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5건, 총 1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성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8번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국내 배달 시장 규모가 2024년 37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이륜차 신고 대수도 약 220만여 대를 넘어가며 함께 증가한 이륜자동차의 불법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2를 준용하여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에 의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우리 정성훈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이게 오토바이, 밤에 잠들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적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정성훈의원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어떤 특정 시기에 도로에서 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고자 하는 실익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소음 덮개라든가 이런 경음기 부분에 대한 불법 개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국민 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해 포상하고 저희도 조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소음을 내기 이전에 적발을 해서 부과, 아까 벌금 제도로 한다고 했어요? 뭘 한다고…….
정성훈의원
벌금은 현재도 매기고 있고요. 저희는 신고에 대해서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신재향위원
아, 포상금으로.
정성훈의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실행이, 이제 개정을 해서 실행이 되어서 소음이 좀 줄어든다 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의원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거는 이륜자동차 조례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소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따져보면 주택가라든지 공동주택가나 아니면 인도, 뭐 횡단보도, 소위 말해서 불법 주행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음은 항상 잠깐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 오토바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왕 이 조례를 담으려고 하면 같이 이런 조례의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예,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짧은 식견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 주행이라든가 안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아마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담기지 못한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제정안 대표발의자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도 바로 옆에 있지만 부서에도 좀 건의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인 부분을 크게 위반했다거나 이런 조례도 아니긴 하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적인 부분에 데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실무협의체 구성과 신고포상금 지급, 이 2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중에서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실제로 아까 정성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죠?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에도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고, 또 올 하반기에도 지금 일제 합동 단속기간이죠, 지금도?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사진 찍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포상금만 있다, 없다, 이 차이고, 그죠? 하고,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분들 빼고는 그 오토바이가 튜닝이 됐다, 아니면 소음기가 제거됐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정성훈의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된 신고자들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배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지금 이 조례안을 10년, 20년 길게 끌 생각이 아닌 게 최초의 동종업계에 있는 배달종사자들께서 인접자에 계신 다른 분들을 신고를 해서 일차적으로 정상화가 되면 그 뒤에 해결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지원위원
금방 말씀 주신 게 조금 약간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착한 선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경쟁업체, 내가 이 업체를 죽여야 되겠어, 그런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정성훈의원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불법 튜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파파라치 개념을 우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조금 다른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지원위원
파파라치가 아니라 경쟁 라이더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훈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B업체에서도 A업체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쟁 심리를 이끌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업체에서 불법 튜닝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뒤에서 오토바이 소음과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소음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처음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조례는 보시다시피 이륜자동차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정성훈의원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그 취지 자체도 이륜자동차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소음 감소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이해는 되나 역으로 실제로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도 스포츠카라든지 불법 튜닝, 마후라 제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신청을 해도 신고포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정성훈의원
포상금만 없을 뿐이죠.
김지원위원
포상금 없는 거죠? 포상금 없는 부분에서 이륜차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상위법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준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우선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륜자동차가 아닌 불법 자동차의 불법 튜닝 문제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고 고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조례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입법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일부만 떼 왔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대개 우리가 불법 신호 위반이라든가 카메라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만큼의 그런 소음을 좀 많이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조례의 모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이륜자동차만 떨어뜨리지 않고 자동차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다시피 자동차 종류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의 하나가 이륜자동차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으로도 충분히 어떤 단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륜차 주인 입장에서 내가 소음기를 제거한 사진이 찍혀서 과태료를 낸 오토바이 주인 입장에서 우리 옆집에 스포츠카 나보다 훨씬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차 주인, 불법차 한 이 사람은 신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 있고, 나는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한 부분, 이런 신고 포상이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성훈의원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둘 다 국민 신문고든 신고를 하면 둘 다 적발이 되는 문제고요. 다만 그 6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그런 우려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다고 사실 저는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충분히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륜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지금 아까 말한 그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상위법에서도 소음과 진동에 관한 거는 이제 오토바이 뿐 아니라 이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소음도 다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자동차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정성훈의원
저희 도내에서는 최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남구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일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전국에 지금 11개 정도 광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자체는 다섯 군데, 그죠?
