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시어 오늘 중으로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본 위원회 요청사항 및 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평자활센터, 부평남부자활센터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2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평자활센터와 남부자활센터에 대한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고 검토 결과 계약 체결 이후 비교견적서 제출 시 폐업 업체 명의의 허위 비교견적서 제출 등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유사공사 분리발주 및 이를 통한 무자격자 시공 등 다수의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구민들에게 송구스럽고 특히나 이러한 일들이 2023년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뜻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사관에서는 내년 1월 중에 자활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 인사상의 제재, 수사기관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우리 구의 모든 위탁 시설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리 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감사관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관리 부서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 재정, 인사상의 모든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자활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 부서장님, 기관장님 모두는 담당하시는 소관 기관들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활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요청을 마치고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 결과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부평구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구정의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길옥이 복지국장님,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2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