비 내역이 있는데 다른 건 진행한다 그러지만 전기실에 특고압 수전설비 VCB 부싱 교체 공사 그다음에 `24년도에 전기실 고압 차단기 부싱 교체, 특고압 노후 변류기 교체 공사, 특고압 진공 차단기 수리 그다음에 `25년에 특고압 진공 차단기 수리, 이건 어떤 근거해서 이걸 교체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잠시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체 진단이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했다든가 전기 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로 인해서 이걸 교체한 건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이건 시기가 도래돼서 교체를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게 2024년 특고압 노후 변류기 교체 공사는 이건 지금 특고압 변류기 CT, 이게 6개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 거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는데 그 판단을 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나와서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무자가 그걸 판단해서 교체한 것인지 그럼 노후 변류기가 몇 년 된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노후가 돼서 교체했다. 그러면 노후가 돼서 교체한 것을 몇 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점동 팀장.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전기실이 지하 1층 코너에 있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습기에 좀 되게 취약한데요.그때 `23년도에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가보니까 특고압반, LBS반하고 진공 개폐기 있는 차단기 쪽에 코로나 현상이 있어서 안전공사랑 해서 긴급 점검했는데 설비가 문제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노후 변류기가 아니잖아.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그때 노후 변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싱도 문제 있어서 교체했고 그다음에 VCB반 차단기가 5개가 있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정비한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VCB?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네, VCB도 정비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VCB는 `23년도에 했고.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VCB 부싱 커버를 30개가 있는데 16개를 교체하고 `24년도에 14개 교체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변전실이 있는 위치가 무엇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왔다 그랬잖아. 아까 습기가 많이 차서?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네. 올해처럼... 보통 8월 달이나 계속 한 달 내내 비가 오면 전기실이 되게 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점검했을 때 전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전공사를 통해서 긴급 점검을 했고 그래서 부싱이랑 그다음에 변류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급한 거 먼저 정비를 하고 작년부터는 차단기 위주로 해서 다 정비한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김점동 팀장, 이게 저도 전기직인데,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렇게 쉽게 교체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저기가 할 저게 아니라니까. 이 자체 부품이 부식으로, 그러니까 습기가 차서 부식이 일어나서 교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그런데 원인이 있잖아요. 습도가 많이 높아서. 그러면 습도를 잡는 장치를 여기다 옇고 이거는 어느 기간 상당히 오래됐을 때 이게 교체하는 거지 이게 습도로 인해서 교체를 자주 한다?제가 중앙병원에 새로 신설된 지금 현재 있는 전기실을 옮기면서 했는데 거기 제가 있을 때 그 안에 5년, 6년 동안에 한 번도 교체한 게 없거든. VCB 같은 거 이런 거는 VCB 차단기 같은 경우에 부싱은, VCB 부싱은 이거 뭐 교체할 그런 저게 아니라는 말이야, 부품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김점동 팀장님 말씀대로 전기실 고압 차단기 부싱 교체 이런 상황이 부싱을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나? 전기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거기 습도가 많이 차는 부분에 있어서 습도 제거하는 저거를 설치해야 돼. 그러면 습도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비싼 제품이 안정화될 거 아니야.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제...그러면 이 자체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주 갈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습도라는 게 아크가 발생이 되면 이거 자주... 이게 부품을 교체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 이게.쉽게 이야기해서 부싱이나 기타 여러 가지 VCB 차단기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부화로 인하든가 이게 오래 많이 지속적으로 변압기 이용률이 높아서 차단기에 대미지를 주고 이래서 차단기나 부싱을 교체하는 건데 부싱 자체 교체하는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그러면 제가 지금 왜 말씀 이거 드리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돼. 습도 제거기를 거기 설치해야 돼.보통 변압기가 있는데 공간이, 스페이스가 좁으면 거기다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을 설치할 일이 아니라 습도를 잡아주는 장치를 여기 설치해야지.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23년도에 제습기 2대 구매해서 계속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서히 습기 때문에 설비들이 대미지를 받지 않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싱 교체하잖아. 그럼 습도를 잡는 기준이 뭐냐. 지금 2대를 갖다 놨는데 습도로 인해서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그러면 2대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그 용량 기준이 적합한지, 안 한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설치해야지.이게 습도가 그 안에 일어나면 안 돼요. 전기가 습도가 가장 민감한데 아크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안 봤는데 국립공원 밑에 거기 조개구이 한다 그래서 냉장고를... 그 뭐라 하죠? 수족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일 개업이야. 그런데 오늘 불이 났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요즘 차단기가 어떤 차단기가 있냐면 ELB나 NFB 같은 경우는 누전이 됐을 때 차단기가 동작이 되는 거지 아크가 일어나서 동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경제과하고 건설과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아크 잡는 차단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크가 발생돼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작이 안 되면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이건 고가더라고요, 보니까요.그런데 아크가 발생이 되면 이 차단기가 동작이 돼서 차단이 되니까 불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아크로... 여기 보수를 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크 차단기가 발생이 됐으면 ‘아, 이거는 어디에선가 아크가 발생됐구나.’ 그러면 수족관을 뒤져보면 아크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 전기 하시는 분들은.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아크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점동

김점동시설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 2대 설치를 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실내, 예를 들어서 저걸로 인해서 결로로, 그러니까 여름에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안에는 저거 하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습도가 발생이 되면 거기는 뭔 보완을 해야 돼. 실내를 보완을 어떻게 해야 돼.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별관 부분인 키즈랜드는 저희들이 리뉴얼을 하면서 제습기 2대를 보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창보

심창보위원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발생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저희들이 키즈랜드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본관 부분도 만약에 이런 게 계속 전기공사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습기를 더 확보하든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습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습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게 뭐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면을 좀 두껍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안에 스티로폼을 해서 벽체를 보강해서 습도가 발생이 안 되게끔 돈을 들여서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거... 김점동 팀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부품에 문제가 되면 화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 그럼 거기 전기 되면, 문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급하게 처방도 못 하잖아. 이거 한번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전체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심각한 거야.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없거든. 깜짝 놀랐어, 내가.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 점검했겠지.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사랑 합동 점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품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 안에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안전체험관은 올해 학생이 아니라 아마 가족 단위로 받았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아마 성과가 좋았고 아마 학생들만 받는 것보다도 수입이 더 높은 것 같았어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올해 제가 체험관을 손님이 와서 관장님도 알게 내가 한번 갔었고 모르게도 한 서너 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이런 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저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이요.그 점을 제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우선 첫 번째가 제 눈에 어긋났던 게 직원들의 어떤 친절이었어요, 친절. 친절이고 그다음 근무 시간의 태도가 알바, 그때는 바빠서 알바생들을 받았다는데 그분들이 전화기 가지고 앉아있고 손님들이 왔는데도 눈도 하나 안 돌리고. 사실 제가 그날 거기 1시간 20분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 순서를.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나한테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관광객이 와서 그런 걸 목격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게 한계겠다 하지만 저는 일단 관장님이 아마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친절 교육부터 좀 시켜 주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친절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친절 배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부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매주 날을 잡아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날을 잡아서 한 달에 한두 번 기본적으로 관장님 주재하에 정말 친절 교육시키세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반복되면 몸에 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운영이 이렇게 저조할까?’ 지금 올해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지만 어떤 한계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여기서 더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기본 바탕이 일단 직원들의 친절 기본입니다, 이거는. 관광객이 우리 도시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해도 일단 놀러 왔는데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장님이 좀 꼭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조금 새롭게... 이제는 365세이프타운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 자꾸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세워졌고 우리 지역에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활용을 하다 보니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또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 될까?’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동안 무수히 노력했잖아요. 강원도를 주니 국비를 받니 해도 지금 뭐 성과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태백시의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더 우리 관광 사업에 활용도를 할까?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우리 게 너무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밀어내야지, 밀어내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 태백시의 관광에 어떤 첫 시발점이 된다. 자랑스러운 우리 365세이프타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끼는 마음도 들 것이고 또 직원들도 역시나 ‘우리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올해 또 내년에 “어디로 가야지. 예산 받아와. 해봐. 강원도로 보내. 소방청으로 보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365세이프타운은 제 역할을 못 합니다.지금 나름대로 직원들이 홍보 역할 하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런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관광객 수는 조금 줄었죠, 작년보다가? 어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직 10월 달까지라서 줄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경숙위원

그런데 수입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런데 키즈랜드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늦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이 수입하고 방문객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키즈랜드가?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안타까운 게 키즈랜드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거기 또 숲도 조성한다고 그랬죠, 다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마지막 뭐라 그러죠? 곤돌라 타고 가는 마지막 단계 있잖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전망대.

이경숙위원

전망대. 일부는 지금 개방 안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안 하고 있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일부 입구,

이경숙위원

맞죠? 그 전망대 말고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개방 안 하고 있잖아요. 곤돌라.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곤돌라가 전망대까지가 끝입니다.

이경숙위원

더 일부가 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에요. 거기가 끝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방학교로 내려갈 수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 아래로. 맞죠? 소방학교 아래는 그,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 네. 그러니까 소방학교 쪽, 소방학교 쪽하고,

이경숙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곤돌라가 연결돼 있고 했는데 지금 그쪽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그쪽이 지금 곤돌라 운항하기가 이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도 됐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인 업체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운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우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아까도 전기도 말했지만 전기 분야라든가 많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의 전문 인력을 보완해서 이제는 곳곳에... 제일 첫 번째는 친절이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인 것 같아요.홍보나 모든 것에서 갖춰서 운영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메리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일단 첫 번째 오잖아요? 오고 또 이게 교육 시설을 때로 뭐, 재난이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많다 보니.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운영 관계에서 관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 같으면 이거 굉장히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오투 같은 경우도 우리 관에 있을 땐 적자를 봤잖아요. 개인이 하니까 지금 흑자 보고 있잖습니까? 그게 운영에 전문성이나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이제는 좀 집중을 하셔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다고 봅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키즈랜드는 완전히 다 된 거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잘할 수 있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지금 직원들이 거의 공무직들이 많이 계시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관장님이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어떤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내가 굉장히 좋은 곳에 근무하고 있다. 태백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주게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정신교육 좀 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백시 여행의 첫 번째 곳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만 태백시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심어주셔서 이제는 자꾸 밀어내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우리가 다 잡고 한번 운영을 잘해봅시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이번에 청소년 안전 캠프 추진 성과를 보면 2회, 3회, 4회로 봤을 때 참가 예상 인원은 한 1,000명으로 봤던 것 같은데 가족 캠프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참가는 584명, 오히려 2회, 3회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뭐라고 지금 분석이 혹시 되셨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판매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다 판매를 했었는데 중간에 우천하고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 숙박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결국은 숙소 때문에...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앞으로는 대책을... 지금 여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는 가족 캠프로도 진행을 해보실 거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내년에 가족 캠프로 진행을 하면서 야외 말고 실내 숙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체험하신 분들이 모두 좋다고 의견을 내셔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재난 셸터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셸터를 저희들이 체험관 안에 설치를 하고 재난이 났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고 생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캠프에다가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정연태위원

안 그래도 왜냐하면 시즌이다 보니까 숙박을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를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처음에 연계가 구두로 협의만 했었는데 마지막에 쿨시네마 부분이 저희들도 영화 상영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프로그램이 겹치니까 “개막식에 참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쿨시네마로 그쪽에서 버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협의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분홍색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어서. 처음부터 이게 연계됐는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나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게 가족 단위로 그리고 자율 이동도 좀 적용이 되고.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운영 인력들의 혼선이나 부담 이런 건 없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보호자가 같이 다니고 저희들이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갔다 오시고 했거든요. 반응은 괜찮았는데 다만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그리고 장성 지역이 저녁을 먹으러 가면 술을 한잔 못 마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교통 부분도 보완을 해볼 예정입니다.

정연태위원

셔틀까지?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여름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하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잘 맞춰서 지역적 안배도 좀 하시고 지역 경기도 좀 살리는 데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 9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수료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안전체험관에서는 따로 자격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수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들이 끝나면 수료증만 드리는데 관련 법에도 이수, 안전교육을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료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 안전교육 이수가 더 폭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이도 하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저게 되게 높거든요.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거를 제안도 하시고 우리 안전체험관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특별자치도법에도 혹시 우리가 제안 들어간 게 혹시 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오극삼특(五極三特)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우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료 또한 자격까지도 좀 이렇게 뭐랄까? 수료했을 때 수료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재난 안전 구조부터 이런 자격 하는 데가 소방학교하고 연결된 데도 있겠지만 저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테두리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운영해야 될 거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까지 해서 수료증과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소방학교하고 같이 연결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해서 어차피 마이너스 나지만 줄여나가면 더 좋죠.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느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만 하시다가 가족 단위로 하면서 경제라든가 그리고 만족도가 더 올라간 거 저도 현장에서 그날 확인을 했었고 그 가족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저는 좀... 지금 여름에 날씨가 많이 폭염이 심한 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미리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보니까 내년에는 실내 셸터로 옮긴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개최 규모나 장소, 혹시 캠핑을 진행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럼 장소 변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렇게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장소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가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면 이동 시간도 너무 길고 힘들다고 하셔서 안전체험관 안에서 숙박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셸터 부분을 실내로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밖에도 일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야외 텐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해서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규모는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규모는 올해처럼, 저희들이 올해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기수당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올해 한 7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홍지영위원

규모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700명 규모가 우리가 안전체험관에 있는 야외든 실내든 최대가 700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규모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700명으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색다른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내년에요?

홍지영위원

네. 콘텐츠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혹시 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를...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할 때 단순하게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인플루언서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지난해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서 했던 부분들을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린 거 말고 다른 것도 진행한 거 있어요? 제가 확인했던 건 블로그나 그런 데 보면서 봤었거든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러니까 맘 카페나 이런 거는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4회에 걸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을,

홍지영위원

실시간 유튜브 같은 거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행사를 했습니다, 같이.