정성훈의원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에 지자체 몇백 군데에서 지금 지자체만 봤을 때도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실효성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로 안 만들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먼저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우리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륜자동차 배기음이나 이런 문제 단속하는 공무원이 선진 사례로 뽑혀서 이제 곧 해외로 해외 연수도 가게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사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상위의 행정규칙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시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튜닝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지금 상반기에도 했고, 상반기에도 지금 22만 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다시피 「소음·진동 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모법에서, 원래 모법에서 생각하는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만 가버리니까 나머지 일반승용차, 불법 튜닝한 차라든지 일반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으로 빠져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양산시 이륜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지 말고 양산시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해버리면은 자동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가 다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이륜자동차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모든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일단 우선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리매김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동차의 어떤 한 부류로서 나오기 전에 제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물론 모법도 존중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도 알고 저의 주장도 좀 이해를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양산시에 양산시 생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정성훈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조례에도 「소음·진동관리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성훈의원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건설에 관련된 이런 쪽에서의 소음에 관한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이 원래 모든 1조부터 쭉 다 건설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 관한 소음은 35조, 36조, 모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도,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 이륜자동차의 신고 포상금제만 넣겠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최초에는 그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우리 생활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총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까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생활 소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또한 입법의 최초의 취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존치를 시켰고요. 지금 계속 좀 이게 저희가 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내부에 있는 저희가 신고 포상금제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아 가시는 분들을 저희는 일반 시민 다수가 아니라 같은 배달업계 종사자로 지금 한정해서 조금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배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면은 “하루에 10건, 20건을 해야지 먹고 사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신호 위반과 이런 게 불법적인 게 가미된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서 자기의 목숨이 또 걸려 있으니까 소리를 좀 굉음을 내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건 내 불법인 거 안다. 한데 그럼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옆에는 외제차, 뭐 엄청난 비싼 외제차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소음을 내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고 왜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업자들한테만 이렇게 강한 제재를 하느냐. 우리도 불법인 거 안다, 조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성훈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물론 굉음을 내지 않으면 위험한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엑셀 레버 당겨가지고 그 시기에 잠시 소리를 내면은 기본적인 최초의 어떤 튜닝 되지 않은 그 경음기에서도 소리가 나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잡는 것은 미성년자, 고등학생 때부터 사실 조금 어떤 비행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사실 오토바이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이용을 하냐면 소음 덮개를 떼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사나 못으로 그냥 그 소음기를 뚫습니다. 뚫으면 정말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나고, 이게 심야 시간에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소음을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발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신고 포상금 지급 상황에 보면은 아까 말한 구멍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그냥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뗀 경우나 경음기를 추가로 한 경우 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돼 있고, 불법적으로 마후라를 못으로 뚫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해당 사항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특수한 일부의 어떤 전문가들에 한해서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또 다른 싸움에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륜자동차에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좀 신고 포상금제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례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규칙이 되든 이런 부분이라도.
정성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최초의 현재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도로에 경찰서나 일부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서 도로에서 지금 오토바이가 다닌다면 일시에 그걸 좀 차단을 하고 잡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동종업계에서 미리 좀 우리 과거에 음주운전 단속하면은 거기에 음주운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속이 있다고 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일상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신고 포상금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신고 포상금제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한번 보시면은 단속 현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도로에서 이런 굉음을 내는 소음기를 탈착한 오토바이들을 실제로 단속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도 전문가들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 분들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시간과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 물론 지금은 탈착만 해도 불법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데시벨로 했지 이거에 대한 그런 큰 규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소음기를 뗐다는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는 저 앞에 단속하고 있으면 그냥 풀어가지고, 나사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정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정말 단속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거로 생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도는 사람 아니고서는 일일이 남의 오토바이 뒤에 가서 맞나 안 맞나 이거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난 그게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정성훈의원
위원님, 뭐 우선은 법은 제 생각에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포상금제가 실행이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일부 운전자에게는 “내가 과거에 불법 튜닝한 게 있다면 고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가 사진만으로는 미관상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경찰서나 거기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협의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 포상금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아까 말한 역차별 부분, 그다음에 이제 동종업계라든지 이제 경쟁업체들 간의 이런 싸움을 부추긴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신고인 보호 같은 이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수한 사람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이게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될까. 또 이것도 신고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신고를 누가 했는지 뻔히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래 되면 자칫하다가는 큰 싸움이라든지 큰 어떤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정성훈의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기보다는 너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예단하시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장단이 각각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좋은 점은 계승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물론 그 말도 맞는데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 좀 자명해 보이는 부분, 아까 말한 금방 말씀드린 이거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보호를 해준다라는 건 하지만 누가 했는지 뻔히 지금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양산에 이런 경쟁하는 업체들이 한 몇십 군데 있다 하면은 그쪽에서 딱 그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같은 지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업체들끼리는 뻔한 내용인데, 그들 말고는 또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표현이 내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조직 폭력배들끼리 싸울 때 “우리 편 건드리면 느그 편밖에 없다 아이가.” 이래 돼서 보복이 되고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성훈의원
위원님 말씀, 우려는 이해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일반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고 싶지만 그 오토바이 소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지금 행복 추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범죄 행위, 불법 튜닝,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분들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너무 지금 시간이 지체돼서 위원장이 대신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후에 또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토론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재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김지원위원
예, 짧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관한 소음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 우리 과장님 그러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시에서 이번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이제 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2014년에 시행된 법에 의하면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나 모두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지금 최근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 폭발을 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거의 뭐 교통공단이랑 양산경찰서랑 통사정을 해서 이제 불시에 어떤 지점을 당일날 정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이제 이륜자동차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저기 멀리서 보이면 오다가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이 굉장히 아쉽고, 이런 의견들이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에서도 제시가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륜자동차의 어떤 단속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 해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런 민원 해소의 부분의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의견을 조례안을 검토를 했고요. 의원님의 입법 의도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과 좀 일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의안을 제출했고 상위법에는 크게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효율성 그리고 실효성에 어떻게 하면 민원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을까, 이륜자동차의 폭발적인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이기준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소음입니다.
