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민
명환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민
명환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통합돌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예산서 읍·면에서 도농 직거래 장터 예산...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 기획감사실 먼저.
이봉규위원
아, 그러면 기금부터 할게요. 통합안정화 기금 17페이지 잠깐만요. 15페이지 볼게요. 전년도 조성액보다 120억, 130억 정도를 이번에 기금 조성 못 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팀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지난 작년에는 3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올해는 120억, 거의 130억 정도 기금 조성에 못 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전년도 말 370억이었는데 지출을 보시면 286억이 있습니다. 이 지출은 24년도에서 25년도로 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한 사항으로서 그렇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으니까 간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어쨌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개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이봉규위원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내년도도 저희가 재정 안정화 개정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서 일반회계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사용 잔액을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141억 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입 잡은 게 내년도에는 다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봉규위원
일부로 가는 것 중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함되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렇게 딱 기본소득이니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국비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못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전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이봉규위원
그럼 그쪽 농어촌 기본소득 쪽으로 또 전출이 되면...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특정하게 이제....
이봉규위원
그렇죠. 예산이 쓸 데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쪽도 갈 수도 있고 건설 쪽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는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년에 운영하는 데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같이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요인이 있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가능합니다.
이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군정 홍보비가 생각보다 많이 예산을 사용을 못 했네요. 청양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한 17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홍보는 많이 한다. 라고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반납한 거에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양은영입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걸....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청양 군정 홍보비가 지금 예산이 한 2억 5천을 세웠었죠. 처음에, 그런데 사용한 거는 한 2억 정도 쓰고 한 4700여만 원을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대부분이 계약 차액이고요. DM 발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한 게 이게 저희가 소식지를 매달 발행을 하다가 분기별로 하면서 한 반 정도 올해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1천만 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홍보 콘텐츠 제작은요?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군정 영상 편집 말씀하시는 거면....
정혜선특별위원장
105페이지에 맨 위에 칸?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이것도 저희가 저희 직원이 직접 제작한 게 많아서요. 남은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몇 건을 제작을 하셨어요? 이게 24년도와 25년도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죠.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자료를 홍보 콘텐츠는 여러 가지 토탈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지 24년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양은영정책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아까 읍·면에서 보면 우리 농산물장터인가! 그거 맞나요? 그 예산을 다 반납하던데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면에서 축제 기간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적극적인 조금 필요가 있다. 매년 반납하는 면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반납하냐, 그러니까 잘 쓰는 면은 또 잘 씁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면은 또 반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읍·면에서 뭔가 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내년에도 세울 겁니까? 직거래 장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세우더라고요. 읍·면에서도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사용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전혀 구성을 못하고 안 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예산을 읍·면별로 나눌 게 아니고 농정축산실장님도 계신데 한 과에서 실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든지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세웠다 반납하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러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태조 실장님 계시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풀비로 세워서 운영을 하시든지 일거리 하나 더 주는 겁니까? 상의를 한번 잘 해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읍·면별로 맡기니까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군에서 지시를 해서 군에서 하달을 해서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면이나 예산 효율적이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도농 교류 그거 혹시 고추 축제 때 이번에 우리 자매결연지는 아무도 안 불렀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거 돈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그런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대도시를 간다든지 자매도시를 간다든지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하고 반납하니까 저도 참 아쉽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물론 우리 농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왜 고추축제 때 자매결연지를 안 불렀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요...
차미숙위원
자매결연지요? 이번에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실 와도 처음에는 잘 사가더니 지금 사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신지 전에는 오면 고추도 많이 팔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가면끝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매주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각 면마다 서울로 장터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거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면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거 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473페이지 청양읍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8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청양읍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어떻게 사람을 못 구해서 이 돈을 반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이 몇 명이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기본급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잔여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너무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니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이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세입 예산이 줄은 원인이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세입예산요?
이경우위원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이경우위원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세입예산 중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서 이것이 과다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1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게 있고 기금이 줄은 사항이고요. 보면은....
이경우위원
그 액수가 큰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 말고 조금, 조금씩.
이경우위원
그것도 반납해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세입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총액이 얼마였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세입예산은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세입은 반납 아니고 세출에 또 반납하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반납하는 액수도 겁나게 크던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반납하는건 저희들이 기본소득 있잖아요. 농어촌, 작년에 수해 당해서 기본소득이 한 16억 정도로 반납하는 게 있고요. 그것도 과다 편성돼서 도에서 과다 편성을 해줘서 가장 큰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연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28페이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세출에 128페이지 구제역 예방 백신은 축협에서 대행하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구제역 예방백신요?