홍지영위원

네, 같이. 하셨는데,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실시간 방송도 하고 저희들도 올려놨는데 14만 회 정도 그게 스트리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좋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봄에 저희들이 봄, 스프링캠프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한 회에 횟수가 700, 그러니까 할 때마다 700명밖에 못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추워서 어렵다고 하면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세 타임을 나눠서 좀 더 규모를 좀 크게 해줬으면...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지난해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요. 올해 지금 진행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봄에도 했어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봄에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했고,

홍지영위원

그렇죠? 못 했잖아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여름 캠프하고 가을 캠프도 3회 진행을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맞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봄부터 시작하셔서 한 번에 한정된 인원이라면 횟수를 좀 늘리셔서... 사실은 겨울도 참 재밌기는 한데 제가 진행하는 거나 그런 데 야외, 겨울은 많이 추워하니까 야외에서는 힘들 것 같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숙박 때문에.

홍지영위원

실내도 온도나 그런 게 지금 잠을 숙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금 규모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안전체험관이 키즈랜드 오픈을 참 늦게 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쨌든 오픈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지적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일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휴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올해 2025년에 얼마라도 문을 닫은 적이 있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따로 휴관을 한 적은 없고 연휴가 길어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2주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휴관을 한 적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키즈랜드에 대해서 얼마 전에 휴관을 했나요?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키즈랜드가 그러면 오픈을 하고, 우리가 정식 개장을 하고 쉰 적이 있나요, 무슨 점검 때문에?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직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지는 올라갔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시설 일부 보완을 하고 거기,

홍지영위원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이에요, 그러면?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처음에 리뉴얼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서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인지를 못한 게 겨울이 되니까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서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 설치하는 부분하고 안에 일부 보완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일인가 휴관한다고 공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키즈랜드만 휴관인 거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키즈랜드만 휴관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제가 내용을 전달하신 분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키즈랜드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4일 동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또한 저희가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없이 점검이나 그런 걸 꼼꼼히 해서... 왜냐하면 똑같아요. 예전에 어린이 병원도 오픈하자마자 원장이 없어져서 시끄러웠던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들이 가고 놀아야 하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오픈하자마자 또 지금 휴관을 4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불용액을 좀 보다 보니까 행사 실비가 대한민국 안전 캠프에 4,700만 원 정도가 불용을 시켜요. 이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예산이 준비됐던 부분들인데 오셨던 손님들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분들한테 다 소진했으면 좋았을 행사비인 것 같은데 왜 남겼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 부분은 행사 실비 지원금은 원래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그 부분만큼 세출에 편성을 해서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참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 지출하는 비용 또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홍지영위원

실비 지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줄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불용액을 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앞으로 지출 예정일 걸 포함해서 참 타이트하게 잘 썼더라고요. 불용액 남은 전체를 따져봤을 때 3.8% 남았습니다. 거의 다 썼다고 알뜰하게 잘 썼던 부분들은 저가 계획대로 잘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내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그 문제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2025년도에 제품안전의 날에 수상을 하셨네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우리 한국안전체험관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안전 점검으로 해서 매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지금 갈수록 좀 늘어나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안전체험관은 이름이 한국안전체험이잖아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늘 기계나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우리 안전체험관은 인원이 다섯 분이 부족하시네요.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부족하신데 뒤에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를 2,900만 원을 불용시키셨네요.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인원 채용을 안 하신 겁니까? 일할 분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다른 데 취업하셔서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그런 기간들이 빠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있어야 일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맞춰져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저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도 좀 채우도록 요구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 원을 매년 받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매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안전 캠프를 합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사계절 안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예산으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속 더 졸라야 되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올해도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강원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넉넉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2,000만 원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예산으로 이 안전 캠프를 계속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게 많은 마이너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좀 관리를 해줄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모든 사항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자체가 지어놓고 그렇게 떠넘기는 것도 정말 좀 안 맞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달라고 도 의원님들한테도 조르십시오. 졸라서 안전 캠프를 더 풍성하고 더 좋게 하라 해야 하나? 질이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까지 2,000만 원을 3번 받았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올해 처음 받았고요. 내년에도 2,000만 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두 번째인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좀 증액을 시켜서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걸 받아서 여기다가 재투입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안전체험관의 안전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그거 했지만, 아까 질문에 있었지만 소방학교로 넘어가는 곤돌라. 정상에서 스톱이 돼 있죠.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스톱이 돼 있는데 그 뒤에 숲길이 소방학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서 내려서 소방학교를 간다면 그 길이 원만하게 돼 있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원만하지는 않고 산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산길?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등산로처럼 산길로 되어있고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왜서 묻냐 하면 이제는 365를 안전체험관을 생각하니까 안전체험관이 아래를 보면 구문소에 고생대박물관이 있지. 그렇죠? 고생대박물관에서는 안전체험관 올 수 있는 길이 돼 있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길이 어떻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걸어보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허락지 않아서 못 걸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숲길을 태백시에 엄청 많이 만들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안전체험관이나 고생대박물관이나 소방학교나 그 어떤 걸어서라도 할 수 있게, 걸어서라도 거기로 관광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올라가서 거기서 정상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내려서 걸어서라도 소방학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관광객이나 또 이래 오시면 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안전체험관이 최고 비수기가 몇 월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3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3월하고 11월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월, 11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3월하고 11월을 우리 좀 다른 생각으로 태백 시민들, 태백 시민들이 365를 방문하는 달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게 없을 때는 어느 도나 어느 시를 집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1월에 오면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입장료를 좀 저렴하게 한다든가 뭔 이벤트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없는 달에는 뭔가를, 새로운 뭐를 제시를 해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성수기 때는 굳이 오라고 안 해도 그거 하지만 이런 비수기 때 3월하고 11월이라면 이때는 한번 아이템을 짜서 어느 곳에... 또 그것도 층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어느 지역의 학생이 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든가 이런 아이템을 한번 해서 여기를 가면 그때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우리 태백 시민이 내가 사는 내 고장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이 날 사랑해 줄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365도 우리는 태백 시민의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거기를 다 보고 그분들이 나가서 자랑을 해서 올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홍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보고 느껴서 나가서 홍보하는 게 최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수기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잘 갈 수 있을 거고 이런 걸 또 이렇게 우리 태백 소식지 이런 데도 실어서 “이때는 어떤 행사를 한다더라.” 이런 거, 365에서 하는 이벤트. 이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숙소가 모자라서 여러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안전 캠프는 캠프를 하면 축구장 거기다가 왜 이래 텐트를 치잖아.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365에서 다 쳐줍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쳐야 되는 겁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는 가지고 와서 본인 텐트를 설치했고 없는 분들은 저희 365에서 일부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물론 캠프를 오면 다 짊어지고 이래 오는 게 정석인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색다르고 떠나기 편하고 이래야 우리도 어디를 가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캠프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딱 쳐서 주고 거기 돈을 얼마를 받든지 그러면 다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데는 좋아. 물론 체험을 위해서는 짊어지고 가서 치는 거고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체를 쳐서 정리를 해놓고 오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365에서 관광객 유치나 체험하러 오게끔 또 어떻게 하면 많은 분이 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체험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와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 365 또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도 잘 알고 함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겉으로 흘리지 말고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길 그거는 저도 강력하게 숲길 만드는 부서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잡고 365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3년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백의 기후라든지 안전 인프라, 소방의 전문성이 결합된 전국 최고 수준의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3년 동안 우리가 참가 규모도 확대가 됐고 대기업 후원도 유치가 됐고 그래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5년에 가족 캠프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 소비 증대 효과까지 발생을 시켜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또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요.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365안전체험관을 자꾸 다른 데로 이관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더 이상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다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도 외부에서 가져온 돈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또 “니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간 콘텐츠 개발 현황 및 홍보 효과를 보면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자체적으로 SNS 운영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스타그램 중심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상황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을 한 것은 외부의 체험단, 맘 카페, 인플루언서 이런 홍보에 의존했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내부 홍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항상 SNS에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홍보 강화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3년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이분들이 `23년도에는 10회에 149명 그리고 `24년도에는 2회에 28명, `25년도에 1회에 18명 수료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다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건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순회 교육을 202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료자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횟수는 줄고 인원도 줄고. 그러면 태백시 안전과에서 3회 210명 수료를 `25년도 9월 18일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전체험관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일단 위험을 대비해서 받아두는 겁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분들이 와서,

최미영위원장

이분들의 특별한 역할은 없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5시간을 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올해는 안전과에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안전과분들이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죠. 어린이 종사자,

최미영위원장

아, 어린이 종사자.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이 오셔서 받은 겁니다.

최미영위원장

안전교육 종료 시에 설문조사 진행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를... 지금까지도 하셨겠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사실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18명 미수료자분들만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미흡해서 설문조사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국안전체험관정원및산책길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이번에 미선정이에요. 앞으로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규모가, 산책길조성사업이 2022년에 이미 설계 용역은 마쳤습니다. 디자인은 마쳤는데 저희들이 계속 강원도에 관광개발자원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키즈랜드가 미리 저희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같은 기간 안에 관광자원개발사업을 2개를 선정을 해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미선정된 겁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장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기는 강원도에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럼 향후에는 이게 언제쯤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7년 산림 쪽에 이양사업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거랑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또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준비해서 2027년도 거를,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기존에 했던 그 전략 가지고는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 키즈랜드 리뉴얼하셨잖아요? 여기에 종사자들은 점심시간에 또 문을 닫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최미영위원장