이기준위원
소음인데, 저는 소음이 튜닝을 해가지고 불법 개조했다기보다는 오토바이 자체의 어떤 소음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불법 투명한 거는 도로로 달린다든지 이럴 때 또는 대부분 주택가로 이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체감이 높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죠? 그러면 앞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토바이 자체가 들어오는 자체가 소음이 돼서 그런 민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이 부분에 소음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관련 실과하고 조금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 정책적 부분, 자문, 개선 방안, 필요한 사항, 또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 관련 전문기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공동주택과나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조 보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됐을 때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확인을 하는 작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신고포상금 지급하기 전에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수시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매일 몇 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한 달에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이 예를 들면 똑같은 오토바이에 여러 명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오토바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거를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것들을 누가 다 이렇게 해 나갈 것이며, 이런 방법적인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이게 만약에 정말 불법으로 개조된 거라고 확인이 되면 과태료까지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최대 2천만 원입니까? 지금 뭐, 그런데 이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16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160만 원? 그런데 이게 또 소리를 냈을 때 그 데시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데시벨 관련 여기는 여기에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개조한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정말 소리가 났을 때 그 데시벨에 따라서 과태료도 많이 다른데 단순히 이거 개조만 해 가지고 또 과태료를 매기고 또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약에 이제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건데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고는 하는데 경찰서에서, 저도 이제 경찰서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관련해서 혹시 단속을 하느냐 했더니 단속을 했다고 이제 그 단속한 현황까지 보내주시던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그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건, 한 건, 10건, 20건, 100건씩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4년부터 자동차 검사에 관한 거는 시행되고 있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자동차 검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에 2025년에 다시 개정이 돼서 일선 자동차검사소에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데시벨을 당겨보고 정차해서 보고 이런 소음 측정하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고포상금은 그거하고 별도로, 그냥 단순히 불법으로 개조한 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단속이 어려운 부분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고 신고하는 것도 단속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민원이 소음인데, 그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리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데에서, 그런데 이 데시벨에 따라서도 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개조만 가지고 이제 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중 삼중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좀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까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양산경찰서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정숙남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성용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성용근 의원입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용 급수공사 시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급수공사 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가 소유한 단독 주택으로 규정하였고 공사비 지원 사항을 총 공사비 50% 이하로 하고 해당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공사비를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 양산시에 현실적인 모습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가정용 급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세대들을 봤을 때 원동이라든지 아니면 웅상에 있는 일부, 저희가 통상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보다는 고령자분들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혹은 공사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들이 고령자라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안에 이 취약계층과 함께 고령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용근의원
그런데 또 고령자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이묘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자연부락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연부락은 또 마을급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 수도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가 시 수도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시까지는 일부까지는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까지 가는 데 대해서 또 아까 고령자도 계시지만 일부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산시에 정말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어서 생명을 위협받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마을수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수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용근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수도라 해서 전체 다 마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수도도 굳이 마을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혜택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개정한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렇죠, 마을수도가 한계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급수공사를 할 때 모든 시민에게 가급적이면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성용근의원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령자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아니면 의원님, 혹시 고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추후에, 이제 지금은 고령자가 아니시지만 추후에 이제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무분별한 신청이나 아니면 지나친 예산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셔서 이걸 제외하셨다고 한다면 혹시 이 급수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한해서 그때는 이제 마을에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부분의 분들이 고령자라서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급수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근의원
근데 이것도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자발적인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시 수도를 설치했다 해서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거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이묘배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일차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 또다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이 급수공사라고 하는 게 물과 관련된 아주 삶을 운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이 급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 세대가 있는데 취약계층을 일단 넣어보고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하셨을 때 이왕이면 정말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거나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조금…….
성용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묘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고령화라 해도 자기 소득이 좋으신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좀 빼고, 일단 이 취지는 취약계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개정을 한 거고 아까 말씀대로 너무 나이, 최고령자 이러면 또 그분들도 소득이 억수로 많은 분도 있으며, 또 예를 들어 소득은 작은데 나는 고령자가 아니다 그럼 자기도 혜택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일부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다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이 조례가 돌아가야 된다는 건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지금 성용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입법 예고 기간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양산시에 민원이 엄청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양산시의회로도 건의문이 들어왔었고, 또 입법 예고 기간에 또다시 민원들이 들어온 상황이라 방금 우리 이묘배 위원님도 지역구시기도 하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마을별 마을수도를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들도 있지만 고령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시골이다 보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 해서 있어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이 추가로, 우리가 입법 발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이묘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 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우리 양산시에 마을상수도로 공급받고 있는 마을이 40개 마을입니다. 40개 중에서 원동이 34개고, 그다음에 웅상이 3개소, 그다음에 동면 2개, 상북이 1개소로 해서 총 40개소 마을상수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특히 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이 한 300억,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전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30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00억 정도 투입돼서 우리 주민들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개인적인 비용들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상하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을상수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데는 아까 이묘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이라는 곳이거든요. 시골이고,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바로바로,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또 고령자가 많고, 결국은 원동, 웅상 쪽, 그다음에 동면 쪽, 그다음에 상하북 이렇게 보면 자연마을이라서 우리 마을상수도를 전환할 때 그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어쨌든 그 마을상수도를 갖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데 급수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데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마을상수도를 갖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 시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공론화를 해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이 결정에 따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최근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곳이 아마 동면 5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2021년 말, 2022년 초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인입을 했는데 주로 작년에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사유가 결국 비용 아닙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결국 동면 5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물론 그것도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비용 부담했다기보다는 우리 뭡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걸 마을 기금으로 아마 일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그 기금으로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올 초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최종 제일 늦게 마무리 된 게 올 초에, 1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이나 법률 같은 것들, 조례 같은 것들도 앞에 안 했다고 해서 지금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개선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셨기 때문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우리 시비를 갖다가 약 3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는 준공이 됐는데 이걸 공사만 해놓고 물을 안 먹게 되면 이것 또한 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환을 빨리 유도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결정이 나고 되면 저희가 따르겠지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면서 마을상수도를 완전히 폐쇄 안 하고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곤란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반드시 마을상수도는 완전 폐쇄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급자 등과 중복이 됐을 경우에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좀 더 지원이 많은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많은 마을에서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원동만 사실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발의된 이 조례로 했을 때 취약계층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원동 지역의 전체 세대 수가 1929세대로 되어 있고요.