이경우위원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까지는 해당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의 전업농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쪽에서 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시술은 소농가들은 시술비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군에서 그거는 재료비 형태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수의사들한테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보면 스트레스 완화제도 축협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일정량을 축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완화제는 무료예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축협에서 무료 공급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량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100% 지원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일부는 몇 프로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이경우위원
축협에서 공정하게 잘하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결제는 연말에 해요? 어떻게 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결제는 그 거래 내역이나 이걸 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4600만 원.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작년에 조금 구제역이 터지고 해가지고요. 일부 좀 저희가 구입해서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농가들이 덜 구입한 형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124 페이지 공기열 냉난방 시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좀 궁금하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공기열 냉난방 시설이 저희들이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지열이 약간 온도가 우리 날씨보다 좀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약간 데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어컨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일반 공기를 끌어들여서 히트 펌프를 사용해서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여튼 에어컨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 시설이 그거랑 기능이 비슷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팀장님이 잘 설명하세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원예특작팀장 방진우입니다. 이 공기열 냉난방은요. 공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난방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그런 역할이고요. 청남에 있는 정** 씨라고 이분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분이 연동 하우스 한 1천 평 정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토마토를,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로 하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전기도 들어가고요. 전기로만 하면 전기료가 비싸니까 그중에 전기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 이 난방기 열 공기 중에 있는 열을 난방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이경우위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열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일종의 보일러인데요. 100% 보일러는 전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전기를 적게....
이경우위원
기름도 쓰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기름은 안 씁니다.
이경우위원
안 써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공기 중에 겨울에는 날이 차면 겨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그러니까 에어컨이 밖에는 뜨거운데 안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의 장비고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장치 설치한 걸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말로 하면 저도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경우위원
그게 나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아 갖고 궁금해서....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라도 내년도 답사 가실 때 그때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농가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한 농가입니다.
이경우위원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네. 이것도 이분이 지금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면적도 높고 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설계가 됐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게 이 정도라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사업 다 완료한 거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아니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한 1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농산물 세척기 지원을 반납이 또 있고요.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반납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한 건지? 아니면 농산물 건조기는 저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군비를 감액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산 같은 거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가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업을 해 준 상태고 나머지는 좀 남는 것에 대해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을 좀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은 다 해줬다고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원예특작팀장 방진우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건조기 세척기는 수요가 이 정도로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저온 창고는 수요가 많아서 건조기를 줄이고 저온 창고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건조기도 거의 다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많이 지원해 가서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내년도에는 많이 좀 줄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127쪽에 보면 개 사육장이라고 있어요. 폐업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개 사육장이 얼마나 돼요? 청양군에 없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개를 먹이고 있는 데가 비봉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두 군데 있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원래 세 농가였었는데 한 농가는 폐업 조치가 기 승인이 됐고요. 두 농가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폐업을 시킬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027년 2월 달부터는 개 식용이라든지 식용 개를 사육하면 안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살 수가 없어서 다 폐업하더라고요. 식당도 이제 다 문 닫고 그러는데 며칠 안에 궐기대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주인들이 개 못 먹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선진국 돼서 세계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열광들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 남아 있다고 현재?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 다 폐업할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하단 중간에서 좀 밑에 보면 청양 더 한우 옥외광고 송출 있어요. 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동안에 4800으로는 적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보니까 서울 남부터미널에 청양 더 한우 광고판을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청양 먹거리 장터 대전에서 운영하는 데 강점은 또 판촉 행사 다른 건 미경사료 같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분하고 2024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 안 준 게 있어요. 그거 두 번 주고 나면 이거 완전히 일몰시키고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처음에 본 예산 짤 때 그거에 맞게 짜시지 왜 추경에 요구를 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저희들은 이게 일몰시킬 계획은 없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봉규위원