아닙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장

지금 점심시간 없이 계속 운영을 합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최미영위원장

언제부터?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처음부터,

최미영위원장

리뉴얼 끝나고 오픈하면서부터는 계속?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하고 나서 오픈...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안에 점심시간쯤 돼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판매를 하고 있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키즈랜드 2층에 저희들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이런 걸 음료를 같이 판매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아, 하고 계십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점심시간 때 안 해서 불만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리뉴얼 이후에는 사실 못 가봐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정미순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안서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서연 인사) 남인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남인철 인사) 김태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부서 요구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계약 실적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공사 246건 214억 6,500만 원, 용역 241건 166억 8,300만 원, 물품 302건 216억 5,200만 원 등 총 789건 598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계약 789건 중 입찰로 진행한 계약이 36건 232억 4,400만 원이며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 400건, 관외 업체 141건 등 266억 1,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달계약으로 212건 98억 9,5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내 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계약 건수 1,446건 627억 5,500만 원의 계약 현황 중 수의계약 현황은 968건으로 이중 676건 180억 원 정도를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92건 105억 정도에 대하여는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74%의 계약을 관내 업체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하도급 현황은 황지안심생활가로조성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는 6개 업체가 15억 500만 원의 하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 관련 현황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 현황입니다. 보고는 2025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토지 7필지 203㎡를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으며 건물은 태백소방서신축사업에 따라 현 소방서 건물 2,090㎡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매입(취득)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철암고터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 토지 등 141건 24만 634㎡ 59억 8,800만 원을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시청 신관 건립 등 10건 5,357㎡ 183억 7,7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부료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281건 9,910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이중 4건 662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변상금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변상금 부과는 도유 재산 1건, 시유 재산 5건 등 총 6건 455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건 221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17페이지 2025년 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은 총 30건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 실적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은 1개 업체로써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 회계 결산 결과 순자산은 2023년보다 87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조 35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로 비용 총계는 4,015억 7,900만 원으로 비용 구성은 인건비 21%, 운영비 28%, 민간등이전비용 37%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 총계는 5,012억 2,4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익이 19.44%,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8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금 청구 내역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공제보험은 우리 시는 건물 409건, 영조물 1,194건 등 총 1,603건 3억 3,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 청구 내역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까지로 2023년도에는 30건 2,953만 1,000원, 2024년도에는 53건 6,844만 5,000원, 금년 2025년에는 25건 3,214만 5,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청사힐링숲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시청 주변 4개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를 시민과 직원들의 힐링 등 복합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치는 시청사 본관 옆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1억 원, 2026년 6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힐링 숲 조성 5,193㎡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도 지방이양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와 기술 지도 계약을 금년 6월 체결하였고 현재는 `26년도 사업비 도래 시까지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사업비 전액 확보 후 이 부분은 도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 후 차수별 계약에서 총괄 계약으로 변경하여 내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백시 시청사 신축 건립 공사에서 제2별관 증축하는 데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마감재 증가, 연결 통로 벽체 증가, 주차장 아스콘 포장 증가, 이거는 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증가돼서 이게 1억 5,000이 늘어났나요? 왜 그러냐면 설계상에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결 통로 벽체 증가가 왜 됐고 마감재가 왜 증가됐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왜 증가됐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 사유에 기술한 것처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일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에 다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증가됐다면 모르겠지만 설계 상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감재가 증액이 되고 연결 통로 벽체가 왜 늘어났는지?아니, 스판이 20m 같으면 그냥 20m를 했을 거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벽체가 증가됐다? 벽체 증가된 원인이 뭐냐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큰 내용은 아니고요.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속 설계가 변경됐다거나 10%, 20%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벽체가 증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 15m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15m로 하면 되는데 이유가 없이 벽체가 왜 증가 되어서 여기 증액에 1억 5,000 사유에 포함이 되어있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증액 원인이 발생이 된 거 아니래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왜 이게, 원인에 이게 들어가 있냐는 이야기지. 벽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벽체가. 그러면 이 스판만큼만 그냥 공사비를 들여야 되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딱 정해진 그림에, 도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도 증가됐고 벽체도 증가되고 마감 자재가 증가됐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걸 알아야지 1억 5,000이 왜 증액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우리 이거 증액됐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제가 현장... 뭐라 그래야 되나? 현재 현장 조정된 거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아니지. 아니, 증액된 거 위에 증액 예산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을 지급했나요? 아니면 이거 청사 증액됐다는 저거는 내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예산이 따로 추가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낙찰 잔액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70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70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70억이야. 여기 당초 태백시청사 신관 건립 공사에 제2별관 증축에 18억인데.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 여기는 금년 사업비만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총 얼마라고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총 70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 70억에서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잠시만요. 총 70억에서 마지막까지 63억 5,3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3억,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5,300만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70억에서 낙찰가가 얼마 뗐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공정별로 틀립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41억, 기계설비 4억 7,000 이런 식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토털 다. 70억에서 다 포함해서 낙찰가가 얼마냐는 이야기예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최종 낙찰가가 저희들이 6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62억?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억 5,000 늘어서 63억 5,000이라는 이야기네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늘어난 것도 낙찰가 잔액 가지고 처리했다 하더라도 낙찰 잔액 자체가 그게 예산의 끝이야. 설변이 돼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잔액까지 씁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별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안 되지. 낙찰가가 결정이 됐으면 그게 끝이야.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오버 안 돼서 추가로 배정을 안 받았더라도 잔액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쓰는 거는 회계과장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입찰하는 입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딱 답을 해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적격심사 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수의 시담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있고.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에 따라서 2인 이상 계약 혹은 태백시 얼마 이상이면 또 얼마 이상은 전국 입찰인데 그건 일단 제껴 놓고.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2006년에 입성해서 그때 당시에 눈꽃 축제나 우리 낙동강, 한강 발원지 축제할 때 그때는 다 적격심사를 했어요. 그거 과업 지시서를 줄 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걸 줘서 예산 책정할 때 물론 그걸 컨펌을 받아서 다 했겠죠. 했는데 그때는 다 적격심사로 했기 때문에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행사 내용이 엄청나게 알찼어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메이저급이 와서 진행도 깨끗하고 그때 당시에는 준비도 잘했고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컴플레인을 내고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최소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적격심사 들어가도 PT를 잘해오고, 그분들이. 그냥 말로 PT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과업 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눈꽃 축제나 낙동강, 한강 발원지 축제가 계속 금액은 비슷비슷하지만 특별하게 PT를 해서 심사 위원들한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작년보다 나은 내용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적격심사 입찰 볼 때 서류 심사하고 계약 금액하고 투찰 금액하고 같이 제출해서 심사가 끝나면 점수를 쭉 뽑아서 1등부터 개표해서, 개표가 아니고 봉투 열어서 87.34인가 그때 그랬을 거래요. 거기에 맞게끔 이게 오버 되면 볼되든가 저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질적으로 태백산 축제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네? 왜? 적격심사하는 입찰 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거하고는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좋은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야. 왜? 한 업체 불러서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짜봐라.” 이렇게 해서 내용을, 계획서를, 기획안을 가져와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과장이나 팀장의 생각에 맞게끔 이것저것 또 시장님이, 윗분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거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컨펌할 때 과업 지시서 줄 때 그걸 옇으면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옇으려고 하니까 적격심사는 시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하지는 못해.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 입맛에 맞게끔 할 수가 있거든. 조정도 되고 추후에 위에서 “야, 이것 좀 더해라.” 그러면 까만 컵도 옇을 수 있고 흰 컵도 옇을 수 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적격심사로 인해서 계약이 돼서 이 행사가 추진되는 거 하고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질이. 그런데 계속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부서에서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태백시 관광문화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 5,000만 원인지 1억인지 1억 5,000만 원인지 그거 받으려고 재단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복지 재단이나 문화 재단이나 스포츠 재단이나, 스포츠 재단은 하다 하다 안 돼서 그건 안 하기로 했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관광문화과 문화계에서 4명이서 했어요, 4명이서. 이거 축제를. 물론 각 부서에서 서포트도 하고 지금도 다 하잖아요. 나가서 교통도 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나가서 교대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나 문화재단 지금 인원이 열두 분인가? 열 분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파견 나간 사람도 있어, 두 분. 문화재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사업 부서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가져왔어.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주십시오.” 못 해.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왜?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이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래요. 그네들이 가져왔더라도 사업 내용만 제대로 기획서를 가져와서 넘겨주면 “협상에 의한 계약 안 돼, 우리.” 적격심사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띄워서 공고 내면 계열사 같은 대기업이 “서로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기고 안 남기고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이게 적격심사를 한다고 해서 이 업체가 돈이 안 남을까요? 다 남게 해요. 자기네가 투찰하는 내용을 봤을 때 나머지 이익금을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면 “야! 이거 누가 잘못했어?” 그런데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어? 사업 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적격심사를 했네. 저가 입찰을 했네.” 저가 입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가 입찰은 회계과에서 분명히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가 나오면 저가 입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잘못했어요. 그건 저가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토부에서도 저가를 갖다가 이제는 적격심사로 그냥 못을 딱 박았잖아요. 왜? 그러면 부실이 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이런 계약을 서로 쉽게 한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서에서 오는데 그냥 덜컥 그대로 회계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해. 회계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성질, 예를 들어서 행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 설치,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 계약 방법이 계속 바뀌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협상 계약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2단계 경쟁 PT가 유리한지 단순 저가 입찰이 유리한지 이런 것도 계약팀하고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할 순 없지만 반영을 해서 일단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부분에 있어서 최종 책임과 권한은 회계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회계과에서 나중에 책임 소지의 부분에 걱정을 해서 사업 부서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이 안경 그대로 안경을 입찰 보면 회계과가 필요가 없어요. 회계과가 보는 업무를 본인 스스로, 회계과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낫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혹시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답이라고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적격심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최고 적다. 적격심사를 했을 때 100%는 아니래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모든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100% 실패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격심사를 했을 때 100% 다 성공한다? 그건 아니거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든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든 적격심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계과한테 섭섭한 게 뭐냐면 아무리 부서에서, 감리 업무를 농어촌 공사에 준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얼마 줬죠, 고터실? 31억인가 2억인가. 얼마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준 게 아니라 공사과에서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공무원이 왜 농어촌 공사에 줬냐니까 업무가 과다해서래. 업무가 과다하면 때려 쳐야지. 그리고 관여는 다 해, 지금! 관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시공사에 온 거 농어촌 공사에서 다 합니까? 감리라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데 우리 현실이 어때요?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잖아. 그리고 자기네가 다 핸들링하고. 30 몇억 그냥 날렸어. 아니, 사베리골에 왜 관개공에다 왜 줍니까? 공사 사항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다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발주 내서 감리를 줬어. 그리고 농어촌 공사하고 관개공한테 준 사업 위탁 금액은 태백시가 안 줘도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태백시에서 하고 있어, 지금!회계과에서 준 게 아니지만 계약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태백시가 돈이 썩어빠졌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위에서 하지 마라 그래야지. 돈이 50억이 넘어. 사회복지사, 현장 직접 뛰고 있는 실무진 사람들 복지포인트도 배 올려 준다? 그런 거 아끼면 다 줘도 돼. 지금 100% 안 준 사람들 다 줘도 돼. 현장에 나가서 축사 나가서 “배 준다, 배 준다.” 하지 말고 이런 거, 잘못된 이런 부분을 하지 마라고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부시장이 이야기하든가 국장이 이야기하든가!태백시가 뭐, 재정 상태도 낫고 어쩌고저쩌고 돈은... 축사 나갈 때마다 다 배 올려준대. 고스톱 쳐서 피박 쓴 것도 아닌데. 제가 내린 이것들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계약 부서에서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물론 금액이 크다 해서 다 적격심사하고 협상에 의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제대로 추진하려 그러고 퀄리티가 높게 하려면 제가 봐서...그리고 큰 국토부나 서울이나 이런 전국 지자체 봐서 대부분이 다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백시가 어떤 날 장이 바뀌더니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왜?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모르니까 그걸 못 따져. 누가 책임이야, 이게?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위에서 짚어줘야지. 시장이 모르면 부시장하고 국장이 “야, 이거는 왜 이런 돈을 낭비하냐? 직접 해. 직접 발주 낼 수 있는...” 아니, 다른 데도 다 직접 발주 내고, 어디 농어촌 공사나 관개공 내. 여성회관 3층 짓는 거 지하 파자다가 계속 슬라이딩 되니까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태백시가 그거 짓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중앙병원에서도 짓다가 그게 벽에서 무너져서 지하층을 딱 뜨니까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지하층을 딱 뜨니까 여기서 눌러지니까 슬라이딩이 안 돼요. 그래서 7층인가 8층 올라갔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설비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개념이. 만약에 여성회관도 문제가 됐으면 1층 조립식 건물 있었을 때 슬라이딩 됐었어야 돼. 그 자체만 해도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서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건물 지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비상주들이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과 들어오면 내가 또 물어보겠지만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 제가 건축과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하여튼 우리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디라고 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내용 보면 2청사 지을 때도 좀 지역 업체 주세요. 지역 업체에다 건의해서. 그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다른 시군 횡성, 홍천, 양구, 인제 가면 그냥 팀장이, 과장도 안 그래. 팀장이 가서 “자, 내놓고 가세요. 어디하고 협상했는지 주세요.” 그래서 지역 업체하고 딱 협상되면 “네. 하도급 계약 제출하세요.”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계약된 거 접수해서 진행해. 왜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태백 업체 하도 한 게 있어. 그런데 안 된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3페이지에. 고원3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가 지역 업체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업체하고 하도 금액 결정할 때 태백 업체가 못 따라갈 거야. 이런 부분은 좋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골조 말고 조적이나 예를 들어서 기타 창호나 이런 부분도 못 따라갈걸. 그런데 지역 업체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유도해서 해주시고 계약 부문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서 퀄리티가 높은 저는 적격심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플러스 그리고 무상 임대 그런 자료를 일단 받았을 때 우리 회계팀에서 지금 에코잡시티 크게 금액 미납돼 있는 거 저희가 지난 보고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모든 자산의 메인 부서는 회계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런 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지금 회계팀 것만 또 여기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 거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자산 이게 지금 미납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지금 미납, 10페이지 보면 대부료 부과, 체납 관리가 662만 원이 미납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전체 자산을 봤을 때 메인 부서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다른 부서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사실은.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메인 부서가 그러면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그 부서가 관리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행정 목적이 있는 자산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 3명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사에 이걸 고지하셔서 공문을 하든가 어쨌든 메인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행감이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뭔가가 올 수 있게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허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메인 부서가 없으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한 거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상 임대 나갔던 자료들을 보면 기간이 다 틀린 게 2개가, 세 번째, 네 번째부터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산이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자산을 전차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자료를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료, 첫 번째 자료 받았을 때 또 대부료라든가 자료가 다 비어 있어서 또 재요청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실망을 한 거죠. 자료가 없어서 실망을 했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금액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우리 메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0% 지금 제가, 이게 우리 지금 시가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부서가 안 된다 그러면 전사적으로 뿌려서 이 관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고 같이 한번 크로스체크하면서 계속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개선은 없을 것 같아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재산, 재산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이 재산이 어떻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부료를 줬으면 대부료가 정상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자료 3번 요청하면서 전 진짜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들을 보면 회계과가 소관하고 있는 일반 재산 현황에도 보면 공실도 있어요. 이거 공실을... 어디냐면 문곡동 군부대 관사 여기에 라 동에 공실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공실이에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이건 사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일반 기업체가 하나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관사는 지금 들어가 있고 하나는 공실이에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또 하나는 재고 창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지영위원

그러면 공실이 아니잖아요. 자료는 왜 또 공실로,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대부료를 안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공실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안 받는 무상인 걸로 가야 되는 거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공실이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다 보면 밑에 또 작은미술관이 5번에 있어요. 이 작은미술관은 2024년도에 대부가 해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왜 또 아무런... `25년도에 아무것도 안 하셨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25년도 그쪽이 건물이 재등급 B등급인가 판정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업체하고 계약 해지하고 다 내보낸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에 곧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지영위원

밑에 버들치경로당도 저희가 이미 벌써 뭘 할 거다. 이게 빌 거라는 것을 저희는 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저 ‘2025년 10월 이관’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버들치경로당이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이. 하다가 그 경로당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홍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고민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전사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게 전사적으로 조금 행정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읊으려면 제가 이 지금 행감 시간에 다 읊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안건을 삼아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하나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기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부서들도 어디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지금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3억 7,000이 될 때까지도 저희도 넋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해당 부서는 이런 걸 감추고 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 공유가 되죠. 일이 터지고 터지고 숨기고 숨기고 숨기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대부료 올해 4건은 어디가 662만 원이 안 들어왔나요? 여기 27개 자산 중에서 어디인가요, 시 자산 중에?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총 4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홍지영위원

네. 어디예요, 이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2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를 분납 중에 있습니다, 2건은. 그래서 2건은 아마 올해 말까지는,

홍지영위원

그럼 분납에 대한 체납이에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연납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거 체납 아니잖아요. 12월 말까지 내야 되면 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니,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을 시켜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지영위원

아, 한 번 체납이 와서...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 분납을 하겠다.” 2건은 분납을 했고. 2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분납이라든가 이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이렇다 그러면 대부료 계약을 해지하고,

홍지영위원

어디일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황지동 쪽에 하나, 백산동 쪽에 하나. 두 군데입니다.

홍지영위원

업체는 말씀드리기가 그런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산 목록에 보니까 2개가 어디인지 감은 잡히고 있고요. 그러면 2024년하고 `23년도 체납이 지금 130만 원하고 16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23년 체납 부분은 그때 발생이 돼서 완납이 다 된 상태이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체납 없는 거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지금 체납 없는 상태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 줄 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때 발생된 것만 아마 적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발생됐던 것을 계속 적었기 때문에.

