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을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저도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 질문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자활 관련 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자활사업 안내 부분에서 복무규정에 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직원의 의무 제20조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센터장 및 직원은 본 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에서 지휘를 하시고 감독하셔야 되는 분은 센터장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2023년 6월 1일에 남부센터장님께서 출장기록을 보면 출장, 연가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마샘카페 운영회의를 위해 출장을 쓰셨어요. 마샘카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사회보장과 과장님! 마샘카페 운영회의, 마샘카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조사한 것에는 논현동인데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그럼 센터장님께서 답변 되실까요?

정유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런 게 문제 의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센터 관련된 업무추진비니까 누구나가 쓰는데 날 덥다고 커피 마시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드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날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커피 마시는 게 업무추진비 사용이에요?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마치 위원님이 그것은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라고 표현하시듯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원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신통치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지만 우리가 지출결의서도 사실은 아직은 안 받아봤습니다. 지출결의서 안에 이게 누가 썼는지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사실 업무추진비는 누구나 봐도 이게 어디에 썼는지가 이해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해될 수 있게 출장 가시고 어떤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누가 제삼자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2023년도에 벌써, 2024년도까지도. 제가 왜 복무규정을 읽어드렸습니까? 센터장님은요 직원 분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 분들한테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던 건지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 감사하는 날인데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추가 감사나 이런 게 조금씩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자활센터 사항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활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이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활센터 센터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약간 저 본 위원의 개인 감정을 말씀드리면 약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그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자활에서 센터장님들이 부평구 자활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해서 늘 마음속으로 제가 직접적으로는 센터장님들하고 별로 말씀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든 무슨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감사 2023년도에 받은 결과만 가지고도 보니까 너무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얘기한 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관실이나 부서에서 답변 주신 거나 센터장님들도 오셔서 답변 주셨을 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받은 게 주의나 시정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2023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그때 그것을 완전히 인지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감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특정감사 받고 2023년 이후에 보면 위법 사항이 더 많아, 특정감사 받았을 때보다 위법 사항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금도 계속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도 막연히 말씀드리기보다 의문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확인하고 가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서 감사할 때 그날 오셔서 답변 주실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 면허가 있는 업체 이런 부분도 얘기했더니 면허 없는 업체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사이고 해서 늘 수시로 요청하면 하는 관계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집의 일이라든가 내 사업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센터장님들이 센터의 공공기관에서 장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인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한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이게 그래서 면허가 없는 업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견적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비교견적을 받은 것을 한번 봤어요. 2024년도 7월, 특감하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한 내용들이더라고요.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계속 나오는 드림이라는 업체하고 또 하나 다른 데 받은 데가 삼일종합공사라는 데 알고 계시지요? 센터장님. 어느 센터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이게 포장사업단 환풍기 설치, 꾸밈사업단 환풍기 설치는 남부에서 한 건가요?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감사인지 토론인지 도대체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했다, 합당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하기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전에 제가 감사했던 내용들 중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제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22년도에 저는 쪼개기 계약 그것을 하다가 그만 했는데요 2022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3일까지 송이팜랜드 공사 계약 건 있잖아요. 이게 인테리어 공사, 커뮤니티 바닥공사, 캘리작업, 배수공사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3개의 계약을 했는데 성격은 하나의 공사로 발주된 공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3개를 합치니까 1500만 원 이상이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분할 쪼개기 계약을 한 건데 김연명 센터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드림 2022년도 하고, 센터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하고는 다르니까 2022년도 것을 지금 하면 드림하고 세광이에요. 두 업체가 연관성이 있지요? 센터장님.

제가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본 위원 이름이 나와서 제가 무척 당황스럽네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 남부자활, 부평자활 두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히 어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직자 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계약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계약 방식이 나온다든지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하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혹시 남부자활센터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답변 안 하겠다 하는 생각.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드림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 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겼던 그런 부분의 사실 확인이 추후에 안 되는 부분은 누군가는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런 규정을 너무 간과하셨던 것 같아. 우리 부평자활센터장님, 아까 본 위원 이름을 얘기를 거론하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센터장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된 것 또 환수와 관련된 법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보통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시지요?

잠깐만 짧게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연명 센터장께서, 자료 좀 우선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세광 대표 전씨, 드림 사무국장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갖고 왔습니다, 증거를. 확대 좀 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세광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요. (다음 페이지) 확대해 주세요. ‘드림 사무국장 전상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서류를 봤을 때는 세광금속에 대표인 전상수 씨가 아까 앞서 보여주신 드림에, 지금 현재 서류는 드림의 사무국장으로 누가 봐도 저것은 조금 관계가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상관이 없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도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인정하셔야 되시지 않습니까? 우선 밥 먹고 와서 또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복무규정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사회도 얼마나 복무규정에 대해서 엄격히 지키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중복되게 말씀드렸지만 자활 두 군데에서 어쨌든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보다도 더 엄중하게 그런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면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자기 과실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일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일곱 번째 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센터장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자활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는 센터장 및 직원은 본 기관의 사업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도점검 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시정 등 요구 조치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 법인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지해서 저희도 앞으로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쩔 수 없이 식사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한 것을 더할까 합니다. 센터장님, 아까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김연명 센터장님, 국장님 얘기 아까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감사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특정감사 때 감사관으로 넘어가면 감사관실에서 다시 다루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시기가 있잖아요.

다음 번이요?

네. 이번에 또 바로 하시잖아요? 감사를.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다루잖아요?