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가지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돼 가지고 약간 중복이 일부 됩니다마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약 5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50%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공사비가 1가구당 약 350만 원 정도로 평균을 잡았을 때 약 50% 하면은 가구당 175만 원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8억~9억 정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하면 한 9억 7천 정도 보여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9억 7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가구로 했을 때는 한 30억.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1,900세대 중에서도 배내 쪽은 지금 현재 공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빼고 하면은 계획된 가구가 약 한 1,400세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50%를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고, 30% 정도 하면 한 15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9억 정도로 할 것이냐, 한 15억 정도를 투입해서 진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받게 할 것이냐, 이런 사실은 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시 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게 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환을 잘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의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물론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 요소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동면 5개 마을에 또 마을마다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데가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예산의 원칙은 준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 보면 예산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투명성, 책임성, 우리가 예산 원칙에 보면 그중에 중요한 게 형평성과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하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치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두고 이렇게 발휘되는 그런 조례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이래 보면은 우리 시군 중에서 군 단위는 물론 이 조례안이 아마 다 있을 것 같고 시 단위에도 이렇게 이 조례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공사비 지원으로 시 단위는 지금 현재 김해가 유일하고요.
김판조위원장
공사비 지원,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군 단위는 남해, 창녕, 하동, 거창, 의령 등.
김판조위원장
예, 군 단위는 다 있을 거고, 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1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은 공사비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50% 이하다 하면 어느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50%로 정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걸 별도로 또 정하려고 하면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산 정도나 수급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할지,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할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50% 고정을 해서 다 지급하는 게 맞지, 또 거기서 또 나눈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규정을 또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차등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는 것보다는 아예 50% 지원한다로 정해버리는 것이 저희들 업무 처리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제가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양산 전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동, 상하북, 웅상, 동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산 전역에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논의 중에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령자 부분을 갖다가 분류를 하기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벽오지에 사시는 고령자만 따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고령자라는 것이 우리 양산시 전역에 분포가 됐을 때 그 나이를 따지기는 어렵고,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참고말씀 드립니다.
김판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황승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40번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 관리 사업의 협약 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관내 업체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책임 관리 실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화를 통해 양산시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승강장 지정 게시대 광고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버스 승강장 1271개소와 택시 승강장 54개소, 전체 승강장 132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임무를 수행하며, 주요 임무 사항은 시설물 보수, 청결 관리,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의 승강장 유지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5년간 1차 위탁을 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30일 전에 하게 됐는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점수가 95점입니다. 아주 우수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항목을 보면 인력 운영이 10점이고 청결 관리가 45점, 그리고 민원 대응 20점, 점검 10점, 피드백 10점 해서 이렇게 95점이 나왔는데 지금 제일 큰 게 청결 관리예요. 청결 관리가 50점 만점에 지금 보면 45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틈틈이 보면 청결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광고 관리 업체에서 기존에는 지금 597개 소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하던 거는 지금 하루 5개의 버스 정류소를 갖다가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약품 청소라든지 이런 걸 아직 안 하도록 앞에 협약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내년부터는 약품 청소를 갖다가 약품 청소도 하루에 1개씩 무조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트지 정비 그다음에 보수, 파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 업체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 운영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안에 회사 인력은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7명인데, 여기에 유지관리 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이 다 전원 투입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협약서……. 저희들 심사표 상에서는 5명 이상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5명 이상 두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항상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5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셨냐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항상 확인합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청소할 때.
이기준위원
확인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그걸 받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결과보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한 걸 전부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아니 민원 들어오기 전……. 이렇게 민원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자, 일단은 이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매일 5개 정도 청소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매일 5개 하면 지금 관리하는 게 1325개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
이기준위원
597개만 지금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올해까지는 599개고요, 내년도 만약에 관리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1325개소 늘어납니다.
이기준위원
자, 매일 5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600개라 해가지고 6명이 한다 하더라고 100일입니다. 10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청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보면 주로 많이 더러워지는 데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려면,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인력 배출을 좀 이렇게 뭡니까,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운영비를 절감시키면서 나름대로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하려고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도 좀 줄여주고. 그런데 지금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볼 때 감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청결 문제가 여기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거 전문성이 있을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청결 상태가 100점 중에 5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어디 할 게 없어요, 보니까. 청소만 잘 하더라도 아주 이게 시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 수지계산서를 한번 받아봅니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을 보면 승강장 지정 게시대 광고 사용권을 해서 광고 수입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지계산서를 받아보셨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보기로 수지 계산이 그렇게 자기들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니까 보시면 지출은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일 건데 결국은 인건비가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 일단 이게 되려 하면 먼저 수지계산서를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그분들 해서 그리고 거꾸로 저렇게 했을 때 광고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걸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번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입찰을 띄운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차라리 광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아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돌려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그리고 특히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광고라고 하는 게 이게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광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준위원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 할 게 아니고 얼마를 수지계산서를 지금 아직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의 어떤 수입원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입찰을 띄운다든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 받아봐야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입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수입원을 가지고 그 사업 수익을 우리가 청결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직접 배분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이게 일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대충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수입은 한 2억 2천 정도 들어오는데.