홍지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점이 2025년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3년, `24년도 대부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제로죠. 체납액이 없는 거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제로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현재 시점이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2023년도 행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렇게 전체 자산들이 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지금 이런 식이 문제예요, 지금. 변상금은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것도 별반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그 시점에 맞게... 어쨌든 저희는 지금 행감을 2025년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행감 시점에 맞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강구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기라든가 일상적으로 잉크라든가 이런 걸 전 부서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집을 받았을 때 항상 느끼는 거는 그 부서의 인원별로 몇 명 곱하기해서 아마 나눠서 안분해서 열두 달을 안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전사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전체 행정에 모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배분해서 선정하는 건 또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선정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매년 단위로 하는지 그거는 정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업체 하나를 금액이 연 쌓이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전사적으로 다는 못 봤어요, 예산집을 보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단가라든가 금액들이 부서마다 조금 달리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받을 때도 달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든지 그래서 정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00% 다 어떤 게 편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청취불능)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래도 담당자분들의 편의나 그런 거 있지만 저는 말씀드리기에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아끼는 거를 저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회계과에서 물론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드렸고 지금도 나온 질의 사항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연구 용역한 결과 35페이지 보면 (주)지트 공유재산, 누락 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 등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용역 결과물, 이거 지금 했던 완료 보고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고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 보고서로 된다고 한다면 회계과가 주무 부서로서 전체적인 대부업뿐만 아니라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연계돼 있는 또 자산까지 다 연계, 취합이 지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도 구축이 된 거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하드웨어는 구축이 다 됐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부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까지 한 번 더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 운영은 그러면 내년 언제 정도부터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2월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2월 정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 인력은 어떻게... 따로?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운영 인력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단순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2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미리 채용을 하려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 인력풀에서 저희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을 해서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흩어져 있는 자산에 대한 것도 통합적으로 지금 다 확인하고.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에 아직 결과물들은 도출이 안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입력이 됐거나 전수 조사했거나 그거를,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전수 조사는 다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입히고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거기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하고. 업체는 전수 조사하고 입히는 것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좀 작은 금액을 통해서 하려 그럽니다.

정연태위원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나온 특별한 결과물이 있나요, 조금 달라진?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결과물은 일단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이분들은 우리 부지뿐만 아니고 다른 데 도로점용 부지라든가 하천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200건 정도 도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8건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징수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소유자와 쓰고 있는 사람과 이걸 좀 찾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을 더 보강한 후에 좀 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시스템 구성 화면 보니까 지금 미등록 1,082건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현황 자료에 보여진 거 그대로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현황으로 일단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번 불일치, 소유 구분 불일치도 한 200건이 넘네요. 그렇죠?

면적 불일치도 있고. 원래 또 저희 자산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등록된 자산들도 있나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어차피 공표 사항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된 자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2년 전에 그걸 여쭤봤었고 그래서 예산을 잡고 3억 해서 연구 용역 들어간 거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올해 어쨌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지금 다 구성이 됐고 그럼 앞으로는 이런 자산 관리에 대한 저희가 매년 생기는 이런 문제가 토털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산이 이게 서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회계과가 토털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안정화되고 전체 자산 관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빠르게 어쨌든 인력 구성을 하셔서 시 자산이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 실적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 방법대로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한 건 시스템화됐지만 수의계약이든 용역에 대한 거, 물품에 대한 것들이 나간 것들을 보면 여전히 행감 때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도 되어 있지만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저희 의회에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보면 과업 지시서에 정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행사든 워크숍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시스템도 만들어지지만 회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실은 과업에 정산이 들어가는 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작년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도 산출 내역 한 장 갖고 “이게 정산서입니다.”라고 의회에다 그렇게 딱 이야기한다라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조차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지금 이제 3년 차가 넘어서는데도 해결이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좀 더 통일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는 그 방법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저희 변명 같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든 걸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전체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기획감사실이 됐든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게 자료가 쭉 다 넘어와 있는 거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봤어요. 다 체크를 해보니까 몇 건, 몇 건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건수들을 사실 회계과와 기획감사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미리 한 번쯤은 체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늦게라도 저희가 조사를 하든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 이 시간 끝나고 회계과장님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공유재산 우리 이거 작년 처음 오자마자 제가 자료를 다 봐서 봤기 때문에 그때도 한 번씩,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한 군데에서 대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관리 안 되는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대부료가 4건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이게 무슨 건인가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건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했지만 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건은 본인은 “못 내겠다. 현재까지 돈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료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해지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청 내에 유휴 공간이라 그러나요? 있으면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 파악하고 계시죠, 어디 어디 있나?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시청 내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위원

청 내에. 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사무실로 쓰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공간이지만 남는 공간들이 별관에 보시면 예전에 직원 휴게실 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 휴게실이 지금 시청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신관하고 별관 사이에 지금 휴게실을 하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유휴 공간이라고 할 부분은 없는 걸로...

이경숙위원

새로 짓는 건물은 다 있나요? 다 쓰고 있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다 들어가 있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유휴 공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하나로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럼 거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계신가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쪽은 지금 저희는 환경미화원들이 기사하고 대기하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터서 그분들 대기실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분들. 거기 바로 어르신들 왜, 차, 커피 팔고 그 옆에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 별관 쪽에 기사, 우리 차량 창고 옆에 부분,

이경숙위원

아, 별관 쪽? 그쪽으로.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위원

어르신들 차, 커피 파는 옆 건물 거기도 보니까, 지난번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비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 안쪽은 저번에 저희들이 사무실 정비를 하면서 안에 있던 걸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혀놓은 상태지 유휴 공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

아, 거기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작은 곳에서부터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잘 파악하셔서 잘 이용하시고 어쨌든 우리 이 공유재산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는 걸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은 우리 회계과가 책임지고 하십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금액 기준으로 5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센터에서도 계약을 합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동하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자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하고 있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계약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80%를 계약금을 준다고, 80%를 다시 반납해 준다고 계약한 그런 건이 있습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물품, 공사, 용역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다시 돌려주는 거는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알려줘서 내가 계약금을 높게 썼어.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입찰 받아서 다른 사람은 그만큼... 거기 나온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쓰니까 다 떨어졌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있을 수 없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정말입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담당자를 데리고... 나는 혹시나 그런 일을... 정부에서 그렇게 80%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어서 알렸어. 그래서 그 사람만 이걸 받았어. 그랬대서 나는 이걸... 그리고 나는 계약에 대해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묻고 그게 없다 하면 그 뒤에는...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보고 처리할 것입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걸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조물의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25년도를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3억 3,000만 원을 보험료를 내셨네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금액을 보니까 3,214만 5,000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금년에.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연년이 이렇게 갭이 커. 물론 보험이라는 거는 우연한 사고로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보험은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3억 이상을 들여서 `23년도도 2억 7,000 넣고 2,900만 원 또 받았고 또 `24년도에도 3억 3,100만 원을 지불하고 6,8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 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게 또 겹쳐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주 계약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 보험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 크게 있으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 정확하게 건물이면 건물, 길이면 길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찾고 정말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큰 금액이 나오리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을 높여서 보험을 드시고 그렇지 않은 거면 좀 이렇게 낮춰서 해서 보험료를 조금 낮춰야겠다, 보험료 내는 것을.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봐도 이건 안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드는데 이렇게 좀 과하게 잡혀있고 우리가 받는 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래 챙겨 보니까 어떤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같은 데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된 데는 그 부서에 그 기본, 근본을 고치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런데 거기서 연속으로 났어. 이러면 그걸 고쳐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보험을 다 살펴보시고 같은 데서 어떤 행위 이루어진 거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시청사소나무힐링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 옆에 이렇게 좀 나가서 우리 공직자 분들 스트레스 풀고 쉬시는 공간 거기잖아요. 그렇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거기를 소나무 숲으로 한다 할 거 같으면 어떤 시멘트를 갖다가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흙, 소나무를 심어놓고 흙 그 자체를 밟고 힐링이 될 수 있게 만드십시오. 같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시멘트나 이런 공간을 최소화하고 자연으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나가서 흙을 잘만 이렇게 다져서 다듬어 놓으면 맨발로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길을 예쁘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어떤 행을 해서 불을 밝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를 놓고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는 우리는 이 부서가 이 일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약만 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꼭 말씀해서 정말 힐링의 공간으로 여기를 만드십시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숲에 가서 또 머리도 식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멘트를 대거나 다른 데크를 대거나 이러면...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흙을 밟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공유재산의 지금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부 체납받은 재산도 태백에 있나요, 목록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시는 기부 체납을,

홍지영위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아예 기부 체납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기부 체납 받은 재산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태백시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부 체납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도 목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없는 거 맞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거,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기부 체납 있었죠?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목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게 맞죠, 그러면?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혹시라도 가셔서 있으면 저한테, 목록이 있으면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아까 2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재산들을 매각할 것도 한 번 또 정리를...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매각할 자산도 한 번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참에 모두 한 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까 정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할 부분들은 매각할 수 있게,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거가 정리가 되면 기부 체납이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것도 다시 한번..

홍지영위원

지금 매각이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셔서 한 번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행정 자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틀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게 미납금을 그렇게 밀려서 체납해서 그 부서만의 그거는 이해는 또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 체크하라고 각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놓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김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기부 체납을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검토하시고 관리하십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아니요. 부서별로 합니다. 용도에 맞게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했다 그러면 도로면 도로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회계과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지금 회계과로 들어온 기부 체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기부 체납이 없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셨는데 본인의 땅이 정말 쓰여짐이 반듯하게 쓰여졌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않아서 “차라리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회계과에서 기부 체납이 없다고 딱 이야기해서 그럼 이게 왜 이런가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 기부 체납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해드려야 되고 또 옛날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단군성전 거기에 기부 체납을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제대로 받았으면 그게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정말 너무 좋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부 체납한 분은 한다고 그러고 한 분은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빨리 손을 안 써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모두 “못 하겠다.” 이러니까 이건 기부 체납 한 분은 했고 한 분은 안 해서 아무 행을 할 수 없고 지금 하려 그러니까 그 손이 몇 대손이 내려가니까 다 흩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지금도 무허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기부 체납한 거는 어느 부서가 되든 잘 받으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기부하신 분들이 정말 흐뭇해하실 정도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혹시 받은 그런 데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단적으로 거기에 풀이 무성해도 그분은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부서에 알려서 기부 체납하신 분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한 것이 처음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이런 감사 기관에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승인해 줬거든요.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하나로 묶고 누락 재산, 무단 점유, 재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이유도 태백시 전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누락되고 미보고 되고 무단 사용하고 대부 기관이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이번에 회계과에서 이번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공유재산을 일원화해서 우리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반드시 정착을 시키셔야 됩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 사업이 태백시 자산 관리의 기준을 세우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스포츠과 소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스포츠과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스포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자 스포츠기획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정인자 인사) 김승년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김승년 인사) 서정훈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서정훈 인사) 윤수진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윤수진 인사) 김소희 파크골프장·K4TF팀장입니다. (파크골프장·K4TF팀장 김소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부터 `25년까지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추진 성과입니다. 2023년 58억, 2024년 64억, 2025년 66억 해서 총 3년간 188억의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결과 추진 실적으로 2023년에는 55개 대회에 329,000여 명, `24년에는 52개 대회 293,000여 명, 2025년에는 52개 대회 279,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2025년은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팀도 2025년 기준 71팀 13,400여 명이 다녀가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경제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2023년에는 921억, 2024년에는 912억입니다. 현재 2025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강원연구원에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별 정비 내역입니다. 스포츠과의 공공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18번 장성국민체육센터까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스포츠파크파크골프장과 벽산파크골프장이 있고 태백그라운드골프장은 화전에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정비 내역 및 시설별 유지관리 비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체육 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태백시체육회는 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해서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지원하여 2023년에는 21억, 2024년에는 20억, 2025년에는 21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체육 대회 개최 지원 현황입니다. 총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82개 대회 58억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84개 대회 60억, 2025년에는 82개 대회 5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목별 체육 단체 출전 지원 현황입니다. 체육 단체 출전 지원은 대다수가 생활 체육 관련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59회 9,600여만 원, `24년에는 1억 4,000여만 원, `25년에는 1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 대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개요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 대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은 엘리트 대회 중심으로 지원된 바 있으며 도 단위급 이상입니다. 총 대회 2023년에는 55개 대회 53억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시 단위 체육 대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총 27개 대회 1억 6,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은 총 52개 대회에 5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4년 시 단위 체육 대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총 32개 대회에 2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5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현황은 52개 대회에 5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5년 시 단위 체육 대회 개최 현황은 총 30개 대회에 2억 8,000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17페이지, 2025년 신규 유치 대회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스키선수권 대회, 아시안컵 모글 대회 등을 비롯해서 겨울철에도 대회가 가능한 신규 대회를 포함해서 신규 대회를 13개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전문 체육 중심으로 새롭게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유치 대회 13개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애슬론과 레슬링팀이 각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태권도와 핸드볼은 2026년 창단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예산은 바이애슬론이 3억 4,500, 레슬링이 3억 3,300, 태권도는 제2회 추경에 1억 2,200이 확보되어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핸드볼은 3,1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도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그동안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 창단 계획이 수립돼서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 `25년 6월에 태권도와 핸드볼 감독 인건비를 확보한 사실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태권도 팀은 올해 말까지 선수를 계속 확보해서 내년도 1월에는 창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 팀은 여자 팀으로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으로 선수단을 창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핸드볼 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수들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선수들을 접근은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핸드볼 선수단을 꾸려서 2026년 하반기에는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백선수촌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1년 태백선수촌증축사업 기본계획을 수입한 이래 `24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었으나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태백선수촌과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정고원스포츠센터(고원3체육관)건립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고원체육관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 고원제3체육관은 사업비 175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 중으로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내년 `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태백볼링경기장증축조성사업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볼링장 8레인을 16레인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으로 현재 설계 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즉 용역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12월 중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백휴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구)함태초등학교 일원에 준공되고 있는 전지훈련센터는 소요 예산 125억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은 철거는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 용역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거쳐서 현재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링장과 똑같이 12월 중에는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백사계절다목적전지훈련시설조성사업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일명 에어돔 사업으로 현재 에어돔 사업은 에어돔 제작·설치 납품이 끝나고 토목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에는 토목 기초 공사만 추진을 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8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공통 자료부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각 대회 유치해서 총액 금액을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식당에 가면 백반도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나?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식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기준이 뭐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 예산 집행 기준하고 똑같이 한 끼 식사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찬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 금액을, 저희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쓸 수 있듯이 그렇게 저녁 같은 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서 직원들 식사하는 데 백반이 1만 원이에요, 백반이. 그런데 백반이 1만 원인데 9,000원을 지급해 줘서 밖에서 9,000원짜리 밥이 없는데 9,000원을 지급해 주면 되나, 그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현실하고 약간 관리 기준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인데 예산계하고 예산 집행할 때, 보조금을 세울 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예산 팀장 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출장 여비 적용할 때 한 끼당 1만 원씩 우리 일반... 저도 감리를 하는데 1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부서에서 실비 지원해 준다 이래서 1만 2,000원짜리 밥을 먹었더니 2,000원 깎았더라고. 그래서 왜 깎았냐고 하니까 1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거야.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게 저희들 여비도 공무원이 하루에 식비가 2만 5,000원입니다, 세 끼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이 그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말이 되나, 그게? 현실이 최저가 1만 원짜리인데 9,000원 지급해 주면 되나?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오면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른 데 할 경우는 모르겠는데 태권도 할 때는 태권도협회에서 태백에 있는 모 식당에다가 의뢰해서 텐트를 쳐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우리가 태백시에서 출연해서 보조금을 줘서 태권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 경기에서 도시락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아니, 태백시에 도시락 들어가는 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못 해. 태백시에서 하든 업체에서 하든 뭐, 그게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식당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나 이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협회에서 우리가 줄 때 외부에서 반입하는, 태백시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반입하는 도시락은 불가하다고 계약할 때 그걸 명시해서 협회에서 그걸 따라 줘야지... 아니, 우리 태권도 대회를 왜 해요? 태백시 관내 식당이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락 일부가 태백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저도 일부 그런 사실 확인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다 그러면 태권도 유치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아니, 태백시 관내 업체, 선수들이 와서 업체 활성화되고 장사 잘되는 그런 쪽이라면 누가 하든 관계는 없는데 일단 태백 지역 아닌 곳에서 들어오는 건 그건 방지해야지, 그거는. 아니, 가보면 경기, 서울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건 아니잖아. 협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경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왜? 일정 금액이 외지로 확 빠지는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를 과장님은 알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봤나요? 협의해 봤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오고 나서, 원래 태권도 대회가 도시락이나 이런 거는 저희 관내로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태권도 대회가 2개 정도가 치러졌는데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태권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충분히...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백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건 사실이고요. 선수단이 감독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외지에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그걸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태백 어디 업체 주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권 개입이지만 내가 태백 업체 아무한테 주든 안 하든 그 식당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외부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계약할 때 명시해서 계약하세요. 아니, 그냥 뭐, 저도 도시락하고 식당 차려서 들어가면 되나? 왜 그러냐니까 태백시 의원이 하기 때문에 태백시 의원한테 식당 밥 사 먹어야 한다고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안 됩니다. 식당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관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업체가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400개, 500개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약간 그렇게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강호 팀장,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태권도든 야구든 축구든 기타 여러 가지 대회 유치를 해서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끼 식사 비용이 9,000원이야. 이강호 팀장이 나가도 백반이 1만 원인데. 규정에는 그렇게 집행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협의하면 타이틀을 해서 그만큼 명목, 명분을 달아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좋아. 좋은데 태백시만큼은... 아니, 백반이 1만 원인데 9,000원짜리 주면 그 사람들 태백에 와서 뭐라 그러겠어? 다른 데도 다 똑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안 세웠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다 디바이스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는 거는 시합 나온 사람들이 돈 1,000원, 하루에 3,000원 해서 50 몇 명... 그 돈은 코치나 감독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가능할 수 있나요? 하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9,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는 이강호 팀장님하고 스포츠 과장님하고 알아서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코치 감독이 돈 꺼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밥 한 끼 1만 원인데 9,000원 준다는 게 이거 너무 심하더라고. 다른 거 좀 아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실비 주는데 뭐 어때? 규정상 그렇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다른 명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 그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왜 줬냐고 제가 안 따질게요, 제가 내년에 6월 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안 들어오고 “그거 어디에 썼습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 내가 혹시 또 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거 작은 거에서 사실 상당히 그분들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아니, 코치나 감독님들이 돈을 내서 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작은 아이도 식당에 가면 “니 작으니까 8,000원만 내.” 이게 아니라 똑같이 1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좀 협의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이종환 과장이 와서 올해, 작년도 비교해서 취소된 건이 몇 건 있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개최하지 않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키스포츠 대회나 전국 어울림대회 그런 게 올해부터 안 하기 시작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 쓸데없는 경기 넣으면 안 됩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하여튼,