더군다나 일몰시키는 것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1월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을 안 줬던 돈을 지급하려고 세운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나 400만 원은 내년 1월 분이고 2024년도에 한 달 분을 안 줬어요. 돈이 없어서 서로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그걸 정산해 줘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한 달에 그럼 400만 원씩 들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봉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오는 거고 그럼 애초에 작년에 세울 때 이거 맞게끔 5600을 올라오셨으면 다시 세우는 일이 없잖아요! 왜 800만 원 안 올렸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맨날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맨날 그런 일 있어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금 40페이지 볼게요. 아니 수입이 21억인데 지출이 63억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수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하고 우리가 이제 융자 준 거 있잖아요. 융자 주면 거치 기간 지나고 매월 7년이면 7년 이렇게 지나서 이자 갚아야죠.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대출해 준 거 하고 대출 이자하고 대출해 준 원금을 갚잖아요. 그걸 따져서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아니 지금 쭉 2019년부터 쓴 걸 보니까 180억 있던 게 지금 21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다 뺐으면 기금 어떡해요? 이거 기금 예를 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이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례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제 남는 것도 2019년까지 180억 있던 게 지금 21억 밖에 안 남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2024년 4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봉규위원
그런데 매번 마이너스 나게 했으면 안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융자금은 나가 있으니까 나중에 회수하면 또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수요를 지출하고 수입하고 맞게끔 써야 되는데 너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이만큼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융자 또 우리가 해 준 거 또 회수하니까요. 매년 회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농업발전기금을 하나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 4월 달에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이봉규위원
사용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사용해도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맞게끔 쓰셔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이 농업발전기금이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쓰고 나중에 또 예산도 확보하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쓰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119쪽 삼광벼 장려 지금 아직 추경해야 돈 나가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먼저 본 예산을 하실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확보하라고 하면 그때 그냥 추경에 올라온 거고 제가 지난번에는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삼광벼 제가 농사짓기 농민들이 어려워서 지금 삼광벼 한 20% 심나요? 전체 면적에. 그때도 내가 얘기를 해서 이제 삼광벼 장려금 지급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보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 예산도 삼광벼 장려금 주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삼광벼 장려금 안 주고 우리가 이제 향진주 쌀 있잖아요. 향진주 쌀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향진주 쌀....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청양에서 장려하는 품종도 있고 그런데 이 삼광벼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런데 굳이 계속 이거를 장려금 줘 가며 할 거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는....
이경우위원
면적을 50% 이상 심는다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농사짓기도 힘들고 한 품종을 갖다가 계속 장려금 줘 가며 장려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이것을 삼광벼는 장려금을 안 준다는 얘기를 농민들은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주는 걸로 하고....
이경우위원
지금 이거 예산 세운 게 몇 %로 세운 거예요? 지금 삼광벼 얼마나 심어졌는지 파악됐나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지금 250헥타르 산정한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게 이 돈이 다 필요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전액 다? 지금 남는 거 아니에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농협에 파악한 거는 한 1200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1200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미 파악은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라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1억 3500. 그래요. 어차피 이제 추경 세우고 했다니까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많이 심지 않는 품종을 자꾸 권장하지 말고 장려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교촌치킨 우리 계약 재배 농가 수가 어떻게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3농가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보면 물류비 장려금 해가지고 예산은 3700을 세웠다가 지금 한 1400 정도 쓰고 2300여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시고 또 이제 수매 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번에 계약 재배해서 교촌치킨과 그 물량은 다 맞춘 거죠? 이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거 반납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수매 박스 이런 것도 지난번에 본회의 때 분명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 예산이 좀 과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지 않았어요. 농가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탄저병 등의 병충해가 심해서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납품량이 저조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네. 원예특작팀장 방진우입니다. 수매 박스는 작년까지는 청양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올해부터 정산농협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농가가 정산 쪽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청양농협에서 수매 박스를 제 기억에는 개당 5천 원씩 해서 4천 박스인가, 해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산농협으로 이제 이관을 했고 부족된 물량만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수매 박스 예산도 안 세웠죠?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옳지 않나! 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수매 박스 지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이미 구입해 놓은 박스가 조금 몇 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 내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또 그 계약 재배 지원도 보니까 예산 3천만 원으로 해서 금액을 줄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올해 한 1400만 원 물량이 없어서 올해 한 1400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네. 맞습니다. 여름에 좀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고추를 납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을 예산안을 좀 더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에요. 민원 중간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왜 가격이 틀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가격대는 이제 앞에 그 교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교체하고 뒤에 정산농협과 화성농협은 하반기에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 중에 있는데요. 약간 시기가 좀 달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그 후에 지금 정산농협만 쓰인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가격이 2100만 원 정도로 비슷한데 저희가 양쪽에서 다 감하기가 뭐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회선 설치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그냥 정산농협에서 한 군데서만 그냥 감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는 똑같을 텐데 기계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이렇게 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의 조언과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으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3페이지 상단에요. 정산동화활력타운에 들어가는게 뭐, 뭐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정산동화활력타운에는 모 사업이 3개입니다. 탁구 훈련장하고 가족 살 수 있는 주택, 그리고 귀농 지원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이 모 사업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은 일반 국비 사업에 대해서 동화활력타운이 조성되면 국·도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거기에 그 부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그쪽에...