네,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1도 띄워주세요, 삼일종합공사 이런 것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과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도균 센터장님 2024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나비공원 매점 공사 계약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되나요? 이것.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찾아봐 주시고요. 대법원 판례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대법원 판례 기사인데요.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사를 여러 개 나누어 계약하더라도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피고는 공사를 통해 경미한 공사로 가장했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1500이 넘었을 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동의하시나요? 센터장님, 동의하세요?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강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민 위원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부평구와 부평구의회 직원 분들과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기획예산과 부평비전 2020위원회 불채택 제안 재검토 기준과 관리 방안 요청을 하였고, 총무과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였고 향후 대폭 증액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다양한 시간대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균형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였고, 노인장애인과에는 구의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초기대응 미흡 사례를 지적하였고 부서의 관리 감독 쇄신과 함께 향후 협의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지도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관은 부평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역자활센터는 특정감사 시 문제 사항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감사하시고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처분 시에는 단순 주의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닌 명확하고 상세한 사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지역자활센터의 수의계약과 관련 계약 필수 서류인 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와 하자보증서의 미비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등 특정감사 시에 적발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개설된 지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점과 더불어 회계원칙 반복 위반 등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부서에 관리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지도점검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사회보장과에 강력한 관리 감독 쇄신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옥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늘 이 시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 공직자 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맨날 똑같은 것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은 새로운 10대가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좀 더 진심을 담아서 구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익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이나 질책 이런 부분에서 그치지 마시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직자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에 부합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함께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신상필벌이나 인적 쇄신이나 여러 가지 개선 조치는 각 부서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대로 잘 진행돼서 그 결과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강평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한솔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자 분들의 노고를 항상 다시 한 번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만큼 우리가 그것들이 효과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도 같이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외부에서도 더 어쩌면 저희를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위탁기관의 계약이나 집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참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관리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회계 처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기적인 회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돼야 우리 관내 전체 위탁기관이 더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더 우리 구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검이나 교육 등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펼쳐나가야 우리 부평구도 변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달라진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요.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황미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부평구청 모든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덕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서의 휴가자 등 인력 상황으로 인해서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료 제출 이전에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위원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이후 면담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소통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은 이웃소통방 운영 시 단순 안내 차원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이웃간 진정한 소통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운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소통방이라는 이름처럼 구민들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 창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활동가의 역할은 갈등 조정뿐 아니라 선제적 갈등 예방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홍보리플릿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갈등이 많은 만큼 주민조정가 활동이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역할 분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파견되는 마을활동가의 채용과 업무 배분에 있어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분야별로 적절히 묶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동원 수단이나 하부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존중과 지원 중심의 정책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했던 부평4동의 사례처럼 실적 평가표 및 실적 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각 동에 공유하여 통장 실적 평가 제도가 보다 균등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적평가 제도와 관련한 교육은 신규 임용자뿐만 아니라 연임하는 통장에게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부평구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느린 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이후 사후 관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행 안전과 범죄예방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홈세트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와 실질적인 효과 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1인당 담당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력 확보 및 역할 조정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계형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부평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된 개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더 따뜻한 행정으로 구민께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시어 오늘 중으로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본 위원회 요청사항 및 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평자활센터, 부평남부자활센터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2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평자활센터와 남부자활센터에 대한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고 검토 결과 계약 체결 이후 비교견적서 제출 시 폐업 업체 명의의 허위 비교견적서 제출 등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유사공사 분리발주 및 이를 통한 무자격자 시공 등 다수의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구민들에게 송구스럽고 특히나 이러한 일들이 2023년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뜻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사관에서는 내년 1월 중에 자활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 인사상의 제재, 수사기관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우리 구의 모든 위탁 시설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리 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감사관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관리 부서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 재정, 인사상의 모든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그 실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자활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 부서장님, 기관장님 모두는 담당하시는 소관 기관들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활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요청을 마치고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 결과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부평구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구정의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길옥이 복지국장님,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25년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데요. 강평 마치고 감사를 마치게 되면 제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강평 마치겠다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첫째, 감사관실에서 내년 1월 중에 자활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달라 하는 시기를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실시할 거고 언제 우리한테 통보를 줄 수 있는 빠른 시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과에서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교육을 실시해 달라 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일정을 잡아서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해 주시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세 번째로, 사회보장과에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관리 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인사상의 조치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특정된 시기를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감사관실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감 이후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감사관에서 다음 감사를 통해서 보통은 체크를 했는데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스템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12월 중에 계획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준비를 할 것이고요. 1월 2일부터, 지금 가안입니다만 1월 2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사전감사, 자료를 통한 사전감사를 먼저 하고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질감사, 저희가 출장감사나 아니면 소환감사를 통해 10일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확인한 다음에 2월 27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겁니다. 처분요구서 작성하고요 문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답서는 법적으로 꼭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통보를 하고 재심의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요. 그것을 한 달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이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저희가 결과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신지요?

네, 계획 수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도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 서류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깊숙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사례 교육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1, 2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특정감사 감사관하고 합동 감사로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3월 31일까지 모든 보고와 모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 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하고요.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아까 행정적인 다각도로 그렇게 고심해서요 그것에 대처하는 상응되는 그러한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방식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주신 감사관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사회보장과장님이나 이분들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조금 시기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 시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담아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이 갑자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 즉답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채택 전에,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이라도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을 재무과나 사회보장과에서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소통이 될 수 있게 공유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후에 감사보고서 채택 시에 같이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동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회보장과, 재무과, 감사관실 같이 최종적인 것은 3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최종 통보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4일에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최종적인 계획서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들 가능하시지요? 12월 4일까지 확인된 계획서 주시면 저희가 그때 12월 4일에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출석증인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도균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연명