창보

심창보위원

쓸데없는 대회 뭔지 아시죠? 내년도 만약에 그렇게 또 올렸다 그러면 올리나 마나 삭감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태백시의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아니라는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 대학 축구 1~2학년 안 하고 3~4학년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등학교 유치한다든가 중학교 유치한다든가 이거는 좋아. 그런 거는 학생들이 어차피 그 돈으로... 저희들이 안 하고 합천에서 하죠? 함양인가 합천?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올해 합천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합천에서 했죠? 좋아. 그러면 그거 가져가란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유치해서 고등학교 대회 줘서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도 쓰고 모텔도 자고 이런 저거를 해야 하는데 대회 선수도 몇 명 안 오는데 그거 한다고 빡빡 세우면, 전임 과장처럼 빡빡 세우면 안 돼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3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 다 보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웨이트장에 여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해 놨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느 정도로 반영해 놨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집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태백시에서 알뜰하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올 때는... 태백이 시원하다고 제빙기도 제대로 없고 정수기도 제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어쨌든 올리셨다고 하니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제빙기도 말씀하셔서 제빙기도 1대 더하는 걸로...

정연태위원

그렇죠. 최소 2대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리고 태백휴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 자, 이게 1층에 지금 스크린 파크 골프 넣겠다고 되어 있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당초에는 보니까 그냥 스크린 골프예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이 스크린 파크 골프를 전지훈련센터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 골프장에서 파크로, 파크 골프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파크 골프 회원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휴전지훈련센터 시설이 엘리트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왕이면 동호회가,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파크 골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게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연태위원

계획 단계지만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 사실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받았던 계획이 있고 지금 이거 만약에 또 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의회 동의받을 때는 A라는 내용을 동의받고 실행은 B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전지훈련센터에 사실 그냥 스크린 골프도 잘 맞지가 않아요. 그게 들어가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혹시나 오는 사람들이 훈련이 끝나고 남는 시간의 무료함을 저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크린 골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수 중에 있으니. 그런데 파크 골프는 아니죠. 그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는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크린 파크 골프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번 태백산배 대회 때도 누가 또 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만들겠다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된 공간에. 정 아니면 거기 스포츠파크에다가 만들든지, 거기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테니스 동호회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테니스장은 대회 열 때마다 불만이 쏟아지죠, 바람 때문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테니스장이 제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 많은 면수가. 그래서 리틀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파크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9홀 정도를 차라리 만들어 주든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데다가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든지. 누구는 던져놓고 공무원들은 그러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봤을 때 분명히 조건상 안 맞는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그것도 감안하셔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스크린 골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들의,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의 여가를 위한 거예요. 전지훈련센터는 그 주차 면수나 모든 것이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다면 “이번에 전지훈련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파크 골프 동호인들한테 “오셔서 스크린 파크 골프 하세요.” 다 문자메시지 보낼 겁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냥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크 골프 동호인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전지훈련센터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 훈련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 놨지만 인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랑 연계성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보다 규모가 적어도. 연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보다 공간은 작은데 효율적이에요, 주변에 같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농구, 배구,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도 아니에요. 거기는 농구를 위해 만들어진 규모이다 보니까 배구하기에는 좁아요, 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문제점도 이미 안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전지훈련센터로서. 그런 데다가 이런 거까지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당초 계획과도 맞지 않고 전지훈련센터는 전지훈련센터로... 특히 태백과 같은 여름에 고지대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원래는 차라리 종합운동장... 제2구장, 3구장 사이거나 아니면 연화산유원지 보면 오른쪽에 국유림이라 하지만 쓰지 않는 땅이 있죠, 토지 평평하게 해놓고? 차라리 거기다가 넣어놨으면 훨씬 더 나아요, 전지훈련센터 정도는. 주변에 있는 고원체육관하고 다 연계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것이 저희가 불만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불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꼭 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지 마십시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저희가 동의한 대로 가야 합니다, 일단은.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거에 대해서 27페이지 보면 태백시유소년야구단차량지원사업 부실에 대해서 추진 상황. 그런데 이 추진 상황 그때 이미 다 자료로 제가 보고 받았던 내용이고 조치 계획이 있는데 조치 계획을 보면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답변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보조금 목적에 위배 된다 그러면...

정연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변경 승인 전에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위배 된다 그러면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조 사업이 어떤 보조 목적의 차를 구입하는 거라면 환수보다는 제재할 수 있는,

정연태위원

그때 다 놀랐다니까요. 새 차 사는 줄 알았는데 중고차여서. 그래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리 추경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차는 이미 와서 시트 작업도 다 끝나서 온 차도 있는데 변경 승인은 10일 뒤에 내고 그런데 답변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이건 조치 사항이 아니죠.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된 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솔직히 진행 상황을 이야기만 들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연태위원

행감 자료에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큰 틀에서는 다 이해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됐다고는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절차였지만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승인을 10일 뒤에 했다니까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런데 어쨌든 그걸 안 해줬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뒤늦게라도 시가 승인을 했다고 하면 시의 행정적 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보조금 환수는 조금 어려운,

정연태위원

그러면 시의 행정적 착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뭐 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 당시에,

정연태위원

관리감독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교육도 그렇고 관리감독은 누가 관리감독해요, 이러면?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야구 클럽은 어차피 저희 스포츠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그쪽 관련된 회장이나 관련 지도자들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절대 이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참가비가 있는 스포츠 대회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정산 서류는 오늘 들어왔죠? 물론 힘들었을 거 압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30페이지부터 있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대회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스포츠 대회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있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처음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물론 교부 조건에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원칙적으로 자부담 사업의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보조금 할 때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일부 보조금이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대회에다가 공문 시행을 하실 거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저희들이 전체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몇 개는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다 전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고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참가비도 보조비 정산할 때 같이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안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그런 걸 감추는 게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내보낼 수가 없죠. 참가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참가비 포함해서 정산하면 되죠.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수들이 오가도 감독도 오가고 코치진도 오가면서 식당에 가서 딜레이되고 시간차 나는 거 전에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건 다 이해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쓰면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정산 보고... 대회 참가비 써서 정산한 데가 한 팀도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정연태위원

태백시는 국정 감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개수가 장난이 아닌데...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행감 하면서도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이 글쎄요. 제일 정산을 잘하는 데가 사회복지 쪽입니다. 정말 엄격합니다. 물론 공모 사업도 엄격합니다. 정말 지출 증빙 제대로 안 하면 다 환수 조치합니다.그런데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도 마찬가지일 테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다 직무 유기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26년도부터는 모든 규정을 다 제대로 지금...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교부 조건 이걸 다 사실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법적으로는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부담까지, 쉽게 말하면 참가비나 이걸 다 받아버리면 협회가 자료를 정확하게 내는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회 규모가... 저희들이 체육 대회가 벌어질 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대회 규모를 보고 하는 게 이 대회가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트 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지역 경제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 협회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돼버린 그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 상당히 불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태백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전국을,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안 되면 법을 뜯어고쳐 달라고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법을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죠? 3쿠션당구대회. 저는 그때 그래서 이해를 못 했던 게 ‘아니, 저들이 참가비가 있는데 참가비를 가지고 우리가 왜 왈가불가를 하지?’,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줄 테니까 와서 대회를 하라.” 해서 그들이 대회를 거부했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의 참가비 갖고 사실은 대회 물품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여지껏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례적으로 협회에 어떤 운영비로 보고 안 하는 이런 개념으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관례적이라고 하니까 참...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집행과 관련 규정 사이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정연태위원

저는 틀에 맞게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고 하는 거는 그들의 자유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스폰서들 더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사실 대회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협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드민턴도 했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을 때 스폰서 더 받아오고 대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실 싸구려 라켓 주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런데 여기 대회 갔더니만 좋은 라켓 주더라, 그리고 좋은 물품 주더라 그러면 전국 대회 식으로 우리가 태백산배를 하든 뭐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쓰면서 그 돈을 알차게 쓰는 게 사실 태백 지역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합니다.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요◯

켓을

라켓을

갖다가 제대로 된 것을, 신상품을 갖다가 걸었다? “야, 그 대회 무조건 가자.” 1등을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홍보 효과도 있는 거죠. 오히려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렇게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딴 주머니 차는 거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경품 같은 거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받아서 그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참가비 받은 만큼 경품을 좋은 걸 내놓고 그리고 회원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정연태위원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참가비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100% 다 파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가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 되면 제가 작년에도 저랑 과장님하고 옥신각신하고 올해는 그래도 날짜별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계획서를 올려놨다가 11월 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하니까 맞다고 우겨서 내가 해프닝이 좀 있었지만 그래 되면 명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스포츠과에서도 정말 정확한 대회 참가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어느 정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연태위원

대회 다 나옵니다. 그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매년... 주말마다, 저도 스포츠과장으로 오면서 팀장들하고 주말마다 대회를 나가보고 보면서 규모도 파악해 보고 이러면서 이 예산이 사업이 적정한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가보면 경품이 정말 ‘돈을 안 줬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라는 의심도 갖게 되고.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디서 났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팀장들하고 얼마 안 됐지만, 7월 달에 저희들이 다 같이 왔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실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대회 첫날, 이게 1일차 오는 사람 다르고 2일차 다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첫날에 거의 다 와서 이틀 이상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파악이 됩니다, 첫날에. 접수 대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게끔 하고 접수를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정 필요하면 그럴 때는 임시로라도 사람을 써서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게끔 파견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또...