차미숙위원
계산 된 지금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냐고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공간 배치는 거기에 다 넣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옆에 하고 옛날....
차미숙위원
좌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앞에 하고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그 맞은편을 다 하는 거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린이집 옆에 이제 양쪽으로 다.
차미숙위원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계획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12월에 협약을 하고 총 사업비가 546억으로 됐는데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간 배치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상으로 볼 때는 그 부지에 그 면적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계획은 정산의 행복나눔터죠. 그게 서정권 기본사업 서정권 개발 사업인가, 그걸로 한 거잖아요. 그게 70억 사업인데 그거 건물 하나 남았어요. 나는 그렇게 건물 될까 봐 걱정스러워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3개 건물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차미숙위원
자꾸 변경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거기도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쭈그러들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할 때 아주 잘 챙겨서 해서 두 번 다시 손 안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잘했다. 소리 듣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문의를 해볼게요. 155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중에 세입이 이번에 60만 원인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기정액은 290여만 원이었고 지금 예산이 3800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 아래 163페이지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반납인데 기정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에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1년 단위로 청년들이 월세 임대 계약을 하면 주는 사업인데 원래는 내년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리추경에 당겨서 온 사항을 추경에서 하는 거고 이것이 저희가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 예산하고 올해 쓴 예산 집행 잔액 2월부터 12월까지 쓴 잔액은 이월 해가지고 내년도하고 27년도까지 지원하는 대상이 되고 집행 잔액은 전년도 사업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별로 한 거에 대해서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나는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나중에 설명 좀 자세히 해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있어서 59페이지요. 고향사랑기금에 있어서는 이게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산 탁구부하고 또 어르신들 도시락이었나요? 5천만 원.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정기부 사업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지정 기부, 그러면 이거는 고향사랑 기금에는 지정 기부 이외에 이런 또 목적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 기금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30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취약계층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 노인 무상급식이라든가 정산 탁구부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지정 기부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행복 누리센터에 장난감하고 도서를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가 준공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미뤄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난감이 지금 읍사무소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게 그쪽으로 이전을 하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이전을 하고 더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있는데 그쪽으로 행복누리센터 가면 시설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또 옛날에 이제 장난감으로 했으니까 조금 고장난 것도 있고 또 최신 것도 있으니까...
정혜선특별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감도 그렇고 그런데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서 또 도서를 물론 3천만 원이 뭐 금액이 구입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진열된 거는 아니지만 그 도서관과 연계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예산 계획인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서는 좀 층이 나이가 좀 많은 거고 여기는 유아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도서관에도 유아용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있는 품목하고 중복되지 않게 조절을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1쪽에 가족문화센터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다고 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진행은 현재 공기로 보면 한 8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먼저 원청 회사가 부도 났다고 했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부도난 거는 아니고 저희가 타절을 시켰습니다.
임상기위원
타절 이유가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선급금 사용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비 등을 쓰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외상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부분이 많고 공사 진척 사항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 공기에 맞춰서 좀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절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해 주는 부분도 있고 관급은 지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급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 부분이 조금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반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선급을 가져갈 때 공제조합에서 공제 증권을 끊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재무과 회계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제조합에도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보증을 서준 거기 때문에 공제조합에도 선급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산해서 돌려받는 거를 1회는 첫 번째는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재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승소해서 승소할 확률도 있어요? 우리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
임상기위원
아니 판결 가면은 승소해서 받을 확률이 많으냐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상기위원
금액을 말씀하시면 안 되나, 얼마나 예를 들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한 선급금이 13억인가 나갔는데 한 4억 정도 그 선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의회에서 의결을 이번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바깥쪽은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조금 소소한 거 누락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이게 참 어려움이 큽니다.