이기준위원
1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지출되는 게 2억 4천 정도 더 나갑니다, 지금.
이기준위원
2억 2천 가지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실제 관리하는 데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할 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결 관리도 되고, 시민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일석삼조가 될 것 같아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근데 개수는 이거는 버스 승강장 사실은 개수고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마트 앞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부분 광고가 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제한적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몇 개 안 되는데 그 정도를 받는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입찰을 띄우면 그거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입찰을 띄운다 해도 이걸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일대일 영업을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만큼의 수입이 아마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거는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잖아요, 그죠?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안 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보다 훨씬 더 아마 지출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출 부분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어떤 게 지금 유지관리비로 다, 아까 2억 2천을 받아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이기준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한 2억 1,500 정도.
이기준위원
그렇죠? 대부분 인건비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2억 2천 받아가지고 2억 4천 나갔는데 2억 천이 인건비고 3천만 원은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그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 확대시킨 게 지금 아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더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민간위탁보다는 사실은 이걸 세외 수입으로 위탁 수수료를 정량화시켜가지고 사업 수익으로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하는 데는 김해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 그러니까 수선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이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예산 대비 효율성이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다시 우리 부서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다섯 개 항목 중 총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다. 성과평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김판조위원장
위원회에서 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개수를 갖다가 관리하기가 사실 커피 같은 거 금방 드시고 치웠는데 또 어떤 분이 드시고 거기서 어지르고 가게 되면 거기에 하루 종일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마트라든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상주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은 개수를 갖다가 하기에는 조금 현 인력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수를 확 대폭 늘려가지고 조금 관리하는 시설도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좀 개선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판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일단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부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죠. 위탁업체를 위한 그런 설명보다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좀…….
김판조위원장
그거 좀 앞으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김판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저도 짧게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관리가 양산 전체 1325개소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중에 1325개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1325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버스 승강장이 1271군데고요. 택시 승강장이 54군데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양산 전체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 승강장은 672개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승차대.
김지원위원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관리할 대상이 1325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양산시 전체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전체 다 포함입니다.
김지원위원
전체 다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전체 다가 우리가 이거 5년 전에 계약할 때는 과장님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27개소였습니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럼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럼 관리할 대상도 2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쪽에 관리하는 회사 인력도 2배로 늘려야 된단 말인데 그렇게 2배를 늘릴 의향이 있던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늘면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게.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5년 전에 첫 계약할 때보다 지금 승강장 개수가 우리 양산시 인구도 늘고 승강장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7명, 아까 상시 근로자 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4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는 2억 2천 수입에 2억 4천 지출이라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2천만 원 적자 보는데 거기다가 지금 관리도 더블로 해야 되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인건비가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출에 인건비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5년 전에 계약할 때보다 관리가 2배로 늘어나고 적자를 매년 2천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 이 업체가 하겠다는 말이, 3년을 또 재계약하겠다는 말이 상식선에서 맞는 말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제 그 안에 근로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 인건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충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도 좀 졸속적으로 청소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 대상이 2배로 늘어난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해 사례도 말씀을 주셨지만 김해도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조치 시정을 2개나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이렇게 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김해 같은 경우도 올 지금 25년 6월 20일 날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가 지금 언론에 언론이나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분명히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안이 지금 부결이 될 경우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은 예산 자체를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최하 저희들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2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도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 이런 것도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 있고요. 예산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조금.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가 결과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김지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거 700개에서 지금 1325개를 배로 증가되는데 그럼 평가 기준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인력이나 이런 거는 배로 늘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그거 갖고 이제 평가 기준을 한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걸 아직까지 이게 지금 그 여기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안에 수탁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인력이 많이 투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아무래도 점수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선정이 되겠죠.
성용근위원
아니 지금 95점을 받았으면 지금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업체로 재위탁할 것 같으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없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업체가 이거 만약에 공고를 내게 되면 업체가 자기들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인력을 몇 명을 넣겠다, 그다음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겠다,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들고 와야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거는 이제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내게 되면 별도로 시방서를 내든지 해서 이 정도 늘어날 것 같으면 인력이 몇 명 정도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짜서 이걸 내야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민원 이거는 대응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존의 업체들이 대응을 잘한 겁니까? 이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거의 즉시 갑니다, 실제로.
성용근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냔 말이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주로 안에 조금 지저분한 청소, 좀 불결한 상태 이런 상황이 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쩌다 한 번 시트지가 조금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안에 청소가 조금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게 조금 대부분입니다.