정연태위원

나가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인력을 쓸 수 있다고요, 정 필요하면. 그렇다고 대회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자부담도 그렇고 어쨌든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태백의 전체적인 질을... 이렇게 되면 주변 시군이 앗뜨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야, 태백 가니까 경품이 훨씬 좋아.” 아까 심창보 위원님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태백이 서비스 질이 제일 좋아.” 이게 결국은 이슈화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야, 거기 갔더니만 더 못해.” 이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이종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까지도 쭉 있으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스포츠의 질이 그리고 웨이트장도 마찬가지고 예산에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정수기 제대로 없어서, 얼음 제대로 없어서 아침에 퍼가고 나니 얼음이 없다고 하는... 좋은 제빙기도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게, 작게 오는 팀들도 전지훈련 제대로 하고 갈 수 있게끔. 고원 스포츠 도시를 간다 그러면 그런 게 먼저 돼야 되는데 “현장 안에 가보니까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한 예산도 정확하게 잡아놓으십시오. 이번에 또 예산 없다고 못 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려왔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또 해서,

정연태위원

오라고 해놓고 왔는데 “돈 못 줘.” 그래가 바로 짐 싸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분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스포츠 대회가 제가 판단했을 때 분야가 엄청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확대가 되면서 약간 과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각 대회마다 정말 내실 있게 되고 그리고 각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게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과감히 버리는 거고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내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내실 있는, 정말. 다른 데서 봤을 때 “태백 최고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넘칩니다. 제대로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태백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일단 무척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받게 된 거는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뭐, 제보를 받는다고 모두 다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세 꼭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장인, 제가 자료 받은 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바이애슬론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레슬링, 태권도, 핸드볼, 3종을 지금 창단을 했고 2026년도에 운영 예산을 보니까 33억이 넘더라고요.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료를 보니까 명분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역의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둘째, 관내 초중고 선수의 안정적 진로 확보. 셋째, 대회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참 좋은 취지로 지금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태권도 우수 선수 1명, 대졸 신입 선수 2명 추가 영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창단된 레슬링 팀에 영입된 지역 선수들이 있나요, 지금?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역 선수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창단될 태권도 팀하고 핸드볼 팀에도 지역 선수를 몇 명이나 영입할 예정이신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현재 태백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태권도 선수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현수막을 하나 용인대에 들어갔던 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당연히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태권도하고 핸드볼은 태백 출신은 아직까지 영입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움직였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지금 창단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선수... 창단 취지가 그렇잖아요. 지역의 인재 양성하고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핸드볼 선수가 있잖아요. 남자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핸드볼 선수는 실업 팀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홍지영위원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철암고등학교에 7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7명 있죠? 그중에 고3이 있었나요, 올해?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고3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고3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친구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대다수가 지금 학교를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창단 취지라면 학교를 못 간 지역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해도 그 선수들을,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생들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닌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핸드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가 없어서 힘든데 레슬링 같은 경우가 체계가 되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홍지영위원

레슬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체계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연속성 있는 대회에서 태백시청 레슬링 팀으로 들어오면 선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선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레슬링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핸드볼 팀, 남성 팀도 지금 7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양성해서 키워서 지역 인재 양성을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직장운동경기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취지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인재를 어쨌든 지역에 우리가 고원 관광 스포츠 도시 해서 각 창단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지역 인재 양성이 제일 우선이고 우수 선수 유출도 태백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명분 있게 이 큰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는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건지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실업 팀 창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태권도하고 핸드볼 다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저희 태백 출신이 우선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현재 태권도 팀 같은 경우에는 태백 선수가, 초중고부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망주... 그러니까 현재 국가대표급 1명은 스카웃을, 영입을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3명은 유망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태백 출신 선수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영입할 계획은 갖고 당연히 핸드볼도 저희들이 실업 팀이 있으면... 지금 어저께도 핸드볼 후원회에서 각 학교별 핸드볼 선수단한테 후원금 전달하는 자리에서 학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들도 실업 팀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당연히 태백 출신 선수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지의 본질을 흐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큰 예산을 들여서 했고 지역민의 관심도 있었고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해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자 핸드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의 공이 참 컸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보면. 그런데 결국은 실업 팀을 창단한 건 남자 핸드볼 팀만 창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성 선수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친구들의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저한테도 표현했듯이 아마 과장님도 듣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핸드볼 남자 팀을 육성하게 된 게 일단 태백시 핸드볼협회에서 요구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체육회에서 삼척시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남자 쪽을 하라는 이야기를 좀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남성 직장부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면 여자 선수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고민해 보셨나요? 상대적으로,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 경비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올 경우는 지원 계속하고 있고요. 훈련이나 대회 출전 같은 건 저희들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지원하고 계신데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남성은 창단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 심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게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좋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없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고민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공감하고요. 일단 남자 실업 팀을 창단하기 때문에 여자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세연중학교부터 이제는... 옛날에는 정보고가 7연패도 하고 되게 강했다는데 지금은 세연중학교도 올해는 외지로 선수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고로 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고나 그쪽 학교 측과 연결해서 학교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지원 확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저게 뭐냐 하면 2026년도 직장운동부 지원 현황을 추정한 거를 제가 자료를 보고 발췌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차량이거든요. 레슬링하고 태권도는 렌트비로 운영해서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량을 구입한, 핸드볼은 왜 구입으로 했을까요? 큰 차 때문에 그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핸드볼은 공공기관의 차량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임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차들은 전기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가 적으니까,

홍지영위원

그러면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전기차로 해야 하는 기 바뀐 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안 하면, 바뀌어서 안 하면 과태료를,

홍지영위원

모두 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게 제가 회계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고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비를 보면 핸드볼은 10만 원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1인당 10만 원으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5만 원을 적용했을까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안 보여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착오 같습니다. 당연히,

홍지영위원

저거는 수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지난해 분명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해서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똑같이 지급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10만 원으로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같은 일을, 직장운동부를 하고 있는데 저런 거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또 우리가 똑같은 건데 직장운동부 운영 규정을 정할 때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에게 지급하는 바이애슬론, 태권도 똑같이 저희가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레슬링하고 태권도는 각 1,800만 원이고 핸드볼은 2,400만 원이에요. 이거 자체도 잘못 추정이 된 것 같아요. 이 기준표와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수당 지급에서 지도자 수당은 30만 원이고 코치하고 트레이너는 20만 원으로 저희가 직장인 운영 규정을 바꿔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리 적용이 돼서...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핸드볼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다른 종목은 그냥 감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데요. 수당 자체를 잘못 적용했다니까요? 수당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인원은 지금 추정해서 온 것을 제가 1명을 뽑았는지 5명을 뽑았는지 그건 필요해서 뽑았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수당 적용을 아예 잘못했어요, 저 표 자체가. 그래서 핸드볼은 감독하고 코치 3명이므로 1,08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태권도는 감독이 1명이므로 360만 원이면 끝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저거 또한 목욕비하고 똑같이 수당 적용이 잘못됐거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다 운동 경비가,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적용했으면 임의로 적용했다는 거를 왜 그랬냐고 묻겠는데 기준표를 만들어줬거든요, 지난해에. 규정을 아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내용을 다시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저 부분들을 반영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각 종목마다 모든 수당은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착오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거를 보면서도 확인해 봤는데 그 숫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무언가를 잘못된 숫자를 가지고 대입해서 적용을 했어요, 수당도. 그래서 똑같이 목욕비와 같이 이 기준표를 보시고 다시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 저희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태백시에 인재들을 키우는 거에 집중해 보시겠다고 한 거니까 고원 관광 스포츠 도시에서 인재 육성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해줬으면 좋겠고 소외감 없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듣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당장의 고민이 과장님이 덜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태백시 인재 양성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스포츠과 직원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았을 때는 스포츠 대회가 축제처럼 했지만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서 개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하나라도 지역 경제에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전지훈련 팀이 올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71팀인가.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올해는 현저하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내에 많이 다녔어요, 무리 지어서. 그래서 이걸 올해 어떻게 많이 온 배경이, 전년도보다 많이 온 배경이 홍보를 했다거나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홍보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태백시가 여름철에 시원한 고원 도시라는 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선수들... 특히 육상 선수하고 야구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런 종목에서는 여름에는 저희를 자주 찾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더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정연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헬스장 아니면 제빙기, 빨래방.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구축하고 또 이러면 같은 종목끼리는 또 서로 소문나는 게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같이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겠지만 그런 거까지 병행됐을 때 저희들이 당연히 또 전지훈련 선수가 더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이게 하여튼 시민들 다녀 보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겠고 오신 분들이 거의 찻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하여튼 우리도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올해 파급 효과가 컸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지훈련 팀이 들어오면 그래도 오래 상주하잖아.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전지훈련이 저희들이 지원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대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비용도 덜 쓰고.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 유치 대회를 보니까 굉장히 올해도 많아요. 13개 팀이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13개 종목입니다.

이경숙위원

이거 신규로 유치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냥 막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는 한 게 레슬링이나 주짓수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만나면서 선수의 규모나 대회 기간 이런 거 조정하면서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지금 청정고원스포츠센터, 21쪽.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공정률이, 아까 보니까 공정률이 40%라 그랬는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40%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

40% 됐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얼마 전에 좀 시행사하고 감리사하고 하도급하고 해서,

이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리단하고 시행사하고 둘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그리고 공공사업과, 저희 부서해서 한 3시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관여해서 인건비부터 밀린 하도급, 각종 식대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거를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 그 두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40% 됐지만 아직 반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리단하고 그렇게 안 맞으면 그분 둘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이게 책임감리이다 보니까 감리사가 어떻게 보면 힘을 더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감리사를 잘 정리하고 시행사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청취불능)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건 특별한 사이거나...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저희가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청취불능)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집행부에서 한번 주의 깊게 그래도 자꾸 관여를 좀 해보세요. 해봐서 둘이 잘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야지. 어쨌든 하마 반은 시작됐고.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많이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원3체육관은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스포츠과가 태백시체육회에 보조금 지원하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주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당연히 적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스포츠과는 주는 곳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출근을 해서 사우나를 가고 출근을 해서 개인의 일을 보고 이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저 혼자 들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곳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느슨하게 모든 것을 풀어놓고 안 보고 관심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은데 처음 듣지만 하여튼 제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스포츠과에 부탁을 드리고 또 스포츠과뿐만 아니고 우리 태백시 공직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할 때 더 잘하도록 서포트 같은 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남자 핸드볼을 창단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자 핸드볼이 참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창단한다 했으면 우리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는 데 더 열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를 나가서,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게 연속으로 갔을 때는 우리 지역의 선수들은 참 잘하니 이걸 키워줘야 되겠다는 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학생들이 간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내가 성장할라니까 뒷받침을 안 해줘. 그러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다시 오라 하면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먼저 나서서 잘하는 거는 부각을 해서 이걸 키우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그거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것은 먼저 나서서... 우리 태백시가 ‘스포츠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스포츠 하나는 월등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후가 좋아서 뛰는 게 좋으면 뛰는 선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찾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전국에서도 연속으로 우승을 한 여자 핸드볼을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냥 내버려두고 이래 있다가 또 엉뚱하게 남자 핸드볼을 창단한다 하니까 시민들한테도 어떤 홍보를 못 하겠어요. “왜 잘하는 팀을 놔두고 왜 시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를 보고만 있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참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우리 스포츠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연결된 일이면 먼저 선제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태백시가 기후가 시원해서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후를 잘 그거를 해서 기후를 팔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곳으로 오는 분한테는 다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자꾸 더워지면 먼 훗날에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스포츠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킬로 구간으로 달렸나요? 다 도는 데는 천제단 갔다가 문수봉 갔다가 함백산 갔다가 오고. 또 왜 한 팀은 몇 킬로 구간,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소셜 하이킹 대회 같은 경우.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걸 했죠? 선수가 몇 명 왔습니까, 그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3,00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회가 몇 개가 있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 경기 이름이 레전드와 함께하는 트래킹 대회인가요? 그렇게 붙였나요? 어떻게 됐나요? 킬로수마다 이렇게 뛰고 걷고 한 대회가 있습니다. 있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선수들이 많이 와서 “태백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체육을 해서 KBS 희극인들을 한마당 잔치를 해줬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해줬을 때 저녁에 그 친구들이, 희극인들이 여기 예술회관에 가서 개그콘서트를 했어요. 그래 했을 때 거기 예술회관이 아래위층 하면 800 몇 명 들어가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 정도. 900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좀 비었었어요. 그런데 개그콘서트 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태백시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뉴진스님인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했을 때 그 안에 못 본 분들이 내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큰 대회를 할 때는 이거하고 같이 접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본인이 참가하는 운동도 하고, 경기도 하고 저녁에는 거기로 다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아, 태백시에 갔더니 이런 걸 같이하니 너무 좋았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태백으로 올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 그런 걸 한다고 같이 홍보를 하면 이거 서로 운동장 쓰는 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하면 낮에는 가서 내 운동 경기를 열심히 하고 야간에는 그걸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짜보십시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짜면 우리 태백시에 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100%가 다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이 팀이 했으면 또 다른 팀과 연계를 해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가면 그 선수들도 와서... 물론 연예인들 수없이 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와서 그래 보면 서로 어울림도 좋고 우리 태백시의 이미지. “태백에 갔더니 이런 행사를 같이해서 너무 좋았어. 거기는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때 부의장님께도 같이 함께해 주셨고 저희 팀장들도 같이 경기도 보고 개그콘서트도 봤는데 다 좋다고 그랬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쇼츠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젊은 연예인들이 용연동굴 가면 “용! 연! 동! 굴!”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보고 조금 웃었는데요. 어쨌든 대회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제대로 못 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때 계속 많이 온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는 시기도 조절해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요. 우리는 홍보비도 엄청나게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회에 그런 분들을 오게 해서 홍보를, 그거는 홍보 효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는 선수들의 그 팀도 같이 접목시켜 주십시오,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면 우리 태백시에 시원한 곳에 또 볼거리도 되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스포츠과에서는 같이 잘만 맞추면 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오는 모든 선수들이 즐겁고 쾌적하고 볼거리도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하여튼 모든 대회가 각자마다 특성이 다 있겠지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금방 김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극인과함께하는태백시민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8,000.