임상기위원
하여튼 간에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러면 자꾸 다른 업체도 다른 사업장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일은 없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걱정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편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 연결해서 해볼게요. 지금 선급금 미정산액이 먼저 준 자료에 의하면 4억 4500이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13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선급금을 준 총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경우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4억 4500이 미정산이라는 얘기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이경우위원
혹시 보험 안 들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증권상 연부액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연부액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할 때 연부액이 아닌 그때까지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 증권을 저희가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건 우리 회계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말씀 좀 하세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회계팀장 최재천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희 재무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정리 추경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선급금은 당초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13억에서 기성 검사를 통해서 타절 시까지 정산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6억 정도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업체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3 채무자로서 걸려온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삼주에다가 지급을 하지 않고 쟁여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선금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가 지금 4억 5천 정도 4억 4500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보증보험 증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선금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그 서류를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연부액 기준으로 지금 보증보험을 끊어줬다고 그 재정보증 보험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까지도 그게 기한 연장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그 삼주 사장이 직접 보증보험 증권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게 기한은 그렇게 연장이 됐는데 연부액 기준이라는 건 저희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 청양군에서 근무했던 이* 변호사라고 거기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지금 문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문구를 해가지고 재청구를 재정보증보험에 청구서를 다시 공문을 보낼 거고요. 그 질문에 따라 그쪽에서 대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그거에 맞춰서 증거 자료를 갖춰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을 2개를 지금 삼주에다 걸었는데 하나는 가압류고요. 가압류는 해가지고 삼주가 여기 말고도 농촌공사하고 당진시하고 아산시에 지금 3개 사업장에 크게 한 50억 정도 각 개별로 5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지금 통보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본압류는 지금 삼주에서 별다른 반론이 없기 때문에 12월 1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본압류 소송은 그때 선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 단계는 아니네요? 아직은.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재정 보증보험 증권사하고는 아직 소송은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재청구 공문을 보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랑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그거를 증거 자료로 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법정에서 싸워보자. 이게 이제 변호사 의견이고요. 저희는 그 의견에 따라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지난번에 이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이 산출 근거 총계가 이게 간접비하고 사업관리비, 설계미반영액, 선급금 이렇게 해서 18억 2800 맞나요?
재천
최재천회계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 간접비는 뭐예요? 조정 전하고 조정 후하고 간접비는 줄은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공공건축팀장이 답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권오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접 공사비와....
이경우위원
이거 산출 근거 먼저 우리 자료준 거 갖고 계신가요?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조정 전 금액은 소위 얘기해서 업체에서 올라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전체를 저희는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감액시켜서 16억 4300이라는 돈은 줄여서 들어왔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산출 근거표를 보시면 간접비가 업체에서 요구한 간접비는 2억 2천이었는데요. 저희는 2억 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감면을 한 상태고요. 통합건설 사업관리비 즉 감리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3억 2900을 올렸었는데 저는 3억 이상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 해서 감액시켜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이 설계 미반영된 거는 여기 보면 활동 공간 승강기 등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없었나요? 삼주하고 할 때?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처음에 이제 첫 시작부터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경우위원
설계해서 사업비를 다 빼는 건데 왜 그렇게 해놨지! 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된 그 부분과 별도로 이제 저희가 보셨을 때 애초에 이제 설계공사비가 너무 과소하게 설계를 해놓은 상태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올라간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바닥 난방 단열재가 좀 빠진 부분 계단에 조금 부품이 좀 빠진 부분 콘크리트를 쳤는데 좀 더 내구성 있게 하기 위한 섬유 보강제가 좀 필요하다는 등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애초 당시에 설계 내역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8억 3400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들만 포함시켜서 6억 9800으로 조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액수를 이렇게 줄여서도 부실 공사는 문제없어요?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그건 제가 책임지고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감시하고 감찰하고 공사 공기 진행사항을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 조경 공사나 토목 경계부 이런 것도 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건 문제 있고?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수목 부분도 간단히 이제 설명 드리면 그 이제 보도 쪽에 있는 저희가 나무는 이제 손대지 않고요. 그 안쪽에 이제 수목들이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왕 짓는 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건물이 나올 것 같아서 환경 정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추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소송해서 승소할 확률은 어떻게 봐요?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일단 아까 회계팀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아까 임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공사를 계속 이 업체랑 진행했을 경우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게 불보듯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말로는 계속 본인들이 이어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루트로 판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업체를 계속 갖고 갔을 경우에는 공사는 1년 이상 연장될 게 불분명 확실하고요. 공사 퀄리티도 엉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의 협의가 과정에 있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례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직접 방문을 해서 조달청에 직접 방문을 수차례 해가지고 기간을 3개월로 줄여놓은 상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업체를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8페이지예요. 정산중학교 주변 환경 정비에서 인건비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어떻게 뭔 인부가 필요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옆에 육교 있고요. 그런 주변에 이제 풀 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정산중학교는 542만 5천 원에서 289만 3천 원을 감액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 정비에서 인부임이 총 예산이 3646만 3천에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다른 부분도 섞인 부분이 있어서 총액은 그런데 정산중학교 부분은 542만 5천 원입니다.