성용근위원
솔직히 말해 본 위원도 이래 보면 우리 지금 승강장에 보면 난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의자도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성용근위원
보통 솔직히 말해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문스럽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고 보는 건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의원들이 진짜 민원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안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업체가 민원이 대응했을 때 그 점수도 가는 거고 앞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 배점 기준을 너무 이게 현실에 안 맞게 하지 말고 이번에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되면 배점 기준은 우리 양산시나 또 시민에 뭐 좀 맞게 이거 배점 기준을 해야지 이런 평가 결과 이 기준에 이거 같은 거는 진짜 한번 바꿔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배점 기준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강화를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승강장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민원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걸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배점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성용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조금 추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다음에는 재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했던 데는 그게 사실 아까 사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담아지는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재무관리.
신재향위원
예.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당연히 담아집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거와 실제로 승강장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양산시가 관리할 거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진짜 담배꽁초나 이게 작은 쓰레기는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 정도는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거기에 많은 1325곳이 있다 하더라도 횟수를 정해서 얼마나 자주 가는지 사실 잘 저희들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매일 간 사진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10개소로 매일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약품 청소가 좀 돼야, 그 안에 사실은 그냥 물 청소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약품 청소를 저희들이 추가시킨 게 올해 저희들이 가보니까 너무 물 청소 가지고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약품 청소도 좀 하라 그런 것도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강화시킬 그런 정류장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신재향위원
그럼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 자체 점검의 횟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신재향위원
거기에 10점 만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걸 매일 자료를 사진에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보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제 정류장이 조금 불결하다, 조금 청소가 안 됐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받으시는데 조금 그런 점이 해소되도록 이번에는 버스 업체를 좀 잘 선정해서 좀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청결이 안 됐다 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 이제 의원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의 지역구에 그런 데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쓰레기통,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통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작게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쓰레기통 정도는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그걸 한번 개발을 해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의견 주신 거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매주 50개소를 청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325개소면 매주 50개소를 하면 한 달에 200개, 6개월 동안 1300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요 중점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까 그 다중이용시설하는 그런 데 사실은 중점적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사실은 표지판이나 이런 하나짜리 세워져 있는 건 사실은 그냥 차를 가지고 살짝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간 승차대 한 대 당 약 4회 청소를 하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주요한 데도 1년에 네 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근데 수치로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청소가 불량한 데는 사실은 정해져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 많이 가는데, 그런 데 사실은 중점적으로 사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 많이 안 가는 데는 말씀드려도 되는지, 거미줄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간다고 해서 거기를 또 안 하고 주요한 데를 하다 보면 진짜 지저분하고 아예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체는 다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가야 될 곳은 추가로 더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수치만 하더라도 매주 50개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주 50개소를 5명이 하면은 매주 1명이 10개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아까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를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치상으로 보면 청소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예산 절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물론 예산 절감도 필요한데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을 딱 맞춰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양산시민 37만, 38만이 이용하는 이런 다중시설인데 이것을 예산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위탁을 했는지 시가 직접 하는 건지, “다른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노.” 이렇게도 아니고 보는 곳만 민원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수입 지출 따지려고 청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양산시 전체 청소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은 위탁을 줘가지고 수입 대비 지출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평가 업체에서는 엄청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평가 결과가 95점 나왔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이거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평가 결과가 지금 뭐 점수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세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결 상태를 이 평가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건지, 자료만 제출해 가지고 업체에서 자료 제출을 우리는 몇 회, 몇 회 다 잘 갔고, 청소 잘 됐고, 민원 온 거에 대해서 답변 잘했고 했다는 것만 있는 건지, 주요 세부 이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민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 민원들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과 우리 평가 세부 내용을…….
김판조위원장
예, 과장님 성과평가 세부내용 내역서 그거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됩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까지 같이.
김판조위원장
수입, 지출, 민원, 기타 그런 내용 상세한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41호 기후환경과 소관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산수소충전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9월 8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현재 해당 충전소를 위탁운영 중인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와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3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산수소충전소는 21년 9월 8일 가동을 시작으로 가스 전문 회사인 경동도시가스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수소는 고압가스로써 취급 시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현재 CNG충전소 외에 충전소 8개소와 수소충전소 5개소를 운영 중인 고압가스 전문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더불어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와 CNG복합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정 검사 등 각종 부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내년도 위탁비는 7억 7,400만 원이며, 계약 방식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하나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아예 민간이 하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재원부담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에 26년에서 30년도까지 세외수입 금액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산출이 되어있거든요. 계획을 잡으실 때 사실은 민간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는다 하는 거는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수입을 조금 더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놔 버리면……. 이것도 상향 조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 재원 조달 방안에 있는 세외수입은 수소 판매 수입입니다. 수소 판매 수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수소 차량이 440여 대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추이는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판매단가 최신자료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판매 수입을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판매 수익을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아예 명시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조금 더 유치를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우리 수입이 사실은 조금 적게 잡히고 자기들이 홍보를 더 한다든지 했을 때 판매 금액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사실 우리 시 증산에 있는 수소충전소 판매단가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낮습니다. 9,400원으로.
신재향위원
낮아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산 차량이라든지 시간대 여유가 있는 차량은 오히려 우리 시에 와서 수소를 공급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재향위원
판매 금액을 더 올리기가 어렵다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정부의 환경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부합되게 가려면 수소 단가를 높이는 것보다는 수소의 차량이나 전기차량 이런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신재향위원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는 수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동면 말씀입니까?
신재향위원
예.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단가가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거기와는 같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그쪽에 민간위탁이 시에서 운영하는 자체의 민간위탁에서 하는 저기…….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경동?