최미영위원장

이거 시민 참여, 브랜드 그러니까 태백시 브랜드 효과, 브랜드 홍보 효과 또 관광객 유치 효과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분석은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금 제가 현장에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봤지만,

최미영위원장

아니, 관광... 지금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말고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다시 유치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일회성으로 끝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눈으로 본 건 있지만 아직 수치나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정확한 기준치를 잡아야 이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중단이라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예산 세울 때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이들의 체육 대회를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 오케이하고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2페이지에 전지훈련 팀을 보시면 `23년도에 65팀, 1 2,271명, `24년도에 49팀 그다음에 `25년도에 71팀, 무려 22개 팀이 늘었어요. 맞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연인원을 보시면 `24년도와 `25년을 비교하잖아요? `24년도에는 49개 팀에 12,859명, `25년도에는 71개 팀에 13,406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구기 종목이 오는, 선수가 많은 종목이 오는 전지훈련이 올 때가 있고요. 개인 종목으로는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가 발생한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가 태백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회 유치 개수보다 우리가 효과적인 대회를 유치해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역에 도움이 돼야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거는 개수는 많지만 사실 실상 지역에 큰 파급 효과는 없었다, 작년도와 동일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26년 1월에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의뢰를 강원연구원에 해놨다고 하니...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아, 1월 달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이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가 종합경기장, 장성체육관, 그다음에 (구)함태초등학교 체육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지금 노후화가 좀 걱정이 되고 또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최미영위원장

1년에 한 번?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얼마 전에도 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건 시설별로 장기 유지보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창단 현황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짝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팀 창단 일정을 `26년도 1월에 잡아놓으셨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핸드볼 팀도 마찬가지이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아, 핸드볼은 하반기로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하반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추진 실적을 보잖아요? 핸드볼 팀하고 태권도 팀 감독 공개 채용을 먼저 했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9월경에,

최미영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태권,

최미영위원장

네, 맞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창단이 안 됐는데 감독을 먼저 공개 채용했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지도자 예산을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선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를 지금 영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게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핸드볼, 태권도 팀이 창단이 안 됐는데 감독부터 공개 채용으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선수 모집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먼저 선임을 하는 거고요.

최미영위원장

만약에 선수가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창단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수 4명의 예산을 썼지만 현재 선수 수급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1명만 국가대표를 지금 뽑은 상태이고요. 3명의 예산은 지금 유망주를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감독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회가 창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수들을 좀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선수 수급을 올해 다하고 계약은 3명은 내년 1월 1일 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태권도 같은 경우는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된다라면. 대안은 있으세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현재 태권도는 저희들이 선수 운영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수 인건비를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인건비는 확보했지만 만약에 선수 수급이 안 된다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당연히 태권도 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촌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혹시 서로 소통은 해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이 사업이, 네?

최미영위원장

서로 소통은 해보셨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아직까지 소통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 사업 개요를 대강 아는데요. 예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최초로 제가 그때 같이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옛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셨는데 체육 회장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문체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재부가 물론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다시 체육회도 만나야 되고 체육 회장하고 대화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체육 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체육 회장이 그때 처음으로... 그 전 체육 회장 만나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여기를 이야기를 잘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본인도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계속 이 상태거든요. 서로 간에 소통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다고 하니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에 태백볼링장증축조성에 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가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12월 초부터 중지한다라는 공문을 내보냈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볼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최미영위원장

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설공단이 12월 운영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최미영위원장

아, 운영비가 없어서 중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정상에 시설공단 공사를 들어가려면 올 12월 달에 계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 준비를 위해서 일단 12월에는 시설공단 집기를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에는 볼링장이나 이런 물품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는,

최미영위원장

그 동호인들한테는 이미 다 공지가 나간 상태인가요? 충분한 시간은 주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회장님을 한 두 번 정도 제가 사무실에서 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춘 게 원래는 10월 달까지였는데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최대한 늦춰서 같이 공사에 맞춰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동절기에 여기 있는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고 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내년 초에 해빙기, 동절기가 끝나면 곧바로 공사를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스포츠시설공단하고 이야기한 결과는 12월 달까지 자기들 집기를 다 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끝나면 업체가 선정될 거니까, 12월에는. 그럼 그때부터,

최미영위원장

차라리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 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을 비워놓게 되면 급수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영비가 없어서 그거를 빼고 또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호인들은 지금 본인들이 이 공사가 들어가면 어차피,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한 2년.

최미영위원장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상태인데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동절기에 뺄 만한 이유가 꼭 있냐라는 거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서두른 게 아니라 원래는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아니,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우리 스포츠산업팀장하고 회장님도 제가 두 번 정도 뵌 게,

최미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사 계약이 되면 계약 업체가 정리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겨울에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겨울에는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 동호인들이 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게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시설공단하고 협의할 때 자기들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최미영위원장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비워놓으면 겨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비보다도 이거 나중에 비워놨을 때 문제점 그리고 겨울에 철거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 모든 게 걸릴 것 같거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안에 폐기물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12월,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내년도 언제 착수 들어가시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공사 계약은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12월이면 저희도,

최미영위원장

12월,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언제 착수를 하실 건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공사 계약이 되면 착공이 곧바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 착공 시기를 12월 당장에 할지 아니면 1월, 2월로 할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진행 사항을 보고 해야 됩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언제 시작한다.”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동호인들한테 시설을 쓰지 말라고 공문부터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도 동호인분들이 제가 협의를,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분들도 빨리 차라리... 죄송하지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최미영위원장

그거는 그분들이 빨리 착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지 본인들을 중지를 빨리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볼링장 동호인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표분을 만나서 서로 협의하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미리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일정에 맞춰서 좀 하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동호인들 운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시설을 왜 하는 겁니까? 동호인들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게 제대로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공문 한 장 보내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위원장님, 공문 한 장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시설공단 방문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이 시설 이걸 어떻게...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부 다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하셨어요, 회원들 간에 전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거는 안 하고 저희들이 대표자만 만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의견 못 들은 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대표자만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자분께서 제대로 회원들 하고의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 회원들은 회원들의 또 불만이 생기는 거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대표자님은 시에서 행정에서 또 좋게 해준다고 하니 또 합의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야지. 이거 만약에 내년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을 한 거는 2월이나 3월에 겨울 끝나고 그래 좋다. 3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 안에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철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3월이나 이때 착공을 안 하고 5월, 6월에 하게 되면 그 안에 계속 비워놓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은 못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내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스크린파크 말이에요. 이게 전지훈련 센터에 있는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파크는 즐기는 분들 연령이 다 좀 연세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간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혹시 전지훈련 오는 분들한테 전수 조사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으면 좋겠나. 지금 보면 스크린 야구도 있고 휴게 공간, 재활 센터, 웨이트 트레이닝 룸 다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

저도 이거 스크린 골프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지훈련 센터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취지로 넣는다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하여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경숙위원

네, 왜 그랬을까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시설이 여가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정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경숙위원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바꾸더라도 그냥 바꾸진 않고요.

이경숙위원

그렇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어떻게든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교육과 소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현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배현민 인사) 유소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유소은 인사) 지연진 교육발전팀장입니다. (교육발전팀장 지연진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한은숙 시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김경화 산소드림도서관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2025년 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아동·청소년꿈탄탄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에게 학교급 별로 연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진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9.1%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매니패스트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꿈탄탄이음터건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기존 평생학습관과 태백교육도서관을 이전, 통합하여 복합 교육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86-3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49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교육비 정기 1차 지방행정 공동 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제시된 4건의 부대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2025년 10월 30일 2차 공동 투자 심사를 최종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 관련 3건의 부대 의견 이행 내용입니다. 초기 계획되었던 5층 규모 단일동 구조를 평생학습관과 태백교육도서관 별동 구조로 전환하고 두 시설을 이용 공간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비 절감 및 투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지 내 농협 창구 1개동을 보존하여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등을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4페이지, 교육발전특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총 64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 인재 정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같은 시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장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2개 시설을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상담실을 10월 29일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메이커AI교육센터 리모델링 공공 학습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시·진로 진학 상담 지원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지난 3년간 총 8,979명의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로·진학 아카데미,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대학생과 함께하는교육 캠프, 대학 입시 특강 및 컨설팅, 계열별 입시 특강 및 컨설팅, 미래 인재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문화의집 1층에 진로·진학 상담실을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 연중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지도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3년간 27개교 279개 사업에 총 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지 출장 및 수시 유선 협의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유도하고 학교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교육 복지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 교복 구입비, 학교 급식, 다자녀 가정 교육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26,267명에게 총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및 우수 인재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49억 원을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출연하여 총 7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1,889명에게 9억 3,900만 원, 향토 장학금 1,065명에게 29억 6,699만 7,000원,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태백 장학금 7명에게 2,207만 2,000원, 미래 인재 육성 장학금 51명에게 9,100만 원, 원어민 화상 영어 수강료 지원에 2,833명에게 1억 5,5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미, 교양, 자격증, 성인 문해, 동아리,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1,702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성인 문해 교육 초등 과정 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받아 문해 학습자들의 정규 학력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중학 1단계 학력 인정 과정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방문객은 753,378명, 열람실 이용자는 30,960명, 도서 대출자는 45,699명으로 총 160,98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억 9,590만 원을 투입하여 22,923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및 강릉영동대학 태백 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고등 교육 기관을 유치하여 대형 국책 사업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과 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추진 현황입니다. 비학위 과정 및 계약학과 개설과 관련하여 협의 중이며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영동대학교 태백 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릉영동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장성여중 부지를 활용한 캠퍼스 설립 절차는 대학과 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행정 절차 이양과 각종 행정적 지원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공통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희들 여성회관 우측 골프 연습장 그 자리 헐어내고 지었다가 관개공하고 소송했던 건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올해 4월 16일 날하고 8월 13일 날 1차 변론, 2차 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차 소송했던 내용하고 2차 소송했던 내용 알 수 있나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1차에도 큰 내용은 없었고요, 서류만 봤었고 2차에는 재판부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질의했던 내용이 뭐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2차 때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2차 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질의했던 내용은, 재판부 질의 내용은 대형 협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대행 협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관개공에서 대행했던 그 부분에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뜻이 무엇이냐?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여기에 도급이 포함이 되는 건지 위탁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원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어 시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적 및 준공 등 일의 완성이 피고의 의무로 잔재가 되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감리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개공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참고만 한 거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1차 변론에는 특별한 그런 게 없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차는 서류만 검토했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차는 위탁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관개공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답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3차 변론은 언제 있어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3차 변론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재원의 기록 같은 거를 문서로 받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변호사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변호사는 중재원의 기록을 봐야지 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중재원의 기록을 관개공 쪽에서 문서로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저희는 문서를 공개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변호사가 관개공에서 중재 요청했던 그 내용을 태백시 변호사가 의뢰하게 되면 줘야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봐야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대응해야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변호사가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서를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어디다 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변호사는 광장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광장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판단했으면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관개공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우리 전 과장이신 강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내가 어드바이스를 어느 정도 해줬는데... 아까도 내가 회계과 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 거기다가 지을 수가 있는데 내려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슬라이딩 돼 있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내려오는 힘과 여기서 내려오는 힘이, 이 힘이 더 세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층 가건물 지은 것도 만약에 문제가, 이거보다 내려 누르는 힘이 더 셌다 그러면 1층을 헐지 않고 지하를 팠기 때문에 이게 슬라이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부위가 터지니까 자꾸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거 1층만, 지하층만 골조를 떴으면 안 내려온다고, 그게. 그런데 그거 솔직히 말해서 비상주 애들이 그거 알 수 있는데 관개공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걸 야... 비상주가 검토한 내용을 저쪽에 제출한 거 있어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비상주가 제출한 것은 교육과가 있어야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네? 제가 태백시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거 지금 가지고 있나요, 교육과에서? 비상주가 코멘트를 단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니, 못 하니. 못 한다고 해서 이게 소송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서류가 있냐고.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있어요?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저희 학습관에 서류가 다 일체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하는데 변호사님한테도 모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은경희 팀장 그때 서류 봤을 때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했죠?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네. 어디,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비상주가 검토한 내용.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거 못 한 거 아니야. 변호사는 코멘트를 부정적으로 할 수가 없지. 우리 이음터 올해 얼마 지출했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올해 10억 정도 지출했고요. 사업비까지 다 포함하면 10억 3,000... 1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000만 원 어디 갔어? 올해 예산이 11억 9,200인데 11억 4,000이면 5,000만 원 어디 갔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11억 중에 저희가 토지 보상으로 10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저희 운영 용역비가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얼마예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게 한 4,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게 3,000만 원 좀 넘고요. 그리고 또 1억 1,500만 원은 저희 공공 건축 계획 용역비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1억 5,000은 현재 공공 건축 계획 용역은 계약되어 있는데 다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기성금만 조금 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지출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11억 3,800 아닌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잠시만요. 네, 11억 3,834만 7,000원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아니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월시킨 것입니다, 계속 사업이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명시이월 시킨 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넘긴 건 명시이월, 내년에 또 넘기면 사고이월.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농협 부지 사는 데 한 10억 들었구나.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입시 설명회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도 참석했고 우리 시장님도 일단 참석했고 교육장님도 참석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태백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시 설명회든 카운슬링 하든 그다음에 상담을 하든 이런 부분이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참석률이 적다는 걸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태백시교육과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참석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참석률이 떨어져요. 사실은 시험 끝나고 그분들의 진로, 입시·진로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참석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저조한 것은 그냥 저조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하고의 협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해서 최소한 교장선생님, 교감은 참석을 안 하더라도 3학년 부장 선생님은 참석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부장 선생님은 참석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참석을 하거든. 그러면 거기 꽉 찰 건데.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다 등한시했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떤 행사에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교육청하고... 이제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협업해서 같이, 같이... 다른 걸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날 행사한 것은 태백시 돈으로 전액 했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저희 교육과 전용 예산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에도 얼마 내라 그래요, 반. 50 대 50으로. 교육청에서 50% 냈다 그러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을 거예요. 왜? 돈이 아까워서라도 참석시키지, 교육청에서. 그런데 태백시가 주관하니까 “오겠지.” 방심했어. 권성자 교육장님도 상당히 그날 당황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그 행사든 다른 행사든 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입시 3학년 학생 1명 나왔어. 3학년 학생 부모 딱 1명 나왔어. 나머지는 3학년이 아니고 2학년, 1학년, 초등학생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애들이 왔어. 사실 그 행사하면서 1명 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치밀하게 교육청하고 잘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하면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 왜? 태백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데 진로를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실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애들 꿈탄탄바우처 그거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쓰는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카페도 되고.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카페도 되고 제 눈에 띈 게 엄마가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가 학교 가 있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 이게 본연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부모들이 안 쓰는 거, 그럼 시간 제한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취지는 엄마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무수히 많이 봅니다. 가면 다 부모들이 쓰고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그래도 학생들이 다니면서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부모님이 쓰면 부모님 용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학생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안 가는 시간, 수업 시간이라도 안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잠깐 휴식 시간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한번 그거는... 제가 많이 봤어요. 거의 부모님이 써요. 그렇게 해서 ‘좀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개중에는 아이들이 쓰겠지만 그렇게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장학금을 전문대하고 지금 나가던 거 해서 7억 얼마 있었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7억 나가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이경숙위원