차미숙위원
542만 5천 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건 몇 달치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초 인부하고 그런 인부로 저희가 한 253만 원 정도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회에 걸쳐서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횟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인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두 번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일부는 농사 짓는데라 관리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 옆에 농협부지나 관리가 좀 필요했을 텐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단가상 예초 인부하고 실제 시중에서 하는 예초 인부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렇긴 해도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 일부인데 반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반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그렇게 인부를 썼으면 좀 깔끔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미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좀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렇게 인부를 썼으면 그 인부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구별도 못하게 그런 인부를 쓰면 안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번 행복누리센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설계 미반영해가지고 6억 9800을 지금 올리셨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조정 전에는 8억 3천여만 원이었다가 지금 6억 9천으로 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반영된 부분이 실내 마감 그리고 바닥 난방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설계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그 내역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빠졌으면 그전에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했어도 됐을 텐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마감을 했을 때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인가요?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와 협의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물량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체가 빠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하는데 100장이 들었다, 하면 한 82장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 초기 단계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초기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봤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안 나왔을 때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공사 처음 금액과 나중에 있는 공사 금액이 자꾸자꾸 증가 추가분이 있으니 사실 위원님들에 있어서는 이런 건축 분야는 세밀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준비했더라면 나중에 이런 추가 예산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비단 이제 행복누리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발주한 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 감리에서도 저도 그 부분은 그 감리 단체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과 또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공건축팀장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게 본 예산에 30억 필요해서 올렸던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 게 왜 유가가 올라서 그래요? 기름값이. 23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그 유가보조금이 지금 이제 유류세 인상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일반 화물 보조 단가가 리터당 60원으로 경유 보조 단가가 상승해서 저희가 6월부터 실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5월 대비해서 6월부터는 4천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치 분이 좀 약간 모자란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가 지금 적자 나고 있어요? 흑자 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부분 적자?
이봉규위원
운수업계 그럼 다 통 털어서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유가 보조금은.
이봉규위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적자가 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적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방 교부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을 군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봉규위원
순수 군비죠? 지금.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교부받은 돈을 유가보조금으로 이제 군비로 편성해서..
이봉규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부록3.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부록4.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부록5.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부록6.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_식품진흥기금 부록7.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_재난관리기금 부록8.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_농업발전기금 부록9.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_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부록10.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_옥외광고발전기금 부록11.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_자활기금 부록12.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_고향사랑기금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5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경로당 정수기 임대료가 예산이 14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임대료가 이제 줄었잖아요.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금액이 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이게 임대료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임대료하고 매월 이렇게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임대료 할 때 그게 관리 비용이 아니에요? 수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필터 교체라든가...
정혜선특별위원장
필터는 거기서 자동으로 그 무료 서비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15개소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실제 그 계약서 진행된 건 300개소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원래는 315개소인데 300개소로 해서 그럼 나머지 못하는 그 개소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당초에 본인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걸 설치 안 하신 경로당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차액이 생긴 거고요. 내년부터 다시 또 3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때는 다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보험료 지원도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그것도 다 315개소 원래...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315개소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신규 등록을 할 경로당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신규 등록한 경로당이 없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보험료는 대부분 어떤 부분을 그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그럴 때 이제 병원료도 나가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양군에 군민안전 보험이 들어져 있죠. 그거와 또 별개인 건가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별개입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중복되지는 않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자료 드렸었는데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