신재향위원
예. 금액을 더 받을 그거는 없다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처음에 설치할 때 시가 운영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여기에 부응해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원활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에 주안점을 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수소차나 전기차, 여기서는 수소차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구입하기에 우리가 권유를 드리고 권해야 되는 입장에서 증가한다는 것도 계산에 넣으셔야죠. 당연히. 30년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이거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대금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 그 시점까지 지금까지 단가가 안 맞다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추계고…….
신재향위원
추계인 거 저도 알죠.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다 상향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일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그 부서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계획을 잡으실 거니까.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부분 염두에 같이 두시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의무 배치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전문인력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임관리자 1명, 일반관리자 2명, 충전은 3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분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자격이라든지 경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충족하시는 분이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자격증 있는…….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계약에 명문화시켜 놔야 되겠죠.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분들이 세 분이서 그러면 최소 교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2조 3교대.
이기준위원
2조 3교대로 그렇게 돌아간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 대응 훈련이라든지 비상시에 그런 상황들도 다 준비되어 있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매달 보고를 한다든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경비에 대한 정산은 매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근무 교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매달 보고를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사실은 안전성을 담보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사항들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인데 어쨌든 수소차가 아까 400몇 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판매량이 적게 되면 만약에 적자가 발생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적자인 상태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겠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적자가 맞는데 경동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협약할 때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소충전소 부분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되어야지만…….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운영 보조하는 정산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 유지보수 측면에서 나름대로 시설 주요 장비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점검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하는 부분들도 내구연한 감안해서 연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명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이행을 안 했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만약에 미이행했을 때 감액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해지 조항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협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필수부품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필수부품 같은 거 컴프레서 같은 거 그쪽에 등등 하면 필수부품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안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함께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신재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비추어 보면 약간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민간에 있는 업체도 판매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퍼센티지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 정도의 운영 정도만 된다는, 다시 말하면 민간업체는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네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료지원금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 경동에서 환경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연료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원 정도 연료지원금이 경동에 발생되는데 그걸 경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새로 생긴 민간업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서도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받아도 인건비 정도의 그런 수익성 사업이 되겠냐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 수소충전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거든요. 현황 파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업체들은 수익이 발생돼야지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단가라 해야 되나? 수소 단가를 낮춰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그 단가를 맞출 거고. 그럼 거기서도 수익이 우리랑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매년 2억씩 적자가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비슷하죠.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업체들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공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이해되는데 업체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으로 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네. 상식선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민간업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공개적으로 어려운데 아무래도 거기가 남양산IC 인근에 있고 이쪽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승용차 부산 인근, 김해 인근의 차를 유입, 김해가 높거든요. 부산이 저희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김지원위원
아니면 이렇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로 경동에 주는 지출 내용이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더 낮춰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운영이라도 되고 있지. 아니 상식선으로 매년 2억씩 적자 보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바보 아닌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그게 동면의 문제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증산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비가 조금 과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아까 동면에 있는 업체는 적자가 2억, 3억씩 보고 할 일은 없다라는 거고. 그럼 거의 유지라든지 흑자를 조금이라도 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증산 여기 같은 경우도 경동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이렇게 위탁비를 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는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동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총 7명입니다. 6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은 3명,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3명, 1명은 총괄책임자 해서 일반적인 운영의 사무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단독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100% 상승해야 되는 것이고 고품질의 안전관리자를 고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더 많을 것인데 그거를 경동과 나눠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저희가 봐서는 인건비가 과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김지원위원
여기 지금 1년에 7억 몇천 정도 되는 부분이 거의 한 80~90%가 인건비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7명이면 한 분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제가 한번……. 인건비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수소 구입비가…….
김지원위원
1억 3천이면 한 분당 천만 원이라고요? 1년에?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1억 3천에 협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한 분당이 아니라 전체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총액.
김지원위원
그러면 7명이 1억 3천이면 한 분당 연봉이 얼마란 말입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경동하고 저희가 분담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비용 부분을 다시 한번 산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소구입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번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가 경동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인건비를 더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시에 알파 요인을 주면서 위탁을 받는 회사 측에서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에 수소차가 몇 대씩 늘어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올해 버스 2대가 늘어났고요. 지금 440여 대 정도 수소차 있는데 올해는 버스 2대, 승용차가……. 추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나와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필요는 하지만 전기차는 자꾸 추세가 바뀌는데 수소충전소 있다고 해서 자꾸 이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충전소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면 수소차 연간 300대, 500대씩 늘어난다든지. 이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그분들만을 위한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걸 하는 그것도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국가의 기조고 거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라든지 모든 게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구입을 독려하는 게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한, 시책에 부응해서 구입한 분들의 그런 것도 공공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울산에는 지금 수소충전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울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수소충전소가.
성용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울산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쪽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더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굳이 우리가 친환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차를 안 타고 걷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굳이 보조금 들여가면서 돈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이걸 돈을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참 좋은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충전소를 설치한 목적이 사실 양산에서 없을 때는 언양에, 웅상 전에 웅촌에 수소충전소가 있었는데 양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웅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오는 이런 불편함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민간에 월 2천만 원 되는 부분은 그 당시 22년도에는 수소하고 전기가 굉장한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22년도 이때는 수소하고 전기가 오히려 대세라는 식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그렇게 굉장한 붐이 있어서 아마 민간이 우리 여기 남양산에도 설치한 목적이 그 당시에 그 붐을 일으켜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주춤하다 보니까 월 2천만 원씩 손실 있고 자기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는 증산충전소는 설치할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400~500대 이렇게 되지만 매년 6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까 양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60대씩은 수소차를 구매를 하시네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호 기후환경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먼지로 시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2013년부터 정부 차원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한 특수한 사업인 만큼 전문적 인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이며, 26년 사업비는 약 3억 8,6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 사업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한 5,80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90동만 한다고 하신 거죠? 사업량이?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1년에 90동.