7억 나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 또 방송통신대에도 올해 지원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장학금 명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해서 다시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차피 장학금 명목이잖아. 그렇죠? 안 나가니까 이대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건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올해 그 7억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사실 4억 5,000이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3억 정도가, 2억 5,000 정도가 덜 나가기는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폐지가 돼서 저희가 3년 치 자료이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학생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그 비용 가지고 학생들 계속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저희가 좀 더 한번 학생 수하고 전부 검토해서 학생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지 이번에 한번,

이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장학금 명목이니까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음터 이야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조건부가 뭔지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또다시 두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바뀐 거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미리? 지금 갑작스럽게 저희가 별동으로 두 동을 짓고 회랑 연결하고 지상 주차장 된다는 걸 여기서 들어야 된다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지방재정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걸 하청을 하든 뭘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1차 때 공동 투자 심사 조건부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분들이 이걸 이행을 해야지만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부대 의견을 낸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한 거였고 제가 그대로 이행 조치를 한다 그래도 2차 투심 때 또 통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심에서 해줘야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가 계속 그것만 매달려서 사업이 어렵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투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완인 거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절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또 저희가 농협 부지도 매입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투심에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보고드린 거고요. 10월 30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농협 부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매번 업무 보고 때라든가 기타 저희가 의회 의원님 뵐 때마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연태위원

영동대 창고도 한 동을 지금 남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건 저희 의견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고드린 변경 사항은 전부 다 투심의 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저희한테 부대 의견을 내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상세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폴리텍대학, 강릉영동대학 내용을 보면 태백 캠퍼스 유치... 여기 대학 태백 캠퍼스 유치는 강릉영동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에 있는 첫 번째 줄.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국책 산업 연계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설. 어떤 학과를 개설한다는 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청정 메탄올이라든가 또는 태백 URL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연태위원

거기에 관련된 학과가 강릉영동대에 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영동대에 현재 없어도 영동대학교,

정연태위원

그러면 신규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총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 총 신입생 모집의 정원은 그대로 두고 학과를 개편하는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설을 나중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그 학과를 개설하면 이쪽으로 학생들이 올까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기업이 들어오고,

정연태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세미너리도 아니고 칼리지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건데, 단과 대학 정도는 되는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런데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한다고 하면 취업하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연태위원

청정 메탄올 산업이 그 정도 취업이 나올 만큼의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는 학과로써 존속이 되겠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정연태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27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개교 목표는 2027년이고요. 2027년도 학과 개설할 때는 일단 가능한 학과부터 개설하고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 운영.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거하고 비학위 과정하고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해야 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보니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치가 안 돼서 학과를 개설 못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폴리텍대학에서는 학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정연태위원

비학위 과정은 1년 과정으로 해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3시간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 캐디 과정이라든가 이러면 3개월이나 6개월 과정 그다음에 여성 재취업 과정 또는 중·장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폴리텍대학의 교육 수요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야기된 거에 비해서 너무 내실이 없는데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게 일단 폴리텍대학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강생 모집이 조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비학위 과정으로 재취업도 그렇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도 사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하는 것만 해도 외국인 거주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지원만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건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한국어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영동대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근에 있는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언어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강생들이 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취직이 잘 되고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정연태위원

취업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한국어 교육 과정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지는 못하고,

정연태위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참여하겠습니까? 그 과정도 하기 싫어서 겨우 해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리고 결혼 이민자라든가 또는 다른 이민자를 통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이 없다라고. 내실 있게 뭐든지 해야 되는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시기가 좀 짧았고 내실을 계속 계획해 놓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협의 중이고 `27년이고 올해 저희가 감사를 굳이 해야 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지금 시기가 남아 있는... 현판식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보여진 거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폐광지역발전기금 대학생 전액 지원금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1단계가 국립대 수준, 2단계가 등록금 전액. 이게 조치 결과입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거 없이 1단계 국립대 수준, 2단계 전액 지원. 언제 2단계를 지원하는 거고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재원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전혀 없이 ‘전액 등록금 지원 단계별 추진’ 이거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폐기금도 한 번 말씀드렸고 폐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거라면 도와 엄청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를 진행 과정이 전액 지원금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 모든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단계별로 올해는 모든 학생들한테 100만 원을 줬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또 확대 계속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홍지영위원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게 올해, 내년에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언제 정도,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걸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올해는 재정이 안 좋으면 내년에는 재정이 좋을까요? 그건 핑계죠.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쓰기 나름이고 예산이, 왜 돈이 없어요? 예산은 있지.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당장의 예산 없다는 그거는 핑계일 뿐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세부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만 자세하게 제가 상세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만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셔서 특화 공공 임대 주택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준비가 해서 한 번 미선정 됐죠? 언제... 내년에도 준비 중이나요? 내년도 하반기에도 또 있나요, 이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폐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교육과여서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공동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또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 저희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홍지영위원

아, 그냥 저한테 토스해 준 그거네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부서에 가서 여쭤보고요. 똑같네요, 그러면. 스마트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에서 하는 건 없네요? 영동대학교 있네요, 강릉영동대학교. 그렇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홍지영위원

여기 영동대학교는 좀 특이한 게, 제가 하나 봤는데 영동대학교는 대학 캠퍼스를 설립하는 거 해서 2027년 3월에 개교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건물 1개 동을 보면 운동장, 교육지원청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또 괄호 치고 영재교육원 회의실, 주차장. 맞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건물이, 교사 동이 3개 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B동은 자체적으로 쓰고 A동하고 C동에 대해서, B동은 이미 교육지원청에게 사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계획이 없는 A동하고 C동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요. C동 바로 맞은편에 보면 Wee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각 여부에 대해서 크게 결정이 된 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C동이 현재 영재교육원으로 사용하는 교사 동이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영재 동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B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할, 이전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영동대학교가 사립 대학교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 또한 우리가 사립 대학교를 지금 하면서까지 이걸 유치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좀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아직까지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중간, 중간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광 지역 대학생 전액 등록금 지급까지는 플랜을 얼른 빠른 시간에 짜셔서 이 부분은 도에 협의해야 될 거는 도에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불용액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26억인데 3억을 불용시켰네요. 그렇죠? 예산 너무 많이 잡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26억 원이 저희 꿈탄탄학업바우처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월 이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포인트로 바로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월 주는 그거를 사용을 본인들 기준, 본인들이 1년 동안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몰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걸 예정으로 남겨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용으로 한다는 거는 넘긴다는 뜻 같은데 이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지금 보시면 지출 예정액에 10억 원 정도가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지출 예정액이 10억이 있잖아. 그렇죠? 10억 9,300이 있는데 이 3억이 불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욱

김재욱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셨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예산을 잡을 때는 너무 과하게 잡아서 다른 사업도 못 할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조금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태백더나은교육지구 해서 2,209만 원이 이래 불용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것도 집행 잔액인데 저희가 더나은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을 사실 5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건 별로 낙찰률이나 이런 거 적용돼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조금 과하게 잡혀 있었구나.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친환경학교급식에 15억 8,000을 예산을 잡으셔서 7,896만 8,000원을 불용을 시켰네요. 학교 급식 어떤 걸 주고 남은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 급식을 줬는데 이렇게 남은 건, 학생 숫자가 적어졌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 친환경 급식은 매년 1년 전에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다 취합을 해서 시군 별로 그 학생 수 기준으로 저희한테 금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욱

김재욱위원

아예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우리 태백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주고 남은 돈은 불용을 한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7,890만 원이 남았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건 50%가 또 도비이고 저희 돈이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일대일 매칭으로?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여기도 전부 합쳐서 5,600이 불용이 됐는데 행사 운영비고 연구 용역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입니다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건건 별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가 저희 4-1 평생학습 클러스터라고 해서 RISE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원대학교하고 4-1 과제에 대해서 도에서, 도 인재원에서 9개 시군이 여기랑 같이 컨소시엄에 참석하는 9개 시군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 없지만 같이 사업을 하게끔 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강원대학교가 저희 시군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RISE 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오는 RISE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돈이 일부 들어왔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그래요. 그러면 강원대학교하고 잘했네요. 그렇죠? 이건 또, 난 또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고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 수 없는 장학금 제도가 많아요. 그렇죠? 국가 장학금부터 해서 지방에서는 지방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향토 장학금 등등 수없는 장학금이 많은데 우리 태백시에, 그러니까 작년 대학교를 몇 분이 갔습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 갈 예정입니까?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보기는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학교에 수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받기는 하는데 현재 자료는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정확하게 몇 명 그건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학교에 받아서,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장학금 제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받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태백시에 아까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왜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보를 잘못했나? 교육청이 뭘 함께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했는데 이렇게 그거 할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자질구레하게 얼마를 어린이를 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은 또 태백시에 몇 년을 사셨던 분은,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 사셨던 분은 대학교를 본인 실력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가도 우리 태백시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늘리기, 어디에서 오게 만들어야 되고 학생 그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하나를 큰 타이틀로 갖고 가도 태백시에 가면 내가 실력 되는대로 어느 대학이든 가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은 거기 가서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 주죠. 그렇죠? 그런 제도도 탈피해야 돼. 태백시에서는 어쨌든 장학금을 다 주고 학자금을 다 주고 거기에서 받는 건 그 학생의 머리와 노력에 의한 거니까 그 학생이 쓰도록 이런 제도를 한 번... 이렇게 나는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를 줄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는 대대적인 정말 이걸 할 수 있다면 대대적인, 획기적인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하면 우리들이 어떤 거기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풀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사람이 어떻게 와야 살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고민해서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데가 다 아기 태어나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돈 차이만 있을 뿐이야. 더 잘 사는 곳은 더 많이 주고 조금 그거 한 곳은 적게 주고 이래서 전국이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인구도 안 많고 이래서 조금 획기적인, 장학 제도라도 획기적으로 장학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정말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서 어느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걸 아예 밑부터 심어줘야 돼요. “와서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가 아니고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육과이기 때문에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태백의 어떤 고등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정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태백을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면 인구도 자연히 들어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재욱

김재욱위원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아동·청소년꿈탄탄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금액은 66% 정도 수준이거든요.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거라는 말씀을...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3억 불용 빼고 23억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5월 20일부터 설문조사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긍정적인 반응도 하셨지만 바우처 금액을 좀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전부 연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 의뢰하고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상정이 안 됐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계획은 언제까지나 계획이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 조례 상정했는데 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또 바꾸고 바꾸고 한다라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런데...

최미영위원장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사회 보장 협의도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저희가 8살까지 사실 연 24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9세부터 또 지원금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100만 원씩 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근거 자료라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최미영위원장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이 바우처를 받는 나이와 기준이 1월 1일부터, 9살이 되는 1월 1일부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저희가 정말 정작 고쳐야 할 지원 조례가 뭐냐면... 잠시만요. 저희가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를 보면요. ‘바우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만약에 내가 이걸 신청해야 되는 기간을 놓쳐서 다음 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것을 소급해 줍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신청한 기간으로 소급은 안 되고 신청 기준으로 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 현재는 태백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미영위원장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추정치 아닙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하고 학생 수하고,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아니에요. 다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소만 두고 실제로 학생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 안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최미영위원장

깜빡하고 못 한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추후에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모든 신청서가 소급해서 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보장 이런 게 사회 보장,

최미영위원장

모든 학생이 보편적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100만 원씩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급분에 대해서 안 해준다라는 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전입을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최미영위원장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시기를 깜빡하고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100% 이 제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그 시기를 놓쳐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급을. 그래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소급을,

최미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그런 부분을 개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냥 생각으로는 이게 소급을 계속해서 주면... 그리고 또 이게 소급을 한다 그래도 사실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게 지급 시기를,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분은 사실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여기서 정말로 체류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누누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번 신청을 하면 본인이 전출을 가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계속 가거든요.

최미영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제대로 된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최미영위원장

아, 지금 몰라서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첫 번째, 입시·진로 상담 지원 현황 및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 ‘입시 및 진로 진학 컨설팅 분기별 실시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내용으로는 ‘특강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특강을 몇 번 했는지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성취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태백 센터 유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이 앞에, 바로 전의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비학위 과정은 그냥 협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유치, 유치하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내용 아닙니까? 이거 태백 센터 유치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당장이라도 개원을 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우리가 교육부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앞에 모집 정원 같은 경우에도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부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정원을 200명으로 단정을 짓습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표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 밑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AI 메이커 교육, 교육 센터 구축 이런 거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 답변을 다 이렇게 하고 이게 조치 결과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폐교 활용 마찬가지이고 활용 로드맵 하나 없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교육과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그런 걸 생각해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정말 큰일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많이 힘드시고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힘드신 건 알지만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투명하게 밝히세요, 진행 상황 같은 것들도. 자꾸 꽁꽁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해결할 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많은 우리 교육과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발전된 모습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되고요. 좀 더 소통하는 우리 교육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회계과, 스포츠과, 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