신재향위원
1년에 90동?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 그러면 270개 동이 없어지는 거다, 그죠? 3년 민간위탁은. 그러면 우리 시행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철거 작업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시행은 2013년부터.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거예요? 매년?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물량은 비슷한데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이때가 조금 많이 처리가 된 걸로…….
신재향위원
결국은 적정량을 책정하셨을 건데 어떤 식으로의 책정을 하신 건지. 3년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왜 90동을 사업 물량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전에 남은 것들 아직까지도 몇천 개가 남아있다고 분석하시면 조금은 진전을 위해서, 이게 발암물질인데 그렇다 하면 빨리 진행 속도를 높이거나 했을 때 사업량을 조금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3년에 156동이 사업비가 집행되면서 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조금 많은 예산을 배분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2024년부터 해서 많은 홍보와 독려와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1년에 한 90여 동 정도가 집행되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결국은 집행부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 외에 폐기물처리비가 듭니다. 건축물 멸실 신고에 따른 경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건축 소유하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아마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신재향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다 추진을 못 해서 불용이 있어서.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홍보는 하지만 잘 신청을 안 하십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계신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전액을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될 게 아니라 슬레이트 이런 건 발암물질이고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전향적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우리가 계속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행정에서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자 말고 철거 대상자 당사자들이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지 부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량을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무조건 많이 해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 빨리 없애자는 입장에서 사업량을 조금 더 추진을 속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산이 조금 덜 잡혔다고 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이니까 사업 예산을 딸 수 방법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철거 대상자의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43호 산림과 소관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원에서 산림복지 전문업을 통해 숲 해설, 유아숲 교육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산림교육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와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 관리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 전문 위탁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44호 산림과 소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관리업무 대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2019년 첫 시범사업 도입 이후 현재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위탁경영을 시행하였고, 25년 경상남도 김해, 밀양 등 16개 시·군이 참여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의 사업관리로 전문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행기관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산림경영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행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기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위탁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때도 산림조합만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 외에는 거의 도 단위 이상이 되어있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시만 해도 35억 가까이 1년에 숲가꾸기 위탁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양산지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좋게 보면 산림조합이라는 약간 공적인 기능을 가미하는 조합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년 독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독점이라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물론 여러 가지 확장적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쌓을 수 있는 치산기술협회나 이쪽에는 보면 주가 산림 토목 분야입니다. 토목 분야에서 숲가꾸기 이 부분을 다시 구성하려고 하면 인적 구성이 그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지 타산이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까지만 지금 지부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만 하더라도 매년 산림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구조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구조일 테니 상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산림법, 구 산림법입니다. 지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지금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는 이런 부분을 담을 거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산림 관련된 국회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내고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은 국회 쪽보다는 산림청 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28분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경과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당초 부담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신규개발사업이 아닌 기존 급수 구경 내 위치하는 준공된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 시행 전에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1년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사항과 빗물의 재이용과 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내용 대부분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폐지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정의 및 설치,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고, 빗물이용시설 등의 재이용 시설,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위법과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하고 있으므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먼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이 제일 큰 이유죠?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폐지를 하고자 하는 조례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14년~15년이 다 되어가는 두 조례인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시죠?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에 그런 부분에 검토 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중복된다는 걸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게 맞고 그런 결론을 내서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폐지했죠? 경상남도도 재작년에 폐지했고.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광역시에서도 다 폐지를 했는데 다들 어떻게 보면 기간이 2012, 2015, 2016……. 오래전에 다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수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부서에 유사한 조례에 관해서 조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하수과에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폐지할 조례가 없습니까? 이제?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과에서는 다 다른 부분인데 이 조례도 전에 발의되면서 사실 그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처음에 제정할 때 발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었으면 더 검토가 되었을 건데 사실상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서 재이용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이 조례가 이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이걸 삭제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칙에 보면 용어 정리 개정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빗물관리시설”로 되어있는 거를 “빗물이용시설”로 바꿔야지 이 조례가 완벽해질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면서 부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해서 그 뒤에 알아서 했는데 수도 조례 부분에서 사실상 용어 정리에서 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빗물관리시설”을 실질적으로 보면 “빗물이용시설”로 그렇게 용어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수도 조례에도 보면 양산시 빗물관리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빗물관리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변경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단순하게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하나의 폐지만 문제가 아니라 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어만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 회기에 일괄로 다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부칙 부분에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저쪽에 부칙 부분을 변경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변경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건의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일괄로 다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지 또 아니면 이번 조례 폐지를 다음으로 미뤄서 하는 게 더 맞는 건지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9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공사비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서 심사하기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증산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로 다른 조례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여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날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1항 중 “중수도·빗물관리시설을 설치완료하고”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고”로 한다. 2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1항 제8호 중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